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의회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 홍복순 의원님, 최규종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의회 청사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의회 청사라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또 건물 자체가, 지금 사무실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의 상징이 돼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집행부와 의회는 양축을 이루기 때문에 집 하나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문에서 부정적인 보도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집을 짓자면,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여론 조사를 하라든지 우리가 많이 주문을 합니다만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이런 집을 짓자면 언론도 전체 한번 모아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또 먼저 번에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만 민간 이장단이라든지 부녀회 이런 데서 의회 집이 이런 데 어떠냐 하는, 그래서 이런 공통 분모를 찾아서 에드벌룬을 띄워야 됩니다. 띄워보면 거기서 여론이 많이 나올 거란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소화시켜서 사실 집도 과연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지어서 이 군청과 발란스를 딱 맞게 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누가 봐도 여기 의회가 있다,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이 용역 자체를 저는 아직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의원사무실에, 그 때 어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청소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 용역비를 좀 넣어서 의원사무실이 그래도, 의원 자체는 선출직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찾아오고 얘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내 스스로 나가기도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모습이 보여야 되고 한데 직접 의원이 하라고 하면 걸레라도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맞지 않다면 청소 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넣어서 청소를 매일 좀, 깔끔하게 문지가 속에 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최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의장 청소 용역비는 있고, 의원실 청소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이번에 넣어서 의원사무실을 좀 깨끗하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분기별로 청소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규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의회 타당성 조사 용역비,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아직 군민들 공감대가 형성 안 됐기 때문에, 또 대구 편입되고 나면 군민들 여론이 형성되고 또 대구하고 같이 발을 맞추자면 청사도 새로 건립해야 될 거라 보는데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새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사 용역비 이거는 삭감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의회 본회의장을 보시면 지금 일곱 분 의원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인구가 4만, 5만으로 넘어갔을 경우는 한 분 정도 더 추가가 될 경우에는 지금 공간은 사실 좀 비좁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도 다 못 앉는 형편이기 때문에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기본 설계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비를 해 놓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아까 최규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 여론 형성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같이 추진하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금 준비는 일단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청사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럼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것 하기 전에 청사를 거론해서 짓든지 하지,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새롭게 돈을 투자하느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대구시에 7월 1일부로 편입이 되면 그때는 군민들 의견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해도 안 늦잖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구 편입되고 나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기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의회가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상징적인 어떤 건물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렇다면 주민들의 동의가 확실해야 돼요. 지금 집 지어라고 서로 떠밀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 이러면은, 이게 자꾸 언론에 비치면, 사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왜 지금 자꾸 의회가 일을 안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일을 안 합니까? 하잖습니까, 좋은 걸 알리지를 않아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고, 일 하는 거는 또 안 나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했다, 또 이런 예산 승인을 해 줬다, 좀 안 맞는 거는 개별 위원들 이름을 넣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잘못된 것 시정했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감사한 것도 보면 언제까지 감사했다는 것, 그게 다입니다. 그것 어디 딴 데는 안 합니까? 장철식 의원, 홍복순 의원, 서대식 부의장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뭐 어떤 걸 지적해서 이것이 집행부에 어떤 자극을 줘서 옳게 됐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알려지고 아, 거기 집도 지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을 거란 거죠. 아무 것도 알려지지 않으면서 집만 짓는다 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읍면은 사업예산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만 각종 공사 시설비를 보면 거의 작년 수준으로 해 놨는데 지금 이 부기대로 시행 안 하는 거죠? 여기 나온 부기대로 이 장소의 일을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걸 딴 데도 쓰고 하죠?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씁니다만 아마 읍면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명목의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제 사업은 본청에 거의 다 확보돼 있는 예산이고, 지금 가로등을 보면 해 달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파악해 보세요. 옛날 어려울 때 보다는 지금 그 정도는 해 줘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가로등이지만 그게 방범등이죠? 방범등을 설치해서 좀 밝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도변 풀베기사업, 이게 본청 예산도 있죠?

본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변 풀베기 한 번 더 한다던데 줄었네요?

이게 올해까지는 3회였는데 1회 더 늘려서 4회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었네요?

면 같은 경우는 늘었습니다. 2,000만원.

읍은 줄었네요?

그게 부기가 없어지는 바람에 감액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군위읍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이게 코스가 2개 코스가 있습니다. 횟수를 늘려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는 작년 당초 예산안 수준이거든요. 다음 추경 때 액수를 조금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검토하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필요한 데 안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앞으로 좀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반장 수당 이거는 몇 년째 이렇게 동결됐습니까? 이렇게 준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게 몇 년 전에는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이게 오른 걸 반영한 겁니다.

지금 이‧반장들이 애를 먹는데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방 풀베기 사업 예산은 여기 없네요?

제방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재배정합니다.

그게 저희들 면에는 안 벤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군 같으면 서른 몇 군데 저수지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보이는 데만 벴고 골짝으로 들어가니까 안 벤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장님들,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서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민체육대회 예산, 사실 군위읍은 늘 부족합니다. 특히, 다른 면에는 뷔폐식으로 해서 일찍 끝나니까 군위읍으로 확 몰린 경향이 있어요. 지금 군민체육대회 경비, 이장님들이 이 경비가 작다고 계속 건의를 많이 하시던데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됐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예산 부서에서도 읍면에는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형편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런 거는 강력하셔야죠. 군민체육대회 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런 경비 부분입니다. 아까 피복비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형평성에 안 맞으면 주민들 원성이 심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 저희들은 참고하겠습니다. 요구는 얼마 했는데 이렇게 편성했어요?

읍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 싶은 하나의 원인이 이번에 운동장을 옮기면서 모든 시설 자체를 몽골텐트로 다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면에서도 추가로 더 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예년에 없던 부분의 경비가 나가다 보니까 사실 좀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좀 감안해서 인상해 주면 좋은데 이번 예산 편성은 좀 타이트하게 하셨네요. 그리고 읍장님, 외량2리 경로당에 난방시스템 이게 문제 있어서 건의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직 전문직원을 보내서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원인 분석을 좀 해서 보수를 해 주시든지 빨리 좀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다 감됐더라고요? 이분들은 가장 오래 근무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

부계면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드렸는데 실지로 부계면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있는 분이 여직원인데 화장실이라든지 청소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삭감돼 버리면, 저희들 행락지의 쓰레기하고 동산계곡의 공중화장실 관리는 이 인건비로 편성돼 있는데 이걸 내년초에는 같이 총괄 활용해 가지고, 그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공무직이 있지만 기간제 분이 있어야 행사라든지 잡일, 이럴 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충분히 감안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군위읍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위읍의 민원 분야를 좀 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민원 발생이 많은 데가 군위읍입니다.

맞습니다. 워낙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민원 안내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조직 진단할 때 정원 부분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만 읍장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민원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변 풀베기사업이 3회에서 4회로 늘었습니다만 지금 마을진입로 포장이 된 부분에도 내년에 제초작업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풀베기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난 만큼 그 부분에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관리는 사실 저희들 면에서 집행하는 게 2,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 소보 같은 경우도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물론 1회를 합니다만 마을진입로까지 하기에는 사실 용역이 무리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들, 가로등 같은 거는 면장님들이 과감하게 증액해야 되는 것 있으면 증액하십시오. 1회 추경에라도 더 올리십시오. 가로등은 면장님한테도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또 면에 얘기하면 돈 다 썼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돈이 몇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증액하면 다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도로 연도변 풀 베는 거는 면장님들이 부군수님하고 회의할 자리가 있거든, 사실 4회도 중요하지만 아까 홍복순 위원님 말씀같이 마을진입로까지 다하려면 그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마을진입로까지 다 해 주는데 그걸 언젠가는 한번 고쳐야 되긴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한번 부군수님 회의 석상에서 사실 이건 이렇게 의원님들도 지적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좀 고치자고, 지금 면단위를 보면 보통 130㎞ 됩니다. 마을진입로까지 다 하려면. 그러면 예산은 100㎞밖에 안 주는 거에요. 그래서 30㎞는 못하잖아요. 이런 거는 부군수님 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사실 부군수님도 이것 잘 몰라요. 군위군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 석상에서 한번 애기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 소관

안녕하십니까? 우보면장 박시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과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면서 우보면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8일 군위군 대구편입법안이 국회에 통과되기까지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보면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흥면장 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군위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흥면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흥면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성면장 오기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산성면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성면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국유사부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국유사부면장 김기탁입니다. 먼저 면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삼국유사면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삼국유사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네 분께 제가 동시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읍면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비가 읍면장님들한테 들어가 있는 거는 읍면장님들이 거기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비슷한 사업으로 계상해 놨다고 보는데요. 지금 다니다보면 가로등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 60년대 못 살던 때도 아니고 이제는 어두운 곳은 좀 밝혀 줄 수 있도록, 요구한 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자라면 예산을 좀 반영하고 또 여기 사업비가 포괄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설치하고 철거하는 거는 읍면에서 관리하죠?

예.

현수막 관리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 신고를 하면 언제까지 달아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지나서 철거 안 하면 과태료를 내죠?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기간 지나버리면 빨리 떼 버리세요. 그것 강제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문구를 보면 참 보기 싫은 문구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공항 관련해서 어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환영하는 뜻으로 현수막 올려지면 모르겠는데 과거에 달렸던 것, 그대로 있던데 그런 걸 좀 말끔히 정리해 가지고 새로운 면모를 보이도록 해서 새시대같이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용 전기료를 읍면에서 주죠? 전기모터, 그걸 연말에 한 번 줍니까?

예.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예산에 보니까 없는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받아서 군에 신청합니다.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그거는 농지담당에서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영수증이 오면 받아서 그대로 납부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굳이 그걸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 되는지 몰라도. 영수증 오면 그대로 올려서 그 때 그 때 줘 버리면 되잖아요. 군에서 납부해 버리면.

그런데 계속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연말에 단순하게 그렇게 계상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것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영수증 들어오는대로 납부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분기별로 한 번, 반기별로 한 번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명심하시고요. 주민들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일선에서 읍면장님들은 사실 사업의 일보다는 민원과의 접촉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하는 것도 읍면장님 책임이 크고 또 발생 안 되도록 하는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밀착행정이라 할까요, 주민들과 항상 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빨리 대처가 돼서 행정이 좀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부면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면청사 옆에 댐에서 사업하는 어떤 분을 압니다만 그분한테 어떤 사무실 준 것 있죠? 거기 댐 관리하는 사업자가 맹 거기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삼국유사면에.

제가 7월 달에 인사 발령나서 가 보니까 거기 앞에 행복 나눔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현판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의 어떤 논란이 좀 있어서 그저께 현판도 철거하고 퇴거 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모든 것은 특히 읍면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어떤 사람은 토지 사용을 그냥 포장을 해 줬다, 어떤 사람은 또 안 된다 하고,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전체가 안 돼야 되고, 됐다면 또 어떻게든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특히, 읍면에는 그런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 잘못하면 행정의 신뢰가 뚝뚝 떨어진다는 걸 잘 아시고, 읍면장님 한 분이 잘못하면 군수님부터 의회 감독하는 사람부터 다 욕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좀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가서 협동조합의 내막을 알아보니까 올해 5월에 조합이 결성되면서 수자원 군위지사에서 6,000만원을 출연해서 조합원을 모아 가지고, 댐 주변으로 환경관리를 하면 예산 지원도 수자원에서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운영 주체가 수자원공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운영 주체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이 운영 주체인데 여기 들어오는 게 안 맞다, 그리고 주민들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철거 조치시켰습니다.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국유사부면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청사에 청소인부임을 다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저도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저희들은 통합 청사라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때 삭감되고 난 뒤에 예산계에 전화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수긍했는데 저희들 면 직원도 사실 정원보다 인원이 더 적습니다. 또 각자 업무도 있는데 통합청사관리까지 하려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안 주면 청소할 사람이 없는데 예산계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거기 청사는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거기를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요즘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줄여버리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

이동화 발언대에서 –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타 시군의 예산서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장기간 기간제를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 왔지만 이제는 좀 바꿔야 될 시기이고, 일단 정부에서도 지방건전재정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추경 때라도 감안해서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장기간 기간제 근로자는 안 되겠지만 청소 용역비는 줘야 면직원이 청소하든 누가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싹 깎아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면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은데요. 가장 가까운 민원은 면에서부터 나옵니다. 주민들 민원에 늘 신경 써 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삼국유사부면장님, 774쪽에 보면 학성리 경로당 시설을 이전합니다만 거기는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는 주민들 쉼터로 활용할 계획인데 거기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인각사 스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답니다. 추울 때도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거기 버스 기다리면서 거기 들어가서 차 한 잔 나눌 수도 있고,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모이는 소통공간도 되고, 그래서 주민들 쉼터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고생합니다만 기간제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 연속해서 안 쓰면 되거든요. 중간중간 끊더라도 청사 환경이나 현수막 제거 이런 거는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잘 건의해서 예산 편성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보면장님, 741쪽에 행락쓰레기 수거 및 제초작업, 이거는 예산이 없네요? 하단에. 빠졌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넣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