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내버스 27개 노선 231대가 돼야 되는 건데요. 부담금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하는 거고요. 대당 한 700만 원씩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11억 36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부담금입니다.

네.

다른 일반 시내버스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번에 한시적으로 유가 상승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비 확보해서 발주하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철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장 이금구입니다. 관리사업소장님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65억 2627만 5000원에서 11억 9088만 4000원이 감액된 555억 353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7767만 원에서 7814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9952만 3000원입니다. 먼저 401쪽 도시관리입니다.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잔액 78만 원과 남양주시 지하안전관리 GPR탐사 용역비 낙찰차액 769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업무용 캐비넷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5억 8400만 4000원에서 210만 원이 감액된 165억 8190만 4000원입니다. 402쪽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입니다. 심의 안건 미발생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속기수당 70만 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0억 3390만 5000원에서 5억 8640만 8000원 감액된 194억 4749만 7000원입니다. 먼저 403쪽 도로정비입니다. 도로 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로 개최하여 심사수당 및 인쇄비용 집행잔액 4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궁촌교차로 도로개선공사비 집행잔액 1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정비입니다. 청학리 보도정비공사비 7083만 6000원과 장현리 일원 보도설치 공사비 집행잔액 205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와부읍 도곡리 궁촌천변 보행로 설치공사는 특별교부세 7억 원이 교부되어 시비에서 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중 사업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 및 이설로 인하여 제1회 추경에 4억 8000만 원을 예산 확보하였으나, 한전에 부담금 재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한전주를 이설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축소 등으로 사업비 4억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 128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5억 3069만 6000원에서 5억 2422만 9000원이 감액된 180억 646만 7000원입니다. 먼저 405쪽 도로구조물관리입니다. 구조물 유지보수비 낙찰차액으로 1억 2000만 원과 덕릉터널 유지관리용역비 낙찰차액으로 1억 3000만 원, 구조물 안전점검 낙찰차액으로 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입니다. 노점상 정비용역비 집행잔액으로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5쪽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5만 5000원과2021년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이자 1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3차 추경에 우리 본예산 어저께까지 했잖아요. 3차 아니에요?

네.

3차라면 사실 아주 불요불급할 때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번 연도 이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 거는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자 수익도 없어. 이게 비단 우리가 도로관리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정말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금 서민들 이자 부담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이자 수익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고 나서 낙찰 차액하고 그 집행잔액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영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989억 5605만 1000원보다 1억 5739만 2000원이 증액된 1991억 1344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5억 4327만 5000원보다 5229만 원이 감액된 14억 9098만 5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4억 4281만 7000원보다 4423만 6000원이 감액된 813억 9858만 1000원 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9억 6995만 9000원보다 2억 5391만 8000원이 증액된 1162억 238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272쪽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난 연도 수입 30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5034만 원이 감액 편성하여 총 5229만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298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사용료수익 1502만 9000원, 이자수익 144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타 회계 전입금 수익 8699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25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 급·배수 공사수익 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308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인건비 1억 43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가상각비 16억 25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원수 및 취수관리 사업비 4억 552만 2000원, 정수생산 관리사업비 8억 8484만 5000원, 급수공사 관리사업비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미수금 26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화도·도곡정수장 기술진단 결과이행 용역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361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이자수익 1억 6576만 3000원, 기타 영업외 수익 1억 5374만 5000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1억 87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이자수익 1367만 5000원, 국고보조금 수익 2106만 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15억 12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타 회계 전입금 수익 6억 96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372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인건비 4740만 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감가상각비 38억 87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하수관로 준설 운영비 1억 1128만 2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16억 6359만 5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2억 557만 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반환금 1억 70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380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미수금 94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2억 원,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3쪽~386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월산리 상수·오수관로 설치공사 1억 184만 9000원, 사능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시우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10억 5000만 원, 금남펌프장 유입 차집관로 개설공사 1억 원, 장현리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분류식화 정비사업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 19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