정정순 의원 발언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 여러분! 또한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삼척시민 여러분과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삼척시장님과 삼척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가칭) 삼척시 에너지 기후 지원금 지급」 제도 시행을 진심을 담아 제안드립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삼척시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정당과 정파를 벗어나 함께 고민하고 실행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팬데믹 이후 삼척시민의 민생을 위해 공직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숱한 밤을 보내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훈처럼 얻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돕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코로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삼척시는 2021년에는 1인당 25만 원의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 4,840명에게, 또 2022년에는 순수한 시비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지역화폐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무려 134억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시민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활기를 띠고, 식당은 다시 문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집세라도 낼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삼척시민들이 서로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삼척시 재정 투입으로 삼척시민 스스로가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삼척시민의 자가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삼척시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빚을 낸 사실도 없습니다. 2023년 삼척시 본예산 6,220억 8,000만 원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오늘에도 단돈 1원의 빚이 없는 건실한 삼척시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9,262억 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머지않아 1년 예산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고도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 여러분! 또한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척시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에너지산업을 위하여 즉,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를 삼척에 들이기 위해 아름다운 작진마을과 작진항, 그리고 강원도 유일의 몽돌해변인 재산마을을 국가에 넘겨주고 월천의 아름다운 백사장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를 포기하는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덩그러니 홀로 남아 있는 월천의 속섬은 우리를 서글프게 만듭니다. 또한 삼척시민은 일 년 내내 삼표와 쌍용 시멘트 광산의 흙먼지는 물론, 시멘트 제조공장 굴뚝에서 분출되는 각종 유해 물질로 고통받고, 신기와 하장지역은 석회석 광산의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석회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회석 가루는 또 어떻습니까? 도계지역 주민들은 평생을 석탄가루와 싸우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삼척의 기반 경제는 삼척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척시민들과 선출직 공직자인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들과 박상수 시장님께 ‘삼척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제도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들여놓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가스공사, 삼척시민들의 고귀한 건강을 위협하는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삼표시멘트와 쌍용 등의 석회석 광산기업들, 석탄광산을 운영하는 대한석탄공사와 주식회사 경동 등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오로지 시민들의 에너지와 건강을 위하여 매년 시민 1인당 20만 원씩 돌려드리는 (가칭) ‘삼척시 에너지 기후 지원금’ 지급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삼척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으로 운영되는 기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세금은 2021년 결산을 바탕으로 보면 124억 원이 넘습니다. 2024년부터 발전세율의 인상으로 195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시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도 합니다. 삼척시민들은 그동안 희생만 당했지 누구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을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보상을 하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적은 비가 내려도 먼지와 석회석 가루비가 되어 이튿날에 세차를 해야 하는 시민들께 세차비라도 줍시다. 그리고 그 지역화폐로 삼척의 경제를, 삼척의 민생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집시다. 4인 가족 한 가정에는 연 수입 80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130억 원의 지역화폐는 최소한 1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개월을 삼척시민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삼척에서는 엄청난 힘의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척을 살리는 ‘삼척의 복지’입니다. 살기 좋은 삼척이 삼척의 인구소멸을 막아 냅니다. 삼척을 살리고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삼척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특별한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가칭) ‘삼척시 에너지 기후 지원금’ 지급 제도에 대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신명석입니다. 가곡유황온천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가곡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정주의식 고취, 관광객 유입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한 온천 및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시설현황으로 온천장 및 캠핑시설 15동을 포함한 부대시설 일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3번,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및 사용료에 있어 온천장은 초기 정상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공과금만 일정부분 지원하게 되겠으며, 캠핑장은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4번, 추진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5번, 행정절차 이행 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6번, 향후 일정으로 12월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과 협약체결 및 운영 준비를 통해 2023년 2월에 공식 개장토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가곡 유황온천과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과 국민여가캠핑장이 내년 2월경에 개장함에 따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종합 검토한 바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한 사무이고, 「공유재산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삼척시의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가곡 유황온천 및 국민여가캠핑장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셔틀버스 운행 등 지속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