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안종숙 의원 발언
이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3쪽 관련해서 저희가 어번캔버스랑 디자인하는 게 초기적으로는 비용이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일정 비용 더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어번캔버스를 하고 사후에 장점이나 혹은 그냥 기존으로 유지했을 때 장단점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 유휴공간의 범죄예방 디자인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다양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셨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나 이런 비용에 대한 우려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기존에 어번캔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벽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3, 4년만 지나면 짧게는 2년 이후에도 사실 오염이 많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 개념을 조금 바꿔서 지속가능한 마감재, 건축마감재나 이런 것들 조형물을 설치를 하더라도 조명이라든가 영상송출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설치비 자체는 예산이 좀 증가했으나 지속가능한 유지보수가 좋도록 디자인을 전환함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디자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지금 원래 하시려던 곳이 서문여고 앞 옹벽하고 지하보도 거기잖아요. 여기 서문여고 만약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만 저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서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주민 민원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길이가 4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보수하려면 어번캔버스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실제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좀 손을 못 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꼭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정태위원
여기 진행하시면 어떤 방안으로 어번캔버스 종류가 많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실제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단순히 도장으로 마감을 하면 2, 3년 뒤에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올해 설치했던 방배중학교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마감재인 벽돌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서 실제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유지보수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마감재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더요. 451쪽에 제가 저번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서초형 골목길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골목길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지역 특성별 골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고요.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등 10여개 부서가 올 8월부터 협업해서 추진운영단을 구성해서 지금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8, 9월 중 200여 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마쳤고요. 골목환경 취약지역 49개소에 대한 수집을 또 마쳤고 대상지 선정에 대한 조사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준비작업이 다 끝난 용역이고요. 내년 초에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마치고 나서 이후에 각 부서에 업무분장이라든가 단계별 추진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정태위원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지금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준비된 과정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잡기 시작하신 겁니까?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골목길 정비 그러니까 서초 전역에 대한 지역 특성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역 범위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면 용역비 자체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저희 실제 부서 직원들이 다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실제 전문적인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라인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정태위원
다른 과와도 협업해서 같이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339페이지에 보니까 타 구에도 제가 있는지 다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디지털발달 트레이닝센터 운영이라고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성주위원
사회복지과? 잠깐만 나오신 김에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여기 서리풀 샘이 있습니다, 서리풀 샘. 이 사업이 제가 2년 전에 2020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제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성주위원
연간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한 607명 정도가 취학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멘토링은 110명, AI스마트스쿨링은 82명 또 멘토링하고 AI스마트스쿨링 합친 인원이 415명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지금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지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경력단절 여성들 포함해서 한 132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132명이요. 이분들 급여는 주에 며칠 정도 활동합니까?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주 1회에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조로 1만 5000원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김성주위원
대단히 이 사업도 활성화시키면 어떤 서초형 취약계층의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맞습니까?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서리풀 샘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 서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상당히 참여 인원 대비했을 때 적은 금액으로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서초형 사업이 아닐까, 타 구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타 구 몇 개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시행했습니까?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성주위원
이 부분에서 잘 활용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주 1, 2회 활동으로 방향성을 잘 잡지 않을까. 이것 결과보고서를 지난해에도 작성했습니까, 2021년도 것?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결과보고서를 23년도로 잡아놓았는데 22년도 결과보고서도 작성했습니까?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결과보고서 있으면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성주위원
일단 이 사업은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
김성주위원
사업추진을 민간위탁금으로 잡아놓았기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성주위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성주위원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이 자랑할 만한 것 있습니까?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은 그동안 아주복지재단 후원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소득 아동, 청소년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찾아서 진로,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굉장히 그동안 4년간 반응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기초 푸드뱅크·마켓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보다는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어떤 반응에 의해서 줄었는지 대부분이 금액이 늘어나는데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322페이지 우면종합복지관에 제가 지난해에도 갔다 왔고 대단히 노후되어서 어떤 방향을 좀 잡았으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축하고 증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증축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시비를 보조받아서 증축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까?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여기 계신 주민생활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또 서울시 시의원님들, 다양하게 또 안종숙 부의장님 여러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특히 서울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이런 부분에서 공공의 시설은 적극적으로 시비를 활용하는 것이 저희 구 자금력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
꼭 개관할 때와 중간중간 한번 가고 제 지역구는 아닌데 관심 많이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이쪽에 예산이 좀 잡혀 있는데 이 처우개선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해서 1인당 처우개선비 7만원 그다음에 5대보험 지원비 2만원 그다음에 생일격려 지원보조금 3만원 그다음에 상해보험비 지원 1만원해서 1인당 총 13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복지시설은 소득이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인 보살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잠시만요.
이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여기 339페이지에 제가 어제 한번 자료를 쭉 넘겨보니까 질의를 못 드렸는데 상당히 우리 구에서 앞서가는 신규 사업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발달 트레이닝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어떻게 진행하게 됐지요?
이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발달 트레이닝센터는 21년도에 노후화 된 재활치료시설을 기능보강공사로 해서 디지털발달 트레이닝센터로 리뉴얼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스포츠실과 디지털트레이닝실 2개실로 나누어서 모션 인식, 디지털 센싱 스캔 등의 20종 콘텐츠와 클라이밍, 짚라인 투어 등의 구조물을 이용한 워킹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애 아이들이 재활치료하면 좀 힘들고 하기 싫은 운동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디지털발달 트레이닝센터 운영을 해서 재활치료에 조금 더 게임처럼 재미있어 하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이쪽에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디지털발달 트레이닝센터 안에는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여유 공간이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주위원
그러면 트레이닝 하는 공간에 누가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공간은 지금 2개실로 나누어서 80㎡ 공간이 있고요. 따로 유휴공간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별도로 지금 사용 가능한 공간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면 20평 정도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신 거예요?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주위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디지털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사업이라는 명목이 그렇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형태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안에 기능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기능을 맞춰놓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와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본위원은 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
향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 좀 전달해 드리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약자계층에 있어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진출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을 진출하면 우리 구에서 정말 박수 받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 부분에서 조금 늦었는지 빨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현재 담당부서에서 시작한 만큼 큰 성과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디지털발달 트레이닝센터는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였고요. 다른 구에서도 많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처음에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게 됐습니까?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처음 시작이요?
김성주위원
예, 제출하고 이야기하신 거요.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처음 시작은 저희 시설이 들어있는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좀 어려워하니 디지털을 이용한 게임 형식의 놀이 형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어렵고 힘든 치료가 아닌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고 또 모션 인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팔이 어디까지 뻗을 수 있는지 다리를 어디까지 뻗을 수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도입해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저도 많이 관심가질 테니까 한번 잘 시작해 보십시오. 상당히 각광받는 신규 사업이라면 사업이고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관심에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구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이것은 셔틀버스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장애인 셔틀버스가 개관 이후에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2010년식으로 사용, 주행거리도 지금 13만 8000km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셔틀버스 운영 중에 약간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지금 교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아울러 제가 오늘 민간위탁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제가 이것이 회계감사 자료 받은 겁니다. 저한테 다 갖다 주셨고요. 꼼꼼하게 금액이 5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가져오신 것 같고 그리고 5억 이하라도 1억짜리도 법인회계 자료가 잘 있는 것은 잘 있었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있는 것은 다 있었고, 이미 재무제표를 보고 또 서류를 보고 법인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양하게 법인 회계감사를 잘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다 100%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특히 53개 내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부 받아보았는데 적극적으로 말한 즉시 바로 갖다 주신 데도 계시고 다음 날 갖다 주신 데도 계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엊그제인가 제가 답변을 여쭤보는 과정에서 여성플라자 회계감사 자료를 5분자유발언에서 감사자료가 없냐고 여쭤봤습니다. 여쭤봤을 때 그것은 연도에 해당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겁니까? 아니면 ······.
이현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플라자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감사하기로 지금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
김성주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신데 감사계획이 내년이다. 감사계획을 제가 회계법인 감사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되는지, 우리가 감사계획을 꼭 내년에 받아야, 저한테 주신 자료가 회계감사를 다 보고 감사를 갔다 와서 다 작성해 주신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날 주신 자료가?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한 연도에 감사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수립이 되어서 그 일정에 따라서 회계감사든 감사를 진행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런 감사계획 외에 특정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보면 서류가 없다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만 자료가 빠져서 감사 기간이 아니다 그것은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지적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거기만 이 토털장에 제가 지적한 것이 여성가족플라자인데 그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했더라면 당연히 제출하는 것이 맞고요. 감사계획서를 원하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감사계획서를 몇 년 단위로 실시하십니까?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제가 여기 서초구청에 감사담당관으로 채용되고 8월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올 연초에 감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여성플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이번 3월에 감사 우리 5명이 21년도 회계감사계획 지적사항 거기 내용에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번 오셨으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오신 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새로 채용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21년도 회계감사를 했더라면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뭔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결과 감사자료를 다 봤으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3월에 받는 것, 그런데 그것만 받았더라면 문제점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고 그것을 안 받았더라면 감사로서의 적절한 방향으로 못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이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가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감사방향이라 하면 감사방향은 임의적으로 제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감사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주위원
이미 이것 보시면 2021년 감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감사담당관으로 채용되셨으면 여기에 뭐가 문제점이 있고 잘 되었나 딱 나오는 겁니다. 한 번쯤은 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옳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다만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초여성플라자 감사계획은 내년에 잡혀 있었고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인가요, 그저께 제출하신 감사 ······.
김성주위원
감사계획을 몇 년 단위로 받습니까?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여기 오니까 제가 보니까 2년 단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2년 단위로 받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받은 것 있던가요?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김성주위원
확인을 해주십시오. 2020년도 받은 것 확인을 해 주십시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20년도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총괄 끝날 때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잠시 쉬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쪽,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집행부에서 저에게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에 이렇게 충족된다 당시에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1, 2, 3, 4 항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항목은 외국인 관광객 수입니다. 세부기준은 해당 지역에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0만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적합하다고 가져온 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18만명이라고 기재를 해 놓고 이렇게 적합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절정에 이르렀고 또 그 당시에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대인 1390만명에 달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정기 때보다는 더 적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서울 방문객의 10%에 달하는 관광객이 서초구를 방문했다는 거고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에 명동, 북촌, 남대문 부근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60%에 이르고 그 뒤를 이어서 홍대, 이태원, 코엑스, 잠실 부근 등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초구에 서울시 외국인 방문객 중에 10%나 넘게 방문할 수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장
조희옥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저희 「관광진흥법」 제70조에 해당되는 여건이 다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들 해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관광객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에 일정요건에 대한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적합, 적합 이렇게 했지만 부적합하다는 그런 또 딱히 요건도 없습니다. 지금 지난 예결위 때도 말씀하신 대로 ······.
안종숙위원
시행령, 시행규칙에 딱 법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해당 지역에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50만명 이상,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서초구 방문객 수가 118만명이라고 이렇게 적어오셨잖아요.
조희옥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라는 게 여기에서 버스를 타면 한강도 지나가고 이태원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수치상으로 하는 건 쉽지 않고요.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
조희옥문화행정국장
대신 저희가 이런 요건을 ······.
안종숙위원
그래도 수치상 어느 정도는 나와 있잖아요?
조희옥문화행정국장
아니, 왜냐하면 정확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18만명 정도는 갔을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관광특구라 하면 또 서초구 전체의 지역이 아니에요. 그 해당 지역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희옥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가 지금 되기가 굉장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에도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요건을 갖춰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서초구에 어떤 저희만의 자원을 잘 개발을 해서 어떤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
안종숙위원
저도 그런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특구지역으로 한정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해당 지역에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또 따라서 우리 고속터미널 부근으로만 한정을 한다면 서초구 전체 외국인 방문객이 아닌 고속터미널 부근에만 외국인 관광객이 1년에 50만명을 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관광특구 면적 중에 전체 면적 중에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반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가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포터미널과 한강공원을 묶어서 이렇게 관광특구를 추진한다면 그 구역을 획정할 때 이를 통으로 묶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국장님들 지도 하나씩 드렸을 거예요.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그어봤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도의 어떤 면적을 그래서 메리어트호텔 그다음에 고속터미널에 조금 더 붙인다면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상가동과 그다음에 뉴코아 아울렛까지 전부입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로 단절이 되어 있는 반포 한강공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역의 현황은 보시는 대로 이 외에는 전부 아파트 단지와 반포초등학교 말고는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에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가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집행부 계획은 반포 한강공원을 여기다 끌어서 붙이려다 보니까 지도의 표시선과 유사하게 구획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분리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 일대를 지도표시선 비슷하게 통으로 묶게 되면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인 아파트 단지부분이 전체 토지의 과반 정도에 이르게 되면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부분 또한 법적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것 「관광진흥법」 제7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요건 모두 갖춘 지역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린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속터미널과 그다음에 반포공원은 아주 거대한 올림픽대로를 사이에 두고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마 이 지하도로로 연결돼 있다고 이것이 서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희옥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획하는 구역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다른 부분은 맞지만 전체적인 신반포 2차, 한신, 반포자이아파트 이쪽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함하는 구역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메리어트호텔을 해가지고 원베일리 짓는 통로로 해서 한강까지 나가는 그런 구간을 해서 저희가 구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 적용이 저희는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네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미분리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런 판단을 자꾸 하시니까 저희가 이것이 정확히 아니니까 용역을 통해서 구역 지정을 정확히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제가 관광특구지역 도면을 몇 군데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서로 통으로 이어지는 획일적인 구역이었고요. 전국 33개 지역 중에 어느 한 군데도 지하통로로 서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한 지역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고속터미널 부분과 반포한강 구역이 올림픽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또 반포한강공원을 끌어서 이렇게 터미널 부근에 무리하게 연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조금 전에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관광특구가 지정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행조건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법적 요건의 하나라도 이렇게 충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 요건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또 중요한 산을 넘어야 돼요. 자, 관광특구라는 것은 그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가 한강공원은 세빛섬 말고는 또 다른 지역의 한강공원과 별반 다른 게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속터미널 부근은 메리어트호텔 하나 또 신세계백화점 하나 그리고 조금 붙이면 터미널 건너편 상가동이 전부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근이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유명한 먹자골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지역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이 역사적이거나 또 지정학적인 특수성이나 관광지로 이렇게 하는 관광특구로서의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희옥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광특구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몇 년 전부터 사실 신세계측에서나 이런 그쪽에서 면세점도 많고 관광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강남가처럼 이태원이나 이런 데처럼 관광특구를 마련을 해 주면 안 되냐 더 많은 자원들이 흡수되고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저희 많이 못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 말씀 제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진짜 일본사람 절반, 우리나라 사람 절반이라는 그런 요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 서초구가 앞으로 의장님 아시다시피 이쪽에 서초동 권역에 예술의 전당으로 해서 지금 고터몰까지 해서 문화지구거리해서 지금 아주 청사진이 사실상 많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가능성이 많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부적합할 가능성이 있는 요건들은 저희가 상세하게 마련을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저도 마음은 문화지구 되고 관광지구 특구 되고 이러면 저희 지역에도 발전에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요건에 충족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무조건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요건이 안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되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 관광특구는 이런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전시컨벤션, 세미나, 국제전시회, 컨퍼런스 등이 이어지는 코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백화점, 호텔, 면세점, 도심공항터미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몰려 있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지역인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대문, 명동, 북촌, 종로 이런 홍대, 잠실 관광특구로서의 역사적이거나 외국인 관광객의 밀집지역을 쉽게 짐작이 가는 지역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관광특구를 내세울만한 게 있는가라는 의구심은 좀 들어요, 많이. 그래서 법적 요건 제쳐놓더라도 우리가 신청한다 한들 이런 관광지로서의 별다른 특색이 없는 일반 보편적인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요, 정말로.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해도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광특구 지정은 원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법적 요건이 충족이 되고 선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지로서의 어떤 특구 지정에 특별성 등에 따른 필요적 어떤 필요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사전적 필요적 이런 법적 요건에도 불부합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다른 지역의 관광 특구에 비해서 너무도 이런 자원이 좀 빈약하다 좀 더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상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용역이나, 무조건 요건도 충족이 안 되는데 용을 주는 것을 조금 삼가를 좀 하시고 대신에 관광 등 전문기관에 외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어떤 위원회나 TF팀을 한번 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이 되면 그때 가서 추경예산을 편성해도 저는 절대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조희옥문화행정국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법적 요건이라든가 어떤 용역 자문을 통해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와 염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냥 막연하게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 법적 요건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서초구의 어떤 관광특구를 통한 이익 방향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계속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없으면 제가 이어서 한 번만 더 할까요?
이현숙위원장
이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용역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용역 그동안에 서초구에서 진행해 온 것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예산도 그렇고 지난 추경에도 그렇고 유독 또 연구용역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또 간혹 가장 기본적인 학술용역도 있어 보였고요. 저 정도면 기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또 내지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자체적으로 수행해도 될 만한 것들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혹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은 없었습니까? 혹시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온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심의하는 부분이 용역관련해서 3000만원 이상을 심의를 하고 있고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어쨌든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정부나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똑같은 유사한 학술용역을 다수 발주했다고 해서 또 그것이 법적 어떤 용역이 아닌 이상 우리 구도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이 늘 이래요. 서초의 특성에 맞는 서초형 용역이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한 거거든요, 거의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의 인구나 분포도 또 어떤 사업체 현황이나 주요 경제활동, 사회기반시설 등등을 이렇게 가미하는 거잖아요. 그 통계자료들은 통계청이나 관련 정부기관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유사용역 결과물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도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본적인 학술연구용역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면 저는 충분하고 제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전문기관들도 참여하고 이런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역이라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전문적인 어떤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여기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해서 서울시에서 하시다가 다 오신 훌륭하신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서울시에서 오래 전부터 이런 기본적인 학술연구용역은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작도 하고 그래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간단한 기술용역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일부 학술용역은 해당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한테 맡겨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천안시에서는 무분별한 용역 시행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을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를 했는데 약 한 6300만원의 학술용역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안시의 3개의 TF팀이 밤하늘의 별 도시미관 조성 그다음에 천안교육문화특구 지정계획수립,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배출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특구 용역인데 천안시의 교육문화특구 계획수립하고 좀 유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서울시는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서 절감액의 10%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특별승진 등 인사특전의 기회제공 그런 인사가점을 주고 있고요. 천안시에서 이런 연구용역 결과물을 시정에 이렇게 직접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수행자에게는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경기도에서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해서 한 해 용역 평균의 약 40% 정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절감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도 관련한 조례도 제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제도도 정비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를 하고 이런 무분별한 기본적인 학술용역 발주를 지양을 해서 관련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예산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입니다.
이은경위원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 60페이지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단 주민참여 2022년도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일단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각 동에서 지역 동 차원에서 지역회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개인 주민이 우리 동에는 이런 것을 좀 해 달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각 사업부서로 보냅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대부분 민원성이 좀 많습니다. 하면 구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결과가 우리 국으로 오면 그다음에 구 단위에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1차 선정을 하고 2차에서는 투표를 합니다. 저번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온라인 엠보팅 투표로 한 60% 하고 그다음에 현장투표소 각 동에 투표함을 보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 동 단위사업과 구 단위사업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구 단위사업과 동 단위사업 중에 20억 이내로 사업이 가능한데요. 지금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제20조 제2항에 “지역회의는 위원회의 회의 및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회의 위원회에 제출을 하신 겁니까, 절차상 그대로?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지역별 권역회의를 거친 다음에 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구 단위 참여위원회와 동 단위 지역 권역별 회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최종 사업선정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무시하고 코로나 사유가 합당한지는 제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조례가 그냥 있는 것은 아닌데 조례에 나온 내용처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이번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이고 사과드리고 내년부터는 총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조례대로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조례를 개정하든 선정과정을 바꾸든 행동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내년에는 조례에 맞게 절차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되게 좋은 것인데요. 주민의 대표성이 고르게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은 구청에서 어떤 기획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주민참여예산은 바르게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100% 할 수 없지만요.
이은경위원
본위원은 동 단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서초, 잠원·반포, 방배, 양재·내곡 이렇게 4개 권역별로 운영이 되는데 참여율, 투표율이 높은 동이 사업을 많이 가져가는 경향 물론 좋아요, 참여율이 놓으면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사업은 사업 범위가 한정적이고 특정 권역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특징이 제 생각에는 동마다 골고루 예산이 배분되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마지막으로 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접수한 건 말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접수한 건이 몇 건인지 저한테 나중에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저도 사업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서초구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코로나 핑계 댔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언론에도 좀 알리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현숙위원장
홍희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동청사 운영에서 서초3동이 임시청사를 쓰고 있는데 임시로 임대를 쓰고 있는 거지요? 148페이지. 14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동청사 운영에 대해서 ······.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초3동 청사와 반포본동을 임시청사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4년 전에 청사를 짓자는 얘기가 나오고 아직까지도 청사를 임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3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청사의 경우에는 지금 기본설계를 거의 마치고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5년 하반기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부지는 어디쯤 됩니까?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부지는 서초동 1542-11하고 12번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교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사랑의교회 맞은편이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은편 대로변은 아니고요. 대로변 바로 하나 뒤에 있는 위치입니다.
김성주위원
원래 과거에 지으려고 했던 그 공간은 아트센터 뒤편 거기는 아닌가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과거에 지으려고 했던 부지는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 과정에서 아직 기존 청사가 30년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저희가 그쪽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옛날에 거기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쪽 위원회에 안 있다 보니까 그것은 챙기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그쪽에 우리 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부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존 청사가 30년이 되지 않아서 그쪽은 진행하지 못한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진행 못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있었고 원래 우리 부지가 있었는데 다른 터를 매입해서 거기가 위치가 되게 좋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훨씬. 그래서 거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그 당시가 2017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3동 기존 청사가 1990년에 지은 청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요청을 할 때는 그 당시는 30년에 3년이 모자라는 상태였지만 이것이 절차를 밟다 보면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심사를 할 당시에는 되지 않았다 그런 사유로 해서 일단 저희가 그 부지에는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거기 부지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그 부지는 저희 부지가 아니어서 제가 그 사항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우리 청사가 원래 30년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 있는 공간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기존 청사는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자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회관프로그램 공간이 없어서 여러 군데에서 약간씩 건물을 조금씩 쪼개서 한 세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저희가 거기는 자치회관으로 임대해서 쓰고 지금 현재 임대 청사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좀 빨리 진행을 했더라면 지금 5년간 임대를 하면 대단한 십 몇 억이 임대료만 나가는 건데 주민 불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편의시설에서 훨씬 주민의 이득이 적은 것 같은데 ······.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존 청사가 30년이 되지 않았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울시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아쉽게도 그 부분은 진행을 못 하였고요. 지금 청사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은 서초3동 청사가 저희 18개 청사 중에서 가장 좁습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을 본다면 이것이 주민들이 과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새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설계 마치고 또 공사도 잘 진행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 보면 ······.
이현숙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성주위원님 먼저 양해 구하겠습니다. 잠깐 외부에 지금 데모대로 인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
이현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가로기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기 태극기 게양 용역입니다. 첫 번째 저희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것은 배너기로 방배로에 상시로 설치하는 태극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저희 주요 10개 노선에 대해서 국경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등 그때 게양을 하는 것에 대한 용역으로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상승된 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라 오른 것입니까?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배너기도 약간 단가가 상승되는 부분이고요. 용역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주위원
혹은 입찰을 하면 업체들이 얼마나 등록을 합니까, 여기 전문 업체들이?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쟁입찰했을 때 2개 이상의 입찰자가 참가를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체육과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셔서 중책을 맡고 계신데 여기 지금 양재천 수영장에 보면 이번에 물놀이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3000만원, 양재천 침수 긴급보수 7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침수계획은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5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이현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실은 이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수영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단히 논란이 많았던 장소거든요. 이미 알고 계시지요?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이미 침수가 예상되고 있는데 물먹는 하마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그 당시 지역구의원이나 한 세 분 정도가 한 분 정도는 좀 유보적이었고 세 분 정도는 정말 해서는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침수가 예상되면서 이런 금액을 올려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까 참 전문성이 필요한 공간이고 매번 양재천이 3회 정도, 4회 정도 잠길 것이라는 물관리과장이 말씀하셨나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는 침수가 된다고 그러면 비가 정말 많이 오면 이 금액으로 감당이 안 될 사안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양재천 수영장을 방문해 주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는데 대부분 옹벽도 설치하고 또 비가 오면 차수판으로 막아서 과거보다는 많이 양재천이 범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위원
거기가 원래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시설을 넣자고 하는데 아마 공원이라서 구조물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양재천이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수판이라든지 구조물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물관리과에서 얘기해 본 결과 차수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주위원
하여튼 과장님 오셔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향후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누차 지적을 한 2년간 했는데 끝내 시설이 됐습니다. 이것이 올라왔을 때 제가 딱 보니 7500만원에 긴급보수, 범람 이것을 보고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었는데 돈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무슨 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할 때는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뜻으로 얘기드리니까 오셔서 꼼꼼히 관리해 주시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 같은데 좋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이쪽 협회 제가 여기 자료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품 구입을 갖다가 700만원씩 구입했으면 박스만 있습니다. 박스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제가 옛날에 과거 그런 물품을 구매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사진을 찍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박스만 보입니다. 박스에는 그렇게 하면 물품 비용이 그 정도 금액 되면 정말 안에 내용이 들었겠지만 내용물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사실은 그 내용을 받았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사인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음에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챙겨야 돼요. 너무 물품 구매가 큰데 박스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오케이민원센터장님 ······.
이현숙위원장
오케이민원센터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여기 리모델링 공사로 만족도가 90%이고 편리성이 85%입니다. 이 정도면 공사 금액이 한 7억 2000만원입니까?
유홍
김유홍오케이민원센터장
예.
김성주위원
7억 2000만원짜리 리모델링 공사에 설문조사까지 가져온 것은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이용률 편의성이 90%가 나오는데 만족도가 좋은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까?
이현숙위원장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오케이민원센터장
오케이민원센터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90% 이상의 좋은 점수를 보였으나 사실 접근 용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85점이 낮다고 그러면 ······.
유홍
김유홍오케이민원센터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낮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5점이라는 것은 거의 설문조사 항목에 보통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보통이면 좋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접근 용이성에 특히 주민들이 불만족을 표한 이유는 저희가 오케이민원센터가 1998년에 새로 지어지고 그다음에 2006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만 그때도 내부만 했지 외부에 사인물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민원센터를 찾아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접근 용이성보다는 디자인이 안 좋고 그런 부분에서 그 공간이 수백평의 크기가 될 수도 있지만 보면 사람 시야에 따라서 적응이 되면 빨리 찾을 수도 있고 늦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 용이성 85점을 받았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7억 넘게 들인다, 이 부분도 제가 용납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 청사가 분명히 청사를 짓자, 새로운 청사를. 향후 이게 몇 년 쓸지 모르지만 우리 리모델링 그때 오케이민원센터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유홍
김유홍오케이민원센터장
16년 됐습니다.
김성주위원
16년 되면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 볼 때 낙후되었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게 몇 년 쓸지 모르는데 7억을 들여서 청사관리비도 지난해 추경에서 5억이나 했고 이 부분에서 과다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고민 한번 해 봅니다.
유홍
김유홍오케이민원센터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건축물 건립공사 책정가이드라인에 의거 해서 건축비를 산정했지만 공사비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인데 사실 보통은 현재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 1㎡당 단가가 꽤 높습니다. 보통 리모델링 공사는 1㎡당 1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부가세 포함해서 1㎡당 92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는 공사비를 책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데모대가 와서 불편했는데 사실 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오케이민원센터 1관과 여권민원실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여권민원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90% 이상이 여권민원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두 공간의 통로를 뚫어서 민원인들께서 그런 접근을 여권민원실을 찾아오기 쉽게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공사비는 낮은 금액이라는 것을 ······.
김성주위원
지금 충분히 압니다. 자재 값이 50% 이상 오르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향후 몇 년 내에 우리 청사계획대로 따지면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가야 돼요. 착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대로 잡으면. 그런데 이게 공사하고 나면 이게 1년짜리 공사입니까?
유홍
김유홍오케이민원센터장
저희는 공사는 2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설계용역을 한 1개월 15일 정도 할 것이고 내년 6월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김성주위원
1년 정도 앞으로 정상대로 청사가 계획이 된다면 2, 3년 내에 청사가 사실은 지금 착공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획대로 안 되지만. 이 금액을 써야 된다고 하면 또 담당부서 의견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잘 평가하리라고 봅니다. 신중히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위원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것이고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유홍
김유홍오케이민원센터장
잘 부탁드립니다.
김성주위원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만 ······.
유홍
김유홍오케이민원센터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높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 1회성 방문의 공간이 아닌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 또 스마트존을 조성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온라인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만족은 스스로가 얻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잘해 준다고 만족이 다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만족감은 자기 스스로 얻어야 된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과장님 만족도가 85% 나오고 편리성이 90점 이상 나오는 시설에서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셨지만 여권하고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서 통합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
이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사실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아시겠지만 제가 무장애길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질의한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보니까 사유지라서 데크공사 어렵다고 내가 들었는데 여기가 지금 사유지, 구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4군데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유지에 데크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허락도 받아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산에 사유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선 선정한 곳은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부분 그쪽으로 해서 노선 선정을 많이 했고요. 일부 그래서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국공유지 위주로 뒤편에 예술의전당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노선이라서 그쪽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사실 지금 오케이민원센터 보니까 7억 공사에 만족도 조사까지 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60억의 공사를 올리면서 그런 부분에 사전에 파악이 덜된 부분은 제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주민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제가 현재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5년 차지만 이 예산이 공공의 시설 가운데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온 것이 처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면산 복지관 거기에서 70%를 시비를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시설이지만 이것은 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비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서초 자립도가 이렇게 좋은가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 앞에 어떤 좋은 것이 생기느냐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원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구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
서울시에 있어서 훌륭하다는 여기 국장님, 과장님 전문성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대변하는 것은 지역구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정서를 가장 대변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비 50% 내지 30%, 40%는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노력을 해 보고 1년간 주변에 어떻게 만들까 고민도 해 보고 이렇게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분명히 오늘 예산 심의한다고 주민 전화 받았습니다, 심의 잘 하라고. 우리 주민들이 속기록 다 본다는 것, 여기 오늘 체육시설 제가 지적했지만 분명히 이 자료 받으신 분들 질의 어떻게 했는지 찾아볼 것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도로 우리 주민들은 관심이 많다고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에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6개월이든 1년만 조금만 늦추어서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충분히 국장님 없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우리 취·등록세로 1조 1000억 정도가 시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전체적인 사용하는 부분에 다양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숙위원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면산 무장애숲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 아실 것이고 필요성도 아실 것입니다. 구비로 확보하느냐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 구간이 우면산에 지금 3.5㎞ 구간 이외에 앞으로도 계속 해 나아가야 될 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사업을 처음 하는 입장이고 구에서는 의욕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생각이고 선도적으로 해서 조금 더 효과를 시민들과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그냥 해야 된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지금까지 질의하고 몇 번씩 반복했기 때문에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방향성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아버지센터하고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여기 지적했던 것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이미 결산서에 보면 작년 3월에 지적사항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미 3월에 결산서는 준비했고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에도 2020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왔고 이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현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버지센터 회계의 어떤 부적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개별 보고도 드렸고 또 본회의에서 청장님께서 답변도 하셨고 저희 나름대로의 정해진 법규내에서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나름 또 지적해 주신 5억 이하라도 필요하면 감사도 받고 회계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것과 또 프로그램 어떤 향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구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러 왔는데 결산에 지적하고 감사에 지적하고 한 사항이 이뤄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미 지금 상태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내년에 이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가 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정말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저 혼자만 우긴다고,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아마 이것도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한 번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시설은 사회복지법의 사업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떤 위탁업체에 어떤 활용을 방안한 일부의 수입시설이고 그런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는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양재천을 필두로 해서 말죽거리까지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나름 서초구에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도로과에서도 올라와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2019년부터 말죽거리 관련한 부서에서 준 용역을 보니 상인 아카데미 운영에 한 1000만원 주셨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말죽거리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실시용역에 2100만원 이때도 2019년 8월이네요. 그리고 2019년 12월 20일에 말죽거리 및 활성화 연구용역해서 1300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양재 말죽거리 SNS 활성화사업 운영 용역에 20년 2월에 1790여만원 비단 이것뿐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년도 말죽거리 유튜브 활성화사업 운영 용역에 또 2000만원이 넘게 소요가 되었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예산이 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침체도 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골목상권 특히 말죽거리상권이 정말 살아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인데 이렇게 좀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사실은 썩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아마 여기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양재권역 상권 활성화 아트로드 조성사업도 3억 3000여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니까 한 7억 6900인데 아마 소소한 게 조금 삭감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양재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카페나 와인카페 또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우리 주민들 또 강남, 서초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나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양재천을 필두로 해서 말죽거리까지 올라오는 상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우리가 보통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막 나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하나를 기획할 때도 양재천변에 예전에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셨었어요, 제가 아는 2012년 이때만 해도. 왜 그분들이 떠났겠어요. 임대료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좀 더 임대료가 싼 곳 이런 곳을 찾아서 가시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또 나름 거기서 뭔가를 하다 보면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만큼 좀 제대로 해주시라, 예술인 몇 명 모여서 하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병건
조병건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현재 말죽거리 상권이랑 우리가 현재 로컬브랜드라 해서 양재천변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길이 있기 때문에 분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쪽에 아트로드도 조성을 해서 두 상권이 연결되어서 합쳐져서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14개 부서가 협업으로 해서 지금 양재천 로컬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어떤 예술인도 많고 해서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사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고 위원님께서도 조언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예술가 인건비 20명 그래서 예술가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예술가분들이 필두가 되는 겁니까?
병건
조병건밝은미래국장
아트테리어 사업에 투입되는 분들인데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서초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또 20명 도저히 모집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기억은 없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에요. 60개소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지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병건
조병건밝은미래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제 지역경제과장도 했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쑥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트테리어를 적용받은 업체를 지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한테 다시 피드백도 받고 해서 어떤 게 부족한지 이런 부분도 해서 새로 하는 아트테리어 업체에는 미진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제 마무리 되어 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플라자 우리 국장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21년 결산보고서 상반기 나온 거 보셨습니까?
이현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보면 꼼꼼하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지요. 여기 보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고려하고 정밀하게 사업실적을 예측하여 예산 규모를 산출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서 이미 지난해에도 지적이 되었고 현재로써는 개선사항이 별로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결산검사를 다했고 예산을 할 때는 다른 데는 지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거의 다. 복지시설도 다 있고 금액 작은 것도 회계감사 자료 다 있습니다. 1억짜리도 재무제표 결산서도 있고 또 법인 감사받은 자료도 다 있었습니다. 복지시설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없다는 것은 이미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지만 25억이 지원이 되고 23억이 어떤 매출액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해에는 금액이 좀 떨어졌겠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예산을 짤 때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산 때 지적 주셨고 또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저희한테 지적도 하시고 쓴소리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한테 위원님 개선할 시간을 주십시오. 결산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게 그다지 오래된 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을 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 지켜봐 주시고 시간을 좀 주셨으면 ······.
김성주위원
과장님은 이번 1월 1일에 오셨고 앞전 국장님이 정확히 전달을 안 하고 가셨네요, 담당부서에서. 지난해 시작할 때 지난 이맘때 아니라 지난 11월 달에 지적을 해서 권고사항을 받았고 예산할 때도 다했고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례에 있는 것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우리 서초구에서 예산이 큰 규모가 나가는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일반 편익시설이고 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그대로 서류 챙기기에는 이것은 뭐 시간이 아니라 감사 받아와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는 것은 이게 우리 위원님이 제대로 심의를 하고 있나, 이때까지 제가 봤지만 위원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꼼꼼히 못 챙겼기 때문에 위원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지금 4동에서는 4, 5, 6, 7층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예전에 오픈할 때부터 그곳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픈할 때부터 가보니까 이미 그 공간은 여성가족플라자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그곳에 자치위원회 때 가보면 이곳이 안 되면 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길을 건너야 3동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많은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시설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에 이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성플라자를 위한 사업이지 우리 주민의 진정한 사업이,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보다는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그밖에 서초구의 사람들이 오겠지만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공간인데 앞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야 되나 저도 고민입니다.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우리 서초구민들이십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시고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도 구민이시고 우리 여성가족플라자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구민입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여성가족플라자를 복지관처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관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성주위원
그게 아니고 그 공간을 우리 주민들은 복지관을 새로 만들어서 정말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죠. 지금은 여성플라자인데 원래 오픈되기 전에 거기를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어떤 활용하기를 복지공간으로 바랬는데 결국은 어떤 민간위탁을 주면서 교육시설로 넘어갔다는 게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주민센터로서의 욕구를 충족하기 좀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산을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각자의 생각이 다 있고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그간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여기 회계감사가 다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통합회계를 받아야 합니까?
이현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감사의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개선사항으로 감사의 품질을 좀 높이고 부서마다 제각각으로 하고 있기에 체계가 안 된 부분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통합감사를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가 없는 곳은 아버지센터, 여성플라자 두 곳이었고 제가 판단되기로는 이 부분에서 그곳에 특히 회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차후에 다른 부분에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간 과장님,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았다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고요. 공원소규모 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노후 시설물 교체 정비, 수목식재, 긴급 민원사항 처리 등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업내용이면 오히려 안전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안전에 유해되는 것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비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은경위원
이 사업은 저는 되게 독려되어야 되고 점차적으로 공원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는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 사업하실 내용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온 사업들은요.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126개소에 대한 공원인데 지금 여기서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포장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들어온 민원인데요. 양재천 족구장의 인조잔디 포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자체가 그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인조잔디라는 것이 사실 호불호가 있는 시설입니다. 어떤 족구하시는 분들은 흙이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조잔디가 좋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족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양재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조잔디가 좋다는 부분이 가장 대다수의 의견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의자가 망가진 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족구장 시설 같은 경우 저도 민원을 지금 너무 많이 받아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일단 예산이 잘 집행되어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저도 민원을 덜 받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
이현숙위원장
계속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종숙위원님 ······.
안종숙위원
죄송해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데 지금 여기에서 긴급 민원사항 처리해서 체육시설 포장정비해서 7700만원이 양재천근린공원 족구장 포장인가요? 인조잔디로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재천 족구장에 대한 인조잔디 포장예산입니다.
안종숙위원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번 예산에는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어서 추경 때나 하려나 이랬는데 정말 듣던 중 너무 반가워서 제가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안종숙위원
추가로 들어갔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민원 부분을 위원님도 많이 받으셨는데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시설을 저희들이 바꿀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서 반대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하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족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운동 잘할 수 있게 인조잔디 깔아주는 것 정말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사항별 설명서 540페이지입니다. 제가 앞서 이 음식점 공기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기정화 장비가 20만원씩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임대비 일부 지원이면 이 공기정화 장비는 일부가 아니면 원래는 1개당 얼마입니까?
이현숙위원장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기 가격은 한 6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만원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할 때 한 달 월 임대료 20만원, 약 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50% 해서 월 20만원 정도 10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공기정화 장비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그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좀 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 중에서도 이렇게 음식점에 공기정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사례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한 네댓 군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구청에서 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는 우리 구가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영업주가 개인적으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박재형위원
영업주가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기정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예.
박재형위원
제가 보아도 예를 들어서 영유아나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곳에 공기정화 장비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백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 음식점에 이 공기정화 장비를 열 달 동안 10곳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도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을 보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음식점에서 직화구이로 고기를 굽다 보면 거기에서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손님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조리종사원들의 폐암 발생률이 많다는 언론보도 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식점에 대한 공기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가 업주 스스로가 설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를 하려면 이 기계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업체에서 2개를 무상 임대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실질적인 설치했을 때하고 설치 안 했을 때하고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결과치를 봤더니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VOC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한 2∼3년간은 우리가 업소에서 이렇게 시범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많은 업소가 설치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 구민들의 건강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10개월 동안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필터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지원을 하나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필터요?
박재형위원
예.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이것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필터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세라믹방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라믹방식이라서 필터 교환은 없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 공기정화 장비는 보통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공기정화 장비인 건가요?
종덕
박종덕위생과장
음식점에서 사용해도 되고요. 큰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사항별 설명서 442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은 행정복지위원회 안에서도 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예결위 안에서 용역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용역이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 중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것들과 대부분 유사한 것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디벨롭(develop)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여기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는 시기쯤에 여기서는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도 많이 논의됐고 저도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그런 부분들을 듣지 못했던 재건위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신청한 2000만원은 제2기 고령친화도시 WHO에 가입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1기 동안 WHO 가이드라인 8개 분야, 62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5개년에 실행해야 할 그런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평가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약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저희 직원 스스로 저희가 실행한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기 실행과제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면 WHO 네트워크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가입한 여러 나라의 그런 공유한 정보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그 영어로 된 내용을 해석을 하거나 저희가 또 실행계획을 세워서 WHO에 가입을 하게 되면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실행계획을 도출하는 것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영문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서 제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2000만원 용역비를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문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영문 어떤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자료작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영어를 따로 단시간적으로 의뢰를 해서 외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정식으로 용역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그 해석과 그다음에 작성에 열의와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실지 그런 부분은 저도 조금 감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형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회에서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 부서에서 실행계획까지 나올 수 있다면 부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 말했을 때는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WHO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이러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부서별로 작성할 수 있다면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단계만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번역 때문에 이 2000만원 용역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8대 영역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추진한 실적과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대한 저희 어떤 전문가적인 의견과 또 그런 저희 서초구에 맞는 실행, 그런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무상에서 하는 것은 저희 직원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재형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부분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방안 조성 연구대안이라고 제가 제목을 본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제언이나 의원님들이 그런 연구과제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정책적인 제언이나 이런 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주시면 용역에 포함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는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그것에서 결국에는 본예산이 그런 우리 구정의 방향과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면서 했는데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지난 수해 때 또 받았던 민원 중에 하나가 전선에 있는 변압기인가요, 그 큰 변압기 그것이 정말 비가 올 때 많이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더 확대될 것이고 또 물론 저도 중장기 계획을 읽어보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될 것이고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주실 것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설 부분에서 가장 구청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겼던 것이 제일 첫 번째가 안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전체적인 예산도 이번에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중화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의 추세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많은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년, 21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8개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로 더 요청을 했던 사항들은 그린뉴딜과 관련된 국비지원사업들이 2025년까지 한시적인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의 동력을 지금 가능하면 저희가 받아낼 수 있게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요청을 드렸던 양재권역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 중에 일부로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트로드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지중화가 여러 사업에 선제적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지훈위원
김성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재건축하는 곳이 있으면 재건축 할 때 반드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면서 하고 또 앞으로 지중화사업들이 진행될 때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그 외 아트로드 같은 조성사업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실 금액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곳에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많은 부분에 확대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공감하고 지중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많은 기간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됩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 김유홍 과장님께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모습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예전에 도서관팀장 하시면서 우리 서초구에 멋진 작품들을 만드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공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오케이민원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지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아까 안종숙위원님 칭찬 제가 듣고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지훈위원님이 지중화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난번 7월 달에 추경 때 산출근거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앞으로 산출근거를 가장 단위사업 밑단에 있는 목항에 있는 부기사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서가 일부 있어요. 상당히 개선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일부 과에서 조금 성의 없이 산출근거를 해 놔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서가 있으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양재천 수영장 관계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복위에서 양재천 수영장 좋은 시설이고 앞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큰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부대시설 일종의 주민 편의시설이 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일부 비목에서 금액을 삭감을 하고 비목을 다시 신설해서 5000만원을 증액을 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영장 개장되기 전에 정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좀 잘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때문에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사실 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역상권을 이렇게 활성화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래도 하여튼 구청에서 이렇게 지역상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보고 하여튼 상당히 공감이 가고 어차피 구에서는 구행정을 하는데 조성을 해 주어야지요, 조성 행정이라고 제가 봅니다. 하여튼 구에서 잘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유도를 해서 지역상권이 조금이나마 살아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 자리에서 참 좋은 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지구촌에서 월드컵 때문에 상당히 열기가 뜨거운데 최근 국내에서는 월드컵 열기가 좀 식었어요. 식었는데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파울도 많게 되어 있어요. 많이 뛴 선수가 파울이 많듯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일부 부서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시고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뛴 선수가 파울도 많다, 좋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이 데미지를 입으면 충격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틈을 통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
이현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감사 2년 단위로 받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그 질의를 받고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감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성주위원
보시면 감사담당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나 외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오실 때 감사결과서라든지 감사지적사항만 보셨더라면 아마 이런 지적사항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고, 향후 아까 감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감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데 지금 이 말에는 이 말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넘기기 위해서 그 말이 나오다 보면 다시 돌아가다 보면 그 말은 적절히 않은데 과장이 왜 저 말을 했을까, 그런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제가 이렇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이 순간을 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8월에 지금 와서 현안업무를 살핀다고 살폈는데 19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8월에 와서 한 4개월 동안 느낀 점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 또 8월 1일자로 제가 왔기 때문에 8월 8일에 폭우가 와서 제가 보지도 못한 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적하신 감사, 회계감사라든지 투명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19년 감사받았던 것 갖다 주시고 앞으로 어떤 서류를 감사담당관으로서 본분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
그리고 제가 크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는 지금 자료받은 것을 통해서 제가 꼼꼼하게 예산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신규 사업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잠시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정말 출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제가 하루 전에 인터넷신문을 봤는데 서울이 출산율이 최하로 낮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자건강센터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임신전부터 출산육아까지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자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궁금합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자건강센터는 사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율도 굉장히 0.83대입니다, 전국 대비해서. 그런데 서초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집니다. 서초는 0.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의 경우에는 특히나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그리고 모성파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임신전부터 출산육아까지 저희가 토털 통합적인 케어를 해 드리는데 임신전부터라고 하는 것은 남녀 임신지원사업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혼인전 건강검진 여러 가지가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임신한 다음에도 지속적인 태아나 임산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다음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생애초기 서울아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이런 케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 내에서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장소라든가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업은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 모자보건 사업만 해도 1층에서 예방접종과 임산전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3층에서는 의료비지원사업 부분적으로 하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콜센터까지 운영하면서 복도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건강센터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부분적으로 사업들을 나누어서 모자건강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또 보건소에서 동시에 임산부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그러면 이 위치를 양재공영주차장 빌딩 3층으로 해서 그곳에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현숙위원장
보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인력은 이미 다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올해 저희가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인력도 이미 채용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되신 건가요?
관리
리관리건강관
김혜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문화행정국장님부터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2023년도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쭉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건
조병건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우리 소상공인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이번 사업 편성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란
서경란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취약계층 및 여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밖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우리 서초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 예산에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작성을 잘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노력하겠고요. 저희는 구정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아시다시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분야입니다. 공간복지, 환경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시민들, 구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간에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원래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리고 또 보호하고 하는데 직결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더더군다나 가로변, 도로, 하수, 치수 그리고 교통과 관련되어서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기능에 대한 유지 그리고 미관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금 예산에 대한 행정이 효율성이나 경제성보다는 공익적인 가치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많이 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숙고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집행 시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허투루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보건소 사업들을 좀 더 충실히 하고 또 감염병 예방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로 편성했고 또 타 구에서는 하지 않으나 앞으로 저희가 서초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꼼꼼히 잘 고민을 하고 더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콘테스트,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1)프로그램발표회 동준비지원금, 2)동행사준비지원 등 총 3건에 585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체육과, 양재천 수영장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양재천 침수 시 긴급보수 등 총 41건에 37억 908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7억 3236만 8000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장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마는 본 회의에서 수정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1)정보사부지 건축기획 수립에서 29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지출액 2900만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장
방금 안종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깊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이현숙 신정태 박미정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김성주 안종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46 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최영근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