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2. 2023년도 수정 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56억 443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28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밀양스포츠센터 입장료와 기타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밀양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외 7개 사업에 44억 383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55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외 10개 사업에 7억 52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5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247억 9121만 4000원으로 107억 31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증감이 많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31억 4883만 3000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3억 32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19억 8883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1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외송 게이트볼장 외 7건의 기존 체육시설 정비와 스포츠파크 정비사업 체육시설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은 스포츠파크 운동기구 구입비입니다. 하단 밀양 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은 2020년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14억 7900만 원이며 국민체육센터 71억 1600만 원 중 기금 27억, 도비 6억 5000만 원, 시비 37억 6600만 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액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예산 최종 편성액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밀양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35억 원, 밀양 삼문풋살장 개․보수 사업 4억 원, 밀양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5억 원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비이며 가곡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 2억 원은 2023년 지방전환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1억 원은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설치비입니다. 다음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는 2억 188만 원이 증액된 13억 8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선수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및 선수 영입비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2억 1481만 6000원으로 73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1억 2275만 2000원으로 4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3억 1096만 7000원으로 1억 47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권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지원 금액이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같은 이유로 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은 3억 246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6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밀양시 꿈나무선수 육성 지원 1억 4500만 원은 선수 숙소 지원비입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 참가 종목이 늘어 지원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전년 대비 선수 및 참여 종목 증가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대회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7페이지 하단입니다. 우수선수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밀양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에서 4위를 목표로 하여 선수 28명을 더 영입하고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공인 8억 6000만 원과 경기용품 취득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비는 도비 감소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하단 부분 2023년 회장기 전국 대학실업배드민턴연맹전 1억 5000만 원은 대회 기간이 8일에서 12일로 늘어남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우선 48번에서 51번까지는 밀양 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생활문화센터 6억 원과 국민체육센터 6억 2308만 1280원, 감리비 5억 3094만 4700원, 부대비 435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비로 2022년 3월 착공하여 2023년 8월 완공 예정일입니다. 843페이지 동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22년 7월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하였으며 10월에 착공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단장체육공원 정비 사업은 2022년 9월 BF 예비인증 및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1월에 착공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가곡야구장 조성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2022년 9월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하였으며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은 2023년 체육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 및 파크골프장 관련 용역비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관용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공공운영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이. 이거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목을 변경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 게재가 됐는데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계획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273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체육회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그렇습니다. 7명하고 어르신 생활지도자 4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회에서 1년 스케줄을 짜고 연초에 읍면동이나 단체에서 어르신 생활이 필요한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 우선적으로 해서 스케줄을 짜가지고 나가서 간단하게 어르신들 건강 체조 이런 종목들을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이분들 근무시간은 대략 아침, 점심, 저녁, 오전, 오후로 나눴을 때 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저희들 체육회에서 연초에 수요처에서 신청하는 걸 보고 융통성 있게 그분들이 필요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짜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절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늦게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형평성 있게 급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복지도 조금 항상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체육회나 밀양시 공무원 조직 자체가 밀양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있으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시민 위주로 수요처의 어떤 원하는 쪽으로 일단 교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체육회와 의논을 할 것이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회 안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지만 각각 개인의 복리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관련해서 스포츠파크 정비사업은 미래전략과에 편성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별개로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파크 야구장 내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조명탑을 6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미래전략과에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할 때 우리 메인 야구장에는 다른 데도 그렇지만 조명탑을 실시설계에 반영이 돼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 밑에쪽 보면 스포츠파크 운동기구도 한 20여 종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미래전략과에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체육 부서에서 이 업무를 1월 1일자로 운영부서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스포츠파크가 아마 6월 말 계획상으로는 7월 1일에 완공 계획이 있으며 거기에 맞게끔 한 2∼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도 배드민턴경기장 짓고 난 이후에 어떤 전지훈련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봤을 때 전국대회 야구장이 있으니까 이 대회를 좀 이벤트성도 있지만 그 완공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소년, 고등학교, 대학까지 전국대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 중에 야구협회 관계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설계상으로 너무 잘 지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전지훈련하고 하려고 하면 조명탑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뒤늦게나마 체육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메인 야구장에 조명탑을 6개, 가격 산출은 정문야구장에 설치할 때 한 개에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 하니까 6억 정도를 추정해가지고 올렸고 그다음에 스포츠파크가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운동기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올렸으니까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뭐 관리라든지 모든 게 체육진흥과로 넘어가서 하겠다는데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야구장이라면 일반 프로야구도 그렇고 조명탑을 세워서 저녁에 하는, 밤에 하는 게 많거든요. 특히 여름철 같은 데 낮에는 더워서 못하니까 당연히 밤에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건데 빠뜨렸다는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미래전략과에서 전체적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들어가는 예산 별개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포함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 체육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별개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농어촌관광단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꾸 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각기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을 자꾸 함으로써 그 예산이 자꾸 커지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이라든지 반려동물 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같은 데도 추가로 들어갈 수 안 있겠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고 그 내용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270페이지 크게 되어 있는 칸에 중간쯤에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또 체육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1억 잡았고 4000만 원 잡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체육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4000만 원은 스포츠센터가 지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와서 당연히 해야 된다, 뒤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에 대해서는 내후년에 도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1개 중에서 28개 종목을 전부 다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마 지금 몇 개 종목이 유동성이 있는데 밀양강 하천변에 조금 급히 조성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천변에는 낙동강유역청에서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낙동강유역청에서 허가권이 있는데 그 승인을 받는 기간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미리 실시설계를 해놔야 도체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아니 체육시설,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고 어떤 건물인지 어떤 종목에 어떤 건물인지

몇 개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를 미리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에 무슨 건물을 짓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걸 조금 알고 싶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정구장하고 족구장 정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석희억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밀양강변 하 강변에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면 잠깐 정회를 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보고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건은 도민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사전 준비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건데 그 개별적인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 아까 대략 설명했는데 체육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인데 그 건물이 어느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 수영장 이용하는 스포츠센터입니다.

그때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이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명시이월된 그 설명할 때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고 있다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리더스골프장 올라가는 맞은 편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영향평가 해가지고 3년 동안 평가를 하는데 그 기간이 내년 3월 달까지입니다. 그 기간 끝나면 바로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9홀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석희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성공적인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액이 1억이나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 이런 포괄성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좀 강하게 질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어떤 산출근거로 용역비가 편성이 되었는지 부서마다 사업별로 좀 상의하게 나타나거든요? 어떤 부서에서는 관례적으로 했다고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고 답변과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꾸 상이하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정확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도 포괄성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6개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한 90여 개, 운동기구가 한 2800여 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갑자기 시설물의 개․보수를 할 일이 생기면 긴급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2억 5000 올려놨는데 대표적으로 국궁장 화살 감지 펜스라든지 하남체육공원 안에 수목 전정, 그리고 보조경기장 막 구조물 도장 등 읍면동에서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가 갑자기 고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수리,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긴급한 요구가 있을 때 긴급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때 필요한 예산 편성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도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특정 지역에 좀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유념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읍면동에 최대한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에 밀양시 꿈나무선수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꿈나무라 하면 어떤 종목의 학생들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밀양이 배드민턴의 메카 도시입니다. 최근에는 상반기에는 주춤했지만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되어가지고 배드민턴 경기장을 활용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시내권까지 들쑥날쑥할 정도로 정말 활약을 했다고 저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배드민턴 메카 도시에 걸맞게 외지인들이 고등학교 학생들 오면 시에서 숙소를 지원해 줍니다. 남자 고등학교 세 명, 여자 고등학교 세 명 그래가지고 영생아파트하고 제일훼미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외지에서 오는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와가지고 우리 밀양 학생들을 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제공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숙소만.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밀양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그분들을 숙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해서 우리 밀양시 스스로 소속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석희억 위원님 추가로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 있는 선수를 밀양으로 데리고 와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밀양 선수로 키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참가하는 사람을 숙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우수한 학생들을 밀양에 데리고 와서 전학을 시켜서 밀양 대표 선수로 키우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저보다 더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밀양여고하고 밀양고등학교에 배드민턴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실업팀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밀양고등학교하고 밀여고에 배드민턴 배우러 오면서 주소 이전하고 학교 전입생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밀양시에서 최소한도로 숙소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우리 배드민턴 선수들이 외지에 가서 하는 또 다른 지역으로 훈련을 갈 수 있고 해서 그런 개념에서 물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2024년도 도민체전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일도 잘 챙기셔서 원활하게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위원님들,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4464만 8000원 감액한 11억 6556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416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권발급 수수료는 코로나19 완화로 증가하는 여권 발급량을 고려하여 15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 전자정부 민원발급 수수료 6000만 원, 정보공개 수수료 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020년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징수 금액을 고려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기간이 2023년 2월 6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변동 없이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위반 과태료는 전년 대비 50만 원 감액한 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국고보조금은 여권 발급 외 3건으로 전년 대비 1억 2793만 7000원 감액된 3억 9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 사유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국고보조금 교부 감소이며 추후 추경 때 예산 확보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28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37만 1000원 감액된 1708만 원으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 사업 508만 원, 도로명판 확충 1000만 원, 국가지점번호 관리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 사유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사업 종료 때문입니다.다음은 28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2450만 원이 증액된 31억 4780만 4000원입니다. 증감된 편성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2만 1000원 증액된 24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민원행정 민원실 운영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26만 5000원을 감액한 84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60만 원 증액하여 4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49만 8000원 증액한 171만 4000원으로 이는 통합증명발급시스템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어 2023년부터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14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법원 국내여비 7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비 2000만 원, 일반보전금 64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036만 3000원을 감액한 12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잦은 고장으로 직원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천공제본기를 교체하기 위해 342만 9000원, 28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읍면동 민원실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웨어러블캠 16대 구입비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비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년 예산액 6200만 원 대비 1255만 1000원 감액된 4944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935만 1000원을 감액한 3264만 9000원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32만 원을 감액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는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적행정운영 예산은 전년 예산액 1억 4830만 1000원 대비 1414만 3000원 증액한 1억 6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2만 1000원 증액된 176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28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270만 원 증액된 7947만 원, 공공운영비 62만 1000원 증액된 4030만 원, 여비 300만 원,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예산은 전년 예산 8억 5722만 원 대비 10억 7041만 원 증액된 19억 276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는 지적재조사 필지 수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증가로 700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37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35만 원 증액한 2253만 원, 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130만 원, 일반보전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2021년, 2022년 사업지구 조정금으로 사업지구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하여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전액 국비로 국토교통부 예산 감액으로 교부액이 감소하여 전년도 예산액 3억 7029만 7000원 대비 1억 1879만 2000원 감액한 2억 5150만 5000원입니다. 하단부 공시지가 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2799만 8000원 대비 485만 9000원 증액된 2억 32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년 대비 320만 9000원 증액 편성한 6912만 7000원 288페이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65만 원 증액한 1억 5973만 원, 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1817만 원 대비 7317만 원 감액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조치법 사업 종료로 인한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특별조치법 일반 보증인의 보증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미지급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1억 1977만 6000원 대비 4481만 9000원 증액한 1억 45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만 3000원 증액한 1666만 4000원, 일반운영비 7160만 원, 여비 21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전년 대비 4463만 6000원 증액한 74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부동산행정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461만 원 대비 9만 원 증액한 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지점번호 관리입니다. 국가지점번호 지정관리번호 관리는 사무관리비 45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4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17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부서 운영 기본경비 33만 6000원 증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단 부분 재무활동 보전금 지출 반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7만 원 대비 18만 원 감액한 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022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반환금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 이자 3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사업이자 20만 원, 지적관리사업이자 2만 원을 2020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사업 이자 15만 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사업 이자 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액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웨어러블캠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민원과에는 2회 추경을 통해 웨어러블캠을 다섯 대를 구입하여 사용 중이고 23년도에도 추가적으로 16개소 읍면동에 웨어러블캠을 배치하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원과에 사용하면서 불편사항이나 사용 중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캠을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 지금 상시 패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직원들 안전이 좀 보장이 되니까 일을 하는 데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고 현재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반영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사용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읍면동에도 이걸 구입해서 배부해서 읍․면 직원들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악성 민원인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역으로 또 녹화나 녹음이 다 되는 웨어러블캠이 민원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의견이 분분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의 민원인들의 대다수가 노인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촬영에 대한 거부감이나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데 과장님 세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무분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때 바로 녹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인지를 함과 동시에 눌러서 바로 녹화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니까 웨어러블캠 사용 시 녹화 사실을 사전에 통지에 대해 영상 관리 담당자 외 조작을 금지하는 등 민원실 내 웨어러블캠에 관련한 안내 및 홍보와 웨어러블캠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저희들이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할 때 지침을 정확히 작성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우려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거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 발생을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고 많은 의견이 분분하십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보호가 되어야 하고 또한 민원인 초상권 보호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의 의견이 분분한 그 장단점을 잘 검토하셔서 공무원도 보호하고 민원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음이나 녹화할 때 사전에 한다고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중하단부에 지적문서 전산화 용역이 있네요.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문서가 보면 옛날에 수기로 작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적 측량 성과 결과도나 측정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산화해가지고 우리가 측량을 하면 전에는 수기로 했는데 전산화해가지고 그게 전산기록에, 시스템으로 남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이 284페이지 마찬가지로 중하단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의 경우에는 매년 반복되는 용역인 것 같아요.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또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용역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2021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 기관종합등급이 2020년 대비 다 등급에서 라 등급으로 하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발을 촉구했었는데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과를 내는데는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객만족도 민원조사 용역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성과가 저렇게 썩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저희들도 이걸 하지 않으면 지금 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상대로 친절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또 이걸 함으로써 또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전년에는 좀 떨어졌지만 앞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역 주는데 어떤 방침이라든지 용역과제 업무 수행 줄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곳은 어딥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답변드리겠고요, 일단 저희들 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성과 등급이 낮아가지고 용역을 줄 때 성과 등급이 부진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제 의무를 부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과 의무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에는 안 줬는데 이제는 용역 수행 과제에 주어서 좀 이런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곳이 어디인지 계속해서 그 주체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에 대해서 이번 예산 심의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실질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 있는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유념하시고 잘 챙겨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우려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수행 기관이 어딘지 살펴보고 해마다 연례대로 거기만 줬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변경 가능한지 그리고 또 수행과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덧붙여서 첨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줄 때는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늘 저는 이 민원지적과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질의를 드리고 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상당히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결산을 보면 올해 예산이 8억이 편성이 되어서 3억 5000이 집행이 되고 4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를 보면 경계결정 지연으로 조정금 산정 필지가 감소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아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오히려 125%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8억이 18억이 됐는데 그러면 경제결정 협의가 지연되어서 조정금이 올해처럼 이렇게 정산이 지연되지 않아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 업무 중에서 가장 핫한 업무고 또 가장 가려운 업무인데 그걸 또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조정금 산정을 하기 전에 경계결정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계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을 감액했는데 그런 뼈아픈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올해도 10억을 증가시켰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우리가 조정금 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경계결정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9개 지구에 한 2000필지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계 직원이 4명인데 4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9개 지구 2000 필지에 대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다 거쳤고 조정금 산정하기 전에 그 진행이 뭐냐면 경계결정 협의입니다. 경계결정 협의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도 많고 민원이 가장 발생하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원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이제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 인원을 한 명 빼서 충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 지적직이 출산휴가 가가지고 두 사람이 복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민원지적과 정원이 28명에 28명이 풀 티오가 찼거든요. 찼는데 그분들 둘이 오면 또 다른 행정직원을 또 빼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게 다만 한 명이라도 좀 증을 시켜서 이 업무가 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재조사 업무가 보면 당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소문이 나다 보니까 대상 지구를 늘려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대상이 147구에 1만 9000필지가 되는데 이것도 필지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원 증가가 가장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안 그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증액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계획이 따로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있는 자원으로 그냥 조금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고 따로 충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인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전에 업무보고 때 허홍 위원님 질의하셔가지고 부시장님이 답변도 하셨는데 중요한 업무에 넣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까 특별조치법 끝남에 따라 한 명을 충원시킬 거고 지적직 두 명이 복직을 하면 지적직 그 두 명을 민원실에 주시고 정원을 그냥 우리가 28명에서 30명을 증원시켜서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나중에 행정국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거기 보면 287페이지 중간쯤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8억 원이 시비로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주들하고 소유자들하고 조정하는 금액이고 측량비는 국비로 해서 2억 5150만 원이 지원되는 측량비는 지원되는 거고 협의하는 비용은 시비로 들고 이런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조정금은 순수한 시비로 해가지고 매입할 경우에는 조정금을 주고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파는 거는 돈을 줘서 매수를 하는 거고 매입을 하는 거는 매입하는 분들의 돈을 우리가 받아서 세외수입을 넣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인력 확보는 우리 자체적인 문제지만 협의하는 부분은 또 소유자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또 현장 상담을 통해서 잘 협의가 되도록 해서 올해는 계획된 사업을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우려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마찰이 많이 심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보면 자기 땅 한 평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어루만져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진로 설계 컨설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 진학 입시 컨설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리벌학습관 운영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평생학습관 건립이 약 한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그동안에 입시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입시,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벌학습관 운영 대신에 대체 사업으로 내년부터 사업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3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입시 컨설팅을 하고 또 고3에 대해서는 면접 컨설팅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세부사업설명서 480쪽에 보시면 미리벌학습관 교육사업 폐지로 인해 수도권 대비 열악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성공적인 입시전략 제공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관내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개 학교 정도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교가 있고 저희들이 컨설팅의 예상 인원을 약 한 90명,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지원자가 많으면 좀 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내에 주가 이제 2학년, 1학년도 다 해당됩니다. 입시에 대해서 자기 진로 전공과목을 어떻게 택할 것이냐도 컨설팅하고 고3에 대해서는 입시 위주로 하는 컨설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직접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 추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방안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개인이 지원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힘들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한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 9개월간. 이 기간제 채용을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자기들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신청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진학담당 교사도 있고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기간제 운영 이거는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퇴직하신 분들 전문 진학 전담 자격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저희들 전체 세부계획은 했는데 세부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또 교육청하고 또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 한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도 이 사업은 운영되고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확실한 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설명회 위주로 갔고 이 신규 사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리벌학습관 사업 종료에 따라가지고 그 대체 사업으로 한 2년간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진로 설계 컨설팅 해가지고 133시간 곱하기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진로 진학 컨설팅은 한 두 개의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입시 컨설팅. 입시 컨설팅이라든지 전문업체에다가 두 개를 용역하는데 입시 컨설팅은 1∼2학년 위주로 하고 3학년도 하는데 아까같이 진로 방법, 교육 방법 자기가 전공이 어떤지 소질, 능력에 따라가지고 이런 걸 진로 개척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하나는 진로 진학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관리해주는 거 이제 3학년 위주로 해가지고 전공을 어디로 갈 것이냐 학교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학업에 대해서 대학 입시가 하도 변화가 많다 보니까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전문인력들이 잘 하니까 용역업체에서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사업으로 한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해서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1∼2학년들의 진로 진학 입시 컨설팅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고3 학생들에 대해서 진로 진학 면접은 지금 여기 보면 10월 달하고 11월 이렇게 추진 일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시 입시 학생들은 좀 늦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일정을 조금 앞당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사실상 수능에 따라가지고 일정을 잡았는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일정에 꼭 맞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을 당기도록 그렇게, 학부모들이 원하는 한 9월 경 정도로 한 달씩 앞당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하는 애들은 어디를 내놔도 저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위권 아이들은 또 본인들이 뭘 할 건지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층의 성적을 가진 아이들은 과연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조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조금 여기에 진로 진학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교 추천 이런 것도 참 좋은데 학교에서 추천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애들만 보내더라고요. 어디에 뭘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공문을 보내고 하실 때 약간의 조금 유동성 있는 그런 추천을 받기 위해서 조금 좀 변동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관내 학교가 9개 학교가 있다면 여기 고등학생 90명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1학년, 2학년도 포함이 되고 3학년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과연 한 학년에 세 명, 학교마다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우리 밀양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더 좋은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또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님처럼 학생 수가 많고 또 원하는 분이 많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이거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날 평생학습축제 개막식에 아마 우리 시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날 행정국장님께서도 아마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인상깊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날 상을 주는, 시상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을 받으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고 조금 거동이 다소 불편하셔서 잘 안내를 하셔가지고 무대 위에서 의자를 놓고 그분들은 앉으신 채로 부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한 분 한 분께 상을 주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세심한 작은 배려가 시민들의 다가가는 행정에서 다가가는 모습은 따뜻함이고 그 작은 배려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는 우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큰 시민들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장면 하나로 인해서 그런 모습처럼 그런 마음으로 시민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다가가 주는 그런 행정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