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마지막 감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실 부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염두에 주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동명을 먼저 밝혀 주신 후에 해당 동장님께서 답변석에 착석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혹은 빠뜨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부서장을 먼저 밝혀주신 후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석에 착석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행정지원국장님.

예.

저희도 처음 하는 행정감사라 방법 논의라든지 그런데서 혹시나 우리 직원들 보시기에 미흡했던 점이 있을런지도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보니까 최선을 다한 모습이 보여서 정말 충실했던 행감이 아니었나, 라고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제가 6일 날 국장님과 말씀 나눈 것 중에 기관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언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우리 서구청을 업무상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서구청이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권한을 우리 직원들이 남용하지 않았는지, 부정청탁을 경험했는지, 업무처리가 투명하게 했는지,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금품·향응·편의 등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서구청의 청렴도를 국민이 엄중하게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의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반면 내부청렴도는 내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어쩌면 그 결과가 더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 경험한 부정청탁, 사익추구라든지 부패방지, 제도운영, 인사업무, 예산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불공정한 업무지시가 있는지 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외부청렴도에 대해서보다는 내부청렴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아진 내부청렴을 끌어올리는 거기에 우리 부서장님과 행정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청렴도 내부, 외부 또 하죠?

예, 올해도 하고 아마 결과가 1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1월의 결과는 어떻게 될런지 저도 기대가 되지만 이번 1월은 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평가의 결과에 대한 방식이 우리 부서장님들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 다음에 내부평가가 더 높아질지 충분히 기대도 되고 설레입니다. 각 부서에 대한 제언입니다. 기획감사실이 기관청렴도 관리총괄과 예산집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청렴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부고발시스템,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신고제 등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거는 저의 제안입니다. 부서별로 청렴실천과제를 발굴한 시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21년 내부청렴도가 하락한 것은 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청렴도 평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국 내부청렴문화에 대한 내부직원의 평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은 반드시 2022년도 청렴도 평가에 감점요인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행정지원국장님, 내부청렴도 설문조사결과 신뢰성을 운운한 것처럼 직원의 탓으로 돌리고 문제가 뭔지 찾아내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부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들에게 선배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쓴 소리를 하는 것은 결국 본 위원이 속한 우리 서구가 더 근무하기 좋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모두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보듬어주기를 바라며, 청렴도 평가는 나중 문제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청렴문화를 만들어 가면 평가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저는 안전도시국의 권원중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제 우리 하명희 위원님이 폐·공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서구에 지금 폐·공가가 많이 있죠?

한 1,200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200정도, 지금 올해 우리 폐·공가 철거작업은 몇 개나 하셨습니까?

올해 현재 한 17동인가 한 걸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17동 정도 했고, 올해 계획은 아마 30동 이상 할 겁니다.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게,

올해 우리 철거동의서는 한 80개 정도 받았고 이게 지금,

예, 올해 35동이 목표입니다.

예, 30개 정도 철거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지금 이게 폐·공가가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주로 우리 아미, 초장, 남부민동에 폐·공가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래 쭉 둘러보면 사실 폐·공가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공가 철거한 다음에 사후대책이 지금 문제에요, 국장님도 그거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폐·공가 철거된 이후에 사후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여건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폐·공가가 좁고 또 급경사지에 있고 이런 곳은 좀 활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범죄예방이나 주변 환경을 위해 가지고 그냥 펜스를 쳐놓고 있고요, 나머지 주차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폐·공가가 보면 골목이나 차도가 다니기 힘들고 사람들도 좀 이렇게 다니기 힘든 그런 곳이 주로 폐·공가의 철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골목골목을 다녀보면 거의 다 지금 폐·공가입니다, 보면. 주로 그 폐·공가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현재?

뭐가 있는지요?

전부 쓰레기가 모여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물 같은 거 밤에 새벽에 던져놓고 가면 어떨 때는 보면 의자 그다음에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고양이들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악취가 나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건물 주인들은 거기 아예 관여를 안 합니다, 폐·공가를 만들어뒀기 때문에. 결국 계속 발생되는 거는 민원이에요. 주위 분들이 정말로 못 살겠다고 이것 좀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또 사유지다보니까 어떻게 또 접근할 방법도 없는데 이 폐·공가 철거문제가 아니고 철거 후의 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또 한 번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둘째는 지금 보면 우리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는가 모르겠는데 폐·공가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진짜 의자라든지 쉼터공간을 갖다가 꼭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구소멸기금 내려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쓰라고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 기금이.

예, 올해 추경,

그래서 지금 저기 초장동, 아미동 가면 어르신들이 앉을 데가 없어서 정말 길거리에 앉아계시거든요. 그 폐·공가에 의자 만드는 거는 나중에 철거하기도 쉽습니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의자 만들어놓고 다음에 주인이 철거하라 하면 그거 들어내는 거는 간단해요.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내년에 건축과나 건설과하고 아이템 모아가지고 폐·공가에, 그거는 주인들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놓으면. 그런 것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복지국의 우리 신용배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어제도 한번 질문을 갖다가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가족행복과나 이게 다 겹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걱정을 진짜 많이 하고 계세요, 내년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가 내려오다가 시니어 팀을 만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걱정이 태산인거야.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더 일을 많이 하겠다고 이래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당초에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좀 줄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는 우리 구에 2,571명이 1일 근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내시된 금액은 2,409명으로 162명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주장으로 원상회복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심사과정에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대로는 아마 작년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우리 서구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어르신들이나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비나 시비가 지원 안 되면 우리 진짜 인구소멸기금을 그 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좀 더 신경 쓰시고 또 어르신들이 돈을 떠나서 아침에 출근해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세심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 적극 검토하시고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도시국과 주민복지국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김병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이어가면서 지난번 감사 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복지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듣고 싶은 게 있어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청이랑 각 동 사이에 복지대상자 발굴에 대한 협업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에서는 생계라든지 의료, 주거 시설이용해서 여러 가지 한 5개 종류의 주급여가 있고 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해 가지고 전기요금 이렇게 해 가지고 4가지 종류의 부가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다 긴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분들이 생계가 대부분 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급을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도 하잖습니까? 그래서 발굴에 대한 협업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구청 자발적으로 해서 긴급지원이 되는 경우는 한 13%정도 되고 주민이 신청해서 지원되는 비율은 한 87%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협업체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동에서 어떻게 발굴을 하고 발굴을 하면 청에다가 어떻게 알려주고 청에서는 어떻게 지시를 내리고 이런 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위기가구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생활보장신청 중지·탈락 등의 사유로 이게 못하시는 분들 그런 뭐라합니까,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동이나 구청에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한 87%,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비율이 한 1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조사해서 하는 거 그 13%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각 동에서 복지대상자 발굴을 할 때는 주로 어떻게 해 가지고 발굴이 되고, 발굴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또 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는 걸까요?

잠깐만요, 지원절차를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대상자 발굴신청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결정이 되면 현장 확인하고 담당자가 24시간 이내에 선지원을 먼저 합니다. 하고 나서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긴급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나중에 사후에 조사를 해서 지원적정여부를 조사하고 타 기관에 연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2페이지 부탁드립니다. (PPT화면 보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 분석해 봤습니다. 글자가 작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저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제가 말씀으로 좀 드리자면 2021년도에는 지급건수가 총 1,859건에 저희 지급액이 한 15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발굴건수는 한 269건이었고 그게 한 14.47%정도 되고요, 2022년도에는 1,281건이었고 한 11억 2,400만 원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고 발굴건수가 161건으로 한 12.5%가 나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부산시내의 다른 구·군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발굴 지원율이 좀 높은 편입니까? 여기 14.47%나 아니면 12.5%가 타 구와 비교했을 때요.

타 구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중간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우리 수준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봤고 그거를 떠나가지고 우리 구청 자체 발굴지원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청에서는 자체 발굴을 위해서 제도적이나 아니면 홍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의 때 이런 때도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위의 더 어려운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집중발굴기간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긴급복지 자체 발굴 우수공무원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 북구나 아니면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복지달력을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홍보사항이나 아니면 알림사항을 다 적어 놓는 거죠, 기간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기간에 맞춰가지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빈 공간에다가 저희가 줄 수 있는 복지정책들을 홍보를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거를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제작해 가지고 경로당이나 기초수급자 분들한테 제공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이 자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괄데이터는 잘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예.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총괄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 동별 데이터도 정리해 주면 더욱 훌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최근에 서울 서대문구의 모녀 사망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추워지니까 안타까운 뉴스들이 조금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하고 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금 시행하는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정책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PPT에 보이는 자료는 제가 이때까지 집행부에 받은 자료 중에 가장 흡족했을 정도로 자료현황을 깔끔하고 식별하기 좋게 데이터로 정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조금 놀랬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한 눈에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온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진행하면서 20장 정도 PPT를 사용했는데 자료를 재생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게 지금 이 자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담당자가 본인이 생산 수집하는 관리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품질 높은 대면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있음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만 있었으면 제가 칭찬 안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른 데 언론에 막 찾다보니까 다른 타 기초단체에서는 긴급복지 관련해 가지고 수상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는 없나 싶어가지고 최근 3년 간에 긴급복지로 수상한 사람이 없냐고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데이터를 작성하신 분께서 올해 시장상을 수상하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평소 열심히 하는 직원이고 또 긴급복지하면서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입구에 앉아 있는 직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급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리를 그렇게 배치해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예, 격하게 칭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지마는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뒤에 각 과 과장님, 계장님들, 동장님들 다 계시지마는 이런 자료는 아주 본받아야 될 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부서께서는 김병근 위원님의 이 자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에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미래전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전략국을 보니까 서구의 모양과 디자인은 다 전략국에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나 서구가 예쁜지 서구가 얼마나 이용하기 편한지는 두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신성장에 12월 6일 날 질문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천마산복합전망대 조형물 공모전심의를 추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과 같이 얘기를 하고보니까 저는 8조에 의거 얘기를 했는데 10조에 보면 디자인 공개모집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고 안 해도 된다, 위원회 생략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생략했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거면 굳이 안 했었으면 일이 이렇게 안 됐었다, 저하고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됐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이거 심의를 거쳤고 했는데 혹시 총괄부서장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우리 총괄부서는 보니까 문화관광과던데요?

예, 그거는 아마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

예.

해야 되는 거는 맞으시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아직 최종적 작품이 결정이 안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저희들 문화관광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요? 그럼 저희들한테 보낸,

설계과정에서 지금 아직까지 다 안 됐습니다.

우리한테 다 보내주고 했던 그거는 아직 결정 난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나 이런 거는 났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규격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났는데 아마 내년 한 2월 정도쯤 되면 최종적으로 지금 다 나올 겁니다. 아마 부서장이 우리 강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경관심의회에서 그때 문제점이나 이런 거 해서 지금 모형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달라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게가 좀 굉장히 130톤이나 했는데 이게 규모가 줄어들면 전망대하고도 같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지탱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아마 내년 한 2월쯤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작품이 나와서 전국에서 그걸 보기 위해서 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인의 질의·답변 중에 신성장사업추진단은 당시 조형물위원회였던 서구의회 의원이 심의회구성에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서등록대장이나 그다음에 수신 공문을 확인했는데 참석요청에 대한 문서가 없었음을 확인했고 집행부에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오셔서 그거는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고 정직한 대답을 하기 위한 곳인데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조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공공조형물의 심의 이전에 했던 경관심의, 현재 추진 중인 조형물디자인용역사업 자문에 동일한 인물 위촉위원이 임명되어 있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에 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관심의 당시 지적받았던 작품이 조형물의 결과 대상이 된 배경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검토해야 될 것이며, 각 위원들의 평가의견과 심사기준, 각 심사위원별 점수표 등이 상세하게 공개도 돼야 되지 않을까, 공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의문이 더 이상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공공조형물을 공모가 나기 전에 봤던 그 하나의 계기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고 나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좀 많고요,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것도 좀 많았습니다. 제가 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의 심의위원회에 대한 예외규정에 있는 만큼 이 사안이 그리 중도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2020년 12월 서구신문에 공개된 조감도에 있는 조형물이 2021년 7월 디자인공모전 결과 대상을 받았고 2022년 디자인 용역중인 조형물은 다른 작품으로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상작으로 선정된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천마산 복합전망대에 설치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관심의 당시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면 작가는 예술가의 자존감을 억누르고 작품을 수정하고 디자인공모전에 응시할 만큼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작은 일부만 보고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는 서구청이 하고 있는 행적들을 주시할 수도 있는 그만큼 공정성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 역시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정성을 잃지 않고 운영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관심의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 심의위원회 그리고 디자인 용역사업의 심의·자문위원으로 동일인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석연치 않은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외부전문가를 위촉직으로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번거로운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어를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이 그것도 기술의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인데요, 혹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언을 저희들이 잘 숙지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랑스럽고 딱 살기 좋은 서구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본 위원의 질의는 우리 오늘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이 지금 부친상을 당해서 상중이라 우리 서구의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서정미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정지원국에서 참 노고가 많았습니다. 중간 중간에 태풍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서구가 이렇게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구가 지금 행정구역이 어찌 되죠,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

13개 동이지요, 13개 동이 행정구역이지요.

몇 통, 통은 몇 개 정도로?

202개 통 정도 됩니다.

202개 통?

예.

946반 정도 되어 있죠?

예.

지금 우리 조직이 지금 굉장히 적겠다면 적고 크다면 크다는 게 우리 서구인데 지금 우리 기감실 조직을 보면 기감실에 지금, 부구청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들어야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니까 내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예,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기획감사실 조직이 있지요. 4개 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4개가 뭐, 뭐죠?

기획계, 예산계, 조직법무계 그리고 감사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은, 기획과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구정 전체를 기획하는 부서이지요.

지금 올해 서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구의 기획을 한다고 나름대로 수고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계는 주로 어떤 일은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 전체의 예산, 예산을 다루고 있지요. 특별교부세나 국비나 또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나 이런 걸 받아오는 역할도 하고 정해진 예산을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세출예산이 한해 4,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적절한 곳에 배분을 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 우리 서구가 올해 예산이 4,700억인데 사실 실·국·과에서 많이 예산을 갖다가 올리면 예산계에서는 그걸 편성을 하고 이렇게 각 과별로 내려가는데 다양하게 각 실·국에서 공평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에서도 많은 배려를 갖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직법무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조직법무계의 일은 우리 조직을 관리하고 또 필요한 조직이 있는지 또 과한 조직이 있는지 증가를 하고 감축을 하고 하는 역할도 하고 또 법무팀에서는 작게는 우리 구의 우리 구만이 갖고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걸 지금 하기도 하고,

또 일어나는 불상사 같은 데에서의 변호사를 구한다든지,

예, 대외적으로 우리 구를 대변해서 어떤 법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조직법무계에서 하고 있는 소송 건은 몇 개 있죠?

소송 건이요?

우리가 지금 배상이라든지 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몇 개 있죠?

꽤 있지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주로 어떤 1, 2개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최근 5년간 우리 행정심판이나 소송사건이 꽤 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국장님 대표적인 한 개만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제일 우리가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면.

건축 관련이 아무래도 소송이 좀 많은 편입니다, 행정심판도 많고. 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건에 대한 청구소송이나 이런 것도 많고요.

지금 해수욕장 사건·사고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상다이빙사건 말입니까?

예.

해상다이빙사건은 지금 아직 2심중이지요. 민사는 2심중이고 형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분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그때 1심일 때는 한 20억 정도 나갔고 지금 2심 17억인가 20억인가, 예, 17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잘 파악은 안 되고 계시는 갑네.

이게 1심해 가지고 지금 공탁 걸어놓은 상태고 한 26억, 27억 정도,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형사는 끝났고 민사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민사 2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그분도 자의든 타의든 간에 다쳤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챙겨야 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당연히 자의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발생했는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직에서 보면 어제도 제가 건축과에다, 신성장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직에서 잘 짠다고 했지만 신성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꽃마을 구덕수련관 있죠?

꽃마을,

예, 구덕수련관.

아, 꽃마을수련관요?

예.

예, 청소년문화회관 말씀이시죠?

아니 아니, 꽃마을에 보면 구덕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내원정사 밑에.

아, 예. 내원정사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는 그 꽃마을수련관.

국장님 안 가보셨어요, 거기에?

예?

안 가보셨습니까, 구덕수련관?

당연히 가보죠, 우리 시설인데.

운동장도 있고 그러는데.

예, 근데 위원님 말씀을 마스크 끼니까 저도 전달이, 제 말도 전달이 잘 안될 것 같고.

아, 그래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게 신성장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신성장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아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파트에서 청소년파트이기 때문에.

넘어온 배경이 뭡니까?

복지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관 그것도 녹지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구덕문화공원이나 흩어져있는 꽃마을에 그 시설을 한쪽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우리 내부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신성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신성장은 천마산모노레일도 하기 힘든데 거기까지 지원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앞에 꽃마을 유아숲 체험장이라든지 거기 지금 놀이문화 공간 있잖습니까, 엉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천마산모노레일 그것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예산도 낭비되고 추경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 과에서 그걸 맡아라, 하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신성장사업추진단이 우리 구청의 주요핵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그게 또 나중에 경영의 문제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 조직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은 좀 더 심혈을 해 가지고 가족행복과 같은 이런 어린이라든지 유아 쪽에서 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야영장이나 또 구덕문화공원 그다음에 전통체험관이나 이런 모든 시설, 꽃마을에 흩어져있는 시설들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는 이 과입니다, 이거는 저 과입니다, 다 분산되어 있으니 한 곳에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내부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조직에서 꾸려야 될 부분인데 파트가 사실 전혀 안 맞는 파트에서 맡다 보면 체계적인 관리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조직계에서.

국장님 잠깐만,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차후 내년에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내실 있게 조직을 꾸려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맡는 조직은 뭐였죠? 기획, 예산, 조직 다음에 뭐가 있죠?

기획, 예산, 조직법무, 감사계입니다.

감사가 있죠. 감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오늘 강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나 그다음에 조직구성원에 대해서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곳이고 외부감사원이나 부산시에서 감사가 내려올 때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서구가 직원들의 청렴도라든지 성실면에서는 전국 기관에서 최우수상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런 거는 참 칭찬할 일이고 우리 서구도 집행부라든지 각 실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특히 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 내방하면 응대도 잘 하시고 전화도 친절히 받는다고 하길래 그런 것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항상 우리가 늘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늘 멋진 서구, 아름다운 서구, 딱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았고 내년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하면서 퇴근할 때 보면 구청에 아직도 많은 사무실에서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제가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녁이 없는 삶을 하시면서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하시니까 우리 서구가 이렇게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나날이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자료를 허투루 제가 방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자료를 제가 꼼꼼히 잘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신성장 얼마 전에 저희가 질의 3시간 했던 것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의 핵심 사업이고 많은 예산과 인력과 지금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내·외부적으로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성장에서 얼마 전에 아미성당 일원,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가 누락됐더라고요. 이게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제께 신성장추진사업단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제가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님은 무상귀속이라고 그쪽으로 법률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시던데, 저희 과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3항을 보면요,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손실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는 관리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신성장사업추진단 질의를 들으면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조금 미심쩍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하나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하부정거장부분이 기반시설로 보기가 어렵다,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가 공영주차장 위에 모노레일 이용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주차장과 하부정거장이 이게 공익사업에 해당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하면요. 먼저 하부정거장이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에 보면 정의에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거기에 가목에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이 법에 주차장까지만 나오지 하부정거장은 기반시설이라고 안 나오는데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그거 법 안 읽으셔도 저도 이게 공유재산 그다음에 국토이용법 그다음에 제가 국·공유지 무상귀속 그 외에 11월 10일자로 저도 이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나오시라는 것은 부서에서도 이게 무상귀속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며 무상귀속 대상이 되어서 심의누락을 한 게 맞다, 라는 의견이시죠?

아닙니다. 무상귀속이라는 그쪽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제3항을 보면 1호, 2호, 3호 쭉 몇 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만요. 신성장사업단에서는 제3항의 제1호에 따라, 1호에 적용을 해서 수립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제3항제4조에 따라서 수립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셔서 지금 신성장과 의견을 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신성장에서는 이게 재무과에서 제가 분명히 상급기관에 이거 자문 받으셨냐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아마 받았을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받으셨습니까, 상급기관에?

서류심사 때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행자부에 질의하려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 행자부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그래서 부산시의 담당자하고 겨우 어렵게 통화를 했습니다.

부산시 담당자 누구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관과 기관끼리 하실 때는 전화 유선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공문으로 질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답변도 공문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공문으로 질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사례가,

유선으로 하시면 그 유선이 어떻게 나중에 증빙이 됩니까, 우리가 녹취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우리가 상급기관 자문 받았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 증빙을 뭘로 하시는데요?

자문 받았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유선으로 한 것은 담당자가 업무 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조금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전화를 한 거지 자문 받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조항을 놓고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법조문을 놓고 우리가 상급기관에 해석을 받아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몇 년이 흘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데서 감사를 받든 문제제기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해답을, 자문을 받아놓은 명확한 서류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셔야죠. 왜 우리 부서들끼리 내부적으로 이거를 맞다, 아니다 라는 것은 해석을 하시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신성장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 계시죠? 미래전략국장님.

예.

공유재산 심의 이거 안 하신 것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11월 10일자 이거 제가 답변 받은 것, 무상귀속 이것 사업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기존에 공공시설이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이게 귀속할 수 있다, 라는 게 국토계획법 제65조, 제99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아까 쭉 읊으셨죠. 국토이용법도 읊으셨고, 공유재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 개량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시설 말하지 않습니까. 도로, 하천, 구거, 공원 등 주차장.

예.

공익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하부정거장 모노레일 왜 하십니까?

예, 아까 전에.

모노레일하시는 목적 말씀해 주시죠. 저희 모노레일 이거 땅 파고 산 다 파헤쳐가지고 무려 400억이 넘는 예산에다가 기존에 비해서 공정, 지금 기존 공정률과 맞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아마 전체 공정률은 한 15, 16% 정도 일단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대로 하면 2022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공정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는 모르겠지만 실시설계 할 때 지금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천마바위에 있는 암인데.

암 발파 지금 이야기하시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용역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했으면 지반, 지형 조사 다 했고 천마산은 암반이 우리가 땅을 파지 않아도 거기에 암반이 많은 것은 등산하면 올라가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언제부터 땅 파셨습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지금 우리 몇 년차입니까?

당초에 실시설계 할 때는 아마 암을 그때 여러 가지 수풀이나 있어서 육안으로 봤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장비가 들어가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실시설계에 그리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리가 들어가서 현황측량을 하고 이래 보니까 기본 설계한 내용하고는 좀 달랐다는 것을 그때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암반하는데 기간이 조금 걸려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에서 몇 번 저도 옆에서 같이 듣고 했는데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재무과라든지 그다음에 신성장 부서에서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이런 법령이나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급부서에, 중앙부서에 정확하게 이 내용을 한 번 더 질의를 해서 회신문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그 공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꾸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천마산 모노레일 만드는 목적 그거잖아요. 관광객 유치, 유치를 통해서 관광수입을 보전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를 위해서 그 수입을 우리가 조금 더 윤택하게 쓰기 위함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하시고 편도, 왕복 얼마 받을지 그거 다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예,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공공시설입니까? 말 그대로 앞에 ‘공공’자를 붙이는 것은 구민이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 도로, 하천, 항만 여기 법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공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하부정거장. 수익입니다, 이거는. 공공시설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한번 하는데 저희들 부서장이나 재무과장이나 신성장사업단장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고 모든 법령을 보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의견이 위원장님하고 다른데 저희도 제가 생각할 때도 재무과장님이나 신성장사업단장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굳이 아니라 하니 저희가 중앙부서에 한 번 더 자문을 구해서, 사실 업무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30년 노하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 옵니다. 근데 그래도 이상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상급부서에 유선으로 또 물어보고 아까 재무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업무가 조금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상급부서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또 거기서 이런 질의에 답을 해 주면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은 다시 반론하지만 중앙부처에 저희가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이게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우리가 없었지만 2023년도 본예산에 이미 이거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40억 예산 편성하셨죠?

예.

빠른 시일 내에 상급부서에 이거 자문을 구하셔서 공문으로 서면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이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답변을 받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 12월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과 업무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 수감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집행기관공무원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공유하여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등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구 의회의 검증을 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이끄는 한편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과 더불어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구의 우리 구의 경쟁력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 확인, 질의·답변 등 감사활동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우리 구청에서는 의료관광특구를 위한 관련 조례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제1회 서구의료관광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동대신동과 남부민동에 모노레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산복도로 고지대 보행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새뜰사업 사업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다행복교육지원센터 개소, 서구도서관 건립,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 부민동복합센터 건립 등 명품교육도시 서구를 만드는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현인가요제, 구덕골문화축제, 부산고등어축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였고 남항체육공원 조성, 숲쎈로드 조성사업, 서구에코센터 개관 등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 원 확보하셨고, 상급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상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이 모든 변화와 성과는 집행부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은 향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니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정구호 시설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 예산 적재적소 신속한 집행촉구, 의회에 대한 사전보고 철저, 내부청렴도 향상 노력,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한 기업체 유치 적극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방향 및 내용 재검토, 의료관광특구 업무추진 철저, 송도케이블카 공공기여 협상추진 철저, 합리적인 인사행정추진, 주요관광지조형물 관리개선방안 촉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적극 홍보, 신청사 용역결과 활용 및 사전준비 철저, 송도스포츠센터 운영문제점 개선 촉구, 서구신문 기사제목 합리적인 선정, 부민동복합센터 건립공사추진 철저, 작은도서관 운영개선 적극 검토, 관용차량관리 철저, 마을지기사무소 지속적인 운영, 남부민동 청년스테이션 공간 적극적인 활용, 도시재생사업 지속적 추진, 메디투어리즘 인프라 확충사업 재검토, 천마산 복합전망대 상징조형물 선정과정 문제점, 천마산 관광모노레일 사업 추진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 및 대안마련촉구, 한형석 자유아동 건립공사 진행과정 부실, 엄광산 유아숲 체험원 시설운영 철저, 꽃마을 토지매입 절차진행시 행정력 집중노력, 시약산 천마다리 안전관리방안 강구, 가로수 원상회복추진 철저, 꽃마을 진입로 및 등산로 명품숲길 조성사업 추진미흡, 송도해안산책로 대체방안강구, 암남동 동물검역소부지 구 활용방안 또는 매입검토, 폐원 어린이집 건물안전관리·감독 철저, 1인 가구 고독사예방 복지사업 등 적극 추진,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요구, 노인일자리 활성화, 경로당 및 보훈단체 지원 등 어르신에 대한 복지사업 적극 실시, 어린이놀이터시설 및 환경개선 촉구, 어린이통학버스 관리·감독 철저,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성강화, 성매매피해 또는 직업여성 자활프로그램 활성화,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노력, 공공용지 불법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구민대상 선제적인 재난정보안내, 안전사고 예방대비 도로확장검토,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추진 시 명확한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시행자 지도·감독 철저, 도로공사 및 주차장 건립 조속추진, 송도해수욕장 서편 버스노선 연장 적극 검토, 완월동 9층 건물 건립허가에 대한 책임 있는 검토, 건축법상 명시된 행정의무이행 철저, 의료장비관리 철저, 고지대 산복도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건의, 폐·공가 철거부지 적극 활용, 공공건축지원센터 활용해서 관급공사 중단 없는 시행촉구, 이상과 같이 잘못된 부분은 시행하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신 후에 추진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매년 준비해 오시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자료수집과 준비에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의 두 양 바퀴가 잘 굴어가듯 소통과 협력에 있어서 진정한 서구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만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위원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구에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마음은 모두가 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든 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6 명) 하명희 김병근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37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이수진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천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창조도시과장 옥두성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손욱희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정 진 구민안전과장 김현아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동대신1동장 김명실 동대신2동장 주광식 동대신3동장 김경한 서대신1동장 윤성한 서대신3동장 진미덕 서대신4동장 조미남 부민동장 박길영 아미동장 이주영 초장동장 김은영 충무동장 임경진 남부민2동장 김태경 암남동장 반용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