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69회 제8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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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경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자원순환과) ·2023년도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무도 준비를 안 하시길래 마이크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더니 바로 호명을 하시네요. 사업명세서 31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과장님, 세입을 잡은 기준이 어떻게 되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세입을 잡은 기준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폐기물처리수수료도 그렇고요,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도 그렇고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금...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개별 사업들은 열거가 돼 있으니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폐기물처리수수료에서는 작년과 (비교 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울산에 있는 대영기업에 재활용품 판매를 했는데 올해 생곡에...

현신

문현신위원

울산 대영기업이라고 하셨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2018년부터 울산 대영기업과 계속 계약을 해서 매각해오고 있었는데 생곡 주민들, 대책위가 시하고 협약이 되면서... 16개 구·군이 재활용품을 전부 생곡 재활용센터에 반입하는 조건으로 협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8월 1일부터 생곡 재활용센터로 변경이 되어서 반입이 되거든요. 대영에 할 때보다 생곡에 들어가는 판매대금이 낮아졌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연간 최고 2억 5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손해라고 생각...

현신

문현신위원

울산 대영기업에 납품을, 납품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하고 생곡으로 반입하는 거하고 2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1년간의 판매대금이... 각 품목별로 대금 단가가...

현신

문현신위원

품목별 단가를 비교해봤을 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떨어졌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물량이랑 산출을 다 해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은 작년이랑 똑같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정 내시된...

현신

문현신위원

시·도비 보조금은 괜찮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아까 제가 여쭤본 항목에서 빠졌고요. 제가 여쭤본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수수료 부분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부분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분을 여쭤봤는데요.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부분은 반입처가 달라져서, 단가가 달라져서 그렇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위에 폐기물처리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소폭 줄어든 부분은 있고 작년하고 크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소폭 줄어든 부분이 있다는 거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소폭 줄어든 부분은 제일 아래에 업소용...

현신

문현신위원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1990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이 작년에 2만 4000매 해서 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하고 결산을 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 결산이라 함은...? 지금 저희가 결산이 완료된 게 2021년도 거니까 2021년도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10월 정도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이 정도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불연성 베자루가...

현신

문현신위원

마대자루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마대자루가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이게...

현신

문현신위원

용량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지난번에 10ℓ, 30ℓ, 50ℓ 이렇게 있던 거를 30ℓ, 50ℓ는 이제 폐기를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용량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서 지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소폭 감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지금 예상해서 감액을 하신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보면...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하고,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예산을 계속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잡을 때는 좀 최소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늘어나면 추경에 조정을 해서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여기에서 1~3건 정도, 많을 때는 4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고 안 들어오는 부분은 추경에 조정...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세입 추산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최소화로 해서 잡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세출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안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여기 과태료 부분은...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과태료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과태료 부분만 좀 최소로 잡은 부분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과태료 부분은 결산 부분을 봐도 오차가 그렇게, 또 예산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폐기물처리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현재 결산이 완료된 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1년 결산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2021, 2022, 2023년 거를 결산 파트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아무리 세입을 최소화해서, 평소에 전 부서가 공히 그렇습니다. 세입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판매수수료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6000만 원 정도 올려서 잡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5984만 7000원을 올렸습니다.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2021년도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결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2021년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2023년 예산안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1년도에 예산액이... 지금은 예산서에 폐기물처리수수료라고 개별사업에 써놨지만 2021년 당시에는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읽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가 2021년 예산액이 72억 2334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결산 때 징수결정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2021년 결산 때, 예산액을 잡으신 게 그냥 72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021년 결산 때 징수결정액이 83억 5801만 9500원이었습니다. 무려 11억 원이 넘는 차액이 발생을 해요. 미수납액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도 83억 5500만 원이 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4개의 대행업체에 4대 보험 정산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중간에 늘어나는 부분이 몇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잡는 부분도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대로 해서 잡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현실화해서 잡으시라는 것도 아니고요. 소극적이라도 이렇게 소극적일 수가 있나... 처음 기획조정실 시작을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잉여금이 남을 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가장 큰 문제가 집행잔액도 있지만 세수 오차입니다. 소극적으로 잡아도, 잡아도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셨잖아요. 수수료 수입이라는 세부사업 자체만으로 봤을 때 무려 12억 원이 넘는 차액이 발생을 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수비도 좋습니다. 방어도 필요하지만 세입을 잡는 부분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최대화시켜달라는 거 아닙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세입 편성을 해 주시면 이 금액만큼 다른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만 더 현실화시켜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소극적이 아니라니까요. 12억 원이 넘는다니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타 과태료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그냥 여쭤본 것뿐이고... 그거를 문제시, 문제시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너무도 추산이 가능한 거,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정확한 추산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이렇게 극대화를 해서 최소화시켜서 잡는다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만약에 현실화시켜서 잡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증액시켜서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21년 결산 후 12억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보니까 2021년도에 55억 원 정도였고, 2022년도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왜 10월 말이 아니라 9월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게 행감 자료를 낼 때 저희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자료가 10월 말 기준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44억 원 정도가... (1회 타종)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보다 소폭 올려놓은 부분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2021년 10월 말 기준은 얼마였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2021년도는 연말 기준으로 55억 원이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그때도 행감 기준으로... 10월 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그전에 거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나중에 2021년 10월 말 기준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때도 아마 44~45억 원...

현신

문현신위원

거의 비슷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소폭 올린 이유가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 판매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서 8000만 원을 더 올려서 잡은 부분인데... 일단 봉투 판매수수료는 실제 판매를 정확히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2021년 10월 말 기준 자료를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린 건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으로 해서 이번에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 294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구비로 1억 7200만 원인데 이거 국비 보조금 신청을 하셨...? 이 금액은 어떻게 된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내시 공문은 받았습니다. 해운대구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내시 공문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 시기하고 안 맞으면 추경 전 사용승인이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올리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구비부터 먼저 올린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이 구비 전체는 그냥 삭감이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구비 1억 7200만 원, 국비 1억 7200만 원 해서 총...

김미희위원

아~ 3억 4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걸로 운영...

김미희위원

금액이 꽤 크게 여기에 들어간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경기도하고 서울도 강남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던데 뉴스 같은 거를 보면 실행이 계속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이용자 인센티브(incentive) 건인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1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급될 예정인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들이 여기 잡아놓은 부분에서는 변화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서울이나 창원,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서울은 서울시에서 나서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앞서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사용자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할인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다회용 컵을 썼을 때 다회용 컵 하나의 보증금이 2000원인데 쓰고 반납을 하면 2100원이나, 이렇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카페나 여기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이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세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센티브 같은 부분이... 현재는 주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시스템 사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미희위원

이 금액도 꽤 들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지금 추산이 안 돼 있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아직 주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많아지면 인센티브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거고, 사용자가 확보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줄여서 또 다른 홍보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김미희위원

전혀 추산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대충 목표인원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합쳐서 3억 4000만 원인데 제일 먼저 1단계로 공공기관에... 올해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다회용 컵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1단계로 공공기관, 아직 배부가 안 된 사업소와 동, 기타 복지관이라든지 경찰서, 우체국 이런 데라도 사용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대해서 공공기관에 전체 보급을 해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공무원분들 몇 분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우리 재활용팀의 직원은 팀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그리고 이거 담당하시는...

김미희위원

사실 전체가 여기에 매달릴 수는 없을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재활용 리더(leader)라고 해서

김미희위원

예, 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 부분으로 채용을 해서 홍보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너무 막연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비라든지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다가 또 안 되면 내년 결산 때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니까 다회용 컵 운영 관리비 지원에 5개소로 돼 있는데, 5개소는 어디에서...? 다른 데는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이거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저희들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운영 관리비 지원은... 큰 공공기관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기관에서, 저희들이 일정 기간 세척하는 부분까지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5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개소보다는 상당히 많을 걸로 봐집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대신에 지원을 해 주는,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현재 다회용 컵 보관함하고 반납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보관함하고 반납기하고... 그다음에 컵을 사용하면 세척을 해 가지고 다시 여기에 컵을 보완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저희들이 다회용 컵 하나를 세척하는 데 88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정착을 시키는 기간 동안 저희들이 운영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입니다.

김미희위원

현재 88원을 지원해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구청 거는...

김미희위원

구청을 한 업체가 맡아서 하시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를 5개소라고 하길래 어디에서 하는지를 여쭤봤는데... 한 업체에서 늘어난다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거는 각 기관에 맡겨서 하도록 하는 지원금이면, 기관에서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거를 하는 업체가 현재는 그린업이라고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업체에 주는 거는 세척비, 그 부분만 나가는 거고요.

김미희위원

개당 88원이라고 하신 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를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다회용 컵을 1만 개를 썼다고 하면 1만 개에 대한 세척비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미희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런 기관에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 관리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건데... 이거는 세척하는 업체를 말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 5개소라는 거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결론은 이거 세척하는 거는 누군가가 용역을 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저는 용역업체가 무슨 5개나 되는가 싶어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세척을 하는 데는 그린업이라고 한 군데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나중에 물량이 감당되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일회용 컵을 사용 안 하는 정책이 되다 보니까 일회용으로 추진하던 업체들이 다회용 세척으로 사업전환을 한 곳이 송정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개 업체가 되든, 나중에 2개 업체가 되든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올해 카페나 우리 구청에서 다회용 컵 사용하는 횟수가 1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거로는 1개 업체의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현재는 1개 업체가 저희 공공기관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공공기관의 다회용 컵 보급은 저희들이 계획만 세워서 공공기관과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려움 없이 상반기 중에 완료될 걸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카페에 다회용 컵을, 저희들이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70~80개가 됐었는데 환경부에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하는 거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는 1년간 과태료 매기는 거를 보류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보류 이후로...

김미희위원

더 어려워지겠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던 거에 다시 후퇴하는 결과가 생겨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데도 다시 불참으로 전환하고, 이런 혼선이 있는 단계가 되는데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카페나 사용자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지원을 해서... 저희들은 송정 권역, 해운대구청 인근, 구남로, 마린시티, 센텀 이 권역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서울 쪽이나 창원 쪽에는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답사 비슷한 그런 거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서울하고 창원에 가려고 미팅을 하다가...

김미희위원

아직 못 하신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쪽에서 바쁘다고... 이게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갈 거고요. 사전에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확인을 다 했던 부분이고... 사실 서울시에서도 시 자체에서 나서서 하는데도 계속 힘든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일단 이거는 하기는 해야 된다, 그렇죠? 옛날에 카페에 일회용 컵 금지했을 때도 처음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환경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큰 이득을 얻은 부분이라서... 선진적으로 잘하는 데를 미리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허투루 할 사업이 아니고 좀 꼼꼼하게, 조금 전에 그린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을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청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 군데 발굴하셔 가지고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잘 써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24페이지 잠시 볼게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거에 나왔는지... 민간위탁금 있죠? 324페이지 제일 밑에 307-05를 보면 폐유리병, 재활용품이 있고요. 오른쪽에 폐형광등이 있는데... 폐플라스틱은 빠졌던데 이거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폐플라스틱은 생곡 재활용센터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요.

김미희위원

아, 그쪽으로... 이게 빠져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길래... 거기로 빠져서, 작년에 보니까 1억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몽땅 빠져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생곡으로 가서 그게 빠진 거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폐플라스틱 처리비가 작년에는 1억 9500만 원 편성돼 있다가 삭감이 됐는데 2018년도에 수입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재활용품 대란이 있었잖아요?

김미희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때 저희들이 플라스틱을 수집하면 거기에서 재활용으로 가는 게 있고, 못 가고 쓰레기로 처리되는 그런 플라스틱도 많습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을 예전에...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일회성이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때 연간으로 해서, 쓰레기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이 2022년부터 좀 안정화돼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폐플라스틱 지원비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2022년부터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편성을 2021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때 편성을 했다가 2022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빼서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1회 타종)

김미희위원

갑자기 종이 쳤는데... 알겠습니다. 2차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86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결한 가로 및 도시환경 유지관리에 로드킬(roadkill) 예산이 나와 있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2020년도부터 해서 쭉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은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낮에 발생을 하면 환경공무직분들이 청소를 다 합니다. 그런데 환경공무직이 16시가 되면 퇴근을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16시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6시가 되면 공무직분들이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야간하고 공휴일하고 토·일요일 그때 발생하는 로드킬 부분만 두당 5만 5000원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용역을 주면 민원처리 접수가 안 돼서 아침까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맞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용역은 이렇게 됩니다. 야간에 직원들이 당직을 설 때 로드킬이 발생했다고 당직실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발생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약돼 있는, 송정의 누리동물병원하고 계약돼 있거든요. 그 누리동물병원 당직실에 처리를 해 달라고 연락을 하면 누리동물병원에서 바로 가서 처리를 합니다.

송민우위원

우리나라에 보면 고속도로가 있고, 지방국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예를 들어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로드킬이 발생했어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나가서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고속도로 부분까지는...

송민우위원

고속도로 말고 지방국도...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우리 관내에, 저희들의 청소구역 안에 해당되는 데는 다 갑니다.

송민우위원

거기는 구에서 나가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다음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접이식 사인보드(signboard)가 있네요. 사진으로 내용물을 좀 볼 수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혹시 도로정비 같은 거에 보면 화살표로 ‘위험’ 해 가지고...

송민우위원

차에 달고 있는 거...? 그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차에 바로 달려서 나갈 때 했다가 안 할 때는 접이로 싹 들어가고...

송민우위원

기존하고 똑같은 방식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게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하면서 안전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로 청소를 하는 거기의 안전을 사전에 잡아주시는 기동반 차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차에 달고 있기 때문에...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방해되는 거는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28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습 불결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주민 경각심 고취’ 해서 CCTV라든지 감시장비 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아파트촌은 사실 대수가 적을 거고, 을 지역에 좀 많을 텐데... 금액 자체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작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작년보다는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5대를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고보 라이트까지 해서 28대를 편성했거든요.

송민우위원

통반장들이, 요즘에는 반장이 없으니까 통장들이 말씀하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해 주고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하더라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해운대구 자원순환과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해서 통장들이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야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해운대가 청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좀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작년보다는 1800만 원이 늘어난...

송민우위원

1800만 원이면 2~3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4대 정도...

송민우위원

이게 한 대당 100~200만 원 같으면 1800만 원이면 10~20대가 더 늘 수 있지만 한 대당 500만 원씩 하는데... 이게 보니까 돈이 제법 많이 들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400~500만 원 정도 듭니다.

송민우위원

500만 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늘려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늘려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그리고 저희들이 CCTV 설치를 원하는 곳을 지금 동별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설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294페이지,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다 들었고요. 보니까 현판 제작이 있네요? 100개에 500만 원으로 적혀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붙이는지... 이것도 사진을 한번 볼 수 있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거는 아직까지 현판안이나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송민우위원

그러면 5만 원이라는 예산안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게 있으니까 5만 원이라는 돈에 100개로 해서 500만 원으로 적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데나 5만 원으로 잡은 거는 아니실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다른 현판 같은 거를 설치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송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도 없이 그냥 5만 원이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예산을 5만 원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회용 컵을 사용하겠다는 카페가 지정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표시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현판 제작의 5만 원은 통상적으로 현판이나 이런 거를 쓰는 기준으로, 평균 정도로 금액을 잡은 부분입니다. 시안이 딱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일회용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카페나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데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인센티브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인트를 적용해서 한다든지... 내가 컵을 가져갔을 때 나한테 돌려받는, 피드백(feedback)이라고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이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1억 원입니까? 맞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1억 원이 많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착화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저는 할 게 조금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그래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5분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웃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1차에 15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최대한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일회용을 다회용으로 전환하는 문화 조성에서 E컵 앱하고 QR코드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 식별 시스템) 또는 토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아직까지 RFID를 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같이 협약을 해서 할 곳이 그린업이라는 플랫폼 회사인데 거기에서 RFID 부분을...

은영

최은영위원

하겠다고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앱으로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앱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들고 오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일단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다회용 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세척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던데 지도·감독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위생과 관련한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불안함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삭감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혼합폐기물 처리비가 있죠? 사업명세서 318페이지인데, 이게 2022년 제3회 추경 때 보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삭감을 좀...

은영

최은영위원

많이 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좀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보면 3500만 원이 집행액으로 잡혀있었거든요. 이번에 6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2022년에 3500만 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과대 계상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작년보다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린 부분인데... 3500만 원이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왔을 때 무단투기 혼합폐기물 이 부분이 같이 처리가 되어서 올해는 집행이 더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회 정도... 그래서 6400만 원 정도는 1년으로 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8말 현재로 올해 24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그 이후에 집행액을 삭감한 게 과장님이 어느 정도 집행을 하겠다고 예측하고 둔 부분까지가 3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일단 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고보라이트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신규 5대가 되어 있는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고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재송동이나 반여동, 반송 지역 쪽 일반 주택지에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자기 집 앞에 안 내놓고...

은영

최은영위원

떨어진...?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암묵적으로 약간 배출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쪽에 내놓다 보니까 그런 곳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은영

최은영위원

구덕포에도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고 그것을 받아서 최적지를 선택해서 야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5대를 올려놓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매립하고 소각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매기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원래 해운대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부담금을 계산할 때 매립은 톤당 1만 5000원을 부과하고 소각 같은 경우에는 톤당 1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할인해서 0.25%를 하는데 거기에서... 해운대소각장 말고 생곡매립장으로 가다 보니까 단가를 높게 해서 올해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예측액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에 집행액은 얼마였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2022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거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추경에 해서 1억 600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1억 6000만 원... 추경에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추진에서 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이 사업장 생활계하고 일반이 있는데... 이게 5억 5535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집행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억 원 정도 더 많은데... 그리고 뒤편에 사업장 생활계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집행은 9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조금 과대 편성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종량제 봉투를 일제 정비도 한번 해서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자체를 1억 3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량제 봉투가 작년에는 6억 60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5억 50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 줄였고 사업장 생활계도 1억 59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줄인 것은 알고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2022년 집행액이 4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7억 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세서) 320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지원이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액 구비인데 이게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올렸고... 500세대였던 게 800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이 있는데 300세대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어디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도 늘어났고 그래서 추계로 해서 더 올려놓은 부분...

은영

최은영위원

추계로 올린 거네요? 집단적으로 어디가 생긴 것은 아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적으로 500세대였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앞에 계속적으로 500세대로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300세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실제 수급자 수가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 쪽은 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늘어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에 동판 제작은 뭡니까? 동판 제작 35개 이것은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에 문구가 딱 찍혀 있잖아요? 그 문구를 찍는 동판이거든요. 거기에 제작하는 업체 이름이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올해는 마스(MAS : 정부조달 다수공급자 계약)로 해서 조달로 5개 업체가 금액을 넣어서 최저가를 낸 데를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몰라요. 올해 했던 업체에서 내년에 업체가 바뀌게 되면 다시 동판 제작을...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감사 지적이 한번 됐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동판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아까 마스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이 감사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지금 돌리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322페이지, 206-01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를 보면 600ℓ짜리가 1만 매 더 늘어났습니다. 5900만 원 정도 증액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60ℓ는 단가도 올랐고 100롤 정도 추가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유가가 오르고 하면서 단가를 다 올렸던 부분이고요. 160ℓ 그물망 같은 경우에는 월 6만 7500장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10% 정도가, 아파트에서 사용했던 것을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0% 정도는 찢어지고 훼손되어서 우리가 제작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급을 합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잡아놓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서 월 5600장 정도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재고가 있던 게 다 소진되어서 그런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재고는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데... 전체 아파트에서 쓰는 게 월 6만 7500장 정도인데 거기에서 10% 정도는 훼손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 보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 5600장이나 6000장 정도를 더 지원해 주는, 훼손되어서 새로 제작해야 되는 그 부분을...

은영

최은영위원

훼손은 매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매월 일어나는 거죠, 할 때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매월,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올해 그렇게 지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요량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많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 단체에 대한 장려금 같은 경우에 재활용품 단가 자체가 적어져서 우리가 장려금을 많이 줘야 해서 이게 늘어났나요? 200만 원씩 12개월, 50%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하고 산출기초가 좀 다르더라고요. 작년에는 50만 원씩 해서 되어 있던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품 수집 단체의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구비 50%, 시비 50%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종이팩하고 폐건전지, 무색 페트병을 수집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린 부분은...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는 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었고 지금은 200만 원이거든요. 150만 원, 4배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올해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뭐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작년이 조금 적게 올린 부분이고 올해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의 산출에 비해서 1년 사이에 4배가 늘었는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장려금 같은 경우에 매년 품목이 바뀝니다. 올해는 종이팩 160원 그다음에 폐건전지 220원, 무색 페트병 40원 해서 하는데, 2022년도에 투명 페트 40원을 지원하는데 이 투명 페트 부분이 작년부터 분리 배출을 따로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양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장려금을 준다는... 그러니까 장려금을 주는 품목이 늘어난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투명 페트가 옛날에는 그냥 일반하고 같이 섞였다가 2021년부터 정부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배출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같은 경우 비닐을 떼고 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서 증가된...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200만 원이 기준 단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어쨌든 50만 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1년에 투명 페트병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시행됐잖아요? 작년에는 50만 원을 기준 단가로 해서 됐다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4배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품목이 얼마나 추가로 들어왔길래... 제가 들으니까 투명 페트병 외에는 품목이 늘어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재활용 정거장이 지금 많이 생길 상황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대상지는 좀 정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송정, 반여4동, 반여3동에 세 곳, 재송2동에 한 곳 이렇게 해서 6개소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7개소를 더 할 곳은 반여3동에... 올해는 반여3동 전역을 시범 운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에 1개소를 더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송정하고 반여4동, 재송2동은 그대로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에 하던 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하던 데 그대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98페이지하고 299페이지를 보시면... (1회 타종) 298페이지는 공공시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고요. 그다음에 299페이지는 공동주택 RFID 부분인데, 298페이지는 감량 효과를 95%로 보고 299페이지는 감량 효과를 80%로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거죠? 두 개 다 감량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감량기인데... 공공시설의 감량기는 소규모의 감량기고요. 30kg, 10kg짜리 소규모인 경우에 말리면 거의 퇴비화로, 주먹만 한 이 정도로 나오는 그런 것이고, 299페이지의 RFID 생물학적 이것은 동백두산위브 거기에 있는 대형이거든요. 150명 기준으로 하는 대형인데 그것은 감량 효과가 80%...

은영

최은영위원

정도 된다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0kg짜리는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10kg짜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예산서...

은영

최은영위원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을 30kg짜리로 보는 거 아니에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어린이집 6개소하고 복지관 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10kg짜리는 어린이집 3개소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10kg을 보급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는 전부 다 복지관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복지관하고 어린이집 3개소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공무직 중간 정산 퇴직금하고 환경공무직 퇴직금이 들어왔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퇴직 적립금 적립을 안 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퇴직자가 있을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에는 인건비에, 근로자 보수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지침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연금부담금 등에 편성해야 되어서 근로자 보수에서, 304-04로 예산 편성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적립하신 것은 맞죠?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퇴직금 적립을 안 해서 한꺼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 적립금을 매월 적립해야 되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는...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적립을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3000만 원씩 중간 정산... 중간 정산은 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중간 정산을 잘못하면 나중에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에 5명, 1억 5000만 원이고요. 환경공무직 퇴직금 이것도 4명 해서 금액이 일억 육천팔백 얼마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퇴직금 적립을 안 한 것 같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퇴직금 충당금을 적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 충당금이 없어진 게 십몇 년이 되었고 지금은 퇴직자가 있을 때 그해에 퇴직금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퇴직금을 충당했던 것은 아직도 다 퇴직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할 때 그 금액을 같이 계산을 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퇴직금을... 발생 시에 한다고 하는데 발생 시에 하는 것은 안 맞고요.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적립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8억 원, 그렇죠? 갑자기 8억 원이 넘게 편성되었는데 그간에 퇴직 적립금, 다른 직원들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퇴직 적립금을 매월 적립하십시오. 전반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올해 연말...

은영

최은영위원

중간 정산 5명하고 퇴직금 4명...?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올해 중간 정산을 해서 가신 분이 계시고 올해 연말에 4명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분께...

은영

최은영위원

중간 정산은 어떤 사유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주택 구입이라든지 그런...

은영

최은영위원

주택 구입하고 병상하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사유로... 저희가 내어줄 때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산정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업명세서 318페이지를 보니까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20억 원 가까이가 증액되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319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의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에서 19억 원 정도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고시로 규정되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는 현재 용역이 아직 완전히 종결이 안 됐고요. 이것을 올릴 당시에는, 저희가 9월쯤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지침상에 임금비가 오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충 산정을 해서 156억 원을 올렸는데 지금은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최종 금액은 150억 3000만 원 정도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만약에 업체가 바뀐다든지 하면 감가상각이나 이런 정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 경유 가격도 반영돼서 된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여기에서 최고로 오른 부분이 노임 단가가 6.3% 올랐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 환경특수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9만 원을 받던 게 환경미화 수당이라고 해서 15만 원으로 1인당 매월 6만 원씩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도 1억 원이 되었고, 아까 전에 노임 단가가 6.3%가 인상되면서 총 7억 7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유류비가 작년에 1200원대에서 지금은 1770원대로 올라서 4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 사유는 감가상각하고 노임하고 환경미화 수당, 유류비하고 이 부분이 14억 원 정도 올랐고 또 삭감되는 부분은 지급 수수료나 수리·수선비 부분은 지침 자체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몇억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평균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한 게 151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도 있고... 여기에서는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연구용역비의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이 용역을 하는 게 여기 밑에 청소 수수료, 백오십몇억 원 하는 거...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용역사에 줘서 용역을 하고 이 수수료 부분을 산정해 내는 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밑에 보면 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청소 대행업체인 4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 용역을 합니다. 주민만족도, 현장평가단 그다음에 실적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인센티브(Incentive) 부분 페널티(penalty)... 만약에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점수가 많이 떨어지면 페널티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페널티를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페널티를 받지는 않았고...

명진

최명진위원

이 용역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것을 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침상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적용된 게 결과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평가할 때 주민만족도가 1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설문조사를...

명진

최명진위원

설문조사일 텐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나갑니다. 각 동과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장평가단 그분들이 새벽에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과는 12월 말쯤 되면...

명진

최명진위원

나오면 저희 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023년 추진 계획에 보면 수집·운반 대행 용역이 추진 중이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입찰은 언제쯤 시작하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정이 다음 주가 되면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12월 말부터... 빠르면 12월 말, 늦으면 내년... 지금 저희는 내년 1월에 입찰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 생각은 이래요.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입찰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맞죠? 시기가 그렇게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반영이 되거나 결과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일단 잘 하실 거라고는 보는데 입찰을 하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아까 깜짝 놀랐는데,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 환경공무직에 있는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을 적립을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뉴스에 나올만한 사건입니다. 왜 적립을 안 해요? 정말 깜놀 사항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적립금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지만 예전에 적립금 부분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하고 있다가 돈 관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퇴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퇴직자를 예상해서, 올해 퇴직하는 분을 예상해서 편성하고 지급을 하는 이런 형태로 중간에 바뀐 게 그것 때문입니다.

서창우위원

관에서 하는 행정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행정이고요. 비용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기업의 형태예요. 사기업에서는 퇴직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주지 못하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퇴직연금제도나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관에서는 무조건 적립을 해야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다른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렇게 저도 지적을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319페이지를 보면요. 해운대소각장에 매월 2000t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평균이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매월 일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1년도는 해운대소각장에 얼마나 반입되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전체 반입량을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반입량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입량은 행감 자료에 있는데 그 부분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즘 시대의 화두가 탄소중립을 언제까지 실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거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운대구라도 반입되는 양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스티커를 하나 제작해서, 예를 들면 탄소중립의 첫걸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문구를 만들든지 부착을 한다든지 해서 탄소중립의 실현 의지를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이 계속해서 민간위탁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9억 4700만 원 정도가 인상됩니다. 예정이에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가장 많은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노무비겠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노무비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뽑아봤어요.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뽑아보니까 ‘직접노무비는 작업 인원, 작업 시간, 수집·운반량 등을 기준으로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원가 용역을 할 때 환경공무직에 일하시는 분들,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솔직하게 2시간 일할 것을 4~5시간에 걸쳐서 이분들이 하고 있죠? 그것을 다 아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여기의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는 우리 공무직은 아니고...

서창우위원

그렇죠, 공무직은 아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4개 업체에 근무하시는 140명 정도 되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는 다른 데하고 용역을 산정할 때 예전에 2018년도부터 DTG(Digital Tacho Graph) 차량운행기록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인원하고 이런 산정은 차량 기준 대수 곱하기 2 정도로 해서... 원래 1차 3인이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1차 3인까지는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1차 2인 기준으로 해서, 차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마음가짐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용역을 하고 원가계산이 된다고 하면 2시간 일할 것을 3~4시간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빨리 퇴근할 수 있다면 5시간짜리 일을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좀 감안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19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의 대부분이 직접노무비로 지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계산을 할 때 그런 면이 감안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저희가 7대 때 원가계산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용역업체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슬기롭게 잘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하나, 기본급을 산정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서창우위원

아니요. 제가 이 규정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23년도는 노임 단가 적용의 70%에 해당하고 2024년도는 80%, 2025년도는 90% 이렇게 노임 단가 적용을 다르게 한단 말입니다. 기본급에 대해서... 규정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면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원가산정에 관한 규정을 이번에 노동계하고 업체, 지자체 건의사항을 다 최종 수렴을 해서 나온 것인데, 저희가 노임 기준 단가를 할 때 대한건설협회에 ‘보통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건설 노임 단가의 7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임 단가를 시간당 15만 원으로 하면 저희는 이것의 74%를 단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노임 단가를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0% 이상, 저희는 이미 74%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질적으로 인상된 거 6.3%하고 환경미화 수당만 올라간 부분이고요. 내년에 원가산정을 할 때, 2023년 원가산정을 할 때는 이 노임 단가를 현재는 건설 노임의 보통 인부의 74%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서창우위원

80% 이상...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8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임이 6%대가 올라가는 것에 이 80%까지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더 많은 인건비가 올라갈 것으로...

서창우위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요인을 여기에 명시를 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해가 되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의 로드킬(roadkill) 사체 처리 비용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동물병원에서 처리한다면 로드킬 당한 개나 고양이가 있다고 하면 수거해서 그냥...?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수거를 해서 놔두면 다음 날 저희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 속에 넣어서 파쇄를 한다든지 태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마음이 너무 아픈 현실인데, 이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법으로 생활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을 모아서 처리하는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비용이 들기는 들게 되겠죠. 현재는 법에 맞춰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급단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해서... 현실적으로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상수 위원님 질의...?

상수

김상수위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있어요?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 먼저 질의를, 추가 질의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짧게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로드킬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였는데, 지금 보니까 매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산출 근거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산출 예산을 잡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앞에 제일 최초에 로드킬을 할 때는 한 두에 얼마 했던 부분을 수거하러 가는 운행비나 인건비, 야간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건수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건 정도 나오는 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건수는...

상수

김상수위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매년 발생되는 게... 그것은 왜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건수가 한 달에... 하루에 34~35두 처리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과장님, 누리동물병원이 부산시 관내에 몇 군데를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에서 중성화라든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시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전체 하고 있는...?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 전체에서 중성화라든가 동물 사체라든가 관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업체가 부산을 다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몇 군데 업체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고 하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는... 각 구에 1개 정도는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물병원이 각 구에 1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동물병원들이 부산 전역을 다 커버(cover)해요. 해운대구만 하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도 하고 기장군도 하고 수영구도 하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4개 업체가 부산 전역을 통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업체가 해운대구도 하고 기장군도 하고 수영구도 한다, 동물 사체는 어떻게 증빙이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누리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오후 1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사이에 로드킬이 있다고 당직실에 전화가 옵니다. 민원 전화가 온 건만 우리가 누리동물병원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신고가 들어온 건을 우리가 지시를 내렸을 때 이분들이 처리를 하지 따로 자기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일에 예를 들어서 누리동물병원에 근무를 하는 직원이 편법으로 ‘어디에 발생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편법으로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건수를 잡기 위해서 전화를...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구청에 전화를 한 것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야간에 당직실에 전화가 온 것만...

상수

김상수위원

당직실에 온 것만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편법으로 발생이 안 됐는데도 발생했다고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근거 자료로 증빙을 붙인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진을 여기에도 써먹고 저기에도 써먹고 그럴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직실에 로드킬...

상수

김상수위원

당직실에 제3자가 전화를 하면 되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전화가 온 부분만, 우리가 지시를 내린 부분만 이분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시를 내려서 처리를 하는데... 어차피 누리동물병원에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누리동물병원과 어떤 관계가 되어서 ‘어디에 고양이 사체가 하나 있는데...’, 구청으로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누리동물병원으로 전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구청에서 누리동물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어디, 어디에 사체가 있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1건이 되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전화하시는 분도...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성화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는... 왜 그러냐 하면 건수가 똑같아서 그래요.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 똑같다는 뜻은 업체가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항상 2198만 9000원... 보면 거의 근접하게 써요. 3년...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매월 건수는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쓴 집행내역을 보면 2020년도는 예산액의 집행이 100%이고요. 2021년도는 예산액의 99% 이렇게 비슷하게 거의 일률적으로 가요. 집행도 거의 100%에 가깝게 집행이 되고 있고... 이 내용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산이 왜 동일하고... 우리가 건수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누리동물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게 나있는 것은 알죠? 전에 한번 누리동물병원에 문제가 있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문제가 있었던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입찰을 하면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동물 사체가 여기에는 새, 고양이, 개, 고라니라고 했는데 비율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주로 고양이나 고라니, 강아지 그다음에 비둘기 이런 것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확인을 안 합니까? 나중에 정산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정산 서류는 받았나요? 이게 매년 단위로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매월 해서 그 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월 정산을 해서 연간이 이렇게 나오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증빙 자료와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 입찰을 하신다고 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23년에 입찰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 기준이... 우리가 듣기로는 부산의 4개 업체에서 하는데 어차피 해봐야 그 업체가 돌고, 돌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기준이 엄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준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누리동물병원이 송정에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송정에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쪽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시설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관련 예산이 올해 많이 늘었다, 그렇죠? 갈수록 늘고 있는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감시 시설, 고보라이트라든가 고정형, 이동형, 이런 것을 매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설치와 관련되어서 동에 무슨 공문이나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으로 보면 어느 쪽이 많이 나오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부분이 공동주택이 있는 데보다는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많은 재송1·2동이나 반여2·3동, 반송동 쪽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민원 접수를 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청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에 접수가... 그 지역에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동에서 관심을 가졌다가 다음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동에 가보면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공사장 옆이나 빈 공터에 막 쌓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치가 없어... 없다는 뜻은 동에서 관심을 안 가졌거나, 민원 접수를 동으로 하지 않고 구청으로 했거나...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무단투기가 특정 지역에 자주 발생되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동에서 오든지, 민원이 저희한테 신청을 넣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무단투기단속반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서 무단투기를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증빙을 발견했을 때는 무단투기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발견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무단투기가 된 부분을 최종적으로는 처리를 합니다. 치우는 절차까지 하고 그다음에 CCTV 설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동에서 현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무단투기 CCTV 설치 예정지 이런 것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동에도 동장님들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거나 안 그러면 민원을 받거나 이런 게 발생을 안 하면 몰라요. 현장 구석구석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데 일부 동에는 안타까운 것도 좀 있어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동에다가 한 번 더... 대충 알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떻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중복되어서 발생되면 그 지역구 의원들만 힘들어요. 매일 불려 다니고, 오라 가라 하고... 지역에 있는 동장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자꾸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2023년도 청소대행업체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입찰을 준비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기존에 4개 업체가 되어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공평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 업체하고 신규하고 입찰 공고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차이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입찰 참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해도 건축공사업 허가가 있는 업체가 참가하듯이 저희도 여기에 입찰 참가 자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고 해운대권역을 하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입찰을 하는 방법이 각 구별로 조금 다른데 최저가 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최저가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적격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적격 심사 안에 경영상태, 우리가 필요한 각종 부분들이 항목별로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그것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나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적격 심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조금 유리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입찰 공고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예를 들어 해운대구를 보면 이 4개 업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4개 업체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 업체만,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참가 자격이야 당연히 갖춰야 하고, 그렇죠? 입찰 방법에 대해서 적격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 업체에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평하게, 채점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되면 거기에도 신규나 누구나 공평하게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하다 보면 차이점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존 업체 4개가 또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적격 심사 기준을 저희가 나중에... (1회 타종)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장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설 공사를 하나 입찰을 하더라도 큰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3년간, 얼마 실적 이런 것에 점수가 매겨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입찰, 큰 금액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런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입찰에 들어올 때 모든 장비와 인력을 갖춰서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딱 그것은 아니고, 인력 부분은 업체가 바뀌게 되면 일단 기존 인력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승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승계를 하는 부분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낼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허가를 낼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공사도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적격 심사 기준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기준들을 실정에 맞게 다 정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것하고 환경부 지침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에 오셔서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도 많이, 어떤 이유든 많이 하셨고... 또 증액도 보면 새로운 것이 많이 있고요. 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 2023년도에 증액이 6.7%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게 어쨌든 청소대행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내년 2023년에도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추가 질의 1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하신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하시고 나면 1분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저도 30초만...

김미희위원

317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과장님, 206-01에 태풍 대비 등 해수욕장 청소도구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 태풍 때 보면 진짜 새것들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이거 매년 새것으로 써야 하나요? 빗자루, 집게부터 시작해서... 1년에 태풍이 한두 번 올 때를 대비해서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이것도 어차피 환경 쓰레기가 되는 건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태풍이 왔을 때는 여기저기에서 장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보관하는 장소 같은 거는 따로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쓰고 나면 전부 다 회수 가능한 것은 다 회수를 해서...

김미희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이 올라와야 되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우리한테 회수된 부분도 있고 동으로 가져간 부분도 있고 이렇게 쓰인 부분인데...

김미희위원

그래서 똑같이 올라온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올라오기는 똑같이 올라왔지만 내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를 합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318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그물망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300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201-01 부분에 4500원 곱하기... (1회 타종) 1500개, 이것은 뭐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그물망을 공동주택에만 제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반송1동 주민분께서 단독주택에도 그물망을 제공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300롤을 만든 것에 그냥 같이 포함해서 하면...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것하고 크기가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전혀 다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에는 크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인근에 블록을 설정해서 500세대 정도를 시범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집에 제공하는 거라서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내년부터는 계속 올라오겠네요? 시범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시범 운영을 반송1동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범 운영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시간 1분입니다. 답변 시간은 별도고요. 31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가 있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거 2022년도에 2억 83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던데요. 이거 좀 삭감해도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1억 원 정도가... 2023년에 인원을 더 뽑는 것도 아니고 인원도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1억 원 정도 과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적을 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1억 원이 아닌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질의하시면 말씀...

은영

최은영위원

1억 원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9페이지의 민간위탁 수수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157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151억 원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삭감해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92페이지의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인데요. 우리 해운대구에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계시는 가정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100여 개소 정도가 있다고 봐집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연간 2세대씩 이렇게 하지 말고 원하면 다 해주는 방향으로 좀 해야 안 되겠어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것은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최대한 찾아서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300페이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보는지 참... 탄소중립의 실천 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확 줄었어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2년도 8월 현재는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 이 부분도... 요즘에 잔반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식당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런 것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사업명세서) 322페이지의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의 산출기초를 자료로 주시고요. 319페이지의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이 12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결과서를 주시고, 로드킬에 관련한 누리동물병원에 대한 업체... 예전에 보면 사진을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지원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행정지원과) ·2023년도 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동 소관도 같이 있으니까 동 소관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먼저 한다고 손들었는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하세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예산안 부속서류 50페이지를 보면 ‘연봉직’ 해서... 부구청장님 건데요. 연봉직 편성기준 단가가 ‘부구청장(3급)’ 해서 1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맞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131페이지를 보면 1억 12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다르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 부속서류 관련해서는 죄송한데 아마 지난번 부구청장 기준으로 편성이 된 것 같고... 이번에 예산안 (작성)할 때는, 부구청장님이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연봉제가 부구청장이 같은 3급인데도 금액이 다른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좀 다릅니다.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산안 부속서류가 잘못됐네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좀 꼼꼼하게... 다른 부분은 똑같아요. 4급도 같고, 5급도 같고, 구청장도 같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만, 1억 12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을 지적 드립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산서는 맞네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1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면접 수당 있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하고 그다음에 11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면접 수당... 이게 금액이 다르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단가를 말씀드리고요. 기존에는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이게 임기제 공무원 채용면접 수당만 2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것만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다 오른 줄 알고, 뒤에 보니까 공무직 근로자는 면접 수당이 1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주세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2022년에 집행이 75%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화돼서 작년하고는 다르게 많이 집행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증액을 많이 하셨네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5인데요. 여비인데, 사실 여비는 2022년도에 2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774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여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5급 승진자 같은 경우는 전라도로 가서 여비가 굉장히 많이, 1인당...

은영

최은영위원

5급이 300만 원이네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택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안 가서 여비 부분이 전부 삭감됐고, 2023년에는 정상화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적었거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여비는 교육을 가야지 주는 건데 재택일 경우에는 전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직원 문화여가비 지원이 있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도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에는 2만 원씩 해서 1000명에게 지급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씩 300명에게 지급됩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문화여가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할 때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성과가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작년이라든지 신청을 안 했던 직원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만 원씩 줬잖아요? 제가 볼 때는 2만 원씩 해 가지고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 1000명이면 다 돌아가게끔 했던 것 같거든요. 공평하게 했던 거를 300명이라는 인원을 별도로 두면서 금액은 대폭 증액이 됐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실 2만 원으로는 요즘에 공연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맞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5만 원 이상이 돼야 돼서... 위에 보시면 휴양시설 이용 지원이 15만 원이거든요. 휴양시설에 뽑힌 사람은 15만 원의 혜택을 받고, 문화여가비는 2만 원의 혜택을 받으니까 불공평하다... 그래서 문화여가비든 휴양시설 지원비든 중복은 하지 말고 똑같이 15만 원으로 맞춰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600명이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올해는 못 가고 격년제라든지, 3년 주기라든지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300명이라는 인원을 추계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인원과 맞췄습니다. 300명, 300명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아무 관련도 없는 거를 가지고 300명씩 맞춰놨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1000명,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차라리 15만 원을 좀 더 줄이면서 더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실 2만 원은 말이 안 되고요. 요즘에는 2만 원 가지고 영화 한편밖에 못 보는 상황인데...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같은 경우는 300명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우리가 1000명이 좀 넘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넘는 상황인데 15만 원씩 300명에게만 지급이 된다고 친다면 소외되는 층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발기준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 있죠? 작년에도 1억 9200만 원이 책정됐다가 1억 8000만 원이 집행됐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똑같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달라질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장보육이 필요한 자녀수를 조사해서 하는데 크게 변동이 없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니까 월별로 16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책정됐었는데 이만큼 안 나가는 거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안 나가지만 이 정도는 책정해야 될 것 같아서 책정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2021년 같은 경우 휴직자가 총 134명입니다. 2022년은 10월 기준으로 145명입니다. 그다음에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자 수가 2021년에 49명이고요. 2022년에는 10월 기준으로 45명입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 수를 거의 50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대체인력 인원은 7명에 지금 4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좀 대체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은 7명을 잡아도 사실 사용하는 직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 4명이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신청하면 저희가 대체인력을 주고, 아니면 옆에 직원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대체인력을 왜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을 뽑아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데에 소모되는 것보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다 돌아가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남아있는 직원한테는 저희들이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은영

최은영위원

매월 20만 원씩 줍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제 생각에는 이거를 노조 차원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돌려보든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체인력을 신청하지 않고 안 받는 것이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다 워라밸(Work-life balance : 일과 삶의 균형)을 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들을 많이 받는다는 건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노조 게시판이든 어디든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지난 3회 추경 때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시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0% 이상의 삭감 부분이 있고요.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은 이 부서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왜 이 부서 겁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거는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송정해수욕장을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사업소에서 운영하니까 원래는 사업소가 맞죠. 그런데 동일한 날 두 군데를 다 하려니까 업무 부담이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별로 나눈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로서는 이거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124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조직관리입니다. 통장 직무 물품 구입은 뭐를 하는 거죠? 신규로 들어왔던데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통장님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한 건데, 통장님들이 업무를 볼 때 업무 가이드 수첩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내년에 제작을 해 주기 위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수첩을 별도로 제작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수첩으로 해서, 그렇게는 못 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통장님 직무에 필요한 기본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넣어 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은영

최은영위원

통장님이 몇 분이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495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만 원씩 친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문제, 이거 지난번에 무상교육 때문에 고등학생까지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으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반밖에 안 됐었어요. 아무래도 통장님들이 고령화되기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4000만 원을 다 집행해야 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통장님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통장님들이 바뀌면 젊은 통장님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한다기보다는 일단 놔두고 나중에 3회 추경이나...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전부 놔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3회 추경 때 삭감하려고 하는데, 추경이라는 게 삭감을 하는 추경이 아니고요. 증액을 하세요. 우리 과 거는 미리 내 주머니에 무조건 확보해놓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나중에 모자라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 증액 요구를 하는데 그거 증액을 안 해 주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필요처가 있는 건데...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장학금을 주려고 하면, 삭감해놓고 돈이 없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은영

최은영위원

통장님이 어제 바뀌고, 오늘 바뀌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매달 임기 만료 통장님이 발생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나 발생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번 달에도 8명이 발생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 달이 그렇고, 그러면 매달 8명씩 발생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차이는 있겠지만, 6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평균을 잡아서, 통장님들한테 자녀 장학금이 나갔던 거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꿈꾸는 마을축제 운영은 이번 2023년이 이 부서 거라서 그렇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카드 뉴스를 제작하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카드 뉴스를 소통협력과에서도 제작하던데 연계가 안 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소통협력과 거하고 저희 거하고는, 저희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두 개가 다른...

은영

최은영위원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빛축제를 하는 거를 소통협력과에서도 알려주고요.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칸막이입니다. 칸막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쭉 훑어보니까 소통협력과에도 카드 뉴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회 타종) 아, 그리고 129페이지입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있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보급 후에 남은 게 35대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아직 내용연수가 안 됐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에 교체 대상이 있었는데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해서 35대를, 그때의 잔액으로 구입해서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금액이 과다 책정된 거네요? 작년에 몇 대 됐죠? 245대가 됐는데... 그러면 35대를 더 한 거네, 그렇죠?

「245대」하는 이 있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계약을 하다가 할인율이 적용돼서 깎이다 보니까 남은 돈으로 35대를 더 구매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35대 정도의 금액이 남겠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계약을 해봐야 압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의 초과근무수당에서 특수업무추진 식품지도팀 5명이 들어왔죠? 새로 들어온 겁니까? 작년에는 이게 어디에 있죠? 제가 못 찾아 가지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식품지도팀은 원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아동보호팀까지만 봐 가지고... 있었나?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특수업무에... 없던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에서 5급은 2명인데... 이거는 어느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의회 전문위원 두 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구나... 5급은 많은데...

웃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저도...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5급이 전부 연봉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없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들어있어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처음에 이거를 보고 ‘이거 뭐지?’ 그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작년에...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페이지...?

은영

최은영위원

13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 보고 있는데요. 이 부서에서는 31% 집행됐거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많이 됐는데... 42% 적용입니다, 그렇죠? 14회가 되고 30%가 됐으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나중에 삭감이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136페이지도 보면 포상금에서, 303-02하고 304-01에 보면 성과상여금의 6급 이하 호봉제 공무원, 이것도 올해 3회 추경 때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자체 삭감했고요. 공무원 연금 부담률에 있어서도 10억 원 이상이 삭감됐거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됩니까? 삭감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연금 부담률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연금공단에서 내년에 금액이 오니까... 저희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해놨다가 그때 돼서 또 삭감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해놓으니까 10억 원 이상의 자체 삭감이 3회 추경 때 일어나고 하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계속 반복돼서, 결국 예산이 과다 편성되면 다른 데에 못 쓰는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편성이 현실화돼 가지고 현실화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삭감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행정전산망을 기관 대 기관끼리, 지금은 오픈됐지만 과거에는 막았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그게 꼭 막아야 되는 건가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전국적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라고, 행안부(행정안전부)하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그 날짜에 맞춰서 방화벽을 실행했는데 나중에 보니 일부의 구만 했고 다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 굳이 이렇게 빨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며칠이 지나서, 다른 구의 추이를 보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거를 막아놓으니까 우리 의회의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사무국에서라든지 집행부의 자료를 하나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의정 활동에 굉장히 심각하게 제한을 받더라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해서 빨리 막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 부탁드릴게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1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태관리 시스템 운영비’ 해 가지고 1180만 원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근태관리 시스템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를... 저희가 복무 차원에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하고 동, 사업소 이런 곳에 설치한 세콤(secom) 같은 그런 겁니다.

서창우위원

과거에는 딱 들어오면 자기 지문을 찍었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은 지문을 안 찍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도 찍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아, 지금은 안 찍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컴퓨터에서, 저희가 주말에 나오면 출근, 갈 때 퇴근, 또 저녁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갈 때 퇴근을 찍고, 그러니까 자기 행정망 안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자기 행정망 안에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 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겠죠. 몇 군데가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업무추진비 구성을 어떻게 하나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페이지를 좀...

서창우위원

137, 138페이지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이런 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업부서에서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 및 각 부서의 과장님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직책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직책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없죠?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특별히 상을 받았다거나 무슨 행사가 있어서 고생을 했을 경우에...

서창우위원

과장님, 잠깐만... 청장,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장, 과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과장님들은 따로 업무추진비가 없고요.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국에 특별히 노고를 치하할 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서창우위원

그게 얼마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330만 원이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연간 330만 원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가 있나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편성 기준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편성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게 맞는데... 1개 국에 적어도 5~6개 과가 있는데 연간 33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서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전혀 될 수가 없다고 보고... 특히 과장들은 더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서 내방객들을 위해서 차 종류를 준비하고, 그런 것 말고는 아예 쓸 수 있는 게 없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부서 운영비라고 해서 회식하거나 이런 돈이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얼마나 있어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정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좀 넘게...

서창우위원

연간 400만 원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35만 원꼴이 채 안 되잖아요? 한 달에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많으면 좋겠지만...

웃음

서창우위원

행정지원과가 이런 관리를 하니까 이거를 행안부에, 지금 시대가 이야기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20년 전 거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꾸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이 사람들이 알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줘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얼마나 직원들 사기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주요사업설명서 4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니까 직원 해외 벤치마킹에 인원이 3팀이 늘었어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는 이거 인원도 늘리고, 비용도 늘려줬으면 하는데... 구정 기여 직원 해외시찰은 1인당 300만 원씩 편성합니다. 그런데 직원 해외 벤치마킹도 같은 잣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봐지거든요. 가슴 아픈 거는 남성 직원들 중에서 외벌이하는 직원들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좋은 곳은 못 가더라도 자기의 자비는 들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보통 하절기, 여름휴가 때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3~11월 사이에 가는데... 할 수 있다면 결재권자에게 최종 오더(order)를 받아서 편성을 좀 더 해 주면, 의회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겠어요? 이런 거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눈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앞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한번 쫙 훑어주셔 가지고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면접 수당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이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알려주실 때 저도 같이 좀 알려주십시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17페이지에 얼마 전에 했던 고문 공인 노무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6만 5000원씩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지급액 말고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별도로 수임했을 때, 노무사 건을 수임해서 지급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작년에는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 앞에 2019년인가에 한 건 있어서 그때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지급할 때, 그거는 조례상에 보면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저희 소송사무 처리 조례인가, 규칙인가...?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외에는 그냥 딱 이 수당이네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월 5건 정도의 분쟁이 있다고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연 60건 정도로 해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조례에 대해서 했었지만 이번에 기조실(기획조정실)에서 고문 공인 변호사 건에 대해서 수당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조실 거를 보다가 이게 문득 생각이 나서 보니까... 그때 조례안 심사할 때는 솔직히 이 금액, 수당 부분에 대해서 크게 와 닿지가 않았었는데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문득 궁금해서 같이 찾아봤었어요. 보니까 오히려 고문 공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현신

문현신위원

종종 있어서 승소 사례금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행정심판 기각·각하 재결 사례금, 예산편성 때 보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문 공인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별도로 얼마나 되나가 궁금했었는데 2020년, 2021년에 다 없었다는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9년에 딱 한 건 있었다는 말씀인데 다른 데를 보면... 조례가 2015년인가에 제정되고 개정이 안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다른 데를 보면, 제정이 된 데는 그 즈음에 다 2015~2016년에 일괄적으로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다 월 20만 원, 월 30만 원... 그래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자문수당은 다른 구도 저희하고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부산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부산은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부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가 제일 안 좋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부산만 수당도 그냥 ‘연’으로 책정을... ‘연’, ‘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만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매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연제구도 ‘월’이구나... 그렇게 해놨는데 부산을 제외한 다른 데는 거의 ‘월’로 돼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월 지급액을 명시해놨어요. 그 지급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금액들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데도 최근에 개정을 해 가지고 현실화시킨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증액시키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보면 두세 분이거든요. 저희가 노사 문제에 대한 자문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현재 노동 여건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원만히 자문해 주실 수 있도록 고민 좀... 이번 예산은 이렇다 치더라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25페이지에 꿈꾸는 마을축제 운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62페이지인데요. 복지박람회하고 주민자치, 평생학습 다... 3개가 묶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행지과...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 과에서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행지과의 순서가 도래해서 하게 됐는데... 예산 책정액을 보면 이거에만 8920만 원이 돼 있어요. 꿈꾸는 마을축제 행사 운영으로만... 전시관 설치 그런 거는 기존에 있던 부분이라... 원래 행지과 주관으로 하지 않았을 때도 이거는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행지과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를 제외하고 이번에 8920만 원인데...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022년 8월 말 현재’ 해 가지고 4365만 원이 저희 과에 편성돼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 대회 실비 보상, 그런 거랑 다 합쳐서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행지과에 편성돼 있던 거 말고, 이런 부분은 주관이 아니더라도 행지과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부분이고... 이번에 순수하게 주관을 하게 됨으로써...?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7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7600만 원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1억 1900만 원에서 4300만 원을 빼면 7600만 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저희가 주관 과로 되면서 증액한 거는 7600만 원 정도입니다. (문현신 위원 자료 찾음) 1억 1980만 원 빼기 4365만 원을 하면...

현신

문현신위원

아, 순수 증액분은 그런데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주관 과가 되면서 증액한 게 7600만 원이라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8920만 원 안에...?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예전에 했던 것도 들어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305만 원...?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게 포함돼 있는 거죠. 원래 저희 과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러면 7615만 원...?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7600만 원 조금 넘게...

현신

문현신위원

7615만 원에서... 지금 ‘신규 프로그램 운영 등 축제 확대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7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올해 복지과에서 했을 때는 6500만 원이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킨 건데 그거는 행사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금 노후된 것도 교체를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노후된 거를 교체한다는 게 뭐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쓰던...

현신

문현신위원

물품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쓰던 거를 재활용하는 부분도 조금 있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부스 설치할 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거를 못 쓰는 거는 신설로 하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천몇백만 원을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혼자 계산할 때 2000~3000만 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또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규 프로그램 운영 등 확대 운영’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증액분만큼 신규 프로그램이나 축제를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확대하는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축제가 확대되는 부분은 없고 그냥 기존에 재활용해서 사용하던 물품들이나 장비들을 신규로 교체하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거밖에 없네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중 반응이 별로 안 좋은 프로그램은 없애고 새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그거는 내년이 돼야 정확하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다시 들어도 축제의 확대 부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 때문에 오해했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 먼저 129페이지의 자산 취득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각 개별 사업별로 설명서에 잘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과장님, 행지과에 업무추진비가... 아까 137, 138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나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그리고 순수 부서의 운영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혹시 이거를 제외한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앞 부분에 좀... 있을 건데... (집행부 자료 찾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2500만 원... 지금 120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행지과 전체적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아까 기관별, 그런 뒷부분 빼고 말 그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그러니까 120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 원하고 121페이지에 있는 구정 주요시책 추진, 이 부분...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보십니까? 각 시책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크게 보시는 건 120, 121페이지의 금액 단위가 2580만 원, 4100만 원... 그러니까 그것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특별히 눈에 쏙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금액이 크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행지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무려 1억 270만 원입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쓴다기보다는 구청 전체로 보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그렇겠죠.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행지과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의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이라는 단위사업에 있어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교육(인재)개발 시책 추진이나 인사행정(고충 등) 시책 추진의 170만 원, 이런 거는 팀별로 사용하는...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업무추진, 이런 것도 보면 300만 원... 선진지 견학 등 복지 지원에서도 현업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에 1100만 원... 이런 거는 혹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현업부서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지원...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에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업 직원들이 할 때... 그리고 이거는 증액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증액 부분은 전혀 없고 같이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딱 큰 금액으로 눈에 들어오셨던 구정 주요 행사 및 시책 추진하고 구정 주요시책 추진하고... (1회 타종) 구정 주요시책 추진이라는 세부 사업명만 봐도 그 중요도나 규모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2580만 원이랑 4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듣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참고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연간 33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국장님들 350만 원입니다. 아, 아니네?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인데요. 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2년 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거 말고 작년 거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속개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카드뉴스 있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은 진짜 소통협력과에 거의 1000만 원으로 똑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카드뉴스를 받았는데 그때그때 알려야 할 것들을 카드뉴스로 잘해서 보내오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정말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일 것 같으니까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두 과 중에 어떻게 한 과만 하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번 말씀을 드려봐 주시고요.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에... 저희가 워크숍에 관한 질의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공무원 교육의 맨 밑에 조직 활성화 워크숍이 1000만 원 곱하기 6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 부서 해당 사항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뭔지...?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전 직원 다...

김미희위원

1000만 원에 6회 잡혀있는 게 전 직원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조금씩 별도로 워크숍이 잡혀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직원이 아니고 아마...

김미희위원

보통 1회 할 때 몇 명 정도 하시는데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40~50명 정도를...

김미희위원

보통 40~50명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40~50명인데 1회에 1000만 원 정도 돈이 쓰이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외부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거의 하루 종일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하루 종일 하는 예산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7페이지를 부탁드립니다. 77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130페이지인데요. 이게 부산시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구에서 이만큼의 분담금을 내어서 실행하도록 해라,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사업입니까? 뭐죠, 이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부산시는 아니고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 분담금은 1700만 원이지만 총사업비는 7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분담금이 0.25%밖에 부담을 안 하는 그런...

김미희위원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해운대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면 할 예정인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올해도 했고요. 6년간 사업이라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30페이지를 보면 위에 주민 정보화 교육부터 직원 정보화 교육, 밑에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다 짜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이 정보화 교육은 우리 자체 교육입니다.

김미희위원

대상자는 누가 되는데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전 구민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주민하고 직원하고 같이 되어 있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주민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민만 하고 있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작년에 몇 분 정도 하신 거예요? 몇 회 정도...?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24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많이 하셨네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줌(Zoom) 그런 게 아니고 대면으로 다 한 사항...?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대면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합해서... 그러면 이게 차후에 몇 번 더 계속되겠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12월이니까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2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하나만... 시장 구 순방 정책토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있고 밑에 보면 ‘구 순방 공연팀 보상’ 해서 합해서 700만 원이 있던데,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순방할 때만 하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 구에서 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이게 구별로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몇 개 구씩 해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는 없었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은 올라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올라와 있었는데 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때 예산을 올린...

김미희위원

올해는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하는 거 있잖아요?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보통 홈페이지 디자인은 몇 년에 한 번씩 개편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8년에 대대적으로 개편을 1억 2000만 원인가 주고 한 번 했고요. 그 이후로 안 해서 접근성도 쉽게, 보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하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 디자인 개편만 해서...

김미희위원

디자인 개편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부분들이 열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을 새롭게 들어가기 쉽게 해서 바꾸려고 하고... 2018년에 바꾸고 안 바꿨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2018년에 바꾸고... 그러면 그때는 1억 원인데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게 되는 사항인가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좀 다르게 통합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더 많은 과제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통합이나 이런 건 아니고 디자인 위주로 개편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는 거죠? 내년부터 하게 되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간이...?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기간이 저희는 상반기 중에 빨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상반기 중에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1페이지, 태극기 이거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태극기는 구입을 매년 하시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태극기를 교체해야 할...

김미희위원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통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꽂는 게 4500개로 되어 있는데 보통 5000개 정도는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사항이라서 교체하면서 2500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4회인데, 한 번 할 때 용역비가 1000만 원 정도 드는 건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한 번 할 때 용역비가 하나에 2250원...

김미희위원

개당...?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4000만 원 정도로 예상...

김미희위원

보통 몇 분 정도가 하시는 거죠? 차로 두 분이 하시는 이런 용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주면 업체에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대충 이렇게 있는데...

김미희위원

4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때마다 자기들이 차로 해서 몇 대로 하든 그 안에 다 설치해 놓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저희 직원이 했거든요.

김미희위원

보니까 늘푸른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용역으로 올라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 싶어서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3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의 원활한 추진(반송2동)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시범 사업을 2년 하고 2년을 더 하고 있는 거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3년 차...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보면 추진 계획에 2023년 5월, 이때까지인 거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 11월까지 마을의제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면 실행 여부 검토 후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보통 마을의제사업은 시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내려오는데 올해도 시에서 3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 구비로 편성했다가 시에서 돈이 확정되면 구비는 나중에 삭감을 할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늘릴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시에서 3000만 원을 주면 저희 구비는 삭감을 할 것이고요. 시에서 돈을 안 주면 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알아보니 시에서 그대로 3000만 원이 내려올 거라고 해서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반송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은 거 아니냐는 말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반송2동에서 본인들이 해보겠다고 주민들도 하고 해서 당분간은, 몇 년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송2동만 이렇게 계속 시범 사업을 하기는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다른 동에도 매년 보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명진

최명진위원

아예 안 해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반송2동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65페이지에 주민자치회 간사 급여가 있잖아요? 이게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따로 나가는 건가요? 이것도 시에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비로 나가는 건데 자치회 시범 조례에 이렇게 간사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어서... 간사 같은 경우 100만 원이 좀 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여기에 계속 매여서 이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또 이분이 없이는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간사를 두고 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 조례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동마다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부족한 데가 있더라고요. 인원수가 부족해서 안 되는 데도 있고...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동에 보니까 강사 인원이 부족해서 강사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강을 못 한다는 데가 많더라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사비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 하고...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 우리 구가 주민자치 강사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가 한 동에 1년에 47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470만 원은 부산시에서 제일 꼴등이고 이게 19년간 한 번도 안 올려지고 이때까지 이 돈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일반 주민들이 동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것을 취미생활로 하는 그게, 정말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송민우위원

예, 맞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올려줘야 되는 게 맞고 또 지난번에 서창우 위원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부분도 되고 해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보니까 금액이 많이 안 올라갔더라고요. 소량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만큼 올려서 한번 해보고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동이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행감 때 다른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있을 수 있지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3페이지,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시범 사업이 2019년이죠? 맞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동의 의지보다는 구의 의지가 강했어요, 맞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그때...

웃음

송민우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때 동장이어서...

송민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웃음

송민우위원

구의 의지가 많아서 자치회를 시범 동으로 했는데,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예산이라는 게 또 수반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물론 시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시에서 언제까지 주민자치회를... 위의 지방은 잘된다고 하지만 부산은 의지가 강한지 그게 궁금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지가 강하면 2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합니다. 그 정착은 동의 정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라든지... 우리가 보면 조례가 있고 그 조례 속에 동마다 세칙이 있지 않습니까? 세칙이든 회칙이든... 그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정하는 이유가 조례에서 안 되는 것들을 세칙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동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점, 잘된 점, 보완해야 할 점, 이런 부분들을 시범 동일 때 매뉴얼을 정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동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 반송2동만... 그렇기 때문에 타 동도 두려움이 앞서서 주민자치회를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구에서 이런 것들에 의지가 강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도... 이것뿐만 아니라 간사 월급도 1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나가는 비용도 물론 급여라고 생각하는데 그 급여가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주민세를 이용해서 어떻게 돌리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냥 구름이 날아가 버리듯이 날아가 버리고 구에서 아무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지난번 추경할 때 위원님께서 그 주민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공문도 다 보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이 와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지난번에도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매뉴얼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직원하고 팀장님하고 계속 고민 중이고 동하고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의논 중에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빨리빨리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행정지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7급 공무원...?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정책지원관... 의회 말입니까?

송민우위원

정책지원관입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동에 행정지원관 제도를 뒀어요. 간사 말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의회 말고 동에 말입니까?

송민우위원

동에...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처음에 2년 동안 하면서 4층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간사하고 회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치회의 어려운 점, 발전해야 할 점, 보완해야 할 점들이 계속적으로 피드백(feedback)이 됐는데 지금은 1층에 내려가 있어요. 동의 업무를 보고 있다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반송2동에 말입니까?

송민우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왜 처음에는 행정지원관이라는 제도로 업무를 보게 했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에 내려갔다는 거, 인원이 부족하면 동에 인원을 채워서 행정지원관 제도를 빨리 정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의무다... 그런 부분들을 동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송2동 같은 경우는 결원이 없는 상태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꼭 챙겨 봐서 필요 없으면 행정지원관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필요하면 같이... 물론 1층하고 4층하고 전화도 되고 다 됩니다. 톡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같이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도... 제가 할 때도 억수로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내려가 버렸어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꼭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맨 뒤쪽 동 거, 이야기해도 되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잠시만요.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주요사업설명서 450페이지.

송민우위원

예,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반송2동을 말씀하시네요?

송민우위원

예, 여기에 보면 4층에 중문을 설치하여 건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해놓았는데...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4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회의실 같은 좀 큰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탁구장이었는데 거기하고 자치회 사무실하고 중문을 달아버리면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껄끄럽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주민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문을 달아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즐기든 동아리 활동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동하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마을지기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게 1층은 마을지기사무실이고 2층은 지금 그냥 비워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3년 전인가, 4년 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물론 동에서 하겠지만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송민우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과는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부서가 아니네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쨌든 늘 고생하시고요. 조금 더 정착이 잘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면 잘못하면 동은 동대로 따로 놀고, 구는 구대로 따로 놀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위원

30초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강사 수당에 대해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3년도에 다른 구·군이 한 푼도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470만 원에서 평균 15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도 우리가 8위가 되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가 8위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올린다면 순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적극행정을 펼치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마을에도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어회화나 영어 기본 회화를 하는 것을 보고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배움의 기쁨은 건강관리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예산을 보니까... 내부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옛날에 코로나19가 오나, 안 오나 내부 역량 강화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의 내부 역량 강화를,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국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전체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예산도 그렇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체됐던 것을 이제는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예산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직원들의 내부 역량 강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너무나 타이트(tight)하게 2020년도부터 쭉 그 예산이 똑같이 오고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행정의 달인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업무계획(환경위생과) ㆍ2023년도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저희 기획위에 마음을 남겨놓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송민우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먼저 시작하는 게 맞겠죠? 284페이지를 보시면,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밑에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번 연도에 전기자동차...?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아시겠지만 전기자동차 예산, 충전시설 예산, 이륜차 예산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은 벌써 7월에 100대가 완료되었고요. 이륜차는 70대로 예정하고 있는데 거의 68대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충전시설 예산은 사실 1대도 신청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공고 변경을 해서 98대 정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공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12일부터 추가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전기자동차 지원금이 언제 다 소진됐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는 7월에...

송민우위원

7월에 다 소진이 된 상태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100대는 다 소진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물론 충전소도 필요하지만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일반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7월에 소진되어 버리면 8월, 9월부터는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 그러면 또 대기를 타야 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서 보급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대수를 늘렸습니다.

송민우위원

대수라고 하면 지금 몇 대 정도를 늘린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원래 100대였는데 내년에 300대로 늘렸고요. 충전시설은 그대로 가고, 그 대신 이륜차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0대였는데 내년에 100대로 줄였습니다.

송민우위원

이륜차 자체가 저는 잘 모르지만 성능 면에서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급률이 적을 것 같고,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회가 달라지더라도 늘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몇 가지만 빨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9페이지의 세입예산명세서를 봐주시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위반 과태료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어디...?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289페이지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충전시설 위반에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01페이지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하시는 그 건에 의해서 이것을 단속하시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한 명 가지고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연결되어 있는...

김미희위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두 명을 요구했었는데 한 명이 잘렸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전 지역에는 자동차... 아파트까지 다 관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한 분이...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2년, 공동주택은 3년 동안 기한을 두고 있는데, 다중시설에 대해서 이 기간제를 통해서 현장 안내를 하고 독려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활동까지는 못 하시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에 나가면 발견은 할 수 있겠지만... 과태료 부과는 저희 당초 지침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그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안 되어 있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예산이 6000만 원이고 기간제 근로자 부분이 1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적인 면으로 봐서 세입이 좀 플러스가 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한 분 정도 더 채용하셔서 폭넓게 세입 예산을 잡으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정규 직원도 계속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같이 하시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85페이지, 사업명세서 304페이지인데요. 관내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부분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근거를 보니까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던데, 과장님 지원 대상이 관내 숙박업소만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특별하게 관내 숙박업소에만 한하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제가 공중위생업소를 보니까 목욕탕부터 이용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숙박업소보다 더 영세하고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게 왜 굳이 관내 숙박업소에 한하는 것인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당초 취지가, 사업 목적이 아무래도 우리 해운대가 관광도시이고 관광객이 찾으면 숙박업소에 많이 숙박을 하게 되고 다른 미용업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미지 개선을 위한 부분도 있고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모텔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탈피하고자 밝은 이미지로 해보자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숙박업소에 한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외부 환경에 간판, 도색, 조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것을 보면 본인들의 사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지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옛날에 모텔이라는 것을 호텔로 바꾸는 그런 것도 이 부분에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보면 몇 개 업소 정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최고 금액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업소요?

김미희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300만 원까지고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자기 부담금이 있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10%...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봤자 10군데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11군데, 12군데 정도 됩니다. 3000만 원이니까...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80페이지를 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등인데요. 이거 항상 보면 잔액이 남아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번에 또 그대로 올리신 경우이고, 게다가 구비가 45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철거와 개량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철거만 지원이 돼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개량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개량하는 것은 동 수가 적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용역을 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 관내에 1100동 정도 슬레이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거든요. 그중에서 주택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막상 신청을 받다 보면 무허가이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좀 있어요. 철거는 지원해 주는데 개량을 막상 하려다 보면 무허가인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업 실적이 이 금액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안에 올려져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도 이 예산안 대로는 안 갈 것이고 어차피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개량 같은 경우 15동이 잡혀있는데 이것 또한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은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드는 동도 있고 호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개량까지 가려고 하니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일반 가구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저희가 100%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구비를 반영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4500만 원씩이나 구비로 해서 반영해 주는 사항이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생태교란식물 제거가 있죠?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그것을 작년에도 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국·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잡혀있어서 안 했는가 해서 보니까 행감 자료에서 이게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때 본예산에는 내려오지 않아서... 추경에 내려왔거든요.

김미희위원

2000만 원이 국비, 시비...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국·시비만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반반씩 해서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약수터 개선이 있던데, 273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살균기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2022년도에 보면 9개소에 60만 원 해서 교체를 하셨던데 그러면 이번에 전체 약수터 10개소를 교체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시는 사업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시비 5000만 원을 받아서 두 군데에 살균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설치도 하고 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올해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 이게 또 기간이 지나다 보면 살균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오래됐다든지 주변 환경이 오염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보려고 그렇게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변 환경 정비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약수터 주변 환경 정리라고 하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안내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균기의 집수정 뚜껑 같은 것도 오래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10개를 한꺼번에 하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10개소를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아예 주민들이 약수터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렇죠? 교차가 아니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발주는 한꺼번에 하더라도 1년 내에 돌아가면서 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10개소를 한꺼번에 안 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용하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쿨링&클린로드의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이 올해부터 올라왔던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제 계속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올해 8월에 2년 유지·보수 기간이 지났거든요.

김미희위원

끝난 거예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매년 그렇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금액이 딱 1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충 산정을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김미희위원

집행을 일단 해봐야 되는 부분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

김미희위원

정확한 것은 내년 예산에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올해 보니까 예산 편성이 지난해보다 약간은 감액되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 2023년도 예산이,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더 증액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획위에 있을 때 제대로 해서 주민위로 보내야지... 또 저기에 가서 예산을 가지고 투덜투덜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화끈하게 해드릴 테니까 할 거 없습니까?

장내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과는 구비의 비중이 별로 많지 않고요. 사실 보조금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보조금이 감액된 이유가 연초에... 올해처럼 초에 안 내려오고 추경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고 제1회 추경에 좀 많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증액된 부분은 환경보전 의식 함양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탄소중립하고 엮어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15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절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 절감보다는 일을 어떻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환경위생과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생이라든가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쪽 상임위에 가도 예산보다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업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있으면 충분히 반영됐을 텐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저쪽에 가시더라도 우리 기획위원들 잘 챙겨주시고 민원은 확실하게 먼저 챙겨주시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가 이제 상임위가 바뀐다고 어느 위원님께서는 부러 질문을 안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예산 심사 자체를 우리가 할 소관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질문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좋은 말씀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질문 하나 못 했지만 마음이 괜스레 훈훈합니다. 아쉬움도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못 보는 것은 아니니까 ... 별관에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관에 오실 때마다 반갑게 계속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로써 본 상임위에서의 환경위생과에 대한 마지막 예산 심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민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실 거라는 그 말씀 틀림없이 믿습니다. 지금과 같이 변함없는 자세로 수고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눈길로 인사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