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문화교육국장 김길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2354만 원을 증액한 1357억 369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1억 8329만 3000원을 감액한 103억 2620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자매도시 방문 공연일정 취소에 따라 취소 수수료 등 위약금을 제외한 민간인 국외여비 65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일 성격의 행사 중복 개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조지훈 문학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대표축제 집중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페스티벌 행사운영비 73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480만 원 총 1억 18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경기도 문화의 날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10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인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에서 3억 1661만 5000원을 감액한 616억 3090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기수업이 감소되어 생존(안전) 수영교실 운영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다자녀가구 수강권 지원 사업의 신청자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 1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쉼터 냉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은 급식인원 증가와 단가 인상으로 30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381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002만 2000원을 증액한 75억 489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올해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박람회 부스 운영 대행 용역비 95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9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9342만 6000원을 증액한 562억 309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회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지원금 2600만 원, 남양주시장배 유소년 축구 I-리그 개최 지원금 19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지원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2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미개최 및 선수 현원 감소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남양주FC 창단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의 대행사업비 수수료 지급을 위해 1억 66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시설비 17억 24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평내호평역 교량 하부 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5쪽 조지훈문학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예산 잡으셨다가 1000만 원 그냥 삭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조지훈문학제는 1940년대 박목월, 박두진 시인과 함께 우리나라 서정시를 대표하는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인 조지훈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조지훈문학제 운영위원회하고 한국문인협회 남양주지부에서 2011년부터 매년 마석역 뒤에 송라산에 있는 시인 묘역에서 고유제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트센터 등에서 시 낭송, 백일장, 그다음에 조지훈 문학상 등의 시상식을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11월 30일 제12회 행사를 실시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조지훈문학제 행사보조금을 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8년 이전까지는 청소년 백일장 명목으로 저희가 매년 한 41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2019년부터는 각종 보조사업이 공모로 전환하다 보니까 ‘19년에는 1150만 원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20년에는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하고 ‘22년에는 사실 문인협회에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선생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1000만 원 편성을 해서 정약용도서관이나 아니면 마석역 주변에서 저희가 조지훈 선생님의 작품을 주제로 문학 강연이나 북 콘서트, 그다음에 승무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문인협회에서 올해 공모사업에는 응모하지 않았지만 행사운영비를 우리한테 지원해 줘라 이렇게 문의가 왔었어요. 근데 이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보조금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그러면 올해 행사도 우리 자체 회비나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할 거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행사와 유사한 이 문학제 행사를 좀 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도 판단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면 민간에서 여태 한 행사를 시에서 어떻게 보면 뺏어서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부득이 저희도 행사를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지훈문학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 십몇 년이라고 지금….

‘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문화제입니다. 지금 아까 설명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지훈문학제라고 해서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예술단체 운영비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지요?

네.

어찌 됐든 이유가 어떠한 사유였는지 몰라도 ‘20년서부터 예산이 줄면서 상당히 시끄럽게 언론보도 자료가 무지하게 나왔던 문학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언론보도나 저희 심지어는 남양주 블로그에도 이미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으로 안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미 예견되어 있고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기획할 때부터 지금 이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하실 생각도 아니었고 지금 어쨌든 행사가 있는 것도 알고 예산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 예술활동 지원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안내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공모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거?

아니, 내년도부터는 이 공모사업이 최대 예술단체 같은 경우 1개 단체에 한 2000까지 지원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꼭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만 해 줬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서 생각을 한 게 어차피 알고 있었던 사업을 지금 시에서 자체에서 그리고 ‘19년도까지 예산 지원으로 지원을 하다가 ‘20년도, ‘21년도에는 어쨌든 문제가 돼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세워져 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도 없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또 공모…. 근데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거는 이미 ‘19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이거가 갑자기 ‘22년도에 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들 아닙니까, 시민단체에서? 지금 어쨌든 행사가 진행이 안 되고 중복되어서 반납을 하는 사유다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이 자체는 잘못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293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라서. 이 건은 이태리 살레르노 방문 공연에 우리 합창단원이 가기로 돼 있던 계획이지요?

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행사계획은요. 당초 계획은 우리 시 자매도시인 이태리 살레르노 광역시에서 저희한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서 저희가 7박 9일간 아말피 대성당하고 그다음에 살레르노에 있는 대성당에서 우리 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그다음에 이태리 소년소녀합창단이 합동 공연을 해서 양 도시의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그 초청을 언제 받으셨어요?

초청은… 그 이전에 제가 그 날짜는 기억 못 하고.

그렇지요? 아무래도 2021년도나 아니면 2022년 초나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한 달, 두 달 전에 받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렇지요?

네.

아무튼 그러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너무 많이 성행했던 때기 때문에 해외 출입국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때 이걸 아무리 초청이라지만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그것도 학생들인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 보고요, 과장님. 근데 그거를 만약에 초청을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갈 수 없는 상황에도 이거 했으면 이게 지금 위약금이 4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의 위약금이 발생해서 지금 낭비가 된 거잖아요. 2021년도나 2022년 초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어디도 나갈 수가 없는데 이거를 수락하고 거기에 대한 항공료나 숙박료가 4200만 원이 나왔다는 거는 저 이해 안 되는데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예약 시기가 아마 지금 가까이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레르노 광역시에서는 5월 27일 날 저희한테 초청장이 왔었고요.

‘22년?

네, ‘22년 5월 27일. 이때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는 됐었는데요. 새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조금씩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방역이나 이런 거만 하면, 지키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2017년에 빈시를 한 번 다녀온 이후에 사실 못 갔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학부모들도 가는 걸 좀 원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진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학부모님이 또 반대해서 못 가신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월에 오미크론 변이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때 다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 36명 중에 한 열여섯 분이 반대는 하셨어요, 절반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16명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사실 공연 자체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러면 취소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거를 수락하는 것도 조금 의아했고, 그때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된다.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변이되고 또 어떻게 더 많은 창궐이 이뤄질지 모르니 학부모님들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상의하고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거대한 적지 않은 돈이, 혈세가 낭비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코로나가 더 창궐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과장님. 향후에는 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지금 저희 이 예산안을 보면 다 유사한 예산안이 삭감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부서에서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는 진짜 우리 이경숙 위원님 당부하신 것과 지금 전체적으로 당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문인협회가 이런 문학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문인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문학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1년에 전문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인협회도 저희가 9개 단체가 있고요. 이런 단체를 저희가 2억 한도 내에서 최소 한 500에서 최대 한 2000까지 정도는 연초에 공모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단체 말고 개인이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없나요? 지금 조례나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지금 조지훈문학제처럼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안내해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당선됐을 때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단체에 대한 안내고 예를 들어 문학이나 어쨌든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확인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에 들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문학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단체에 들면 단체회비를 내야 되고, 단체에 들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주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정약용문화제처럼 개인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준비된 것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담당팀장,문화예술과장에게메모전달) 뭐 있나요? 지금 쪽지 갖다 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하지만 개인도 공모에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적정한 행사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단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예를 들면 문학활동이라는 것은 본인이 글을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시를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쓴 것을 편집해서 책으로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도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하면?

근데 저희가 대부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예술활동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이런 행사 위주로 하는 거고.

그렇지요. 보여 주기 위한 행사이긴 하지만.

본인 개인이 활동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개인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 부분은 저하고 다시, 과장님 다시 저하고 좀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생존수영교실 이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 100%로, 그렇지요? 이거 지금 다 삭감하셨어요.

다는 아니고요. 한 35% 정도 삭감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삭감하신 이유가?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가 않아서 지침에 원래는 생존수영은 실기를 10차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10번. 실기수업을. 근데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지침이 실기 6회, 이론 수업을 4번 하게끔 바뀌어 가지고 실기수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업 끝나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실기를 10회 해야지 생존수영이 다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기 6회, 이론 4회 해서 10회로 마무리를 한다.

네.

그러면 꼭 수영장에 가지 않아도 우리 학교에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 하잖아요?

사실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교실에서 이론 수업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론 수업도 하지만 지금 생존수영 하러 수영장에 꼭 가지 않고도 수영장처럼 모형을 만들어 놓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학교가 있던데 이 예산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으로 좀 홍보가 잘 안 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덜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홍보는 좀 안 하셨어요?

학교에서 거점학교라고 해 가지고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합의가 돼 가지고 이동식 수영장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할 수는 있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강요하기는.

그게 많이 부담스러워서?

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많이 계속… 저희는 이제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방향을 좀 바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아쿠와조이라고 예전에 생존수영을 많이 담당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천장 부분이 조금 심하게 노후가 돼 가지고 휴장을 해 가지고 더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는 어쨌든 지침적으로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침적으로 반납했다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는데 앞으로 저희는 꼭 물에서 수영하는 방법을 생존수영으로만 알려 줄 게 아니라 그런 어떠한 학교에서 모형적인 수영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러한 바이러스 병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라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함께 더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사항, 또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인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그냥 보내면 서운할 것 같아서. 자, 예산은 거의 2차 추경, 3차 추경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사업이 많은데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올 한 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런저런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 퇴계원산대놀이가 그래도 우리 남양주에 큰 선물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산대놀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는 지금 아직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관광부서에서는 산대놀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갈 건지 고민해 주시고 조례나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남양주를 넘어서 세계로 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309페이지와 310페이지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지원하고,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 개최 지원이 있는데 여기 사유에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참가가능팀 부족으로 개최가 취소됐습니다, 2개 다. 그러면 이 참가팀을 모집은 하셨던 겁니까?

이게 체육회에서 모집해서 대회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남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해야 되는데 최소 32개 팀이 필요한데.

삼십?

2개 팀이 필요합니다.

한 번 경기를 하는데 32개 팀이요?

네, 근데 그 참가팀이 부족해서 취소가 된.

전국 사회인… 이게 전국 단위의 그런 경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사회인 야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네.

그러면 32개 안 되면… 32개 팀에 대한 개최만 하는 데 2600이면 가능한 건가 봐요? 예산이 2600 아닌가?

네, 2600 맞습니다.

아예 32개 팀이 안 돼서 개최를 못 하고, 지금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장배 유소년 축구 이 부분은 몇 팀이나 참가를 합니까, 그러면? 기본이?

여기는 25개 팀, 최소 25개 팀이 참가해야 가능합니다.

지금 참가팀 자체가 다 성립이 안 돼서 그냥 다 취소시킨 그런 경우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래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313페이지 보면 남양주FC 창단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FC를 창단하는 어떠한 그런 목적의 지금 용역비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축구단 운영을 저희 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남양주축구협회 주관으로 창단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축구협회요?

네, 구단주는 남양주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축구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준비하시면… 저희 이제 100만 도시 가는데 시를 대표하는 축구단이나 이런 것의 어떤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준비하고 하실 때 이 용역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창단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축구단이 만약에 창단된다면 연간 운영 예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내년 초기 창단 비용은 약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매년 K4로 있을 때는 연간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K3로 갈 경우에는 금액이 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시민축구단이 순기능도 있지만 제 기능을 못 해서 실패한 사례도 존재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이 점 유념해 주셔서 신중한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렇지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그래요? 기사를 봤는데 재정자립도 저희가 특별한 기업이나 이런 것들 큰 기업들이 없어서 사실은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 이렇게 프로축구 FC를 창단해서 키우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한없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선수도 발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며, 선수들이… 느낌이 지금 일단 용역이 들어가면 예산은 만약에 중간에 포기를 하면 이 예산은 또 사라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포기를.

할 거를 준비를 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창단을 목표로 일단 준비를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는 거겠지만 용역만 해 놓고 혹시나 또 중간에 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남양주시가 그다지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도 아닌 상황에서 어떠한 기업체의 특별한 후원이나 이런 게 있지 않다면 사실은 이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충분히 정말 많이 고민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23년 12월 목표로 창단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창단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또 남양주시에 이런… 남양주시 주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는 건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철저하게 시작할 때부터 용역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이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양주시… FC 창단해서 운영하는 데 3군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하고 화성시하고 충남 당진시를 가서 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장점은 좀 부각시킬 수 있도록 창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꼭 찾으셔 가지고 보완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3차 추경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 게 아니라 3차 추경예산 편성하셨어요, 공사에 따른 저거 내신다고.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50억 예산 들여서 우리 공사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가봤을 때는 50억을 어디다 들였는지 잘 몰라서. 행사 이렇게 쭉 가봤는데, 쭉 행사하느라고 저희 가봤잖아요, 체육관. 근데 50억을 어디 어디 들이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체육문화센터 가시면 체육관에 양쪽 크게 보면 벤치가 지금 개선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천장 부분도 개선이 됐고요. 수영장 부분도 일부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50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리모델링하셨는데 사실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저는 리모델링하는 게 잘못됐다, 예산을 잘못 썼다라는 말씀드리는 것보다 예산을 편성해서 드릴 때는 시민들이… 우리 체육관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은 지.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할 때 됐어요. 그런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도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다. 화장실에서부터 전체적인 바닥이나 이런 부분이 저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랬을 거고, 저희 위원님들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때는 시민들이 봐도 ‘아, 이거 정말 제대로 했구나.’라는 예산편성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한 번 할 때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피부로 느끼게끔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어서 제3회 추경에서 예산 일부를 많이 삭감하셨어요, 과장님.

네.

이에 반해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시민의 건의로 신규로 예산편성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3년에는 시민들이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정비에 힘써 주시고 또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0억 1025만 5000원이 증액된 2825억 5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억 2869만 4000원이 증액된 2422억 900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1843만 9000원이 감액된 402억 64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7127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136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6억 1843만 9000원이 감액된 398억 414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으로 도비가 추가되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차례의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라 주민 의견 조정회의 미운영으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세입은 6억 1843만 9000원이 감액된 398억 41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조정하여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0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내려온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미추진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예비비 1억 13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9억 4974만 8000원 증액된 512억 5253만 8000원을, 특별회계는 4억 23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1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대응 사업은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비로 내려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은 덕소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성립전 예산 15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6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은 오남2리 장자마을의 사업 취하로 3억 427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이며, 예산의 증감 없이 2021년 사용 잔액인 반환금 6080만 원을 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 사업으로 재추진하기 위하여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3억 6355만 1000원 감액한 1037억 49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8쪽입니다. 사업 기간 축소로 생활쓰레기 배출 거점관리 사업비 5억 원과 올해 폐기물 처리 톤당 단가 하락으로 인한 대형폐기물 위탁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점프벼룩시장 미개최로 인건비와 회의 운영비 등 1억 344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89쪽으로 친환경 아이스팩 대체로 인한 아이스팩 배출량 감소에 따라 9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언더그라운드 빈 시범 설치 사업은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제품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해 3억 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 용기 지원 사업으로 전액 도비 교부되어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63억 9945만 원이 증액된 441억 1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한강 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호우로 인한 한강 변 침수 발생으로 초화단지 조성이 어려워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행정대집행 집행잔액을 4544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묵현천·녹촌천 하천 산책로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관공선 수리비와 유류비 공공요금 지불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10억 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석우천 산책로 단절구간의 연결 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 상습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맹동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공사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천 수해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20억 7472만 2000원과 용암천 하천 개수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직동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7억 원과 호만천 내 노후 시설물 정비와 경관 조명, 커뮤니티 공간 설치를 위한 호만천 경관 개선 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억 4676만 9000원이 증액된 136억 5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따른 국비 예산이 교부되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과 조사위원회 운영비 5326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4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6쪽입니다. 한강 변 삼선트랙 조성 사업 취소로 3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은 구석기 역사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과 바람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19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도시 재생 및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에서 197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차산리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 사업에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열심히 3회 추경예산 준비하고 오셨는데 아무도 질의 안 하시면 우리 과장님 서운하잖아요. 과장님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그거 지금 삭감하셨어요, 3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우고 3회 추경에 한 50% 정도 삭감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당초에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호평·평내 하수처리장 입지 결정을 위한 숙의시민단이지요. 숙의시민단 50명을 구성해서 이분들한테 입지선정에 관련된 그런 임시 기구로 만들려고 했는데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원점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으셔서 원점 재검토를 하고 저희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그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평내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11월 초까지 3회 실시하였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떠한 합의점을 지금 거의 찾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 기간 중이거든요. 주민 의견이 수렴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 숙의시민단 구성이 필요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하수처리장 시설이 필요해서 민간 저기 뭐지, 시민단이 필요해서 그걸 선정해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고, 그렇지요? 이게 그냥 시장님께서 다시 재검토해 봐라 그래서 재검토해 봤더니 어떤 부분이 좀 미덥지 않아서 이게 재검토에서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주민들과 사회단체장님들하고도 수차례 소통을 했고요. 평내동사무소에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모두 3차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한 상태고요. 다만 입지 결정에 있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지금 의견조회 이쪽에 의견수렴 중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어제 오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시작했을 때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 나누고 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그리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못 하고 우왕좌왕하셨다는 부분은 부서에서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어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심사숙고해서 다시 재검하라고 그러고 의견조회를 하라고 하셨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환경정책과는 남양주시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정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정말 우리 팀원들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저 먼저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있습니다. 오남2리에서 사유지 동의 불가로 인해서 지금 반납을 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하려면 토지주의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쟁송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 봤는데 사실은 그때 같이 가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지금 추경을 반납하시더라도 이쪽 지역에서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동의가 불가돼서 다시 반납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다른 경로를 찾아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북쪽으로 한국아파트 쪽에 기존 배관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어 와 가지고 이 장자마을을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대략 구간을 보니까 한 600m 정도 되고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9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원래 쓰던 배관이 아니고 굵은 배관을 쓰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불해야 될 예산이 너무 이렇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경기도나 시나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찾으셔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률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준비 사항이 혹시 있으신지?

경기도 쪽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진행을 해 보는 과정에서 알겠지만 저희 열심히 의사타진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준비했던 부분이 무너져서 실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이 뭐지요?

먼지 쪽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네.

집중적으로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 이제 우리 산업혁명 이후 미세먼지가 또 어쨌든 기후가 많이 달라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남양주시는 미세먼지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는 우리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도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게 뭔가 사업량에 비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장 피부로 와닿아야 하는 부분인데 사업은 열심히 했으나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좀 적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제일 힘들게 겪은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올 한 해 내가 이런 사업을 좀 더 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더 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었을까요? 좀 확대하고 싶었던 사업.

도로에 있는 먼지를 재비산을 방지하는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더 하고 내년에 신년도에 그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보셨나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계약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2년 계약이 이미 돼 있어 가지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을 새롭게 전개를 하는지는 또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해 보시고 나니까 남양주시에는 도로변에 있는 미세먼지를 좀 더 면밀하게 이 부서에서는 좀 더 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확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판단을 하셨다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더 확장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벼룩시장(나눔장터) 운영에 있어서 1억 3400 정도를 지금 반납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던 부분들도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벼룩시장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이고 예산도 잡아 놓으셨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벼룩시장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아나바다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자원환경 순화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도 같이 안고 가는 시기가 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38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세우셨을 때는 필요하니까 세우셨을 거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3회 추경에는 반납을 하셨습니다, 23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 이거 처리단가가 이제 좀 해서 예산 절감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폐기물 하는 톤 양은 똑같이 나가는데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다시 한번만.

우리가 늘 처리하는 폐기량은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게 단가 절감이 됐을까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저희가 대형폐기물하고 혼합 폐기물하고 마대 자루에 들어오는 폐기물들을 같이 처리하거든요. 그중에서 목재 따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폐합성수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전량 소각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재활용 업체로 위탁합니다.

운영하고 네, 위탁하고.

그런데 재활용 업체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입찰 단가들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한 5만 원 이상 다운돼서 단가가 다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굉장히 상승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얕아서 절감했다 그러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본인들이 경쟁에 의해서 이게 단가가 절감.

경쟁들을 하니까 경쟁에 의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저기 됐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물가들은 다 상승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상승되는데 이 부분은 단가 절감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단가 절감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저도 과장님을 올 한 해 그냥 보내 드리기가 싫어서 한마디라고 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346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전년도에 최종 예산이 5억 정도 잡혔는데 이거는 다 쓰신 거지요?

2021년도?

네, 2021년도.

그때도 일부 반납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저희가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2021년도에는 5억 중에서 얼마 정도 반납하셨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반납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올해에 이렇게 반납하게 된 주된 원인이 저희가 도비를 2억 7500을 확보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하천단속팀에 임기제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약 200건의 자진 원상회복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자진 원상회복이 안 된 7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자진 원상회복을 해서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그런 고생이 좀 따라서 이런 예산을.

삭감했군요.

네,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진으로 원상복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 그냥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홍보물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저희가 보통 임기제 분들이 매일 아침에 출장을 나가고 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가서 불법이 있는 곳 아니면 철거한 곳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서 많은 시비를 오히려 도로 돌려주셨으니까 정말 잘하신 일인 것 같은데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지금은 올해 예산이 조금 섰잖아요. 그럼 내년의 예산은 또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매년 5억씩을 세우다가 내년에는 1억만.

1억만?

네, 확보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도비를 약 2억 9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된 거를 미리 반영을 해서 1억만.

1억만 예산을 세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자진 원상복구를 시키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좀 많이 절감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348쪽에 수상레저지도선 운영, 그렇지요? 레저지도선 운영. 여기 3회 추경에 예산 세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올해 저희가 예기치 않게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그리고 여름철 우기철 집중호우으로 인해서 수위가 상승되면서 유지 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득이하게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의원님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좀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게 3회 추경에 500만 원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사실 먼저 쓰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희들한테 이거 쓰신다고 보고해 주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을 미리…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예산안 편성에 있을 때도 좀 미리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어쨌든 모든 업무 하시느라고 우리 생태하천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올해 같이 사건 사고가 많은 해에는 유독 또 생태하천과는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낌없이 우리 부서 직원들 밤낮없이 나가서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더욱 기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추경예산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봉사 몇 년 하셨어요?

남양주시에서는 31년 있었고요. 전 경력 포함해 가지고 공무원은 한 3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31년.

네, 그렇습니다.

총 해서 36년 하셨어요?

네.

남양주시에서 정말 오래도록 일 많이 하셨네요. 청년 세월 다 보내시면서 정말 봉사 많이 해 주셔서 우리 남양주시가 이렇게 거듭나게 발전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뭐지, 올 한 해 준비하시고 그동안에 수동이나 여러 가지 산림녹지과에 계시면서 ‘아, 내가 이런 일을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우리 산림휴양 도시가 돼 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민간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처음에 고시서부터 들어왔을 때 행정절차 거치고 시작에서 끝까지 거의 10년 이상 15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1개소가 내년에 준공을 해서 개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준공식을 못 보고 가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 좀 초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부서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봄과 가을에 산불 비상근무 또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이에 따른 비상근무가 1년에 8개월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도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표시가 나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민들한테 혹시 인사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시민들께… 항상 건강들 하시고요. 행운과 행복이 항상 곁에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기후에너지과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아까 답변들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저희 위원님들께서 신경쓰겠습니다. 오랜 세월 공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남양주시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남양주시의 한 시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제2의 인생도 지금처럼 활기차고 멋지게 열어 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릴게요.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날 우리 급하게 나가서 대응 잘해 주셔서 별 무리 없이, 사고 없이 잘 정리가 됐다는 보고받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바 또 직원들 모두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양보건소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과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더 면밀히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12월 12일 개의되는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