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경제국 소관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항공경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 과제인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위하여 전 공무원과 시민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28일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선포식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출범하고, 우주항공 분야 6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등 2023년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발전 전략 수립을 비롯해 임시청사 준비와 정주 여건 마련 등 주요 현안을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항공경제국 당초 예산 편성 현안과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115억 4870만 원이 증액한 1146억 835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65억 5572만 원이며, 특별회계 81억 2808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입니다. 항공산업 육성에 32억 원, 우주항공청 설립 지원에 5억 7000만 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에 32억 원,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지원에 12억 원, 일자리 창출 지원에 104억 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11억 원, 항공우주산업 청년 인재 채용 지원에 50억 원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에 30억 원, 도시공원 관리에 62억 6000만 원, 자연휴양림 관리에 18억 6000만 원, 공간정보 관리에 8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로명주소 추진에 5억 7000만 원 등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경제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2022년도 한해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항공경제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기홍 우주항공산업팀장입니다. 황현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허영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항공청을 설립하는데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9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뒤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4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64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에 사업…… 쭉 있습니다. 제4호에 지출될 때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하라는 것입니다. 제4호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조례 목적을 말합니다.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정의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이란 게 나옵니다.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 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과 항공기 우주비행체를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쭉 훑어보니까 법에 정한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구 또는 관련 소재별로 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합되지 아니한 지원비도 있었습니다.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 관련 소재와 목적에 맞게 경상대학교에 위탁 사업을 해야 하는데, 참고로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은 공학교육이거든요. 그리고 경남 항공산업 지원단 운영도 일자리 창출, 경남형 미래항공 모빌리티 상용화에 대비한 드론, 항공우주 품질인증, 미래항공 모빌 리터 및 우주산업 국제 컨퍼런스,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추진,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 미래 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사실 이 조항에 맞지 않아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경상적 위탁 및 보조사업에 관한 세부 사업명과 위탁기관, 사업비, 지원 근거를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에어쇼를 짝수 연도에 하고, 올해도 항우연에서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1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확정이 아니라 검토 중입니다. 먼저, 공군본부에서 저희에게 격년제를 제안했었습니다. 공군본부가 홀수 연도에 서울 아덱스에 지원하다 보니까 참여하지 않은 홀수 연도 에어쇼 행사를 추진하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따른다고 해서 짝수 연도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홀수 연도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와 소통하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하면서 빠뜨린 게 있습니다.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매년 시에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와 성과평가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과가 조직에서 최대 기대되는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과도 사천시 미래 먹거리를 50년 내다보는 조직이 있지만,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 변명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필요하면 추경 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과 논의해서 할 수 있겠고요. 642페이지 하단부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600만 원이 있습니다. 회원이 15명입니까?

지금 조례에 10명으로 된 부분을 20명 이내로 구성할 겁니다. 20명 이내 선에서 보고 15명을 했습니다. 당연직 빼고.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네요?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 20명을 구성할 계획인데 당연직을 빼고 나면 위촉직이 15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에 국가산단이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것 같아서 투자위원도 20명으로 조정합니다.

올해 투자위원회 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올해 투자유치위원회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비가 하나도 안 나갔겠네요?

사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투자유치 예산을 이 정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644페이지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 관련해서, 민간이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2억 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KAI 협력 업체 19개사가 같이 하고 있고, 근로자가 총 1700여 명 됩니다. 사천시만 2억 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가 같이 부담해서 6억 원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해서 기금을 상당히 주었겠네요?

KAI 협력 업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이나 생활 안정 부분에 대해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이 기금 자체가 2019년 8월 23일 자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돈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예.

각각 2억 원씩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 ’22년, 3년을 했고, 3년 더 연장해서 ’23년, ’24년, ’25년.

올해까지 3번 2억 원씩 주었으면 6억 원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6억 원 집행에 관한 부분도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봐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 하단 부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원이 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아 있는 예산입니까?

중소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다 넣어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생기는 부분하고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체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통합안정 기금에 넣어놓고 쓸 때마다 당겨서 씁니까?

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안정기금에 넣어서 돈을 당겨쓴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한 기금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없어도 통합안정에 돈 넣어놓았다가 필요할 때 당겨쓰고……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이 되면 일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기한을 5년을 더 늘려서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할지,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야 할지 그 부분도 내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내용이 다를지 모르겠으나 결론은 기금은 없어도 된다?

기금이 없으면 중소기업 지원이 힘들겠지요. 예전에는 이자 수입만 가지고 운용이 가능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데도 일반회계에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에 별도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게 나을지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자기가 많으면 관리가 힘들뿐더러 손실도 있고, 사서 일을 만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주항공과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이 잘 안되는 곳이 몇 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고, 설명자료 마지막에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센터는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법과 관련되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산출근거에 인건비 3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센터에 1명이 상주해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비정규직근로자의 권익향상 교육이나 홍보 관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관한 인건비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네요.

예, 직원 인건비가 3000만 원이고 사업비와 운영비가 900만 원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작한 지 26분 정도 지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40페이지 봐주십시오.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항공우주 품질인증 지원 민간 이전이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 더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수출상담회 지원과 관련해서 2억 2000만 원부터 8000만 원까지 3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품질인증 지원사업은 항공우주 기업들이 KS Q 9100이라고 인증받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으면 개별 기업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특히, 품질인증을 신규로 받으려면 1000만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항공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올해는 약 20개 회사 정도가 품질인증을 받았는데 예산이 다 소진되어 후반부에 기업이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올려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출 상담을 2억 2000만 원 가지고 KB인재니움에서 했습니다. 사실 수출 상담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해외기업 중 크게 이름이 난 보잉, 쎄트렉, 에어버스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천이 와서 우리 기업의 현황을 살피면서 수출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렇고, 특히 국가에서 주도하는 국제행사인 서울 아덱스에 내년에 참여할 것인데, 정말 많은 기업이 옵니다. 한 업체라도 더 모시고 가서 그분들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려고 예산을 좀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출상담 지원과 관련해서 중간에 계약이나 협상이 따로 있습니까?

올해 항우협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중간에?

예.

올해 20개소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 소관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양서 산업입지팀장입니다. 강순철 산단관리팀장입니다. 강민구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신영규 산단지원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산업입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2023년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까지 건설항공 관련 부서 중에서 아마 산업입지과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65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해 관련한 사업 목과 예산 금액, 근거 규정, 위탁기관, 매년 실적 보고서, 평가서를 같이 위원님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1페이지, 사천 일반산업단지 물양장 등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올해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협의회, 쉽게 말해서 입주기업입니다. 우리 시에 준설을 건의했는데 시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못 하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도지사에게 건의했고, 도 지역경제과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년도에 10억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10억 원이 내려오는 건 기정사실로 봐도 되지요?

예.

964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올해 순세계잉여금 4억 4500만 원에 전입금은 내년에 없고, 965페이지 세출에 종포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입주기업이 70%가 되는 순간에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공사 시에 평가받고, 입주 후 70%가 되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968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내년도 전입금이 약 56억 원 정도 되는데, 970페이지 향촌2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을 약을 약 50억 원 넘게 합니다. 내년도하고 차후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향촌2 일반산업단지 차입금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51억 원을 주고 내년도 약 25억 원 주면 모두 완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소문이 있어서, 지금 사남 자동차운전학원 근처의 한화에서 방위산업체 형식으로 장갑차를 만든다는 25만 평을 조성 중인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문의해서 알아본 결과 그런 소문이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몇 분이 지역 농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러 다닌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천 제3산단을 만든다고 일부 주민의 동의서…… 요즘은 산업단지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50%의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산단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상담하거나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는 관계가 없고, 준비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과장님,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 금액은 많은데 마음대로 진행이 안 되고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극찬의 소리보다는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산업입지과가 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옥한 토지가 있어야 농작물이 잘 됩니다. 그 비옥한 토지를 만든다고 고생하시는 부분이 산업입지과가 아니겠냐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힘들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에는 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신신당부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50페이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 예산만 들어가면 다 됩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내년 6월에 준공합니다.

사전에 집행했다는 뜻이네요?

예, 연차사업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나중에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주체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협의회나 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해야 할 것인지 대해 그분들하고 협의해 보고, 내부적으로도 한번 토론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내년 초에 토론해 보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뿐만 아니라 근로자 관련한 건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인건비, 관리비 등 많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고민할 때 사후에 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천시 관리비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습니다. 어디서 관리하는가?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예 관리비가 안 들어가면 좋고. 결정에 따라 인력 보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 일반산업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변경 수립용역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로 예산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특히, 1일반산업단지, 2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도 그렇고 관리계획이 변경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해에 우주센터를 설립하면서 거기에 완충녹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푸르지오와 그 옆에 엘크루 쪽 아파트를 해제한 부분도 있었고, 농공단지에 공장이 들어와서…… 농공단지도 관리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그냥 바꿀 수 없습니다. 용역하는 게 수시로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 단위별로 사업이 생기면 들어가는 예산이다?

내년도에 일부 계획은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완충녹지를 좀 해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를 부탁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단부에 지방채 이자도 그렇고 원금을 상환한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채를 갚아야 하고 이자도 내야 하고, 65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되묻지 않겠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한 지방채 사용한 내용이 있지요? 단위별로 지방채 사용 내용하고, 예를 들면 사천 서부일반산업 지방채 얼마 갚고, 이자 얼마 갚고, 얼마 남았고,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혹시 제삼자가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조금 있으면 지방채를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시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별로 몇 년도에 지방채 내서 얼마 갚았고 이자를 얼마 냈는지를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향촌하고 서부 일반산업단지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서부 일반산업단지는 상생발전 협력기금으로 지방채를 차입했고, 향촌 2산단은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부 일반산업단지 지방채를 150억 원 이자가 0.75%로 10년 기간으로 2년 갚고 8년이 남았습니다. 계획대로 하는 건 좋은데 서부 일반산업단지 지방채에 대한 상환만 있지 2023년도에 사업계획이나 추진 의지에 관해 설명 부탁합니다.

지방채 150억 원을 발행한 것은 공사 비용이 아닌 순수한 보상 비용으로 현재 약 70%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지방채를 75억 원씩 발행했었고, 현재 지방채 잔액 금액이 약 5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사 같으면 기타사항으로 할 수 있는데, 보상금은 소유자가 보상비가 적다고 보상 협의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올 12월 중순에 서부 산업 승인을 받았고, 내년도 2～3월쯤에 토지수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수용계획으로 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발주는 내년 4월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4월에 사업 발주하고, 2～3월에 토지 수용하고, 착공이 4월에 됩니까?

발주 의뢰하면 여러 가지 심사하는데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계획으로 11월, 12월, 안 되면 내년에 하겠다고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주민이 토지 수용에 대해 금액을 많이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지역에서 도와야 할 할 일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안 찾아가는 분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보상금액과 저희가 감정한 평가액하고 안 맞아서 한 번 더 감정해 달라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끝까지 수용 대결까지 가서 감정하면 그때 타 가시는 분도 계시고, 끝까지 안 타 갈 때 공탁해 놓으면 찾아가고.

사업의 중요성이 조금 앞서야 보상을 수용하지 않을 때 조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시 입장으로는 서부 산단에 대해 사업을 해 볼까 말아볼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곤양 지역 흥사일반산업단지와 대진산단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업체로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서부산단까지 시에서 운영하면서 안 한다면 주민들의 50년 먹거리가 없어질 수 있는 형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깊게 말씀 안 드리지만, 과장님과 담당 팀장의 의지가 있으니까 미루지 말고 적극 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만약, 중단되어 흉물로 남으면 시와 주민이 손해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6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착오로 650페이지가 두 번 인쇄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출력했기 때문에 책자가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건 없다는 말씀이네요? 인쇄 착오가 있었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남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성훈 에너지팀장입니다. 황혜영 일자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한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위탁 사업 및 민간경상사업이 많고, 도시가스 등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야 할 게 지도 관리 감독 점검 등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657페이지, 사천읍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입니다. 과장님, 사천읍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아시지요?

예.

사천읍시장 상인회 역시 인식 문제도 있고, 아케이드 보수사업 2억 7000만 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쓰레기 분리 문제점도 많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사천읍시장 국유재산 임차료 9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읍시장 안에 국유지가 약간 있습니다. 빌려 쓰다 보니까 매년 사용임대료를 납부하고 대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시에서 내고?

예.

시비로 임차료를 내고 사용료 내는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665페이지, 단독 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11억 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천시는 도시가스가 1개 업체이다 보니까 사업량을 검토해서 한다고 했고, 지금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공감합니다. 예전에 도시가스에 관해 업무보고를 한번 받을 때 사천읍은 110%로 해놓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천읍 중심지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고 미비하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위탁 사업, 민간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도 중심을 잡아서 사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관계자분들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함께 가야 할 워드 코로나로 시기에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660페이지 하단부에 상공회의소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네요. 사천시 상공회의소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상공회의소에 운영비 등 지원하는 곳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까?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시군별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관련 법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 보조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만큼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사천상공회의소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천시가 얼마나 개입해서 공동체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29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2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그에 따른 사천시 역할이 무엇인지? 지원하고 그냥 손 들고 있을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책임 부서로서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공기관 위탁이나 사업비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비가 목적하는 방향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혹여 잘못된 게 있으면 환수 처리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661페이지에 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 1억 원 더해서 7억 원이면 우리 소상인들이 대출받을 금액이 많아지겠네요?

최대 12배가 되기 때문에 72억 원에서 84억 원까지입니다.

요즘은 말씀을 안 하셔도 소상공인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62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세출이 있으면 세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수막도 붙여놓았는데 사실 가맹점 신청이 적극적으로 안 되는데, 가맹점 신청이 잘 되어 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월 말까지 가맹점 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간부회의 때나 틈틈이 말씀하시고, 아마 이달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의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다 보냈는데 제로페이 업체 중에서 중간에 휴업하고 폐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 등록이 대략 3507건 정도 된 상태입니다. 등록된 가맹점 지정서를 우편으로 다 발송했고, 조폐공사에서 채용한 7명이 다니면서 QR 코드 사용법을 업소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기존 전단을 다시 인쇄하여 읍면동에 뿌리고,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이통장 회의나 단체 회의 때도 홍보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을 보니까 경남도에서는 방송 광고까지 내가면서 지역화폐에 대해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맹점 모집을 한번 해놓으면 그것이 토대가 되어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열심히 하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가스 설명 중에 좀 더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추경 때 편성할 것이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박병준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신속한 도시가스 보급은 시장님 공약 중 하나입니다. 11억 원은 물가상승률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추경 때 좀 더 편성해서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골고루 보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GS 측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도 주민 덕분에 되었고, 내년에는 올해 못한 이월사업과 같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까지 사업비를 확대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 나가고, 내후년부터는 이월사업비 없이 시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1페이지, 소상공인 민원상담 콜센터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예.

사업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장님과 상임이사 두 분이 발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 홍보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범위가 큰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데도 현실적으로 조직 자체가 미비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세무, 법무 관계를 하면서 상담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두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관련 사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집합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법무나 세무 쪽 상담을 내년부터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사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연합회 회장 혼자서 다른 지역하고 교류하면서, 타지역은 체계가 잘되어 있고 사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건의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미리 사업을 해 주신 데 대해 칭찬하고 싶고, 이 일이 시작되면 센터장 1명과 상담사가 앞으로 소상공인 체계를 잡고 세무나 전반적인 영업적인 것을 홍보하려면 잘 받아들이게끔 많이 노력하셔야 하거든요. 처음 시작은 조그맣게 하지만 운영비가 1100만 원이면 부족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네요. 많이 홍보해야 소상공인이 같이 협조할 것인데, 크게는 못하더라도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올해 해 보고 또 부족하면 내년에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