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서른한 개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스물여덟 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입니다. 수정발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추경만 하고, 수정은 그다음에 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은 국장님 회의가 있어서 잠시 넘기겠습니다.

우리도 어제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을 들어서, 자치위원회에는 잘 인식이 되는데, 두 위원님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170쪽 지적재조사사업에서 30억을 삭감했는데요. 추경에서 올려놓고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6개월 동안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0월 말에 조정금 통보가 되었어요. 내년 4월까지인데, 그동안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독려하고 통지문을 내보냈데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과 이의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조정금 수령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을 잡을 수 있나요?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셨는데, 명시이월보다는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추가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함께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충남체전준비단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오셔서 질의답변에 답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수도와 전기가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니기는 하지만 야간 시간 때 안에 있는 등을 전체적으로 다 켜놔서 너무 환하더라고요. 시민의 안전성이나 위험성 때문에 전기를 다 켜놓는 것은 좋지만 그런 비용이 한 등 건너서 하나만 켜도 환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나요?

현재로서는 부분으로 띄어서 되어있는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지보수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서 3,000만 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유지보수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예.

그러면 전구가 어디에는 LED 전구가 큰 것이 들어가 있고, 어디에는 작은 것이 들어가서 거기는 또 어둡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주셔서 어두운 부분은 LED로 하면 전기요금은 절약되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훈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전등을 다 밝히고 있으니까 이번에 전기 사업을 할 때 격등제로 켜놓을 수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몇 번 얘기했는데, CCTV 때문에 불을 환히 켜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두우면 CCTV 작동이 안 돼서요. 그런데 지금 시장 곳곳에 24시간 거의 다 켜놓기 때문에 밤중에 소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바깥 쪽에, 옛날 역세권이죠. 문화의 전당부터 옛날 동보문고 했던 자리까지는 일방통행은 진짜 어두워서 큰 도로는 힘든데, 시장 안은 정말 손님도 없는데, 너무 불을 밝혀서 해 놨다고 하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검토해 주세요. 약간 격등을 하시든가 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구도심 가면 밤 10시면 사람이 안 다녀요. 그런데 전통시장 자체도 어두우면 짠하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면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K-그린뉴딜사업 전선지중화공사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중화를 하는 거잖아요. 경찰서 자리와 행정복지복합타운이요.

도시재생사업은 아닌데요, 한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용역을 주어서 시내지역에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용역발주를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지중화 사업하는 것은 원도심 복합타운 사업을 하게 돼서 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중화에 대한 업무가 따로 보령시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지 않고요. 참고로 보면 도는 에너지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중화업무를 보고 있고요. 시에서는 지중화 사업이라면 각 실과의 업무별로 맡아서 여기저기서 하고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 과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내를 전반적으로 해야 한다면 따져 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이나 중앙로가 인도폭도 좁은데, 유선방송이나 전선지중화가 너무 많이 생겨서 다니기에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로등 있지, 전봇대 있지, 유선케이블 TV봉 있지, 시내에서 하는 주차단속카메라나 안심카메라인 스마트폰 카메라가 또 생겨서 그것도 설치하고, 한 곳에 네 개, 다섯 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이 난잡하게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해 주면 어떨까, 용역은 그러면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금액에 대한 것과 기간에 대한 것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서 지중화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의를 해 보셔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도로과장님도 도시재생과장님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잖아요.

지중화 사업 자체는 도시재생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필요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보령시 대략적인 연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지중화를 하게 된다면 예산 먼저 말씀을 드리면 1,0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한전에서 매년 지중화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요구하게 되면 보령시 부담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전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하게 되면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전에서도 특별구역이 아니면 별도로 지정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순수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 미관에 필요하다면 지역마다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전담부서가 지정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웅천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셨잖아요. 도비를 받아오셔서 매칭사업으로 하셨는데 한전에서 50%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웅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면서 LH에서 사회 공헌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거든요. 일부러 지중화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정을 해서 하려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죠?

당장은 부서나 팀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중화사업을 한다면 별도로 TF팀을 어느 부서가 됐든 구성을 해서, 한전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295쪽입니다. 저상버스 6대에서 3대로 사업량이 변경됐는데요, 내년에 나머지 시행하시는 건가요?

도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올해 감되는 차량 대수만큼 내년도에 다시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3대 말고 몇 대가 더 예상되나요?

6대 정도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6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393쪽입니다. 농기계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는데요. 다른 대상자는 없었나요?

농업 은포리에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은포리 마을에서 포기한다고 해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대상자는 모집 없이

예, 다른 대상자는 해당이 안 돼요.

거기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이게 기준이 있었나요?

주민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포기하셨을까요?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사업비가 너무 과도해서 주민들이 포기한 사업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396쪽에 위험물 옥내저장탱크 및 기계설비 철거공사가 있어요. 2,200만 원이요.

기술센터 지하에 도시가스통이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냉난방 시설하느라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철구조물로 되어 있으신 건가요?

그것을 철거해야 합니다.

저장탱크라고 해서 물 저장탱크인 줄 알고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할 때 업체를 줄 것 아니에요. 철 구조물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인가요?

그것은 감가상각해서

금액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맞춰서 2,200만 원 세우신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무 홈그라운드지만 미리 대기하고 계셔야지, 군기가 빠져서 근무기강이 안 섭니다. 팀장님, 확실히 해 주실 것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 」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발의안에 삭감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3회 추경을 실과에서 받아서 할 때는 11월 초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한 달 넘게 시간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집행을 예정했던 부분들이 일부 못쓰는 부분들, 소소하게 남아있던 부분들, 공사사업비 잔액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소소하게 남아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과가 애초에 사업을 꼼꼼히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덜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설계비용이나 대략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가 되는데, 공사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감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국내여비에서 남포면이 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디 출장을 가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출장을 갔다 온 부분이나 갈 부분들의 수요가 모자라서 미비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갔는데, 그 비용이 먼저 간 다음에 출장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오부환입니다. 안전총괄과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63쪽 스마트그늘막 관련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그늘막은 겨울에도 사용하셔서 필요하다고 추경으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또 감액이 됐네요.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조언을 해 주셔서 필요성여부를 유무를 가릴 수 없어서 사실적으로 폭염을 위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있어서 설치했을 경우에 나머지 용도로 야간조명이나 홍보물로 이용할 수 있는데, 3회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또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올해 설치를 요구해서 들어온 물량은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서 6,300만 원을 삭감하려고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 둔 것이 있어서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은 몇 개였고 실제 설치된 것이 몇 개죠?

계획된 것은 9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5개소를 했습니다.

왜 4개소는 안 했나요?

계획은 했었는데 도비가 오고, 예산이 도비 보조가 되어서 시비가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들어와 있는 것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느니,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시는 중에 66쪽하고, 62쪽에 불용기구가 금전에 발주하기 어려워서 송악지구로 지구간 변경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송악지구는 공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너무 짧아서

송악지구가 내년까지 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공사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구간 변경을 하고 나서도 공사발주가 늦어지면 명시이월 되는 것이 아닌가요?

5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정해진 기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홍보지구요. 홍보지구에 관해서 모 도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령시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못 들으셨어요?

우선, 도의원님께서 그쪽 말씀을 하셔서 검토 중에 있는데 홍보지구 담당하는 기관에서 협조적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답변서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왔던데요?

저희는 적극 검토를...

아니요, 도에서요.

홍보지구 관리 기관에서요.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서 되는 쪽으로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만 되면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해야죠.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따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 기금도 같이 해야 되고, 말씀은 서두에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앞에 과는 넘어갔고, 명시이월은 문화새마을과가 설명을 하셔서, 어쨌든 기금이나 명시이월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태식입니다. 81쪽 지적재조사사업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부분은 생략하고 증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건립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주차장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 있는데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가족센터는 도서관 부지와 같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는 여성이나 임산부, 장애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니까 주차장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이요. 이게 지금 설치요구한 곳이 한 군데도 없나요?

한 군데는 설치했고요.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두 곳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이게 홍보가 잘 됐을까요? 어떻게 홍보하셨을까요?

휘발유가 금방 날아간다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해도 괜찮을 텐데 홍보문제인지, 효과가 적은 것인지 정확히 거기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보령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 유증기 회수설비를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주유소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신청하면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대기관리권역으로 들어가면서 연간휘발유 판매량이 어느 정도 이상인 주유소는 필수로 내년부터 설치 의무화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월하는 사항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수로 설치해야 되는 주유소에 혹시 연락을 한번 해보셨는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유소 측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버스정류소를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만들어 달라고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주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버스정류장에 온돌이나 투명유리라도 씌워서 바람도 막아달라는 주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가 끝나서 12월 중에 비닐로 했던 것을 다 철거해서 시설자제를 교환하고 온돌을 설치해서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반납시킨 예산이 있어서 그것 만큼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청 정문 앞에 버스승강장이요. 그것 좀 예쁘게 할 수 없을까요?

그것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에 구석구석 보면 다 잘 되어있는데 보령의 얼굴이고, 시청 정문 앞인데 보면 그게 몇십 년 전 그 모형 그대로 있는데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금년에는 사업 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순위로 현대화 시설로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장, 조장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209쪽입니다. 「 」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9쪽 임대료가 매년 나가는 거예요?

예, 국비가 7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허성원입니다. 수정예산 139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조장현 부위원장, 김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입니다. 「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입니다.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있잖아요. 인증비가 몇 퍼센트가 되길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단순 인증비예요?

검사비입니다.

하나 하는데, 그렇다는 건가요?

1건당 보통 12만 원이 들어갑니다.

매번 출하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예. 농가별입니다.

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죠? 10만 원씩이면

과목별로 달라서요.

보령에 혹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GAP 같은 경우는 818농가이고요. 친환경농가가 몇 농가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요, 농업정책과 친환경청년농부 시설지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명이나 지원되고 있나요?

두 명입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업체가 변경됐다는 건가요?

한 명은 완료가 됐고, 한 명이 시설 설계변경했습니다.

시설이 어떤 거죠?

비닐하우스입니다.

업체가 변경됐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농가가 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를 변경 요청하는 건가요?

업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