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토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읍면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58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대비 166억 500만 원이 증액된 9,95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규모는 9,956억 6,2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9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일반 예비비는 12억 2,4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4억 4,800만 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7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예산은 3회 추경예산대비 142억 300만 원 증액한 91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 4,500만 원을 증액한 36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8억 5,700만 원을 증액한 48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대비 566억 500만 원이 증액된 9,956억 6,200만 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억 4,300만 원을 증액한 412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7억 9,600만 원이 증액한 5,144억 9,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억 5,000만 원 증액한 93억 5,000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은 43억 7,600만 원이 증액한 7,671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6,000만 원 감액해서 1,063억 9,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13억 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11억 3,400만 원, 교육 분야는 4억 3,500만 원이 감액된 91억 6,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2,500만 원 감액된 634억 6,800만 원, 환경 분야는 19억 100만 원이 감액된 1,300억 7,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57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719억 8,400만 원, 보건 분야는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550억 9,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8,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66억 6,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355억 8,300만 원, 예비비는 2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36억 7,200만 원, 기타 분야는 65억 1,500만 원이 감액된 77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 총예산은 3회 추경예산대비 17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8,445억 9,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4,300만 원으로, 의회사무과는 7,200만 원이 감액해서 8억 1,300만 원으로, 사업소는 12억 7,900만 원을 감액해서 986억 2,200만 원으로, 읍면사무소는 1,6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58억 8,400만 원 감액된 782억 1,100만 원, 물건비는 4억 5,400만 원 감액해서 613억 5,100만 원, 40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68억 400만 원이 감액해서 3,125억 6,500만 원, 42쪽 상단 자본지출은 303억 1,400만 원 증액된 4,185억 4,7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100만 원 증액된 4억 100만 원, 내부거래는 3억 6,800만 원 감액된 1,105억 1,700만 원, 43쪽 상단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9,800만 원 감액해서 140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65억 1,400만 원을 감액해서 73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93쪽까지의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예산안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구축 외 11개 사업으로 신규반영 6건, 연차별 재원 변경 등에 의한 사유로 변경되는 사업 6건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계속비로 관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224건으로 1,234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의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58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9,95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9,790억 원 보다 1.7%인 1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11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8,971억 원보다 1.58%인 1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42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818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9,0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9,000만 원 등 9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47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 등 107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8억 5천만 원 증액,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7억 원, 시도비보조금 16억 원 등 43억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 22억 원 감액,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20억 원 증액,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17억 원 신규편성,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위탁사업비 12억 원 신규편성,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구축 8억 원 신규편성,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시설물 고도화 8억 원 신규편성, 행정과 인력운영비 17억 원 감액,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 8억 원 증액, 홍천군청사 제2주차장 조성 13억 원 증액, 재무과 공무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6억 원 감액, 코로나19 관련 2022 생활지원비 지원 17억 원 감액, 기초연금 9억 원 감액, 행복나눔과 반환금 기타 19억 원 증액, 홍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20억 원 증액,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39억 원 감액,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8억 원 증액,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14억 원 증액, 경축순환자원센터 위탁 운영 7억 원 전액 감액, 자작나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9억 원 증액, 홍천읍 종합사회복지회관 앞과 푸주옥 앞 회전교차로 설치 12억 원 감액, 화촌면 송정리 윗말선 도로확포장 10억 원 증액, 두촌면 괘석리 수태교 교량개축 18억 원 신규편성, 도로 호우피해복구 25억 원 신규편성,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 10억 원 신규편성, 소하천 호우피해복구 31억 원 신규편성, 읍면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 19억 원 신규편성, 화촌면 군업리 양지교 수해복구 40억 원 신규편성, 굴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1억 원 감액, 두촌213호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 원 증액,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9억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신규농공단지 조성 40억 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개량 12억 원 감액, 양덕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12건에 대하여 예산의 조정 및 편성이 있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특별회계사업 5건을 포함하여 총 224건으로 이월액은 1,2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증가분,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변동 등 세입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 편성, 군비 중 예비비와 주요사업의 집행 잔액과 경상경비 절감액을 감액하는 등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연내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같은 사업의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경우와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삭감하는 사례도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9,600이 늘어났는데 징구교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주로 이 사항은 3억 9,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면 종합민원과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있거든요. 산지개발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산림이 잠식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로부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받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1년 동안에 3억 9,6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지방교부세가 48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지방교부세는 어떤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교부세는 시군 지자체별로 인구라든지 기관수, 군인수, 면적, 이런 전체통계를 내서 전반적으로 산출되는 거고 특별교부세는 시군의 현안과 재난 이런 쪽에 사업 수요에 대해 저희가 사업의 당위성, 추진의 당위성, 논리를 갖고 행안부 교부세과를 방문해서 따오는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이번 3회 추경에서부터 4회 추경 사이 하반기에 저희가 47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억과 관련되는 주요사업은 행정과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에 9억, 건설과 화촌면 송정리 윗말선 도로확포장에 10억, 두촌면 괘석리 수태교 교량개축 9억 정도 대단위 사업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상범 국회의원이 지방교부세 확보해서 각 지역구에다가 나눠줬다고 제가 TV방송을 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배정된 게 없었나요?

이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유상범 의원이...

유상범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저희 공무원 분들이 중앙부처를 발로 뛰고 전문적인 부분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강원도 내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재무과 공무원인건비 인력비 운영비가 46억이 감액이 된 사유는 뭐죠? 기획만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연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부분을 하나의 예상견적으로 산정하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좀 여유 있게 산정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800명이 넘어가는데 800면과 관련된 인건비를 각종 수당에서부터 보수를 총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고 불용이 되면 다음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시설비에 쓰이는 건 맞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세웠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애초에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39억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된 걸까요?

이 사항은 부서별로 세출안 설명을 드릴 때 나오는 부분인데 양해가 된다면 그때 여쭤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부터 2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2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34쪽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문화축제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금년에 고등학교전체 축제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일정조정을 하다보니까 학교마다 학사일정을 다르고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안 맞아서...

보통 몇 월에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5월에 하려다가 내년에는 5월 중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천군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예.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시려고요?

토리숲하고 수련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못 한 거 내년에는 계획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부터 2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50쪽 보면 청년마음건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 사업입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리상담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응하는 젊은이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죠. 수행기관에서 마음심리 상담소라든지 자기 지역을 정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거나 이런 청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이런 심리상담 서비스기관을 찾아서 시간상으로 2시간, 4시간 이렇게 상담 서비스를 받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1쪽 국가보험 관리 및 지원이 있고 기타보상금 호국정신 함양 베트남 전적지 순례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7,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호국정신 함양이 될 수는 있는데 베트남 현지를 순례하신다고 되어있어요. 베트남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분들 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로 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침략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자회하고 옛날에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현지를 가시는 건데 2020년도에 최초예산이 편성된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은 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조심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57쪽이고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읍면을 순회하면서 어르신 청춘극장을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동영화를 경로당 읍면 순회하면서 틀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까지 2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행감에서 지적했던 문화재단의 입장을 상임이사 건에 대해서 전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거든요. 문화재단의 입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안 심사가 끝나기 전에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건지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래야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는 279쪽이고 팔봉산 관리사무소는 379쪽이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79쪽이고요. 다시 붐비는 44국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멸위기대응기금으로 인제군하고 광역사업으로...

인제군하고요?

예, 44호선 국도를 이용하는 모빌리티 여행자에게 휴계정비 시설 사업을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인제군에서 주도적으로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같이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희는 여행자센터를 해서 당초 신청지는 토탈샘이라고 화촌면에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노후화하고 협소해서 올해 내년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검사를 거쳐서 위치변경을 추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평이나 홍천군, 인제군, 양양 쪽에 연결하게 되면 2~3개의 도시를 연결해서를 44번 국도를 살리는 것에 연구를 하게 되면 지방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도에서도 44번국도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도 몇 개 도시가 한꺼번에 연합하면 좋은 효과를 내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85쪽부터 288쪽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05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입니다. 도비예산 30억 정도가 도비사용을 못했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어떤 사업이 도비사업 매칭에 있어서 사업실행을 못했을까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취직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정규직 채용할 때 1인당 월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도비 신청할 때 업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청한 게 245개 업체에서 760명을 채용한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추진인 해보니까 채용실적이 186개 업체에 50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도 퇴사되는 사람이 124명이요. 그러니까 도비가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업체에서 과다 신청한 걸 받아들여서 도비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사실 군에서도 최대한 근로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186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지원할 수 있는 근로자를 찾아서 좀 더 지원을 확대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더 홍보해서 독려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라고 업체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수농산에 위탁운영비를 지원했던 목적이 뭐죠, 취지는?

영업 손실 부상된 것과 관계해서 아마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영업 손실로 인한 보상을 했는데 만약에 군에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딱 끊는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수농산이 군에서 손실금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면 홍천군 가축분 퇴비를 안 받겠다고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홍천군 퇴비를 이수농산에서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부지를 찾아서 공공자원화 시설을 구축하는데 최하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3년 동안에 축산 농가들의 분뇨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도화를 개선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톱밥이라든지 아니면...

톱밥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 홍천관내에 공공자원화 시설을 갖춘 곳이 이수농산 말고 다른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홍천군이 공공자원화시설을 건립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동안 홍천군의 분뇨를 이수농산에서 어느 일정부분은 수집을 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나눠준 전례로다가 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이수농산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홍천군에서 만약에 자원화시설이 있다고 하면 위탁금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아직 홍천군이 자원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만 갖고 하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이 있는 것은 맞는데 올해 보면 하루양이 들어가는 데 4t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남아 있잖아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사업한지가 그러면 지금 보조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받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 기계 지금 7년만 사용했고 3년은 아직 여유가 남아 있잖아요.

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보조 사업을 군에서 해줬는데 지금 안 받는다하는 것은 그쪽 업체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시고 자원화시설이 여기에 감액됐다고 하는 것도 찾아보니까 시간은 있어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원칙으로 계약했던 유효기간 동안에 이수농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지 않고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계약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요. 지금 65t이 되는데도 35t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유는 자부담 부분이 25만 원이 있고 군에서도 25만 원해서 25t에 5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이 그 돈을 내고 갈 수 없어요. 25만 원을 내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 4t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럼 대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3년 보조기간이 남아있으니 협업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책임지게끔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유 받을 수 있는 용량이 30t이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확실하게 해서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306쪽이고요. 산림문화공간 확충 되어있어서 여기에 지금 예산이 크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공간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산림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휴양시설,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산림문화공간이라고 합니다.

복합적인 것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린이 놀이터까지 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320쪽이고요. 외출외박 용사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이 4,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왜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건가요, 왜 이만큼 감액이 돼야 되는 거죠?

외출외박이 올해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 자체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일단 일반 병사의 봉급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홍천경제의 대부분이 아마 군인분들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지역에 머무를 수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일조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유도정책을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수해난 것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한 개인보상은 여기와 관계가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재난 수해지역으로 되면 어떻게 보상처리가 됩니까?

저희 쪽에서 드리는 게 재난지원금이 9억 7,000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농산물이나 이런 개인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작물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 재난지수가 300이 넘으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9억 7,000정도가 확정이 됐고요. 부족해서 먼저 예산을 못 세워서 이번에 6,600만 원을 군비추가를 세워서...

제가 궁금한 건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작물이 만약에 수해 때문에 100만 원 피해를 봤다고 하면 국가재난 지원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다음에 그분들의 100만 원에 대한 손해를 몇 프로나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농정과에서 지급을 해주고 시설물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이나 별도로...

농정과에서 한다?

예.

피해보상은 농산물에 관한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죠? 소감 한 말씀하시죠.

그럼 내일하고 모레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위원님들 하고 도와주셔서 일이 원만히 잘 돼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과 예산을 좀 감액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사업 반대하신 분들이 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달라는 예산이 수해가 얼마나 나든지 다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못해 드린 점 죄송하고 8기 의원님들하고 근무를 얼마 못 해서 아쉽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공직생활동안 고생 하셨고 앞날에 무구한 발전이 있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39쪽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09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부터 3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부터 36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사회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75쪽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13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