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본예산안 중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장 신성근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449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09억9,585만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1억3,502만3천 원 대비 38억6,08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노후된 임계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5억5,768만9천 원과 지역간 보건의료수준 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보건소 외 6개 지소, 진료소의 고지혈증 측정기 등 8종의 의료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5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사업은 보건소 의료장비 및 기구 수선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장 추가보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6천만 원, 보건기관의 노후된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고한사북보건지소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보건기관 당직비 및 청사 이용품 렌탈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434만 원, 각종 공공요금, 방사선기기 유지보수비 등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4억661만 원, 청사 및 보건지소 제초작업 사업비로 시설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응급이송을 위한 응급의료비 지원 용역비, 진료직원 및 공중보건의 의료가운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보건지소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사업은 보건진료소 사무용품 구입 및 보건교육 자료 구입을 위해 무관리비 1,83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210만 원,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노후 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사업은 구급함 등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위탁사업으로 부인과 진료사업 운영비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군립병원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을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및 배터리 교체 등 충격기 보급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당직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립병원 환경개선은 정선군립병원 및 장례식장의 시설보수사업비로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의료재단 운영 사업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정선의료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군립병원 인공신장실 운영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 케어사업은 정선군립병원 증축 및 신관 리모델링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에 따라 세부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시설비 88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평창군과 연계한 5개년 사업이며 디지털혁신센터를 조성하여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총괄 운영계획이며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인력 개발사업은 관내 공중보건의사 17명의 진료활동 장려금 및 위험수당, 직무교육비, 방문진료 여비 등 지급 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의약품 확보사업은 관내 19개 보건기관의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시약 등의 구입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 9억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간의 원격 건강관리 운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272만3천 원을,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74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격진료 지정의사에게 지급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781만5천 원, 만성질환자 원격협진 수가비용 지급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6,82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은 관내 유통 유해식품 수거 검사를 위한 재료비 150만 원과 모범음식점 43개소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상금 1,5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50만 원 총 기타보상금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개인 활동비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은 식품안전관리정보 보고용 통신장비 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13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대상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등의 영업 감시를 위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의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어린이 및 영유아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안전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사업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지정하여 관내 외식업소에 대해 이용 유도 및 식사문화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 지정업소에 대한 표지판, 식사문화 개선 관련 물품 등을 제작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920만 원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지급을 위한 행사운영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40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정보통신기술 활용 협진사업은 재활원격진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재활병원 협진 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63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재활 원격진료 및 재활처방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765만4천 원을, 다음 쪽입니다. 재활원격진료 협진사업 운영 및 방문재활사업 차량 대여를 위해 사무관리 1,250만 원, 원격진료시스템 운영 및 방문재활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만 원, 재활원격진료 재활원격협진 수가비용 지급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9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부전 등 1,147개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1억9,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인구보건협회 위탁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 및 출산지원사업은 모자보건사업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육아용품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지원 및 환아 관리를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19세 이하 청소년의 임신출산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사업으로 위탁사업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신생아에 대한 난청 선별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사업은 임산부의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후 돌봄 지원사업은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및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730만 원,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5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위탁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은 성매개 감염병 검진에 필요한 검사 소모품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 17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은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와 결핵협회 결핵관리 의사간 실시하는 원격화상진료 이용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결핵관리담당자 전문교육 및 역학조사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핵협회 결핵관리 의사 원격관리 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48만 원과 학교내 결핵 조기발견 검사 지원비,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비, 취약계층 결핵․호흡기질환 이동검진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를 66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따른 대상자 상담 및 결핵 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위한 결핵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429만6천 원과 결핵관리 홍보 및 검체수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하여 국내여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원명령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6만 원과 결핵관리 전담요원 보험료 부담금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 입원명령 대상 환자 의료비, 다음 쪽입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및 치료비 등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2,32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보건소 및 고한사북보건지소 방역기동반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및 코로나19 한시인력의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위하여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소독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7천만 원과 감염병 예방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성질환 예방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00만 원과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인플루엔자, 성인B형간염 백신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성질환 관리 지원사업은 성병 수탁의뢰 검사 비용, 법정감염병환자 진료비 지원, 기생충검사 등을 위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센병환자 발견 및 진료 지원사업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민간위탁 사업비로 1,150만 원을,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접종,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접종, 다음 쪽입니다.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구균 약품비, 접종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5억4,69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전문인력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4,562만5천 원과 전문인력 보험료 지급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은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예산으로 접종시행비 지급을 위해 의료비 및 구료비 2억2,51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등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치료비 지급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홍보에 필요한 홍보용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은 생물테러 대비 대응을 위한 소규모 훈련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주부 지원사업은 정선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 및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의날 및 아리랑제 건강부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관내 초등학생 대상 불소양치스틱 구입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500만 원, 고압증기멸균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2,49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은 보건소 및 남면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환자의 약국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한 배상금 50만 원,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검사비 지원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이 되겠습니다. 492쪽 하단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1,7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4,200만 원, 국내여비 6,54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 1,38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1,215만 원, 이자수입 140만 원 등 총 1억3,235만2천 원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개선 지원사업은 총 2,280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400만 원, 외식업지부 위생교육비 지원 400만 원,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에 480만 원, 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 신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에 100만 원, 지역 대표음식 홍보를 위하여 400만 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예치금은 1억935만2천 원으로 정기예탁금을 예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도비보조사업인 지역 대표음식 홍보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염성폐기물 처리 해 가지고 1,1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합니까?

지금 보통 코로나19 선별검사 장소나 그 다음에 치료를 하면서 소독제나 주사기 이런 부분을 다 감염성폐기물 처리로 해서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보건소에서는 물론 그렇게 잘 처리를 하시겠지만 일반 병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또 일반병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뭐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고요.

네.

이걸 지금 용역업체에다가 줘서 처리합니까?

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고한사북에 계신 분들이 고한사북보건소를 이용하시면서 내가 전번에 안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네들이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서 국도에 중앙에 분리벽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을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물론 사북서 올라가다가는 그리, 보건소 쪽으로 들어 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내려올 적에도 그런 행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보건소 쪽으로 들렀다가 다시 차가 유턴을 해서 다시 올라가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안전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교차로 있는 부분에 메이힐스 들어가는 데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올라갈 적에는 메이힐스 다리 건너서 바로 건너서 보건소 앞에서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다시 38번 국도로 진입을 해서 가면 되는데 내려오는 차도, 하행, 사북쪽으로 내려가는 다시 저기 뭐야, 안에 버스정류장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거기서 돌려서 나가시는데 메이힐스 앞에까지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하여튼 교통관련 부서와 협조를…….

예, 안전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 어르신네들이 그 민원이 많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안전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를 봐 주세요.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사실 이거 임신을 하면 대개 숨기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출산비가, 출산을 한다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없애고 이게 아니고 출산을 한다 했을 때 이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 지원기준이 1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동안 정선군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한 명 분의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추가로 발생하면은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급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청소년 출산이 되면은 바로 숙식제공도, 없을 때. 남자가 없을 때, 상대가, 애만 가져놓고 없을 때는 모든 지원을 다 해 주더라고요. 우리군 이렇게 달랑 120만 원이 아니고…….

이거는…….

아직 없었지만, 앞으로.

위원님, 이거는 단순하게 임신출산에 필요한 의료비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만 19세 이하 청소년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확실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미혼모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그 후속적인 그런 지원은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는 미혼모시설이 없고 다른 데로, 시설로 보내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468페이지 하단에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대해서 한 3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예방접종약품이라는 게 예방이 독감 인플루엔자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이게 인플루엔자, 성인 B형 간염백신이라든가 관련된 백신 접종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좀 줄어있다 보니까 예산을 좀 줄였었는데 이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에 반 이상이 감액된 거잖아요. 작년에는 5천이었는데 올해 2천만 원 세워져 있어서 이거 한 번 들여다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7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도 인플루엔자인데, 어르신 인플루엔자 보건소 백신은 1,400만 원 잡혀 있고요, 병의원에 접종하는 거는 2억7,800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정선군의 어르신들이 거의 병원에서 독감예방을 많이 하시나요, 현재?

보건소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료 예방접종이나 그 다음에 어르신 예방접종을 최소화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원을 많이 이용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백신 비용만 들어가고 만약에 병원에서 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접종비용을 예산으로 지원을 병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다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무료접종 하시는 분들은.

예, 맞습니다.

병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의 보건소에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의원에서 하는 더 많은 금액이, 훨씬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행감에도 얘기했듯이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저희가 안 했고 어르신들 무료접종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그게 병원 가서 4만 원인데 4인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만 원 돈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예산 세울 때 저희 수가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 올해 예산 좀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군민들이 좀 저렴하게 맞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생아가 많지 않아서 그런가 여기 보면 산후에 지원하는 거라든지 신생아에 지원하는 거 이런 게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보통 예산편성을 전년도의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임산부 건강 및 출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기존 사업비가 다 소멸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 반영을 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요거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하신 자료 말씀해 주시면은, 보통 말씀하신 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첫째아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둘째아 같은 경우는…….

아니아니, 요걸 자료를 좀 주시면 어떨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임산부하고 신생아들에 지원해 주는 거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그런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작년보다 예산도 줄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57페이지.

45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유통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사업은 음식점이나 공중위생업소라 그래서 음식점과 숙박업, 이용업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개선을 요구하셨을 때 신청을 하시면 환경개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업소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은 키오스크를 우선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출입문부터 식탁, 그 다음에 조리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침대라든가 이런 시설물들, 그리고 이용업 같은 경우는 내부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지원 기준은 음식점은 한 1,500만 원 정도, 그 다음 숙박업은 2천만 원, 이용업은 400만 원. 보통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 9개 읍면에 숙박업은 몇 호 정도, 또 음식점은 얼마나, 몇 가구 정도.

금년도에는 4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점이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충분한데 만약에 숙박업이 4개소가 들어 오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의해서 그냥 일괄로 확정된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예산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소는 방이 100칸인데 침대를 간다 했을 때 또 적은 업소는 적은 업소대로 나름대로 있는데 자부담이 20%라 했는데…….

한도가…….

금액이 있어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네, 제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박업은. 이상입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게요. 우리 군립병원 장례식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테이블로 교체를 하고 난 후에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례식장을 좀 더 개선할 그런 계획들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5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장례식장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불편한 부분인지를 확인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빼곡하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들어오는 인원 때문에 그렇게 빼곡하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양쪽 다 되게 협소하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위층에 증축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큰 접객실이 제가 봐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한 번 장례식장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식당 위생단속 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식당 종업원들 수급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단기 알바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손님이 오늘 예약손님이 많거나 그랬을 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종사하시는 분들 보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또 단속이 돼 가지고 적발이 되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그때 가서도 이게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뭔가 벌금을 부과시키든가 처벌을 하는 이게 저는 좀 합리적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점검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안들면 다 보건소에 전화하고 또 국민신문고로 해서 민원 넣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정처분 할 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서는 처분할 건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민원 신고에 의해서, 보건증도 그렇고. 저희가 보건증 점검을 나가서 자체적으로 계도를 하지 이거를, 잡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계도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라도 좀 주시고 이렇게 처분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계도를 하지만 그거를 강제로 행정처분 할 건이 생겼는데 그걸 무마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 하면 소규모 식당은 몰라도 대형 식당들은 사실 예약이 많거나 손님이, 그때그때 봐서 단기 알바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 사람이 주로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단기 알바도.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제가 좀 상황을 들어 봐도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물론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약에 계도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수옥 위원님.

소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숙박업을 했고 숙박업 정선군 회장을 오래 했었습니다. 다년간 하다가 그만 뒀는데 우리 삐끼. 소위 말하자면 숙박 삐끼가 보건소 담당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건소로 가면 경찰로 가라고, 경찰로 가면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 군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건소 담당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잘 될 때는 서로 삐끼를 안 하는데, 지역사람들은 삐끼 절대 안 합니다. 지역에서 호텔을, 모텔을 지은 사람들은 우리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삐끼할 여력도 없고 삐끼도 그것도 월급 한 300, 2~300 줘야 되고 차도 대여해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못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 100칸짜리 200칸짜리는 삐끼를 둘셋 두고 해요. 차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삐끼가 신고를 한 번 걸리면, 내가 이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숙박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너무 골치아프게 자꾸 주민 그게 들어와서 군에다 물으면은 보건소로 가라. 보건소 가면 경찰에 가서 삐끼는 이제 단속하라 하고. 경찰은 보건소로 또 가라거든요. 그런데 이 법상, 법상 보건소에서 이걸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흥행할 때는 삐끼 안 합니다. 손님이 저절로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장사가 안될 때는 삐끼를 새벽 4시고 12시고 사람을 강원랜드 안에 집어넣어가지고까지 삐끼를 시켜 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50대에 모텔을 지어 가지고 지금 70대, 80대 된 분들은 지금 공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회의를 하자고 전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삐끼 때문에 옛날에 회장할 때 너무 신경을 써서 저는 이제 의원이라서 그거 다른 분들하고 의논하세요. 했는데 이거 소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소장님 하시고 나서는 삐끼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의논할 기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잘 아시고 경찰에다 의뢰를 해서 삐끼 단속을 좀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지역에 아주 볼썽사나워요. 손님이 식당에 들어가면 그 얼마씩 주고도 데려가고, 삐끼하는 사람을 큰 업소에서 얼마씩 주고 또 시키고 이러니까. 차량이 두 대 있는 사람도 있어. 삐끼 차량. 데려다 주고 가서 삐끼해 가지고 오고. 그게 아주 보기에 나도 불쾌한 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나 강원랜드를 찾아오시는 분들 보기에도 불미스럽고 하니까 이건 보건소에서 단속도 하시고 어떤 규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 걸리면 4만 원, 벌금이 4만 원밖에 없다니까 이틀 쉬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요. 주로 많이 돈을 없앤 사람이 삐끼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손님들을, 고객을 많이 아니까. 이거 하는 게,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좀 잘 관리하시고 해결, 이건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단속을 못 하니까 경찰에다 의뢰해서 경찰이 와서 삐끼 그거를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동으로 같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문제일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먼저 계시던 소장님한테는 이런 문제를 많이 의논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장 2년 쉬었으니까 삐끼가 그동안 없었는데 요즘 장사가 안돼요, 사북이. 한 4천명밖에 들어왔다 나갔다, 주말이라도 그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삐끼가. 서로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우려돼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중에 물을 좀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하십시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473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1억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비 및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61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전환사업은 치매진단 후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5명의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1,1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동읍 건강마을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신체활동과 절주사업 운영, 건강마을 지원, 심뇌혈관 질환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임산부 건강교실, 영양플러스 및 영양관리사업, 비만 예방 및 구강건강관리사업, 재활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교재 제작,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6,711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용 휴대폰 통신이용료로 공공운영비 3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절주교육과 영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과 행사운영 경비 등 행사운영비 2,300만 원과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보상으로 기타보상금 3천만 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4대 보험료 납부와 퇴직금 납입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검사와 의료 소모품 구입,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용품 구입 및 임산부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아토피 환자 보습제 구입 등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동읍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걷기활성화사업은 걷기활성화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및 워크온 앱 사용료와 걷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건강계단 설치비로 사무관리비 3,500만 원과 걷기 마일리지 챌린지 달성자를 위한 지역 상품권 구입으로 기타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신체활동 증진사업은 은빛건강교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 원과 은빛건강교실 강사료 기타보상금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은빛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보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 사업은 남면, 임계면 건강마을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과 남면, 임계면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직 금연상담사 3명의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1,601만3천 원과 사업차량 대여료, 금연 홍보물 구입 및 스티커 제작, 모바일 플랫폼 사용료 등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과 금연사업 운영을 위한 임대 차량 1대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와 전화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학교, 직장 등 금연 및 흡연 예방 교육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700만 원과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금연지도원 4명의 활동수당 및 6개월 금연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을 위해 기타보상금 4,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금연상담사 3명의 4대 보험료, 퇴직연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2,149만9천 원과 금연클리닉 등록자 500명에게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방문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건의료 소모품 및 대상자 지원 용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480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취약계층 및 허약노인 방문 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방문 간호사 4명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방문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방문보건 전문인력 업무용 휴대폰 및 태블릿 지원 사용료로 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및 퇴직연금 납부를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4,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용 소모품 및 일반의약품 등 방문물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481쪽입니다. 대상자 모집 및 관리, 운동상담 등을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71만6천 원과 참여자의 검진일에 제공할 간식 구입비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조사원 회의비 10회로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기관 조사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6,63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위한 홍보 및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로 교육대상자 1명에 대한 사무관리비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암진단후 재가요양 중인 환자에게 간호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23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암검진 홍보 및 수검 독려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7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진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저소득층 대상 국가암검진사업의 검진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11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지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보건지소 이용 군민의 건강측정 등 건강관리에 사용할 7개 보건지소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우수사례 발굴과 지역사회 건강지표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대상자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7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차량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은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관내 출장 및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1천만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과적 응급 및 행정입원과 발병 초기 정신질환 및 외래치료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운영과 생명사랑 실천 가게 및 생명사랑 마을만들기 참여 숙박업소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71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60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의 사례관리를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비로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1,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4명의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천만 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통신료, 차량 유류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2,300만 원과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 극복의날 행사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출장 및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과 공중보건의 원격진료 수당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환자 쉼터,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진단검진에 따른 수당 및 원격진료로 전문의 수당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연금부담금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치매환자 관리 용품 지원과 치매 검진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660만 원과 집기 및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비 원격협진 운영 사업은 원격진료 운영에 따른 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중보건의 직무교육비 및 여비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격협진기관 수가비용 지급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인 후견 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9만 원과 후견인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491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물을 위한 사무관리비 3,820만 원과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과 재활치료, 자조모임 등의 참여자 식대비로 행사실비지원금 1천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의 의사 2명에 대한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로고젝터 및 자살예방 표지판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0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운영 및 유관기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자살유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유족 발굴 및 지속 사례관리를 위한 힐링카드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자 식대비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6페이지를 봐 주세요. 절주사업 운영에 있어서 5페이지에는 3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 6페이지에는 4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인가요? 5페이지, 475페이지, 476페이지.

475페이지요.

두번째 보면은 절주사업 운영.

요거는 사무관리비는 절주사업 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행사운영비는 교육할 때, 절주교육 할 때 강사료를 하거나, 이게 과목이 달라서 나눠 놓은 겁니다.

이런 거 하면 뭐 좀 효과가 있습니까?

절주사업은 힘이 듭니다.

혹시 알콜 중독되신 분들 관리하고 있어요?

마음돌봄팀에서 예, 알콜 중독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알콜리즘 사업을 해 보니까 개선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문가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의들도 가장 힘든 정신과 질환 중에 알콜리즘 개선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알콜중독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케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알콜중독에 대해서, 그전에 어르신들은 알콜중독 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콜중독이 되면 가정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좀 케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자들 자조모임을 하려고 해 봤는데요, 알콜중독자들이 참여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가족모임은 1회 했고요, 내년에는 1회 더 추가해서 2회 정도 두 그룹으로, 두 그룹을 가족모임, 자조모임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좀 케어를 해서 알콜중독자들 보면은 자기네는 알콜중독자 아니라고 그러죠. 본인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 알콜중독자인데 본인은 알콜중독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알콜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참여를 하지 않아요.

자기는 아니라니까.

예,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가족들하고 잘 해서 가족들이 혹시 그런 요청이 있으면은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도 보시면 볼펜이라든가 각종 이런 용품을 갖다가 자살하지 말으라고 그 용어를 잘 붙여서 잘 맞게 해서 숙박업소에다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메모지 이런 거말고, 그런 것도 잘 사용해요. 그분들이 보시고 나와서 물어요. 이거 어디서 줬느냐. 그래서 이 자살예방 중독자들을 이원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강원랜드에서 하고 어디서 하고 사북 보면 여러 군데서 하는데 거기서는 물품을 갖다 주진 않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다 메모지 이렇게, 밴드 이런 걸 많이 찾아. 머리아픈 약도 찾아요. 머리가 잘못되면 죽을까봐 우리는 머리아픈 약을 사다놨다가 달라하면 줘요. 머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 진다 그러면 우리가 해열제를 주거든. 주는데 올해는 이 경비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사용하시는지 미리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올해 정확히 제가 어디다 사용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때 한 번 제가 위원님 댁에 찾아가서 논의한 적 있었죠.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관련 업체들하고 논의해서 필요한 물품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은 그분들이 잘하고 거기다, 메모지 앞에다가 자살예방에 대해서도 쓰고 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제가 볼 때는 뻘건 글씨는 절대 쓰지 말고, 붉은 색은 보내주지 말아 달라는 것. 그분들이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서 방에 들어가면 저희들도 모텔 하면서 내가 홍보를 해요. 숙박업소를 모아 놓고. 벌건 꽃같은 이런 건 방에 두지 말아라. 그걸 보면 환상이 와서 이게 흐르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노인네들 그래요. 그래서 주로 파란색, 볼펜도 파란색 이런 종류를 주시면은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한데 앞으로 하실 때 또 자문을 받으러 오시면 제가 여러 사람하고 의논해서, 이거 어떤 데는 보면 좋은 상품이 와서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로 마스크, 마스크에도 좋은 글씨를 써서 자살예방을 없앤다. 자살에 대한 건 전혀 쓰지 마세요, 앞으로.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가정에 대한 거 이러면 애착이 가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요런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 우리 숙박업소에다 건의를 해 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문구나 용어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도록 소장님 협조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전홍식 팀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재철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49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56억3,111만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4,77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상수원보호구역 6개소 5.73㎢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4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읍 외 3개 읍면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한 재료비 8,400만 원, 신동읍 덕천리 농작물 재배시설 지원 등 3개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거생활 지원사업으로 정선읍 덕송리 상수원보호구역 농가내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및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사업으로 5개 읍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안내판 교체 등 시설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 6명에 대한 수당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정비에 총 14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상수도 시설 정비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임계지역 대체 취수원 개발 등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 용역비 1억5천만 원, 도사곡․구절 등 정수장 5개소와 상수관로 361㎞에 대한 기술진단비 8억 원, K-워터에서 운영하는 광역상수도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통합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으로 한파 및 가뭄시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운반급수 지원에 3억 원, 단수가구 병물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동읍 안길운 16가구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와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암면 백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비로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에 10억 원, 유문동, 예미리 84가구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덕송북평 통합정수장 설치사업 시설비로 123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량 정수장 개량사업 시설비로 16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장 내 유충발생과 관련 물리적 방어체계 구축을 통한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7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량면 유천리 42가구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사업비로 공공운영비에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 19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1억5천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1,100만 원, 시설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등 3개 사업에 8억2천만 원 등 총 10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취수보, 정수시설의 신설 및 보수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 원, 정선실버하우스 노인요양원 외 1개소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으로 6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 관리로 수도 계량기 동파 등에 대한 수선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하수관거시설의 노후 및 파손시 신속한 보수공사를 위한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비로 4억 원을, 기존 하수처리구역내 저지대 등 미처리구역 정비를 위한 하수도 취약시설 정비사업에 2억 원, 신동읍 조동2리 안길운 한덕철광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서운영 노후 비품 교체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 전출금 53억1,451만4천 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55억70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특별회계 제3권 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27억2,620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2,927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수익 94억5,867만5천 원, 자본적수입 32억6,752만6천 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일반용 등 상수도 사용료 및 감면액 보전 정수공급 사용료 등 사용료수익 59억2,918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신설 급수공사 수익 2억 원, 상수도 급수 신청에 따른 개조 급수공사 수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는 전년도와 같이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33억698만8천 원으로 이자수익 2천만 원, 일반회계 경상보조지원금 32억8,69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32억6,75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 분담금 2억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0억2,752만6천 원, 순세계잉여금 8억4천만 원, 상수도수용가 미수금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구성되며 사업비용으로 97억8,905만3천 원, 자본적 지출로 29억3,714만8천 원으로 총 127억2,62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을 위해 19억2,836만 원을,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공동 관리에 따른 부담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14쪽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및 수도시설팀 9명의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인건비 5억94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중간부에 있는 물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서 물건비 1억4,74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 관련 업무 장부 및 서식 인쇄,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54만 원,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각종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2,012만 원,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1,900만 원, 관내 및 관외출장 여비 1,560만3천 원,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및 수도시설팀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 및 특정업무수행경비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2022회계연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감사와 공기업법에 의한 상수도 설비자산 재평가 인증 용역을 위한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이전비 중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연금부담금으로 1억1,96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7월 1일부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 계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지역운영센터 운영비 55억4,001만5천 원, 한국환경공단 통합운영센터 운영비 11억167만8천 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 4억 원 등 총 70억4,169만3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요금 수납에 필요한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수수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수탁 계약에 따른 시설개량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로 29억3,71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83억8,703만5천 원으로 세외수입 12억7,931만7천 원, 국도비 등 보조금 107억900만6천 원, 보전 및 내부거래 수입 63억9,871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6,657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원인은 연차별 계속비사업비 중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 대비 사전 정산 및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 외 7개 사업에 대한 국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9억5,389만2천 원, 기타 수수료에 하수도 계량기 교체 수수료 42만5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9억9,931만7천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요금 중 미수금을 지난연도 수입에 8천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3억7천만 원 등 8개 사업에 총 25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28억132만1천 원 등 7개 사업에 79억4,307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으로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3,480만 원 등 8개 사업에 2억5,793만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9,17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5억70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183억8,703만5천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0억6,657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70억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장 25개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억3,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비에 1억16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정선군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에 대한 관리대행 용역비로 43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7개 사업에 9억6,700만 원을, 9개 읍면 시가지 관로내 퇴적물 준설을 위한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남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2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0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29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계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구절리 양지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5,200만 원을, 여량면 봉정, 돌목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고랭지 밭에서 유입되는 흙탕물 저감을 위한 골지천 유역 직원․임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에 대한 일반운영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위탁운영비로 1억7,100만 원,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준설 및 대수선비로 4억3,020만 원 등 총 6억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 위수탁협약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7,6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2억8,59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운영팀 직원 4명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 3억7,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직원 3명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 2억1,18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518만2천 원,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국내여비 1,148만2천 원 등 총 5,26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가 다 됩니까? 내년까지 마치면.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단계 사업은 마쳤고요, 2단계 사업은 저희들 목표는 23년 12월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년도. 그러면 2단계까지 하면은 하수종말처리가 다, 고한, 사북, 남면까지는 다 되는 겁니까?

거의 도시지역 안에는 다 차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그 다음에 내가 예산서를 이래 보니까 우리 소두문동 상수도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소두문동은 지난, 지지난주에도 제가 강원도를 방문해서 도비 지원을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아마 사업계획이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아주 물 때문에 곤란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저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의회 가 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하여튼 23년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노후상수도 정비 해서 지금 유문동, 예미리 급수구역 확장에 10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내년, 2023년도만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유문동, 예미리 84가구 급수구역 확장은 올해 22년도에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8억 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23년도에 10억 그리고 총 사업비는 80억 규모로 보기 때문에 23년도에도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더 확충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신동 통합정수장 하면서 유문동하고 고림을 상수도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80억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인데 그럼 지금 예미쪽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으면 고림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가요? 같이.

고림, 예미리를 다 포함해서 80억입니다.

그렇죠. 같이 해서 80억인데. 그러면 내년에 사업 시작할 때 양쪽 다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진행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선군이 매스컴에서 보면은 상수도 누수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상수도 부분은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수율이 우리군은 평균 62% 정도.

누수가.

네.

그래서 한 때는 우리 정선군이 누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가중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수도요금 자체는 인근 시군보다 저희들이 절대로 높지가 않고요, 다만 강원랜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요금이 다른 시군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수율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이 주민들께 가중된다라는 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에 정수장을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로 길이 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도시지역보다는 유수율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인천광역시는 유수율이 9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1개 정수장과 각각의 읍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90%대까지는 저희들은 도저히 못 가고 60%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로 그런 부분을 자꾸 연차적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죠.

연도별로 평균 25억에서 30억 정도씩 노후관로 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제가 그전에 얘기를 듣기는 우리 정선군이 누수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다른 시군보다 좀 많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길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고 또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렇다고 설명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주민들한테는 누수에 대한 부담을 안 주지만 누수 부담되는 부분 우리 군에서 그거합니까? 더, 누수에 대한 부분을 수자원공사에다가 더 납부를 합니까? 대납을?

저희들 고한, 사북, 남면지역은 광역상수도를 가지고 오고 있고 그 부분은 계측을 수자원공사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유수율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요. 다만 정선, 여량, 북평, 임계쪽에 유수율이 좀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우리 정선군에서도 수도요금을 더 수자원공사 같은 데다 더 납부하는 게, 추가 납부하는 게 더 없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없고 다만 환경공단에 유수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수율을 85%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60%를 유지하다 보니까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4억 정도를…….

하여튼 과장님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는데 누수율을 좀 줄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물 부족 현상에서 우리 지역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두문동 이장님께서 저한테도 한 번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셨거든요? 소두문동 아까 말씀하신 거. 이게 사실 물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을 차지고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건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더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본인 거기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잘 살펴 보시고 가능하면 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소두문동 부분은 하여튼 23년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동파나 이런 대비책은 잘 세워 두셨겠죠?

과거에 비해서 근래에는 지구온난화라든가로 인해서 영하로 떨어지는 일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파가 나려 그러면 영하 15도, 20도 정도 되어야 되는데 실지 그렇게 기온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또 지금은 계량기 보호통이 과거에 비해서 보온내재가 되어 있어서 동파현상이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겨울철 되면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2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