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입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117쪽이거든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2022년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현저히 감액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여기 자료에는 설명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서민층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이춘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민간위탁사업비 분이죠?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117쪽. 보시면 증감 사유가 2020년 우한교민 수용 관련, 그 내용입니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초사2리에 우한교민이 와서 금액이 많이 있었는데 평년도 수준으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초사2통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돼서 ’23년도부터는 평년도 수준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어느 정도 되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지금 88% 정도.
이춘호위원
88%요? 88%가 주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나요? 아니면 골고루 분포돼 있나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시내권하고 아파트 쪽에 공동주택 쪽에.
이춘호위원
원주민 마을 쪽에는 다 안 돼 있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갑자기 업무보고 형태로 됐는데 예산 관련도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원주민 부락 같은 경우는 가구수들이 뭉쳐있으면 상관없는데 같이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떨어진 가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 수는 신청을 해도 예산 관련해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같이 뭉쳐있는 모여있는 가구 같은 경우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데 동떨어져 있는 가구들은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신청을 일찍 해도 계속 밀려서 아직까지 시설을 설치 못하고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한다거나?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700m범위 내에서는 39가구, 100m 이내에 39가구 이하는 일부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자부담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 신청이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자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럼 저희가 자부담 외적인 것은 더 이상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없고요? 그럼 그분들이 신청해 주는데 계속 밀리는 거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분들의 자부담만일까요? 아니면 시 예산이 없어서일까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본인들 자부담 때문에 신청 자체도 기피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자기들이 더 자부담을 더 하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시에서 계속 일정을 미뤄서,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적 있었고.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신청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대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같은 아산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동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못 누린다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뒤처지지 않나. 그분들도 같은 아산 시민들이거든요. 물론 도시권에 집중돼 있는 그쪽에도 할 수 있지만 외곽으로 돼 있는 가구도 어느 정도 챙겨서 지금 벌써 88%라고 하는데 나머지 12% 정도는 외곽 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시더라도 지금 보니까 초사2통 관련해서 예산 세웠다가 처리하고 나니까 감액되는 부분인데 굳이 감액할 거 없이 이 금액으로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추이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11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검토수수료 이게 하나만 하겠다, 이겁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하나 어디를 하게 되는 거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내년 아산리더스밸리산업단지 한 가운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대략 지난번에는 8000만 원씩 2개 해서 1억 6000만 원으로 잡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9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올라갔겠죠? 2개 하는 걸 하나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수수료가 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이게 막말로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검토수수료에요. 근데 이게 9000만 원이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산정을 했습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설립기준을 하면서 이 수수료 용역비까지 규정을 해놨습니다.
전남수위원
딱 나와 있어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작년에는 8000만 원, 내년에는 8800만 원 그래서 더 오를지 몰라서 일단 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왜 두 군데를 처음에 계획했다가 한 군데를 안 하고 하나만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금년도에는 선장이나 신창산업단지 두 군데 용역진행을 해서 소화가 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리더스밸리 한 가운데 특수목적법인 설립용역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 군데가?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선장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에서 지분 참여를 20% 출자해도 좋다라고 해서 그거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공람을 하고 있고요. 신창은 아직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선장은 20% 출자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신창은?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신창은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신창이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지금 용역의뢰한 것은 선장이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아산제2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건축설계 용역, 이게 지금 관리사무소를 다시 짓겠다는 건가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현재 아산 제2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관리를 하다가 작년도에 아산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입주기업협의회 구성을 해서 관리사무소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대략 면적을 얼마큼 지으려고 그러나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현재 면적은 회의실하고 소장님실 이렇게 해서 한 60평 내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 결론적으로?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현재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대지로 변경해서 건축 신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까 몇 평이라고 했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60평 이상은 추진을.......
전남수위원
60평이면 5000만 원이 서 있게 되면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일단 설계 부분은 어차피 대가를 산정했을 때 그 정도 예측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면 설계내역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볼 게 아니라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셨어야 한다, 꼼꼼하게. 60평을 건축설계를 하는데 5000만 원을 잡았다? 이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은 평수는 일식으로 해서 하지만 60평이면 작은 평수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1식으로 해서 5000만 원? 이것은 산정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해서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설계를 하면 또한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 아산에서 또 해줘야 하는 거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 부분 잘 체크해서 해 주시고요. 117페이지에 중간 부분인데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보조하면서 인주 어디에 하는 계획 같아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인주 관암1리에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관암1리에다가 56세대 하는데 도비와 시비가 책정이 되는데 도비는 몇 프로고 시비는 몇 프로예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도비는 27%고요, 시비 63%, 자담 10% 해서 자담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4억 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남수위원
저장탱크 보급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하는 거죠, 이 공사가? 각 마을 56세대에 배관을 설치하고 탱크를 설치하고, 그럼 그 탱크는 탱크에다가 LPG를 충전하겠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중간중간 와서 보충을 해 줍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원격조정장치로 그것을 체크하고 부담을 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LPG에 대해서 보면 이게 관리하는 업체, 가스요금을 받고 그런 업체가 이것은 서비스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 요금이죠? 사용료. 사용료를 원격으로 납부를 시키고 하는데 여기는 왜 특별하게 도비나 시비를 해서 해줘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다른 지역도 추진을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가스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도시가스 공급은 너무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개개인의 LPG가스 공급보다는 소규모라도 집단화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 뭐냐면 이게 어느 업체가 시공도 할 거고요, 선정되면. 그다음에 요금도 부과를 할 건데 그렇다면 그 업체가 LPG가스를 공급해 주는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요금을 부과해서 받는 시스템인데, 왜 이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을까 라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제가.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이 공사 추진은 한국엘피지가스협회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추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공사 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안전을 담보로 그렇게 해 주고 그러면 가스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에서 넣게 되나요? 충전을 하고 관리를 하고 부과를 하고 그것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계속?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모든 것을 사후관리도 그러면 시설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나중에 부과 이런 모든 것도 관리나 이런 것도 한국가스안전공사?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가스 공급업체는 별도로 나중에 선정을 하고요. 공사까지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야겠죠. 물론 이게 아까도 다른 업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설을 설치해 줘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체적인 것으로 해야겠다. 근데 이게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가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업체가 부과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에 대해서 전원주택단지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맡기고 하면 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LPG가스 개별 가스공급을 받는 것보다 소형 LPG가스 저장소를 하면 가정, 수혜자들한테 3∼40% 정도의 연료비 저감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알아요, 과장님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또.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이런 비용에서는 좀 더 줄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여쭙는 건데 과연 그게 맞다면 적극행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쪽지 보시고 말씀 한번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근데 이게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게 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해야 할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가스요금은 전체적으로 50% DC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관암리 마을 주민 56세대에게 갑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설명드렸듯이 한 3∼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가스 개개인들한테요.
전남수위원
통상적으로 받는 게 일반적으로 받는 가스공급 비용보다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LPG 소형보다는 용기탱크를 하면 각 가정에 한 3∼40%의 요금절감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를 다 개인들한테 전가를 시키면 또다시 부담이 과중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우리가 LPG가스를 넣을 때 시설비를 개개인의 사용자들이 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은 시비와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설치를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여쭤봤는데 아직은 과장님이나 저나 이해는 안 가는데 우리 부서의 팀장이나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농공단지 아니면 테크노밸리 이런 데, 인주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이 우리 시에서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나가 계시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오늘 산업입지과에서 농공단지나 인주 일반산업단지, 둔포 테크노밸리 이런 데에서 사업이 편성이 됐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관리소장님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하시고 있나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현재 같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왜 못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얘기하면 그냥 다 통과가 될 거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142페이지인데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득산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로 3000만 원이 서 있고요. 득산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어떤 거에 대해서 예산을 잡게 됩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 ’89년도 이때 해서 한 30년이 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요. 우수관이나 오수관이나 긴급 보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유지보수비를 받게 되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득산농공단지 운영협의회나 도고농공단지 기업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관리사무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득산농공단지는 우리 소장이 한 분 나가계실 테고 그에 대한 보조를 하는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는 두 분 정도가 나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득산농공단지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득산농공단지는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과장하고 밑에 회계직원.
전남수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운영비예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일부는 인건비도 여기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일반 인건비, 지금 세 분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가 지원되고 있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일부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일부는 자체 기업체에서 회비 걷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득산농공단지는 세 분이 나가 있고 그럼 세 분을 다 아니죠? 한 분의 소장은 기존의 시 업무를 봤던 분들이 업무의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두 분은 서포트를 할 수 있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협의회에서 채용을 해서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신창농공단지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신창농공단지는 규모가 안 돼서 입주기업체 설립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아, 그래서? 거기는 전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냥 지원만 하는 겁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그리고 보수가 생기면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서 협의회로 지원은 못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도고농공단지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던 분이 간 게 한 분이고 또 두 명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나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거기는 외부인이 많습니다, 외부.
전남수위원
네 분?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아니요, 외부에서요. 여기 아산시 전직 퇴직자가 아니고요, 외부 다른 데.......
전남수위원
그럼 기업체협의회는 전에 군청으로 있었던 기업체협의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아니예요. 도고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도고농공단지. 도고농공단지 도고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업체협의회가 그러면 기업체협의회나 운영협의회나 글자만 틀린 거지, 그게 관리사무소로 운영을 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가 계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 정도로.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소장님이 전직 공무원이 아니고요.
전남수위원
아니고 저기에 있던 분, 하여튼 좋습니다. 그분이 나가 계시는 거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분도 사실적으로 우리 시장이 추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지 전에 우리 시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분이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시장의 추천으로 나가 있던 분인데,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할게요. 민간위탁금 6000만 원과 72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우리 의회가 검토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도고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냉난방기를 설치하겠다고 600만 원을 올리셨어요. 혹시 견적을 받아보시고 올리신 겁니까? 몇 평을 소화하는데 600만 원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했어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제가 사무실 평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전남수위원
견적을 받아본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한번 올려볼게 라고 한 겁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이런 부분은 다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예산 산출서 받아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갖고 계시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것도 좀 주시고요. 득산농공단지 사면벌목 사업, 벌목이라면 나무를 베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나무를 얼마큼 베는데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지금 여기가 유수지 부분이랑 옆에 녹지 부분 제초작업 이런 부분 해서 같이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유수지에 좀 큰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전남수위원
그러면 사면벌목이라면 어느 정도 사면 면적이 있을 전데 여기도 뽑아놓은 게 있으시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우셨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이 이게 오늘 이 부서에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제의 시설관리공단의 이 참고자료,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아산시의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산시의 부서에 대한 참고자료, 차이가 나도 엄청 많이 난다. 이 참고자료를 보고서 이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산업입지과, 여기 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님 오늘 그런 말씀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추후에 기획경제국장님이나 모든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 산출기초가 있으면 산출기초를 딱 첨부하고요. 이게 절대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많이 앞으로 과장님도 계속 부서장으로서 이끌어 나가실 분인데, 또 능력 있으신 분인데 추후에 업무보고나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자료를 충실하게 더 많이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부분 자료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산업입지과에서 분명하게 예산편성을 했고 의회에서 심의를 심사를 받는 날입니다.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당연히 본인들이 이 예산서를 편성했으면 처리가 됐다, 여지까지 관례상. 이런 관례, 나쁜 관례는 없어져야 한다.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은 여기 와서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고 지금처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도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자세에 임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렇게 해서는 시민의 혈세로 이어지는 이런 돈은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5쪽에 인주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작년 예산보다 삭감이 됐던데?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둔포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둔포는 인원수가 많아서 여기는 보조를 지원해 주던 것을 없앴고요. 이제 인주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인건비만 지원되는 건가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다른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여기는 인건비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운영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요. 일부 여기 인주 같은 경우는 어린이 원생들이 적다 보니까 교사님들 인건비가 안 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과 양립을 위해서는 이런 직장의 보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117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있잖아요? 독거노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250가구인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증액이 됐어요. 보급률이 올해까지 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급률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또 65세 자가 연세 드시면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전체 보급률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보급이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14쪽, 하단에 인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지금 전액 국비사업이고 시비로 시설비, 감리비가 시비로 100% 되는 부분인데 참고자료에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인가요? 아니면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 부분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전액 국비사업은 맞고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설계비 포함해서 7억 원 한도로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끝나면 교통안전진단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부족한 용역비는 지금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전액 다 국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같은 경우 주는 게 7억 원 한도로 주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는 사업비가 커서 실질적으로 설계비 쓰고 나머지 용역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러면 국비에서 7억 원은 설계비가 나가 있고 오버 됐던 감리비가 이런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신 거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사회적경제과 소관
10시31분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작년에 사업이 있던 것 중에 폐지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해서 시설비 지원이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해서 90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해서 1억 7416만 원, 네트워크 조직육성사업 22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경쟁력강화 사업해서 2000만 원, 아사달인 꿈이룸 디자인사업 5000만 원,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되면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 중에서 중단되는 사업도 있고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대체되는 사업도 있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을 주민자치회랑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연속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도 사업으로 대체되는 사업도 있고 시설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근 10년간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하는 면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 예산에 다시 올려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확장을 위한 자본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비이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야 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중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받고 지속적으로 매년 저희가 이 사업을 한 10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받았던 시설비 지원을 다음 연도에 받는 경우도 있고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세워서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은복
김은복위원
10년이라고 지금 과장님 강조하시는데 예비적사회적기업이 10년 동안 계속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받은 경우도 있고 안 받은 경우도 있고 계속 번복이 되는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비적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도입하려면 그 지연되던 부분이 있어야 바로 이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그 기업들이 도산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지원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지원하도록 예산을 내년 추경에 꼭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은복
김은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지금 김은복 위원님께서 세부자료를 요청하셔서 드린 것 같아요. 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공히 주셨어야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못했던 부분 같아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정신 없으시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춘호위원
16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해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전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되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지금 편성 사유를 보니까 연 4회로 줄은 거죠, 분기별로 운영하면서? 기존에 보면 추진실적을 보니까 ’20년도에 5회를 운영했었고 ’21년도에 7회, ’22년 5회, 11월 말 기준 5회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평균적으로 연 4회 이상이거든요.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이제는 분기별로 한다고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지만 사회적기업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삭감해서 한 47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수당을 부기명을 10만 원으로 해서 올렸지만 수당은 일반적으로 7만 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두 시간 이내 회의는 7만 원으로.......
이춘호위원
물론 금액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위원회 자체 회의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근데 보면 제가 실적을 말씀드렸던 게 연 4회 이하가 없어요. ’20년도 5회, ’21년 7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굳이 이것을 4회로 못 박아서 분기별로 줄여야 되느냐.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회의가 있다면 이거에 국한되지 않고 4회 이상 진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는 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현재는 4회로 작성이 돼 있고.......
이춘호위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4회로 줄인 거 아닙니까?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은 줄어도 사실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수당에서 변경해서 7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추경으로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좋은 자료나 아니면 정책들이 나올 텐데 몰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약간 위축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16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한편마켓 시스템 운영해서 2000만 원인데 컨설팅비도 포함된 건가요?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컨설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춘호위원
왜 안 됐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컨설팅비를 같이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이춘호위원
안 된 거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 또한 추경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추경에 다시 다 올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다시 올릴 수 있는 거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리고 163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해서 이것도 위원회 관련 수당인데 많이 삭감됐는데 2021년도에 몇 회 있었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올해 ’21년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올해는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파악한 건 2021년도에는 3회 열렸던 것 같고 올해는 없다고 했는데 왜 안 열렸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그 예산에 다른 컨설팅할 수 있는 다른 예산이 있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이춘호위원
다른 예산이죠? 그럼 굳이 지금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활성화 작업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안 열릴 수밖에 없을 거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내년도 그럴 테고?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관련했을 때 이 위원회가 명맥만 유지한다는 거네요, 내년에도?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춘호위원
명맥한 유지하면서 기본적으로 혹시 위원회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참석수당 예산 잡아놓은 거고요?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참석수당이고 또.......
이춘호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춘호위원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예산이 추가가 됐을 때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을 보시면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해서 로컬달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들었던 내용인데 수소트럭이 나와 있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나와 있고 지금 리모델링 준비 중이고 내년 2023년도 3월에 3월 경이면 준비 시작하는 건데 예산도 많이 증감이 됐고요. 이거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작하시게 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리고 166쪽,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자원순환 거점 마을 유지보수비 해서 시설비가 많이 삭감됐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 시설비 삭감은 시설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고 감액이 아니라 이미 올해다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앞으로 내년에 보는 게 3개, 도고·염치·송악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고 총사업비가 6억 원이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총 6억 원에서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을 매칭해 나가는 예산을 조정해 나가는 순입니다.
이춘호위원
이것도 꾸준하게 추진하시는 거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 요. 추진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사업 해서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매칭돼서 내려왔네요.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이 사업하고 뒤에 매칭사업이 또 있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어제 저희가 다른 과 예산을 다루면서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도의원 사업비 관련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전에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미리 공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고 파악하고 예산 관련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미리 상의드린 후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171쪽입니다. 외국인 여성근로자 쉼터 지원인데 제가 이것은 뭐라고 예산 관련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제가 어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뒤에 계시는 사회적경제과 팀원분들한테 아주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고 칭찬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은 추진하시면서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 사전보고 해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칭찬 한번 드리면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사회적경제과 참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좋지 않은 평가로 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에 세입 부분에 보면 국비·도비 내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정이 된 게 있고 비확정이 된 게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 예산서에 편성하신 것이 다 확정이 된 거냐. 아니면 확정될 거로 예상해서 사업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냐. 확정이 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국·도비 사업 예산편성은 미리 내시를 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이것은 내년 사업 진행하는 수시로 예산조정분이 계속 내려오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확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남수위원
이 부분은 그냥 다, 말씀하시는 거의가 아니라 다 확정된 사업으로서 매칭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올렸다?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어제 복지문화 소속 위원님이랑 자료를 검토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명만 이렇고 사업명에 대한 큰 틀에서 삭감된 부분이 5억 4600만 원이고요. 제가 자세히 이렇게 다 보니까 다 삭감이 됐어요, 조금씩. 그것을 전체 찾으면 엄청난 금액일 것 같아요. 근데 복지문화 예산에서는 그냥 공연하면 1억 원, 2억 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일자리인 거잖아요?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일자리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일자리를 지금 기본생계가 유지가 되고 문화가 있는 거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믿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세정과 소관
10시46분
이어서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192쪽, 지방세정 운영해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거든요. 일반이 있고 등기가 있네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일반과 등기의 차이점 좀, 일반으로 보내는 내용하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과세금액이 30만 원이 넘는 것은 등기로 보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등기로 보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송되는 양이 얼마나 되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반송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춘호위원
일반, 등기 다 합쳐서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반송되는 건 1∼2% 정도?
이춘호위원
1%정도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라. 징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으로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