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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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생활보장과) ·2023년도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업무계획에 4페이지요. 따뜻한 감성으로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향상에 ‘복지Live상담「찾아가는 현장 복지상담소」운영’해 놨는데 이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3번 정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역별로 맡고 있는 게 1팀, 2팀, 3팀이 있는데요. 이 1팀, 2팀, 3팀이 맡고 있는 지역이 1팀은 우동, 중동, 좌동을 담당하고 2팀은 반여동, 재송동, 3팀은 반송동 이런 식으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3월, 7월, 11월 정도에 1번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년에 3번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복지관이 있는 데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좀 모아서 구청까지 와서 물어보기 힘든 분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가까이에서 들으며 좀 그런 분들을... 수급 자격이 없는 분들은 신청하게 하고 수급 자격이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왜 1년에 3번 하십니까? 그럴 바에 분기당 1번 하시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지역이 1팀, 2팀, 3팀으로 나눠져있다 보니까 일단 올해는 3번 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도 해 보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23페이지요. 무연고 사망자 등 장제비,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라고 해 놓으셨는데 장제비 급여가 국·시비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채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을 장제 조치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제비 혜택’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연고 없이 사망하시게 되면 수급자 장제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한 분당 8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근데 가끔가다가 사망하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연고 파악을 해 보면 연고자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분들의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장례 비용이 여기에 나온 비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연고 사망자가 80만 명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저희가 장례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재무과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 넘어서는 거랑 관계없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이 안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보면 2021년도 예산에는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가 10회라고 돼 있고 2022년도 예산에는 6회라고 돼 있어요. 근데 2023년도 예산서에는 8회로 올라갔어요. 횟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데 올해도 작년만큼 올렸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2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유품정리는 그렇다 치고 장제비도 횟수가... 예산서 보면 2021년도에는 10회, 2022년에는 15회, 2023년에도 15회 이렇게 횟수가 바뀌는 이유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수급자가 아닌 연고 사망자가 얼마나 될지 예측을 못 하는데 2021년도가 좀 많았거든요. 적은 예산에 비해서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올해 예산부터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쪽요. 밑에서 네 번째에 수급자 자녀교통비 지원해 놨는데 이게 2021년도에도 그렇고 삭감이 된 이유가...? 시비이긴 하지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수급자 자녀교통비를 주는데 이게 시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인가 그걸 만들면서... 차상위계층이 총 네 종류거든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차상위 자활이 있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 증명서 발급하는 대상이 있고 차상위 장애인이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이 네 가지 종류 중의 2개는 지원을 못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2개가 어떤 건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차상위 자활하고 차상위 증명서 발급하는 대상 그 두 종류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대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남지원입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1페이지의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생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맞지 않아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목적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혹시 지원내용이나 생계비나 해산급여나 장제급여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부산시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대상의 범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47%까지인 거에 비해서 부산형은 45% 이하다 보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맞춤형급여 지원대상은 부산형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 대상자로 되면 주거급여로 받아야지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유지비를 받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가 우리 구에는 5가구, 5명이 있습니다. 평균 지급액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혹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뭐에 해당되는가를 보고 다른 맞춤형 급여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 이 대상자로 저희들이 해 드리거든요.

지원

남지원위원

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요즘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신청하시게 되면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가지고 이 부산형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책정해드리거든요.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사업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대상 폭이 좁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또 주거급여 대상자까지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조금 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잘 챙겨...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관계 때문에 쉽게 풀지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나근호 위원님하고, 남지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서 80쪽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장례지원 사업 협약업체를 통해 장례의식 및 유품정리를 지원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민간 업체한테 주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계약만 해 놓고... 장례업체는 반송에 있는 일원장의사라고 반송장례식장 거기가 대상 업체인데...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거기다가 연락을 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송 어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송 일원장의사...

점자

유점자위원

일원장의사...?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송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송장례식장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거기다가 연락을 드리면... 다른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일단 시신을 인수합니다. 인수를 해서 여기서 수습을 하고, 장례를 치러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영락공원하고 연락이 돼서 화장을 다 하고, 화장증명서하고 자기들이 다 치른 걸 가져오면 그때 계약을 하는데 지금 한 구당 79만 9000원으로 계약이 있습니다. 수급자는 80만 원인데 80만 원보다 10원이라도 저렴해야 한다고 재무과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79만 9000원을 저희가 확인한 뒤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돼 있어도 실제 나간 돈은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 때 더 요청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반송장례식장이라 했는데 이 한 곳밖에 안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1년에 해 봐야 10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한 지는 얼마...? 왜냐하면 이 장례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부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근데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준 지는 좀 되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전에는 또 다른 업체였고 지금 여기가 네 번째 업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럼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는 장례식장을 갖추지 않은 데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장례식장을 안 하고 그냥 장의 업체다 보니까 그냥 차량만 가지고 와서 돌아가신 분을 인수해서 바로 화장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할 ‘공영장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갖춘 해운대구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한두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두세 군데에서 다 일원장의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해운대 관내에 장례식장이 많은데 혹시나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올해 연말 되면 내년에는 또 다른 데 하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다른 데하고 할지 현재하고 있는 데하고 할지 그거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한 분 외에도 다른 사람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계약이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잘한다고 판단되면 계속할 수도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올해 한 거는 처음 하는 데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복지상담소 운영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혹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볼 사업인데...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이 100만 원은 저희들 활동할 때 사용하는 현수막하고 활동 시 착용하는 직원들 조끼 그러니까 민원인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홍보물품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100만 원을 올려놨고요. 아까도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전체를 한 곳에 모으기는 좀 힘드니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전에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람들을 좀 모으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소를 차려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상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복지관에 가서 하게 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복지관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를 빌려서 할 수도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직접 복지 사각지대로 찾아가지는 않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 평소 업무니까 한두 번 찾아다니는 거는 기존대로 하고 이거는 약간 주민들을 끌어 모아서...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제비는 80만 원인데 유품정리하는 데는 1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장례를 치르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현재 수급자분들이나 무연고 사망자들의 장례는 영락공원에 가면 무료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80만 원으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유품정리는 사실 돌아가신 분의 집안을 청소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청소가 돌아가신 자국이 남은 흔적이나 이런 걸 다 청소해야 하는 특수청소다 보니까 일반 청소하는 데서는 안 할라 그러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자기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월세나 세 들어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시작한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2년째, 내년 되면 3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비용이 조금...

경호

김경호위원

제 생각에는 무연고이고 유품도 그리 많지 않을 거고 그냥 다 들어내서 처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왜 장제비보다 이게 좀 더 과도하게 됐나 싶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평균으로 해서 그런데 적게는 한 6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많게는 200만 원까지 드는 데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사업명세서 517페이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들어왔는데 그럼 이게 매년 내려오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지원되다가 올해부터 과목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어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왜 항목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내려오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도 이걸 처음으로 올해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국가균형발전이면 예를 들어서 건설 쪽이나 기타 등등 사회의 기반 시설에 드는 특별회계 비용이든데... 나는 또 그렇게 내려온 거를 이렇게 돌렸나 했는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복지 사각지대 이야기가 나와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가끔 뉴스에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을 안 했거나 연락이 안 돼서... 신촌 같은 경우에도 모녀... 이분들이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막 신청을 해 달라고 난리인데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방송에서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가구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당연히 해 드리죠. 근데 가구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근로능력이 있게 되면 그분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든지, 못 찾으면 자활사업에라도 일단 참여를 해야 조건부 수급자로 해 드립니다. 근데 그 조건이 대부분들 다 만족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많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가지고 중위소득 30% 대상에 들면 생계급여가 지원되고 하는데 보통 신촌이나 수원 세 모녀 이런 분들을 보면 다... 근로능력이 완전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미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에 취업은 잘 안 되지만 자활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면 결국 대상이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

경호

김경호위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젊으면 일단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그냥?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빠진다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뉴스에 나오는 이런 사안들을 보면 신촌 같은 경우도 어쨌든 대상자가 된다고 언론에 났고 한전이나 전기가스 이게 몇 개월 체납되면 자동으로 연락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촌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사례는 적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주택에 누가 이사를 왔으면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끔 건물주라든가 가구주한테 뭔가 그런 걸 해서 이런 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한 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근데 그런 거는 복지보다는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제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당 과나 이런 데서 제안을 해 가지고 건물주나 이런 분한테 의무적으로... 세입자가 오면 계약서를 쓸 때 혹은 이렇게 해서 전입신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 임대계약 같은 게 보면 친척이나 이런 집에서 무료로 살고 하면...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하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월세 같은 경우는 사실 떼일 돈이 없으니까, 한 달, 한 달 주고 사니까 전입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입신고를 안 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말소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신촌 모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게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보겠지만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안타깝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4페이지에 보면 희망이음 사후관리 서비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맞춤형 복지급여 탈락 가구에 대해서 사후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료에 보면 자격관리를 위해서 매년 1만 9000건에서 2만 건 정도 적정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서 보장의 적합을 받은 사람도 있고 부적합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잖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복지급여 탈락 가구는 통상 연간 몇 가구 정도, 몇 건 정도가 발생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탈락 가구는...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제가...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오천몇 가구 정도 발생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을 한다는 건 참 사정이... 본인 스스로가 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일 거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국·시비 금액을 받아서 반납 없이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원활하게 분배를 잘하고 있는데... (사업명세서) 523페이지에 보면 유독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생계유지비는 대상자를 못 찾아서... 지금은 예산이 1000만 원이지만 이게 추경에 가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1회 추경에서도 경쟁이 일어나서 1억 7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1억 7200만 원 중에 8월 말 현재 238만 5000원밖에 집행을 못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올해는 얼마 정도 시비가 반납될 예정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올해는 그중에서 500만 원 정도 밖에 못 쓸 거 같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500만 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반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 수급자하고...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46% 이하니까 그러면 이 주거급여 수급자의 연간 한 달 지급금액이 얼마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자기 월세 부분에 따라서 다 좀 다르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 월세 부분마다, 사람마다 다르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에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수혜를 받는 5명은... 이거는 정액제로 나가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한 달에 25만 원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도 자기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 정도 나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통상적으로 25만 원이면 금액을 좀 따져봐 가지고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생계유지비에 나가는 금액이 좀 많다면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이 사람이 좀 적게 나간다.’하는 걸 좀 조정을 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유리한 거를 지원하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 없이 건의를 해도 일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영숙

원영숙위원

제외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생계유지비를 못 받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줄 수가 없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기준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는 없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이게 비단 저희 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부산시는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 놔놓고... 그러면 시비 반납이 해마다 이렇게 몇억 원씩... 각 구로 시비를 주고 시비 대부분을 반납 받으면 이 제도에 대해서 뭔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생색내듯이 우리 시가 사회의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베푼다, 해 놓고 보조금 준 거를 다 반납하게 하는 이런 행정은 좀 아닌 거 같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뭔가... 예산 1억 7200만 원을 줘 놓고 1억 7000만 원을 걷어 가버리고 하면 이건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건의해 가지고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가도록 뭔가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생색내기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같은 입장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특별회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61페이지고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는 하나밖에 없어서 펴놓고 하셔도 될 거 같네요. 628페이지입니다. 일단 특별회계 세입부터 조금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모든 항목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특히 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쪽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갔나 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통째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많이 줄었고요. 이거는 해마다 전체 예산을 정해 주면 그 항목에 맞게 저희들 스스로 예산을 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전체 금액이 줄다 보면 저희들이 전체를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항목을 줄이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항목을 일단... 그럼 우리 세외수입도 그런 차원에서 줄인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세외수입을 줄인 이유는 저희들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맞춰야 합니다. 세외수입에 들어온 돈을 2023년도에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2024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다 넣을 데가 없어요. 세출에... 세출에 넣어버리면 이 세출과 세입이 맞아야 되는데 넣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구 일반회계 같으면 우리 구 전체를 맞추니까 세무과에서 조정하든 무슨 과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 특별회계 한 칸에 다 넣어야 되니까, 조정을 못 하다 보니까... 뒤에 세출에 보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예비비가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1000만 원을 해 놓은 건 뭐냐 하면 전체 예산의 1%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 놨습니다. 예비비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못하죠, 예비비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1000만 원 하면 세외수입도 1000만 원밖에 못 잡는 거죠. 내년에 실제로 더 들어오면... 반납은 2024년도에 하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반환금을 잡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제가 추가로 할 질문들도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예비비를 잡기는 잡아야 되는 거네요. 앞에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넣을 데가 없어서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진짜 쓰는 돈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잡아주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맞추는 거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결손이 1000만 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의료급여에서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불납결손액이 매년... 작년에도 1160만 원 정도가 결손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결손되는 부분을 감안하거나 이런 부분이 예산에 녹아있는 거는 없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는 체납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미수납액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매년 100억 원 이상이 돼요. 올해도 104억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거든요. 근데 돈을 안 내는 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매년 계속 반복이 되는지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매년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올 겁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적발되면 제일 먼저 건강보험 대상자가 의료급여보다 훨씬 많겠죠. 복지부에서는 그런 데를 적발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나 심사평가원에서 자기들이 의료비 청구한 내용을 전부 다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급여 비용도 건강보험을 통해서 심사평가원에서 의료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이 돼 가지고 진료비가 10억 원이 나갔는데 그중에 1억 원이 의료급여고 나머지 9억 원이 건강보험료라 하면 건강보험에서 9억 원을 환수를 하고 우리 구가 1억 원을 환수를 하는데 그런 게 잡히다 보니까 체납액이 생기는데 소송을 통해서 ‘나는 사실 사무장이 아니다. 나는 의료인이다.’해서 구제되는 경우도 있고 벌써 재산을 다 빼돌려 가지고 병원은 폐업하고 의사는 어디 갔는지 없거나 교도소에 있고 이러면 그게 결국은 체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대한 의료비용이라는 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새생명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렇게 큰 금액들이 체납이 돼 있고 납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건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한 개, 한 개가 굉장히 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써서 돈을 돌려받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게 우리 구에 다 안 잡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전액을 국·시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국·시비로 환수가 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환수가 되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들어가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환수된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가 특별회계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 관계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환수금액하고 저희들이 의료급여특별회계 돈 받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애착을 안 가지고 일을 하는 구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대부분이 좀, 크게 애착을 가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소송이라는 게 우리 구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건강보험이 전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주로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편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과장님 답변 속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나근호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9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차상위 월동대책비라 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1억 4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22년도는 1억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태 지원 조건의 대상은 네 종류였는데 내년에는 두 종류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 차상위 자활하고 차상위 증명서 발급하는 대상하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차상위 장애인하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이때까지 해 주다가 두 종목을 빼버리면 그분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시에서 이렇게 대상자의 폭을 줄였다고 설명해 드리는 수밖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시에서는 줄인 대상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산형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돌린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차상위 월동대책비 가구 수가 1010가구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10가구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11월에 월동대책비가 나간 걸 보니까 700명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700가구...?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700가구 정도 나간 거 같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300가구가 남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추가 책정자하고 하여튼 연말에 다 따져 보면 그 정도될 거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복지라는 거는 신규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주던 사람을 안 주는 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시에다가 이야기하든지... 물론 과장님이야 내년에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신경 안 써지겠지만... 이런 거는 (시에다가) 질의 좀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장내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또 두 번째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8000만 원이나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어디...?

성철

장성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안 설명서에... 내년 인건비가 왜 1억 8000만 원이나 늘었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어디...?

성철

장성철위원

특별회계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던 인력운영비가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바뀌는 바람에... 일반회계의 행정운영경비가 증가됐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인력운영비가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결론은 바뀐 거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예산이 바뀐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한 개만 조금 체크(check)하고 갈게요. 과장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있잖아요,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거 제가 2019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그때만 해도 성광장의사라고 부산시 내에 몇 군데를 독점하고 있었다 말이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소통을 하면서 보니까 그때만 해도 너무 열악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마따나 자기 말로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차에 가서 돌돌 말아서 바로 화장을 하는 그런 경우였고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의사검시라고 하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검안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검안 비용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해운대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한 7~8군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럼 한 군데만 하지 말자, 우리는 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입찰을 해라.’ 그래서 2000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우리 해운대구는 입찰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동부산대학교 장례지도과에서 장례 절차를 좀 지원해 달라, 원오사에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명복을 빌어 달라, 협동조합 리본에다가 유품정리를 해 달라, 그리고 재능기부를 해서 협약시켜서 했었습니다, 맞죠? 기억나죠? 근데 지금은 1년 지나고 나니까 다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협동조합 리본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항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앞에 했던 협약식은 다 무시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10월에 공영... 뭡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장례 조례...

상곤

이상곤위원장

공영장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근데 그걸 만들어놓은 상태에서는... 부산시에서 영락공원에다가 공영장례실을 만들어놓았잖아요, 지금? 올 8월부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사하구에서 제1호 공영장례를 해 놓은 상태인데... 꼭 장례식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근데 영락공원 안에 있는 공영장례식장을 이용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장례식장을 가진 장례업체가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장례 비용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무연고는 정말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부산시만 해도 무연고가 2019년에 237명, 2020년에 345명, 작년에 369명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300명, 400명을 영락공원 한 군데에서 다 치르기는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산시 영락공원에 있는 장례실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 있나요? 만약에 A이라는 분이 무연고가 됐다, 그럼 부산시에 먼저 타진할 거 아니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타진해 보고 거기서 안 되면 저희 해운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사항이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약한 일원장의사는 반송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락공원까지 안 가더라도... 자기 장례식장에 빈 데가 있으면 거기에 빈소를 차려도 무방하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 만약에 시에서 하면 저희들이 80만 원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해 줍니까?

그때도 아마 똑같이 해 줄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우리 해운대 구민이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들어가시면 그 경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시에서는 물품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영락공원은 아마 현금으로 지원 안 하고 물품으로 지원할 거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요. 그 공영장례 비용 80만 원은 시에서 영락공원을 이용할 경우에 현금으로 안 하고 아마 물품으로 하고 영락공원에다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아까 반송에 있는 일원장의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말한 거처럼 교회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스님한테 연결해 가지고 협약식을 해서 조금이라도 마지막 갈 때 조금 추념할 수 있는 그걸 연결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앞에 쭉 과정을 봤을 때 진짜 너무 살아서도 빈곤하고 죽어서도 빈곤했는데 이왕 장의사를 했으면... 동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이나 의원들이 일일 상주가 될 수 없더라도 종교의 힘이라도 빌려서 요청해서 그런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해운대만의 그런 걸 해서... 시에서 하지만 해운대만의 공영장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서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교통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교통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서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주차행정과) ·2023년도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안 반가운 것 같네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안 반가운가 봐요. 좀 반갑게 맞아주세요.

장내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667쪽을 보시면 세입 예산입니다. 과징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31번에 있는 과징금하고 237번에 있는 범칙금이 올해까지는 같이 합산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3700만 원이 그대로 오는 것 같지만 3700만 원 밑에 있는 237번의 범칙금이 370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3회 추경 때 세입을 맞춰주려고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500만 원이라서 1000만 원을 삭감한 거니까 저쪽의 3700만 원이 이리로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700만 원이 내려온 상태에서 500만 원, 500만 원을 삭감해서 1000만 원이 깎여서 2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6페이지요. ‘특별사법경찰 업무 적극 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6페이지 말씀이시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6페이지요. 보면 사건 건수에 무단방치가 266건이 있는데 이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는데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에 지금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업무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분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서 사건 조서도 다 만들어서 검찰로 넘겨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연락이 안 되고 조사에 불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가 많은 건데요. 이게 너무 적체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생계 유지형으로 평일에 못 올 경우를 대비해서 올해 11월부터 전화로 예약을 해서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홍보 기간이라서... 또 저희한테 와서 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형사 처분을 받아야 되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보면 ‘사건 관계인 수사, 참고인 확보 등 적극적 수사로 적체 사건 조속 해결’이라고 해 놨는데 조속 해결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사항인데 저희가 전화를 하면 이분이 오셔야지 만나서 서류를 작성할 건데 접촉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전화를 계속해도 안 오고, 그리고 구청에서 이것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것을 알면 연락을 아예 안 받고 이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또 이분을 수시로 조회해서 지금 현재 거주지가 우리 구가 아닌 경우에는 그것을 다 분류해서 해당 주소지로 보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 조회를 했는데 지금은 적체가 많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조회를 해서 빨리빨리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공휴일에도 확대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59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설명서에 있는 그대로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투광등이...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투광등이 몇 개인지는 별도로 메모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에 30개소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이고, 55개소는 지금 유지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 다 설치가 됩니까? 충분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횡단보도 개수에 비해서 투광등 설치는 다 안 된 상태입니다. 말씀을 조금 드리면 투광등이 278개소가 있는데 횡단보도는 이것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부산시 건설기술연구원의 결과를 보니까 투광등이 교통사고 감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이 됐더라고요. 운전자의 시야도 굉장히 넓혀주고 그다음에 보행자한테도 위험 요소를 줄여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의 예산 한계상 다는 못 해 주고 점차적으로 늘릴 실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혹시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어떤...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투광등을 몇 개 정도만 더 하면 설치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횡단보도가 145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광등이 지금 현재 278개소이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별로 고르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차피 사고가 안 날 것 같으면, 사고를 방지할 것 같으면 예산이 들더라도 설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라도 올려서 설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고생하셨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생각에는 공적인 업무로 보면 차량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사람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의 목적은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사고 위험도 있고 이래서 CCTV를 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속하는 목적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같은 데를 단속하는 거 맞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보면 목적이 있는데도 외곽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곳도 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교통 흐름이라든지, 길이 새로 난 데라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 신고가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을 다니시는 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제일 큰 설치 이유로 잡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차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보행자일 때는 차가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맞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 보행자가 억수로 걸리적거립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하고, 맞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시비를 걸 일은 아닌데 이것을 보면서 온 동네에다 CCTV를 꼭 달아야 되는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주민들의 신고가 많아서 CCTV 설치가 밀린 데가 300군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과를 봐야죠, 효과를...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운전자도 중요하겠지만 보행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형성되어야 되고... 도로는 사실 차가 다니는 길이 맞는데 사람과 차가 혼재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서 신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에 의해서 교통 흐름의 방해가 아닌 보행자 위주의 도로 여건도 형성되는 게 많다, 그런 데에는 CCTV를 좀 달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속하라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하거나 안 그러면 아니라고 할 마땅한 사유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민원을 다 제기해 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죠,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우리한테 좋으라고 효과적으로 서로 단속도 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발목도 잡힐 수가 있고 감정만 더 상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단속을 안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많이 괴롭습니다.

장내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 정도면 내년에도 더 달고 후년에도 많이 달아야 되겠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매년 5~10대 정도를 증가시켜서 지금 달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온 동네에 CCTV가 있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홍보해서 국민의 교통 의식을, 아니면 운전자의 의식을 높이는 게 낫지 않아요? 알아서 주차장에 대고 그리고 불법 주차를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교육은 안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마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제발 주인 의식, 시민 의식이 향상되고 높아져서 내가 아니고 남이더라도 서로가 잘 지키고 살자,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무리 홍보하고 아무리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한들, 설명을 한들 그게 내 처지가 되거나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그마한 불편함도 못 참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요즘은 더 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참...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냥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투광등을 설치해서 횡단보도의 사고율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투광등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보행자들의 교통 준법정신이 나아져서 그런 건지... 그게 투광등의 효과라고만 볼 수 있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 투광등 때문에 사고율이 줄었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요. 부산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투광등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말씀을 조금 드리면 투광등이 설치가 안 됐을 때에는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73m인데 투광등이 설치가 됨으로써 110m로 가시거리가 넓어졌다고 말을 한 거지,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사고율이 줄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가시거리가... 예, 알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43페이지의 버스정보안내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이백몇 페이지요?

경호

김경호위원

243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는 가격이 850만 원이니까 4곳에 설치를 하신 거고요. 그런데 2022년도 8월 말까지는 설치를... 이 522만 5000원이 뭐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4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이것은 2021년도 본예산 기준이고요. 본예산에 700만 원 곱하기 5대 해서 3500만 원이었는데 추경 때 10대를 더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설치 기준이 지주형이 있고 쉘터형이 있어요. 지주형은 말 그대로 땅을 파서 별도로 설치하는 거고 셀터형은 기존에 있는 버스 승객대기실에 붙이는 건데 쉘터형은 700만 원이고 지주형으로 하게 되면 8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의 3500만 원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8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액이 522만 5000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850만 원 곱하기 10대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집행은 지금 추가로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 말 이후에 설치를 하셨는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25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민간 주차장 유지 관리’ 해서 안전 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2020년도에 하셨고 이것을 3년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의 용역 결과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시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용역 회사에서 결과를 제출하는데 주차환경개선 지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주차장이 더 필요한 곳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를 블록화시켜서 그 지점을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환경개선 지구를 지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하게 되면 교통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자료도 공유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차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주차장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용역이 9800만 원인데 민간 주차장이 많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 저희들이...

경호

김경호위원

주차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 치고는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내에서 다 하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지역이 조금 더 넓은 편에 속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제가 우리 해운대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좌동이나 중동, 이쪽으로는 민간 주차장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를 들면 우2동 같은 경우에는 민영 주차장이 2곳이 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2020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해서 민간 주차장이 몇 군데가 되는지... 2020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크게 달라졌을까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137군데에 3971면 정도를 민영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3971면... 아~ 생각보다 많네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137개소에 3971면 정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20년도의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죠, 2020년도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되네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민영 주차장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이 용역비가 민간 주차장의 안전 관리 실태잖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해운대구 전체에 대해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영하고 공영하고 다 합쳐서 하는데 민영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단위사업에 ‘민간 주차장 유지 관리’라고 해서...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민간 주차장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주차장 유지 관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단위사업의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저는 민간 주차장으로 착각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26페이지, CCTV에 대해서 김성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022년도 8월 말 현재로는 집행이 하나도 없거든요. 집행을 하셨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을 다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몇 대나 설치하셨는데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올해 한 게 10대 정도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에 더 확보했습니까? 1대에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원 가지고 10대를 설치...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우리 예산은 이런데 시비 보조금이 또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앞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잠깐 나왔는데 모범택시회는 주정차 위반을 8회까지 봐주는 것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것은 우리 해운대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부산시 내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부산시 내는 8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찰하고 부산시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협약 비슷한 것을 맺었다고...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데 대한 보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모범택시하시는 분들이 더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8회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한번 검토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냥 단순하게 부산시에서 모범택시회하고 8회 정도로 협약을 그렇게 맺었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주차 위반을 하면 해당 구청에 가서 모범택시회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행정과장님, 방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주요사업설명서 265페이지 있죠.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 용역’, 이 부분은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용역에서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9800만 원은 너무 과다한 용역비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변화를 알려고 하면 건축과라든지, 건설과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충분히... 3년간의 변화밖에 안 되니까 주차장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쌓여 있고 또 기존의 용역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용역비도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은 이 기간도 3년이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으로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 이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용역 회사에 발품을 조금만 팔면 얼마든지... 기존의 용역 데이터가 있고 또 허가 부서에 도움만 청하면 이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측정해버리면 의외로 쉽게 실태조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용역비가 9800만 원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타 부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용역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947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어디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보시면 현재 구[舊] 반여초등학교, 동백공원, 청사포, 그다음에 송정중앙,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네 군데인데 여기 보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수입...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장 요금 수입에 대비해서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비 지출이 많거든요. 수입이 이 앞에 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올해는 28억 50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개별 수입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내놓은 게 있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28억 5000만 원에 4억 3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청사포 공영주차장은 수입이 1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 관리비가 1억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 보수비, 이런 것을 합치면 1억 원 이상이라서 자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송정중앙 공영주차장도 수입이 1억 2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데 비해서 인건비하고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잡혔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직영할 필요가 있나, 위탁 관리를 주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수입상으로는 1억 원하고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을 따지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와서 손해를 보는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공영주차장 운영이 특별회계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원인데 이 직영 주차장은 또 큰 주차장, 대형 주차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할 건데 사실 운영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경비를 제하고 나면 민간위탁을 준 주차장보다 수입이 더 적어요. 이 문제의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식으로 표현하면 또이또이가 될 수 있는 데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런 상황도 있고 아니면 적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제가 볼 때 적자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다, 그것은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곳 중에서도 사실 반여초등학교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땅을 위해서, 그다음에 반여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역분들을 위해서 저희 행정이 뒷받침돼서 주차난을 해소해서 좋은 삶을 사시라고 저희들이 무료로 그냥 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사포 같은 경우에 여기는 시의 땅입니다. 시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으면 시에 대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송정중앙 공영주차장은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송정중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땅이 아니고 원래 사유지였습니다. 송정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수익을 따지면 저희들이 일하기 힘든 면도 많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보면 보통 1면에 아마 억 단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민간인은 못 합니다.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꼭 따지기보다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인다, 세금을 그런 데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영 주차장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큰 주차장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운영 관리비의 적정성 정도를 좀 들여다 봐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47페이지를 보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40억 원을 적립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 적립금은 항목이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 하면 세입과 세출을 잡을 때의 그 차액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교통 수급 실태조사 때 말씀드렸지만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지금 주차장 조성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넘어와 있고 그리고 하던 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수급 실태조사를 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된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에 들어갔던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의 예산을 보시면 37억 원인가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 사업을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이 적립금에서 그 돈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월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이월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이월이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월 금액 없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비비 개념하고 같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일종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보면 예비비를 또 많이 책정하잖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비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안 쓰지만 책정시켜놓듯이 적립금도 그런 개념으로 적립시켜놓는 거네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71페이지, 교통정책과의 세입·세출 예산이 지금 47.84% 감액 편성된 것은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하고 반송여중 주차장 조성 공사가 2022년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71페이지를 보면 특정 업무 경비에 특별사법경찰관 2명이 특정 업무 수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3명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명만 잡혔어요. 이것은 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업무를 전담으로 하면 안 되고 특사경 업무만 전담으로 해야지 이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과는 지금 인력이 안 되니까 그 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하면서 또 다른 업무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만 지금 돈을 받고 있고 한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 업무만 전담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이 이 업무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도와주고 있고 또 목요일이 되면 야근도 해야 되니까 일들을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거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그 세 분이 다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특사경으로 지정해서 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업무를 그렇게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따, 목소리 좋네,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671페이지요. 포상금 있잖아요. 승용차요일제 추진 우수동 시상 이거 내용이 어떻게 돼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18개 동의 평가항목에 네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1등부터 3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작년은 2개 동을 해 가지고 총 4개 동에 표창을 주고 했어요.

근호

나근호위원

네 가지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구·군 차량 발급 실적 항목 하나하고 그다음에 운영 확대화 및 내실화와 홍보방법 그다음에 동의 수범 사례 해 가지고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근호

나근호위원

무슨 사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4개 항목을 배점 100점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쪽요. 모범운전자회 해운대지회 교통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분들이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고생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주차행정과장님도 8회 위반 감해 주고 이러는데... 보면 2020년도 500만 원, 2021년도 500만 원, 2022년도 700만 원, 2023년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봉사활동 지원해 가지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700만 원 돼 있다가 내년에는 200만 원 올려서 900만 원으로 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예, 900만 원...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 구가 지금 회원 수가 199명이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는 게 1년 연중 큰 행사로 보면 1월 1일 해맞이 행사라든가 불꽃축제 그다음에 수능 날 아침에 교통정리라든가 이번에 BTS(방탄소년단) 행사할 때라든가 저희가 필요할 때 지원 요청을 해서 받고 있고... 교통안전법에 보면 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그들의 근무복하고 모자라든가 그다음에 호루라기 등 활동하면서 필요한 거를 저희가 지원해서 한 700만 원을 했는데 회원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보조금 심의 때 올려서 저희가 200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오르면 결국에는 1000만 원 이상 더 오르겠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1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200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업무계획에 보면 4페이지 있잖아요. 마을버스 운수업체 안전 관리 지도점검 이게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상반기, 하반기에 시정 건이나 개선명령 건이나 많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개선을 하든지 시정을 시키려면... 우려가 또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 자료대로 연간 상반기, 하반기해서 시하고 그다음에 교통공단하고 그렇게 4개 해서 합동점검을 나가고 거기에서 지적된 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그거와 관련된 법을 찾아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보완해 가지고 왔으면 그거는 처리한 걸로 하고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번호판 훼손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주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크랭크 벨트 균열 이런 거는 지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교체 완료’ 이걸로 끝나 있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교체 완료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보면 센텀역에 부산70하의 1363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크랭크 벨트 균열 해 놓고 개선 후 해 가지고 조치사항 해서 교체 완료... 이거는 감점을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등 미점등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크랭크 벨트 이런 거는 만에 하나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거를 그냥 교체 완료로 끝낸다는 거는 제가 좀 의아심이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게 적용을 시킨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있는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새 물품으로 교체를 하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법에 의해서 시정을 했으면 시정 완료인데 거기에다가 그 법에 없는 거를 너무 과하게 행정처분을 한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다음에 지도점검 나갈 때...

근호

나근호위원

더 세밀하게 보겠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43페이지의 버스정보안내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하고 하실 때... 지금 해마다 1대에 850만 원짜리를 15개소에... 그럼 부산시에서는 몇 대 정도를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5대...

성철

장성철위원

5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연간 5대입니다. 작년에 저희 구 예산에 10대가 편성돼 있었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부산시에서 5대를 지원해 주고 저희 구에서 10대를 했고 그래서 올해 총 15대가 다 설치가 되어...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15대면 내년에는 5대가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10대에서 5대를 늘렸으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저번에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좀 더 늘리라고 하는 바람에 5대를 더 늘렸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이번에 편성할 때 15대를 올렸는데 지난번 행감 때 김성군 구의원님께서 의원들께 협조를 구해서 좀 많이 편성해서 확대 설치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가 얼마만큼 되는지 추경 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이거는 그대로고...? 이 15대는 어쩔 수 없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이 버스정보안내기가 몇 퍼센트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현재 28.6%입니다. 버스정류소가 406군데가 있는데 지금 BIT(bus information terminal : 버스 정류소 안내기)가 설치돼 있는 데는 116대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성철

장성철위원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버스정류소가 406군데라고 해서 그곳에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버스종점 사이에서 한 다섯 군데까지는 설치를 해도 에러(error)가 나서 안 되고 그다음에 종점에 가까운 데는...

성철

장성철위원

끝점에서 시작점 그 말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필요 없을 거 같고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근데 지금 부산시에서 설치하는 데는 올해까지 했는데 구에서 설치하는 거는 왜 설치가 안 돼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해서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설계는 다 끝났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래 먼저 설치를 했더라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부산시 말씀하시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부산시는 늦게 했어. 재송동, 반여동에 보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구의 거는 설치를 올해 다...

성철

장성철위원

설치는 돼 있는데 가동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설치 중 해 가지고 이래 써 붙여놨던데... 부산시는 늦게 해도 빨리 되고 구는 한 달이나 더 빨리 붙여놨는데 늦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따로 이유는 없고... 저희가 그거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왜냐하면 무조건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산시에다가 15군데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현재 거기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하고 먼저 협의를 한 뒤에 시에서 그 승인이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조달청에다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시설이나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부산시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구에서 하는 거는 시설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 놨어. 근데 가동을 안 한다 이 말이지, 가동을...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그거를 또 부산시의 정보센터하고... 그런 모든 기능은 그쪽에서 신호가 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왕자맨션 앞에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걸 지금 하게 되면 왕자맨션... 땅은 왕자맨션 땅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시유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횡단보도하고... 이걸 진작 왜 안 하고 이때까지... 거기가 지금 얼마나 병목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게 시유지가 맞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화단하고 전부 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하실 때 조금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 이걸 설계해 보고 그다음에 협의라든가 해야 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나는 왕자맨션 거인 줄 알았는데 시유지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진작에... 여기가 진짜 억수로 차가 많이 밀리는데 이건 정말 잘 하셨네... 이왕 돈 대는 거 할 때 차선을 조금 더 넓게 해 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4m, 5m 할 거를 7m 정도 하는 거는 상관없잖아, 맞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그건 나중에 현장 조사를 해 봐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선수촌로 해 가지고 ‘보행 중심의 생활권 구축을 통해 탄소 중립의 15분 생활권 조성’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22억 원 중에서 시비가 75%, 구비가 25% 이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근데 보행환경 개선하는데 22억 원 가지고 거기를 얼마나... 그 길이가 길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860m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860m인데 22억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예산은 25억 원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네 번에 나눠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설계비라 해 가지고 6250만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시비 내시액이 1억 8750만 원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1억 8750만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5억 6000만 원하고 내년 2회 추경에 또 시비가 16억 원이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네 번으로 나눠져서 내려오는 거고 총액은 25억 원 가지고 해야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25억 원이면 거기 보행환경 개선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내역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성철

장성철위원

설계나 그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사진 상으로는 이거 밖에 없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어떻게 한다는 그거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 계획은 따로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내용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처럼... 거기가 지금 장산중학교에서 다이소 구간 도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어쨌든 간에 차도를 조금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게 지금 첫 번째 안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횡단보도를 스마트 횡단보도라고도 부르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높이를 조금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 버스 승객대기실이 6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정비하고 그리고 버스정류소 디자인도 조금 개선하고 투광기도 설치하고 일단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25억 원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다가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건 없겠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여기보다도 CCTV가... 전에 7분이라고 안 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한 1분이라도 늦춰주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8분만 하면...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7분도 좋고 8분도 좋은데 그걸 자꾸 늘려주면 끝없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차를 대놓고 짐을 내려 가지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 이런 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런 종류의 차는 1.5t 미만으로 저희들이 30분을 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물차는 그렇게 대는데 승용차를 타고 가계에 가 가지고 뭐를 사서 집에 잠깐 그거를 들어다 주고...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씀들이 다 그래, 한 1분이라도... 1분에서 약간 걸리는 그게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또 그렇게 돼 버리면 7분이 8분이 되고 8분이 10분 되고 이러겠지만, 앞으로 8분이 10분이 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한 번 고려해 가지고 8분으로 했을 때 저희 관에서 끊는 횟수가 되느냐 그런 차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런 것도 체크(check)하고 타 구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법에 달라지는 게 있는지, 시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같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거기는 점심시간 동안은 안 끊으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반여2·3동이나 거기에 보면 노상 공영주차장에 80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사람들은 점심시간까지 요금을 다 받거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요금 받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어떻게... 노상 공영주차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전에부터 저하고 위원님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노상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직원하고 그거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한번 했거든요. 그게 설치를 하게 된 동기인데... 이게 있으므로 해서 지역을 완전히 진짜 참말로 문젯거리입니다. 지금 보면 잠시 점심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때는 점심때도 없을 때인데 지금은 점심 때 되면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배려를 해 주제? 노상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있는 바람에 차들이 올라올 때면 버스 뒤만 쫄쫄 따라 다녀야 되고 그래서 억수로 불편한데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정말 좀 생각해 가지고... 다른 대체 자리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간다,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위에는 다 비워져 있어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 민방위교육장 거기도 있고 배수지체육공원에도 있고 제1공영주차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로에 있는 그거는 필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백철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앞에 다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는 거는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2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는 242페이지... 67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이게 보행환경 조성 사업 공모 관련 자료 제작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1200만 원인데요. 이걸 2개월간 하는데 이 용역이 필요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2개월 한다는 거는 어디에...?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과제 사전심사 신청서에 그렇게 안 내셨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경상사업...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안 부속 서류에 보시면요. 8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이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보행환경 조성 공모사업을 하라고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조사해서 올리려고 편성한 거고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시아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이 그때 이 사업비로 따와서 25억 원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디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보행환경 개선이 절실한 데를 조사를 해서 그걸 자료로 올려서 사업비로 따오려고 하는 그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안 내려왔고 상반기 3월쯤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용역비를 줘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월에 내려온다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 용역을 5~6월에 실시할 예정인데 그럼 추경 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오게 되면... 지금은 그냥 잡아두는 불용 예산이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계획이... 아시아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이 장산중학교에서 다이소 구간으로 860m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공모사업비가 내려오면 다이소 구간에서 풍산금속까지 더 연장을 해서 해 볼 생각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두 달 동안 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냐 이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조사할 게 많더라고요. 아직 용역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 조사는... 그쪽에 공모를 넣어서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앞에 했던 용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조사하려는 항목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모계획이 어떻게 내려올지도 모르고 항목의 평가가 뭔지 등 구체적으로 공모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해 놔야죠. 만약에 추경 때 올려 가지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저희가 못 하게 되니까... 위원님,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2000만 원 올렸다가 올해는 금액을 조금 낮춰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25억 원 그 예산을 따올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걸 사전에 준비하고자 한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공모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공모가 안 내려오면 다른 공모사업에...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다른 쪽으로 또 해야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공모가... 너무 그냥 무대책으로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요새 추세가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면 그거를 조사해서... 저희가 공모사업비를 따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모 심사 대비에... 공모가 어떻게 내려올 줄 알고 이렇게 조사를 지금 실시한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진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인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답변 알겠고요. 그리고 674페이지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밑에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승객대기시설이 1억 2000만 원에 이번에는 20개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15개소는 신규고 5개소는 보수...

백철

김백철위원

보수고... 15개가 신규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럼 하나하나씩 볼게요. 시설 및 부대비의 1억 2000만 원 이게 성인지예산인 건 아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성인지예산인데 이게 성별 수혜 분석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별 수혜 분석은 불특정 다수예요. 그러니까 성별 수혜에 대한 부분은 분석이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예산 구분에는 일단 여성, 남성으로 50%씩 해서 6000만 원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게 성별평가가 안 되는데 예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성별 수혜 분석이 안 되는데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잡을 수 있냐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도 이걸 보면서 왜 이게 성인지평가로 예산서에 반영했는지 알아보니까 기획실(기획조정실)에서 이거를 딱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 왔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정을 해서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성별영향평가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이 딱 2개가 늘었다, 정확하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2개가 나와서 이건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버스승객대기시설은 성별영향평가사업이고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정비는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고 딱 명시가,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건 특화사업이 아니거든요. 성인지예산으로 세 가지가 분류되는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하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인데 여기 이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분류가 된 거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성별 수혜 분석에는 불특정 다수로 분류가 안 돼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이걸 선정해서 낸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기획실에서 냈다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한테 아예 공문을 이거를 반영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도 어쩔 수없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숨) 제가요, 과장님. 이 부서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획실이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번에 성인지예산이요. 53%가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대에 반하는 이런 예산안을 잡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53%가 삭감이 됩니까? 다행히 이 두 부서는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편성한다는 게 좀 너무 어이가 없고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이 부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찍어서 내려왔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공문을 받고 저희도 일단 해야 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좀 질문드릴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어떻게 성인지예산이 이렇게 역행을 할 수 있는지... 53%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지금 이 버스승객대기시설이 작년에는 25개였어요. 성인지예산 성과지표에서 성과목표로... 근데 이번에 5개가 줄었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말씀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 수치가 맞습니까? 작년에 25개 맞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작년이니까 올해죠, 올해.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올해.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25대 설치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죠? 25개였고 이번에는 20개인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이게 예산 편성상 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설치...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정품이 아니고 저희가 규격을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하니까 현장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차액으로 또 사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 지역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고 벤치만 설치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이해됐고... 사업명세서 675페이지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이거든요. 이거는 성별 수혜 분석도 다 돼 있는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는 전혀 증감이나 이런 거 없이 매년 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87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일 안 되어 있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점하고 종점하고 표지판하고 이게 안 맞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일치하게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달성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다시 조금 앞으로 보겠습니다. 673페이지에...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안전 확보에서 시설비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계획이나 캠페인을 조금 염두에 두어 달라고 했는데 행감하고 이 예산안하고 이게 시기가 안 맞으니 거기에 대한 사업은 반영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있는 예산에서도... 지역 교통안전 관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5억 37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시설부대비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공사...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안전계획 수립으로는 회의 참석수당 이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물로만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이 예산에서 이 항목으로 잡는 거는 안전을 확보하는 데 무리가 있다... 캠페인에 대한 경비가 발생한다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캠페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걸 좀 제도화시켜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672페이지 위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이라고 저희가 올해 7월에 TBN 교통방송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여기는 관내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강사 2명이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672페이지 상단에 제일 위에 보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보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잡은 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여기를 확대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일단은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운영도 필요하지만 어린이보다 어른이 더 중요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린이가 교통을 아무리 잘 지켜도... 어린이가 교통을 안 지켜서 사고 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거는 우리 의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치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는 그만할게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사업명세서 681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을 10억 원 이상으로 더 잡으셨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차량 관련 과태료도 역시 많이 잡으셨고요. 특별회계에서요. 주차행정과의 수입을 보시면 사용료 수입 부분하고 뒤쪽의 942페이지에 과태료 부분이 역시 다 상향이 돼 있어요. 내년에는 단속을 더 열심히 할 생각이신 건가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단속을... 일단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27억 원에서 31억 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현실화율에 맞췄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현실화라면...?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실질적으로 27억 원 정도를 잡다보니까 들어오는 거는 사실 30억 원 정도 가까이... 현실은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입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라고 주민들이 신고하시는 그 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건수가 연간 1만 2000건 정도로 점점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이 21억 원이었는데 이거는 작년 추경을 통해서 30억 원을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제외하고 실제로 늘어난 거는 1억 50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태료나 이런 게 오른 건 없죠, 금액 자체가?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과태료가 올랐다는 거는 일반회계에 보시면 자동차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과태료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검사과태료가 1억 9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원으로 저희들이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향이 돼서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을 높게 잡으면 단속이 그만큼 많이 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참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느 선이 적절한 건지 감을 잡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역 부분입니다.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해서... 주차행정과의 특별회계 947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9800만 원입니다. 앞에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셨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산출내역을 보면요. 부속서류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있거든요. 직접인건비하고 직접경비에서 현장조사비나... 인건비가 이런 거 조사한다고 들어가는 비용 아닌가요? 혹시 자료보고 계십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현장조사비 1식의 금액이 사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인쇄비 같은 경우도... 토털(total) 75부가 발행이 되는데 인쇄비가 550만 원이나 들어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도면집 같은 거는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상 인쇄 작성 자체가...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 여러 말보다는 이 용역비용을 조금 더 현실화 할 수 없는지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셔서... 좀 납득이 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업체랑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말씀대로는 해 보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입찰 예정입니다. 여기 세부 원가내역서에 다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사요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 전수조사는 사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상업지역, 일반 건축물 전부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가서 이 건물 안에는 부설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 나머지 노상주차장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야간시간대에는 불법주차가 얼마나 있는지 주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주차장의 차 대수하고 블록별로 단위를 따져 가지고 동별 블록별로 따졌을 때 이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차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따지면 사실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블록이 지금은 133블록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 블록이면 그렇게 많이...?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해운대구 전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블록으로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해운대구 전역을 블록으로 나눈 거고 이 블록으로 전 지역을 다 커버링(covering)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주간, 야간, 건물별 그다음에 실태별, 실제 이용 현황별 그다음에 우리 주차 대수에는 안 잡히지만 지나다니는 차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세웠다가 떠나는 차는 얼마나 있는지, 관광객은 또 어떤 건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직접경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외에도 제경비, 기술료, 이런 것들을... 어쨌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와 다시 한 번 상정하는 금액을 조금 더 손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도 성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94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리 이 부분이 지금 성인지예산인데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별영향평가로 성인지가 됐거든요. 6억 269만 원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6억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30%가 증량이 된 거는 알겠는데, 이게 성별영향평가인데 여기서 여성은 사업 수혜가 제로인 거 아십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사업 수혜가 이 성인지 평가에서...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성별영향평가사업인데 성별 수혜 분석을 보게 되면 수혜를 받는 여성이 제로입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 여기에 지원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성인지로 성별영향으로 들어왔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인적구성을 따질 때는 여성을 몇 퍼센트로 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성인지가 들어갔지만 여기에 남자만 해라, 여자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근데 제로입니다, 제로.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게 ‘여성분들, 지원 많이 하세요.’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띄우면 지원을 받는 건데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나서 결과를 보면 여성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올해는 최종에 한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목표가 10%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거는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성인지예산이 생긴 거거든요. 억지로라도 이런 차별보다는... 차별도 있겠지만 그런 여성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길 바라고 만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대조건이 없다면 ‘여성 우대’라는 말을 넣어서라도 해 주셔야 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 조건에 좀 더 여성분들의 지원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로라는 거는 사실 조금 심각하다고 봐지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근데 사실 여성분들이 와도 괜찮은데 지원을 안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도 30%나 상향됐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여성 1명이 아니고요. 비율을 맞춰서 2~3명은 돼야 하는 겁니다. 여성우대라는 용어를 넣더라도 이게 성인지예산답게 예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674페이지에 보면 좌동재래시장 앞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서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가 늘어나는 추세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는 이 대각선 횡단보도가 몇 개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제가 그거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행자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럼 향후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 수요가 많은 곳에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일단 우리 관내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지금 19개가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몇 개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19개...

영숙

원영숙위원

19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해 보니까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이나 경찰서에다가 횡단보도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서 교통안전심의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걸 해 줄 수가 있고 근데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항목에 보니까 기하 구조라고 해서 무조건 사지... 당연히 10차로이니까 사지 교차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대각선 폭이 30m 이내여야 하고 그다음에 그 부근의 교통량이 얼마인가, 보행량이 얼마인가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량 같은 경우는 한 시간당 800대 이하의 차가 다녀야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행량은 시간당 500명 이상이 거기를 횡단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 순방 때 건의사항에 올라온 거를 보내봤더니 여기는 가능하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시간당 차량 통과가 800대 이상이 되면 번잡도로가 돼서 설치 기준에 의해서 안 되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는데 향후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경찰청이나 경찰서하고... 여기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 주는 건데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일단은 건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적격하다고 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이 교차로 대각선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한번만 건너면 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두 번, 세 번 건너야 되는 걸...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근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올라와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3쪽... 아까 장성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253쪽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25억 원인데요. 254쪽에 보면 2022년 8월 말 현재 사업추진 실적 해 가지고 2022년 4월에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사업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2022년 8월에 보조금 교부가 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돈이 들어왔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조금이 들어왔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한꺼번에 안 줘 가지고... 그 금액만큼 우리가 반영을 하는 거지...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최근에 부산시에 보면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좀 많아서...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5억 6000만 원 반영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이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확실하게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추경 때... 지금 시의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경 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렇게 용역을 해 놓고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괜히 이러다 나중에 매칭한다고 공모사업해 가지고 안 돼 버리면 계속 구비가 들어가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622쪽에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12억 1200만 원인데 이게 다 구비로 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보통 매칭해서 안 하나요? 전액 다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시에서 조금 돈을 지원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중단되고 2011년도부터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든지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좋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128쪽, 세부사업 계획에 보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해서 57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중에 재량이 10억 50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시·군·구비라고 해 가지고 10억 5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매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괜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놓기만 올려놓고 이렇게 돼 버리면 계속 구비만... 중장기사업이라고 계속 이월되면서 구비만 들어가서 그렇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그래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조금... 책은 책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해서 따로 노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잠깐 언급할게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부지 매입에 보니까 공사현장이 2018년도에 반여동, 반송 해서 14필지에 10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2019년도에도 반여동, 반송 해서 5필지에 5억 2000만 원, 2020년도에도 반여동, 반송 해서 11필지에 15억 7000만 원, 2021년도에도 6필지에 5억 3000만 원, 2022년에는 6필지에 18억 4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소규모 주차장은 이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소규모 주차장은 말씀드린 거처럼 주택가의 주택을 사서 정돈을 해서 주차장을 짓다 보니까... 사실 우동이나 중동 쪽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특히 또 반여·반송·재송동은 아까 주차행정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걸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여·반송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를 따져보면 반여·반송·재송하고 우동 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은 반여·반송·재송동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건 알겠는데 최근에 보면 송정이나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하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게 그래서 여기만 해당하는 건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가능은 한데... 송정동에도 저희가 해 보려고 해도 구청에다가 이걸 매입해 달라는 게 없으니까... 송정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의사가 저희한테 안 들어오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주차행정과장님 말대로 무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접때 한번 제가 언급한 거 같은데 구덕포에 보면 마리나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언론에 막 나오던데... 거기에 산도 있던데 그 부지는 좀 어렵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거기는 해안도로 쪽이라서 정확하게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나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송정천변하고 폐선 부지하고... 근데 주민들이 공짜로 대다가 돈을 주고 대라고 하니까, 유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보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했었습니다. 블록을... 7개 지역을 블록을 선정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게 한 군데만 중2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여·반송입니다. 왜냐 저희들이 요구할 때도 사실 반여·반송 쪽을 우선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가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조사를 해 보면 실태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현재 다른 동은 이 동에 비해서는 여력이 그래도 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조사해서 나온 총 300면 정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주는 부서고 용역이 완성되고 나면 교통정책과에서 움직이고 또 저희들이 돈을 만들어서 그 경비를 지원하고 이런 체계로 현재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죠. 맡는 업무 자체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거의 지금 반여·반송 쪽에 조금 몰린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의 100%인데,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중2동에 하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덕포 가는 길에 야산 비슷한 밭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무상으로 우리 구에다가 임대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새로 사유지를 무상임대해서 했던 송정중앙 공영주차장처럼 그런 여건이 서로 맞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그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따로 한번 연결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에 행감할 때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그때 우리 구 땅이라 그랬는데 책자에 있을 때... 제가 국방부 땅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는 국방부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아니고 구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부산시 땅이더라고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2019년도에... 왜 제가 지금 여쭤보냐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행감 이런 게 공유재산 관리를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고 부서마다 물품관리대장이나 상품수불대장을 갖다가 몇 년 전에 비치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작년도 행감 자료 47쪽에 구유재산에 보면 우리 구 재산으로 올라와있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부산시 재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올라오는 건 아니죠? 책자에...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라와 있어서... 보시면 동백공원 공영주차장이 구 땅, 구유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조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 봤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10월 18일에 부산시가 국방부로부터 양여를 받았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제가 그때도 그렇다고 아마 대답을 한 거 같은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안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구 땅이라고 했어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 땅이라고는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제가 그때 국방부 땅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구 땅이라고 그래서...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 저는 국방부 땅이 아닌 거는 확실하고... 저는 그때 우리 구 땅이라고... (집행부 답변 준비) 아...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라와있는 책들이 다 보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 심의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부서별로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좀 확인차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행감 자료에는 구유재산이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아보고... 왜냐하면 전 부서에 그냥... 그러면 저희가 개선할 때 보면 공유재산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주차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우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안전총괄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철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번에 예산이... (사업명세서) 769쪽을 한번 보이소. 지금 20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반여1지구 풍수해 사업이 작년에 52억 5000만 원에서 올해 30억 원으로 되면서 거기에서 22억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풍수해 사업을 안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앞으로 교부받아야 될 돈이 200억 원이 더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총 300억 원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 편성된 것은 적지만 앞으로도 교부를 계속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줄어든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3쪽을 한번 보이소.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데 2022년도는... 올해 지금 222대 아닙니까?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22대인데 지금 현재까지 235대를 설치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더 했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더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7대를 더 했다는 말이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올해까지 235대가 설치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안 할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더 안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지금 235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목표가 222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200대입니다, 200대... 죄송합니다. 2023년도는...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도에는 200대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200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줄였는데...? 올해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7억 원 받았거든요. 원래는 CCTV 설치를 지금 편성된 예산대로 매년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교세를 지원할 때 2~3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작년에 특교세를 많이 지원받아서 7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수를 많이 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특교세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줄였다는 말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2022년도 예산 2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지금 이월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지금 이 본예산하고 같이 해서 5억 원으로 내년에 2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5억 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시 재배정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784쪽을 한번 보이소.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이게 784쪽하고 785쪽으로 왜 나뉘어져 있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게 보조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자체하고 이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아, 국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달라서 따로 편성을 한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그렇게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항상 이렇게 보조 사업하고 자체 사업을 구분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저번에 저한테 참고 자료가 온 것을 봐도 그렇고요. 또 부산시에서 4개를 넣어주고 해도 이번에 올라온 게 아까 1억 5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부산시에서 넣어줘도 그렇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하고 중복...

성철

장성철위원

5개 항목이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부산시는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스쿨존만 하다가 이번에 감염병을 신규로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감염병을 빼기로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의 항목을 부산시에서 넣어주는데 그것을 빼고도 금액이 우리가 전에 가입했을 때보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들었을 때의 총 금액하고 달라서 지금은 1억 5000만 원인데 의사상자 상해, 이게 1억 원이라서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금액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16개 구·군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금액을 보고 또 인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볼 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16개 구·군을 쭉 보니까 의사상자, 이것을 우리는 1억 원으로 넣었는데 다른 데는 많이 들어봤자 1000~2000만 원이라서 우리가 금액이 좀 큽디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은 지금 보험 가입 비용을 1억 5000만 원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우리도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물론 보험 금액을 낮게 주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혜택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서로 의논하는 거니까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 이 소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 넣은 것들을 쭉 보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의사상자 상해가 안 들어 있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이번에 자연재해 사망이 빠졌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원래는 자연재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중복 지원이 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복 지원하고 상관없이 자연재해 돈이 원래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굳이 들 필요가 없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자연재해를 넣기도 하는데 저희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 중복이라는 내용 때문에 제외한 거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중복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가급적이면 중복은 피하는 게, 다양하게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8개 항목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금액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보험료 요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한도를 조정한다든지, 항목들을 조정하면 금액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5개 항목을 넣었을 때도 총 금액이 1억 원에서 9800만 원, 사실 1억 원이 좀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모든 금액이 좀 올랐다. 상승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더라도 2019년도,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 5개 항목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5개 항목을 빼고 그 당시의 금액으로 하게 돼도 내 생각에는 올랐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금액은 서로... 자전거 상해 사망, 후유장해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자전거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혜택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데는 아무리 봐도 자전거 상해 사망은 없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많이 안 들었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우리 구는 특성상 자전거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도 자전거 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들어야 되는 게 맞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가입해 주는 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사상자 상해가 1억 원인데 의사상자라는 게 사실 10년에 한 사람 정도 나옵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힘든 일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이 보장 금액을 좀 낮춰서 1억 원으로 해 놓은 것을 1000~2000만 원으로 해도 괜찮겠고, 그렇죠?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립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상해 사망도 1000만 원이고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도 1000만 원이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항상...

성철

장성철위원

같이 갑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항목이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따로 있어도 후유장해는 보장 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행안부에서 제안한 금액이 전체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부 다 1000만 원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1000만 원 선에 맞추려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이것도 100만 원인데 다른 데는 10만 원으로 든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절반 정도를 낮춰서 50만 원 정도로 하고 개 물림 사고 치료비도 지금 50만 원인데 개 물림 사고로 인해서 50만 원까지 쓸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30만 원 정도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한도가 최고 50만 원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개한테 물리면 무엇을 얼마나 하기에 50만 원이나... 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상을 입었다고 하면 수술비 정도를 추가로 더 넣고 그다음에 실버존 사고 치료비나 항목을 더 넣고 싶으면 좀 더 넣어서 보험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되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3페이지를 보면 ‘각종 재난 대비 사전 대응 체계 구축’에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특히나 올해 1월부터 방사능 비상 계획 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해운대구 전역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방사능 방재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작년에도 줄어들고 올해도 97만 7000원의 금액이 사실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방사능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28~30km 지역으로 방사능 비상 계획 구역을 확대시켰는데 시비 지원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시비는 방사능 방재 훈련비가 내려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훈련비만 내려오고 여기에 따른 방사능 방재 체계 확립을 위해서 각종 방호 물품이라든지, 주민 보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시비 지원이 없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물품... 갑상선 물품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방호 물품에 갑상선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다 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서상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약품이 내려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약품으로 그냥...?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약품으로 받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품으로 받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유통기한이 7년이거든요. 이번에 4년으로 바뀐 게 있는데 유통기한이 다 되면 회수해 가고 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상에는 안 잡히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방호 물품이 확대됨으로 해서 더 많이 내려왔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충분하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만약에 갑상선 약품인 요오드 계통의 약품을 가령...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만약에 발생하면 1인에 2정씩 드리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방사능에 노출이 됐을 때 시간 내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4시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4시간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한 번 복용을 하면 약효가 24시간 동안 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복용하면 24시간인데 방사능이 언제 누출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15분 이내에 그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체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백색, 청색, 적색이 있거든요. 약품을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되고 발령에 따라서 통장님들이 약품을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적색이 되어야 약품 배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배포를 하면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매뉴얼은 다 확보되어 있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줄어들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런 훈련을 동별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통장님들한테 방호복 입는 거, 그다음에 약품을 배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실제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인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우리가 고리원전하고 너무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과 대비 태세는 항상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778쪽을 보면요. 주요투자사업설명서는 496쪽인데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예산이 올해부터 내려왔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순증이라고 했는데 저는 투자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 투자가 지금 195억 97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0억 원 정도가 기 투자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해운대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산시하고 행안부가 핑퐁 하듯이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650m의 방파제 계획을 수립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파제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파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립식 차수벽을 설치하겠다고 행안부에서 또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나중에 부산시에서 다시 이안제안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용역을 하고 수리모형실험을 하는 이 예산 자체가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00억 원의 예산이 그런 데 쓴 예산들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공사가 565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비로 시에 내려간 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7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공사비라든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진행했던 실시설계가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돈은 시에서 다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 자체에 기 투자가 195억 9700만 원이니까 200억 원이 지금 기 투자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시 예산서에 잡혀 있는 돈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시 예산서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이제 처음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3억 6500만 원의 구비 예산 편성을 먼저 하는데 총 공사비가 560억 원이지 않습니까? 565억 원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565억 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기 투자돼서 부산시에서 내려온 200억 원, 이 돈은 부산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돈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용역 1식, 용역 1식, 이렇게 해서 기 투자 금액이 2021년까지 용역비로 사용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비로 날린 돈은 아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공사비에... 용역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과장님, 기 투자를 보세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설계비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5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설계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설계비는 25억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죠. 계에 있는 이 250억 원이 용역 1식의 용역비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재원 조달의 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 투자 용역 1식’, 거기에 있는 기 투자 금액 195억 9700만 원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용역 1식의 195억 원 중에서 보면 공사비가 17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용역이 25억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이 25억 원인데 총 공사비 563억 원 중에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공사비가 511억 3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기 투자된 금액은 부산시의 금고 안에 돈이 있다는 이야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부산시의 방파제안이나 행안부의 기립식 차수벽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의 공사비로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논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고 수리모형실험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건데 그 비용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25억 원이라는 이 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5억 원은 그 돈 안에 포함되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기 투자한 25억 원에... 용역 1식의 1억 9700만 원을 다 합하면 25억 49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5억 4900만 원은 이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용역비로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이때까지 쓴 용역비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이때까지의 용역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기 투자한 195억 9700만 원은 아니라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관하고 있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도 다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기 투자가 되어 있어서 좀 놀랐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설계비 25억 4900만 원은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제로 몇 월부터 삽을 뜹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빨리할 건데요. 일단 13일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올라갈 건데 행안부하고 시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행안부에서 할 일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설계 용역을 다 해서 금액이 끝나고 나면 시에서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해서 그 뒤로는 공사가 되겠죠.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 기간이 2026년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년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이 사업이 무사히 끝내질 수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2016년도 12월에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선정이 돼서 2026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만 1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도 나왔는데 이안제 공사 기간이 착공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걸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공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 기간은 일단 2026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안제가 수면 위로 4m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큰 게 오면 그게 안 움직일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파는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파고는 줄이는데 태풍이 한 번 왔다 가면 내내 보수한다고 바지선이 가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일은 안 생기나요? 그게 움직인다고 하던데요. 테트라포드(tetrapod)가 태풍이 오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안에 또 무엇을 하겠지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물이 교류해서 완전히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면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2026년도가 되어야 되네... 관제센터의 운영비가 2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핵심은 그겁니다. 올해부터는 생활 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시간 단가를 최저 임금으로 지급하다가 올해부터는 생활 임금으로... 건의도 너무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도 풀지 못한 숙제였는데 이번에 하여튼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생활 임금으로 풀었습니다. 단가가 작년 대비해서 7만 3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올라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오르는 바람에 금액이 대폭 증액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3교대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괜찮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74~476페이지에서 궁금한 것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가격이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주차 단속 CCTV 같은 경우는 850만 원이더라고요. 기능면에서 이게 뛰어난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 단속 CCTV의 기능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47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LED 안내 표지판으로 CCTV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건데 여기 보면 ‘야간 보행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CCTV가 설치된 장소를 피해서 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CCTV가 있는 줄 모르고 범죄 행위를 했다가 쉽게 잡힐 수도 있는데 오히려 몰랐던 부분을 밝혀주니까 그 장소를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도 증감 사유를 그렇게 해 놨어요. 476페이지에 보면 영상 비상벨인데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냥 설치하지 않고 경찰하고 부서의 의견, 또 평소에 들어온 건의 사항을 다 받아서...

경호

김경호위원

2022년도까지 설치된 게 62개가 있는데 설치된 장소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설치된 장소요?

경호

김경호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설치된다, 이 정도로만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게 동별로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영상 비상벨이 지금 동별로 다 흩어져 있는데 우1동에 3대, 우2동에 3대...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아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위치 말씀이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주로 어떤 자리에 설치되느냐는 거죠. 여기를 보면 경찰서에서의 요청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여성 안심구역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여성 안심 귀갓길...?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여성 안심 귀갓길, 그리고 우범 지역, 이런 데에 하는데 경찰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를 같이 상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영상이라서 화장실 같은 데에는 설치를 안 하겠지만 원래는 화장실에도 비상벨 같은 것을 주로 설치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로 어떤 쪽에 설치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게 사용이 된 적이 있는가요? 이게 영상 비상벨인데 야간에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영상 비상벨이 울리면...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런데 야간에도 이 영상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되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경찰 쪽으로 바로 연락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우리가 아는 우범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밤에 어둡고 이런 취약 지역에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영상 비상벨이니까 이 비상벨을 누르면 야간이라서 어두운 데에도 그 주변이 영상으로 확인이 되느냐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확인이 되죠.

경호

김경호위원

확인이 된다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시커멓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누가 비상벨을 눌러서 출동했다거나 이런 적은 있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경호

김경호위원

없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없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한 번도 없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2014년도부터 조금씩 설치됐는데... 그리고 선별 관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선별 관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불을 인지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캡처해서 화면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1인 관제요원이... 그런데 원래 행안부는 1인 50대가 기준인데 우리 관제센터는 한 사람이 271대를 관제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AI 기능을 넣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한 거라서 이 시스템에서 캡처해서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눈에 빨리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별 관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테트라포드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리로 들어갔다, 그러면 캡처해서 올려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움직임이 감지된다거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것과 동시에 방송이 바로 탁 나가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바닷가에 도입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테트라포드에도 전부 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거거든요. 그리고 밀집도 때문에 구남로에도 저희가 지금 그것을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경호

김경호위원

기존에 있는 CCTV에다가... 그러니까 선별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컴퓨터 자체에도 들어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추가로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 정확하지는 않고 에러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정책과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 비용하고 한전 시설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기둥 함체가 CCTV 설치비이고 설계용역 비용, 그다음에 한전 시설 비용이 같이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례로 인해서 지원이 된 거죠? 그런데 900만 원을 지원 경비로 했는데 이게 운영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시민소방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주관으로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방학교 기획안을 가지고 찾아와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했는데 그 안에 보면 화재 대피 요령이라든지, 소화기 사용법, CPR 교육, 산불 예방법, 화재 예방법, 골절, 그다음에 발목 염좌 시 대처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도 참여시키고 또 캠페인도 하고 기념품도 주고 홍보물도 배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여기에 있네요. 472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인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10% 정도 하는 것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000만 원입니다. 저희한테 900만 원을 신청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00만 원을 해 줘서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보조금을 요청하는 단체는 없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다른 단체는 없었고요.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16개 구·군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4개 구만 지원해 주던데 거의 물품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업을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좋아서 이번에 보조금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해서 계속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구민 참여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0만 원짜리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서 교육이 제대로 안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776페이지, 폭염 대비 그늘막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쿨링 포그(cooling fog)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쿨링 포그는 올해 신규로 할 계획인데 구남로 앞에 보면 막구조물 그늘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막구조물에서부터 지금 트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옆으로 해서 폴더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시원한 안개를 쫙 뿌리는 것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6000만 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6000만 원인데 시의 재난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한테 특교세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확답을 받아놨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1000만 원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거기에 처음으로 운영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1억 1000만 원...? 아, 우리 6000만 원하고 시 특교세 5000만 원을 합해서 1억 1000만 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늘막은 단가가 오른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일반 그늘막 단가는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200만 원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777페이지, 중대재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중이용시설은 어떤 게 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공중이용시설은 총 49개가 있습니다. 8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49개가 있다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49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 지정되어 있는데 중대재해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또 홍보물도 만들고 자료도 드리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긴급 안전진단은 49개에 대해서 2회를 한다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우리 법상에 이것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설비로 무조건 반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운영비에 보면 긴급 안전조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급 안전조치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긴급 안전진단, 긴급 보수보강,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77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499페이지이고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번 나갈 때 30만 8000원인데 이게 1명한테 나가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한 번입니다. 이것은 대가 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건수를 이번에는 150건으로 잡았는데 매년 이렇게 150건으로 잡았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50건을 다 쓰고도 지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499페이지를 보면 항상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지금 모자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는 모자랐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8월 말 기준이어서 그런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8월 말 기준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갈수록 늘어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안전이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issue)가 되니까 여러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 수당을 요청해서... 저희 부서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구 전체에 다 지원하는 풀(pool)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안전 부서이기 때문에 전문가 수당을 편성해 놓으면 부서별로 전문가를 쓸 때 우리 쪽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출을 해 드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 부서에서 다 활용하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500페이지고요. 이것도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게 14건이거든요. 단독주택 5건, 공동주택 8건, 상가 1건이 들어와서 금액이 48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다시 좀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힌남노(Hinnamnor)’ 때문에 차수판이 이슈화가 되면서 차수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차수판이 효과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779페이지, 미포~청사포 자연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도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하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구에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가 3개이지 않습니까? 수영만하고 이번에 반여1·4동을 구분하면서 반여1동하고 반여4동... 구덕포는 이제 끝났는데 우리 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구에 돈을 계속 줄지 사실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런데 일단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신청은 계속해 볼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만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 위에 있는 석대경로당하고 장수경로당, 이것은 추경 전 사용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던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특교세고 제가 저번에 우리 구비로 편성한다고 한 게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5:5로 편성돼 가지고 2억 14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늦게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린시티 이거요. 저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실 저도 입 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모순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원래 5:5 매칭 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왜 우리 구비가 25%나 들어가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게 작년 12월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우리도 25%를 부담하는 걸로 변경됐는데 더 놀라운 거는 소급해서 적용을 한답니다. 신규 사업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루트(route)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청장님부터... 오늘도 제가 저희 국장하고 시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25%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줄일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이건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다시 보전을 받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560억 원이 600억 원이 될지 700억 원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600억 원은 넘지 않을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안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저는 이안제도 반대인 게 이안제가 있으면 바다조망권 이게 좀... 그 좋은 광안대교에서 보는 마린시티 바다 조망권이 있는데 거기 쌓아놓은 것도 보기 싫을 거고... 이게 700m입니까? 500m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500m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00m죠? 그럼 보기 싫을 거고... 이안제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 항구나 포구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저는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맞죠? 원래 이안제를 만드는 게 파도로부터 항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방파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보통 해안가에 설치를 하는데 이안제라는 건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는 말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건 주로 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파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사전에 거기서 파를 잡아준다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 그 목적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렇게 60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또 새면 어떻게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설계비를 많이 들인 이유가 수리모형실험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검증을 했습니다. 지금 빌딩풍도 똑같습니다. 풍동실험을 하기 때문에 돈이 17억 원까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개수를 뽑은 거죠. 파를 줄일 수 있으려면 몇 미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하는 모형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오케이 돼서 나온 공법이 이안제로 하면... 원래 저희가 허용하는 파가 있거든요. 그 파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다, 물이 넘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은 넘쳐 들어오는데 대신에 그 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지금 마린시티는 파도도 중요하지만, 바람도 중요하지만, 물이 넘쳐서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그만큼...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물이 넘치는 건 관계없다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물이 하나도 안 넘어온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조금 넘어오나, 많이 넘어오나 물이 넘칠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침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침수를 없애려고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존에 있던 방파제를 4~5m 높여서 기존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넘어올 거 같은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는 안을 4~5개 다 검토를 했고 그중에 차수벽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거기서 가장 적합하고 현재 시간도 너무 늦어졌고 최대한 빨리할 수 있고 가장 안정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결정된 게... 이거는 지금 시공 사례가 있고, 그렇죠? 차수벽 같은 건 시공 사례가 없거든요. 외양적인 건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차수벽 말고 기존에 있던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방파제...

성군

김성군위원

기존 설계에서 7m 올리면 물이 안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하면 되지 이걸 지금... 불확실하다 아닙니까? 500m 해 가지고 또 태풍 센 게 와 가지고 물이 넘치고 흔들릴 수도 있고 물이 넘치면 도로 600억 원을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완전히 날리진 않고요. 사실 근데 자연재해가 어떻게 올지를 우리가 예상할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청 심하게 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그거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50년 주기, 100년 주기로 왔을 때 저희가 허용하는 그 파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몇 년 주기로 왔을 때 가장 세게 오면 얼마가 올 수가 있고 그럼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설계해서 파가 얼마가 왔을 때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세팅(setting)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500m에 그쪽에 이안제를 이렇게 설치하면 잡을 수 있다라고 수리모형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거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럼 전문가들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텐데 기존 설계에서 7m로 올리면 물이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파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태풍 ‘차바(CHABA)’ 이런 거 왔을 때 기존에 있던 거를 7m로 했더라면... 상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그걸 못했다면서요, 그걸.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설계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 전에... 그렇게 올렸으면 물이 안 들어왔겠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막았었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효과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안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600억 원을 들여가면서 불확실한 이런 걸 굳이 왜 하냐는 말입니다. 보기 싫다고 해서... 마린시티에 기존에 있던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자꾸...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근데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최적의 안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까?

예, 용역을 통해서, 수리모형실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한숨) 돈 이게... 구비나 세금이나 이게... 6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문제를 이렇게... 나중에 넘치면 그건 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내 참... 그때 가서 600억 원 버리고 기존 방파제에다가 4m 올려가지고 7m 만들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넘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라는 게... 과장님이 주민들을 좀 설득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안 살아서가 아니고...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그렇네. 애시당초 7m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를 보기 싫다고 그래 가지고 조망권 때문에 낮춰놓고 근데 또 거기다가 600억 원을 넣어달라고 하면... 세금이 어디 장난입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세금입니까? 조망권은 마린시티 그 주변 상가들만 조망권이 문제지 뒤에 있는 아파트들은 조망권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차수벽을 하든지 위에 그냥 기존의 담벽을 하든지 관계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금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 왜 애시당초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86페이지와 488페이지에 안전보건관련 용품 구입과 슬기로운 건강챙김 직장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혹시 법정의무 이행사항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2023년도에 처음으로 되는 사업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대비를 했다면 처벌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비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근로하는 직원들이 안전용품을 다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산재를 최대한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이런 용품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계속 개발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운영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이렇게 몇 개 사업을 다시 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너무 좋은 사업인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데 직원들의 건강까지 챙겨주시니 일이 너무 버겁진 않은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건강챙김 사업에서 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운영비를 보니까 이게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직원 맞춤형 운동처방교실 같은 경우에도 15만 원 해서 12회인데...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공무직입니다. 현업 직원...

지원

남지원위원

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1차적이고요. 그분들이 교육이 좀 되고 나면 직원들 대상으로 넓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강사비나 이런 걸 최대한 줄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저는 좀 더 확대시켜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남지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께서 수영만 일원 565억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사실 지금 마린시티나 이런 데 보면 세금이 참 많이 걷혀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처음엔 조망권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필요하다고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테트라포드(tetrapod)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게 없어 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나 버리면 저는 그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투자사업 설명서 493쪽에 반여1지구 풍수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태클을 안 걸었으면 싶어요. 김성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마린시티 주민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민원 자체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하시더라도... 자기네들도 세금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1쪽에 보면 기금이 ‘구 출연금’ 해 가지고 14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안 그러면 이렇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드린 자료에 그게 없던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없어요. 총괄표, 이렇게 일반회계 기금 관련... 여기 보면 내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해 가지고 67쪽,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재난관리기금 적립해 가지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로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3년 동안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당하는 금액인데... 금액이 14억 원 같으면 큰 금액인데 아니면 전문위원님의 산출근거나, 그렇죠? 보통세라 하더라도...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혹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그날 검토보고하실 때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했는데 다른 거 같으면 14억 원에 대한 보통세 금액 얼마, 산출근거가 있으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산출근거 있습니다. 드릴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 주세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준비돼 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할 때 이 세부내역에 적어주시면 근거를 갖다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따로 우리가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제가 곱해 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 내용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보통세가 얼마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보통세가 2021년이 1582억 원 정도 2020년이 1487억 원 그다음에 2019년이 1214억 원 해서 전체가 428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3년 평균액이 1428억 원이고요. 이거는 100분의 1이 되니까 14억 원 이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명세서를 보면 보통세가 나와있던데 이거하고 3년 치를 갖다가 플러스해 가지고 1%로 나눈 거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평균을 낸 것의 100분의 1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기금이 설명은 잘 돼 있는데 총괄표가 없으니까 좀 혹시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예.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폭염대비 그늘막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구남로에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나무 심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름에 보면 더워서 사실은 좀... 아까 말한 쿨링포그도 괜찮지만 그늘막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너무 덥다고 하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그늘막을 더 추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안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길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

여름에 애들 물놀이 하다가 쉬어야 되는데 땡볕에 좀 그런 게 있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검토해서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