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이용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완료된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반납재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그리고 공원 조성 및 도로 개설 등 시민 복지 증진 향상과 계속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 증가한 2조 574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23억 원이 증가한 2조 21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원 증가한 356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38억 원, 세외수입 73억 원, 지방교부세 42억 원, 국·도비보조금 256억 원 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74억 원, 보전수입 11억 원 을 감액하여 총 5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271억 원, 행정운영 경비 집행잔액 59억 원, 예비비 24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289억 원, 반환금 43억 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24억 원, 현안사업 6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50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230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9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현안사업으로 바람근린공원 리모델링 20억 원, 창현~차산 농어촌도로 확장 33억 원,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개설 55억 원, 덕소·삼패IC 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 1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다산지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기업 등 기타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면 74만 남양주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혁신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18억 3586만 원보다 95만 원이 증액된 18억 3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지역역량강화 국비 반환금으로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55억 5379만 원보다 4651만 원이 감액된 55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내도서관 부지 일원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평내도서관 제안서 평가수당 및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국비 반환금 32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기획관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억 4360만 2000원에서 9002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3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쪽 전략기획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선 및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정책개발 홍보자료 제작 수요 감소로 인한 예산 2540만 원과 정책워크숍 및 세미나 미개최에 따른 예산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입니다. 이 예산 또한 지방선거 실시 등 2022년도 공공건축 자문 수요의 감소로 인해 296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전략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7페이지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2년에 7건 진행하셨잖아요. 하반기에 진행한 건이 2건인가요?

거의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행감 때 자료 요구했을 때 6월 말까지? 8월 말까지가 5건이었는데.

저희가 세미나를 2건 한 게 있습니다. 공공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도시국 주관으로 해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게 2건으로 아마. 이게 2건이 포함된 거 같습니다.

자문하고 세미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공공건축가를 모셔서 한 세미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아마 실적을 여기를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가 어떤 것이었어요?

주제는 디지털 불확실성 시대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방향에 대한 세미나 1건하고요. 그다음 경관 도시행정 관련 세미나. 이래서 2건입니다.

이거는 혹시 몇 월, 몇 월에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략 알려주시면 돼요.

5월에 했습니다, 2건 다.

이 전문가 제도 운영하신 거 사용 예산이 지금 90만 원 사용하신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60만 원을 했고요. 지금 한 2건 정도 예상해서 90만 원 정도만 남겨 놓은 겁니다.

전체 사용한 예산이 얼마예요. 이 전문가 제도를 진행하시면서. 지금 반납이 62만 6000원인데. 사업하신 게 90만 원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현재 집행액이 60만 원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남은 기간 내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2건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90만 원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예산입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세미나 2건은 그러면 어느 비용에서 지출하신 건가요? 여기 정책워크숍, 포럼도 사업비를 다 반납하셨는데.

그거는 6페이지 정책워크숍이 있거든요. 그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2건에 74만 원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하반기에도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들도 좀 있었을 텐데. 이 2건의 세미나 결과는 좀 받고 싶은데요. 5월에 진행했던 거.

네.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중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진행을 못 한 이유가 올해 지방선거 등. 그다음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선거 때문에 정책들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4년 뒤에 또 선거가 있겠지만 선거하고 우리 행정은 또 별개로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 좀 유념하셔 가지고 행정은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12억 553만 6000원에서 785만 원을 감액한 11억 9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거부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횟수 감소로 인하여 7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한 41억 4478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내손에남양주 운영과 유지보수 예산으로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비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율 둔화로 문자요금 잔액이 예상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안설명 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는 유용하게 많이 활발하게 쓰였지만 이제 해제되는 부분 많아서 활용도가 떨어진 부분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얼마 잡으셨죠? ‘23년 예산에. 대략 알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내년 예산도 8억 원 정도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카카오톡 앱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문자로 이렇게 홍보기획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코로나19 때는 정말 시기적절하게 제대로 대응 잘하고 유용하게 쓰였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가게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때 사실 정점을 이뤘고요. 현재는 임계점에 좀 도달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단독 문자 발송을 했던 부분이 이제 사회적거리두기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일소가 됐고. 현재는 주 2회의 생활정보나 시정정보, 또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그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을 좀 염두에 둬서 개선 방안이 있다 그러면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내손에남양주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시급성 떨어진 이후로는 잘 안 보게 돼요. 문자가 이렇게 적체되고 쌓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남양주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잖아요. 선택하신 거에 따라서. 굳이 필요치 않은 정보들은 아예 문자 자체를 열어 보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집중 복지대상자는 별도로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문화나 이쪽으로 집중하든 이렇게 해서 조금은 줄여나갈 필요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문명우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소송비용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수입 발생으로 그외수입에 1820만 6000원이 증액된 21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8억 7317만 8000원보다 1670만 원이 감액된 8억 56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쪽 적극행정 및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홍보영상 미제작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횟수가 당초 계획 대비 소폭 축소됨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 변호사 수당 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확대 운영하시라는 의견들도 많아서 주 1회에서 2회로 추진하고 있었던 거지요?

네. 1회 하다가 2회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확대 운영은 관리상 한계가 있다 이 말씀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사업비 산출내역에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 확대 운영은 관리상 한계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거 뭐 이렇게 주 2회 더 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조례상에 보면 주 3회까지 할 수 있게끔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 3회를 하게 되면 전담 직원이 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인력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3시간씩 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주 3회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운영한 거는 거의 주 2회는 운영이 된 건인가요?

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운영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혹시 얼마 잡으셨는지 기억하세요?

금년도 하고 같습니다. 다만 산출기초가 좀 변경이 되는데요. 예산편성지침의 단가가 지금 인상되는 바람에 총액은 같지만 횟수는 당초보다는 좀 적다. 그러니까 주 2회까지는 가능합니다.

상담 수당 단가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지금 3시간 하는 경우에는 편성지침에는 10만 원 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15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료 법률상담실 변호사 수당이잖아요. 변호사 상담을 하는 시간만 3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주하는 시간이 3시간.

상담 시간이 3시간입니다. 1인당 한 30분씩 해 가지고 여섯 분 정도 상담이 되거든요. 예약이 돼서.

그런데 3시간에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단가가 상승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그 기준은 아까 예산편성기준이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법적인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이 기준도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변호사 수당 관련해서도?

변호사 수당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고요. 위원회 수당에 관한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직 변호사가 상담해 주는데 1시간에 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수당 성격보다는 교통비 정도의 실비로 준다고.

그렇죠. 봉사 생각하시는 거니까 높이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용을 해서 내년에는 남는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 2회 확대해서 운영했는데 주 3회 확대 운영한 건 아니었잖아요. 주 2회 운영하면서 관리상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주 2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주 3회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민) 위원 2022년도에 운영을 주 3회 한 게 아니라 주 2회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 위원 그런데 여기 추가 확대 운영은 관리상 한계가 주 3회 시도한 건 아니었잖아요. 주 2회 한 것에 대한 관리상 한계라고 느껴져서. 그거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민) 위원 주 2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상 한계는 없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민) 위원 주 3회는 아니고요.

네.

(민)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15페이지 관련돼서 우리 ‘21년도에는 이렇게 좀 남는 예산을 그 어떤 거기 선정된 공무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를 좀더 확대해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남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워서. 좀 다른 방향으로 썼으면 좋았을 거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포상금 부분은 지금 별도로 예산이 1000만 원이 남아져 있고요. 이건 사무관리비 성격의 예산이고요. 전년도에 집행됐던 내역을 보면 홍보영상 제작에 한 700여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달 22일 계획돼 있는데 경연대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던 비용이 일부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하는 부분은 올해는 제작을 안 해서, 유튜브 생중계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 위원 ‘23년도에는 좀더 우리 집행부의 분위기 자체를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제작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신 건지를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안 하신 거예요?

필요성이 사실 많이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전년도에 제작된 영상이 한 7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홍보 효과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또 유튜브 생중계 부분도 실적을 지금 조회수를 보면 한 3000회 정도 되는데 효과가 있었나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집행을 안 할 계획으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이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요구한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안 돼 있지만 총액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사업에도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 느꼈을 때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내년 사업에도 반영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사업 편성 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내년 사업에는 얼마 편성하셨는데요?

세부 내역으로 산정은 안 돼 있고 총액으로만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 전년도에 700만 원 정도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700만 원 정도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신 거네요. 그렇지요?

올해 예산은 그렇고요. 내년도는 뭐 그때 또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부분은 700만 원하고 지금 400만 원, 11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도 삭감이 돼 있는.

반영됐어요?

네.

적극행정위원회 홍보영상 진행하신 거요. 기존에 그러면 ‘21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홍보영상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홍보영상에 대한 내용은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 내지는 또 적극행정을 통해서 관내 혜택을 보신 분들의 인터뷰 영상이 지금 일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인터뷰 영상이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 팀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분들 내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네.

그리고 규제 관련해서 규제 개선했던 부분들 다뤘던 영상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 규제 개혁했던 실적이 사실 올해 별로 없지요? 그러니 영상 만들 수 있는 건이 없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영상으로는 진행하지 않으신다 했는데 적극행정 관련한 내용이나 규제 개혁 관련한 내용들을 활동하신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시민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알려야 되는 것. 영상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일단은 22일 경진대회 끝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시민 홍보는 할 계획입니다.

네. 2023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영상으로는 진행되지 않는다 하셨지만 규제 개혁이나 적극행정은 지속돼야 되는 거니까 시민들한테든 공무원분들한테든 잘 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의고요. 그럼 ‘21년도 영상이 계속 상영이 되는 건가요? 유튜브상에서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디에 홍보영상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유튜브. 우리 남양주시N TV인가요? 거기에서 검색하시면 남양주시 적극행정을 검색하시면 리스트업이 될 수 있습니다.

홍보영상이 매년 제작돼 왔어요? 예를 들어서 ‘20년, ‘19년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도에 한번 처음 한 걸로.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23년도에도 홍보영상을 만들 계획을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었나요?

아니요. 홍보비는 별도로 300만 원만 세워서 지금 삭감되는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21년도 홍보영상이 계속 이제 ‘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오래된 영상이 올라와 있으면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성이 언젠가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어서 이 점도 좀 감안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예산이라든지 판단이 되면 그때는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제작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실장 이용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통해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0억 7673만 6000원을 감액한 3370억 783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0억 7673만 6000원을 감액한 3051억 11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쪽부터 7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취소와 비대면교육 운영으로 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공무원 교육여비, 프로젝트 정책연수 국제화여비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창의융합 인재양성 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단체보험 낙찰차액, 직장어린이집 증축 지연에 따른 직원자녀 보육 지원 집행잔액,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공무원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와 직원통합연수 취소 등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 4억 5589만 4000원을 감액 편성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 집행잔액 39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직제도 운영, 2022년 5월 차세대인사랑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문인식기 구입비 등 15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1청사 신관, 별관 CCTV 일괄 정비 계획에 따른 청사관리용 CCTV 설치 운영비 전액 감액 및 청사 개방에 따른 청사 방호관리, 등기우편, 정규직전환위원회 수당, 정부 방침에 따른 자가격리자 모니터링TF팀 운영 중단으로 정보화 장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 1억 29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56억 74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 기획예산과입니다. 3050전략위원회 미운영, 시민소통 메타버스 플랫폼 미구축으로 인해 2억 1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와 설문조사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1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 분야 성과시상금을 도비로 확보한 2021년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상사업비로 지급하여 시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운영의 기관운영공통경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17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5억 540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6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축소 운영하여 11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례발굴 추진을 위한 연구활동 및 특례추진단 활동 지원비 1720만 원과 시민 평화통일교육 축소 운영으로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실시한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여론조사가 제한됨에 따라 시정여론 수렴 및 홍보대책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통장 임원진 워크숍 행사,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 137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대상자가 증가하여 도비 보조금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의 백령도 통일대비 현장견학 당일 풍랑주의보 발효와 북한 도발로 인한 안전상 사유로 취소되어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시민참여센터 대관 신청 감소로 센터 운영비와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수당, 주민참여포인트,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턴트 운영수당에 228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와부읍 신규 설치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코사업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사회단체 주도 시민참여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과 시민환경의식 개선 사업비 2억 31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선거위탁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9억 60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8쪽 교류협력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매도시 방문 축소 및 외빈 초청이 제한되어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어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등 해외직무연수 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사업을 일부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 실시 및 축소함에 따라 청소년대표단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등 3억 14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쪽 회계과입니다. 결산서 제작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회계결산 집행잔액 161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쪽 재산관리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및 교육 취소와 대형버스 감축 운행에 따라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 464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진건읍사무소 건축물 철거 공사비 집행잔액 1억 63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 정보통신과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기정액보다 228억 7191만 원이 증액된 451억 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9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2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는 일반예치금으로 228억 71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시청 건립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및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1페이지입니다. 남양주 4차 산업 혁명 추진. 시민소통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안 하셨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가지고 메타버스 개념을 시정에 접목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 등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가능해지면서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좀 하락하게 되었고 타 시군 설치 사례를 좀 파악해 봤더니 대부분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단발성 행사에 좀 그쳤고 대부분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접속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억을 투입해서 이런 걸 설치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좀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설치하는 거보다 일단은 삭감을 하고 차후에 좀 활성화됐을 때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성화됐을 때 설치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행정기관에 접목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아지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이 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으로 이 예산을 만들었던 겁니까?

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불필요한 건 아닌데 투입 대비해서 좀 효과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계상하지 않았고요. 차후에 이제 설치 우수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이라든지 계획을 그런 걸 통해서 별도 차후에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47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질의드릴게요. 상담 서비스 비용이 삭감됐잖아요, 800만 원. 당초에 상담 서비스로 잡아 놓으신 예산은 얼마였어요?

11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서비스 3명 지원받으셨다는 얘기세요?

네.

이 서비스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상담 서비스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살면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부분을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 내용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 상담가가 뭐 이렇게 요청할 때마다 가는 건지, 주기적으로 상담해 주는 게 뭐 이렇게 있는지.

본인이 필요한 상담 기간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전문 상담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병원에?

네. 뭐 병원.

병원에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활용도가 떨어지죠.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알려도 드리고 하지만 이게 신청주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획보다는 좀 실적이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혹시 연합은 되어 있으세요? 동호회나 이분들끼리 서로 연락하는 연락망 연합은 되어 있나요?

그건 저희는 모릅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어디 위탁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예방교육도 저희가 해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저희는 모르지만 경찰서에서 등급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분들한테 경찰서에서 관리하듯이 특별한 상황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긴 해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정도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는 자연적으로 우리 흡수할 수 있듯이 그런 자체 동호회나 이런 것 등이 필요한데 그런 지원은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업이 그런 쪽으로 좀 진행됐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이세요?

저희가 이게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업의 내용을 거기서 결정을 하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다시 잘 협의를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더 지원할 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협의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네?

아까 이탈주민들끼리 자체 협의회가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들 간의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 협의회. 이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네, 협의회.

추후에 또 조금 논의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5명. 어떻게 책정하게 된 거지요?

이거는 명단이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도에서. 그렇게 되면 도비가 이제 더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전액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5명이 증가가 되나요? 이주해서 온 건가요?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관련자인데 5명이 왜 증가가 됐는지. 책정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사를 오시게 되면.

거의 이사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갑자기 증가가 됐길래.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이 막 늘어나거나 이럴 거는 아닌데 이 다섯 분이 늘어났길래 이게 어떻게 증가가 되었는지 여쭤본 겁니다.

네. 그건 그냥 본인들 개인의 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이요. 공동체 컨설팅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이쪽의 컨설턴트한테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제 역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턴트에다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컨설턴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컨설턴트 역할을 하시는 직원들이 혹시 또 인사이동 같은 것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 업무를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 올린 게 와부읍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에 대한 사업인 거지요?

네.

와부읍 행복마을관리소를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건가요?

네. 1층에 설치합니다.

그럼 다른 데 기존의 진건, 진접, 조안. 여기는 기존에 있는 곳이지요?

네.

여기도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거고?

진건하고 진접은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위치해 있는데 조안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말 그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필요한 서비스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필요한 안전한 등교라든지 이런. 사업의 분야가 기본적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네. 여기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선발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비용도 지금 이 사업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이 5000만 원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 5000만 원은 공간 리모델링비입니다.

뭐 책상 들이고 그런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관한 계획서라든지 내용들 있으면 좀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49페이지에 시민참여 지원 관련 질의드릴게요. 시민참여센터 운영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26회 대관해서 운영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한 달에 2번꼴? 이 정도밖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접근성도 떨어져서 이 부분 활용할 계획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지금 금곡동 마을공동회관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희도 나중에 시민참여센터를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해서 새롭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추후에 생각한다면 이런 작은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협의체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공간 자체는 너무 시민참여센터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무색한 거 같아요.

네. 그거는 좀.

여기에 보면 시민참여센터에서 이제 공동체 지원하는 사업도 이 사업 부서에서 같이 했었잖아요.

네?

공동체.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부분. 시민참여센터에 컨설턴트가 한 분 있었잖아요. 지금 51페이지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아까 말씀하실 때 공동체 컨설팅 운영 방식에서 컨설팅 담당자를 우리 공무원으로 대체하신다 했었잖아요.

네.

그분이 여기 있었거든요. 시민참여지원센터에.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컨설턴트는 안 계시고요. 거기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지금 거기서.

자율적으로 그냥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접수 들어오면 대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의 인력이 거기 한 군데에서 대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시민들이 많이 찾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운 인력인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센터는 나중에 좀더 접근성 좋고 또 규모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업비 1342만 2000원 감소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거 감소하는 건데요. 시민참여 지원으로 사업비 들어간 건 큰 목에 예산 1억 2700 이거는 지금 여기에 표기는 안 됐지만 주민참여위원회 수당이랑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좀 활용도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선거위탁사무 관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기타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됩니다, 지금. 쓴 내용도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반납되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금액을 책정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선관위에서 인구수라든지 선거인수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각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삭감된 금액이 19억 정도 되고 집행액은 애초에 21억밖에 안 됐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선관위에서 준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저희가 얼마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라고 통지가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류협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회계과에서 사업하는 부분 중에 시책사업추진비는 어떤 쪽으로 사용을 하시나요, 혹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 있잖아요, 시금고. 그쪽하고 좀 저희가 업무 협의하느라고 한두 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의 업무가 계약 업무나 남양주시 전체 계약 업무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시책추진비를 대략 잡아 놓으신 게 있으실 텐데 그러면 그게 계약 업무 당사자들하고 뭐 이렇게 시책추진비를 사용할 일이 있으신가요?

계약 당사자들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 내에 계약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위원님들하고 회의하고 좀 같이 협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계약하고 자금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금고하고 좀 업무 협의할 게 있어서 그때 좀 한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시책추진비 사용하는 거는 관련된 사무, 시금고나 이제 뭐 계약심의위원분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나 이런 거에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69페이지에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시스템 감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링크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해서 스마트링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홍보를 했고 홍보 결과에 따라서 타 시군하고 경기도. 아니면 멀리서는 전라도까지 올라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서 사업자가 1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이용료는 면제를 하고 나머지 3개월에 대한 이용료만 받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잔액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또 확대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7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200억 이상을 매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21년도는 보니까 본예산에 20억 2회 추경에 50억, 또 ‘21년 3회 추경에 130억 해서 200억 적립했고요. 올해는 ‘22년 본예산에 20억, 그다음에 이번 3회 추경에 230억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총 250억. 해마다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안정적으로 기금이 이렇게 적립되는 모습이 아니라 달라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처음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총 예산 확보해야 될 기금에 대한 규모를 2300억으로 해 가지고 정해 놓고 매년 한 200억 규모로 해서 저희가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팀에서 가용재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230억이라는. 3회 추경에 세운 거고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200억 규모로 해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지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기획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