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작년에 2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소득의 소득 보충 차원에서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복지부에서. 그래서 37만 8천 원 해가지고 드렸고요. 내년에는 거기에 따라서 37만 8천 원을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가. 그거를 복지부에 공문을 시달을 했는데 아직도 회신이 없는 상태고, 그때 공문이 올 때 12월까지 딱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축소하고 있다 보니 아마 늘리는 것은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인데요. 여성자원봉사에서 읍면 21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락을 여성회관에서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지고 오면 여성회관에서 읍면별로 자원봉사해서 오셔서 매주 수요일 날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활동비로 실비로 2만 원씩 1인당 한 달에 2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2만 원이 도움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해보험 가입해 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내가 한두 가지 만 궁금한 게 우리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우리 군의 어떤 혜택이 좀 옵니까?

혜택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 장성군에 있는 아동이나 노인이나 여성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이나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각 지자체의 노력이고요. 따로 어떤 지원이랄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노력을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근데 1,500만원이나 들여서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해야 되나?

금년까지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하게끔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가족센터 건립이 47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까 공공시설 지원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공공시설 지원팀에 이 예산이 넘어갈 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성만 해놓고 네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한테 세우고요. 공사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건설이나 토목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시설이나 토목직이 아니다 보니 우리 장성군의 정책적으로 이렇게 시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토목직이나 기술이 있으신 분이 해야 한다 해서 시설팀에서 예산은 실과에 세우고 공사는 거기서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시재생과나 건설과 쪽으로 갔을 때 우리 가족행복과 하고 어떤 절차가 없이...,

협조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세무회계과와 같이 이렇게 협력하여서 계약 추진할 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이 금년에는 몇 가족이나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은 제가 이렇게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458가구 지원 세대가 있는데요. 매년 아마 10가구 미만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구만 늘어난다는 게. 금년에는 숫자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또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러다 보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 급식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연말도 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서 무료 급식 자원봉사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격려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그런 봉사라도 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규모는 2022년 본 예산 대비 17억 6,361만 9천 원이 증가된 154억 9,424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하단,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3억 6천만 원, 재활용품 판매 수입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상단,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 수수료 등 9,78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기부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폐기물 관련 과징금 3천만 원과 같은 쪽 하단부터 106쪽 상단까지 각종 과태료 수입 2,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부터 110쪽 상단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포인트 지원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27억 8,7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중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6억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상단, 기금 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억 6천9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4억 6,9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총 세입예산안은 49억 8,481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중간, 2023년도 시책 사업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환경개선 부담금 효율적 부과 징수를 위하여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 보수비 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0쪽 상단,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과 배출 및 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위해 영산강 환경관리기금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에 대한 노후 계량기 교체와 배관 보수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이면 비점오염 조감시설 산책로, 가로등 설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 상단, 취약 시간대 악취 민원 발생에 따라 신속한 악취 포집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형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에 구입한 소음측정기의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 중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행하는 기후변화 대응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린 장성 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부터 365쪽까지 무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기, 수소자동차, LPG 화물차 지원을 위하여 28억 7,4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6쪽 상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하여 6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매연 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비로 2억 3,44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중간,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입과 취약계층의 친환경 보일러 구입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하단,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농가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상단,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재산 보호를 위하여 전기 철선 울타리 등 지원사업비로 2,30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370쪽 상단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과 포획물 사체 처리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중간, 석면피해 구제 사업으로 석면피해 인정자 5명에 대한 요양수당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9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상단, 미세먼지 안전 신호 등 10개소 유지 관리를 하여 9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 운영 관리비로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하단, 쓰레기 소각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22억 8천139만 원,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비 8억 2,270만 원 총 31억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 상단, 환경관리센터 유지 및 보수 등 효율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시설 보수와 환경관리센터 내 포장공사 등 3억 2,500만 원과 생활 쓰레기 발생된 폐목재와 폐비닐 등 폐기물 처리비로 2억 7,300만 원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 관계 법령에 따른 통합환경인허가 대행 용역비 1억 원 등 총 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중간, 신규 시책인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장성호, 황룡강 등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에 페트병, 캔류를 무인으로 회수하는 최첨단 자원회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와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근거하여 황룡면 월평 1리에서 5리, 와룡이 옥정1리 등 7개 마을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소득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3년 기금 조성액 금액은 14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14억 8천만 원과 이자 수입 1,6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치할 계획이며 예치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마을 공동운영비, 마을 소득 증대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석 착석)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해야생동물 피해 지원 사업은 실제로 저희 포상금하고 사체 처리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체 처리비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kg당 1,400원씩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줄어들었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한 1,300마리 정도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포획했는데 올해는 한 900마리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두 개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침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체 처리비하고 그런 포상금 부분에서 좀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내년에 실질적으로 포획을 많이 했다든가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포상금도 그렇고 포획 사체 처리비도 그렇고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순환용 매립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분 검사는 지금 매립했던 성분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처리비는 실질적으로 이 매립지가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글씨가 토지 이용 계획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한 저희가 2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소각장, 매립장, 대기배출시설, 수질 배출 시설 또 폐기물 처리 시설.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나갔는데 이게 소각시설 통합으로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전남도지사가 갖고 온다든지 실제적으로 통합해서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개정된 법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여기는 우리 신규로 된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은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법의 개정에 따른 비용입니다.

우리 자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예, 거기는 이제 순환이 매립 시설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지금 매립에 된 부분에. 가연성 폐기물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순환용으로 가능하고 이제 가연성 폐기물이 많이 안 나오고 가연성이 많이 있으면 순환용이 불가능하고 지금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랍니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믿고 계신답니다. 문 과장님. 다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