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주간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총괄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제안설명과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3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39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또 본예산 또 연이어 추경예산, 상임위 활동과 연이어 예결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편성개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금액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이월사업비 정리 반영, 시군 또는 사업자 용도지정사업 등 필수사업비에 한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395억 원 증가한 35조 9,17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4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비반환금수입 654억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52억 원, 기타수입 156억 원 등 세외수입 총 1,0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호우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등 특별교부세 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72억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3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기금 208억 원이 감액 교부되어서 총 1,7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원, 경기도 융합타운 기타 공공시설 조성에 따른 공사공단전입금 등 1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여 총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국비 감액에 따라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4억 원 감액되었고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8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3억 원을 각각 증액해서 총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이 시군 부담금 221억 원을 포함한 315억 원,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27억 원,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비 4억 원을 반영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64억 원과 경기융합타운 기타 공동시설 조성 정산에 따른 일반부담금 감소분 1억 원을 반영해서 총 3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등 1,768억 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등 도비 매칭 감액분 126억 원을 반영한 결과 총 1,6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경제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8억 원과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85억 원, 소외지역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경기도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비 등 17억 원을 반영하여 총 2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가 정산반환금 등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택지 판매수입 등이 감소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특별회계는 5억 원을 감액 반영한 결과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로 총 46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85억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9억 원, 사회적경제기금 29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 환경보전기금 88억 원이 각각 증액된 총 34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 정리 반영과 국도비 반환금과 이월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버스업계를 지원하는 등 긴급현안사업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되고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 개요, 예산 규모, 세입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고 8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49억 원 증가하였으며 법적경비, 국고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투자사업 규모는 220억 원입니다. 용도지정사업으로 편성한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사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 운송수지 현황, 예산안 산출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출한 185억 원은 예산액 전액을 기금정책사업이 아닌 예치금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집행계획이 없는 사업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체투자사업 편성내역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사업 등은 지난 2회 추경심의 시 감액 조정되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안에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이 제출한바 집행부 스스로 명시이월될 것으로 판단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이 아닌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보증사업 확대 필요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70건 5,795억 원으로 예산액의 46.7%인 2,708억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이월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회 추경예산 의결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포상금, 민간위탁금, 물품취득비 등을 명시이월하는 점은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며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각 사안별, 사업별로 로드맵을 작성하고 월별ㆍ분기별 검토와 평가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현황, 30쪽부터 31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입ㆍ지출현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버스회사 있잖아요. 버스회사에 경기도에서 지원한 금액들이 있을 거잖아요. 3년 치, 1원도 빠짐없이 버스회사로만 지급됐던, 보조비 형태로 지급됐던 것들 다 포함해서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2년도 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는 없으나 명시이월 6건이 있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첫째, 본회의장 내부환경 조성공사 예산 2억 4,000만 원, 두 번째, 제2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정책지원관 채용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정책지원관 근무환경 조성 예산 1억 원 그리고 의회사편찬위원회 22년 10월 구성으로 기본계획용역 추진이 지연되어 의회사편찬 기본계획 연구용역 예산 4,000만 원 그리고 11대 의회 원구성 지연에 따라 완성도 있는 조사 추진을 위한 22년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연구용역 예산 8,800만 원 그리고 하반기 연구용역 발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예산 2억 1,000만 원 그리고 자치분권 및 기관 연구용역 예산 1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돈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271쪽입니다.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은 도정정책 공론조사 용역이 내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 2억 8,136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돈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에서 298쪽 명시이월입니다. 민관협치과는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 후 행사 준비과정 및 결과를 담은 백서 발간을 위한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법인설립 등기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3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민관협치과 세입예산은 3억 1,535만 원으로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1억 1,926만 원, 이자반납금 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세입예산은 18억 9,967만 원으로 도비 사용잔액 반납에 따라 세외수입 1,3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통협치국장께서 첫 인사말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55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억 2,777만 원이 증가한 2,289억 6,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건에 55억 5,200만 원, 기금 1건에 2억 8,500만 원, 세외수입 9건에 11억 728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건에 8,35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4억 4,222만 원이 증가한 9,624억 4,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977만 원이 증가한 794억 4,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경기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3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2억 1,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지역금융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8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378억 2,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등에 소요되는 지류 인쇄비 등 지역화폐 발행경비 지원사업비 국비 5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 소상공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7,045만 원이 증가한 1,035억 2,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시설 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2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4쪽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 17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소관 민생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사업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23년 9월 용역 준공 후 집행 예정으로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경기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시군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일부 지연되어서 사업계획 확정 후 교부 예정으로 1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9억 5,209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임대사업 수입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금이자 수익 등 영업외 수익 12억 1,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 및 13쪽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탁금 18억 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11쪽부터입니다. 먼저 1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185억 증가한 2,850억 5,61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3쪽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8억 6,471만 원 증가한 57억 9,631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도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강현도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건과 명시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65쪽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11억 7,0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노동권익과 소관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총 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도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297페이지 시흥배곧지구 육ㆍ해ㆍ공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사업기간이 22년, 금년 5월 2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이며 3,3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96억 7,502만 원이 증가한 1,727억 7,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국비 사용잔액 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는 2022년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822억 1,894만 원,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으로 성립전예산 74억 25만 원 등 총 896억 7,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3,001만 원이 증가한 2,929억 3,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3억 4,375만 원, 22년 8월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금 70억 5,6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2년 8월 집중호우 피해 국고보조금 19억 3,008만 원 등 총 93억 3,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재난안전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 원을 2023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다 드렸으나 예산안 제출 후 내시된 국고보조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ㆍ29 참사에 따른 수원시 등 21개 시군 참사희생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6억 6,693만 원이 내시되어 도비 2억 8,583만 원 포함 총 9억 5,276만 원을 편성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은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9,000만 원 증액된 16조 2,643억 8,000만 원으로 주로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세입조치입니다. 다음 385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906억 3,127만 원입니다. 385쪽 총무과는 중요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하여 구청사 제3별관 설계용역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6쪽 자산관리과는 원활한 구청사 활용 지원을 위하여 구청사 노후 통신관로 교체 및 통신실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및 사업공기 부족에 따라 신청사 청사방호 설비공사 2억 1,000만 원, 인재채용시설 이전을 위한 사무용집기 구입비용 8,834만 원 등 총 6개 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공정국장 공석으로 허성철 공정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경제과장 허성철입니다. 공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 공정국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공정국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공정경제과 가맹정보 등록 운영 및 정보제공사업의 가맹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비 9,6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을 올해 9월까지 추진 완료 후 고도화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 준공이 내년 1월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를 포함하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574만 원이 증가한 1조 2,337억 5,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총 10건에 대한 사용잔액 및 이자 6,574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회 추경 대비 6,574만 원이 증가한 1조 2,337억 5,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행정과는 2회 추경에 선반납한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이자 2,132만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고, 재난종합지휘센터는 2회 추경에 반납한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세출 절상에 따른 부족분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장비담당관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2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4,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57건 279억 8,728만 원입니다. 이월 주요 사유로는 소방장비 및 차량 제작에 걸리는 기간과 소방청사 증축 등 공사진행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평택소방서 세교119안전센터 신축 1개소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건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반환금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 세입예산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306억 3,204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업 간 예산액 조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소관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기정액 대비 7,738만 원을 감액, 음주단속장비 운영사업은 기정액 대비 7,738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음주단속장비 보정수리비 부족분을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에서 음주단속장비 운영예산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394쪽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296억 8,174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395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사업은 총 2건으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업 간 예산액 조정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 7,738만 원을 감액하고 음주단속장비 운영예산 7,73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안설명에 드리는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경혜 위원님.

안행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 395쪽에 보시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들어온 것과 별개의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는지하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별개 예산입니다.

별개, 추가예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본예산에 편성한 것과 반대로?

추가가 아니고…….

아, 그 전의 거가 되겠네요?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전용하려고 지금 요구드린 겁니다.

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보면 작년에 792억, 일자리정책과요. 예산이 작년에 보면 792억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2억 1,900여만 원이 사실 증감이 됐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각 지자체에 프로테이지 비율이 어떻게 내려지고 있죠?

비율, 어떤 비율……. 사업별로…….

지자체 사업별로 몇 % 이렇게 각 지자체가 부담하게끔, 도에서 내려준 거는 몇 %…….

분담률은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전액 사업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자리재단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 국비에서 지방비 매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도와 시군 또는 시군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별로 재원 분담액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자체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서민들 그다음에 조금 연령이 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3개월짜리를 많이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 또 이제 계속해서 못 해요. 왜냐하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3개월 하고 나면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응시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처럼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울 때 일자리 3개월짜리라도 얻기 위해서 상당한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실에서는 조금 더 다른 예산보다 편성할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늘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794억, 2022년도에 편성된 집행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더 예산을 확대해서 서민들의 삶이 조금 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궁색하지 않게 도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3개월이나 4개월짜리로 간 거는 이제 한시적 일자리로 국가에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대부분이 균특회계나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 자체적보다는 국비 사업하고 매칭을 하는데 예산 국비 내려올 때 기간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국비 지원 없이 도비로 시군하고 매칭하기에는 재원 부담이나 이런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 국이나 다른 노인 담당하는 복지국이나 이쪽에서는 한시적 일자리보다는 조금 베이비부머를 위한 그런 생애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필요한 수요 접합형 일자리는 확대하는 쪽으로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대폭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실의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각 지자체 서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다른 사업보다는 이런 정말 일자리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입니다.

위원님, 하나 조금만 부연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베이비부머를 위한 가치 창출형 일자리 사업을 17억 정도를 계상해 놨는데요. 시군하고 협업할 겁니다.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좀 더 계속 확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베이비부머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 경제실에서 그런 서민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무인단속장비, 22년도 음주단속장비 보정ㆍ수리비 부족분 7,737만 8,000원을 음주단속장비 운영예산으로 변경해서 집행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금년 국비로 지원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이거는 점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남았고 그다음에 음주단속장비 그거는, 음주측정기 또 음주감지기 이걸 갖다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전용,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부권에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보존이 잘 돼서 예산이 남은 상태고 음주측정단속기는 고장률이 많아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있는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무인단속장비가. 그래서 이것을 국가 공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다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음주단속장비 점검비는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부족하게 편성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규정에 맞게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특히 음주단속장비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음주단속에 의해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자들에 의해서 피해 보는 그런 사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종종 방송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경찰관들의 안전을 대비한 음주단속 시스템 등 음주단속에 대한 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편성하시는 데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고양 이경혜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때문에 좀 그러는데요. 지금 경기도통일플러스센터 건립비용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99%가 명시이월로 나왔는데 어느 분이 답해 주실 건가요? 과장님께서 답 주시겠어요? 안 계신가요? 국장님들만 계신가요? 없어요, 오늘요? 아, 이 시간에 없나요?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관리실장님!

네.

다른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올해 비도 많이 왔고 재해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집중호우 때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 회의도 했었고 이번 추경도 보니까 아직까지도,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당연히 피해를 입으신 국민과 도민들께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또 예방이죠, 예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 한번 하셨던 침수 흔적도라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밀하지가 못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보완을 하시고요. 지금 또 겨울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반지하 건물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당장 겨울에도 눈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재난재해 예방활동에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급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내년 23년도, 2022년도에 했던 예방활동에 23년도에 어떤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를 정리하셔서 별도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명세서 275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명시이월액은 총 15개 사업 55억 3,452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성곽 보수공사 공기 부족 및 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3쪽부터 41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8억 1,643만 원이 증가한 3,293억 6,5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과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잔액 반납금과 한류월드 조성사업 용지 대부수익 등입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기정액보다 30억 2,483만 원을 증액한 5,652억 3,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문화종무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억 5,515만 원이 증액된 1,464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인 전통 복합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종교 문화시설 건립 도비 1억 5,000만 원을 기존 국비와 매칭하여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국비사업 정산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 반납액 3억 5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예술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국비 반납액 1억 47만 원을 편성하여 총 635억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부터 421쪽까지 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310만 원이 증액된 1,750억 7,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른 양평 지평레포츠공원 축구장 복구를 위한 국비 1억 2,4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국비 반납액 9만 원을 증액하여 총 664억 3,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관광과 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야영장 화재안정성 확보 사업 국비 6,1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74억 4,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5쪽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2억 7,462만 원이 증액된 266억 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른 남한산성도립공원 산사태 및 동문주차장 복구를 위해 국비 7억 3,583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15억 3,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내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 예산 조정과 명시이월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4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556억 1,2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514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7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52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463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증액 금액입니다. 453쪽부터 454쪽까지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2,90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최종사업비 확정에 따라 204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배수개선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4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492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에 대한 국비 신규 편성 금액입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 상단까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공기 부족,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지방어항건설사업 등 10개 사업 2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비 변경내시 등 총 4개 사업 36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1쪽입니다. 농식품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은 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18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73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을 3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FTA 대비 과실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FTA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부터 437쪽까지 그리고 567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입예산안은 1,61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8쪽부터 446쪽까지 그리고 569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3,29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5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은 총 17건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15건과 국비 반환금 2건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 내용으로는 살처분보상금에 국도비 33억 5,700만 원,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에 국비 143억 3,400만 원,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산림재해대책에 국도비 22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등 총 3건이며 사업비 변동내용은 없으나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계속비이월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 등 총 33건이며 이월액은 170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변경내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업은 총 6건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 조정 2건과 명시이월사업 변경 4건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사업은 집중호우 산림재해대책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1억 8,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산림청 소관 집중호우 산림재해대책 등 4건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라 111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주연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4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76억 원이 증액된 6조 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대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14억 원이 증액된 7조 5,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부터 482쪽은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474쪽 복지정책과는 중앙부처 보조금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복지사업과는 87억 원이 증액된 1조 6,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32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6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노인복지과는 1,205억 원이 증액된 3조 7,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877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2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장애인복지과는 18억 원이 증액된 8,8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장애인자립지원과는 국고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 1건 58만 원이 증액된 1,0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3쪽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91억 원이 감액된 1조 7,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389억 원, 의료급여 예비비 10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간한 이후 추가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1건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를 마지막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반환금들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원안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꼼꼼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주연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건강에 많은 관심과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이 당초 2022년 12월 준공보다 6개월 연장된 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기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7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은 2건으로 국비 교부 지연 및 인계점 안내판 제작기간을 반영하여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사업 1억 5,000만 원과 행정절차, 설계용역,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수원병원 기능보강사업 1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16억 5,004만 원 감액된 6,578억 9,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45억 8,0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29억 1,980만 원을 감액하여 1조 549억 5,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 질병정책과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598억 7,232만 원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64억 4,920만 원 등을 감액하여 3개 사업에 6,174억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사망자 화장ㆍ안치 운영 지원에 176만 원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166만 원 증액하여 637억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공공의료과는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6억 6,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3개 사업에 27억 3,340만 원을 증액한 588억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건강증진과는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1,207만 원을 증액한 2,215억 6,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정신건강과는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7만 원을 증액하여 724억 5,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내시된 국비 신규 편성 등에 대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와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대신하여 권보연 북부지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권보연입니다. 1,395만 도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안은 증감 요구사업은 없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2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1건입니다. 먼저 예산안 299쪽 농수산물검사부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국비/직접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2차 추경안에 편성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외자장비 계약 특성상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5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자체/직접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및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 납기일이 지연되어 3,55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원의 먹는물 검사 자체/직접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2년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외자장비 계약 특성상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억 1,5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도민건강 보호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보연 북부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장을 대신하여 조창휘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금년 한 해도 경기도 농업이 한층 발전하고 농업기술원 업무도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세입은 294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71억 7,500만 원보다 8.4% 늘어난 2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농촌진흥청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세입예산 2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287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28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액 259억 400만 원 대비 11% 늘어난 28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 후 국비내시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당초 294억 6,000만 원에서 294억 5,940만 원으로 6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당초 287억 6,000만 원에서 287억 5,925만 원으로 75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298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사업 건수 7건이며 금액은 총 54억 6,300만 원으로 농업기술원 내 부지경계 정비공사 4억 800만 원, 소득자원연구소 시험연구토지 연구기반 조성 시설비와 공사 감리비 6억 900만 원,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농업인교육관 건립공사비 8억 원,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장비 구축사업 5억 1,900만 원,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28억 5,600만 원, 치유농업센터 구축 외부환경조성 총 공사비 5억 원 중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8쪽에서 299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제3회 추경예산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모든 직원은 계획한 사업이 경기도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 연구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지금 중식 시간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얼마나 계신지 한번 보고요.

두 분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럼 두 분 지미연 위원님하고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면 더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지미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도 사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각 실국에서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국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예산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지만 계속사업은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어느 정도 해야죠. 이걸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명시이월 명시이월하다 보면 액수가 몇천억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실국 따져보면. 그런 명시이월이 최소한 실국에서는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정해양국 근해어선 감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어선 감척이 물론 자율적으로 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8억 2,600여만 원이 국비가 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척을 하게 되면 물론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담당 과에서는 해양자원의 그런 부족사태로 인해서 자율적 감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어느 정도 수산자원을 고려해서 감척을 유도하는 겁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해어선 감척제도는 오래된 그물작업이라든지 하면서 과도하게 어획량이 많다 보니까 어떤 대상 어선하고 어업형태를 정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폐선신청을 해 오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감척을 하게 되면 신규, 새로 배를 지어서, 어부가 기존 오래된 배는 감척시키고 새로 배를 다시 지어서 하게 되면 그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기존에 갖고 있던 배는 이제 폐선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민이 새로 어떤 어업활동을 하겠다고 하실 때는 면허취득 과정을 다시 밟아야 신청하고…….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네.

신청해서 다시 살려주고. 그다음에 요즘 보면 귀어귀촌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귀어귀촌이요.

네.

어촌에 와서 기존의 어업권을 취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어업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발행하는 어업의 총량을 제한했기 때문에 기존의 누군가가 포기하거나 매매하기 전에는 신규로 들어가신 분이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어업인의 면허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어업인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떤 안전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어귀촌 해서 그렇게 작은 어선을 구비해서 생업으로 하신 분들은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1년에 몇 가구 정도, 몇 척 정도 이렇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기도에는 한 1,500가구 정도 지금 어민들이 있는데 어업 쪽에, 귀어 쪽은 상대적으로 숫자는 좀 적습니다.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연간 한 10여 가구 정도 귀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같은 농정위인데요.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추경에 지금 38억 6,000 이것도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살처분 또는 예비약품 등등을 지원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올겨울에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지금 현재 AI가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에는 6건이 발생돼서 41만 7,000마리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더 많이 발생될 걸로 예측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집행하고 수립을 해 놨습니다.

국비 이 정도면 올겨울 버틸 수 있습니까?

네, 예비비가 계속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더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되더라도 국비는 즉각 즉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살처분되는 그런 농가에 어려움이 더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두 분 국장님은 끝나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 소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및 진행을 위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계획이오니 균형발전기획실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하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268억 원으로 제2회 추경 1,706억 원보다 56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는 고기교 주변의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과 가납-상수 국지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등 23억 원, 과천터널 등 4개 터널 시설 정비 8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특별교부세 40억 원,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459억 원 등 4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80억 원으로 제2회 추경 기정액 5,331억 원보다 1,14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27억 원,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 2억 원, 고기교 주변의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 4억 원 등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도로안전과 세출예산은 지방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국비사업 5억 원, 기금사업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터널 재연설비 설치비 8억 원, 방재시설 보강사업비 3억 원, 지방도 및 시군도 수해복구사업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제2회 추경 대비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지방하천 수해복구 국비 696억 원,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특별교부세 40억 원, 소하천의 수해복구 국비 435억 원 등 1,1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현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521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159억 7,9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억 7,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93억 3,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사업 도비 이자 반납금 등으로 4,222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법인 및 개인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 사업의 이자반납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 6,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622억 9,6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9억 5,8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4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7,290억 1,151만 원으로 303억 4,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ㆍ시외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422억 5,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 등 119억 3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527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1,599억 6,568만 원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4억 7,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991억 8,022만 원으로 주차시설 재해복구 비용 지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8,7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극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2건과 세출예산 1건입니다. 먼저 5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485억 8,200만 원 대비 2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총 2,5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익과 ㈜한진컨테이너터미널과 ㈜평택당진항만의 주주이익배당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970억 4,500만 원 대비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2,98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비하기 위한 GTX 관련 용역비 1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용역비를 반영해 주신다면 관련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도록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철도항만물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장 공석으로 이기택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0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2년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 분야 6건 198억 4,600만 원이며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입니다. 537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세입으로 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 이자반환금 22억 1,500만 원, 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1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신청사 건립공사 사업비 정산 수익금은 경기융합타운 종합방재실 설계비 그리고 건축공사비 정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에서 각각 1,777만 원, 2,913만 원, 1,855만 원을 세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금은 융합타운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본예산에 3억 원 편성하였으나 경기주택도시공사에 22년 집행결과를 반영해서 1억 8,604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541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경기융합타운 공동부담 비용 경정예산 1억 8,604만 원입니다. 경기융합타운 공동부담 비용은 당초 본예산 3억 원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22년 집행결과를 반영해서 1억 8,604만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와 경기융합타운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택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장을 대신하여 황학용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황학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실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도시정책관이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개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제2차 건축자산진흥계획 수립 용역 등 용역사업 3건과 주민참여예산 집합건물 관리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국비사업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9쪽 도시주택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82억 1,50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38억 3,756만 원으로 551쪽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성립전예산과 552쪽 건축디자인과 국비 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584쪽 도시재생특별회계는 1억 3,46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고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쪽, 고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202억 4,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7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은 187억 9,306만 원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국도비 36억 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국비 내시되어 사업비 수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국도비 내시에 따라 177억 5,355만 원을 편성 요청드리며 시군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학용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도민의 환경보전과 복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4,900만 원 감액된 6,199억 4,7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29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10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5억 9,500만 원 감액된 7,004억 9,4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48억 3,9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1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미세먼지대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170억 7,7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79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1쪽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100만 원이 감액된 568억 3,4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5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 증액된 36억 6,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된 28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부터 27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150억 2,6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유는 국비 미교부 및 용역 미준공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부터 593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500만 원 증액된 148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REC 판매수입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으로 세외수입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7쪽부터 600쪽 자원순환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3억 7,600만 원 증액된 297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임대료 수입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5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68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2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에너지 융자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5억 5,0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이며 이유는 사업공기 부족 및 용역 미준공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된 예산은 향후 불용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8억 5,100만 원을 증액한 372억 9,600만 원입니다. 61쪽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62억 9,900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2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쪽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중소기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에 200만 원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1년 결산액 반영 및 예산액 조정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8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장 공석으로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이윤성입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3쪽부터 574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3억 3,807만 원을 증액한 4,046억 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총 107억 7,052만 원을 증액한 146억 8,32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으로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115억 6,755만 원을 증액한 3,899억 1,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8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3억 5,013만 원을 증액한 4,600억 7,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하수과는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129억 9,809만 원을 증액한 4,184억 7,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총량과는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에 13억 5,200만 원을 증액한 293억 9,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0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총 6개 사업 157억 4,197만 원을 국비 미교부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국 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07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32억 2,275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수해복구사업 등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존예산 대비 2억 1,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8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세출예산안은 총 3조 3,354억 497만 원으로 청소년과 국고보조금 편성을 위해 기존예산 대비 2억 7,1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청소년복지시설 냉난방기 긴급 지원을 위해 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청소년야영장과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수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2억 6,7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3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291억 4,793만 원으로 예금 재예치에 따른 이자 및 2021년도 결산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존예산 대비 68억 4,6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91억 4,793만 원이며 주요 사업인 학교용지 확보 예산은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예산 집행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기존예산 대비 107억 9,526만 원을 증액한 1,013억 8,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5쪽부터 61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조 5,501억 5,510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예산 대비 628억 4,2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9쪽부터 63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조 4,207억 6,09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20억 2,2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20쪽부터 621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6,440만 원 증액된 304억 3,988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22쪽부터 623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억 1,532만 원 감액된 1,352억 5,073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24쪽부터 626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95억 5,611만 원 증액된 3조 1,008억 37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27쪽부터 629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22억 6,494만 원 증액한 1조 1,257억 5,861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30쪽 일가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국비 반납액 2억 5,207만 원 증액한 272억 4,33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국비 내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203억 2,967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사업비 10억 614만 원은 이자수입 및 시군 집행잔액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3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 국비 사용잔액으로 22억 6,4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국비 반납액으로 7,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6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조치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에 10억 6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 소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연구용역비 2억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3억 5,1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화협력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93억 6,4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DMZ 기억의 전당 기본계획 수립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7억 9,5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파주시 박물관 DMZ 기억의 전당 건립 추진을 위한 국비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79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으로 2022년 예산액 116억 5,782만 원 중 115억 6,98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제안드린 사항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경기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등 총 6건으로 예산액 32억 2,083만 원 중 30억 5,683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2,624억 229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출생아 수 감소 예측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7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조 3,293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은 당초 6조 1,089억 5,133만 원에서 세입ㆍ세출 조정을 위해 일반예비비 468억 4,596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조 1,557억 9,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 인구정책담당관은 당초 1,271억 676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첫만남이용권 80억 5,3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90억 5,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평생교육국에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청소년쉼터가 33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자 청소년쉼터하고 여자 청소년쉼터 따로따로 분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이은주 위원님.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오늘 도시주택실장님이 안 나오신 것 같아서 도시정책관님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명시이월로 올라왔거든요. 이월된 금액은 자료로 확인을 했고요. 집행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행한 내역 중에서 집행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도로안전과장님께 우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도 도로 보수공사와 인도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도로 공사와 인도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50㎡ 이상인 규모에 있어서는 적합성검사라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도로 설계,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심사의 승인을 하고 나면 공사가 집행이 되고 또 준공 전에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검사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와 인도 보도블록은 그런 적합성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도로 공사와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했을 때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함과 또 책임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그 부분을 자료로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제 5분발언 때도 나왔던 화면입니다. 인도와 인도 사이를 지나갈 때 딱 90㎝밖에 폭이 없습니다, 턱 없는 거리는. 그럼 제가 90㎝ 폭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트렌치가 있어서 앞바퀴가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공사입니다. 저 구간밖에 갈 수가 없어요, 휠체어는. 그래서 비장애인들, 특히 각 지자체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은 보장이 되는데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들은 저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이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어요. 다음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데 그 위로 건물 공사를 하면서 저렇게 점자블록이 훼손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게 하루이틀에 저렇게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점자블록을 예산 들여서 설치했는데 저렇게 사용했을 때에 점자블록이 훼손됐을 때는 그 사후에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이 돼서 저 보수공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의구심이 들 수 있는, 하나의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점자블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공사할 때 도로공사에서 설치해 놓고 나서 관리감독 기능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점자블록은 30㎝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30㎝의 간격을 둬서 부딪힘을 방지해야 되는데 주변에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림상은 잘 안 보이겠지만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어요, 점자블록 위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 도로 곳곳의 점자블록에 대한 관리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된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처럼 흰 지팡이로 해서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차도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건너편 인도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저 점자블록 따라가다 보면 차도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시각장애인들은 저 점자블록 따라가다 보면 차 사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돼 있는, 저런 점자블록 설치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이걸 지적해서 다시 재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어디에서 지고 있는지 이러한 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의 턱 없는 기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에서는. 그런데 횡단보도에는 2㎝가 아니라 5㎝ 되는 턱도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턱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도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사진은 경사로 기울기가 있습니다. 특히 섬 횡단보도에는 경사 기울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흔히 교통사고라든가 산재사고에 의한 척수장애인들은 허리에 힘이 없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앞바퀴에 걸려도 앞으로 넘어지는 그러한 장애의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횡단보도를 넘어갈 때는 경사로 기울기가 심해서 뒤로 넘어가는 위험성이 있는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잠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에 예산심의, 본예산 심의할 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주장했던 부분들, 이동편의증진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 31개 시군에 이런 센터의 기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중증장애인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안전한 보행이 보장되는, 또한 잘못 설치, 잘못 공사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할 수 있는 또 감시할 수 있는 기능 또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한 도로공사에서 보수 공사나 인도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집행기관에서는 과정과 또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책임성 있고 또 내가 장애인인 입장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봐준다면 좀 더 예산 절감이 되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안전한 도로와 인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자료로서 이렇게 이해를 돋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용 위원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자료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내년 한 해 동안 많은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저런 부분을 내년에는 더 많이 시정해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오늘 도시주택실장님이 안 나오셔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까요? 정책관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도시정책관 황학용입니다.

(화성7) 위원 어디 계신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우선 아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기능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명시이월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업기간이나 용역기간이 미도래해서 명시이월된다는 점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이 사업은 미도래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월사유를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쓰셨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화성7) 위원 일단 답변 좀 해 주세요. 질의 답변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요.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 연장으로 쓰신 건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행절차를 보면 굉장히 길게는 나와 있어요. 건축주가 LH에 신청하고 또 LH는 시군구하고 협의보고 또 시군은 도하고 보강계획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자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 신청하고, 굉장히 복잡한 집행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또 시기적으로도 이 사업은 화재 예방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절차가 길면 적절한 시기 때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집행하는 사업 목적이 여기 자료에 보면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또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 또 피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긴급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절차 간소화를, 이게 이번 사업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보니까 계속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게 19년도부터 해서 원래 올해 연말까지 계획이 됐던 사업입니다.

(화성7) 위원 19년도, 20년도, 21년도 사업이 계속 나왔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일단 19년, 20년도는 100% 집행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집행률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올해는 또 명시이월까지 시키는 사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첫째,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명시이월될 만큼 이 사업은 내년도로 넘어가도 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경기도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고 열악한 곳에, 제가 알고 있는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사실상은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는, 미 설치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면, 2022년도가 아닌 2023년도에는 이 예산 올리셨습니까, 안 올리셨습니까? 안 올리셨죠?

이거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해서 이게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화성7) 위원 하여튼 2023년도는 예산 안 올리셨잖아요. 명시이월만 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서 말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 자체는 국토부에서 확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일부 도비하고 시비 또 민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건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적정하게 보강이 되도록 국토안전원에서 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게 됐습니다.

(화성7) 위원 절차 긴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 평화협력국에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에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이 여러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액 다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명시이월 자체가 집행시기가 미도래됐다고 이월사유를 쓰셨는데 자료 자체에도 미도래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업이 2022년도 11월에 끝나는 부분인데도 명시이월 자료를 올려놓으시고 그 부분을 뭐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냐면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사업을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정확한 이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 중에 시설비 그다음에 감리비 그다음에 부대비 이 세 가지 부분이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이월 사유를 다시 한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지금 수도권 광역철도 GTX 용역비 누가 담당하시죠?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에서 전액을 삭감했는데 지금 3차 추경에 예산을 한 2억 줄여서 다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해도 어찌됐든 명시이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3차에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답변을 부탁…….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23년 하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이 발주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예산 집행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수요만 간단히 뽑아내는 데도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대안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합치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잘못하다가 더 늦어지다가는 제5차 국가철도망에 저희 안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수긍을 하게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불요불급하니까 2차에서 3차를 또 올리신 걸로 알면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런 행정의 이원화가 안 되게끔 해 주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돈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기 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평택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질문 잠깐 드리겠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경기도 내에 지금 청소년쉼터가 33개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쉼터가 남자, 여자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남자 청소년쉼터가 있는 곳이 있고 여자 청소년쉼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녀 청소년쉼터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자 청소년쉼터도 있어야 되고 여자 청소년쉼터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모든 시군에서 남녀 청소년쉼터를 분리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는데요. 재정부담도 있고 일단 장소 확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필요한 수요가 모든 시군마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치된 18개 시군에는 남녀를 분리해서 쉼터를 운영하고요. 설치되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해서 인근 지역으로 연계해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미리 이거는 수요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수요는 청소년 인구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년 인구나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이 청소년쉼터는 예를 들면 밤에, 요즘에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불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밤에 새벽에 집을 나올 경우 이 학생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희가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웃리치를 통해서 발굴,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아웃리치 상담사들이 나가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주면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 안내를 하게 되면 그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가야 되는 현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한다는 것은 상담사 선생님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같이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많이 돼 있나요, 그러면?

네, 저희가 청소년 안전 관련한 여러 유관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없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국비부터 같이 투입되는 거라서요. 매년 수요조사와 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비, 도비가 다 예산이 지원되지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 이 학생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급 시에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출 시에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GTX 플러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이 사업이 아까 임상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추경에서 결국은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 상임위에서도 부결된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대표적인 그런 상임위 때 위원님들 의견으로는 국토부 한 용역 이후에 좀 해도 늦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 임상오 위원님께 저희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국토부 이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2차 추경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돼서 올라온 건가요?

2회 추경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의견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회 추경 때도.

결국 거의 그대로 올라오기는 한 거죠?

네,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의견은 충분히,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너무 약간 당초 5차 국가철도망이 저희가, 그때는 2회 추경 때는 막연하게 추정만 했었습니다. 가령 발주를 23년 하반기에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만 추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진짜로 23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발주하는 것 관련해서 법무법인에 질의한 이런 사항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발주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경기도 차원에서 건의하려고 하면 이번에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집행부 입장에서, 아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에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가서 이 GTX 플러스가 꼭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사업이 도의회랑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측면에서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크게 잃을 게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도의회가 결국은 발목을 잡는다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을 있게 접근하시려고 하면 저는 그간 왜 도의회에서는 이런 토론회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을 안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간이 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쨌든 꼭 집행부 입장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2차에서도 삭감이 된 거고 3차에서도 사실상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안을 스스로 강구를 하셔서 자구책을 내야지 도의회 입장에서도 명분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나 싶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국토부가 발주하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가령 GTX-C노선도 추가적으로 인덕원도 반영이 됐고요. 의왕도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또 1개 안산도 반영이 됐는데 해당 역사를 신설하는 비용이나 운영비용까지 다 부담을 하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경기도 의견에서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저희가 찾아보기 위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 대비, 만약에 결국은 제로 아니면 다 몇 개 얻는다고 하더라도 투자 대비 효율은 있는 사업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용역사업을 갖다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도의회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도의회로 돌아오니 여기에 대해서 2차에서 안 한 걸 3차에서 한다고 그러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자충수를 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깎을 수 있으면 좋은데 더 이상 깎을 부분이 사실상 없어서 좀 이렇게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교통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명ㆍ시흥 쪽에 사실상 저희 적정한 철도노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광명ㆍ시흥지구도 저희 지구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축들, 기존의 AㆍBㆍC 이외에 광명ㆍ시흥하고 포천이라는 이런 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주 쪽하고 여기 경기동부지역 이천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여주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적정한 노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완행노선은 있지만 급,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노선이 없어서 해당 노선에 대한 검토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23년도 본예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2월 15일까지 소위활동을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소위활동을 계속하고 12월 15일 제9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3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 시작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우리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의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너무나 짧고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소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텐데요.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자료 요구나 추가적으로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답변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동수인 상황에서 몇 차례 추경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 소위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텐데요. 양당 간에 도를 넘어서는 언론플레이, 비방, 책임 떠밀기 등의 행동은 서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고 의회다움, 이성과 논리와 설득, 토론에 따라서 소위활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양당 부위원장 합의된 바와 같이 반드시 양당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에서 모든 내용을 상의를 해 주시고 양당 부위원장 합의를 넘어서는 또는 본 위원장이 모르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논의는 소위에서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소위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소위에서 모든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