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류제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전명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심사하였고, 고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16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며,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을 하겠으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o 5분 자유발언(김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의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힘들었습니다. 과거 고흥의 관광산업은 소록도와 나로우주축제를 양대 축으로 남열권, 녹동항권, 팔영산권 위주로 매년 소폭의 증가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전후로 관광산업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자체별로 관광객 유치, 인구 증대, 경제 활성화 등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지방정부 생존의 문제가 걸렸으며 우리 군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앤데믹 시대를 맞아 이제는 침체되었던 관광 분야에 대한 집중이나 몰입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고흥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흥군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광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관광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큰 틀에서 여섯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 관광은 주간형 관광지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최근 관광 트렌드 및 정부 시책은 야간형 관광지 콘텐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현재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만남의 광장, 팔영대교, 녹동항, 고흥만 순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에 우선하여 야간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흥의 밤은 어둡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의 밤은 밝습니다.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고흥군은 대내외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민선 8기 주요 관광정책과 대규모 관광투자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해야 합니다. 3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현재 계획 중에 관광 인프라를 조기 시행하여 고흥군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셋째, 치유와 희망의 섬 소록도 일부 개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소록도가 관광지가 아닌 역사 순례지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 상처와 아픔의 섬이 아닌 이제는 치유와 희망의 섬 소록도가 될 수 있도록 고흥군에서는 세심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마리안느 마가렛 연수원에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입소문으로 들어오나, 숙박시설 부족 등으로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자원을 스토리텔링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치유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록도를 대한민국 자원봉사자 성지로서의 크나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전략 수립을 촉구합니다. 넷째, 관광버스가 많이 유입되도록 여행이나 숙박업소 등에 대한 연중 인센티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은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어야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것인데, 관광버스가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관광소비 지출을 높이는 정책, 그리고 과감한 투자만이 우리 고흥 경제와 관광 이상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관광 업종 관계자의 서비스 질 개선입니다. 식당과 숙박업소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비롯해 이들과 관외 대형 여행업체와 유기적 관계유지를 통한 관광객 증대에 대하여 행정에서도 반드시 관심을 갖고 이들의 인적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여행업 관광자와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조직의 역량 강화입니다. 관광은 전문 분야입니다. 관광 전문 인력 채용을 배치하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흥군을 찾는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들을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우리 고흥군의 외연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국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관광 역량 강화와 지역 관광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실천한다면 우리군의 관광산업은 획기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 군의 관광객 천만 시대를 만들어가는 탄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관광 활성화와 외연 확장을 위한 세부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집행부의 과감하고 섬세한 업무 추진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건호 의원입니다. 금번 고흥군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기획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접수하고 지난달 21일 이곳에서 시정연설을 경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847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28%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 5.33% 증액한 8360억 원, 특별회계는 1.93% 증액한 110억 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군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12개, 실단과소 예산을 대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집행부의 10개 실과소 예산안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바로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 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군의회 제출에 즈음 한 군수 시정연설 시, 급하지 않은 지역개발사업은 지양하고, 경상적 경비의 편성도 최소화해 한정된 예산을 지역의 변화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방침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군의회에서도 독자적으로 예산 전문위원 두 분을 예산안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 중에 수시로 심사 기준에 대한 제언을 드리면서 심사에 임하였고,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군민을 통해 알게 된 관행적인 불합리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고, 반면에 군민 모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다중의 군민을 위한 보편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불요불급한 사업의 편성 여부, 소비성 지출의 과다 편성 여부, 포퓰리즘 성격의 사업 책정 여부, 군민 불평등 경상사업비 편성 여부, 유사 사업의 사업 단가 상의 여부,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적정 검토 여부, 군민 숙원 현안사업 여부 등을 심사의 기준으로 키워드 삼아 그 어느 때보다 2023년 본예산안만큼은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처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와 산업건설 양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각 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보충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통해 심사한 예비 심사 예산안을 바탕으로 하여 이의를 신청한 예산안 삭감부서의 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부터 또다시 보충 설명을 듣고 사업별 삭감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총 51건의 사업에 46억 6572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9건의 사업에 25억 233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2건의 사업에 21억 42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액의 삭감 없이 1건의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 명을,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심사 의결토록 접수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종류의 기금으로서, 기금의 수입 예상액은 379억 원이며, 이 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에 20억 6800만 원, 예치금에 357억 6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에 7600만 원으로 이는 특정사업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의 세부심사내역은 보고서에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1일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을 접수하고 20여 일에 걸쳐서 열정을 다해 검토하고 심의한 후 계획한 기한 내에 모든 심사를 한 치의 차질 없이 마무리해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전라남도 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충설명, 자료제출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실‧과‧단‧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의 마인드로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군의회와 집행부의 쌍두마차가 공감과 소통의 상생의 길로 한걸음 더 진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본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였기에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한 해 동안 국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학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이 당초 계획보다 지급대상이 증가되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그 증가분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산출로 대상자 선정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자제하고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제2회 추경 이후 사용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311억 원보다 312억 원이 증가한 9623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12억 원이 늘어난 94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만 원이 증가한 1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312억 33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에 81억 원, 시군 조정 교부금 67억 원, 국도비보조금 53억 원, 지방세수입 28억 원, 세외수입 83억 원으로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은 순수 군비재원으로 총 179억 원을 주민 불편 해소와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구축 등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드론 체험놀이터 조성 12억 원, 귀농 귀어촌인 주택단지 기반 조성지원 등에 8억 원,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 4억 원, 체류형 귀농어 귀촌 복합 교육 인프라 구축에 3억 2000만 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8천만 원,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추가분 34억 원, 올해 예산 중 여건 변동 및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 27억 원은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초과 세입 92억 원은 AI 관련 긴급 방역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92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133억 원을 농업 정주기반, 지역 경제 육성, 직불금 지원 및 해양오염 방지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여자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25억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로 15억 2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12억 80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0억 원,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11억 70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7억 원, 우주발사전망대 경관조명 등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7개입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7만 5000원이 증가한 162억 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도비보조 76만 2000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2만 8000원을 반영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군비 101만 5000원이 감 배정되어 정리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금년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창만 갈대숲 데크 산책로 조성 등에 105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역사문화 공원 조성사업 등 556억 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여 지방재정 집행 제고와 이월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필수경비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 입니다.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었던,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지난 10월11일 고흥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내년도 의원 1인 기준, 월 의정활동비는 금년도 110만 원으로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금년도 대비 1.4% 인상한 166만 8000원으로 하였으며, 2024년부터 9대 의원의 임기 말인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급 기준액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의 위임 근거에 부합하고, 고흥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단순한 변경안으로,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희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확인한 후 원안가결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금번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사회적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사회적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고독사 위험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 및 군 지원사업을 특정하였고, 고독사 예방을 보다 합리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응급의료기관‧소방서 및 경찰서‧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을 조문화하고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 예방에 기여할 목적의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3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일괄 반영하고, 아동관리와 연계된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제4조 중 ‘아동복지심의워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 중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행정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증대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과 업무성격에 맞는 실단과소의 통폐합, 분리, 신설 등 부서개편을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은 현행 23개 실과소는 변함없으며, 군 본청은 2개 실에서 3개 실로 1개 실이 증 되었으며, 15개 과에서 13개 과로 2개 감 되었고, 2개 사업소에서 3개 사업소로 1개 사업소가 증 되었으며, 부서개편으로는 신설 및 통합 부서로 ‘민원토지과와 공정허가과’를 통합 및 부서 직제 상향 조정하여 ‘종합민원실’로 하고 ‘미래산업과 관련 업무 분리 신설’하여 ‘우주항공추진단’으로 하고, ‘경제유통과와와 미래산업과의 업무를 통합’하여 ‘경제산업과’로 하며, ‘농업축산과와 경제유통과의 업무를 통합’하여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로 하며, ‘스마트팜사업소’는 별도 조직인 사업소로 신설하였으며, 폐지 및 업무 이관 실과로는 ‘군정혁신단, 미래산업과, 경제유통과’, 명칭 변경 실과는 ‘여성청소년과’가 ‘여성가족과’로, ‘문화예술과’가 ‘문화체육과’로 주 업무에 맞게 변경되었으며, 분장사무 개정은 부서 개편에 따라 분장 사무를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여 가능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과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원과 중앙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에 따라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 수를 조직개편과 기능인력 재배치로 인력 조정하여 집행기관 827명과 의회사무기구에 정책지원팀 신설로 1명 증가한 19명, 보건소 분과로 2명 증, 읍면 기능인력 재배치로 2명 증가하는 등 당초 정원 833명에서 13명의 증가로 총 정원 84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건당 기준 금액 및 면적 규정을 조례 위임 사항에 따라 근거규정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과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면적이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이상과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과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하는 신설 등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위임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확대와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산모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줌으로써 출산친화적인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출산 가정으로’를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고, 양육비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자 첫째부터 셋째아까지 출산장려금 ‘720만 원’을 ‘108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기준 등에 대하여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군 귀농어업인, 귀촌인의 추가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구입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 및 생활기반 시설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환경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내에 전시할 유물 또는 작품의 구입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5년 더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할 목적의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늘어날 때마다 같은 조례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에 따른 사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과 같이 특정하였고. ‘체육시설’이란 용어의 정의를 ‘고흥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으로 변경하였으며, ‘동강한마음체육관’과 ‘고흥군 전용 탁구장’을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추가 책정하여 사용료와 입장료를 받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목적의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화 배급사의 꾸준한 인상 요청을 수용하고, 인근 우리 군과 동일한 작은 영화관과의 비슷한 수준으로 관람료를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영화 관람료를 2D에 대해서는 6000원, 3D에 대해서는 8000원으로 획일화하였으나, 작은영화관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60% 이내의 수준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고, 전국적으로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의 작은 영화관 관람료 수준을 맞추고 군민의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311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림어업인의 자립기반 및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지원기금의 지원 근거를 두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을 “농업정책팀장”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9조의2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311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지원안은 고흥군 우주항공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및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2022년부터 2026년 까지 4년간 매년 5억 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으며 본 출연금이 고흥드론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역량강화와 드론 운용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및 핵심부품 기술 개발하여 제품 사업화 하는 등 고흥 드론센터 내 드론기업 유치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지원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3조, 제4조, 제9조에 의거 최근 3년간 2억 928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고, 2023년도에는 9540만 원을 출연, 재기 기회와 성장발판을 마련하여 주고 창업 및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 출연금의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지원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매년 도비 30억 원과 시군비 30억 원으로 6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 2023년까지 총 출연금 3억9500만 원을 매년 7900만 원씩 정액 출연을 하게 되어 있으며, 2023년 79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 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지원에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서민 경제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지원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 등 3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