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주홍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개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강서구는 인구 증가율이 2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인 자치구입니다. 이에 따라 2030년 관내 인구는 약 38만 명으로 예상되어 명지지구 근린공원 1호 내에 (가칭)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체육시설 지역 수요 충족을 도모하고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명지지구 근린공원 1호 내에 건물 연면적 3,426㎡를 취득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94억 원입니다. (가칭)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공공 체육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체육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이신 문화체육과장님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54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김은영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대저2동에 브라이트센터가 있지만 신호나 명지 1, 2동과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194억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 구비 부담이 134억이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인데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수익성도 물론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혹시우리 과에서는 수익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현애
이현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저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사실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약간의 보전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수익의 상태가 구에 부담으로는 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이용한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그렇게 고려해서 그쪽도 적용해서 하게 되면 수요는 대저2동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물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요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 수립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애
이현애문화체육과장
홍보 자체는 거기 수요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인이나 이런 부분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어린이들 지금 국민체육센터 대저2동에 하는 것들도 강의 같은 것들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수익의 문제는 적자가 나는 그 지경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예, 그렇게 자신하고 계시다니 참으로 다행이고요.
현애
이현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이렇게 134억이라는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분명히 수익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재정의 부담이 또 우리 구민들의 세금 부담으로도 이어지는데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그런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문화체육과장
구정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익히 저희들도 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앞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던 노하우들을 좀 적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10시 09분 안건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5개의 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504억 5,195만 5,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각 기금의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78억 5,290만 8,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5억 9,904만 7,000원, 지출은 11억 1,228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8,676만 4,000원이 증가한 493억 3,9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기금별 세부적인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5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의 여유 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와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지난 연도 예치한 원금 회수 수입 416억 7,931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 8,600만 7,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탁 요구한 예수금 2억 5,000만 원으로 수입 합계는 총 427억 1,532만 1,000원입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은 376억 4,257만 1,000원은 통합계정에, 50억 7,275만 원은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지출합계는 총 427억 1,532만 1,000원입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기금과 재정화기금으로 운용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2.49% 증가하였는데 이 수준이 일반적으로 적당합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치금을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계정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조금 낮은 관계로 지금까지는 이자의 증액은 적었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자율이 좀 높아지면 이자수익이 좀 높아지니 좀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심의를 할 때 내용이나 결과 같은 건 어떻습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이라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런 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은 좀 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서 여유 자원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들 통합기금에 통합을 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성과 분석에 관한 그런 사항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할 게 별로 없다, 그 말씀입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우리구는 아니지만 타 구에서는 예산을 절약해서 기금에 넣는 게 아니라 못 쓴 돈을 기금에 넣어 운용한다는 그런 비판도 많던데 우리구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지금 보통 보면 다른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특별히 사용계획이 없으면 그 자원을 활용해서 통합기금에 예치를 하면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늘어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남은 돈을 옮겨야 되는데 못 쓴 돈을 모두 모아서 이 계정으로 넣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희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기금 운용을 주민복지과와 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함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 총괄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이며 기금의 설치 목적은 양성평등, 장애인 복지, 저소득층 복지, 노인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9,566만 원이며 23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3,307만 원, 지출 4,1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8,7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 계획은 19억 2,874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79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9,566만 원, 이자 수입 2,978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 계획은 19억 2,874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100만 원, 예치금 18억 8,7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3,057만 원, 기타수입 250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9,566만 원으로 총 수입 금액은 19억 2,8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각 계정별 예치금은 양성평등계정 4억 3,875만 원, 장애인 복지계정 4억 2,699만 원, 자활 계정 5억 8,947만 원, 노인 복지계정 4억 3,251만 원으로 총 예치금 지출은 18억 8,774만 원입니다. 각 계정별 사업비 지출은 장애인 문화체험학습 및 인식 개선사업에 500만 원,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300만 원, 여성 권익증진 사업 지원 3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1,300만 원, 자활사업 연구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 지원 500만 원, 자활 사업장 환경개선 및 장비 구입 지원 700만 원, 노인 단체 부산시 체육대회 1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150만 원, 노인 민속 장기대회 250만 원으로 총 19억 2,874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작년도 본 예산할 때 과장님들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나서 회의록을 한 번 더 읽어 봤는데, 지금 우리 기금 예산서에 보면 변화가 있습니까, 과장님들? 수년째 계속 해 오던 사업 그대로죠?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작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매번 하는 사업들은 그냥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부서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가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변화된 게 없습니다. 한 개도 변화된 거 없죠? 사업비조차도 변화된 게 없고 조금 변한 것은 자활계정 보면 2,500만 원짜리를 700, 1,800으로 나눠놓은 것 말고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유심히 좀 봤는데 일반회계로 갈 것은 일반회계로 돌리고 매번 하는 것은, 또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에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도 좀 발굴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 돌릴 것은 돌리고, 또 존치해야 될 기금이 꼭 있다면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리도록 그렇게 깊이 있게 서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지금 이 사업이 총 8개이지 않습니까? 양성평등하고 장애인 복지계정하고 자활계정, 노인 복지계정 이렇게 해서 총 8개 사업인데 이름 한 개도 안 바뀌고 사업비도 그대로입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부서장님께서.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왜 탄력적으로 안 하시는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희필
한희필주민복지과장
예.
용현
남용현생활지원과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영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억 2,841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 계획은 시비보조금 2,0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1,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만 원, 2002년 예치금 회수 수입 1억 5,371만 4,000원으로 총 1억 9,451만 4,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선진화를 위한 위생수준 향상 910만 원,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 400만 원, 부정 불량식품 근절 5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3,800만 원, 기금 보전 지출 1억 3,8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금운용 40페이지를 보시면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이라 하셔가지고 15개소가 지금 책정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벌써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정용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럼 어떤 근거가 있어서 15개로 하신 겁니까? 강서구 관내에 음식점이 좀 오래된 곳은 거의 지금 좌식으로 다 되어 있을텐데요.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당을 가 보면 지금 대부분 오래 안 된 데도 있지만 대부분 또 많이 개선을 했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기금을 많이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15개 먼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거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일단 입식좌석 같은 경우에 저희들 2019년하고 20년에 한 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구비로 지원한 게 아니고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한 번 했었고요. 내년도 할 때도 하여튼 2019년, 20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 일단 선정 단계는 서류심사하고 실태조사해서 대상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매출이 좀 낮은 영세업체를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용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에도 비슷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영세업체부터 먼저 해 주셨네요?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때는 시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정용위원
우리구 관내 음식점 시설 개선으로 편리한 음식문화 여건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오시면 다 만족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께서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전에 19년도, 20년도에 구비 지원 말고 시비 지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시비 지원이 얼마 됐었습니까?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19년도에 2,400만 원 했고요. 20년도에 4,8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20년도가 2배 정도 되었네요?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본부에서도 지금 보면 업체당 300만 원 이내 해 가지고 50개 업체를 매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별도로 이번에 기금에서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신 거죠?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처음하는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기존에 그러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수요 자체가 많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우리구에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영옥
노영옥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기금을 써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타 구에도 시에서 지원하고 나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본 위원장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기업 지원을 하시는데 선정이 안 되는 식당이 많아 가지고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이렇게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현황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입금과 광고물 허가와 관련한 수수료 및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자료 참고 바랍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 총수입액은 3억 3,223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수입액 대비 9,8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세부내역은 전입금 1억, 예치금 회수 1억 7,923만 7,000원, 이자수입 3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3억 3,323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7,780만 원, 예치금 1억 5,425만 4,000원, 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그 외 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7,923만 7,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억 원으로 총 수입은 3억 3,223만 7,000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3억 3,223만 7,000원으로 예치금 1억 5,425만 4,000원, 일반운영비 780만 원, 일반보전금 9,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 반환금은 18만 3,000원입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명지국제신도시 등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사실은 불법광고물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불법광고물들을 그때그때 처리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강서구에서 지역자활센터와 협약하여서 불법광고물을 떼고 있죠?
성구
조성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매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실적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현수막 가로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3,000원, 족자형의 경우에는 장당 2,000원 해서 월 지급 한도액을 4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액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은 6,600으로 저희들이 현수막 관련해서는 원래 매월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맥시멈까지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외 돈 200만 원은 전단이나 배포 등 해서 200만 원 집행할 수 있고, 그런데 특히 저희들 현수막은 지금 현재 예산액 대비해서 물량이, 사실 그분들이 더 많이 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있지만 평균 15일 정도나 20일 정도 되면 목표량이 1,400건 정도 되는데 그 이상 떼고 있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항상 최고지급액을,
성구
조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최고지급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을 2022년도에 비해서 2,4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그 이유 때문에 증액하신 겁니까?
성구
조성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자활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현수막에 세 사람이 항상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배포나 전단지 이 부분에서 5명, 총 8명이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보름이나 20일 정도 되면 사실 400만 원 예산액이 다 초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무료로 10일 정도는 사실 일을 해왔거든요. 현실성있게 보상을 하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200만 원씩 더 추가로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면서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올해 200을 더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래서 2,4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성구
조성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8명이라고 하셨죠?
성구
조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구정란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성구
조성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센터장에게 저희들이 집행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련하여 시설비 지출계획에 대해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예산이 2,000만 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지정게시대 이외에 현수막을 다는 경우가 많고 불법현수막을 다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지정현수막게시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부족해서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023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더 이상 설치 안 하겠다는 것인지, 증액 사유가 없는 미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구
조성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000만 원해서 저희들이 저단형 세 군데하고 지정게시대 한 군데 더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원래 평균적으로 해마다 2,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사실 일반회계로 부산시에서 2,46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럼 시의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까?
성구
조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원래는 그걸 기금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시에서 별도로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2번 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구정란부위원장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가 편성안 됐다면 세금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현수막들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도시 미관을 해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들이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정된 게시대가 조금은 더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공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도 게시할 때도 있고 지정게시물의 게시판에도 한 번씩 개시를 하던데 인근에 사하구나 진구나 이런 데 가보면 보도블록 가장자리 쪽에 낮게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관공서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있던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깔끔하게 잘해 놓은 거 같습니다. 우리구에도 보니까 낮은 지정게시대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세 군데가 추가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올해 2,450, 60가지고 저희들이 8군데 저단형으로, 1단, 2단형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지금 12월 11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낮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보통 쓰는 높이 5단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단형으로 그렇게 추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차후에 예산이 가능하면 숫자적으로 늘려가지고 도시미관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잘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입니다. 기금사업은 재난의 예방 및 경감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이 목표이며, 2023년도 기금사업은 재난 대비 물품구입, 응급복구 장비 임차, 재난예방 사업 및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수입은 52억 8,114만 3,000원으로 총 수입액에 따라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용은 다음 폐이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480만 원, 예치금 회수 39억 4,498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6,136만 1,000원으로 총 52억 8,1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의무예치금을 포함한 예치금 44억 5,394만 3,000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태풍 등 재난 대비 물품구입 등의 일반운영비에 2억 6,72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설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에 3,000만 원, 재난예방시설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등 원활한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에 보시면 재난예방사업 및 복구비에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예방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잡혀있는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는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우기나 우기 전 그리고 또 봄철, 그쪽으로 해서 미리 각 동별로 사전에 사업지를 파악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구체적으로 없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 급하게 사업이 올라오면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셔가지고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근
김인근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안건 3.2023년도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재정 여건,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정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4,218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4,080억 원 대비 138억 원인 3.38%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현실화, 대규모 개발사업, 산업단지 감면에서 과세 전환 등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및 수수료 등이 증가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예상되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부모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지원 등 복지사업 비용 증가 등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일반회계 예수금 미편성 등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민선8기 종합적 구정 기획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체육 분야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자체 신규사업 발굴,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심사숙고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구정 역점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재정혁신 및 적극적 재원확보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차세대 이호조 및 지방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47억 원이 증가한 4,2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9억 원이 감소한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1,795억 원,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에 2,34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 58억 원을 반영하여 세입 총액은 4,200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42.73%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553억 원, 물건비 248억 원, 경상이전 2,629억 원, 자본지출 714억 원, 내부거래 1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2억 원을 반영하여 세출 총액은 세입과 같은 4,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주요예산 편성 내역과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녹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신호민원센터하고 지사민원센터는 민원실 비상벨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까?
지영
박지영녹산동장
되어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되어있습니까?
지영
박지영녹산동장
예, 수수료를 본동에 같이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본동에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따로 이렇게 편성이 안 되어있는 겁니까?
지영
박지영녹산동장
예, 편성은 본동에 같이 편성되어있고 설치는 각각 다 되어있습니다, 한 대씩.
혜자
박혜자위원
설치는 각각 되어있는데 녹산동도 보면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민원실 비상벨 요금이 6,000원 곱하기, 아! 맞습니다, 3대니까. 없어가지고 걱정돼서요.
지영
박지영녹산동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영
박지영녹산동장
감사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가덕도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누수 및 소방안전공사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또 물샙니까?
상욱
하상욱가덕도동장
예, 지난번 태풍 때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동사의 경우에도 옥상부에 일부 크랙이 발생했고 전면부에 타일 일부가 균열이 발생해서 동사무소 1층이, 저희가 밤샘해서 대기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차서 계속 그걸 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아마 태풍의 직접 영향도 있었겠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옥상부의 일부 방수공사도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누수가 발생하니까 소방시설이라든지 안전, 전부 에러가 발생해서 계속 비상벨이 울린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가덕도동사는 초기부터 부실공사 때문에 물 새고 해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상욱
하상욱가덕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번에 균열 공사 이걸 누수를 잡으면 확실히 잡힙니까?
상욱
하상욱가덕도동장
기술적으로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누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힘든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수를 저희가 목도하고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항들을 그대로 두는 것도 사실은 동 청사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위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께 염려를 끼치게 돼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인지됐을 때 바로 시정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건설업체에서 보수해주는 기간은 지났습니까?
상욱
하상욱가덕도동장
예, 그것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게 지났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 수밖에 없네요?
상욱
하상욱가덕도동장
예, 그리고 지금 누수 원인이라든지 크랙이 발생한 게 어느 정도인지, 또 근본적인 원인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벽면을 어떤 비파계 검사를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원인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점검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번 기회에 정밀점검을 해서 다음에는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하상욱가덕도동장
예,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가덕도동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박혜자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저는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누수되는 부분도 가덕도동사가 누수되는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소방안전공사도 같이 넣었더라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누수로 인해서 소방시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누수하고 소방시설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뜨거운 부분에서 비상벨이 울려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아예 그것도 불량이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하상욱가덕도동장
지금 드러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옥상부에 크랙이 발생해서 균열부에 누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입구에 보면 전면부에 대리석 타일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도 아마 크랙이 있는 것 같아서 문제는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벽체 안에 내설되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누수로 인해서 전기가 차단이 된다든지 또는 소방전기 부분에 오작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구정란부위원장
화재감지기 같은 게 오작동 한다든지 그런,
상욱
하상욱가덕도동장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동장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면 진짜 시급한 시기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오판할 수 있으니까 조금 예비적으로, 예방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럼 하자보수 전에 하자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상욱
하상욱가덕도동장
저희 가덕도동의 경우에는 물 빠짐이 안 돼서 굉장히 보수를 많이 했고 상층부 누수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법에 따르면 하자보수 기간에 받은 게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반복이 되면 하자보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셨습니까?
상욱
하상욱가덕도동장
지금 발생한 부분은 앞에 1년차, 2년차 때 발생한 부분하고 별도이기도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혹시 공통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앞에 4년 동안에 하자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저희가 그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에 받은 게 또 하자가 났을 때는 재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욱
하상욱가덕도동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덕도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혜자 위원님하고 구정란 위원님께서 가덕도 동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하자보수 기간 안에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동장님께서 한 번 챙겨주시고 만일에 초기에 누수 부분을 잡지 않으면 가락에 농민회관 부분이 그때 부실공사 건으로 해서 계속 해마다 구비가 투입되는데 이런 전례가 없도록 동장님께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욱
하상욱가덕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리고 가락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이번에 동민체육대회 예산 지원이 8개 동 전체적으로 몇백만 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가락동에 약간 증액 자체가 너무 적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획실에서 동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증액하실 때 동장님들하고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가락동장
체육대회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2022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증액 금액은 100%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기획실에서 예산할 때 각 동별 인구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동에 의견을 별도로 묻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기획실에서 인구 기준으로 예산책정을 기준을 잡았다, 맞죠?
재규
이재규가락동장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대저1, 2, 강동, 가락, 가덕도는, 가락 빼고는 1,100만 원 해서 200만 원씩, 가덕도는 470만 원 증액이 되었고 다 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저도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동민체육대회 가 보시면 인구수 대비해서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사를 치러보면 인구가 적든 많든 행사를 치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감안이 안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 심사, 기획감사실 할 때 제가 이 부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명지1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은 전부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자율방범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자율방범대 자체가 지금 없습니까?
문영
황문영명지1동장
저희 동에는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연부락 위주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몇 년 전에 해체되고 현재는 동에서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는 없습니다.
김정용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 모집하시고 만드실 생각은,
문영
황문영명지1동장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는 파출소하고 연계를 해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소장님하고도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하게 되면 파출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범대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원이 감액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 조정 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원이 감액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00만 원이 감액된 5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주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계획 수립 홍보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구의회와 협력 도모에 1,300만 원, 적극행정 추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운영경비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무행정 수행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통계업무 수행 보조사업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감사 체계 운영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42억 2,900만 원, 기본경비에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 추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1,200만 원.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주홍
김주홍위원
보니까 대상이 500만 원 한 명이고, 최우수 해서 2명한테 2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우수는 3명한테 100만 원씩 주는 걸로 해서 1,200만 원이 잡혔는데, 포상금 주는 건 좋은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주실 겁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조직이 조금 유연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소극적인 업무 처리 때문에 민원이 좀 불편을 겪는 그런 사례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나 실패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고, 인사우대도 좀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기관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문화도 정착시키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는 반기별로 2회 매년 선정해서 줬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하면서 1년 동안 적극행정 사례를 통합을 해서 평가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 지침에 보면 적극행정 과제의 중요도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그다음에 담당자의 적극성이나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실무심사할 때도 지금까지 국 주무계장님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평가를 했다면 내년부터는 각 국장님들 하고 각 국의 주무과장님을 우선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일단 금액으로 볼 때 대상 5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행안부 지침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심사위원을 국장님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네요?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국장님하고 각 국의 주무과장님하고, 9명 정도.
주홍
김주홍위원
외부인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지금 1차 실무 심사위원이라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심사 점수에 따라서 2차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대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주홍
김주홍위원
심사평가표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어제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다고 하던데요?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운영 규정에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점수를 배분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치도 뭔가 의심이 들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심이 들어가서 누구를 준다든지 이런 말도 나와서는 안 되고, 최대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그렇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방금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포상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금액이 높은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나 타 시·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모범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 구청 내에 타 부서에도 개인에 대해서 주는 시상금은 10만 원에서 거의 50만 원까지 정도이고 부산시나 타 구 한 5개 정도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저희들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극적인 그런 분위기를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 조직문화도 좀 변화시키고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 파격적인 시상금을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한 거라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지금 해운대구가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해운대구만큼만 해도 적극행정이 될 것 같고 이 금액이 만약에 시상이 된다 그러면 민원이나 적극행정을, 잘 안 보이는 행정을 하는 그런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나올 거란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를 했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시상금이 아니고 부서시상금이긴 하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금액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염려하긴 했지만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이 부분은 너무 과해서 나중에 분명히 다른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능력치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잘 대처하셔 가지고 좀 공정하게, 아까 김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누구도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감안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실장님. 구정란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정용 위원님이랑 김주홍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가 우리가 타 구보다 앞서 나가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는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김정용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있듯이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하셔야 될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산시 전체에서 정말 이런 포상금이 있다는 것은 또 우리구 내에서 공무원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금을 타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거 한 번 도전해볼만 하다.’ 그래서 사기진작에는 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실장님, 여기 보면 청렴교육콘서트를 위해서 예산 700여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강사수당이 3회, 또 콘서트 비용 500만 원, 강사수당이 5회에 걸쳐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콘서트 한 번에 5명의 강사를 초대해서 강의를 듣겠다는 취지인 것입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청렴교육 강사수당은 3회 되어 있고 고충민원 강사수당은 또 2회 되어있어서 전체적으로 강사님을 모시고 하는 교육은 5회라 보시면 되겠고요. 청렴교육콘서트는 지금 산출내역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강의 위주의 부패방지나 청렴교육을 기본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강의식 교육은 좀 딱딱하고 재미 없고 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의식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음악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가미를 해 가지고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지루하지 않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청렴이나 부패에 대해서도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청렴콘서트라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건입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콘서트하고 별개로 강사비는 책정이 된 겁니까?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포함이 안 되었고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러면 청렴교육 강사는 다르게 강의를 개최해서 수당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강사비 외에는 일절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구정란부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타 지역이나 타 구에서도 청렴교육콘서트를 개최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다는 반면에 우리는 500만 원의 예산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음악회를 개최한다거나 공연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500만 원을 잡았다는 생각이 약간 실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좀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연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타 구나 타 도시의 청렴교육콘서트 사례를 살펴보시고 이 500만 원 규모에서도 제대로 된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직원들에게 유익한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연극을 하거나 공연을 할 시에는 이게 턱없이 부족할 액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5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그규모에 맞게 제대로 해 보시고 그게 효과가 좋을 시에 내년에 추가 예산도 되겠지만 이번에 500만 원이라는 규모를 새로 신설한 만큼 그 규모에 맞게 콘서트가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세부적인 계획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반적인 사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직원들 평가는 직원들이 가장 잘 안다 해 가지고 직원이 직원평가를 하면서 전체를 투표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상금이 부여가 될 때는 공정하다 해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심사를 하셔서 적극공무원을 추천하고 정하고 하는 것에는 저는 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금액이 우리구 예산이 우리는 재정자립도도 좋기 때문에 1,2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개개인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을 가져올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한다면 직원은 가장 직원들이 잘 안다 그래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거나 직원들의 화합이나 이런 걸 볼 때 직원에게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이 부분은 단순히 직원이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친절하거나 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적극행정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혁신했다든지 민원이나 갈등을 해결했다든지, 또 공익을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든지, 또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걸 발굴했다든지 이런 행정 효율에 기여한 정도가 탁월해야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는 거라서 지금 제안해주신 위원님의 의견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부분은 그러한 것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평정이라든지 이런 가점도 부여하고 이러한 사항이라서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저도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채점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올라온 적극행정 그 사례만으로 이 금액을 시상하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을 세울 때 깊이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리고 변호사 자문료가 전년의 경우는 건수당 16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은 11만 원 기준으로 월 평균 3건 기준으로 산출해서 33만 원 해서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101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아, 102페이지네요. 고문 변호사 수당입니다. 그럼 산정이 이렇게 되었든 어쨌든 작년의 2배로 고문 변호사 수당이 올랐는데 지금타 구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제가 타 구의 경우는 조사를 못 해봤는데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수당이 지금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일정하게 한 번도 오르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강서구의 소송 건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자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수당을 상승시켜 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 배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전체 건수로 볼 때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질의할 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번에 동민체육대회 지원에 보면 각 동에 일괄적으로 다 증액을 한 부분이 있던데요, 실장님. 유독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100만 원 되어 가지고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반영이 되었던데 동민체육대회 지원했던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인구로 잡았습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인구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행사를 실제로 치러보시면 인구가 적다고 해서 행사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실장님께서도 가락동장님으로 좀 계셔 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행사를 치러보면 인구수를 떠나서 행사 규모는 비슷합니다. 근데 유독 가락동에만 같은 자연마을인 대저 1, 2동, 강동,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다 1,100만 원이 예산의 편성되었는데 가락만 이렇게 800만 원 된 것은 너무 소외감이 들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동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대로 하는데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신청이 100만 원 증액을 요구해 온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인구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을 한 게 받아들여졌는데 또 심의위원회에서 더 올리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안 그래도 가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유입도 안 되고 소외받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 체육대회를 한 번 해 보시고 많이 부족하면 실장님이 차후 예산에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에 보시면요, 실장님.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실장님, 우리 강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일비 등 해 가지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보시면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의원들은 구 소속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다른 민간 위촉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 실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 다 일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그러면 받고 있는 사항입니까?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참석만 하시면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옥
정성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도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가오는 2023년도 목표를 구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 강서로 정하고 그 추진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향상으로 건강증진실현, 안전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애정으로 예산이 뒷받침되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자체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성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에서 7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7억 5,026만 8,000원이 감소한 78억 6,0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부터 479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금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2억 972만 1,000원이 감소한 129억 4,5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 개선 및 청사 관리를 위하여 5,05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3억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1억 4,104만 원을, 저소득취약계층지원에 40억 4,9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억 9,526만 3,000원을,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에 34억 8,6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및 감염병 관리에 15억 9,378만 9,000원,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22억 2,221만 3,000원, 기본경비에 2억 9,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 보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428쪽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해서 시비가 들어가서 2대가 구입이 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구입이 올해 말씀입니까?
김정용위원
내년에 구입 예정인 걸로,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 구입 예정입니다.
김정용위원
설치 지역도 선정이 된 겁니까?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아직 설치 장소까지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런데 원래 금액이 삭감이 안 됐으면 4대가 구입이 되는 거였네요?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런데 2대만 되어가지고 500만 원 삭감이 된 겁니까?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용위원
4대입니까?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4대입니다.
김정용위원
4대가 지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원래 6대인데 2대가 삭감되는 바람에 구비하고 시비,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 두 개 해서 지금 4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용위원
내년에 또 될 예정이네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인데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추가로 정책이나 예산이 수립이 될 예정으로 있을 것 같고 우리도 한 번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요구가 되는지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정용위원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너무 넓다 보니까 잘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좋은 지역에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1쪽을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폐소생술교육 강사님 4회해서 40만 원이고 심폐소생술 교육홍보물이라고 하는데 홍보물 해서 40만 원 짜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보건소에서 대부분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냥 교육 오신 분들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뭐하니까 안전에 관한 물품이면 더 좋겠지만 안 그러면 다른 기념이 될 만한 홍보문구를 새겨서 저희들이 기공식이나 착공식에 수건을 하나씩 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홍보물 기념품을 드리는 그런 교육 관련입니다.
김정용위원
아무리 기념품을 주셔도 금액이,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좀 적습니다.
김정용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교육을 하시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가름이 안 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강서구 구민 분들이 전부 다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어디서라도 생명이 소중하니까 심폐소생술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저희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되는 일 아니신가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내년에 이렇게 하시고 또 호응이 좋으시면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구민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452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345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운영과 금연구역 관리 및 단속 등 금연지원사업 추진 예산으로 2억 1,34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6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 과태료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6월에 개정된 것 맞죠?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
구정란부위원장
공용주택 내 엘리베이터 등 현수막 안내문구 등을 여러 차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내가 되지 못하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부서에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홍보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이걸 몰라서 민원을 제기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금연환경조성 표지판 스티커 등 제작 예산으로 2,34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2022년 예산안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2억 넘는 예산을 신청하신 것 같진 않으신데 새로 신청하신 2,342만 원의 예산은 어디에 투입될 예정입니까?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연구역이라는 게 법령에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라든지 본인들이,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원하는 경우에 아파트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횡단보도라든지 보도 같은 경우에는 연석에, 바닥 부분에 부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행하다 보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 2,300만 원어치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작년 수준 정도면 올해도 유지보수하고 훼손된 것 설치하고 추가로 지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커버가 가능하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구정란부위원장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작년에 했던 그 부분을 그만큼 보수하고 새로 투입될 걸 예정해서 신청하신 겁니까?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단독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서 혹시라도 같은 목에 있는 다른 사업으로 조금 써도 되기 때문에,
구정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법이 개정되었는데 몰라서 주민들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사항별 설명서 454페이지 보시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3,64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4명의 금연지도원 채용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규채용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인력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인지,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개념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 참여하시는 데 대한 활동비입니다. 일당이라든지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우리 회의 참석했을 때 회의,
구정란부위원장
아, 그런 개념인 겁니까?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네 분 위촉되어서 계시기 때문에 새로 채용하고 신규로 바꾸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러면 3,648만 원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걸 봉사활동 명목으로 하기에는 큰 예산 아닙니까?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거의 매주 나가시니까, 매주 2, 3회 정도 나가시고 야간에도 나가시고,
구정란부위원장
그럼 그거는 봉사활동이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거는 채용에 가깝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2022년도 활동 실적과 내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에 2회에서 4회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 월 2회 정도 야간에 같이 금연캠페인을 하고 계시고 세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실적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공동주택 금연지정 현황을 살펴보니까 저희 강서구 관내에는 아파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주택 금여지정된 아파트는 13개 아파트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또 아파트라는 게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집합이기 때문에 소장이라든지 입대위 회장이 독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가, 왜냐하면 투표라는 게 어느 정도 정족수를 맞춰서 참여해야 되고 어느 정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진행중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럼 계속 진행해서 늘릴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
구정란부위원장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 복도에서나 그런 데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지정률이 높아지면 주민들에게도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흡연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정률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나 지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대책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위원
이자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449페이지와 450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34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조가 있고 통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면 통합있잖아요. 통합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6,4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이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균형특별회계하고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거나 안 그러면 국비나 기금하고 또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균형특별회계가 포함된 부분이 통합으로 되어있는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은 그것에 보완해서 시비하고 구비로 보완한 게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어떻게 보면 재원에 따른 문제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자연위원
그것 때문에 구분이 됐다, 이 말씀이다, 그죠?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
이자연위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질문드린 통합예산이 지금 1억 6,400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전체 케파 중에서 이게 균형특별회계 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부산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고르기를 좀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또 이게 저희들이 지금 확정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안 그러면 내시된 수준으로 하고 뒤에 혹시 모자라거나 남는 구별로 다시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리러 올 겁니다, 또. 그런 내용입니다.
이자연위원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450페이지 보면 이번 예산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관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4,9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
이자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임대차량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구입하게 되면 신규차량만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량 또한 같이 운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원래 차량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자연위원
그냥 교체만 하는 겁니까?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자연위원
임대차량은 사용하는 건 아니고,
성국
안성국보건행정과장
예, 차량이 오래되고 해가지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자연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84페이지입니다. 총 18억 5,459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6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84페이지, 485페이지입니다.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 관리를 위하여 산단 내 가로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에 5억 7,902만 9,000원, 일반운영비 공무직 피복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공공의료비에 6,549만 8,000원, 도로정비 및 청소용 자재에 4,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하자 배상금에 500만 원, 산업단지 혼합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에 1억 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정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하단에서 48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일반운영비에 892만 8,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문구 도서구입을 위해 57만 원, 고지서 및 발송용 봉투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하단에서 489페이지입니다. 환경 및 도로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5명과 공무직 근로자 5명에 인건비 7억 7,566만 2,000원을, 보상금에 728만 9,000원을, 연금부담금 등으로 6,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하단에서 49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4,000만 6,000원, 직원 국내여비 3,168만 원, 업무추진비에 636만 5,000원, 기간 근로자 대기실 냉난방기, 텔레비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설명서 365페이지를 보시면 산업단지 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을 매년 하시고 계시는데 보시면 올해 3,500만 원, 3,600만 원 정도 예산 신청을 하셨네요?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정용위원
작년에 하신 내용을 보니까 도로 2곳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도로 4곳을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녹산국가공단 동서로 해가지고 4곳으로 설치했고요. 내년 2023년도에는 녹산국가공단 남북으로 해서 4곳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정용위원
이게 설치하면 보통 수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갑니까?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통 5년 정도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 약간 색이 흐려지면서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김정용위원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여기에 보시면 길에 많이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정용위원
그림 예쁘게 그려져 있는 광안대교나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지만 제가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의 부착 방지판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저녁되면 거기는 주민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낮에만 많이 다니시면 전단지 붙이시는 분들도 낮에 많이 다니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경고 방지판이 부착이 되면 계속 붙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매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그러면 보통 2년 지나면 또 새로 교체를 해 주시고,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한 5, 6년 정도에 교체를 하니까 신호 쪽에는 2021년도에 부착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녹산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용위원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광고판 부착방지판이 경고형으로 부착이 되어서 오래도록 할 수 있고 또 기업 앞에 정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부위원장
소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85페이지에서 486페이지를 보면 산단 내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2022년도 대비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지금 산단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곳으로 알고 있는데, 4곳 맞습니까?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런데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상하반기 각각 100일 이렇게 해서 총 20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한 명에 150일, 위생관리 한 명에 150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갑자기 위생관리가 늘어나는 부분은 위생관리는 청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공중화장실 청소는 똑같은 목인데 저희가 6개로 나눠 놓았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뉘어져 있는 거고 작년에는 100일 곱하기 2일 해서 200일이었는데 올해는 150일, 150일 이렇게 해서 300일로 했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럼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일수만 늘어난 겁니까?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같은 사람이 아니고 상반기에 채용하고 하반기에 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구정란부위원장
이름도 똑같이 청소하는 건데 하나는 청소, 하나는 위생관리 이렇게 된 겁니까? 업무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겁니까?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업무가 다른 건 아닙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이름을 달리해서, 안 그래도 청소랑 위생관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건 맞습니까?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200일 하다 보니까 9월, 10월 정도에 예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른 환경 쪽에 기간제 분이 대신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150일, 150일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청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그럼 결국 100일을 늘리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보면 강서구가 워낙 땅이 넓어서 이렇게 공중화장실 청소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항상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이 끝나고 나면 화장실이 더럽다는 민원이 많았었죠? 그래서 불가분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좀 더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되어있습니까? 청소를 하고 갔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매월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구정란부위원장
주민들 말로는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장애인 위주로 채용하는 관례에서 오다 보니까 좀 열심히 안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우리 강서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인만큼 항상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더 세밀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청결 유지관리하겠습니다.
구정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간략하게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데 예산 산출 기초를 보니까 가로등 300주에 1개주에 붙이는데 12만 원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스티커를 그냥 가로등에 빙 둘러서 붙이는 것 아닌가요?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길이가 한 1m 20정도 됩니다. 돌기형으로 해 가지고 도안이 조금 특수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계약 자체는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른 데 견적을 비교해도 이 단가가 나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다른 데 비교해 가지고 좀 저렴한 데로 한 단가가 지금 이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면 다른 스티커는 아예 안 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게 돌기형으로 되어 가지고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안 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현재로서는 불법광고물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착방지판이 최적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맞죠?
경선
강경선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상준 의원 구정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 2 명) 양광석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