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29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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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달성군의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045페이지, 저는 어제에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이번 본예산에도 1억 9,700만 원 하셨네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지난번에 계속 세 번 진행하셨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게 편성이 아니라 지난번에 계속 용역비로 지출해서 용역비를 세 번 실행하셨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과거에 도매시장 관련해서는.

손한국위원

과거에, 이번이 네 번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도매시장 관련해서 용역하는 거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손한국위원

다섯 번째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지난번 네 번째와 이번에 다섯 번째 하는 목적이 차이가 납니까, 다른 겁니까, 똑같은 목적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다릅니다. 지난번 2018년도에 했던 네 번째 용역은 지금 현재 도매시장에서 확장 재건축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매시장 현대화사업과 또 이전했을 경우의 계획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게 타당한지, 또 타당한 방향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손한국위원

지난번 2회 추경에서는 저희 예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런 사유가 왜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아마 지난번 예결위 2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한국위원

그거는 국장님 답변이 아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지난 추경 때 삭감을 할 때 예결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지, 중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또 후적지에 대한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행을 하셨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난 추경 때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과 또 예결위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위원장님께서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가 수립되면 현재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전했을 경우의 타당성 부분을 비교하고 또 후적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용역에 다 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과업서를 작성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라든지 모든 걸 집행부에서 이행하셨다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은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손한국위원

물론 다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은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답변이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미흡했더라면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용역 타당성에 대한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의 대구 미래를 위한 50대 공약이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도 두 번씩이나 예산이 삭감된다는 거는, 우리 시장님의 사업 추진을 막는 것이 타당한가, 그지요? 저는 사실 시장님의 발목 잡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는 집행부에서 설득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구 미래를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 외곽 이전은 노후에 의한 재난, 첨단물류시스템 도입, 미래 수요 대응 등 현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일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 시장님에 대해 딴지를 걸자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동일합니다, 아직까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 뭐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매천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과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것 중 어떤 사업이 더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아직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의 용역 결과를 보면 단순히 어떤 토지이용 규제 부분, 어떤 규제 부분은 제외해 놓고 경제성으로만 보면 이전이 타당한 걸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한국위원

이 일로 인해서 자꾸 발목이 잡혀가지고 기간이 지연된다면 결국 대구시민만 피해를 봅니다. 맞지요? 또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대구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결단력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민 또는 대구·경북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대구와 경북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물류망을 갖춘 최첨단 물류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도매시장이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 현 도매시장 후적지는 어떻게 개발하시겠다는 그 명확한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이전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후적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 용역 과업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그 용역비가 통과가 되든 삭감이 되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실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걸리지요? 실행되는 시기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사전에 행정절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규제를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다 해결되면 실제 건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7~8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7~8년.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때 되면 외곽으로 이전은 완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게 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2차 추경에서도 집행부의 설명이 미흡하여서 심지어 두 번씩이나, 이번에는 또 해당 상임위에서까지 예산이 삭감되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용역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라도 편성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담도 드리고 싶지 않고, 대구시를 위하고 모든 걸 위한다면 집행부에서 완벽히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담도 드리고 싶지 않고 마지막으로 표결로라도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국장님은 완벽한 자료라든지 질의에 답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는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경제환경 쪽이니까, 얼마 전에 원스톱기업 박람회 있었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성과와 기업들의 호응이 어땠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과거에는 기업 애로 해결 위주로 많은 부스를 설치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업들이 원하는 판로 개척, 수출 이쪽 분야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혹시 수출, 수입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수출이라든지.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구매상담회에서 한 300억 원 정도의 상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출상담회에서는 한 56억 원 정도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재화위원

수출?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이재화위원

그럼 이게 진짜 수출로 이어지고, 또 300억 원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주는 그런 상황이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그렇습니다. 대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 대기업이, 이제 중소기업 이라고 하면 대구에 있는 기업이다. 그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관리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진짜 그렇게 성사가 되는지 그날의 행사로 끝나는지 그런 것도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대구 기업들이 그래도 좋은 반응을 얻고 했으니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이재화위원

또 국내로 복귀되는 기업 있지요? 그것도 맹 원스톱에서 하십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대구에 있던 업체가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업체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저희들이 지원한 국내 복귀 기업은, 지금 3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호, 2호, 3호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재화위원

3호. 그러면 3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네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대구에서 나갔다가 다시. 주로 어느 나라에 갔다가 다시 들어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금 주로 중국, 미얀마, 베트남 한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들어오면 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나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원은 국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한 75 대 25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투자금액의 한 57%, 최대 57%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재화위원

아, 투자금액의? 만약에 100억 원 투자하면.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56억 원, 57억 원 정도.

이재화위원

예. 이렇게 해줌으로써 다시 또 대구로 들어오면 대구에 아무래도 그런 경제적인 이익이 많이 생기겠지요, 그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젊은이들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나 싶은데 수고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혹시 야시장은 어디서 관할합니까? 경제국장님이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경제국입니다.

이재화위원

야시장 육성에 5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이재화위원

지금 대구에 야시장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서문야시장, 칠성야시장 두 곳입니다.

이재화위원

서문야시장, 칠성야시장.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이재화위원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하고 있어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코로나 생기고 난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 숙지면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같이 방문객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재화위원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야시장 운영자 모집” 이렇게 해서 현수막 걸린 거를 한 번씩 봤거든요.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반환하고 나갔을 때 다시 모집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아니면 계약기간이 있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계약기간도 있고 또 본인이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둘 경우에 저희들이 셀러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야시장은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오겠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무래도 젊은 층이 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저희들이 늦게 마치고 가다 보면 저녁인데 골목 안에 젊은이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있는 데가 더러 있어요. 보면 그게 음식점인지 뭔지 잘 모르겠던데 음식점인 것 같아요.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요리해서 이렇게 파는데 매장 안에 그거는 없고요. 그냥 밖에 줄 쫙 서서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물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당기고 이런 거는 못 하겠지만 야시장에 젊은이들이 정말 선호하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게 많으면, 소문이 이렇게 나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셀러를 모집할 때 셀러가 어떤 음식을 판다든지 어떤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셀러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매대가 줄다 보니까, 저희 서문 같은 경우는 매대가 한 80개 정도 되는데.

이재화위원

서문시장에는 80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전체 운영을 가장 많이 할 때는 한 80개까지 했는데 최근에 한 20~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고객을 이렇게 유인하는 게 좀 다양하지 못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그게 왜 줄었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재화위원

어려우니까 전부 다 포기하고 나가서 그렇구나.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좀 그것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겨울이라서 또 더 줄어들겠네요? 지금 추우니까 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기 때문에 저희들 1월, 2월은 휴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이재화위원

이제 휴장을 좀 하시고 또 여름에, 거기 서문시장 그런 데는 저녁에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서문하고 칠성 전부 다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공연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지요? 거기 서문시장에 연결해서 서구의 서부시장을 오미가미거리로 만들어 놨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제가 그 오미가미거리가 정말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좀 적고 장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어떻게, 진짜 예산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놨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문시장과 연결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서산단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이 있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성서산단의 휴·폐업한 공장은 개인 공장이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개인 공장을 시에서 리모델링해 주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 공장을 매입해서 시에서는 그거를 갖고 뭐 하는데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성서공단에 있는 근로자들 휴식공간, 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문 닫은 공장을 매입해서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그 근로자들 공간, 휴식공간.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이재화위원

예. 그런 거는 좋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칠까요? 김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권 140페이지, 대구로를 약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18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편성 사유가 행복페이 5% 추가 할인비용 등 대구로 활성화를 위한 판촉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행복페이 5% 추가 할인비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대구로에서 행복페이를 사용해서 결제하면 주문금액의 5%를 할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할인비용을 대구시에서 주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증액을 한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게 원래 추경 때, 저희들 본예산에는 한 6억 8,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초예산이나 올해 최종예산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비슷한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대구로 쪽은 거기 홍보, 판촉 이런 비용만 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마케팅비만.

김정옥위원

마케팅비하고. 여기 선정, 추진경위를 보면 2020년 11월에 모집 공고를 해서 2020년 12월에 인성데이타가 확정이 됐네. 그지요? 이 경위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배달음식 주문이 상당히 많은데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워낙 높아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요. 수수료를 좀 대폭 낮추는 배달앱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대구시에서 직접 앱을 개발할 경우에는 비용이라든지 향후에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민·관 협조, 협력 방식으로 해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마케팅비라든지 이벤트 비용이라든지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인성데이타를 2020년 12월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몇 개 업체가, 여기 지금 29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김정옥위원

그 당시에.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당시에 이제.

김정옥위원

9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모집공고를 했을 때 9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모를 했고요.

김정옥위원

인성데이타가 제일 적당해서 확정이 됐던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평가를 해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 당시에 품목이 딱딱 확정이 돼 있었나요? 어떤 품목, 어떤 품목 이렇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그때는 일단 배달, 음식배달에 초점을 맞췄었고요.

김정옥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리고 협약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추가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8월부터, 8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나와 있네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다는 건 지금 아시고 계십니까? 배달이 좀 잘된다든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 좀 있던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많이 냈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회원가입이 한 29만 명 정도 되고요.

김정옥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주문 건수는 300만 건이 넘었고 주문금액만 한 720억 원 정도 되고요. 가맹점 수도 한 1만 3,000개가 되었고 또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수수료 인하 효과가 한 45억 원에서 한 80억 원 정도, 최저 한 40.

김정옥위원

수수료 인하면 카드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어느 수수료 말씀하시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그 가맹점, 음식점이 배달앱에 내야 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내야 하는 수수료. 그 소상공인들이 카드라든지 그런 거는, 카드수수료와는 상관이 없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별개.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김정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해보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잘되네.’ 지금 이런 수준이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뭐 있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시민들한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행복페이를 이용할 경우에 5% 할인을 해준다든지.

김정옥위원

그거는 또 시에서, 할인해 주는 거는 또 시에서 준다면서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리고 가입을 했을 때 가입 쿠폰이라든지 또 재주문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주고 또 인성데이타에서도 마케팅비를 들여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행복페이 5% 추가 할인비용 전체를 시에서 주는 걸로 지금 협약이 돼 있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행복페이 5% 주는 거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배달앱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각보다 잘된다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페이 5% 추가 이거는 시에서 계속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공공형, 대구형 배달앱을 하고 있지만 민간 배달앱과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민간 배달앱을 이기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 소상공인들 수수료에 좀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착한 소비라고 그럴까요? 우리 지역의 어떤 업체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을 이용해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는 수수료가 좀 인하되는 그런 효과, 어떤 착한 소비를 이끌기 위해서 이 부분을 했는데.

김정옥위원

예. 국장님, 그것 맞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 지속적으로 한 3년 정도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민간 배달앱 이게 워낙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3년 후에, 그러니까 한 번 협약, 계약하는 게 3년이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협약은 3년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3년입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일단 배달이나 이런 식품 쪽은 잘된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행복페이 5% 추가 할인비용 같은 이런 거를 시에서 주는데 3년 후에 계약할 때는 그 비용을 좀 낮추고 이렇게 차츰차츰, 그러니까 어느 궤도선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가 추가적인 비용을 주고 지원하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잘된다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시에서 주는 지원을 차츰차츰 조금 이렇게 상하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 같은 거를 점검을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입니다.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가용액으로 대구시민 수혜는 한계가 있다, 모자란다는 이런 추진경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보면 채무 확정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4억 원에서 더 증액은 안 하셨고 그대로 하셨네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용회복위원회랑 협약을 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해서 대구시에서 매년 4억 원을 한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채무 확정자 수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의 자금으로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 지원을 좀 더 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정옥위원

제 말씀은, 그런데 시비는 2022년, 2023년 그대로라는 얘기지요? 조금 더 증액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일단 5년간 매년 4억 원 정도로 해서 하겠다고 협약을 해서.

김정옥위원

그거는 또 협약을 해서 매년 4억 원 지원하겠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4억 원 해서 5년간 지원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김정옥위원

협약을 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몇 년째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게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고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내년에 마칠 때 추가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인데요. 일단은 제가 최근 3년간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실적 좀 요청을 드릴게요. 컨설팅 지원실적하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보증 지원실적하고.

김정옥위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실적 자료하고 컨설팅 지원실적하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컨설팅 지원실적.

김정옥위원

이 보증 요청하려면 자격요건이 너무 막,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자격요건이 너무 높은, 문턱이 높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증을 해줄 때 그룹핑을 많이 해서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소기업에 해주는 부분, 중견기업에 해주는 부분 이렇게 분야를 나누는데요. 자격기준이라기보다는 각각의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라든지 보면 받고 싶어도 자격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자격을,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체험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 수 있도록 문턱 같은 것도 조금 낮춰주시고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3무라고 해서 신용이라든지 담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혀 안 보고 무조건 대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한층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168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1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거기서 2022년도 최종예산을 보면 51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것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 뭐.

김정옥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런 경우인데,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예산 편성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한 175억 원 했다가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종 한 230억 원까지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79억 원으로 편성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다거나 지원의 필요성이 더하다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검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계속 코로나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되고 지금 이 시기인데, 또 내년도에 불황이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확대를 해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199페이지 좀 볼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일자리 위주로, 취업 위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보면 정규직한테 2년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일 경험으로 해가지고 비정규직에도 한 1년 지원해 주는 사업도 많이 좀 하셨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원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추적을 하고 계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 회기 때 저희 상임위에서 고용유지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한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한번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고용유지율이 한 80%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80%까지 된다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 50% 되는 거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한데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 정도 되는 걸로.

김정옥위원

국장님. 점검을 좀 잘해주시고, 그게 80%까지는 안 될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 보면 그게 80%까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안 그래도 그 사업이 나오더라고요. 고용유지를 위한 이런 사업이 나오더라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사업 보면 여기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얼마, 150만 원, 6개월 고용유지 얼마, 고용이 6개월 유지가 되면 얼마를 주고, 9개월 고용유지가 얼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는 한 번만 주는 건가요? 달달이 주는 건가요? 만약에 A이라는 사람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으면 한 번만 주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사람이 고용유지가 되면 한 번만 주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도 반기별로 준다든지, 한 번만 주는 걸로는 조금 어려울 거 같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고용유지장려금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나눠서 고용이 유지될 때마다 시기별로 각각 지원하는 걸로.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옥위원

6개월 고용유지 때는 200만 원, 그럼 A라는 사람의 고용이 6개월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 받고, 이 A라는 사람이 9개월이 되면 또 200만 원 받고 이렇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같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아, 그럼 이 사람이 12개월 고용유지되면 또 받고 이런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정확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1억 원에서 9억 9,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는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부분은 지금 고용노동부 사업인데요. 이게 가내시금액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바뀐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사업이 아닌 거 아닙니까?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는 거 같던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 이게 2단계 전환사업이니까 시비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맞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이거 왜 1억 얼마로 감액이 됐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량을 조금 줄여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구·군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구·군의 수행기관을 보면 되게 어려워요. 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예산도 보면, 만약에 50명을 취업을 시키려고 딱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이 50명을 교육해서 취업을 시키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은데 홍보도 별로 할 수 없고요. 홍보를 만약에 3번 해야 되면 1번 반만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점검을 많이 좀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어차피 이 사업은 취업을 시키려고 만든 사업이니까 취업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행기관들은 지금 너무 어렵게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면 좋겠지만 시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어차피 일자리 사업하려고 대구시에서 몇 명을 취업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그럼 취업시키는 데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무조건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이렇게 삭감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온도를 잘 좀 봐주시라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위원장을 보며) 나중에 할까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좀 이따 하실래요?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그럼 좀 하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경제국장님,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대구로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원래 인성하고 대구시하고 계약할 때 보면 4년 동안 22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아까 행복페이 할인금액 때문에 그런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4년이 2023년에 끝나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야 될지, 만약에 인성데이타의 대구로가 내년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여전히 민간 배달앱이랑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추가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거를 4년 동안 지원하면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할 때까지 계속 우리 대구시에서 마케팅을 해줘야 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계속 지원한다기보다는 이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 택시앱도 올려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 424쪽에 보면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플랫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것도 결국은 대구로에 올리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맞습니다. 대구로에서 전통시장 쪽 배달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 보십시오. 뭔가 서비스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대구로에 계속, 전체 지원 나가는 거 있으면서 택시앱 한다고 지원 나가고, 온라인 플랫폼 올린다고 지원 나가고,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뭐 대리운전 올라오면 또 지원나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성데이타에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 대구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국장님. 교통국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시민들이, 그다음에 택시업계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어쨌든지 간에 이게 대구로를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대구시가 인성데이타의 마케팅 회사 같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위치기반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구로가 사실 민간 앱과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 그런 플랫폼 기업을 좀 키워보자는 기업 육성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지요. 육성하는 거는 좋지만 육성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큽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인성도 본인들의 투자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우리 대구시에서 직접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면 훨씬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정일균위원

우리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아무래도 디지털 어떤 그런 감각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대신, 예를 들면 상품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사로 들어와 있는 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10개 정도 하는 걸로.

정일균위원

시장 섭외도 시에서 해줍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거는 시에서 하진 않고요. 인성데이타와 상인회 간에 서로 연계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상인회가 나오면 그 상인회하고 인성데이타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우리 배달앱하고 다르게, 수수료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배달을 하게 되면 수수료는 똑같이 2%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시장이 우리 대구시 내에 많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두 개만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배시장이면 수성구에서도 배달이 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 그거는 시장별로 배달이 가능한 지역이 있어서요.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나갔으면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대안도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니, 제가 그걸 눌러보지 못했다는 거지 배달앱 같은 경우는 누르게 되면 배달가능지역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배달가능지역만 배달이 될 수도 있고 대구시 전역에 배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에 시장이 있는데 수성구에서 주문을 하면 배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회원으로 들어온 시장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초창기에 일부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반쪽짜리 플랫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통시장을 대구로 배달앱에 넣어서 전통시장 제품들도 배달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한 2개 시장밖에 없으니 배달이 안 되는 지역에는 시민들이 이용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정일균위원

시장의 상인분들이 요즘 젊은 분들도 있지만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그런 분들도,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이 가능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대구로에 계속 어떤 서비스가 올라가면 우리 대구시에서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해주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지요. 그니까 지금은 보면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전통시장에는 당연히 이거 올릴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상인분들이 이 부분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많은 시장들이 올라가면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걸 언제까지 지원, 또 이거는 계속 할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필요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정일균위원

안정화될 때까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참, 하여튼 간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런 예산은 정말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423쪽에 보면 비대면 판로 지원 해가지고 1억 4,800만 원인가 이래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전통시장진흥재단으로 나가서 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전년도보다 이게 증액이 됐는데 사업이 확대된 게 있어요? 아니면.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사업이 확대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플랫폼 입점 지원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바람에 전체.

정일균위원

아니, 보니까 그거하고 별개인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예산이 증액됐다는 부분이 어떤 말씀이신지.

정일균위원

신규 개척점포 10개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점포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몇 쪽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일균위원

427쪽에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427쪽에.

정일균위원

비대면 활로 지원 해가지고 신규 개척 10개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신규 개척 10개인데 현재까지 총 선정된 점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제가 그 현황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밀키트 제품을 만들 경우에 그 부분을 지원하고 또 온라인 판매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일균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지요.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적어놨는 건데 현재 사업 진행상황이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올해 몇 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산출근거에 보시면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한 10개 정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유명셰프를 활용한 전국망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거는 우리 언론에 보면 유명한 셰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이원일 셰프라고 그분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만든 밀키트를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판매를 촉진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원일 셰프하고 이렇게 다 협의가 됐는 건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올해는 이원일 셰프랑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내년에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내년에는 또 새롭게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내년도 사업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된 점포들 지원을 언제까지 해줍니까? 계속합니까? 아니면.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하면 이런 형태로 계속 지원이 될 것이고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중단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최근에 온라인 판매라든지 또 밀키트 제품이 워낙 각광을 받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구로 플랫폼보다는 이런 사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산 없다고 잘라버리면 그분들이 어떻게 자립을 하겠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거는 어쨌든 밀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더 확대해서, 아까 1년에 10개소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더 찾아서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자립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434쪽, 노란우산공제가입 장려금이라고 있는데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올해 예산이 보니까 이게 삭감됐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 4,110명 해가지고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됐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올 9월에 소진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활용도가 좋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편성, 그러니까 수요만큼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정일균위원

2021년도에도 13억 원 했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올해도 13억 원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사업을 갖다가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어제 저희들 예산 제안설명도 있었지만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30% 삭감하는 예산 편성기준 때문에 일단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예산 편성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30% 다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삭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사업성 평가를 해서 활용도가 좋은 사업은 그대로 두든지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활용도가 좋은 사업을 갖다가 30% 삭감 기준에 잘라가지고 30% 삭감을 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국장님, 이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가입률이 이렇게 높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도 우리 가입률을 보면 전국 평균하고 똑같지만 24% 정도인데, 가입률이 높은 것도 아닌데 결국 이 예산을 그렇게 깎아버리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또 지원을 받거나 뭐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특정한 예산만 또 다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일균위원

시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효율성이 있고 사업성이 좋은 거는 그대로 가고, 정말 사업성이 없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 좋은 사업을 30%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래 생각 안 하세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사업에 따라서 한 번 했던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정일균위원

활용도가 낮지는 않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활용도가 낮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거는 활용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이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국 예산을 전부 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일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왜, 그때는 예산이 넘쳐가지고 13억 원 했습니까? 그 3억 원을 깎아가지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 좀 더 해주자는 차원에서 증액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정일균위원

지금은 코로나 끝나가지고 줄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제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과거처럼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정일균위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였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회복이 됐습니까, 국장님?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단계에 있는데.

정일균위원

그러면 당연히 삭감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추경에서 증액할 의향 없으세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재정 상황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 물론 긴축재정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은 그대로 가야 되고 정말 사업성이 없거나 이런 데서 줄여야 되는 거지 그런 평가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30% 깎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 잘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국장님. 오늘 친히 방까지 와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핸섬하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대답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답변에, 일단 첫 번째,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예산이나 행감할 때 위원들도 책을 보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그 권한, 뭐라 그러노? 담당자라고 하니 그렇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된다면 이 정도 안에서는 “제가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국장님 일이시거든요? 대구시의 국장이 어느 지위인지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 닿이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일균, 노란우산공제 사업 그것과 관련해서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30% 삭감하는 지침이 있었다. 그래서 했다.” 이러셨는데 물론 사안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대구로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에요, 민간경상사업이에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는 게 민간기업이 사업하는 곳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거는 더 증액되었지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구로 있지요?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었지요? 앱을 개발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목적은 좋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바로 적힌 대로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대구시 사업이나 혹은 다른 기관은 못 봤지만 기초지자체도 그렇고 출발은 좋았는데요. 이게 출발 목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출발하고 나면 이상하게 꽁지에 불이 달리고 나면 딴 곳으로 가요. 목적은 어디 간 데가 없고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하고, 아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때 우리한테 협약서를 주셨지요? 딸랑 2장짜리 협약서를 주셨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가 사업예산이 앞에 20 몇억 원이 들어갔고 지금 20 몇억 원이 또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에 의하면 “필요하면 또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업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앞서서 경기도에서 했을 때는 앱 자체도 도에서 다 개발했지요? 맞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출발할 때는 “아, 그래 하면 이게 물 먹는 하마니까 우린 그래 하지 말자.” 이래서 출발한 거 같아요. 맞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자, 그게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기존 사업 중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봐서는 BTL사업하고 똑같아요. 맞지요? 그거는 건설이잖아요. 건축하거나 도로 닦거나 BTL사업. 맞지요? 예산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고민하시냐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려사항은 뭐냐 하면요. 목적 자체는, 우리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부 다 갇혀가지고 바깥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점포들이 막 죽어가요. 그거 살리기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뒤에 기업도 살린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 하나는, 사업 그 꼭지 하나는 그 꼭지의 사업 목적대로 충실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육정미위원

아니요. 이게 아닙니까? 목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첫 출발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정미위원

예. 맞지요? 첫 출발은 그런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육정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기업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비교한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

육정미위원

비교한 거예요. 국장님! 비교한 거예요. 그거는 고민하셨을 거라는 얘기, 고민하셨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데 앱 개발해서, 대구시 예산에서 앱 개발은 엄청나니까 앱 개발은 업체에 맡기고 그러고는, 국장님! 그래서 앱 개발은 업체한테 맡기고 공모를 해서 들어왔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목적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으려면 주문이 많아야 되는데 많이 주문할 때 주는 인센티브는 주문하는 소비자한테 주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독점 배달앱에 수수료가 많이 지불되는 걸 경감해 주고 이 세 가지 목적이잖아요. 이게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게 잘 안 가고 나중에 소비자, 맞지요? 이게 잘 가는 거예요. 맞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잘 가려면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국장님이나 소관부서 너희들 제대로 못 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계획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그때부터도 얘기하지만 협약관계, 계약관계가 제대로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 이 답변이 충실한 답변이 못 돼요. 그러면 다 산출해서 그러겠지만, 제가 다시 BTL을 예로 들게요. 그럼 앱 개발해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의, 뭐 그러니까 우리도 앱 개발해서 운영을 맡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개발한 것, 운영한 것,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방식으로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단지 2장의 협약서뿐이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냥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물을게요. 감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옆으로 고개도 돌리고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대구로 가맹점포가 몇 개라고 그러셨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한 1만 3,000개 정도 되는 걸로.

육정미위원

1만 3,000개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현재다, 그지요? 대구로에 지불하는 가맹비가 얼마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가맹점포는 배달하게 될 때 수수료를 얼마를 떼주냐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 2% 주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2%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가 독점한다고 하는 땡땡에는 얼마를 줬었지요? 그거 가맹하게 되는 사람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한 7%에서 최고는 한 12%까지 가는.

육정미위원

엄청 높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자, 그다음에 가입해서 주문하는 사람들 있잖아, 소비자들. 주문건수가 얼마 정도 돼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한 300만 건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300만 건이에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주문건수가 300만 건이에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 사람들이 배달앱에서 주문하게 될 때보다 대구로에서 주문하게 될 때 어떤 이익이 있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소비자 말씀하십니까?

육정미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소비자는 특별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입했을 때 쿠폰, 또 재주문했을 때 쿠폰.

육정미위원

아, 있네. 특별한 게 있네요. 쿠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또 행복페이,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대구로 같은 경우는 행복페이를 활용할 경우에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행복페이를 활용하면 5% 할인이라는 뜻이에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5%를 대구로에서 할인해 준다, 이렇게 된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대구로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여기 계산한 것처럼 말고 이것 가지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지금 고객판촉비 이런 말은, 이것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고객판촉비라는 게 다른 의미는 아니고.

육정미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쿠폰을 해주는, 쿠폰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정미위원

몇 명에 기준해서 몇 명을 하신 거예요? 일수 말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육정미위원

그렇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신규 가입이 들어오면 신규 가입자한테는 5,000원을 준다고 하면 매년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가.

육정미위원

얼마를 준다고요? 신규 가입자한테 얼마를 준다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를 들면 신규 가입자.

육정미위원

예를 들지 마시고요. 실제 예산 산출했을 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신규 가입자에게는 5,000원의 가입쿠폰을 줍니다.

육정미위원

예. 5,000원의 가입쿠폰을 주는데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인성데이타에서도 부담하는.

육정미위원

인성데이타 얘기하지 마시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건 따로 물을 거예요. 인성데이타 너네들은 앱 개발해서 이래 들어왔을 때 어떻게 수익이 남길래 들어왔느냐.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산출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인성데이타가 인성데이타 나름대로 이걸 굴렸을 때 자기가 남는 것,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여도 어느 순간 플러스가 된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까지 가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했을 것이고.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내가 점포도 살려주고 싶고 소비자도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점포들을 살리고 싶다,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산출근거가 분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신규 가입자에게 5,000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대구시는 이 5,000원을 신규 가입자 몇 명에 해당하는 분, 얼마를 지원한다는 이 산출내역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있어요? 저희들한테만 이래 있습니까? 금액 전체에 고객판촉 사업관리비, 또 사업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사업관리비가 얼마예요? 고객판촉비에.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사업관리비는 저희들이 이제.

육정미위원

말씀으로 말고요. 산출내역을 분명하게 뽑아주세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산출내역을 뽑아주세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뽑아주셔서 그것 가지고 또 얘기하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집행 실적을.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정일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를 아마 미리 들으셨던 거 같은데, 4년 지원하기로 했는 금액 산출내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BTL을 예로 든 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듣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업체한테 특혜가 갔다, 안 갔다 이런 논란 이전에 먼저 얘기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걸 가맹점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활용을 해서 쿠폰도 주고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국장님.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 식의 답변 말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

육정미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수치로 얘기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업들을 얘기할 때 예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전체 구조를.

육정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전체로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맹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시키다 보니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민간 배달앱과 차이 나는 부분을.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하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대구시하고 인성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겠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작 좋다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부담하겠다는 그 산출기준에서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성에서도 부담하겠다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얻게 되는 플러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 자료가 뭐 부품하게 해서 못 읽게 이런 거 말고요. 4년 동안 산출근거를 주시라고요. 주시고, 이번의 이것도 산출근거를 주세요. 그다음에 BTL로 가도 4년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장을 보며) 20분 지났습니까?

김재용위원장

그냥 하셔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20분 지나면 끊어주이소.

김재용위원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육정미위원

진짜로 끊어주세요. 저도 디니까.

김재용위원장

위원님, 질문을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계속 헤매게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추경 때도 그래 얘기했었는데 본예산 심사할 때까지 저런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은 의미 없어서 넘어간 겁니다, 위원장님.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많은 시민들이, 240만입니까? 시민들이 말을 듣고 못 알아듣더라도 우리 몇몇은 압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거 주시고요. 협약서 저번에 주셨는데 우리가 또 자료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협약서 다시 주시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왜 이것에서 자꾸 말이 되는지를, 우리가 인성한테 특혜를 줬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투자했을 때 나중에 4년 뒤에 예산 다 퍼붓고 그것도 끝나면 그래도 의미 있다고 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으로서 5%를 보전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통틀어서 실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나중에 그것에 대한 작동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계약서도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추경 끝나고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익산하고 부산도 있다 그러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맺어가는지 연락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다른 곳에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한테 질의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익산하고 부산 얘기는.

육정미위원

질의가 아니라 이렇게 말이 많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움에 따른 고민을 하신다면, 위원들의 얘기를 들으셨더라면, 진짜 이 사업이 제대로 가서 원래의 목적들이 살고 한 기업에게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게 만들려면 알아보실 수도 있지요. 그걸 내가 질의해야 알아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관련 부분들은 택시앱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구로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시민들한테 공공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모든, 대구시의 세금으로 해서 그 수혜는 시민들이 받지만 결론적으로 한 업체가 수혜를 받는 결론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설명을 좀 하셔가지고,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앱을 여러 개, 택시를 한다고 해서 다른 회사를 선정해서 택시앱을 하고 또 이 서비스는 이 회사를 하고 했을 때 그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다른 기업지원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이건 뭐 기업지원 사업도 아니고요.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아시는,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논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걸로 저도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기 예결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 하면 더 설명을 하셔가지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집행부의 노력이 아닌가 싶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좋은 거 있으면 좋다고, 나만 알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제가 해도 됩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2권입니다, 사업설명서 2권. 지역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기존 18억 원에서 1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684페이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통해서 디자인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쭉 보니 섬유 관련 사업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섬유.

김정옥위원

다른 사업보다 섬유, 섬유패션 이런 쪽에는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민간경상보조.

김정옥위원

아니요. 그거는 아는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아,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일괄적으로 깎인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에 보면 14억 원이, 지역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맞는데, 이거는 왜, 이거는 30%가 넘잖아요. 77%인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업 지원 사업을 할 때 R&D도 하고, 사업화 지원을 할 때 디자인 개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현재 대구TP에 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예산이 사업비가 한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디자인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해서 중복성도 좀 줄이고 TP를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 사업을 좀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 사업을 TP에서 일괄적으로 모아갖고 요청한 거지 그 안의 소규모 수행기관들은 다 다르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다르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하는 곳 중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TP와 통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사업비를 이렇게 깎은 거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TP랑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통합을 하지 않고 별도 법인으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대구시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만 해제를 하고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별도 법인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들은, 시에서 TP하고 합치면 지원하는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통합을 하면 현재 디자인진흥원의 인력 승계라든지 또 사업들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보면 진흥원장님이 통합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디자인진흥원도 독자적으로 우리가 법인을.

김정옥위원

진흥원장님이 독자적으로 해보겠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해보겠다. 자립화해보겠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뜻을 다 합쳐서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독자적으로 우리는 통합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통합을 하면 디자인원장 자리를 본인이 못 하니 자리 고수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근로자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50여 명.

김정옥위원

50명 근로자들은 차라리 TP하고 통합을 해서 시의 지원을 받고 싶다. 인건비도 있고 모든 게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아닌데 대구시에서 무조건 통합을 안 하면 우리는 지원을 못 하겠다가 아니고 이런 사정을 좀 아시면 50명의 인건비, 생존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이 모여서 그러한 자리를 확고하게 한번,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 혼자의 욕심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혹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노사정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셔서 근로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좀, 그 자리에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디자인기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디자인과 관련되는 기관들 모두한테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이 별도 법인으로 가지만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의 공모에 응모를 해서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안 그래요.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겠다 이거는, 그러면 공모가 안 되면 이분들은 어떡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원장님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것도 어떻게 독자적으로 합니까? 이때까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거를,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살펴보시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시에서 이때까지 지원한 단체잖아요. 이때까지 지원한 단체에 지원을 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살펴보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해주겠다. 공모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그거는 안 되면 근로자는 다 나가야 될 수밖에 없고 독자적으로 해볼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센터는 지금 현재 통합이 안 됐지요? 독자 생존을 걸으려고 하고 대구시에서 완전히 분리됐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아직까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정이 안 되어서, 되지는 않고요. 우리 대구시에서 출연기관 해제를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출연기관 해제가 결정이 되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독립법인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 대구의 결정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은 내부적으로 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출자출연법에 보면.

김재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에 응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디자인산업계에는 지금 현재 대구시의 출연이 해지되면 지원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정부기관은 TP, DIP하고 디자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다릅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관련 부분에서 국고사업을 많이 따서 해야 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대구경제 관련 부분, 생태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대구경북디자인 쪽이잖아요, TP 옛날에 보면. 그래서 대구 관련 부분들도 이것 출연 말고도 디자인 쪽도 한번 신경 써볼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분들도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대구시에서도 보살핌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사업설명서 697쪽에 보면, 2권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이 계속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감액이 최종예산에서는 많이 되고 본예산보다는 5억 4,0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 밑에 보면 지역제품 공공구매 온라인플랫폼 구축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플랫폼을 구축했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이재화위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1,200개 정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까지 포함해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1,200개 정도 되는 기업을 전부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넣었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플랫폼 있는 데 들어가서 사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구매할 수 있도록.

이재화위원

예.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구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대구로는 중심이 음식 배달.

이재화위원

음식 배달만 되고 이거는 여러 가지 상품,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구축비는 총 얼마 들었습니까? 구축하는 데 총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구축비는 시 돈으로 구축을 했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제가 그 현황을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이재화위원

여기로 봐서는 아마 플랫폼 구축을 시 돈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로는 구축비는 자기들이 댔다면서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아, 그렇게 우리가 대구로는 아니고 이런 데는 돈을 10억 원 넘게 해서 구축을 해줬는데 그건 안 했으니 이러이러한 홍보비는 우리가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지금 지역제품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시비가 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여기 2022년도에는 예산 13억 8,5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최종예산이. 그러면 그중에 5억 원이 구축비,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사회적기업이니까 운영하는 데 지원이 필요.

이재화위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여기 시행 주체가 내년도에도 보면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냥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것 갖고 구축해 줬으니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신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여기에 혹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고 하는 매출액 이런 것도 파악해 놨는 것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공공구매이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공공구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무한상사라는 사회적기업이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사회적기업, 특히 공공기관, 대구시라든지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할 때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부분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관들이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 분들만 하는 사이트네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공공구매를 1년에 얼마나 해줬는지, 혹시 매출 이게 나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작년에 최대 한 100억 원 정도, 작년 2021년까지는 한 220억 원 정도 했었고요.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은 관공서만 거래하니까 다른 데 일반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이 플랫폼을 관공서만 거래한다고 그러면.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대상기관은 공공기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대상은 공공기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기업도 시에서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공공 플랫폼도 현재 대구시의 예산 들여서 홍보해 줍니까? 공공 플랫폼이 있는 것도 사실은 플랫폼에서 우리가 공공으로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플랫폼도 우리 기업들이 가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다 가입을 하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거 별도로 홍보비용은 필요없겠네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혁신성장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38쪽에 전기자동차 공용충전 인프라 운영 지원 그래가지고 28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지금 인프라 구축에는 2억 원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운영비로 들어가네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정일균위원

대구가 굉장히 높은데 충전시설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충전시설도 전국으로 비교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정일균위원

아, 전국을 비교하면 그렇겠지만 우리가 자동차 보급 대수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균위원

거기다가 거의 대부분이 급속충전보다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완속충전입니다.

정일균위원

완속충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급속충전기가 많이 보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2기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공공으로 해서는 2개만 되어 있고요. 충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충전기 보급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채비나 이런 회사들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대영채비하고 이야기가 된 게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땅을 제공할 테니 대영채비 돈으로 공공기관에 급속, 완속충전기를 다 짓는 것으로 합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보조를 해준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대구지역에 우리 충전기가 전체 몇 대나 되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1만 대 정도 됩니다.

정일균위원

다른 전기차 보급 대수에 비해서는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타 도시하고는 비교했을 때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단순 비교했을 때 공용 충전기가 3등입니다. 9,811개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지만 전기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것도 다 완충입니까, 아니면 급속충전입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쪽에는 급속이 필요한지 완속이 필요한지 그거는 민간기업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은 급속, 이쪽은 완속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완속이 많으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은 급속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대영채비 쪽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대영,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대영채비인데 전기차 충전기를 만드는 전국 최고의 회사입니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대구업체인데 대구업체가 지금 대구전역에, 그 한 업체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대구에는 대영채비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차지인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소규모고 그래서 대구에는 대영채비가 충전기를 계속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의무적으로 몇 대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영채비 쪽에서 아파트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민간기업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 우리 시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규정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친환경 관련 법인데 법명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공공시설 및 공공이용시설은 주차면 50면 이상이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아파트도 100세대 이상이면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세대수당 몇 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설치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주차면 총 수의 5% 이렇게 되어 있고 신축 건물일 때 주차면이 100이면 5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5대.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주차면 총 수의 2%, 100개가 있으면 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그거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충전시설 의무설치가 확대되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5%, 2%,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아파트는 그렇고 그러면 공공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공공주차장도 주차면이 50면 이상이면 충전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관리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정일균위원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설치는 민간이, 예를 들면 대영채비가 해도 되고 올해 저희들이 2기를 했기 때문에 2기는 우리 시비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 이런 데도 다 민간에서 하는 거네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해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수요 파악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이 이렇게, 우리 대구가 갖고 있는 충전시설을 돌리다 보면 이 지역에 좀 필요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쪽을 확인하고, 공공적으로는 예산을 올리는 거고 민간에서도 저 지역에 충전기 설치했을 때 돈이 되겠다 하면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결국은 민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수익성이잖아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정일균위원

수익성을 보고 하는 거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또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함을 따져야 되니까 결국 그런 쪽에는 우리 시에서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의 수익성이 안 나오는 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차의 흐름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 충전기에 부족한 점이 어디 있는지 민원사례나 이런 걸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지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가 우리가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제가 봤을 때 대구가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또 그만큼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결국은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또 친환경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를 좀 시에서 잘 해서, 예를 들어 민간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고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전기차의 보급 현황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그거는 데이터를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2기 설치한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급속이 필요한 데는 급속을 설치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완속이 있는 데도 아, 여기는 급속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교체 설치도 가능할 거고 그런 데이터를 잘 뽑아보십시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까지인데 3분 지났는데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혹시 금호강 담당자 누구 나오셨어요? 우리 지금 화담마을이 조성되고 있는데 금호워터폴리스에서 이렇게 다리, 보도교 하나 놓는 것 그 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 부분들은 누가 담당을 하지요? 환경수자원국입니까, 아니면 금호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중근

원중근금호강개발과장

금호강개발과장 원중근입니다. 화담마을로 진입하는 교량은 지금 풀용역비 3,000만 원 확보해서 용역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풀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중근

원중근금호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화담마을 조성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가 싶어서 용역비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중근

원중근금호강개발과장

최근에 확보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혁신성장실이나 경제국이나 미래ICT국이나 환경수자원국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ICT국은 상당한 기간, 시간, 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는 데 주안점을 두시고 가시적 성과를 좀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성과가 아닌 정말 우리가 미래 50년을 위한 그런 담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뒤에 있는 추진단장도 마찬가지고, 예산 깎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줄 건 주고 나중에 야단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교통국의 대중교통 지원예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업계의 표준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익금을 부족분으로 지원하고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업계의 지원금은 2006년 400억 원에서 올해는 2,500억 원으로 무려 6배나 넘게 늘어났고 코로나19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급감하면서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애초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 교통국은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들이.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국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과장님들이 소속을 밝히시고 나오셔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허종정입니다. 준공영제를 2006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파업도 좀 있었고 시내버스업계의 수입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서울하고 부산 쪽에, 다른 지역에 준공영제를 1~2년 전에 우선 시행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들이나 업체에서 파업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준공영제가 아마 재정지원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또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권기훈위원

방금 안정적인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거기에 공영제를 시작한 의도는 물론 안정적인 서비스가 포함된 내용이겠지만 업계끼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좋은 데만 차를 배차하고 수요가 많은 데만 노선을 배정하는 그런 편중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응해서 노선 설정, 시에서 하는 그게 오히려, 차 배차를 어디 어디하고 시에서 조정해 주면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안정서비스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래서 운영하게 된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예. 그런 측면이 아주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시에서 버스 오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곽지지요? 외곽지에는 아직도 보면 버스 배차간격이 굉장히 깁니다. 물론 시내는 이용객들이 많아서 배차간격이 좁다는 것은 백번 다 이해를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보통 오지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이동수단이 대충 버스밖에 없다는 것, 그분들이 버스 외에는 자가운전을 못 하기 때문에 거의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배차간격을 줄여줘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전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버스 대수가 여유가 있으면 오지 쪽에도 충분히 공급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버스 공급대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지 쪽에는 아무래도 배차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권기훈위원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6월달부터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버스 무료화한다는 자료를 제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구시민들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안 맞는 게 배차간격이 좁다고 해서 지금 무료 서비스를 하면 시골 어르신들은 이런 수혜를 못 받아야 되고 가까이 있는 시내에 계신 분들은 받아야 되고 이게 형평성 문제에도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최대한 오지마을 쪽에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젊은 층들이야 자가운전하니까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움직일 수가 있지만 어른들은 그 교통수단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최대한 좀 신경 써주시고 배차간격이 어떻게 40분, 50분, 길면 한 시간까지 배정되어 있는 것 보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지원금도 많기는 하지만 다른 시도의 인구 1만 명당 버스 대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 평균 수준의 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160대 정도의 증차가 필요합니다. 대당 1대의 운송원가가 연간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60대 분의 증차가 되어야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근본적인 해결이, 타 시도 수준의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노선개편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2024년도 중반 6월을 목표로 해서 용역을 시행 중인데 이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제가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 지금 팔공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화 한다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산에는 갓바위 뒷길 거기가 종점이고 경산 차들이 오지를 않아요. 대구시는 또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버스가 거기서 다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교장 그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경산은 뒷길에만 버스가 가고 앞쪽은 대구시에서만 자꾸 버스가 오는데 이게 국립공원으로 승격화하고 이런 시점에 우리 지자체끼리 교류를 해서 서로 좀 왕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예. 지금도 경산, 영천과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화되고 또 수요도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부분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경산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팔공산이 명산이라고 찾아오는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단순하게 재정 지원으로 버스업계의 적자를 충당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주시고 향후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다음으로는 제가 월배차량기지에 대해서 누가, 매나 같이 답변합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철도시설과장 박병준입니다.

권기훈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개발용역이 2억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이전하고자 정해져 있는 도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도시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이 2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이 용역은 무엇을 위한 용역입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배차량기지는 지금 한 25년이 경과되어서 대수선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상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권기훈위원

대상지가 어디에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일곱 군데 대상지를 검토해서 그중에 안심차량기지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하고자 하는 것도 안심 전제로 해서 용역이 시행되는 겁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용역을 하는 게 2개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후적지 개발을 해서 나오는 비용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구조로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용역하고 대구시에서 용역하는 것은 이전의 타당성이 있나 이걸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2개 용역이 다 경제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안심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심의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공청회나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은 펼쳐봤나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절차를 거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결과를 보고 하겠다.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가려고 했는 그 장소의 그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같이 함께 수렴하면 되지, 결과를 가지고 억압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협의하는 부분도 좋지 않나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이전비용을 후적지를 개발해서 나오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2개 용역 다 결과가 나와야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양쪽 기지를 대수선을 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권기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사업은 매나 같이 하고 계십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권기훈위원

그 부분에는 지금 교통공사에서 해당 사업이 경제성 문제로 해법을 찾지 못해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전면 중단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전면 중단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사업을 중단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경제성이 안 나와서 경제성 향상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었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도시철도망 구축 10년 단위 거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일단은 중단이 된거잖아요. 연장할 용역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혁신도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의료지구, 알파시티 등 동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진행이 3호선 연장이 안 된다면 혁신도시 교통 인프라 대책이 다르게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현재 철도 분야는 없습니다.

권기훈위원

아니, 철도가 아니어도 거기에는 보면 공기업들이 많이 있고 지금 주거지도 거기에, 새로 신도시지 않습니까? 새로 형성된 주민들도 많고 기업체도 많고 공기업도 많고 거기에 이동인구가 많은데 지금 교통편이 외진 데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근에 보면 수성구 쪽에 쭉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수성알파시티나 의료복합단지 그쪽에도 새로 신규로 굉장히 대단지로 하면 거기 유동인구도 많이 발생할 텐데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있고 중요 시설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중단되었다는 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중지되었다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 도시철도망에는 반영되어 있고요.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실행을 하려고 하면 예타를 통과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타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경제성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저도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성은 제가 쭉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노선을 재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혁신도시는 특히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있는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교통 인프라가 좋아야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텐데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3호선 연장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엑스코선도 같이 업무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엑스코선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엑스코선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은 연내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아니, 그게 애초에 엑스코 건설사업 추진계획에는 올해 11월에 타당성조사, 세부계획을 수립 용역하는 걸로 거의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무리 다 되었냐는 거지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권기훈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도 연내에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이고?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설계는 지금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다음.

권기훈위원

아니, 타당성이나 기본계획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내년 6월 마무리 예정입니다.

권기훈위원

연내에는 안 되는 거네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거기 엑스코선의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예타를 통과하고 실행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모노레일 전동차 시스템이 강화되어서 지금 히타치에서 차량을 국내로 납품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시스템 변경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고 그걸 교통공사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시스템 변경이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늘 반대해 오던 차량기지 문제는 지금 다른 데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주변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거기에 보면 환경보호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보호동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왔잖아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권기훈위원

맹꽁이가 나왔다 하고 언론에서 나왔듯이 그런 환경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거기는 또, 사실은 공유부지가 다른 데도 많은데 꼭 거기를 고집해야 되나 싶어서.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그쪽보다는 약간 이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받아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아직은 차량기지도 정확하게 결정된 거는 분명히 아니네요. 그지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구체적인 거는 지금 그 인근에 하는 걸로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보고도 그렇지만, 일단 주민들의 아파트 주변에 꼭 기지창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이외에 다른 공유부지가 주변에 많은데 좀 좋은 장소를 잘 검토를 해주십사 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다는 걸 꼭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없어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여유공간이 그 주변에 많은데 구태여 거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현재 히타치 모노레일이 안 오면 다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여기는 지금 3호선 모노레일 쓰는 걸 히타치에서 납품이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다른 방향이 시장님 얘기하시는 그 방향 쪽이겠네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다음에 엑스코선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세워진 게 있어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순환선 이야기.

김재용위원장

중장기 방향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엑스코선 종점까지 해서 중장기 방향 계획이 수립돼 있는가 싶어서.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연장해서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고요.

김재용위원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 망 구축 계획 수립할 적에 연장선하고 이런 것들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 묻겠습니다. 설명서 43쪽에 보시면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에 23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여기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세부내역에 이게 지원 사업이라 하면서 5.5명에 연 2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럼 한 사람 하면 한 3억 9,000만 원쯤 치는데 이렇게 이쪽 미군 측 인력을 지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우선 미군 측에서 미군시설 이전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들은 미 본토에서 넘어오는 인력입니다. 미 본토에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급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체제비, 주거비 이런 것들이 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미국 측 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뽑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단가가 좀 높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에 대한 증가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중에 운영비용을 지급한 후에 정산을 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 7공군으로부터 반납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무리 미국 본토에서 온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연봉이 3억 9,000만 원 같으면.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연봉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조경구위원

아니, 21억 5,000만 원이니까 5.5명으로 나누니까 연봉이 인당 한 3억 9,000만 원쯤 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1억 원을 5.5로 나누니까 한 3억 9,000만 원쯤 치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우리가 물론 사업을 필요로 해서 인력 지원을 받는 그 자체는 좋은데 자기들도 자기들의 일이 있을 건데 이렇게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한다 그러는데 좀 이 부분에, 원래 사전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상을 한 거예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연봉은 아니구요. 말씀드렸다시피 급여에 대한 게 연봉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통상 해외근무를 하게 되면 체제비나 주거비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조경구위원

이분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미군시설 이전에 대해가지고, 군공항 이전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이에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미군부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담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그다음 45쪽에 보시면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이 42억 원인데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2021년도에 4억 원, 2022년도에 19억 원, 내년도에 19억 원 해서 42억 원인데 이 42억 원을 한 번에 발주를 합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잘 못 들었습니다.

조경구위원

발주를, 용역을 한 번에 하시냐고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해야 되죠.

조경구위원

42억 원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럼 이 과업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과업범위는 미군시설 이전에 대한 제반사항 전반적인 거고요. 각 시설물의.

조경구위원

예?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전반적인 다, 미군시설 이전.

조경구위원

전반적.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미군시설 이전하는 데 2조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과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참고로 해주실 것은 이 사업 특성 자체가 기부대 양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지금은 시비로 하지만 나중에 기부대 양여 과정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기부대 양여라도 용역비가, 용역 과업범위를 좀 명쾌하게 하셔서, 그냥 “전반적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자료에 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비록 이렇게 요약해서 써놓긴 했으나 기지개발 계획에 대한 수립하고 세부 시설별로 설계 기본요구조건하고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그게 기지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근데 이전 용역하는 데 기지개발 이건 후적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전을 얘기한 겁니다.

조경구위원

이전지에?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이전지에 기지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어차피 미군시설이 공항예정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설이나 장비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배치계획들이 상세하게 좀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경구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또 어차피 우리 공항 이전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공항 이전하고 맞물리는데 여기도 용역이 9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지요? 여기 50쪽에 보시면 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데.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50페이지는 신공항 도시 에어시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항에 대한 이전은 에어시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에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통상 신공항이라 하면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2㎞에서 5㎞ 반경 내에 별도의 신도시를 하는 것이고 인천공항으로 예를 들면 영종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구위원

신공항 도시?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50페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어차피 그러면 신공항을 이전하는,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군공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고요.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조경구위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합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민간공항은 권한 자체가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주체도 국토부 장관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너무 전반적으로 과업범위를 이렇게 좀 러프하게 하셔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좀 명쾌하지는 않을 거고, 정확하게 각 공정별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그 사람들이 사업의 목적물을 나중에 납품하기도 수월할 건데 그냥 전반적으로 기지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설계 기본요건을 작성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이 전체를 다 합치면 42억 원인데 사실 전체 사업비가 1조 원이 넘으니까 42억 원이 적다 그러지만 실제 한 단위 사업에 용역비가 42억 원 같으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엔지니어 베이스 용역에서는 그렇게 뭐 많다, 학술연구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걸 봤을 때 군공항을 이전하는, 미군시설을 이전하는 용역이 42억 원이다. 그러면서 또 이 앞에 있는 미군시설 이전 지원인력 23억 원 이렇게 합치면 전체가 총 65억 원입니다. 65억 원. 이전 지원인력 23억 원도 결국은 설계하는 데 여기 자문을 하거나 업무적인 지원을 자기들이 그거할 걸 여기 멘트를 해줄 거 아니에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래서 미 7공군을 대신해서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7공군인데 그러면 여기 군공항 미군시설은 7공군 아니에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맞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통상 지금 한국에 파병돼 있는 미군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나 전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공항 이전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 통상 우리가 사업을 할 때 PM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PM을 두는 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공군 지원 운영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해서 용역비가 설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항을 이전하려고 하면 실제로 기본계획하에서 상세하게 어떤 시설과 장비가 배치가 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하신 뒤편에 용역으로 설정된 42억 원.

조경구위원

그게 42억 원이 제가,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업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임무 요구조건을 위한 기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사업별로는 설계기준을 작성을 하고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너무 러프하게 42억 원을 편성한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설명서에 좀 명기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러프한 이 두 항목을 가지고 42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용역을 그러면 대가를 좀, 작성을 할 때, 거기 나오는 전부 다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42억 원을 산출하는 산출근거가 있을 건데 이 산출근거를 여기에 좀 그거 해주셔야, 사업설명서에 명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게 예산에 대한 설명서고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했다고.

조경구위원

42억 원을 산출한 산출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42억 원을 산출한 근거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잖아요? 달랑 두 장인데 없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러프하다, 내가 이런 이야기죠.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실제 사업과정에서는 저희가 좀 치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산 편성할 때 좀 이래 면밀하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산출을 했으니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반영이 꼭 돼야 된다, 미반영 시에는 미군시설 이전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그러면 꼭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지금 현재 여기 이 사업설명서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러프해서 좀 그렇다. 산출근거가 전부 다, 다른 부서의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셨어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산출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산출내역을 별도로 한 게 있으면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여기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통틀어서 이렇게 너무 러프하게 막 이래 하셨는데 이게 군부대고 군공항이고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업무도 일천하고 해서 디테일하게 볼 수도 없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부분도 21억 원이죠? 올해 5억 원이 됐고 내년도에 16억 원을 계상해서 21억 원이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근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조사, 지장물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제반하기 위해서 하는가, 전체적으로 하면 이 부분만 있을 거는 아닌데요. 세 가지 조사, 평가만 하면 됩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우선 지금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아니, 용역을 발주를 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각 세부별로 문화재지표 조사는 어떻게 하고 문화재 시굴 조사는 어떻게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고 전부 다 각 항목별로 금액의 산출근거가 있죠?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다 대가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조경구위원

대가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요약해서 여기 한 페이지에 실어주시면 의문점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42억 원도 마찬가지고.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자료 작성이 미비했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21억 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1억 원을 그거할 때 그러면 5억 원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저걸 안 하셨나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미 그 계약은 11월 25일 날 환경영향평가하고 문화재지표 조사는 계약 체결이 됐고 사업은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조경구위원

어디하고 했다고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어느 부분을 했다고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경구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문화재.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문화재지표 조사는 사업 착수를 12월 5일자에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12월 5일자에 했어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5억 원이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고 내년도는 잔여분에 대해서.

조경구위원

그래, 추경에 할 때도 분할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지금 이것만 반영한 거 아니에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건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계약했습니다. 11월 25일자로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계약을 했으면 16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아까 42억 원하고 같이 합쳐서, 42억 원은 그러면 처음에 보면 2021년도에 4억 원이고 2022년도에 19억 원이고 내년도에 또 19억 원이에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맹쾌하게 산출근거를 명시했는 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다음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군부대이전정책과장 손강현입니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이에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근데

근데조경구위원

올해 우선 5억 원만 계상한 거예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저번 추경 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조경구위원

하셨죠?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맞습니다. 5억 원, 5억 원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5억 원, 5억 원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지금 있습니까? 5억 원에 대한 추진실적.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선금 2억 원을 지급했고요. 지금 업체를 선정했고 계약을 해서 선금을 2억 원 주고 지금 용역을 착수하기 직전입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국군 통합부대가 지금 우리는 4개소지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조경구위원

4개소인데 4개소의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우리 가용면적, 개발 가능한 면적이 몇 프로쯤 됩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지금 100% 조사가 완료된 건 아닌데 저희가 위성지도를 통해서 추적을 해보면 45~50% 정도는.

조경구위원

45~50% 정도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총 전체 이전비용이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해 주신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할 건데 지금 현재로는 2.5억 원에서 한 3.5억 원 정도, 레인지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러프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2조 5,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 정도.

조경구위원

3조 5,000억 원, 4개를 다 옮기는 데.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조경구위원

4개를 다 옮기는 데 3조 5,000억 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러프하게 잡아서 45~50%의 개발 가능한 걸 고밀도 복합 뭘로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게 개발, 지금 이 4개소가 있는 지역이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이죠?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4개소가 개발제한구역,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실질적으로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고밀도로 개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어려운 거 맞는데 저희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경구위원

근데 사실은 군부대를 원래 부대를 설치할 때 당시에 그 소유주에 대해 징벌을, 뭐라 하노, 그걸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환매특약에도 안 걸릴까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일단 소유권 조사는 상세하게 좀 해봐야 알지만.

조경구위원

소유권 조사도 소유권 조사인데 군부대를 설치할 때 그 당시에는 좀 관권으로 설치를 해서 나중에 군부대가 없어지거나 그거되면 관련 법에, 무슨 법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에 의해서 부대 용지가 도로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러는가 하면 한 3조 5,000억 원 정도 들면 지금 현재 총 전체 2작사, 50사단 그리고 방공포병학교, 5군지사 이렇죠?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조경구위원

5군지사 같은 경우에는 평지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가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방공포병학교나 2작사나 50사단은 사실 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그 산을 개발할 수는 없을 거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대가 전부 다 형성되어 있는 건물이나 또 시설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개발했을 때 3조 5,000억 원을, 결국은 기부대 양여면 3조 5,000억 원을 서로 샘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3조 5,000억 원은 좀 러프한 금액을 잡은 거고 실제로 저희 양여 재산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저희가 도시계획 쪽으로 하여튼 양여 재산에 대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기부재산만큼의 어떤 가치를 도출해야지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조경구위원

여기 홍 시장님이 이야기하시고 또 지역의 일부 민원을 제가 반대하거나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당연히 개발이 가능하고 하면 고밀도 복합시설을 하셔가지고 고용도 창출하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거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추진을 해도 되는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명분 아래 너무나 급하게 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기부대 양여 금액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비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용면적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뭐 그냥 해제는 지금 되지 않을 거고, 그죠?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할 거고.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조경구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거기는 공공임대주택을 30%를 넣는다든지 어떤 그런 목적하에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전체가 다 고밀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용역을 시행을 해도 그렇게 안 늦다. 홍 시장님 말씀대로 “임기 내에 나는 준공은 보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만 전부 다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한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짚고 싶고요. 근데 용역은 지난 추경에 5억 원이고 지금 현재 5억 원인데 5억 원 이거는 지금 현재 계약을 했고 올해 이거를 반영을 해드리면 그다음 용역을 추진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일단 총사업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나가서 차수 계약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경구위원

아, 차수 계약으로 했어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전체 계약을 해놓고 올해 1차분 5억 원 했고.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차수 계약으로 하셨고. 그러면 미군부대 통합이전 이것도 지금 현재 정책과장님이 하시지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국군부대는 저번 추경 때 올렸었고 미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본예산에 10억 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건교위에서 삭감됐죠?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27보급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47, 예.

조경구위원

보급소 이 부분도, 도시계획 계획변경 용역 이것도 1억 5,000만 원 삭감됐고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미군 측하고 저희가 협의가 좀 필수적인데 아시다시피 양 국가 간에 또 문제가 끼어 있고 뭐 SOFA 협정이라든지 이런 국군부대와는 다른 사전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 이제, 저희가 건교 위원님들께 나름대로는 설명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아까 통합신공항에도 미군부대가 있고 여기도 지금 있는데 미군부대 그 사람들은 사실 안 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급하잖아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지금 대구에 있는.

조경구위원

우리같이 급하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협의나 뭐 이래 할 때 보면 전부 시간을 끌고 이러는데 여기도 SOFA 추진 절차를 보면 단계가 한 열 단계가 넘어요. 그죠? 과제 소요제기를 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과제 상정·부여를 하고 실무단을 선정하고 막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 부분대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과제.

조경구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SOFA 과제를 채택해 달라고 국방부에 건의를 한 상태고 국방부가 미군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미군 쪽에서는 어떤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상상이 좀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불확실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번에 10억 원을 반영한 이유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미군과 어떤 한미 동맹 차원에서 좀 더 작전적으로나 또 대구 발전을 위해서나 그렇게 공동의 목표로 갈 수 있다, 이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 용역비거든요.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이 부대는 그냥, 남구에 있는 3개소의 부대는 그냥 이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개념만 지금 현재 용역을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이전지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한다, 그거는 지금 여기 포함 안 됐죠?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국군부대 이전 후보 대상지를 선정할 때 5개 지자체로부터 받았을 때도 미군부지까지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에서 내년 상반기쯤 선정만 해주면.

조경구위원

여기에 그러면 통합 용역 계획 수립을 하면 이전지뿐만 아니고 새로 이전해 가야 될 그곳에 대한 개발계획도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새로운 용역비가 필요 없네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조경구위원

새로운 용역비가, 그러면 이전해 가야 될 곳에는 용역비가 필요가 없네요?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미군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을 상황이라서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할까요?

김재용위원장

조금 이따가.

조경구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나드리콜에 대해서 좀 질문했는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드리콜 보니깐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사업비 14억 4,000만 원 해서 왔는데 지금 현재 2021년 기준 대구시 특별교통 법정 운영 대수가 216대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 대수는 178대고, 그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제 나드리콜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들이 많다고 호소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5대 구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조경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나드리콜 특장차가 178대 있고요. 그다음 콜택시가 310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콜택시 310대.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있고요. 그리고 올해 25대 증차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재화위원

몇 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25대입니다.

이재화위원

25대 증차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15대를 신규 차량으로 증차를 하고요. 10대는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차량으로 1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노후 차량 교체. 보면 2022년도 올해도 15대 증차를 했더라고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근데 이게 소비자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요구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나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불편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물론 예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게 국비 확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차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나드리콜 신규 차량 국·시비가 50 대 50으로 지금 저희들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50 대 50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래서 국비 50%가 투입되면 신차에 대해서 시비 50%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나드리콜 차량이 5,000, 나드리콜 차량 가격이 5,760만 원입니다. 여기 15대를 증차하게 되면 8억 6,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절반이 국비, 시비가 절반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50%, 50%, 그리고 노후 차량 그거는 국비 없이 순수한 시비.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전액 시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 4,400만 원.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신차 그거 하는 거는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나드리콜 차량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버스도 교통? 아, 교통국장님. 버스는 교통국이죠?

「예.」하는 이 있음

김재용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얼마 전에 우리 급식하고 버스하고 같이 감사했죠?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버스 감사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2023년도에 버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 반영을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감사했는 지적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많던가요? 버스 감사해 보니.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지난번 감사에서 12건의 재정절감 목표액이 한 101억 원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중 제일 비중이 큰 게 관리직 인건비 부분하고 임원 인건비 부분이 금액적으로 좀 컸습니다.

이재화위원

관리직, 임원 같으면 버스회사에 관리하는 분, 임원들 월급을 말하는 거죠, 그죠?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그런 것을 봤을 때 월급이 시에서 나가는 재정 지원으로 전체 다 나가는가요, 아니면 일부가 나가는, 몇 프로 정도 나가는 거예요?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이게 준공영제 체제하에서는 모든 급여라든지 관리직이든지 임원이든지 인건비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은 다 지급이 되고 총수익에서 원가를 공제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니까 수입이 들어오면 경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준공영제인가요?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근데 원가가 수입보다는 항상 많기 때문에 항상 지원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가 없죠, 그죠?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하철을 만들어서 이용하는데 이익이 날 수가 없죠. 투자했는 만큼 이익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버스 그거하는데 버스는 개인 소유가 있잖아요. 개인 소유. 전체 다 공공이 아니고 준공영제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준공영제로 해서 수십억 원을 갖다넣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이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선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노선이라는 게 시 전체 시민들의 어떤 공평한 이용이라든지 안정적인 이용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준공영제가 아닌 한 노선권 가지고 업체들은 수익 노선만 운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지나 아니면 비수익 노선의 그쪽 시민들은 버스 이용하기에 상당히 애로를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같은 버스라도 팔공산 그쪽으로는 진짜 몇 분마다 한 대씩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 타기 참 힘들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물어보는데 대중교통 광역 환승체계 구축 예산이 또 5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근데 각 지자체별로 부담률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러면 어디 어디하고 합니까? 경산, 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이 돼요?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대구 외에 총 8개 지역입니다. 대구를 경계로 하는 인근 지역 경산, 영천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이재화위원

영천?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예. 경산, 영천은 지금 2019년도부터, 우리 3개 지역은 무료환승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그 외에 칠곡, 김천, 구미, 청도, 고령, 성주 뭐 이렇게 총 9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구시까지.

이재화위원

경산, 영천, 칠곡, 김천, 구미, 청도, 고령, 성주 8개인데 1개는 어딥니까?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김천, 구미, 성주도 있고요.

이재화위원

성주, 고령.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성주, 청도, 고령, 또 영천, 경산, 김천, 구미 뭐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하여튼 뭐 인근 지역에는 다 하는데요.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시스템 구축 비용은 각 지자체 버스 대수 비율로.

이재화위원

아, 대수 비율로.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보유 대수 비율로 이렇게 합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이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경산시나 김천시나 거기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줍니까?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지금 용역비가 4억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가 2억 원, 경상북도에서 2억 원을 분담을 했고요. 나머지 시스템 구축비 36억 원에 대해서는 9개 지자체, 경북을 제외한 9개, 우리 시까지 포함한 9개 지자체가 버스 보유 대수 비율로 그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들 동의는 다 이루어져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 시스템 구축이라 그러면 요금을 이제 카드로 하거나, 요즘은 현금으로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카드로 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다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그렇죠. 9개 지자체 간에 시민들이 교통카드로 버스나 광역철도나 도시철도를 이용했을 때 그 요금이 어느 지역 주민의 요금이고 그래야만 정산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팔공산 갓바위를 간다 그러면 갓바위가 우리 대구 쪽도 있고 저 하양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쪽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버스가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올라가, 대구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좀 쉽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하양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하양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대구시 버스를 타고 중간에 갈아탔을 때 연계가 다 되는 거죠?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갈 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물론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버스 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연세 드신 이런 분들, 또 더군다나 산에 갓바위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정

허종정버스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요즘 운전면허 자진반납하는 어르신, 이거는 어느 과에서? 교통국? 예. 교통국장님.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권용익입니다.

이재화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4억 2,000만 원인데 올해는 5억 1,00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제가 어제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르신들 반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얼마씩 주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면허 반납한 인원이 한 2만 473명이 됩니다.

이재화위원

2만?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473명.

이재화위원

생각보다 많다, 그죠?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많습니다.

이재화위원

제 주위에 물어보면 85세 되신 분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절대로 반납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숫자가 좀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올해도 이만큼 반납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지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저희들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접수처를 확대를 했어요. 당초에는 경찰서하고 운전면허시험장 여기에만 우리가 해가지고 받았었는데 지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를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할 기회도 좀 수월하고 이래서 좀 더 많이.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동에 아무데나 가면 되니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던 업무보다 한 가지 더 추가됐네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재화위원

있지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화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직원들을 말씀하십니까?

이재화위원

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그분들은 어차피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다.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화위원

뭐든지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도 어르신들이 많이 반납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상했는 것만큼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이 전체가 한, 이게 160억 원인가, 대구시 관내에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월배, 평화, 죽전, 중구, 구립, 월성, 가산공원, 공항 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하고 주차 문제 해결 이래 있는데요. 여기 공항2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항, 물론 금방 옮겨지지는 않겠죠, 그죠?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화위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항을 많이 이용을 안 했잖아요. 그게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공항 주차장 만들어 놓고, 이용을 많이 안 해서 공항 주차장이, 물론 주위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겠지요. 했는데 지금 또 공항을 옮기려고 하고 이러는데 또 거기다가 공항 주차장을 하겠다고 부지를 사서 공항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가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항2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그때 2015년 이후부터 LCC가 운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대구공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때부터는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인근 지저동이나 블로동 쪽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동구 지저동 지금 현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매입을 2019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2019년도에 완료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시비 50억 원을 들여가지고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게 이제 GB 구역이다 보니까 GB관리계획 변경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다가 잔디로 우리가 바닥을 해서 주차선을 구획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이재화위원

그 예산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미.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미 매입이 되어 있어서.

이재화위원

매입 다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하는 것, 여기는 보면 물론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땅을 매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걸 매입해서 어떡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건 2019년도에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화위원

매입을 다 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재화위원

지금 공항에 주차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것 많이 들어오는 것, 혹시 민원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은 또 이게 공항 내에 주차빌딩을, 타워를 조성해서 지금은 불법주정차나 이런 관계로 어떤 민원사항은 현재로서는 크게 예전보다는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없고요? 안 그래도 주차 요금이 비싸다 이런 소리는 잘 없죠? 하루종일 세워 놔도 1만 원인가 뭐 그렇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거기가 3급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1급지, 2급지보다는 주차요금이 지금 싼 편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대구시 내의 도시재생은.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대구시 내에 도시재생 하고 있는 데가 한 몇 군데나 되죠?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가.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거의 한 30군데 정도, 약 20군데 후반 이상.

이재화위원

30군데쯤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완성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재생을 해서 완성한.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의 2010년대 정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100여 군데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재화위원

100여 군데 이상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이재화위원

투입이 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팔로우업을 안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여건은 우리 당초의 목표하고 맞는지 등등에 대해서 조금씩, 여건이라든지 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량적으로 딱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좀 다르게 그렇게 진행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조그만 예산을 더 투입하면 또 바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대구시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구가 어딥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골고루 많이 합니다. 중구도 많고 서구도 있고 남구, 각 지역별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건수가 많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파악을 안 해봐가지고.

이재화위원

파악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참 좋아요. 좋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해놓고 난 뒤의 문제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면 거기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제일 처음 하는 사람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물론 뭐든지 갈수록 잘 되고 잘해지잖아요? 이게 제도가 자꾸 개선이 되고 또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더 잘하겠다, 이래서 자꾸 그렇게 되는데 처음 했던 분들은 처음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손해 보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하여튼 거의 한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2년 됐잖아요? 그럼 처음 도시재생사업 했던 데는 어떠한가 한 번쯤 점검을 해서 미비한 거, 불편한 거 이런 걸 보완 좀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완전 동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처음 했던 사람들은 너무 소외되는 기분, 다녀 보면 그래요. 지금 하는 거는 더 많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한번 돌아봐주지도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살피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까 우리 부대이전과에 조경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좀. 우리 용역에 보면 이전부지 기본계획하고 종전부지 개발구상 이런 게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 우리가 이전지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렇잖아요? 이전지가 지금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전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우리 안이 미군부대 3개에 우리 국군부대 4개 해갖고 7개 부대를 통합이전하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곳에 통합으로 갈 건지 따로 갈 건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7개를 다 옮기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용역을 할 때도 작년 추경 때 10억 원 올려서 5억 원 했고 그러면 그럼 미군부대도 그때 같이 했어야 되지 왜 이게 따로따로 갑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군은 조금 특수한 게 국군보다 행정 절차가, 앞에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나라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파 과제로 일단 채택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일이 좀 소요된다고 그래서 국군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국군은 국방부하고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군은 지금 소파 과제 때문에 지연은 조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지연됐는데 지금 용역비는 왜 올렸습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래도 협상과 합의라는 게 언제 또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전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용역비가 확보돼 있지 않으면 바로 착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모든 계획은 이 용역 나오는 계획대로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기본적인 틀은 이 용역의 결과대로 갈 겁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 국군부대는 그러면 국방부하고 협의가 거의 된 상태입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거의 됐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번 달 마지막 주 전에 정식으로 이전협의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도 저희 검토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거고 저희는 또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방금 저번 추경 때 반영해 주신 그 용역을 가지고 국방부에의 대응논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1년 정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합의각서가 체결되는데 그 합의각서의 주 내용으로 들어가는 근거자료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전부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만듭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군부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억 원 중에 저희 과업비 중 과업 내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옮겨가야 될 이전대상지에 대한 군사시설계획 이거와 그리고 남은 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 큰 틀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빠르면 내년 3월 정도 이전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늦으면 한 6월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당장 착수해서 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 이전해 갈 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있지만 지금 당장 이제 옮겨갔을 때 나오는 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이 합의각서 안의 내용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전대상지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나머지 과업들을 먼저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월이나 5월쯤 이전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옮겨가야 될 부대의 시설 계획들을 바로 착수하게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때 다시 또 용역 주는 건 아니고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 안에서 해결.

정일균위원

이 내용 가지고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칠곡이 될 수도 있고 영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 될 수도, 지역이 달라져도 그래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지역이 달라지면, 그게 만약에 6월에 선정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6월까지는 군사시설에 대한 계획은 사실상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 지금 5군지사나 2작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들은 저희가 옮겨간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 자료들을 다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대상지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과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다른 과업들을 해놓고 방금 말씀하신 그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가 선정되자마자 이 용역 안에 있는 팀들이 바로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미군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미군부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SOFA 합의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국군부대하고 똑같이 하는데, 미군은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년쯤 먼저 이전대상지가 선정된 상태에서 미군 용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셔야지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이전이니 별도로 이전할지 아직 그런 것도 안 정해졌잖아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일단 각 지자체별로 미군 부지, 국군 부지를 따로따로 일단은 다 받아놨습니다.

정일균위원

따로 받았어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한 군데에 7개 부대가 다 들어가기는 사실 지리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국군부대 4개소 통합하는 안 하나, 그리고 미군부대가 들어갈 지리적 위치 이렇게 지금 한 지자체당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정일균위원

어쨌든지 간에 추진은 우리 국군부대나 미군부대 동시에 한다 이거잖아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같이 통합은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전 추진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용역도 같이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소파하고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용역비가 삭감된 거예요?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당초 사실은 올해 안에까지 소파 채택을 목표로 하반기를 달려왔는데.

정일균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만약에 소파 과제 채택되고 이제 협상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실 또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때까지 아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통과 받았어야 되지 왜 삭감되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필요한데.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일균위원

읍소를 하더라도 받았어야 되지.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조경구 위원도 그렇지만 또 국군부대가 우리 수성구에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멀리 보면 꼭 통합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잘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현

손강현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99쪽에 보면 청년 주거안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 하나씩 내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30억 원이었는데 9억 원으로 편성이 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본 사업은 2019년도에 계획해서 작년부터 시작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2년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올 가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연 2%씩으로 해서 3,000명의 청년층에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신청하는 청년들의 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으로 예산을 재조정했고, 그러므로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을까를 검토해서 지금처럼 조금 더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 2개를 신규사업으로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세반환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이자율에 대해서 2%로 고정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원래 이제 우리 2022년에 예산할 때는 아까 4,000명? 3,000명?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3,000명 정도 대상.

정일균위원

3,000명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허그에서.

정일균위원

3,000명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허그에서 1년에 대구에서 그렇게 임차를 해가는 인원을 대상으로 당초에 우리가 계산했을 때 최대 인원으로 잡았을 때 약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최대로 많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3,000명의 인원으로 판단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약 400여 건 정도 그렇게.

정일균위원

400건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일균위원

400건 해가지고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올해 말씀이지요?

정일균위원

예. 올해.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기회 되면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는 약 6~7억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일균위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이제 그냥 계속 줄여가는 겁니까, 아니면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시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다른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차보증금 하는 것도 활성화시키고 더 구체화해서 이자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타깃을 더 정밀하게 해서 이자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구체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개 보시면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면서 살펴보니까 국토부에서 이 부분으로 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50%의 이자율을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국토부 사업인데 우리가 시비로 2억 원을 또 편성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우리 대구시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지원을 받는 그런 청년이 있을 텐데 국토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자 지원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자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받는 이자 지원에 또 우리가 반을 추가로.

정일균위원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2억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추가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니까요. 이자율의 약 1.2%에서 2.1%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50% 이자 지원을 해주면 본인은 약 1%만 이자를 내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것 중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고 아시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는 보니까 신청 건수가 한 5,000건이 넘더라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월세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청년 패키지로 해서 월세, 전세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청년들에게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데요. 그중에 한 개가 월세 지원입니다. 그거는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세의 보증금을 그렇게 이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전세를 떼이지 않도록 하는 보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행복주택을 짓는데 거기에서도 주변의 50% 정도로 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대비 이자율의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전세는 목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서 청년들은 아무래도 월세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제 우리가, 월세를 선호하면 월세 쪽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건데 왜 전세 쪽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냐 이 말이죠, 저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월세는 청년정책과에서 전담을 하고요. 월세 살다가 전세 쪽으로 좀 안정화되면 한 단계.

정일균위원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월세를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청년정책과와 같이 코웍을 하면서 월세는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전세하고 임대주택은 우리 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또 여성국에서 하고 그렇게 업무를 딱 분장을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우리 2021년도 11월달에 보면은 우리 청년주거안정패키지 도입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00명에게 월세 15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계획이 있던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건 청년정책과에서.

정일균위원

그것도 청년정책과 사업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월세 사안.

정일균위원

그건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한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이자지원사업에 보면 이자하고 임대료 지원금액이 있는데 이게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청년희망주택을 올해 같은 경우 약 170호 정도 공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심뉴타운을 샘플로 잡아서 1년 같은 경우에 각 호당 약 4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사용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170호에 43만 원 할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청년희망주택 이게 입주가 언제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LH에서도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정일균위원

시기, 그러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침산동에 28가구, 동인동에 101가구, 원대동·송현동·상인동·비산동 등등 해가지고 총 170가구가 공급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170가구인데 그게 순차적으로 입주하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입주시기에 따라서 이게 이자나 금액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자는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약 1% 정도로 그렇게 이자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추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입주시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정산을 하거나 추경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차이가 있으면 그렇게.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3,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6,5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는가, 이게 입주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우리 청년 주거안정대책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아까도 그랬지만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 또 전세자금대출을 원하는 사람 등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육정미 위원. 육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정미위원

들어가셨네. 그러면 다른 국 할게요. 잠깐만요. 계신 김에 하려고 했는데. 권기훈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345페이지 월배차량기지 좀 보태겠습니다.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철도시설과장 박병준입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질문이 아까도 나왔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 용역이 좀 이중적 용역인 것 같은데, 앞에 2021년도에, 결과는 언제 나왔죠?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2021년 9월에 나왔습니다.

육정미위원

9월에 나왔습니까? 그 용역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의 차이가 뭐지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2021년도 용역은 이전대상지를 검토했던 용역이고.

육정미위원

이전대상지를 검토했던 용역이고.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은 이전대상지를 검토했던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안심으로의 통합이전에 대한 경제성이 있나 하는 것이 금회 하는 용역입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2021년도에는.

육정미위원

2021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입니까? 얼마지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건 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대상지.

육정미위원

대상지를 찾는 용역이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대상지는 찾아놨으니까, 그럼 뭐라고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이전타당성이 있나, 경제성이 있나를 검토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원래 그 용역 자체가 이전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이전대상지 개발이잖아요? 원래가.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대상지 따로 찾고 경제성 따로 찾고 원래 그럽니까, 용역을?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이 사업구조가 후적지를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을 이전비용으로 충당하는 그런 구조로 할 계획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첫 번째 3억 9,000만 원을 들인 용역은 어디가 적당하겠나 찾은 용역이고.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3억 9,000만 원이 들었고. 그래서 찾고 난 다음에는 이전하는 게 타당한가 안 한가, 경제성이 있나 없나를. 이게 앞뒤 말이 맞아요? 저는 이게 말이 맞나 싶은데.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이제.

육정미위원

그때 이런 식으로, 원래 그렇게 용역을 합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용역이 총 3건인데요.

육정미위원

보통 용역을 할 때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사업을 이전하려고 할 때 이전이 사업성이 있나 없나, 만약에 분리해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먼저, 이전의 경제성이 있나 없나를 따지고 난 다음에 ‘이전할 필요가 있겠다.’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이전 경제성이 있네.’ 그러면 후적지를 찾지 않아요? 말씀대로라면.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이전하는 대상지가 정해져야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시설이나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지를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육정미위원

대상지 먼저 찾아놓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전하는 저 대상지에 갔을 때 이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과장님들 소관 부서에 한 몇 년씩 계세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 21명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몇 년씩 계시냐고. 한 2년 정도 계시나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 정도 계세요? 그러면 그때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이 신경섭 본부장님 아니시죠?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철도시설과입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어쩌다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역 해가지고, 타당성검토 용역, 타당성검토 용역 안에 ‘타당성’이라고 할 때는 말씀하셨던 그런 경제성과 후적지까지 다 들어가는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설명하셔도 우리가 전혀, 왜 그렇게 분리해서 용역을 하지 싶은 의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이게 첫 계획하고 다르게 안심도,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뭘 같이 통합해서 옮긴다고 하셨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말 꼬리 물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당성검토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기본계획 안에 용역 수립도 들어간다고.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지금 2021년도에 했는 거는 대구시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고 올해 용역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거하고는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 이러신다. 그죠?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 보통 사업 진행할 때 절차들이 있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그냥 원칙들. 지금 워낙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우선 하는 절차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고.

육정미위원

조사하고. 그다음에.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그다음 행정절차상 공기업, 평가원이나 아니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그다음에는 기재부의 예타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사업입니까? 예타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후적지 개발은 공기업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어디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맡겼을 거니까 이제 그거 묻는 겁니다. 그러면 347쪽에 지금 올라온 금액에서 아까는 말씀하실 때 답변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후적지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하고 대구시에서는 또 이전할 때 수익이 났는지 어떤지를 여쭤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금액이 나누면 어떻게 되지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그 후적지를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전 경비를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여기에서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이란 제목은 잘못된 거네요? 맞아요?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두 개 다 같이 붙여놓은 거는 엄격히 말하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좀 붙였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병준

박병준철도시설과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맹 교통, 거기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27쪽에 범안로 있지요? 범안로가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아, 교통국. 죄송합니다.

김경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경식입니다.

육정미위원

범안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얼마 전부터 저도 거기를 잘 다니기 때문에, 요금이 내렸잖아요. 그죠?

김경식도로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거는 민간투자를 한 업체에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요금을 대구시에서 내리신 거예요?

김경식도로과장

처음에는 무료화를 공약사항으로 이행하려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체하고 협의해 보니까 무료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통행료 자체를 50% 인하시킨 겁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이게 계약기간 2024년 해가지고 2026년 8월 31일까지 하는데.

김경식도로과장

예. 8월 31일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대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약기간 안에는 약속된 금액대로 가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사실은 그거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김경식도로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계약 전에 무료화도 고민하시고 왜 그러셨는지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그거였는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김경식도로과장

그때 범안로 자체가 범물지구하고 그 주변에 인근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부가 부담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금액을 내려가면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김경식도로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계산할 때 300원을 내면서 통행하는.

김경식도로과장

예?

육정미위원

300원을 내면서 통행하거나 더 많은 돈을 내면서, 더 많은 돈도 있나요? 저는 승용차여서 계속 300원을 냈었는데, 그렇게 할 때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그 방식대로 차량 왔다 갔다 한 거 산출해서 계산해서 지원금액이 나온 겁니까?

김경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 그대로입니까, 이게?

김경식도로과장

예. 범안로의 운영 방식은 전체 수입에서, 수입 마이너스 운영비죠. 운영비하고 당초의 원금 플러스 이자를 뺀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업체하고 약속된 거잖아요?

김경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협약이 돼 있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2026년도에는 무조건 끝나는 거죠?

김경식도로과장

예. 8월 31일 날.

육정미위원

그럼 지금 거기를 정비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나갈 때 뭘 하고 하던데.

김경식도로과장

차선 도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원래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경식도로과장

당초에 사업자가 운영비 안에 그 자체에 대해서, 운영비용에 대해서 도로의 유지보수비가 책정돼 있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실제 해주는 걸 해주는 거네. 그런데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금 했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건 아니다. 그지요?

김경식도로과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식도로과장

그건 평상시에도, 매년 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매년 하는 거다. 그지요?

김경식도로과장

예. 유지보수 차원에서 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로만 적어놔서 과를 제대로 못 얘기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택시 앱 관련해가지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조경재입니다.

육정미위원

일단 사전 자료를 제가 말씀은 아까 못 드렸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적어놓은 걸 다 없앴는데, 지금 대구에서 법인택시 현황, 법인택시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법인택시마다 굴리는, 돌아가는 택시 수,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종사자하고, 택시 운전사하고 맺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계약 관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기본급이 있다든지 기본급 플러스 얼마라든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지금 현황하고, 그다음에, 제가 적은 거 있으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3년 정도 대구시에서 법인택시에 지원했던 예산, 물론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개인택시에 했던 거. 그러고 쿱택시라고 아시잖아요? 협동조합택시 있죠? 협동조합택시 말고 또 다른 형태의 택시회사가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말씀하신 통계.

육정미위원

법인택시 말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말씀하신 통계는 자료를 정리해서.

육정미위원

예. 그건 주시면 되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저희가 드리고요. 지금 법인택시는 87개사의 5,656대가 지금 운영 중인데 그중에서 11개사가 쿱이라고 하는 사회협동조합 택시입니다.

육정미위원

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1대 소유하거나 2대 소유하거나 3대 소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합돼 있습니까? 아니면 1대 소유자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사장이 차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100대면 100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쿱 같은 경우에는 조합 유형으로 돼서 기사가 그 차량의 소유자 식으로 해서 같이 연결되는.

육정미위원

결합한 겁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러니까 기사가 근로자의 성격도 있지만 사용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때 조합으로 결성될 때, 원래 법인택시회사에서 놀고 있는 택시 자체를 판매할 수 없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판매할 수 없죠? 판매할 수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판매를 할 수는 있는데.

육정미위원

아니, 그냥 택시 차를 판매하는 거 말고 택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없죠, 원래?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쿱 택시가 형성될 때, 협동조합택시가 형성될 때 원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그렇게 그룹으로 들어온 건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협동조합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개인택시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법인택시회사라는 것 자체가 내가 100대로 택시를 시작했어. 그런데 장사가 안 돼서 한 30대 놀고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택시를 택시로 영업할 수 있는 어떤 곳에 팔 수가 없잖아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쿱 택시가 생겼어요, 협동조합 택시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협동조합의 이 택시는 어디서 구해서 들어온 거냐고, 이 사람들은.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법인택시.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를 한 대씩 소유한 사람들이었다면, 아니 한 대씩 택시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개인택시밖에 없는데 이 쿱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러니까 조합.

육정미위원

조합인데,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은 택시를 어디서 샀냐는 거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법인택시에서 살 수도 있고요. 개인택시에서 사 올 수도 있겠지요.

육정미위원

그런데 법인택시는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편법인 거예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법인택시에서 협동조합으로 가는 게 양도·양수를 말씀하시는 건데.

육정미위원

그건 가능하도록 해준 거예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올 11월부터 그게 가능하도록.

육정미위원

올 12월부터 가능한 거예요, 법인택시가?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올 11월 30일부로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가는 양도·양수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2월 1일부터 법인도 협동조합에 차량을 양도·양수할 수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은 그렇고 그전에 쿱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다른 건 몰라도 택시현황은 대구시가 파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쿱이라는 게 생성되기 이전에 택시회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택시회사를 만드는 방법 맞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개인택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었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개의 택시를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인택시에 했었냐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생겼냐는 거죠. 이 사람은 택시를 어디서 구했냐는 거죠. 바로 법인택시의 놀고 있는 택시를 편법적으로 산 거죠. 그래서 들어간 거죠, 법인택시가. 제가 볼 때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말씀해 주이소. 오해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개인택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갈 필요가 없고요. 자기가 개인 기사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방법 외에는 하나만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협동조합택시는 법인택시에서 누가 협동조합을 하겠다고 하면 협동조합에 있는 차량이 100대가 있으면 그 일부를 갖다가.

육정미위원

아니죠. 협동조합에서.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협동조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육정미위원

법인택시에서 협동조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고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협동조합법이 생기면서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판매가 가능했는데 저희 시에서 2021년도, 작년이지요. 협동조합이 생기고 나면서 택시운송질서 이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가는 택시 양도를 일시적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육정미위원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신 거네요? 대구에서 편법을 허용해 주신 거네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아니요. 양도가 되는 걸 제한을 했지요. 금지를 했지요.

육정미위원

불가능하도록? 그럼 그 앞에 양도가 가능했었다는 얘기네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법인 택시를 운송하는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겼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이 사람들 택시를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맞잖아요?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택시를 어디서 구했냐 여쭤보니까 어디 구할 데가 없잖아요? 개인이 간 거 아니니까. 그러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택시 안에 노는 택시들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부터 법인택시에서 협동조합에 택시를 판매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전에는 또 제한을 뒀다고 얘기했고 원래는 어떻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원래는.

육정미위원

법인에서 개인에게 노는 택시 팔 수 없었잖아요. 맞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원래는 갈 수가 있었지요.

육정미위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쿱택시 협동조합이 택시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었는지 초기 발생 근거.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협동조합이 생기면서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했습니다. 협동조합 택시들은 법인에서 넘어가는 차들이죠.

육정미위원

그렇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 얘기 아까부터 여쭤본 거예요. 협동조합의 차들이 어디서 왔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때 협동조합을 형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택시 한 대에 얼마의 돈을 지불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판매하는 거죠. 택시를.

육정미위원

판매잖아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자, 그렇게 되면 이 협동조합법은 대구에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데도 있죠? 그러니까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 식으로 간 거였어요. 법인택시회사를, 알겠습니다. 자, 택시에 다시 또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추경 때 그렇게 얘기하고 막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얘기들, 항상 명분의 얘기들 이런 거 단어 말고요. 실제적으로 계약서 이런 거 필요하다는 근거는 앞에서 우리가 지칠 정도로 대구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동어 반복은 하지 않기로 하고요. 실제적으로 협약만 하셨잖아요. 그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협약을 데이터 사업주하고 협동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하고 개인 택시조합하고 3자가 협약을 10월경에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이 민간에서 운영이.

육정미위원

그건 저희들이 협약도 받아봤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드렸고요. 그리고 시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법인택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체결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체결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협약 체결할 때 앞으로 언제까지, 목적 자체가 있잖아요? 택시 사업 활성화시키는 것도 물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점이 너무 심하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독점이 그렇게 심하면 삼성 핸드폰도 독점이 심해서 다른 전자회사 도우실 겁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말은 아니고요. 그 독점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소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게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그걸 도와주려고 한 것이고.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좋아요. 택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법인회사에서 택시 수수료를 내는 거지, 법인회사 소속의 택시 운전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사업설명서에 법인회사 1,000대라고 하니까 개인 회사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노조에게 뭐도 들어간다 이러는데 이런 말들 말고요. 실제적으로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시켰을 때에 앱 개발사 담당하고 있는 사업, 담당, 그다음에 법인회사 조합, 개인 회사 조합이 독점하는 구조로 가지 않는, 잘 되면 좋죠. 하지만 우리 다 잘 되고 나서도 어찌할 건지를 계약으로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 계약서가 저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13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초안이라도 잡아서 주십시오. 이게 말로만 자꾸 독점도 깨고 택시회사 잘되라 하고 이런 얘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해 봤자 별로 의미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계약서란 말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정미위원

택시회사와, 지금 말씀하실 때 택시앱은 택시 협동조합에 주는 거잖아요? 법인택시조합 맞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법인택시조합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잖아요. 그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위탁받아가 사업을 하잖아요. 위탁받았다고 표현합니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어쨌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민경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육정미위원

편하게 돈을 쓰는 거죠. 그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어쨌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 거기하고도 어떤 협약을 체결할 것이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체결이 돼 있죠.

육정미위원

또한 우려되는 것은 그쪽하고 실제적으로 이거 앱 개발하는 업체하고는 따로 또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거기하고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법인 조합하고 인성, 플랫폼 제공자하고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체결 이후에 시는 법인 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육정미위원

협약을 체결하셨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MOU 양해각서 말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체결하셨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협약 체결한 내용하고를 저번에 한번 주셨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체결하기 전에 그때 드렸고 이후에 체결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대구로 할 때도 몇 년 동안 예산이 얼마 지원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넘어갔어요, 이미. 그런 것처럼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 부분들 다시 더 추가할 수 있는 거,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가서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내용들,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서 설득될 수 있는 내용들 추가해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앱은 거기까지, 그만하겠습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걱정하신 부분들이 협약서에 캡을 씌워가지고 플랫폼 사업자가 초과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끔 하고 있고요. 또 초과이익이 생기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추진될 때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이 사람들이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갈까 싶어서 그 데이터 활용을 시와 동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육정미위원

그렇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육정미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한지 압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러는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한 이 업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가, 이 산출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계약을 먼저 쥐면 다른 방식으로 무조건 수익 창출을 노립니다. 그러면 왜곡되게 운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 진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 보니까 여러 개를 막 주는 것도 거기서 끙끙 앓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솔직히 제 생각은. 요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들어가셔도 될 거 같은데. 페이지가 또 동일하면 어쩌죠? 제가 도시주택국에 118쪽 공동주택 감시단 질의하고 싶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거 제가 아파트에 있어 봐서 하는데. 118쪽에 여기 지금 제가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이거 민감한가 싶은데 동 대표를 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래 얘기하면 내가 어디 아파트 있는지를 다 아니까 좀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이래서 잘못되면 그 안에서 왕국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이 왕국이 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율성과 규제가 정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보니까 왜 두 사람밖에 안 해, 난 이걸 보고 너무 반가웠단 말이에요. 지금 공동주택관리감사 제7조에 보면 50명 이내라고 딱 돼 있어요. 웬만한 위원회는 50명이라고 적지 않아요. 그런데 왜 50명이라 적었겠습니까? 공동주택은 그만큼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 명만 쓰고 있어요, 도대체. 아, 도대체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2명이 3일 했어요. 2명이 3일, 12개 단지만. 지금 대구에 아파트 단지 몇 개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지가 공동주택 1,906.

육정미위원

예? 뭐라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 1,906개 단지 중에 의무관리 대상이 923개 단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무슨 대상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의무관리 대상이요.

육정미위원

의무관리 대상이란 건 무슨 뜻이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층수 이상이 되어지거나 하는 그런 단지를.

육정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 흔히라고 하면 참, 이런 표현 나오면 그렇지만 923개가 되잖아요? 그중에 12개 단지만 하셨어요. 게다가 전년도에는 6개만 하셨어요. 이거 도대체 감사를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들 나름.

육정미위원

국장님한테는 제가 좀 부드럽게 할게요. 일단 이거는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 있잖아요. 더 늘리셔야 돼요, 진짜. 이거 아니, 집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주변 일대가 완전 막 이상한 거죠. 안 돼요, 그러면은.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정말 어떤 곳에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도 그렇고 막 이해관계 안에서 뭐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 철저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고 또한 지원도 하고. 그렇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의 비율이 대구시 전체에서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갈등이라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강화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은 증액할 필요가 없습니까? 1년은 그냥 손 놓고 가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예산 여기는 참여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그런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요.

육정미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할 수 있다. 그지요? 예산하고 상관 없이.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구·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아까부터 얘기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마디만 보태고 가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저는 또한 마찬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월배차량기지 그 얘기도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업무를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얘기하셨어요. 우리 조경구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정일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이게 일단 앞에서 4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통합공항 이전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군위 들어와 있고. 그죠?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전혀 도저히 가능하지 않으니까 특별법이 통과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특별법은 우째 됐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특별법은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법안 소위에 가 있고 소위가 개최되면 상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처리만 된다면 어쨌든 간에 대구시민 전체가 어떤 경제적 활로가 터지지 않을까,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과가 생겨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막 이렇게 편성되나, 큰돈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이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K-2 군공항은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이런데 종전부지 개발, 일이 산적해요. 지금 스텝 밟을 게 많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많습니다.

육정미위원

많은데 종전부지 개발도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어떤 말씀이신지?

육정미위원

종전부지개발자문회의 운영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이게 뒤쪽에 보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57페이지 말씀.

육정미위원

종전부지 개발 계획 수립 관련 토론회도 하고, 계획 수립 관련 토론회는 또 하셔야 되니까 할 수 있다 치지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마스터플랜 고도화 상세 계획 수립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과에서 용역하실 때 용역 실명제 하십니까? 용역 실명제. 누가 용역했는지 담당에 적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결재 과정에서는 이름이 다 나오죠.

육정미위원

다 하시죠. 그죠?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거 자체가 용역 실명제다. 그죠?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죠.

육정미위원

책임 가지라는 뜻에서. 이건 좀 빠르지 않아요? 마찬가지 얘기들이에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어떤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육정미위원

예. 종전부지를 이미 개발하겠다고 막 하는 거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이게 기부 대 양여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육정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기부 대 양여란 게 기부재산, 그러니까 공항을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항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들은 종전부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맞출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세부 계획들이 있어야지만이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적절하죠?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특별법의 내용이 뭔데요? 공항특별법의 내용이.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특별법은 여러 가지 사항을 담고 있는데 먼저.

육정미위원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기부 대 양여 방식 말고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 받겠다는 게 특별법이에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있고요.

육정미위원

예. 어쨌든지 간에 중앙에서 지원받겠다는 거예요. 기부 대 양여 아니라는 이 말은 빼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계획은 먼저 수립돼야 된다는 게 이게 앞뒤 말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종전부지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기본 틀 자체가.

육정미위원

순서에 대해서 우리는 순서를 이렇게 이렇게라고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스텝이 아니고 동그란 스텝으로 빡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지금 절차적으로 기재부에 기부 대 양여 심사를 받을 때도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이 동일하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육정미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8달에 신청을 했지만 지금 기재부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고 그러려고 하게 되면 종전부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는 상태, 토지이용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만이 기부 대 양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이 말까지 하고.

김재용위원장

요까지 하고 좀 이따.

육정미위원

잘 자르셨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집행부 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많은 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폭넓게 그냥 간단간단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국의 사업설명서 132쪽 택시앱 활성화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우리 택시 형태가 협동조합, 법인택시, 개인택시로 3단계 돼 있죠? 현재 그러면 협동조합 택시는 총 몇 대 됩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입니다. 협동조합 택시는 지금 11개사인데 법인택시가 87개사에 총 5,65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1개사가 현재 협동조합 택시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1,000여 대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 통계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비율하고 법인택시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대수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은 안 해도.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개인택시는 1만 20대, 법인택시는 5,656대, 약 2 대 1 비율로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개인택시가.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1만 대 정도.

윤권근위원

더블이네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 시책이 부제는 폐지 안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부제는 해제되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개인택시도 해제됐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다 해제되었습니다.

윤권근위원

부제는, 그러면 584쪽에 보면 사업비에 여객운수법 신고포상금에서 부제 위반 개인택시 해가지고 거기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584쪽에 보면. 부제 위반 개인택시 해가지고 거기 부제 해제가 됐다면 부제 위반에 대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부제 위반 저희들이 10월달에 협동조합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보니까 전액 관리제 위반, 부제 위반 등 총 3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11건이 부제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부제가 해제가 되는 바람에 행정 조치를 별도로 해야 될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 편성은 올 예산에는 안 돼 있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해제된 걸, 전국적으로 해제된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도 안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제 위반에 대한 내용은 거기 없애야 되지요. 자, 그러고요. 지금 보면 불법 주정차 하기 위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소화전, 저번에 화재로 인해서 소화전에 대해서 지금, 교통국장이 간단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화전 시설을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정부 시책을 많이 강화를 했어요. 그럼 소화전 시설을 할 때 보면 거기에 테두리를 요즘 보면 일부 해놓은 데도 있던데 거기에 지나다니다가 보행자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소화전 시설을 안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아,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러한, 특히 야간에 큰 도롯가, 아니면 도롯가에 주로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전수를 파악하셔가지고 안전시설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화전이 도롯가에 있으면 거기 경계석에 색칠해 놨지요? 무슨 색이지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그게 지금 소화전 주변 5m 그 이내에 지금 붉은 도료를 칠해놨습니다.

윤권근위원

5m까지 이렇게 적색으로 칠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뭐라 쓰여 있냐 하면 주정차 위반.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이렇게 그게 흰 글씨로 적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죠?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가중됩니다.

윤권근위원

얼마예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거기가 10만 원 되지 싶은데. 원래 5만 원이었는데.

윤권근위원

아닙니다. 4만 원입니다.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아, 4만 원인데 8만 원.

윤권근위원

4만 원에서 과태료 8만 원.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홍보도 하겠지만 그 옆에다가는 표지판을 다 세워놨어요, 높게. 여기 할 때는 8만 원. 운전자가 내리면서 그거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윤권근위원

운전자, 여러분 쳐다보시는 여기 집행부 공무원분들 있어요? 거기 내리고 그냥 집에 가지. 표지판 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80~90%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이걸 최대한의, 이 어려운 경기에 8만 원씩 한번 내보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안 세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하면 내리면서 그 글자가 보이거든요. 바로 보도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거기다 “과태료 2배” 이런 글자만 하나 더 적어줘도, 거기 옆에다 과태료, 다른 타 도시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냥 “주정차 금지”만 이렇게 해놓지 말고 거기다가 “과태료 2배”, 금액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안 적더라도 그러한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윤권근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에서 30% 줄이기 대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2016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약 3년 정도 된 지금의 대구시 사고율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사망자를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지만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지금 사망자가 63명이고요. 전년 동기 간 대비하면 2021년 11월까지 72명인데 9명이 지금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교통사고 그러면서 회전용 교차로 아시죠?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윤권근위원

회전용 교차로.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참 저는 아이디어, 회전용 교차로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없을 때와 있을 때 교통사고율을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그게.

윤권근위원

일반 교차로를 했을 때와 회전용 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윤권근위원

누가 담당자 없습니까? 다른 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아마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파악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회전용 교차로가 거기 보면 바로 못 돌잖아요. 이렇게 돌다가 그래서 교통사고를 상당히 많이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많이 개발해서 대도롯가 같은 데도 하는 데는 있지만 거의 대도로는 힘들지만 일반 교차로에서 그런 회전형 교차로를 하면 교통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택시 앱을 한번 보겠습니다. 132쪽에 거기 택시앱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9억 4,000만 원 정도 했는데 법인택시가 2,000대 정도 이렇게 있는데 법인택시가 약 5,000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사업 규모는 2,000대, 시범사업하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법인택시 5,656대 중에서 지금 현재 운행 휴업 차량이 한 30% 해서 1,700대가 빠집니다. 한 4,000대가 현재 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연말 결산 추경에서 1,500대 예산을 주셨고 내년 본예산에 2,000대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3,500대를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목표는 4,000대까지 택시 앱에 포함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차량 랩핑 및 갓등 설치, 택시 앱 사용 활성화 프로모션 진행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구택시운송조합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차량 랩핑 같은 경우가 개인택시는 해당이 안 됩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개인택시도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목표를 2,000대로 두고 있는데 법인택시 1,000대, 개인택시 1,000대, 그리고 내년 예산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2,000대인데 거기는 법인택시 500대, 개인택시 1,500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법인택시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법인택시 등인데 빠진 겁니다. 법인택시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서 법인택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개인택시도 포함이 돼 있는데.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법인택시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개인택시도 랩핑 비용은 다 대구시에서 예산으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학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자한테 학생이, 아마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학로 대책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인근 학교를 손자도, 저희 아파트를 쫙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자 1학년짜리가 학교를 가는데 불안해서 혼자 절대 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든지 누가 가든 다 항상 왔다 갔다, 계속 손잡고 가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파트를 지으면 통행로의 보장이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시청 앞에도 일부는 건설 현장에 보면 안전시설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건 아파트 시설 허가 줄 때 반드시 어느 아파트를 막론하고 의무화 시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펜스.

윤권근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도 일반 서구, 달서구 아파트 단지 많잖아요. 보행에. 도롯가에.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윤권근위원

보면 그런 게 보행에 갈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대구시에서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했다고 봅니다. 저도 구에 있을 때 구청에 강력하게 해가지고 마지못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안전은 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러한 재건축·재개발하는 아파트 보행 통로만큼은 의무로 반드시 그렇게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 많이 안 돼 있어요. 50%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하면 해요. 이게 인허가 하는 과정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보행 통로를 확보하도록 꼭 좀, 도시주택국장님도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인허가를 하지만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인허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국하고 또 다른 관련 부서가 있다면, 그리고 구·군하고 그렇게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보다 안전하게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꼭 정말로 각 구에 하던 인허가 과정에 의무사항을 넣어야 됩니다, 저는. 그냥 권고사항 이렇게 해서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무슨 물건 하나 떨어지고 보행자 하나 사망사고 나면 그때는 정신 못 차리겠죠. 그런 게 발생이 되도록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할 때 의무시설을 해서 보행 통로는 반드시 꼭 확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제가 관찰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08쪽에요. 508쪽 연구 용역비, 참 연구 용역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결정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 간다는 용역을 하느냐, 할 때마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용역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대구형 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2억 원이 측정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권용익입니다. 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 심의에서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됐는 거고 이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 일명 UAM이라고 지금 일컫는데요. 이게 아마 상용화의 도래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운항 노선하고 그다음에 버디포트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은 공항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디포트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버디허브가 공항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버디포트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어떤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선 확장성 등을 반영한 기본 계획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584쪽에 한번 가볼까요? 택시 경영 서비스, 지금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 아닙니까? 이게 곧 인상이 되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윤권근위원

얼마로 인상, 지금 대구시 확정됐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교통개선위원회를 이제 막 통과를 했는데 앞으로 절차는 지역경제협의회를 거쳐서 내년에 인상될 계획인데 지금 현재 교통개선위원회에서는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택시에 보니까 지원비가 참 엄청난 종류가 많고 다 이해도 안 가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택시 요금을 할 때는 위원회가 있겠죠. 공영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택시 요금, 버스 요금을 정할 때는 전문가가 판단해서 할 때는, 제 얘기는 버스요금에도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예산을 보면 왜 대구시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줄까, 택시 요금은 어느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해서 4,000원 하면 어디어디까지의 4,000원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 분석을, 버스 요금하고 택시 요금 거기의 요금 선정 과정, 거기에는 뭐 뭐 포함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 보면 지금 제가 말한 택시 경영 서비스, 예를 들어서 사업비, 서비스는 택시 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아니에요?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예요. 예를 들어서 택시 요금을 시민들이, 그냥 요금 결정할 때는 적정하다고 해서 그렇게 올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운수업체 지원에서부터 무슨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 583쪽에 보면 총괄 예산이 택시 운영 개선에 236%가 증액이 돼 있어요. 236% 증액에 대한 사유가 있던데 핵심적인 거,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5년 만에 돌아오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5년 만에 들어오는 6,000만 원이 계상된 거고요.

윤권근위원

용역비 6,000만원이 포함된 거라고 할지라도.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택시 경영 서비스 평가가 이게 격년제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래서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는 게 이번에 지금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요금이 전부 다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요금 체계는 제가 거기에 대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거야 뭐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요금 편성할 때는 이렇게 택시 같은 경우도 쭉 보니까 택시 기사분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다 무슨 뭐, 무슨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증액이 되면 택시 전체 증액이 되면 정말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택시에 보면 신규 취업자, 요즘 택시 기사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택시 기사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개인택시는 6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하지 마시고.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택시 기사는 평균 60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윤권근위원

60 넘으면 아주, 70, 80 가까이 되신 분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대한 검열은 다 받기 때문에 하는 건 하는데 어떨 때 한번 택시 타고 다니면 참 겁이 날 때가 많아요. 저 연세에, 신체검사는 통과했겠지만. 그래서 도대체 택시 기사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한번 파악 좀 해 보십시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언제부터 지원하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택시 기사분들이 고령화되고 있어서, 그리고 젊은 기사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에 신규로 신규 취업자 정착 수당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택시 기사들이 유입이 되어서 자꾸 다른 데로, 배달 앱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3년, 5년 이렇게 성실장려수당을 계상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친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친절수당을 이번에 새로 노동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윤권근위원

자, 지금 요금은 항상 오르면서 택시의 분담률은, 지하철, 버스, 택시의 분담률은 보통 어떻게 되죠? 택시가 대구시 인구의 분담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택시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9%에서 한 10% 정도로 이렇게.

윤권근위원

그래서 아마 요금 올랐을 때 시민들이 제일 불만인 것이 제1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권근위원

달라진 게 없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윤권근위원

달라진 게 없다고 한 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으면 이런 거 예산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했을 때 달라지고 무언가는 시민들한테, 했을 때 시민들한테 평가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택시 요금 이만큼 올렸고 또 이렇게 서비스 예산 지원, 무슨 지원을 많이 했는데 대구시민들의 평가를 물어보는 것도, 평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평가도 친절 서비스라고 해서 시민들 추천을 받아서, 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개인조합, 법인조합 친절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평가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요금을 올렸을 때, 자, 3,300원에, 꼭 한번 이번에 해 주십시오.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되면 대구시민의 만족도, 이렇게 하니까 택시기사들이 정말로 친절하고 잘한다, 이런 모습이라면 5,000원이라도 줘야 되죠. 그런데 만족률은 별 차이가 없다, 고령화만 자꾸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것도 그냥 회사에만 지원해가지고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습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를, 요금이 올라가면 시민들이 서비스를 체감해야 되는데 기사들의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친절수당을 10만 원씩 해서 300명까지 시민들이 투표로 해서 뽑아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요금 올리니까 정말로 잘하고 전체로 많이 좋아졌다, 이러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냐? 첫째,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 백날 해야, 돈 주고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택시기사분들의 친절 교육은 대구시에서 1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조합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절 서비스를 평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아니, 그냥 조합에 의존하고 대구시에서는 하는 거 없고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아니, 친절 서비스 용역을 하면서 거기서 법인들 교육도 시키고 또 친절한 기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당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도 택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요즘 며칠을, 한 일주일 됐습니다. 차를 안 가지고 가고 주로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왜? 맵, 카카오톡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래서 카카오택시만 주로 탔어요. 물었어요. 물으니까 답을 할 거 아닙니까? 한참 가는 거리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대구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냐 했더니 알고는 있대요.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대구로에서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가장 핵심은 “기사분들을 도우려고 대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합니다.” 하고 제가 전제를 했어요. 그래서 물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까? 옛날에 한마음 콜이라든지 이런 거 안 있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있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때도 다 대구시에서 조합 지원 안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아닙니다.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조합에서,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지원한 것은 전혀 없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윤권근위원

조합에서만 그렇게 운영했습니까? 그러면 대구시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대구로가?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대구로 앱을 이제 플랫폼을 개발해서 조합에서.

윤권근위원

예. 그러니까 한마음콜이라든지 그런 것 해가지고 저는 대구시에서도 지원 좀 하면.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마음콜은 지금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구로도 사실은 민간에서 주도하는데 홍보를 이제 시에서.

윤권근위원

아니, 그래서 한마음콜 할 때도 대구시에서 홍보용으로 좀 지원한 게 있냐는 말입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일체 지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있는데, 뭐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제가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도 다 실패해요, 대부분이 실패. 카카오톡으로 하면, 대구에서 개발하고 쭉 하겠지만 카카오 그 대기업은 바보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아, 대구에서 하면 어떠한 대책을’ 자기는 이미 구상이 다 끝났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실제에서 이렇게 가면 가겠냐 했더니, 우리는 수수료가 60만 원을 보증금을 주고요. 카드 매출액에 따라서 4.3%의 수수료를 주고 또 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통 한 2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내가 그분한테 자세히 물었어요. 그래서 A, B 있어요. 간단히 쉽게 설명해서 A 하면은 콜을 많이 주는 것, B는 조금 적은 거예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렇게 된 것 알고 계시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가맹과 비가맹 그 말씀입니다.

윤권근위원

예. 가맹,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구시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윤권근위원

대구시는 그렇게 할리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러나 개인 영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스러워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육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카카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대구로 해도 안 간대요. 왜 안 오나?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이걸 초기 대응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초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한 일주일 택시 타고 다니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해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초기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

김정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먼저 잠깐 추가, 잠깐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

김재용위원장

잠깐요?

김정옥위원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의 질의에 저는 좀 반대의 의미가 있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재용위원장

위원님 짧게. 알겠지요?

김정옥위원

예. 짧게, 그럴게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인택시, 지금 택시요금 4,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타 시·도의 택시요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현재 서울이 3,800원입니다. 3,800원이고 부산도 지금 현재 3,800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800원이 최고인데 서울이 내년 2월 1일부로 4,800원까지 올리는 걸로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교통개선위원회 통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울산이 교통개선위원회하고 지역경제협의회를 4,000원으로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4,800원을 가면 인천, 경기가 있는 수도권은 4,800원으로 갈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요. 지금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울산이 4,000원으로 결정했고 대구가 4,000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가 4,000원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대구가 지금 3,000, 지금 현재 얼마죠? 3,300원에서 택시요금 인상이 지금 몇 년만에 되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4년만에 시행된 겁니다.

김정옥위원

4년만에 되는 거고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택시요금을 올려줘도 친절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이 택시 종사자들, 근로자들의 급여가 지금 완전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회사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택시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금이 이런데 못 올려주겠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사들이 왜 고령층만 있나? 젊은 근로자들이 여기 안 들어오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어떻게 이리로 들어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새도 배달 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남은 근로자들은 고령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젊은 근로자를 유입시키려면 급여를 어느 정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종일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000원은 또 적다고 얘기해요. 일단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것은 좀 해라.”, “시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하고 더 서비스를 잘해라.” 뭐 이런 정도는 해야 되니까. 기본은 해 주고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 다 하셨습니까?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참 열심히 하시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질의가 아니고 예결산 질의다 보니까 예산결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고 반박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토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했는 분은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차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여기 건축문화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이재화위원

올해 5,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예산이 2억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이재화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300%가 인상이 되었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건축문화비엔날레는 말 그대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재화위원

2년에 한 번씩.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한 해는 문화제를 하고 한 해는 건축비엔날레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문화제 하는 해여서 예산이 좀 적고 내년에 비엔날레 하는 해라서.

이재화위원

그러면 2021년도의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혹시 아시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전에는 2억 원이었고 5,000만 원이고 2억 원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5,000만 원 했다가 2억 원 했다가 이렇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식으로.

이재화위원

격년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런데 비엔날레 할 때 보니까,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날짜를 13일간 했네요. 그러면 내년도 2023년도에도 13일간 합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거의 비슷한 형태로, 시기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이재화위원

여기 나와있지 않아서, 그냥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나와있어서.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 시기에 하는 게, 1년을 되돌아보고 그때 1년의 성과물을 전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주로 합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갑자기, 딴 데는 30%씩 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맹 민간보조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뛰었으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격년으로 하는 사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격년제로 하는 거라서.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정일균 위원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택시 앱 관련 저도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이것 가지고 물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묻는 것은 이게 택시 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다 보면 내가 볼 때 계속 오락가락해요. 아까 처음에는, 우리 예산에 보면 랩핑하는 게 여기는 법인택시 2,000대 해놨다가 아까 또 물으니까 개인택시 1,000대, 법인택시 1,000대 이야기했지요? 며칠 전에, 아까 누가 내 방에 와서 보고할 때는 법인택시 500대, 개인택시 1,500대예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 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산서상에 ‘법인택시 등 2,000대’가 올라가야 되는데 보고 계시는 ‘법인택시 2,000대’ 그렇게.

정일균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윤권근 위원님이 물을 때는 법인 1,000대, 개인 1,000대라면서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목표, 지금 현재 2,000대를 법인 1,000대, 개인 1,000대를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법인택시 2,000대가 지금 돼 있으니까.

정일균위원

며칠 전에 나한테 누가 찾아와서 이거 보고했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제가 설명드렸지요.

정일균위원

거기에는 보면 법인 500대, 개인 1,500대 돼 있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2022년도에 법인택시 1,000대, 개인택시 1,000대, 2023년도에 법인택시 500대, 개인택시 1,500대 이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2023년도에 들어갈 거잖아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2023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아까 그 말씀이 다 다르면, 계속 바뀌잖아.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것 가지고 카냐면, 우리 지금 카카오가 몇 프로나 하고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카카오는 지금 현재 시장을 86%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85% 하고 있는데.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정일균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 다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다른 지자체도 지금 예산을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정일균위원

예산 지원을 하는 데가 있어요? (김재용위원장, 류종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정일균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경기도 리본택시라든지 또 광주, 수원, 여러 지자체들이 이런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보다 먼저 했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일균위원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경기도 리본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당 하루에 0.2콜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부산의 동백전을 활용한 동백택시는 대당 하루에 0.5콜을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런 식의 예산 지원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왜 이럴까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카카오도 처음에는 하루에 20콜씩 올라온 게 아니고 2019년도 이전까지는 무료로 앱을 사용하게 해서 어떤 기준을 올린 다음에 2019년도부터 법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작을 하게 되면 0점 몇 콜부터 올 개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대구로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30만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작부터 성공적으로 런칭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지난 추경 때, 그때는 1,500대 한다고 그랬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1,500대 예산 올렸는데 목표는 2,000대로 해서 법인 1,000대, 개인 1,000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정일균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서비스 오픈은 정확하게 언제 합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서비스 오픈은 12월 15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 일자는 약간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서 이미 현재 1,500대 확보됐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올해 예산은 1,500대를 12월에 결산 추경에서 처리해 주셔서.

정일균위원

예.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 1,500대 이상, 지금 저희들 목표는 개인 1,000대, 법인 1,000대, 2,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올해는, 올해도 2,000대입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올해 그렇게 목표를 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최종 목표가 3,500대입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저희들 목표는 4,000대 해서 시장의 30% 점유율을 가지고 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2,000대 하고 지금 본예산에 올려주신 법인 500대, 개인 1,500대 해서 2,000대를 해서 4,000대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어떻게 4,000대가 됩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2022년도 올해 12월에.

정일균위원

1,500대.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 예산은 1,500대인데 저희들이 목표를 2,000대까지 하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2,000대로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2,000대까지 하고요. 내년 예산으로 2,000대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외에 올해 추가로 더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없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확실하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2024년도에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현재 2년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이 협약상에서는 여기까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간에 제대로 이게, 우리가 자꾸 앱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을 너무 준비 없이 하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잘되면 좋죠. 그다음에 이게 잘못되면 돈만, 예산만 나가고 성공은 못 하고 또 특정 업체만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계속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좀 세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추진하십시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92쪽에 보면 우리가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해 주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정일균위원

이것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전액 다 지원해 주잖아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당초에 40억 원 잡아놨다가 이게 택시 사용률이 계속 느니까 최종적으로는 55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또 올해 예산은 맹 55억 원, 그러니까 한 3,000만 원 줄었습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카드 증가율을 보면 올해는 한 90% 이상 넘어갈 것 같은데.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나중에 추경으로 잡을 겁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현재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비하고 해서 55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택시요금이 10%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면 10% 이상 수수료가 또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수수료를 받는 업체가 DGB유페이인데 법인택시는 1.98%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GB유페이와 법인조합하고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를 10% 이상 좀 낮추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낮추는 작업 하고 있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 낮춘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낮춰 잡은 겁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산은 전년 기준으로 잡아놨는 거고요. 지금 택시요금을 얼마를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하지 않고 전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놨고, 그런데 택시요금이 지금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상승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카드 요금도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DGB유페이와 협상을 하도록 조치해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지원하는 수수료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원하는 수수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수료를 100%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일균위원

그렇지요. 예.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추경으로 하는 것은 마지막 방안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DGB유페이와 협상을 통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10% 이상 줄이는 방법, 두 번째는 100% 지원하는 걸 90%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는 방법, 그런 안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것을 조금, 내가 볼 때 90% 정도만 지원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100%, 늘어나는 금액만큼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될 것 같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지금 택시 경영이 어렵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많이 어렵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 택시 잡기가 정말 힘든 것 아시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택시, 옛날 같으면 정말 빈 차가 많이 서 있어서 ‘아, 굉장히 어렵구나.’를 우리가 느낍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지금은 나가 보면 택시 잡기가 정말 힘든데.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운행하는 차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택시는 서 있는데, 택시 100대가 택시회사에 있으면은 30%, 30대는 기사들이 배달앱 쪽으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차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운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입이 주는 거죠.

정일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택시, 우리 옛날에는 택시가 너무 많아서, 수요에 비해서 택시가 많아서 그랬잖아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미 택시는 줄었고 우리 택시 이용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운행을 안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잖아. 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김정옥 위원님은 택시 기사들한테 월급을 적게 주니까, 결국은 내가 봤을 때, 법인택시 대표 중에 돈 못 버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돈 잘 벌어요. 그걸 우리가 시에서 예산만 열심히 주고 시민들은 정말 불편해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거잖아.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 수입이, 왜 30% 휴업이 생겼을까를 검토해 보니까 코로나가 생기면서 손님들이 최근 한 2년 동안 택시를 많이 안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게 되고 그리고 택시 기사들은 또 다른 수입을 찾아서 또 나가게 되고.

정일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질쯤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규 취업자 수당을 새로 계상했고요. 그래서 기사들 유입을 하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일단 들어오게 하고 또 들어온 기사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성실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개인적인 소득을 조금씩 올려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어떤 택시 업계나 개인택시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원해 준 만큼 시민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시민 혈세가 나갔으면 시민들이 편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너무 불편하고 업자들은 내가 볼 때 돈 벌어가요, 땅값이 올라가든 뭐가 가든. 그러면 결국은 우리 혈세만 나가고 시민들만 불편해지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구조인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찾으셔가지고 정말로 왜 이게, 지금 밖에 나가보면 정말로 택시 잡기가, 카카오 아니면 택시를 잡지를 못해요. 어르신분들은 택시를 못 잡아요. 그런 것들은 좀 찾아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을 찾아야 되지 제가 봤을 때 계속 예산만 쏟아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대리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들어가십시오. 저는 도로과장님.

김경식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경식입니다.

조경구위원

사업설명서 152쪽에 보시면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350억 8,200만 원이 2023년도에 계상이 되었고요.

김경식도로과장

예.

조경구위원

2022년도에는 64억 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뒤에 추진 상황에 보시면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2023년도에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가지고 공사비하고 감리비를 계상하셨다고 돼 있는데 여기 앞에 공정별로 보시면 350억 원 속에 보상비가 150억 원, 공사비가 190억 원, 감리비가 10억 원 이렇게 돼가 있는데, 올해 착공하면 이 공사비 190억 원을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야~동명이 한 7.9㎞ 됩니다. 7.6㎞ 되는데 3개 구간으로 나눠서 교량구간 1-1구간하고 터널구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나누다 보니까 교량구간의 공사가 바로 진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들어서 공사비를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조경구위원

190억 원을 계상을 하셨다.

김경식도로과장

예.

조경구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 160쪽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도로 건설에 올해 2022년도에 110억 원, 2023년도에 100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향후 투자가 300억 원쯤 남는데.

김경식도로과장

302억 원쯤 됩니다.

조경구위원

예. 302억 원쯤 남네요. 그런데 보면 이 국가산단 2단계가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 도로가 같이 병행해서 건설이 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김경식도로과장

국가산단 서편의 전체 연장이 한 2.7㎞ 됩니다. 2.7㎞ 되고 남북으로 해서 양어장까지가 한 1.4㎞, 나머지 동서구간이 한 1.3㎞ 됩니다. 그래서 병행구간, 1.4㎞를 거의 절토를 해야 될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1.3㎞는 성토를 해야 될 구간인데 당초 설계 때는 저희들이 절토를 해가지고 성토구간으로 바로 옮기는 걸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내년도 예산 사정도 그렇고 저희들은 당초 27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 동서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하는 걸로 요청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100억 원 정도만 지금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단계 1.4㎞ 이외에 이쪽에는 보상이 안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김경식도로과장

예. 나머지 1.3㎞는 내년도에도 보상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보상이 내년도에 힘들면, 지금 현재 보상 줘서 공사를 한다는 구간은 절취구간이잖아요?

김경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 절취구간의 흙은 어디로 갑니까?

김경식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임시로 국가산단에 야적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부위원장, 김재용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경구위원

국가산단과 협의되면, 이걸 나중에 다시 또 새로 적사를 해서 성토지역에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김경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김경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가, 대구시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보상을 조속히 해서 야적해서 두 번 옮기는, 두 번 드는 비용을 좀 막기 위해서 보상비가 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상비가 최소한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보상을.

김경식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남은 것이 내년도에 100억 원 말고 302억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조경구위원

302억 원, 그렇죠. 302억 원이 남아있지요.

김경식도로과장

예. 302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70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그 170억 원이 동서구간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27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

조경구위원

그러면 우선, 270억 원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좀 많은데 최소한도로 서편 쪽의 보상만이라도 하신다면 최소 금액은 어느 정도, 한 100억 원쯤 하면 되나요?

김경식도로과장

재정 여건만 좋으면 저희들은, 일단 한 170억 원인데 한 반 이상 도와주시면 현장에 공사비가 이중으로 더 추가로 부담이 되는.

조경구위원

그래, 이중으로 들어가는 이런 계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시 재정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앞산순환도로 상동교에서 달비골까지 가로등주 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총 개수가 487본 중에 288본을 교체했고 199본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10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김경식도로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여기가 원래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가로등주를 설치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주철등이 노후화가 돼가 상당히 저거 합니까?

김경식도로과장

예.

조경구위원

위험해요?

김경식도로과장

예. 앞산순환도로가 개통된 지가 지금 한 20년 넘었습니다. 1995년, 한 20.

조경구위원

이 밑에 사진을 보면 주철등의 노후 및 부식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8년 12월 달에 가로등주 정밀점검 결과 노후도가 심각해가지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김경식도로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전 등주가 다 그래요?

김경식도로과장

앞산순환도로 전 구간이 다 그래서 2년 동안 해서 3분의 2 정도는 교체했습니다. 10억 원만 주시면 남는 구간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습니까?

김경식도로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도 그중에서 그 등주가 좀 상징적인 등주라서 사실은 본 위원도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옛날에는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대구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주철등을 다 교체하면, 지금 현재 교체하면 뭐로 합니까?

김경식도로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맹 그런 형식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 국가산단 2단계 서편도로는 보상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김경식도로과장

예. 뭐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보상비를 좀 더 주시면, 그 도로가 아시다시피 국가산단 바로 인접도로고 대구시의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비에 이중투자를 해서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공사기간도 단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와주시면.

조경구위원

예. 왜냐하면 이 국가산단이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 주변 도로가,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충분히, 아까 같은 조야까지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는 190억 원으로 공구를, 교량공사와 터널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한 190억 원 정도로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90억 원을 3개 공구로 하려 해도 사실은 당년도 내에 소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꼭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UAM 대구형 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지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여기 2억 원을 수립하셨어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2억 원을 수립하셨는데 이게 혁신성장실 모빌리티과에 보면 UAM 모빌리티 기반 구축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조경구위원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왜냐하면 같은 동종의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시는데 이 부분을 꼭 같이 하셔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혁신성장실의 UAM 관련 업무 범위가 거기는 산업 육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UAM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은 운행노선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프라 확충 뭐 버티포트, 버티허브 이런 내용들로 우리는 인프라나 서비스 쪽의 업무를 추진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조경구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하셨듯이 노선을 개발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조경구위원

노선을 개발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2025년 이후라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먼저 선행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2025년도 같으면 내년에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 경기도 지역에 상용화를 위해서 시범을 하고 2025년 되면 전국 단위로 다시 선정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혁신실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혁신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선도 서비스 실증산업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업 저변 확대, 선도 기업 지원 했는데 여기 보면 드론 공역 활성화로 같이 돼 있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노선을 설정하는 것은 공역의 활성화와 같이 연계되는 것 같아서, 물론 교통정책과장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이게 총 10, 여기는 혁신성장실에서는 10억 원입니다.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조경구위원

10억 원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예산 계수조정까지 혁신성장실 모빌리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구위원

예.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지금 UAM 관련 법이 발의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 UAM 관련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선정해서 국토부에 신청하면 국토부가 승인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 법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국토부 로드맵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에 이런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한번.

조경구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도 내용은 아는데 우리 혁신성장실에서 이것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뭐 그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협의는 한번 해 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같은 사업을 가지고, 어차피 시비잖아요. 국비도 아니고 시비잖아요. 그걸 똑같은 사업을 왜 용역을 이쪽에 주고 또 같은 이쪽에 주냐, 그걸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설명서 631쪽에 보시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해가지고 25억 원이, 632쪽에 중간 단 보면 첨단 교통관리체계 구축 사업 해가지고 55억 원인데 올해 30억 원이고 내년도에 25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과입니까?

용익

권용익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이 사업도 혁신성장실 디지털전략과에 보면 AI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해가지고 대구시에 있는 교차로 250개를 전부 다 실시간 분석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부 다, 그 사업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하고 이것도 50억 원이고 이것은 55억 원이고 앞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리 운영에 11억 원이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디지털혁신전략과에도 보면 이 돈이 13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같이 서로 상충되지 않나요?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아닙니다. 디지털 스마트 교차로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마다 CCTV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차량 소통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작업들이고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조경구위원

아니, 여기도 사업 내용에 보면 신호제어기 교체 72개소, 개선 172개소, CCTV 30개소, 전광판 표지 4개소 하고 다 돼 있네요.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그것은 다른 사업들입니다. 실시간 신호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호제어기를 바꾼다는 소리는 지금 현재.

조경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AI 지능으로.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예.

조경구위원

차가 지금 현재 혼잡하니 신호 주기를 어떻게 하겠다.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그것하고는 좀.

조경구위원

그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디지털혁신전략과에서 130억 원을 들여서 250개 교차로에.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예.

조경구위원

지금 구축이 다 돼 간다는 말입니까?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 교차로에 또 개선 사업을 한다는.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경구위원

뭐가 다릅니까? 차가 가는 것은 똑같지.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스마트 교차로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업무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 쪽에 와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을 대구시 입장에서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도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그것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것은.

조경구위원

무슨 사업이요?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스마트 교차로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의 소통에 대한 문제, 차가 몇 대 지나갔다는 소통에 대한 문제고 저희들이 하는 교통 신호기 바꾸는 사업은 신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자율차에, 실제 자율차들이 신호정보를 알아야지 내가 교차로 지나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사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데 1초 남았는지 2초 남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네비게이션이나 차에 전달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여기 사업 목적에 보시면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능화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그쪽에서 하는 스마트 교차로 사업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사업이 아니고요, 거기서 하는 사업들은 교통신호 시간을 많이 늘려줄 거냐, 줄여줄 거냐 하는 사업들이고 저희들은 교통 신호 체계에서 자율차에서 차량 정보를 받아서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 까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센터장님, 센터장님하고 제가 논쟁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대구시의 교통률을 분석하고 교차로의 혼잡과 이걸 분석하는 것은 AI가 하는 기능이나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하시는 기능이나, 항목은 여기 달아놨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것이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그런데 안에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옛날 스마트시티과에 했던 사업들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같이 계속 업무 협의를 해 왔고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업무를 협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서로 간에 자기 부서의 이기주의만 팽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계속 업무는 협의해 왔고 다른 업무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쭉 보시면요, 설명서를 보시면은 설명서 내용이나 우리 여기에 기존에 있던 혁신과의 내용이나 비슷해요. 내가 책을 두 개를 다 펴서 보고 있잖아요. 비슷한데.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내용이.

조경구위원

안에 뭐 말 한두 자가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요.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안에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정재열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우리 도로점용료 세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행사를 하면 가로등주에 배너기가 많이 달려요. 뭐 조항조, 진성이 노래를 부른다, 이찬원이 노래를 부른다, 콘서트를 장윤정이 한다고 막 달리는데요. 그 점용료를 다 부과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뭐지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주 점용료는 받고, 배너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는지는 확실하게 제가.

조경구위원

아니, 나는 배너에도 공간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걸로 보는데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구·군에서 받고 있답니다.

조경구위원

받고 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조경구위원

근데 이게 확실히 받고 있는 거예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구·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구·군에서 받,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각종 행사를 하면 전부 다 도로변에 배너기를 양쪽에 2개씩 달아가지고 하는데 공공용인 경우는 이해를 한다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콘서트를 하거나 뭐 이래 하는 거는 사실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거는 공간점용료를,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받았다는 걸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받은 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구·군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사업설명서 279페이지입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정책적인 문제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작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올 1월달에, 5월달입니까? 1월달입니까? 이 고시를 할 때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 공시지가가 한 7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세금을 고지하는 부분에 문제가, 저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를 하시면,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체 국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달에 표준지공시지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5월달에 각 구·군에서 각 지역별로 해서 공시지가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거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의 정부에서는 그것을 계속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달에 공시지가가 조정될 때는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위원

이 정부의 방침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뭐 1만 830가구라는 이야기가 신문에, 언론에 나와서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고 특히나 또 어제 국토부에서 재건축 안전기준을 변경했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변경을 해서 기존 노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너무, 한 1만여 채의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그거 하시는 분들은 분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들은, 지가도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사는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작년에 70% 올랐더라고요. 70%가 올라서, 물론 주변환경이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는 거는 좋은데, 재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금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사를 한다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확실한, 정부와 타 시도와 좀 이래 교류를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0%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정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공시지가가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이거는 택시물류과장님이 또 하십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조경구위원

오늘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오늘 뭐, 자주 서보셔야 진급을, 승급을 하시면, 또 트레이닝도 하고 하시지. 저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중에, 달성하고 북부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지요?

웃음소리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조경구위원

달성은 지금 현재 올해 35억 원 하면 잔여 공사비가 한 63억 원이 남아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한 63억 원이 남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시 재정상황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바로 지출이 예상되는 보상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 매입비 35억 원을 먼저 계상했고요. 그리고 건설공사비가 63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추경에.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남았는 63억 원은 건설공사비인데 그러면 보상비만 먼저 35억 원을 계상했고 이거는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이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다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조경구위원

목표로 하신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입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이게.

조경구위원

교통특별회계입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교통특별회계입니다.

조경구위원

교통특별회계예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조경구위원

일반회계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일반, 이 교통특별회계가.

조경구위원

아니, 일반회계에는 이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없지요?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이 자금이, 교통특별회계 재원이 택지 개발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데 지금 그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고 교통특별회계에 세입, 전입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일반회계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거기서.

조경구위원

전출해서 그래,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조경구위원

교통특별회계에서 하시는 거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일반회계에 다시 계상된 건 없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없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부화물차고지는 돈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올해 60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60억 원입니다.

조경구위원

60억 원 계상하셨는데 앞으로 남았는 게 128억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부 이거는 위치가 어디예요?

김재용위원장

칠곡IC 옆입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칠곡IC 그쪽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칠곡IC 쪽에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조경구위원

이런 부지가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어서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다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이 상관되기 때문인데 우리가 조금 한산한 도로나 넓은 도로에 가면 화물차들이 많이 서있습니다. 맞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조경구위원

맞는데 이거는 사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차고지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차를 원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차고지 증명을 떼가야 등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등록이 되는데 지금 차 중에서 차고지를 면제받는 차량이 있고 그중에 차고지가 필요한 차량이 있는데 그게 지금 대구에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등록지는, 회사는 경북이라든지 타 지역에 등록을 해놓고 대구에 차를 갖다가 불법으로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이 비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걸로 압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차가 크니까 방범에도 취약하고 또 교통사고 우려성도 있고 교통에 상당히 혼잡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구·군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조경구위원

단속하는데 단속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주차, 화물팀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

조경구위원

예?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저희들이 화물물류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단속을,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단속은 일반 주차가 아니라 야간 밤샘 주차기 때문에 0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위법사항을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물론 단속은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현장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미치지를 않는다. 물론 그분들의 노고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있으면서 자기 집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한다는 거는, 사실 작은 승용차도 아니고, 그쪽이 방범의 우범지가 돼서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차피 세수가 증대되잖아요. 돈을, 지금 현재는 싸우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부과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요즘, 뭐 옛날에는 주차 단속을 할 때 “나만 그랬나?” 그러면서 항의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항의가, 사실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다 돈을 내지 않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조경구위원

물론 안 내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들, 그것도 단속 계획을, 물론 공무원님들이 사실 다 어렵고 다른 업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교통국 전 공무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일제히 한목에 쫙 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내년 연말로 목표를 하고 있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60억 원, 66억 원은 내년 상반기에 필요한 돈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한다고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실제로 그쪽의 북부화물터미널이 대구시로 매각되면서 거기에 있는 화물차들이 지금 나가야 될 형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 데도 없고. 야간에 보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들의 어떤 주차난 때문에 좀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차는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또 시민들도 저녁에 앱으로 해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조성은 한 12월 말까지 꼭 해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아시지요? 그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추경에 하시더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계획대로, 계획대로 좀 해주십시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육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여기 아니고 교통 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게 참 시간이 지날수록.

김재용위원장

누구, 누구.

육정미위원

교통입니다. 택시 앱이에요.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지요? 한 가지만 여쭤볼 게요. 지금 배달 앱도 그렇고 협약서가 계약서를 갈음하고 있어요. 맞지요? 협약서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해각서 뭐 이렇게 무난한 정도가 아니고. 성질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요청한 택시 앱 자료 주셨잖아요. 그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이게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언제 체결하셨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협약이 12월 초에.

육정미위원

12월 초에 하셨어요? 그러면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드리고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오케이. 지금 저한테 준 거는 12월 초에 하셨네요. 그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초 며칠에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12월 2일입니다.

육정미위원

12월 2일. 일단 실제 문서를 복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래 주신 거 안타까운데 일단 됐고. 12월 2일날 하신 협약서에, 그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배달 앱도 그렇고 대구에서는 이 앱 관련된 계약은 협약서가 계약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법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그거 기사에 떴는데 그 협약은, 업무협약식은, 그때도 업무협약 하셨잖아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저한테 자료도 주셨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대로입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대로입니다.

육정미위원

진짜입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 내용에서 바뀐 건.

육정미위원

바뀐 건 뭐가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3자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법인조합하고 그리고 노동조합하고 시.

육정미위원

예. 근데 왜 그렇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왜 3자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냐면.

육정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노동조합이 지금 인성 쪽하고 이런 협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육정미위원

말이 안 맞았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협의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진행이 됐었어야 됐습니까? 그런데 3차 추경 녹음파일 돌려보면 그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과하게 얘기했을 때 “이 택시 앱 거저 먹는 거다.” 아닐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규제 조항이 있느냐?”, “없다.” 이러니까 강력하게 “노조하고 같이 한다. 이익은 노조에 준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설득하셨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2월 2일날 협약서는 계약서를 갈음한다고 분명히 저한테 하셨지요? 근데 들춰 보세요. 지금 여기에 노조는 빠져 있습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협약 내용은 똑같습니다. 협약 내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협약 내용이 똑같은 게 중요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노조에게 간다고 얘기했고 그 3자 협약의 주체로서 노조가 들어가 있었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육정미위원

주체로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13조에 “할 수 있다.”라고, 수익이 발생하면 몇 %라고도 지정하지 않은 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사업 안 해봅니까, 어디. “수익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경비 떨어버리면 없을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갈수록 너무 놀라운 것은 택시 앱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는 거지요. 자꾸만 우리보고는 엄마 맞다고 하는데 이거 해님과 달님 저리 가라예요. 3차 추경 급하게 설득하실 때는, 자료 요청할 때 사실은 여기 직인하고 다 찍혀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도 다 무마하고 넘어갔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11월달 거. 여기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의장 딱 있어요, 이 자료. 맞지요? 3차 추경 때 급하게 주셨고요. 그때 갑론을박이 너무너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니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걱정하지 마시라. 노조가 들어가 있다.” 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도 노조 출신이시기 때문에 “여기 노조가 들어가 있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2월달 자료 갖다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노조가 싹 빠져 있잖아요. 싹 빠져 있는 채로 3자 협약에, “왜 빠져 있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인성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이 사업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갈수록 이상하잖아요, 갈수록.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 부분은 사적인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육정미위원

시가 개입할 수 없는데 민간이 앱 개발하는데 홍보비를 그렇게 주고 “너희 그렇게 주면 하나의 업체를 좋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조와 인성 간의 협약 부분에 대해서.

육정미위원

그러면 별개의 문제인데.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저희 시가 어디 개입을 할 수는 없고 저희는 이 협약상에, 협약상 19조에.

육정미위원

시는 거기에 개입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었습니다. 맞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19조에 보시면.

육정미위원

3자 계약을 하는데 계약 당사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하고 계약 당사자를 뺀 다음에 조항에 19조에 넣은 거하고 같습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법인택시조합이 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19조에.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법인택시조합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금 법인택시조합은 서비스 사업자가.

육정미위원

3자 계약했을 때하고 2자 계약했을 때하고 더 편하거든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수익의 일정 부분을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복지사업 등 지역 사업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인들 거기서 가만히 있으시면 또 어떡하시겠습니까? 뭔 답이라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19조에 말씀하시는, 근데 저는 이게, 11월달에 협약서를 하시고 그다음에 12월달에 계약을 하면서 인성하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의장하고 말이 잘 안 맞았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성은 운송사업자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관계라고 말씀해 놓고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 부분은 이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육정미위원

진행 중인 사업이 벌써부터 플레이스토어에 사업 앱은 다 뜨고 실제적으로는 예산 다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MOU 계약은 다 하시고, 예산은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이렇게 해도 갈 길은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거 있으면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때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위원님, 지금.

육정미위원

아니, 어떤 경우에도, 웃으실 일 아닙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제가 웃는 게 아니고요.

육정미위원

이게 만약에 행감 자리였다면 행정사무조사 하자고 말해야 될 자료예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

육정미위원

자료가, 3차 추경의 예산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었던 결정적 근거 자체가, 설득이, 그때도 많이 부족했지만, 이거는 노조도 당사자로 들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거는 플레이해 보면 다 알아요, 방송이 있기 때문에.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근데 지금 그게 달라져 온 채로 가져왔잖아요. 보세요.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 안 하시고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마는 이 전체가 과장님,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다 저떻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공의 영역 안에서는 문서, 숫자, 그것의 절차, 3가지예요, 그냥.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는 여기서 의미 없습니다. 이게 지금 3차 추경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준 자료하고 이렇게 바로 며칠 만에 달라진 자료에서 이유가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인성과 노조가 협의가 안 됐다면 이거 삐걱거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법인택시 사업자 좋으라고 가고 있는 길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 법인택시사업조합에서 명예훼손 걸어도 괜찮아요. 그건 제가 감당할게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육정미위원

저는 더 이상 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요. 저한테는 답변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갈수록 자꾸만 놀라울 뿐입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조금 설명을,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하십시오.

김재용위원장

예. 질문하십, 답변하세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공익을 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공익을 보고 추진하는 거고 이 협약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도 공익적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 그때 협약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면서 노동조합이 여기 들어오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12월 2일날 체결을 할 때 노동조합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계기가 지금 이 협약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협의, 노동조합이 도장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노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당초에 협약서에 넣어 놨고 그 법인, 저희들은 이 업무를 갖다가 법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과 협약을 체결하는 게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조합, 법인조합, 인성, 노조, 이 4자 간의 협약이 원활히 진행돼야 되는데 당초 10월달에 이 4자가 협약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노조가 빠지게 됐어요. 그렇게 빠지면서 인성과 법인조합, 개인조합, 3자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노조가 같이 들어오면 또 우리 기사님들도 여기 들어와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해서 그러면 시가 법인조합하고 협약을 곧 체결할 텐데 그때 같이 협약에 들어오시면 좋을 거 같다고 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원래 시와 협약은.

육정미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협약이기 때문에 노조의 역할은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예.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다만 여기에 수익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조를 넣은 거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육정미위원

대구로도 3년 동안 20억 원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20억 원을 넘어버렸어요, 2년 동안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노조가 들어가건 누가 들어가건 이 의미가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익성이 살아나려면 구조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이미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구조가 안 잡혀 있어서 문제 제기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문제 제기 안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면 이 사업 자체는 꽝이에요, 제가 봐서는. 누구 좋으라고 하시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과장님, 지금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명심하시고,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부분들이 대구로도 지금 현재 브랜드를 5 대 5로 가지고 있지요? 그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5 대 5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때 이것도 됩니다. 또 기업이 계속 그냥 잘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 기업이, 인성데이터라는 기업이 계속 흥하라는 법은 없고 망할 수도 있어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택시기업도 보니까 백업을 갖추라고 돼 있는데 이 비용이 막대해서 갖추지 못해요. 그다음 대구로 택시 이 브랜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앱에 있는 이 회사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관련 부분들은 흥하는 곳은 흥하고 망하는 곳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분들도 똑같이 택시 콜을 부를 수 있는 앱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꼭 인성이란 곳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사항을 제시하는 거고, 인성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수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차후에 대구시의 어떤 세금이 들어갔을 때는 그 기업이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게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의 어떤 관련 부분의 정책들은 잘 된다고 보지만 그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보시라는 거거든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도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고 제출할 때는 여기에 직인이 찍힌 걸 주면 ‘했구나.’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걸 과연 했을까?’라는 성의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직인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그지요? 실제 이게 계약했으면, 협약했으면 도장 찍은 걸 해서.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도장 찍은 걸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제출할 때, 그런 하나의 성의 부분하고, 그럼 처음부터 주지 왜 그랬어요?

육정미위원

도장이 찍혀가지고.

김재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

육정미위원

그런데 대구.

김재용위원장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인성하고 조합하고는 계속 협약 중이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지요.

김재용위원장

협의. 그것도 협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인성과.

육정미위원

협약서를 쓰고 나서.

김재용위원장

인성하고 그분들하고 협약하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카카오와 노동조합 간의 어떤 협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대구에서 잘 진행되었던 거고요. 또 그렇듯이 인성도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노조 발전이라든지 이런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아마 협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김재용위원장

15일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협의도 안 됐는데 어떻게 15일부터 진행할 것인가?’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의문이 들고.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게 해서.

김재용위원장

그런 관련 말 한마디들이 불신을 쌓게 만드니까요. 지금 현재 준비되고 다 스타트 됐다고 그래도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류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관련 부분인데 “지금 현재 덜 됐고 협의 중이다.” 하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구나. 준비 덜 된 거를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때 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노동조합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옵션으로 한 거고요.

김재용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여기 위원들은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명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가셔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자, 위원장으로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오래 하셨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뒤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