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에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시장님과 의장님께 보낸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운전기사님의 편지를 받아보셨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마지막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올해 2022년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신청서를 받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항을 받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사천시에 맞도록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라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사업비를 투자할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1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기반 구축과 의식을 위한 사항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지정되고 진행된다면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질문과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에 결정될 것 같은데, 결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지정되면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 296페이지, 다문화가족 자격취득 및 교육에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자격증입니까? 몇 명이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운전면허증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몇 명이 수료했는지 종목별로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은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용자격증은 그에 따른 금액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인원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출근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 주변에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차를 타고 다닙니다. 병원에도 보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1000만 원으로 몇 분한테 지원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22년에는 70만 원을 지원했는데, 1000만 원을 거의 다 사용합니다. 운전면허증은 13∼14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가족센터를 통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연초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합니다. 취득하려고 했지만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순위로 지원하고,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다문화가족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지출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는지, 후에 취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담당부서에서 사후관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만 만들어 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면…… 딱 맞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게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신청에 따라 23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면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단가 얼마에 몇 명,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업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수항목이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매년 금액이 조금씩 변동되고 트렌드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바꿉니다. 단가와 인원을 정확히 산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으로 다문화여성에 대한 자격 취득을 지원하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진배근위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과 다른 자격증도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진배근위원
컴퓨터로 관리합니까? 시스템이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시스템은 아니고 전산에서 명단을 관리합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대기가 많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는 보조금을 받으면 3년, 5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배근이라고 입력하면 올해 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3년 후에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수기로 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담당자들이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중복지원하면 말이 나옵니다.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읍면동에서 보니까 몇 분들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간호조무사도 취득하던데, 참 좋더라고요. 장려해 주시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여성가족과 예산이 539억 원 정도 되고 22억 원, 4.38% 증액됩니다.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 부분이 많습니다.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더라고요? 설명서 20, 21페이지, 만 0세∼86개월, 만 0세∼1세는 중복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가정양육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명수위원
예,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가정양육수당은 보편적인 부분이고, 월 10만 원씩 86개월 미만 학생들한테 나갑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 아이돌봄 미 이용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옆에 보면 보육 영유아 재원 아동에게 주는 게 있는데, 중복은 안 됩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품질 개선 서비스 지원을 보니까 완전히 시비입니다.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사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평준화를 위한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산설명서 310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은 도비보조로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요를 다 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원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명수위원
시비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48페이지, 산출근거를 보니까 2명, 3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적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요보호대상 아동은 실제적으로 보호가 안 되든지,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2∼3명……
강명수위원
78, 79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지원 7명, 사업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간략하게라도 산출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80페이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운영하려면 강사도 구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라리 바로 지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학이 부족하면 자기가 바로 수학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맞벌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이 옵니다.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프로그램 등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금, 보조금을 가지고 이런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강사를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명수위원
앞 부분에 방점이 있네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그렇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그런데 뒤에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예산서 292페이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몇 분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13명입니다.
강명수위원
이 중에서 수당을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못 받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보수도 있을 겁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당연직은 대부분 공무원이고 못 받는데, 왜 13명으로 해 놓았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촉직이라도 오시는 분도 있고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13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미스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3회라고 되어 있지만 4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편의상 13명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강명수위원
기금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사실 양성평등기금은 조례가 통과되었다시피 여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존치를 안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하는 게 여성발전기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여성이 상위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양성평등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동등하다는 인식이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육아를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 인구소멸이라고 하지만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얼마를 사용합니까? 10억 원 중에 5000만 원이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10억 원 중에 5000만 원이 크다, 작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큰 사업이 있을 때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기금이 내려옵니다. 양성평등 위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공동육아라든지, 정책적으로 필요한 곳에 기금을 투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원으로 정책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이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원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을 그대로 확보하고 전출금에서 가지고 와서 사업을 진행하지, 기금을 까먹는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강명수위원
거꾸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 대비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조직개편안에 올라갔습니다. 결국 국가사업이 상당히 줄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용도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여성, 피해 여성, 아동에 대해서 도비가 거의 다 깎였습니다. 적게 내려오거나 아예 없어져서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금이라도 있으면 사업 활용도가 높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야 합니다. 10억 원 중에 5000만 원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78페이지, 강명수 위원님께서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간략한 것이고,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부서에서 산출근거를 너무 간략하게 해오셔서 위원님들의 기분이…… 그리고 다 초선의원님들이라서 집행부에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잘 넘어가겠지, 숨은 뜻이 있지 않은지 우스갯소리를 해봅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명확히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취지가 참 좋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40명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수요조사를 받고 대략적인 인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40명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장소에 따른…… 많은 사람이 오면 효율성 부분도 감안해야 합니다. 40명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서 대부분 운영합니다.
정서연위원
1억 86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이면 4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량이 40명인데, 더 고민하고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금액에 비해서 혜택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자체사업입니다. 5150만 원으로 부자가정에 밑반찬 지원이 80세대입니다. 모자가정 행복나눔행사는 41세대입니다. 행복나눔행사도 반찬을 나누어 주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22년의 경우 자매결연으로 부자가정, 모자가정이 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모으기가 힘듭니다. 모자가정만 한 번씩 야외 체험활동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모아서 저녁이라도 한 끼, 가족들이 전부 다 와서 식사를 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정서연위원
모자가정만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지원해 주는 식당에서 이야기도 하고 마술쇼도 보여주고 마음을 위로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정서연위원
부자가정은 80세대에 3만 원입니다. 3만 원으로 1주일에 1번씩 주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월 3만 원입니다. 읍면동에 새마을이나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주면 1인당 3만 원 기준으로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정에 배달합니다.
정서연위원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에게 도움이 되려면 증액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 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적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서 10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가족상담, 부부역량강화 등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위기의 가정과 부부도 많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기는 추세입니다. 30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물론 작년에도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예산서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취약계층, 관변단체…… 일반 시민들이 신청하고,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편성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2500만 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다 지원하기가 어려운 재정 여건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다른 부서도 그런 곳이 있지만 여성가족과는 국비와 도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시비를 많이 투입하는 사업은 많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예산을 써야 할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51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400만 원에서 올해 8000만 원으로 올랐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800만 원이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당시 내년에는 200만 원을 올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한 달에 30∼40만 원을 준다고 하지만 1000만 원으로 자립이 되겠습니까?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광주에서 같은 달 다른 장소에서 자립청소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은 정착금을 700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보여주기식 예산이지,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정착금이 됩니까? 이런 예산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더 가지고 오면 깎을 시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8명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예산서 331페이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32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설명을 했을 겁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32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현재 800만 원으로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청년복지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32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보조사업은 매칭비율이 있어서 더 크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300페이지,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에 8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저번에 1인 가구에 대해서 조례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은 가족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중장년층, 30대, 40대, 60대, 70대, 생각하는 게 다르고 트렌드가 다릅니다. 그에 맞는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합니다. 작년에 중장년층 1인 가구는 15명씩 4회기로 했습니다.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아직 사회에서 일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40∼65세 남성을 위주로 1인 가구 중에서 10명 정도 심리치료도 해 주고 마음테라피, 등산도 넣었습니다. 회기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합니다. 60대, 70대 가구를 대상으로 10명 정도 모셔서 프로그램을 5회기 했습니다. 1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1회기로는 안 됩니다. 회기를 4∼5회로 해야 합니다. 800만 원의 적은 사업비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10페이지, 공공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에 1억 9200만 원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0∼5세 공공형 어린이집이 16개소가 있는데, 재원아동 1인당 1만 5천 원 정도 지원합니다. 거기에서 간식 등 운영에 도움을 주려고 지원합니다.
임봉남위원
우리나라 새싹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셔야 합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개선 지원에 8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간식비를 1만 원씩 주면 어려움이 있어서 간식비 플러스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을……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3만 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 200만 원 한도로 무한정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1인당 4만 원씩, 간식비 플러스 운영비로 쓰면서 어린이들과 환경 개선에 대해서……
임봉남위원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간식을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집을 나오면 어린이집에서만 6시간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성교육도 다 받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어린이집에서 가장 오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량은 1800명입니다. 설명자료에는 1800명이고 예산서는 3020명에 대한 사업비로 보이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만 0∼2세까지의 영유아보육료, 만 5세부터 연장보육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방과후 종일보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는 0에서부터 2세까지의 전체적인 아동을 다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영유아보육 지원은 만 0∼2세 보육료, 만 0∼5세 연장보육료만 해당되고 1800명입니다. 전체 재원아동은 3000명에 가깝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방과후 종일보육료 등이 포함된 인원수를 3000명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직접적인 사업대상자는 1800명입니까?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사업비 대비 사업량을 정하다 보니까 1800명이 나온 겁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63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32명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의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서 1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2년도에는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소진되었습니까?
철현
김철현아동청소년팀장
아동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도에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춘다고 줄였습니다. 줄인 범위 내에서 전체 금액 대비 97%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김민규위원
12억 원 중에 97%가 집행되었습니까?
철현
김철현아동청소년팀장
예.
김민규위원
사천시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216개소입니다. 주로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18세 미만은 성장기 아동이니까 편의점에서 일반식당으로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가맹점 신청을 받아서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편의점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식당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런 예산들은 100% 다 소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담당직원들이 독려를 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예산서 335페이지,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왜 양쪽 부서에서 계상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건물이 다르다는 것은 아시지요?
진배근위원
예, 뒤에 있는 동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뒤에 있는 건물은 원래 있었습니다. 앞 건물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신축했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은 여성가족과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사실 면적이 넓어서 에어컨 등을 많이 가동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었는데, 소규모 수선은 공공요금에서 충당합니다.
진배근위원
뒤에 있는 건물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앞에 있는 건물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사업 지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개선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1인에 1만 5천 원이 지원된다고 하셨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재원아동에 1만 5천 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에는 1인에 3∼4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공공형은 여기에서 제외됩니까?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중복으로 지원될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공공형어린이집은 합해서 4만 5천 원∼5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어린이집은 3만 원을 받을 수 있네요?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중복되어도 괜찮습니까? 최고선을 맞추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영숙
오영숙보육팀장
최고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332페이지,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 328페이지, 청소년 어울림한마당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어울림한마당은 3500만 원인데, 청소년협의회에서 연말에 사천시 청소년 전체를 다 모읍니다. 의원님들도 연수를…… 청소년들을 모아서 아이돌도 데리고 와서 하는 행사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은 2400만 원입니다. 국도비를 내려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오는 학생들을 합해서 작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초청가수를 부르는 것 같지는 않고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작은 행사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연령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주로 고등학생이 많이 오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청소년 어울림한마당은 고등학생은 입시 때문에 중학생들 위주로 많이 참여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올해의 경우 학교 동아리별로 나와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행사는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성격이 비슷한데 꼭 필요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328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은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려운 가정에만 지원하고 있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불편사항에 대해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다 같이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새로운 시작, 행복한 사천으로 가는 첫 당초예산 심의입니다. 여성과 가족, 시민의 기초사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행복해야 우리 시민이 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과 가족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정화
구정화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위원님들이 세무과만 오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월하시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서 339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정서연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하신다고 5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정서연위원
왜 금액이 5만 원입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서면심의의 경우 예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실비보상으로 5만 원을 지급하자고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의를 참석하시면 8만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보통 심의는 서면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는 코로나도 풀렸는데, 대면 위원회를……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그때는 8만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모든 회의수당이 기본적으로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면심의는 10만 원이고 서면심의가 5만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세무과는 질의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물론 운영비에 복사기, 토너, 소모품, 복사용지, 이런 게 다 들어갈 겁니다. 사실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세세하게 기재해 놓으셔서 굉장히 신선했고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세무과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결국에는 수입이 들어와야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강명수위원
수입을 담당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9000억 원 정도, 780억 원 정도 증가됩니다. 세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작 세무과는 삭감되었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강명수위원
출장도 많이 가야 될 텐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출장은 많이 갑니다.
강명수위원
지방세 수입이 9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해도 됩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전에는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 원이고 4시간 미만은 1만 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출장을 가보면 2만 원짜리가 잘 안 나옵니다. 1∼2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면 4시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강명수위원
세무과에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0억 원에서 증액시켰습니다. 비교증감에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그 부분은 도비이고 시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로 받는 예산이 1년에 130억 원∼150억 원 정도 발생합니다. 당초예산은 이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추경에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세금 징수에 고생 많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들어와야 할 텐데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감액은 안 시키고 증액만 시키려고 하니 큰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1시41분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350페이지, 공공운영비 지방재정공제회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8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올해 등록 건수가 2278건인데, 예산은 7억 215만 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건물 시설물이 86개, 행정선, 마도에 하나, 신수도에 하나, 영조물 1486개, 업무계상 건수가 2개, 인감…… 행정대상은 1건인데, 행정소송이라든지 업무를 하면서 방어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의무시설물이 늘어나면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민규위원
대상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늘어나서 8000만 원 정도 증액한 겁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김민규위원
우리 시 건축물과 시설물을 전부 다 포함시킨 겁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타다가 사람이 넘어지면 여기에서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천시 영조물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이 보험으로 시민한테 드리고 피해자한테 배상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351페이지,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사천읍 종합행정타운 환경정비에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이 다 나가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사천읍 종합행정타운 환경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읍에 관공서가 여러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사천읍에서 필요한 사업, 주차장……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행정과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급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도색이 필요하거나 화장실을 고치는 등 그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정서연위원
3000만 원으로는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고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중복된 예산을 왜 편성했는지에 대해 답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이 예산은 중복되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