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부군수님! 뭐 어디 일정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7억 1,396만 7천 원이 감액된 15억 8,7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장사용료 1억 8,44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보육센터 공공요금 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등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 외 19개 사업에 총 13억 4,3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8억 8,530만 5천 원이 감액된 217억 8,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상단부분 옥천공설시장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옥천공설시장 판매시설 개선 설치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상단부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골목형 상점가 온·오프라인 상권지도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000만 원, 바로 아랫부분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더 많은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대출 이자차액 보전비용 8억 7,000만 원, 중간부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중간부분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10% 보전비용을 위해 60억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랫부분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또한,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 도비 매칭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3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부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사업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2억 1,000만 원을, 누구나의 지역활성화 거점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증대에 따라 공간부족 해소를 위한 건물 증축비용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하단부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상단부분,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군 특화산업인 스마트 기계부품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기술 개발, 제품사업화, 마케팅 지원 등 종합육성을 위해 6,1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부분,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에 6억 원, 옥천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상단부분,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비 매칭사업비 5억 2,895만 4천 원과 군비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부분,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국비 포함 9,8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부분, 도시가스 공급 대상지역에 공급관 설치를 방해하는 지하매설물 정비사업 2,000만 원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부분, LPG용기 사용가구에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지원에 국·도비 포함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3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안에는 지난해보다 9억 9,102만 1천 원 감액된 1억 108만 2천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084만 1천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024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부분, 쾌적하고 안정적인 농공단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공단지 유지보수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 세입예산안에는 지난해보다 6,017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4,729만 2천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418만 2천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3,31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부분 쾌적하고 안정적인 산업단지 유지를 위한 산업단지 유지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안보다 1억 1,833만 1천 원이 증액된 17억 6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외 4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2억 6,9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부분 옥천공설시장 및 종합상가에 입점 점포의 화재공제 가입을 위하여 도비 포함 259만 3천 원,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도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부분,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에 옥천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및 농공단지 LED가로등 선로교체공사 2건을 신청하였으나, 옥천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만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비 포함 2억 원의 농공단지 LED가로등 선로교체공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단부분 취약계층 농가 및 소농·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생산적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에 도비 포함 1억 3,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정옥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로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저희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신청 오면 저희들이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지원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운영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거 점검해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점검은 못해 봤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보통 신청하신 분들이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운영을 하는지, 가족이 하는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읍·면 균형발전지원 기본구상 용역비를 읍·면별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 8,000을 했는데요.

예.

이거를 통합해서 군 전체를 하는 건지, 면별로 줘서 하는 건지요?

면별로 주는 겁니다.

면별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근무했던 그 면에는 그전에 마을별로 자료조사를 하면서 다른 주민지원사업비인가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보셔서 이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다 세우는 거는 조금 예산낭비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일부 면에서는 몇 년 전에, 이렇게 사오 년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동이도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업은 지금하고 또 현저히 차이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기본구상용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하여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주민자치에서 그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그 면에 필요한 사업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주민자치하고도 연대를 해서 이것이 좀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옛날에 특화발전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또 예산을 투입한다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84페이지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좀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몇 가구나 이거 보급을 했나요?

올해까지로 기준을 잡으면 한 5,9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아, 해준 데가요?

예, 예. 5,900세대.

그럼 올해 300가구를 하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나 더 하면 이게 완료가 될까요?

옥천군이 가구수로 따지면 한 25,000가구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로 따져 보니까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약 25%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PG호스를 이게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공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정도면 계속해서 해야 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게 2021년도부터는 사용하는 전 군민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요.

일반 가구도요?

예.

그런데 도시가스로 하는 집도 이게 필요한가요?

도시가스도, 옛날에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고무호스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교체하는 거니까 금속배관으로요. 그분들도 해당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도시가스도요?

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사업설명서로 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점포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몇 년전부터 해서 거의 마무리 과정이기는 한데, 다른 실·과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입식테이블 사업들을 또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경사로를 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같이 조율이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령, 점포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경사로를 입구에다 만드는 그런 점포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렇게 좀 사업을 조율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해당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입식테이블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읍·면단위별로 2,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행정이 하고, 민간에서도 같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그래서 기본계획들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 뭐, 읍도 주민지원사업비로 읍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면단위에서도 보면 몇 개 면들은 그런 발전계획들을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해서 이렇게 수립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연차가 지나서 다시 재정립하거나 구체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때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조건을 붙이면 어떨까 싶어요. 주민지원사업비는 읍·면단위에서 주민의 몫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 기본계획, 면단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행정이 이 정도 재원을 마련할 테니까, 가령 안남면이라고 예를 들면 안남면에서는 주민지원사업비의 얼마를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한번 같이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발전계획들을 수립하는 일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이 돼서.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이런 발전계획수립되는 용역들이 진행되면 참여율이나 이런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느끼게끔, 그리고 재원도 면민의 몫이라고 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같이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면 효과들도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게 같이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용역과정에서 최대한 지역의 자원들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옥천군에도 중간지원조직들이 농촌활력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런 중간지원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이 발휘되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지원사업비, 대단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각 읍·면별로 연차별 사업들이, 일정들이 계획적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2,3년 단위로.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읍·면에 상황이라든지, 다 처한 상황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후에 한번 기회되면 환경과하고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고요. 또한 말씀하신 두 번째, 중간지원조직체 하시는 부분 한번 저도 그거 관련해서 중간조직을 할 수 있는 데를 몇 번 한번 의회가 끝나면, 다음 주라도 한번 저희들이 만나서 협의도 해보고, 또 좋은 안이 있는가 검토도 받아보고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령 면단위에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돼서 애착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싫은 내색을 분명히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립된 이런 계획서가 일방으로 가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찾다보니까 저도 이 고민을 했던 건데,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령, 우리 지역 중에서 특히나 청산면의 경우에는 이런 주민지원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외들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면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청산면의 그런 숙원들도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가 되는 거는 2023년도에 2,000만 원씩 가지고 읍·면단위가 고르게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전제가 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연차적으로 2023년도에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면이 그렇게 수립을 하고, 우리는 좀 발전계획을 좀 더 1년단위가 아니라, 진짜 마을단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좀 길게 가겠다 해서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까지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들을 좀 찾아내 보자, 제안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해서 2023년, ′24년, 심지어는 ′25년, 사업도 어차피 지금 금액을 키워서 연차별로 좀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동기부여나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서 해 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언제 한번 찾아봬서 별도로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71페이지, 저는 옥천군에서 이런 경제활동 중에 민간단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영역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지역에 있는 면단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 기회에 많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육의 효과가 조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홍보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반응들이 좋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좀 더 추진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334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나오죠?

예, 예.

이 착한가격업소가 언제부터 된 거죠?

334쪽 말씀하시는, 착한가격업소요?

예, 334쪽이요.

이게 처음 시작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금 몇 개 있지요? 읍하고 면에?

현재 12월 말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읍하고 면, 따로따로 있지요, 그죠?

예, 면도 몇 군데 있고요. 주로 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는 원래 목적, 취지 뭐였었을까요, 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업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말 그대로 착한가격, 단가도 낮고 또 좋은 제품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안정에 가장 최우선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글쎄,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식당을 갈 때 착한가격업소를 일부러 찾아가서 이걸 선호하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취지하고 그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는데, 취지가 어쨌든 영업에 도움이 돼야 되고, 군민들도 찾아가야 되고, 그죠?

예.

신뢰를 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홍보는, 저도 살면서 보면 그걸 많이 피부로 못 느끼겠어요, 사실은. 여기 예산에 보니까 250만 원이라고 책정은 돼 있는데, 250만 원 갖고서 지금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투자되는 거에 대한 효과를,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주고, 아니면 딱 일몰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250만 원, 올해 그럼 몇 개 업소 또 새로 지정을 하나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6월 정도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각종 물가, 가격대비 뭐 또 위생시설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양성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 사장님들은 뭐 부담은 안 가져요? 사실 말이 착한가격업소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군에서의 원래 취지하고 이게 좀 어느 정도 부합이 돼 줘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 사장님들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시책이라든지, 올해도 저희들 11월25일 날 조례도 제정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1개 업소당 해서 85만 원씩 또 배정이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정부에서도 시책사항으로 계속 확대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일부 몇 군데에서도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는 해 나가야 될 시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들어가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확실한 차별이 있어야 되고, 타 지역한다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정말 영업에 도움이 돼야 되고, 정말 착한가격업소만큼의 나름대로 그런 특별히 차별화가 확실히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2쪽 보니까, 골목형 상점가 상권 지도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예.

보니까 전에는 안 하다가 올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기존에 저희들 관내 지도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구축돼 있는. 그 지도 위에다가 저희들 상점, 골목형 상점들을 표시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리고앱카드라든지 이런 데랑 연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관광객들한테 이분들이 왔을 때 이런 골목형 상점가가 어디 어디에 있다는 배치도 이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갖고 충분하지 않나요?

없습니다. 기존에 제작한 게 없습니다.

이게요?

처음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요?

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글쎄, 이게 어쨌든 상권지도를 해놔서 그 효과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또 이게 관리도 안 되고, 만약에 해 놓으면 쓰임도 없고 그러면 사실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홍보도 열심히하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과장님!

예.

설명서 7페이지요. 보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급식비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120만 원인데, 잘못 쓰신 거죠, 사업비를?

맞는데요.

149만 7천 원이요?

위에가, 예, 예. 사업비 위에 부분이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120만 원이 맞는 거죠?

예, 예.

그리고 14페이지요. 얼음낚시터 이용객 안전관리용품 구입인데요.

예.

이게 안터마을이면 대청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얼음이 얼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굳이 얼음낚시를 할 필요도 없고, 사실 거기가 많이 위험하거든요.

예.

거기 사실 사고도 많이 났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예 그냥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안전관리용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뭐 우리 군민뿐 아니고, 대전 주위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뭐 얼음이 얼었을 경우 찾아와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거기 대청댐인데 그게 강제적으로 못하게는 못한다고요?

그렇지요. 많은 민원이 수반이 되죠. 군민들이 요새는 자율적으로 그런 뭐 야외문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즐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강압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하면, 상당하게 반발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품은 지급을 하고, 누가 가 계신가요?

예, 초소를 거기다 세워 놓고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한 뭐 6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많네요.

예.

2개월 동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얼고 하면, 사람이 안 오면 또 이 부분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요. 군민안전보험인데요.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네요, 똑같지는 않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게 시행을 한 거죠?

아, 제가 그게 온 지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그걸 파악을 못하셨으면, 지금까지 이걸 보험금 수령하신 분이나 이런 사항은 있나요, 혹시?

예, 있습니다.

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가입 풍수해보험.

아니 풍수해말고 안전보험요. 군민안전보험.

예, 안전은 몇 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뭐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전에나, 이건 모르시고요?

예. 전체적인 것은 제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22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22년도.

그러면 이게 내는 거에 비해서 적기는 하네요, 금액이, 받는 금액이. 그죠?

예.

이거는 어차피 도비가 나오긴 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네요. 그죠?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이게 어쩔수가, 보험은 이게 저축을 해서 또 이득도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일반보험이다 이렇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8페이지 화재피해 주민보상금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중복으로 보상 가능한 건가요?

예, 이게 화재가 나면 여기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 조례로 개정돼 있어서, 지급이 예비비의 성격으로 미리 세워 놓는 거죠.

아니, 군민안전보험 이걸 갖다가 받으면서 화재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따로따로 같이 주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예.

350 예산안 민간자본이전 재난 및 안전단체 인명구조 차량 지원 2대가 있는데, 지금 해병대하고 대청호순환구조대인가?

예, 대청호,

거기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병대는 차량이 10년 넘게 돼서 노후가 돼가지고 잦은 고장과 지금 폐차 이렇게,

대체취득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교체해서 하는 거고, 대청호순환구조대는 차량이 없어서 신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차를 만약에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매각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실 계획이세요?

이건 자차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회수를 받아가지고 재무과 경리팀에서 매각계획하는 거 있어요. 그 절차를 밟아서 세입을 잡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 자본적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체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절차를.

예, 그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예, 꼭 지키셔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363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 소방기술경연대회가 1,500만 원, 이거 금년도 추경 때 1,200에서 300을 올려줬죠? 증액시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제가 또 질의하려고 그러는 게 그 밑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는 금년도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성격인데 금년도에 300을 올려주고 내년도에 500을 더 올려주면 결론적으로는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는 800만 원을 증액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방기술경연대회하고, 이건 의용소방대하고 이게 완전한 다릅니다, 이게. 별개의 사항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대회할 때 같은 날 했잖아?

같은 날 안 했습니다. 이건 소방기술경연대회라고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한 거고요. 의용소방대는 3월19일 날 이때 이렇게,

그러면 금년도는 예산 계상이 안 됐어요? 금년도는?

올해도 이게 의용소방대 1월 달에 이게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한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눈에 보이잖아? 1,200인데 지금 2,000만 원 하면 800만 원 증액이 됐잖아?

예.

그러면 지난번에 소방기술경연대회가 1,200, 당초에서 1,200이 선 거예요. 그래서 1,500, 추경에 증이 돼서 1,500을 세웠어. 그러면 그 전년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는 없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결론은 금년도보다 800이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간다는 이런 논리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00만 원이,

됐어요.

늘어난 건 예산상에는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다음에 367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보면 도로 유지관리 있죠?

예.

3억, 부대비까지 3억 있죠? 이 부분은 내년도서부터는 전반기 예산을 한번 운용을 해보고 그건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이 됐나 보고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해 주는 걸로.

예.

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얘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유지관리는 계약법상 1,500만 원 경미한 공사로 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1,500 이상이 막 되는 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한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는 먼저 좀 세워주시고요. 우리가 잘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370페이지도 가면 또 있어.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 이것도 풀 4억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376페이지 좀 한번 가주세요. 저 위에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 풀로 3억 서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건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재해예방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목을 달아서,

아니, 다 삭감시킨다는 게 아니고 전반기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은 계상을 해주고, 운용하는 거 봐가지고 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 173쪽이요.

예.

침수흔적도 작성용역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수해가 나면 침수지역의 현황을 도면을 작성해서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피해가 났고, 또 어떠한 사항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작성을 해놔야만 또 재해대책 방비에 예방도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했으면 그전에도 했어야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거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번에는 한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 사무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거 동이면 지역에 수해피해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해놓으면 침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나중에 이걸 도면을 작성해 놓고 하면 이 도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보면 많은 도움이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 좀 봐주세요. 물관리 안전요원인데, 좀 감을 하려 했는데 올해 62명에서 56명으로 감을 했는데, 이게 주로 금강변에 많잖아요? 물관리 안전요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강변에 많이 와서 놀았는데 요즘에는 관리도 안 하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예전보다 많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평일에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물관리 안전요원을 위촉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선정을 할 때 근무내역에다가 물관리 안전만 하지 말고 주변의 환경 정리까지 명시해서 그분들이 주변 환경 정리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무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들은 안전관리요원이라고 그냥 앉아서 놀면서도, 좀 우스운 소리로 마늘을 까기는 해도 주변 환경정리는 안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무내역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 주변 환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명시를 하면 어떨까요? 그거 위법이 되나요?

주변에 가까운 데 쓰레기를 줍고,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살펴서 이분들이 그냥 앉아서, 보통 2명씩은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혼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말에는 그걸 하지 말고, 주말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오니까. 평일에는 거의 노니까 그럴 때 주변에 쓰레기라도 줍고 주변에 풀이 많으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것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928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지전용부담금 처리수수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징수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관리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이용관리 지원기금 1억 328만 원을 계상,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7,517만 9천 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선진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으로 건축허가 현황조사 및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1억 6,412만 원을 계상,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허가부터 사용승인 과정에서 화재, 구조안전 등에 대한 전문인력의 기술적 검토, 확인 등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따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관리실태조사 인부임 및 수용비 등 3억 1,174만 원을 계상, 공정한 농산지 관리를 위하여 농지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감정평가비용 등 1억 6,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하여 허가민원서비스 업무 추진 임차 차량 및 차량 유지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개발행위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작업화 구입 및 개발행위허가 DB구축 유지 관리를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예.

383페이지, 농지업무 추진. 지금 농지업무 추진,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뭐 국비로 온다 하더니 지방비로, 우리 자체재원으로 세웠네요, 이거?

지금,

383페이지.

예, 예. 저희들 세외수입이 지금 1억 300, 기금이요, 1억 328만 원이 지금 세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출예산은 기금으로 안 세웠어요?

세출예산에 기금 1억 300, 또 군비 2억 8,000,

아니,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위원회요?

농지관리 실태조사 이런 건 기금으로 와서 조사를 해서 세웠는데,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비 뭐 해가지고 1억 6,420만 원.

······.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금을 세입 예산에서요,

아니, 세입예산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체 군비로 세워 있잖아? 기금으로 온다고, 국비로 온다고 반드시 했는데 왜 안 오고,

저희들은 먼저 저희들 군비로 세우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월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배분을 해줍니다.

대체예산이 이제 온다?

예, 예.

당초예산으로 안 주고?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나 많이 세우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전국적으로 비용을 다 걷어서 그걸 전국 지자체에 분배해 주거든요.

이게 대체로 국비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틀림없는 거예요?

예.

사후에 오는 거예요? 사전에는 오는 거예요?

팀장님의 얘기를 한번 받아봐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래서 지금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사후에?

내시가 와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예산, 당초예산에 얼마나 예산이 반영이 됐냐에 따라서 거기 또 비율대로 또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내시가 왔어요? 내시금액이 얼마예요? 내시가 왔다며? 국비 내시가 왔으면 당연히 예산 편성 세워야지, 예산을. 예산팀장님!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한테 내시가 넘어오지 않았고요. 아마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든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넘어온 건 없습니다.

봐. 10월 달에 왔으면 내시 왔으면 내시 온 건 2023년도 내시 온 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다 줘야지 그래. 이거 자료 좀 다시 별도로 가져와 보세요, 한번. 예? 이거 자료, 내시 온 자료. 예?

예,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추가 지급한다고 하는 안내 공문이 왔거든요. 10월14일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됐어요, 알았어요. 384페이지 중간에 개발행위 운영관리 피복비에 작업화 구입이 있는데, 작업화가 하나가 3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일반 작업화가 있고요. 저희들이 개발행위 현장이 대부분 들, 산 뭐 이런 데이기 때문에,

글쎄 그건 아는데, 우리 산불 진화하시는 분들도 사주고 그러는데, 30만 원이, 개당 30만 원이라는데 이렇게 비싼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어디 품셈을 보고 예산 요구한 거예요?

일반 등산화 수준에서,

아니, 이걸 어디 물가정보지나 어디 서류가 있는 있냐 이 얘기예요. 이 30만 원 세운 서류가. 나 이거 30만 원짜리 작업화라고 하는 건, 3만 원은 몰라도 30만 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개발행위,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30만 원 근거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얘기예요. 물가정보지에서 나온거냐? 아니면 어디 시중에 가니까 30만 원짜리 해서 견적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주무관이 달괄적으로 세운 거죠?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가 어딨어요? 예산 요구를 하면서.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앞에 거나 2개 것은. 이것도 예산 요구할 때 30만 원이라는 견적서가 됐든 물가정보지가 됐든 조달지가 됐든 이거 자료 이따 가져오세요, 이것도. 예?

예.

가져오세요, 이것도. 안 그러면 싹 깎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23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23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억 6,568만 1천 원이 증가된 90억 5,896만 원입니다. 기타사용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시설 재투자 적립금으로 2,837만 4천 원, 폐기물 처리수수료 9억 740만 원을,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 1억 1,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으로 9,900만 원과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으로 11억 4,3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국고보조금은 52억 8,531만 원이며, 388쪽, 기금 8,950만 원, 도비보조금은 14억 919만 9천 원입니다. 390쪽, 세출예산입니다. ′23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5억 2,487만 9천 원이 증가된 279억 8,8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상단, 옥천군 3차기후위기 대응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원에 2,980만 원을, 중간, 대청호 생태관광유역 육성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0억 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에 37억4,0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지원에 1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년부터 실시하는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각각 6억 800만 원과 1억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중간,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1억 8,6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건설기계 DPF설치 지원에 1,100만 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 신규사업으로 국가 및 충청북도 기본계획과 연계된 옥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 보수와 퇴치용품 구입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으로 1억 8,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화학사고 대비 매뉴얼 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하단,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청소 등 청소대행사업 운영비로 50억 5,3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중간, 농촌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중간 부분,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함 및 폐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에 1,40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예방감시카메라 5대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상단, 행락지 이동식화장실 4개소 구입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 소각시설 운영비에 22억 3,2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리 1억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3년도 수정예산 시 삭감 예정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관리비에 16억 3,3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중간입니다. 폐목재 2,500톤 민간위탁 처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폐합성수지 2,500톤 민간위탁 처리를 위하여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가용부지 확보를 위하여 구거복개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중간입니다. 소각시설 화격자 구매 등 수리·수선을 위해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으로 14억 4,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에 1억 1,000만 원, 금강수계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소하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중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에 2,000만 원,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에 3억 5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상단, 어업허가자 대상으로 내수면 생태계교란 어종인 블루길, 배스 등을 수매하기 위한 생태계교란어종 구제보상에 4,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하단입니다. 노후어선 교체·구입비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중간,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깨끗한 어장가꾸기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중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청호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에 33억 원, 대청호친환경 전기도선 2척 건조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3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45억 3,193만 7천 원이 증액된 202억 512만 4천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98억 9,238만 5천 원입니다. 863쪽, 세출예산입니다. ′2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억 3,193만 7천 원이 증액된 202억 512만 4천 원입니다. 중간, 대청호유입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하천변 쓰레기 수거처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화천유역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수거를 위한 서화천유역 가축분뇨 수거사업 지원으로 4억 6,500만 원, 소하천 부착조류 제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서화천 생태습지, 안내천 인공습지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4억 2,717만 4천 원을 하였습니다. 866쪽 상단, 보청천 구일소류지 각신리 녹조방지시설 정비에 1억 3,000만 원을, 중간 옥천읍에 7개 면 마을공동시설 설치, 공동행사 운영 등 대단위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20억 3,3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 소규모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옥천읍의 7개 면에 대하여 직접지원비, 시설비 등 수계기금 42억 4,8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중간입니다.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마을공용물품의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기본구축유지용역을 위하여 3,2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으로 방아실 부유쓰레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설치 전출금으로 11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23년 세입액은 2억 8,729만 원이 되겠습니다. 955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2억 8,729만 원으로, 중간 부분, 주변마을 마을공동방역물품 등 구입 지원에 1,100만 원, 보오리 마을하천 제방공사에 2,400만 원, 마을공동사업으로 옥천읍 교동리 가전제품 구입 등 5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3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4,715만 1천 원이 증액된 94억 611만 1천 원입니다. 내시변경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9,187만 7천 원 증액된 286억 8,060만 4천 원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2억 7,900만 원,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에 대하여 군비 6,400만 원을 추가하여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리 보조사업으로 도비 편성으로 군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3쪽 중간, 친환경 미꾸라지양어장 종자 구입비 3,543만 7천 원, 하단,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불법어업단속장비 물품 구입과 깨끗한 어장가꾸기사업, 내수면어업 어구 구입 지원사업은 변경된 내시에 맞춰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5쪽, 수산종자 매입방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옥천읍 이장학교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중간 부분, 군북면 대촌리, 와정리 마을 발전방안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금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금년도인가? 기후변화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죠?

예.

일자별로 실행계획이 다 다른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계상을 했는데, 환경과에서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많은데, 어떤 팀은 용역과제심의를 거쳤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하는 것 중에서 빠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빠진 거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제외대상이 있어요, 용역심의대상.

예, 제외대상.

그 대상이 아닌 것은 다 삭감할 테니까 심의대상에서 제외라는 것만 가져오시라고. 지금 현재 내가 거꾸로 금강수계법 합리적 개선방안용역 이건 지금 받았어요. 소하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도 받았어. 그다음에 대청호 친환경도선 운영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받았어요. 이거 외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도 있는데, 그러면 수정예산 하면 긴급하게 빠진 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수정예산 올라오는데도 지금 보고하는데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듣기만 하는데, 이 용역과제 심의를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는 것만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줄 테니까.

예, 예.

절차 안 밟은 건 안 된다, 이거. 과제, 우리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되는데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못 해준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질의 좀 할게요.

예.

전문위원이 이거 예산안 보고서를 했잖아, 그렇죠?

예.

제가 왜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다시 전문위원실에서 적극 검토를 해줄 부분을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하나는 물품정수, 규정이 안 맞는 저기한 것. 자꾸 와서 팀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변명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물품정수,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 승인받은 거, 지금 예산 기금, 이거 2023년도 예산 전체 다 검토해가지고 법적 절차 안 밟은 거 다 삭감조서에 다 넣으세요, 임의로.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를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에 보니까 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돼있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이런 사고 대비는 좋은데, 옥천에 이러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나요?

업체는 있고요. 이게 업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차로 운반하면서도 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법적인 사무로써 이게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보면 옆에 뒤에 51쪽 보니까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판 설치라고 돼있는데, 안내판 설치가 보니까 청산초등학교, 이원초등학교, 죽향, 옥천. 만약에 진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면 여기에 가서 피한다고 안전이 될까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장소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저희들이 대피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이 화학사고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 용역에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옥천에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용역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꼼꼼히 용역에 담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41쪽하고 142쪽 보니까 소하천 생태습지 정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됐죠?

예, 예.

보니까 거의 1년 예산이 1억 들어가네, 관리비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금강수계기금에서 이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 추진할 때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빠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그걸 녹조 저감에 이게 목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반영돼서 내년도부터는, ′24년도부터 이게 반영되는 걸로, 반영해 3주는 걸로,

금강수계기금으로,

예, 수계기금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예, 예.

이거 뭐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계속 2억씩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금년도 예산만 우리 군에서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반영을, 내후년부터는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앞으로 위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위탁은 이제 저희들이 수공하고 할 건지 직영할 건지 결정이 아직 거긴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 군에서 이거 계속 부담적으로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보니까, 예산안에 955쪽에 보니까 하단 부분 보니까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예.

한 1억 2,0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매년 마을에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건 쓰레기장 주변마을사업 8개 마을에 대한 사업, 혐오시설이 주변에 위치해가지고 반경 2km 이내를 영향권조사를 했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거예요?

예, 매년 지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온, 이것도 금강수계기금 거기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은 우리 군비에서 기금 조성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군비에서요?

예, 예.

기금으로 조성해서?

예.

왜 그렇게 해서 나가지, 이게?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해를 준 거기서 받아야지, 이걸 갖다가 옥천군에서 기금을 해서 이걸 줘야 되는 건가요?

이건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쓰레기장을 그쪽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 마을이 피해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요?

예.

매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마을들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들어오나요?

그때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그게 아마 조건으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승인된 부분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이게 사실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효과는 오히려 더 많은 지역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 이래서, 좀 더 계획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집중시기를 달리 분산해서 식물이 자라는 거에 맞춰서 달리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 생각이신지요?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인력을 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교란식물이 산에까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강가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가시박이 분포되고 있는 데를 분포조사를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뽑을 수 있는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어떤, 지금 70일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시기적으로는 70일을 몰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밀집된 데를 옮겨다니면서 그동안에는 제거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파악하는 게 그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가가 아니라 마을어귀까지 다 지금 올라와있어서, 어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미리 어떻게, 어느 정도 퍼져버린 상황에서는, 그리고 작물이 큰 상태에서는 더 손대기도 좀 어렵고, 워낙 또 이게 달라붙으면 떼기도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제일 효과가 좋은 건 어린 싹이 났을 때 그럴 때 가장 효과가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거 시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초기과정에서 일부 집중하고, 또 어느 시기되면 또 올라오는 게 있을 테니까 초기과정에 제거사업들을 집중해서 하는 방법들을 찾아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포도를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소각장과 관련돼서 이게 매년 소각시설 수리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는 겁니까?

예, 매년 이거 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격자라든가 필터백, 하부호퍼를 교체하는 일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예,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견뎌낼 수 있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그 연한대로 계속 해마다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읍·면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실제 호주머니 돈을 풀자고 하는 건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에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가 읍·면 단위별로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의 몫이라고 돼있는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가 같이 들어가야 주민들도 더 절실하게 발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들을 같이 환경과에서 대단위,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안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절감하게끔 해보자, 그래서 제대로 중장기발전계획이 면 단위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과에서 이 부분 우리 면 단위에서 할동하시는 분들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대촌, 와정리는 마을 자체별로 대단위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발전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님들 회의 있을 때 가가지고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그분들이 또 지금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게, 대단위주민지원사업이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이 동이면 쪽하고 안남면 쪽은 면 단위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지원사업비가 직간접 피해보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요긴하게 써야 되는 건데, 실제 마을로 배정되는 소규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면 단위에 지금 배정되는 대규모사업도 마찬가지, 좀 이렇게 약간 관성화가 돼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면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몫을 하게끔 관심있게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

여기 명칭에 보면 금강변 친수공원이라고 했는데.

예.

금강변 친수공원하면, 옥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래도 알 수 있고, 거기가 유채꽃 때문에 축제를 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진입로를 찾기가 좀 거리가 있고, 어느 방향에서 가느냐에 따라서 진입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카페 같은 것도 보면 번지를 넣어 가지고 왜 카페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찾아가는 사람들 편의를 생각해서 거기 진입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번지를 넣어서 그 번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이거 검토할 때요. 여기는 금강변 친수공원은, 그 밑에 친수공원 명칭을 한 거고요. 여기 사실 목적은 유채꽃축제 때문에 이건 지금 기반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암리 쉼터조성공사를 이렇게 만들까 이렇게 하다가도, 가장 그래도 인근에 있으면서 찾기 좋은 데가 금강 친수공원이라 명칭은 친수공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게 목적이 저희들이 쉼터조성 목적이 유채꽃단지단지 축제 때문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수공원을 하면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오긴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은 나루터가든 쪽으로 진입을 하든지, 이쪽에 금강2교 있는 데에서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교통이 밀리는 그 영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비를 칠 때, 그냥 친수공원해서 치는 것보다는 어딘가 편리한 지번 하나를 대표로 넣어서 그걸 좀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이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124쪽 보면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이 있지요?

예, 예.

거기 10억이 계상돼 있는데, 전체 평수는 얼마나 돼요?

전체 평수는 지금 여기가 42,207㎡인데요.

예.

이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률이 꽉 차고 지금 한 150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예. 그러면 저것 좀 잠깐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뭐냐 하면, 보은에 보니까 야외 물놀이장이더라고요.

예.

주민복지과에서 야외물놀이 설치하려고 아마 어린이놀이터 건립 기본구상 2,100만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도 그렇고 보면, 지금 온누리 가족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이 물놀이터 이 시설을 지금 여기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하는 데에 같이 좀 협의해서 설치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실행할 때 실시설계 과정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서, 옥천군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같은 과끼리 서로 협의하고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면 저희들도 보기 좋고, 군민들이 보는데도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도 가져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3페이지요. 수입으로 편의점 매출 뭐 한 1억 정도 되고, 그죠 9,900. 그리고 130페이지 판매용품 구입으로 6,000만 원 정도 되고, 예산안에 456페이지 편의시설 관리인으로 7,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한 1억 3,000 정도 나가는데, 1억 3,000 정도 나가고, 수입은 1억 정도 되죠?

예.

한 3,000 정도 적자를 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편의시설이라는 게 거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하면서 적자를 볼 이유가 있을까? 만약에 뭐 다른 데 어디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들이 편의시설이 2008년도에 전부 완료를 해서 했어요. 했는데 여기 어차피 인원은 보면 평소에는 2명 정도가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고요. 성수기 때에 7, 8월 달에는 1명 더 고용해서 3명 정도 운영하는데, 그동안 보면 2018도에는 한 여름철 이후에 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었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닫아 둘 수가 없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2년간은 났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11월 말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건 계속 적자가 나서 어떻게든 운영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뭐 흑자날 구조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선 내년에는 그냥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 해에는 위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는 건가요?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요.

내년부터?

하여간 이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님한테까지 ‘이렇게 됩니다’ 해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우리 비수기에 운영하는 시간하고, 성수기에 운영하는 시간, 시간은 좀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몇 시까지 운영하시나요?

성수기 정도에는 8시까지 하고 있고요. 비수기에는 6시까지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잘 하셨고요.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과장님!

예.

467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 6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산출근거는 정확히 맞추신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옥천군도시계획 재정비용역 같은 경우는 이건 작년부터 총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분 5억을 갖다가 마지막분 이거 반영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같은 건 저희가 이건 관리지역 내에, 앞으로는 이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성장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공장하고 제조소를 설치할 수 없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3군데 정도를 견적을 일단 산출근거를 받아가지고 최소한으로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옥천읍이 추가로 늘어나는 데가 있어요?

추가로 늘어나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취락지역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일부 선이 추가로 그어지는 데 있고요, 여러 가지 정비하는 갖다 새로 정비하는 걸로 갖다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양수리 있죠, 양수리?

예, 예.

양수리에 옛날에 국제연수원 쪽 조금 더 가서 거기까지 도시계획선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쪽으로 더 나갈 계획은 없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는 비도시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글쎄 도시계획 내 쪽으로 좀 더 확대해가지고, 안쪽 축사 있는 정도까지.

지금 양수리 마을회관 그 뒤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에 도로과장도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삼성산 터널하는데 그때 계셨나 모르지만 도로과장이 삼성산 터널 뚫는 거에 도 비지원을 좀 해주고 싶어도 도시계획 거리하고 멀다고 그 부분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검토 좀 해서, 아니면 농어촌도로를 글로 돌려서 하든지 이렇게, 도시계획 외 지역에, 어떤 그런 언질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저희가 현재 도시구역 내는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집어넣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그 노선을 갖다 저기해 가지고 도로를 갖다 현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확장시킬 수 있으면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천도시계획 확대.

예, 예.

그다음에 480페이지 중간 부분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이거 전년도도 이게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는 추가로 더 했죠, 이거? 추경에.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승강장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버스를 운영하는데 총 정차가 되는 데가 729개소예요.

아니, 승강장 설치를 하면 새로이 승강장을 설치하는 이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지금 한 스물 몇 개를 했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그러면 내년도 수요조사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돼 있지는 않고요. 총 우리가 725개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가 설명서 보면 풀예산 성격성으로다 갖다놓고 있다가 그때그때 오면 해주려고 그러는 사업 같은데, 민원이 생기면.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예산 편성 전에 내년도에 어떤 할 대상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기로 달아가지고 편성하는 게 좋지, 이렇게 풀 성격적으로다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이건,

옛날에 그전에도 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하려면 그냥 2개 정도, 그때는 1억 3,000씩 해서 한 2억 6,000 정도 해놨다가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하나 해서 나중에 연말쯤 가서 1억 3,000 반납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년도 다 조사를 해서 지금 2억씩 주는데 그걸 대상지 확정돼가지고 지금 경로당을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좀 잠깐 좀. 주차장 특별회계. 이 공영주차장 보수공사가 지금 이것도 전년도도 1억, 아니, 금년도도 1억 내년도 1억인데, 이건 말이에요. 금년도에 1억 계상을 한 것을 어떻게 집행했나? 그냥 건별로 어디에 언제 몇 월 며칠날 뭐에 얼마, 1억 집행한 거에 대해서 이거 끝나고 바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쭉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계획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 옥천군에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계획서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노선표가 있습니다. 한 18개 노선으로 돼있어 가지고.

실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계한 게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그런 계획 하에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행되고 있는 건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자건거노선으로 갖다 지정해가지고 설치를 한 데가 한 18개 노선 정도가 돼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 1억 같은 경우 반영한 건 거기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을 갖다 보수하는 것으로 갖다 이렇게 요구드린 겁니다.

실제 우리 보면 향수백리길이니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구간구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구간들이 자전거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뭔가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계획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그것까지는,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향후 계획까지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행에 대한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또 우리 옥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관광 요인으로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필요해서 전 구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기 계획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전거지도를 만들어서 그런,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게끔, 목표지점까지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용역할 때 그거까지 반영시켜가지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빈집정비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겠다 아무튼 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는데 이건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예년에 하던 것처럼 정비사업만 이렇게 지금 예산에 돼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한 가구당 철거하는 데 저희가 150만 원을 갖다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도 지금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비로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환경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지원해 줄 방향으로 갖다 이걸 반영해 놓은 겁니다.

농촌마을정비와 관련돼서는 빈집과 관련된 이런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용역이 끝나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정기간 동안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63페이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계획들이 쭉 나와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23년도에 하드웨어는 다 완공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구체화되는 게 ′23년도 같아요.

예.

여기와 관련돼서는 준비되는 게 좀 있습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서 175억 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거의 다 소비가 되면 사실상 그건 나머지 충당금액은 아마 군비로 갖다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세한 계획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건물이 다 들어서고 실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창의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일부 맡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다같이동행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는 주민복지과에서 일부 돌봄소는 주민복지과에서 움직이고, 아니면 2층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움직일 계획이고, 3층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센터가 그쪽으로 갖다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은 건물에 대해서 놀리는 공간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목표가 있는 하드웨어가 완공이 되는 과정에서는 진짜 운영과 관련된 고민들이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 공간들이 제대로 제 목적대로 수행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으로 마련된 그 공간들이 제대로 작동되게끔 관련 운영 실·과들이 몇 개로 분산이 되면 TF팀이라도 좀 만들어서 운영체계를 가시화시켜야 된다,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는 행정이 다 이끄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 속에서 이런 조직들이 일상적인 운영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생명이 생기는 건데, 이런 준비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이후에 어느 부서에서 할 거예요?

일단은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일부 창의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운영 자체는 전부 다 운영을, 건물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다같이동행센터 같은 경우는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일부 운영은 또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진행과정에서부터도 많은 우려들이 있기도 하고 또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또 많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도 202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31페이지요. 이 구간이 재포장하는 기간이 다른 도로에 비해서 짧죠?

여기 이 구간이요?

예.

현재 우리 대청농협 앞 사거리서부터 좌, GM골프장, 돌람산 올라가는 거기까지 한 1.2km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앞에서부터 장야사거리, 체육센터, 일부 작년에 저희가 덧씌우기를 했는데 일부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안 한 차선이 있습니다. 그거 보완 차원으로갖다 저희가 내년에 움직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로보다는 재포장하는 기간이 짧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택배차량이 많이 다니고 큰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걸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이건 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겨울 지나면 제설 이런 것 때문에 여름장마가 지면 바로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따뜻해지면 바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인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있고 그 뒤에 54페이지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현수막이 주로 홍보하실 때 현수막을 많이 거시는데, 현수막을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걸더라도 이게 불법으로 많이 걸더라고요. 이게 게시대가 워낙 양이 적어서 그런지 걸 게 많아서 그런지 불법으로 막 나무 사이에 걸고, 그렇죠? 도로에 사람 지나가는 사람도 안 보이게 거는데, 그런 건 좀 여기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치 관련된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그건 저희가 철거는 못 하지만, 일반 저기한 건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여기 IC사거리 같은 경우도,

많이 심해요, 거기는.

저단으로 갖다 저희가 두 단을 갖다 설치를 해놨는데, 그 옆에 아직도 거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 그건 철저하게 불법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미관상에도 안 좋지만 안전상에도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108페이지요. 주차요금 수입인데요. 저희가 주차요금을 지금 현재 받는 곳이 어디어디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건소 앞에하고 공영시장 있죠? 공영시장 앞에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세 군데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사실 붐비지 않는다면 저기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낮에. 출근하셔서 아예 거기 세워놓고 하루종일 계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잠깐 필요해서 가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요금을 예를 들면 2시간 무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어차피 돈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 시설이니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정도에는 금구주차타워 그게 한 160면 정도 되고, 가화리 가다 보면 옛날에 궁전예식장 자리가 한 거기도 120면 정도, 거기하고 역전 앞에 선관위 쪽이죠?

예, 예.

그건 내년에 저기를 한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로는 동네 주민들 이용하실 수 있게 그냥 무료로 개방하더라도 9시에서 6시까지만이라도 그 주차요금을 받아서 주차문제 좀 해결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병우 위원입니다.

예.

사업설명서 70쪽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해, 작년에 예산이 안 서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건데 왜 이걸 예산을 안 세우시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했었나요?

예, 일부 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지금 보니까 50회라고 돼있는데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하면 총 합쳐가지고 56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일단은 교육시키지 않은, 일단은 학교도 찾아가고 어린이집도 찾아가고 하는데, 일단은 처음 접하는 데 위주로 갖다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안 받은.

어쨌든 이거 교통안전교육은 여러 번 몇 번 말해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데, 그렇죠? 목숨과 관련될 수도 있고 아이들 교통안전 어릴 적부터 몸에 체득이 돼야 안전하게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고 안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지금 저쪽 띄워놓은 것 보면 영동 거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영동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가봐서, 교육으로 그냥 듣는 것보다, 들으면 얘들이 눈으로 보고 시간 지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렇게 체험을 하고 직접 자기들이 한번 해보고 가면 저게 사실 더 오래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부지를 조성을 하셔서 안전체험장을 만들면 어떨까?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부지를 어디에 조성하게 되면 군비와 도비를 매칭을 시켜서 우리 옥천군 아이들이 체험장에 가서 교육을 직접 받아봄으로써 어릴 적부터 교통안전이 몸에 벨 수 있도록,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더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전간판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걸, 초등학교면 가가지고 지금 운동장에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시키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대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놓고 만약 저걸 갖다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효과는 상당하다고 하는데, 한번 저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옥천군 아이들이 안전한 교통문화가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랑 좀 방향이 다르게, 58페이지 사업설명서.

예, 예.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에 걸쳐서, 도시재생 공청회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59페이지에도 도시재생마을활동가 활동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는 또 청소년도시재생대학이 있는데,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기서부터,

아니, 진행은 하고 있는데, 공청회 같은 걸 하려면 사업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사업하는 데 반영을 하고, 그리고 마을활동가도 이미 활동가의 역할은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 청소년도시재생대학도 있는데, 도시재생의 방향성 및 거주지역의 문제점 및 사업 발굴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내년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아닌가 해서요.

이것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여러 가지 교육을 갖다가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돈이 고정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전부 지금 군비로 돼 있거든요?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군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국비가 60% 정도 되고, 도비가 10%, 군비 30%,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이건. 교육은, 그 사업비는 교육은 얼마 이내에서 지출하라고 이건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3개 감하려고 그랬는데요. 별도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12월12일 오전 10시까지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12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송윤섭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