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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제191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9

신재향 의원 프로필 보기 →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및 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심사 중에 선심성, 낭비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및 기금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친 16일, 다음 주 금요일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과 관련 없거나 유사‧중복적인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와 사업명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진행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0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송비용 회수비 4,000만 원, 2022년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포인트 기금 500만 원, 보통교부세 확정분 2,788억 원, 공사·공단 전입금 166억 7,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107억 3,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66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억 5,000만 원,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수당 1억 3,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집기비품 구입 1억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리비 1억 6,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28억 3,000만 원,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89억 2,000만 원, 인력운영비 9,7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3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127억 7,500만 원을 감액한 724억 7,9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551억 3,400만 원, 예수금 수입 3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30억 7,5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예치금 454억 3,400만 원, 예수원리금상환 141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6,800만 원 증가한 64억 9,9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63억 3,100만 원, 이자수입 1억 6,8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예치금 64억 9,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앞서 예산서 1권,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좀 할게요. 자,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는 팀장이, 담당자가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법령 담당자는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법령 담당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법무팀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법무팀에서 하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가잖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가는데, 우리 조례에도 다 정해져 있는데, 전혀 손을 안 보고 그냥 방치되어있는 부분들이, 우리 그 조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재 이거는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아동돌봄팀이 없잖아요. 이게 아동친화팀으로 바뀌어서 있다니까, 그럼 이걸 바꿔줘야 하는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직까지 이대로 되어있어, 그다음에 개인택시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객화물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지금 그다음에 건강실천협의회 및 보건 지역 이거는 보건행정팀에서 하는데 전화번호가 틀려, 틀리는 그대로 올려놓고 이러면 외부에서 그 부서에 찾고 나면, 예를 들어 그게 되지 않으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국가법령센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쪽에 가거든요, 응? 이런 오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걸 정확하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걸 확실하게 바로 딱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우리 행정이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좀 할게요. 자, 기금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저거 하죠, 구성하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건수가 하나도 없어, 이건 사업 건수가 없는 게, 그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사업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없는 걸 또다시 편성을 하나, 이런 거 묶든지 검토를 하세요, 이거. 유찰이 없는데도 왜 자꾸 이런 쪽으로 가도록, 우리 지금 몇 개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금 조성되어 있는 데가, 14개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4개 기금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4개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14개 중에서, 일반 우리 그 회계로부터 전입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하수하고 일부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 폐기물, 폐기물 이런 거하고 빼고는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산출되는 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 전통시장 주차관리기금하고 대부분의 기금들이 자체수입은 없는데도 이것도 기금으로 딱 해가지고, 법정기금도 응급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해서 될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있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차장 운영하고,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료 받은 금액으로 운용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14개 중에서 이제 자체수입이 없는, 저기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출연만,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는 과감하게 통폐합하면 안 돼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존속기한이 남아있는 기금들이 많고요, 올해 존속기한이 끝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일단 이제 없애기로 결정을 했고, 존속기한이 닥치는 대로, 도래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번 보세요, 그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불필요하게 그걸 사용하지도 안 하도록 그렇게끔 해서 예산 사장시키지 말고, 그런 거 빨리빨리 회계과에서 처리해가지고, 그 사장시키는 만큼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쪽에 가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마인드 가지고 정리를 좀 하세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안 1권의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4.33%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를 2.7%를 증감하는 것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년도 대비 84% 정도 증감을 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가세 외에 다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추계를 하고 있고요. 세무과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자료를 만드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년에 이제 국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거의 10% 이상 부가가치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25.3%로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2개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재산 임대료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면을 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정상적으로 임대 수입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재생과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조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설 같은 게 추가로 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임대료를 현 금액보다 조금,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럼 13페이지 지방채 관련해서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연간 1회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아마 지방채 발행을 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을 할 계획이실 건데, 증감률이 560% 정도 된다라는 거는 더 발행을 하실 계획이라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역, 전에 의원님들께서 일정이 안 맞으셔서 저희가 의원협의회 설명을 못 하고 개인별로 다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공적자금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자금은 전국에 100억으로 한정을 하는 바람에 내년에 이제 250억을 내겠다고 한 계획은 없어졌고요. 그 대신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하는 또 지방채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를 100억을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그 자금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설명드렸던 외에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가 566%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 성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총사업비가 보면 예산서하고 서로 상이하는 게 많거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열어보면 투자유치과를 보시면, 지역투자촉진사업과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주요예산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서로 상이합니다. 지역투자촉진사업이 중기 총사업비는 29억이고 예산서는 26억, 3억 사업비가 차이 나고,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정사업은 총사업비가 432억, 예산서에서는 총 450억인데, 18억이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서로 상이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총사업비에 일치가 돼야 하는데 어떤 기준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년간 사업비를 추정해서 현재 확정된 금액을 넣는 사항이고, 당해 연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일치시키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에서 입력을 할 때 조금 오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해 연도 예산은 당초예산이거든요. 당초예산을 내고 추후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또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성용근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짜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짜져야 이게 예산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다시 이어서 투자심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야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러면 재심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재심사는 저희들이 주로 도심사나 중앙심사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 재심사가 간혹 떨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건인가 재심사가 있었습니다.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황산역, 그리고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사유들이 주로 운영비 절감, 운영 효율, 또는 규모 축소, 그런 사항들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기존 총사업비에 비해서, 예를 들어 30% 이상 늘어나면 어떻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해야 됩니다.

성용근위원

받아야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에 보시면, 우리 건립하기 전 심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또 연도는 언제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국도비 포함해서 200억 원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가게 됩니다.

성용근위원

그 심사 일자는 언제 받았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연간 네 번 있는데, 제가 정확한, 잠깐만요. 평생학습관은 작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지금,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성용근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하면 한 270~28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한 256억 되거든요, 심사 당시 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지금 이래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에 따르면, 한 73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또 예산서 기준을 보면 한 86억이 늘어났어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이 기준이, 원래 이제 86억 같으면 예산 기준으로 한 33% 정도 늘어났거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그럼 이거 투자심사를, 재심사 대상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이 기준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사업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총사업비 규모로 합니다.

성용근위원

총사업비 등으로 하면 86억, 33% 증가를 했으면 재투자심사를 받은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조건부승인이 난 이후에는 다시 심사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비 증액 요인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마 30%가 넘었다면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그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아직.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 증액요인을,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당연히 상승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30%에서 또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다시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86억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제가 이걸 왜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짜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 짜져야, 이 5년 동안 우리 계획을 짜는데, 이게 지금 보면 현재 양산시가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양산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총사업비하고 이래 보면 중기하고, 이 금액이 너무 안 맞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잘 챙겨보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성용근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제 내년부터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할 예정인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법이 바뀐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투자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가니까 그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법에서 정하는 내로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상황은 저희가 재정정보란에, 홈페이지에 게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주요지표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주요지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페이지가 84페이지입니다. 저희 실내체육관 개소 계획을, 매년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 곳씩 실내체육관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요?

김석규위원

예, 84페이지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실내체육관 조성이 매년 한 곳씩 늘어나는 걸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실내체육관, 84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지금 저희 실내체육관이 종목별 전문성을 띤 실내체육관이라고 봐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고, 종합 우리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는 거는 일단 관리하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기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수에, 당연히 적자는 발생하고 있지만 그 운영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이 주요지표에 따라서, 양산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이렇게 매년 한 곳이 는다라고 표기를 해 둔 것은,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우게 됐을까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추세를 봐서 느는 정도, 뭐 중앙동이라든지 양주동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고, 그런 추이를 봐서 2027년까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넣은 수치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관리 측면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대규모 시설들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될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편성도 조금 긴축으로 해서, 자금을 이렇게 좀 보유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제 연계된 게 공단의 운영과 관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그러면 공단에는 인력 충원을 요구하게 될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우리 페이지 137페이지, 양산시립미술관 건립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1억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보면 예산이 안 잡혀져 있거든요. 예산이 안 잡힌 그 이유를 한 가지 또 설명해주시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장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추경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그걸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성용근위원

그럼 그걸 감안해서 예산은 아직 편성 안 한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까지 추진 정도가 예산을 편성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성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138페이지하고 140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운영 및 건립 또 공공도서관 건립, 이게 중복되는 단위사업이 2개가 있거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거는, 위의 통합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 도서관에 같이 이제 사용되는 예산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같이 사용하는 기기라든지,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같아도 동일 단위사업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닙니다.

성용근위원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중복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성용근위원

중복되는 예산은 아니고 이게 사업명만 똑같은 건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389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지난해 대비 260%가 올랐어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여기 이제 예비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한 2가지가 편성되어있는데, 일반예비비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되어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일반회계의 1% 이내로 딱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일단은 한도는 없습니다. 편성 한도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 편성하고, 조금 당초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잉여금이 남아서 일단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사용을 하고, 이게 집행을 해 보고 조금, 또 남는 금액이 많이 생기면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잡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하게 잡은 거는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이게 너무 과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금액이 거의 400억인데, 이거를 우리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사업비 필요한 사업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잡아가지고 또 혹시 불용 처리될 수도 있고 한데, 또한 우리 지난해 추경, 2022년 4차 추경 총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조 8,000억 정도 되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조 6,500억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한 2,000억 정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000억 정도가, 매년 우리가 이제 예산은 올라가는데, 또 지난해 대비, 결산대비 2,000억 정도를 적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불용이 될 수도 있고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 예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편성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결국은 지금 우리 이 예비비가 남은 금액, 불용액을 예비비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다는 아니고요, 한 100억 정도는 저희가 항상 예비비를 두고 있고, 일부 금액이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2022년도 추경 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도,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대비는 하여야 하지만 우리가 1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 해 꼭 필요한 예산들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업에 필요한. 그런데 추경에 할 거라고 예산을, 이렇게 되면 거의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적에 맞게 당초에 계획해서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우리 성용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도 그 해 그 해 예산에 맞게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우리 양산시가 이 재정을 좀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세외수입이,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지난해가 490억, 500억 정도인데, 지금은 한 430억 정도로 편성되어서, 한 11%, 11.5%가 줄었습니다. 이 주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된 사유는 어떤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주된 사유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지금 제일 큰 폭으로 감소…….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게 한 100억 정도 줄었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에 부산시 부담금이, 전체 금액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총 도시철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부담금 부분도 그 프로테이지만큼 이제 감소를 하면서 줄게 된 사항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하는데,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억이 전체 사업비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산시에서 가령 6%를 부담하면 그 금액이 조금 하향이 되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시 부담금은 제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게 지금, 부산시에서 재정이 너무 많이 열악한지, 작년 거를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받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해마다 적정하게 제대로 받아서 우리 양산시도 충분하게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지, 부산시는 재정이 열악하고 우리 양산시는 넉넉합니다. 넉넉한데, 우리 부산시 부담분을 그 해 그 해 맞게 받아서 우리 양산시가 도시철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산 총칙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성용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복합문화학습관 예산 중에 늘어난 89억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예산안 2권,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2권에, 116페이지까지 하는 건가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계속,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하시면 됩니다.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이묘배위원

117페이지에 있고요, 설명자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국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관련해서, 국민 우수제안 시상금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지금 되어있는데, 이 설명을 보면 우수제안 포상금이라고 하고 제안제도 운영이라고 또 설명이 되어있어서, 시상금이자 포상금이자 운영금인 이게 어떤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301-14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묘배위원

맞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연 1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국민 우수제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또는 통합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우수제안자 이런 분들을 올해부터 조금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건 포상금 한 분에게 300만 원을 다 드리는 건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아, 그럼 아직까지 어떻게 시상을 할지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으신 건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예산 주시면 계획 수립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뒤에 고교생 정책 제안대회에서, 이 정책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와는 다르게 이제 심사위원 수당이 따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이 어떤 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 시 소속 위원회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당이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누가 심사를 하는 건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것도, 이거는 이제 국민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민평가단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합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거나 전에 같으면 행복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 같은 거를 하면, 수기공모 같은 거를 하면 또 문인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심사를 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고교생 정책 제안대회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공무원분들이 심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1차 또, 부서에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무평가를 하고 온라인 투표도 하기 때문에, 세 단계를 거쳐서 심사를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이묘배위원

이 고교생 정책 제안대회가 사실은 앞으로 이제 청년들의 정치 참여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 고교생 정책 제안대회의 참여율은 어땠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20팀 내외 정도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기 때문에 한 10팀 이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묘배위원

10팀 이내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묘배위원

10팀 이내면 너무 저조한데, 웹툰이라는 건 아이들이 웹툰으로 그러면 이렇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만화로 제출을 합니다, 제안을.

이묘배위원

그러면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그림 실력이 없거나 그런 친구들은 참여를 못 할 것 같은데 왜 웹툰의 방식을 선택을 하셨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아이들이 저희들 생각에는, 원래 저희들이 신문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신문 형식으로 받다가 그걸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조금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고 생각한 게 웹툰이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방법적인 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할 때. 또 저희들 생각으로는 꼭 고교생만 하지 말고, 중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가 오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도 좀 포함해서 그렇게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아, 내년 2023년부터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부터요, 다시 조금 바꿔가지고.

이묘배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웹툰이라고 하는 방식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중학생까지도 좀 대상을 넓혀서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묘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질의드린 거랑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온라인 제안마당 홈페이지 구축 용역에 관한 겁니다. 설명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저번 특위 그때 심사 때,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셔서 그 기능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온라인 제안마당 홈페이지 구축 용역이 지금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사업에 안에 지금 속해 있는데, 설명주신 거에 따르면 이거는 시민통합위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묘배위원

모든 시민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창구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사업 안에 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구조화를 하다 보니까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이 새로 이제 구조화가 돼서,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인데, 이 온라인 마당은 저희들이 이제 제안마당뿐만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소소한 제안 이런 거를 시정빨래터라든지 이런 기능까지 모아서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여러 가지 겹치는 제안, 홈페이지상의 그런 배너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독립된 배너로 구성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속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럼 홈페이지상에도 시민통합위원회 운영, 그 사이트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빠져서 설치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따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는 16, 17페이지 되고요. 2023년 예산안 자료는 11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에 양산시민 행복디자인판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행복디자인판이 우리 양산시청하고 웅상출장소에 지금 하고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두 군데 하고 있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몇 회 설치를 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부터 계속 1회 하다가 올해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2회를 설치하게 됐었습니다.

송은영위원

2022년도에 2회를 설치하셨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계속 1회 설치를 하였습니다.

송은영위원

계속 1회씩.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해오다가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지금 1회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 지금 이게 한 50 감액.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감소가 됐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50% 지금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횟수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크기나 규모나 이런 부분은 다 똑같고 그냥 설치 횟수에 따라 이 금액이 지금 달라지는 거네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 행복디자인판이 2019년부터 연 몇 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회 거의 했었습니다, 한 번 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 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계절별로, 분기별로 하지 않았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분기별로는 아니고 처음에 하려고 예산을 2회로 했다가, 이게 공모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심사하고 하면 걸리거든요. 그러면 올리면 또 바로 내려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번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 번 했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한 번 해서 예산은 다 집행은 못 했겠네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두 번을 했었습니다. 아, 올해는요, 2022년은.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은 두 번을 했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두 번을 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내년부터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한 번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 번으로 다시 줄이겠다, 말씀하시는 거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였죠?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산안 118페이지.

김석규위원

행복디자인판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는데, 안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양산시와 관련된 좋은 글귀나 시나 수필 또는 이렇게 간략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공모를 통해서 하지 말고 양산문화원에서 제작하는 연간 1회 책자가 있습니다. 책, 시집 또는 수필집이 있고 양산문예원에서 하는 거 있고, 아, 문화원이 있고, 문예원도, 문예원이 아니고 글 하는 단체에서, 양산시에서 제작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면 굳이 공모를 하지 않아도, 3개월가량 아까 공모하는 데 걸린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제작되는 그런 수필집, 시집, 양산에서 발간되는,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그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용하면 훨씬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예산안 설명자료 페이지 23페이지,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우선 시민통합 업무추진 관련해서 203-03, 월 5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월, 책정을 했습니다. 월에 50만 원 안 쓰일 때도 있고 많이 쓰일 때도 있고 하지만 너무 과하게 일단 책정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게 너무 잡혔다라는 내용이고요. 또한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수당, 회의비죠.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의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인원도 많고, 하지만 이 부분은 회의를 조금 줄여서라도, 이 회의비 부분은 회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각 분과별로 1.5회, 한 달에 1.5회 정도 회의가 진행되는데, 그 횟수를 1회로 줄이거나 0.5회로 줄인다라고 하고, 어차피 회의내용을 간추려서 집중적으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매달 개최보다는 두 달에 한 번 개최한다든지, 분과회의를, 이렇게 해서 회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워크숍 부분에서도 추경 때 나왔던 내용을 반영을 전혀 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워크숍 비용도 조금 산출을 다시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워크숍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소요액을 판단해 보고, 추경 때 또 이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회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한 두세 달 정도 지금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업무추진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이제, 원래 업무추진비가 이제 계획을 하고 편성을 해라 해서 저희들은 약간 추정을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특별하게 이게 50만 원을 월에 쓰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시민통합위원회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인데, 너무 과하게 잡혀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회의를 하는 데 업무추진비가 과연 이만큼 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꼭 회의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자주 모임도 있을 수 있고요.

김석규위원

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모임비 이런 쪽 많고, 회의비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모임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모임을 하시면서 소요되는 경비.

김석규위원

일단 중요한 거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주로 이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회의비 안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비 안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회의비는 주로 급식비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회의비 안에 교통비, 급식비, 다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회의비는 심의수당하고 참가수당밖에 없습니다, 7만 원.

김석규위원

예, 7만 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에 밥값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김석규위원

안 잡혀 있어, 식대, 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심의수당하고 참석수당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꼭, 그때그때 한 번 한 번이 다 아니고, 이제 특별하게 계획이 있을 때마다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회의 때마다는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겠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회의수당 관련해서 저는 설명자료 2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이 회의수당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횟수나 인원 같은 어떤 세부적인 설명 없이 전체회의 수당 630만 원, 분과회의 수당 63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회의수당만 거의 1,200, 1,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도대체 몇 분이서 얼마만큼의 회의를 하시길래 이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주민참여위원은 삼십 분입니다. 이제 주로 차기 연도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 세 번 정도 분과위원회를 하고 전체위원회도 한 세 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통합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심의수당하고 참석수당 7만 원 해서 30명이 3회씩 해서 이제 630만 원씩이 나온 겁니다, 산출이.

이묘배위원

30명이 세 번씩.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묘배위원

분과회의도 세 번씩 하시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묘배위원

회의비, 일단 알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시민통합위원회 이때까지 회의했었잖아요? 회의기록 자료 제출 요구해도 될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까지 했던 시민통합위원회 회의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1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 공모를 보면 일반시민들이 공모로 들어오시는 비율보다 전문가나 다른 추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일반시민의 참여 비율을 증원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혹시 이번에 이게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위원회는 추천 형식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임기가 3년이 안 되신 위원님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공모를 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럼 지금 30명 중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형식은, 예.

정성훈위원

일반시민들이 공모해서 들어오시는 분 티오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전부 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중에서 이제 조금 관심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각 동이라든지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 거지, 저희들이 추천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성훈위원

읍면 추천 티오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주민참여위원은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중에 각종 수당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일단 예산안 설명자료 페이지 21페이지 시민평가단 수당이랑요, 33페이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근거를 제가 사전에 찾아봐 달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혹시 찾은 내용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제안제도나 아이디어 공모나 고교생 규제 이런 거는 개별조례나 법령에 다 이제 포상 규정이 있고요. 나머지 일반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뭐 심사수당, 참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그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들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저희 양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포괄하는 조례입니다, 그 조례가.

김석규위원

그럼 거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각종 심사수당이라든지 공모전에 대한 상금이라든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포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 진행하는 심사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양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관련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내용에 심사수당이나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각종 근거에는 내용을 굳이 안 담아도 됩니까? 이제 앞으로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준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김석규위원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때, 각종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각종 심의비용이나 이런 거는 어디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없는 것들은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없는 거는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김석규위원

예, 그걸 얘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전체에 대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아,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상한데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질 때 제일 마지막에 심사비용.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게 없는 조례도 더러, 이 조례를 준용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통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일까요? 넣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명확하게 하려면 그런데, 그렇다고 이 조항을 이제, 준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은 저희가 매년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해서, 그 금액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인재개발원 보면, 강의수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요,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서 결재해 주시면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걸 매년 매년 정하는 거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한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23페이지에, 시민통합위원회에 운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선호

최선호위원

운영수당이 지금, 이 산출 근거가, 1회 참석하면 7만 원 드린다는 말씀이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20명은 뭡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분과별.
선호

최선호위원

분과 20명.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수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가지고 96회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연, 12개월 하면 주 2회 계산해서.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 회의수당으로 1억 3,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엄청나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게 산출이 안 나와서 안 그래도 메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명을 묶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분과를 묶었다는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분과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5가지 분과인데, 두 가지를 어느 분과, 어느 분과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묶은 거는 아니고요. 각 분과별 위원수가 2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재향위원

아, 분과, 예.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분과별로, 한 분과별로.

신재향위원

맞네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96회니까 한 분과가 8번 맞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한 분과가 한 1.5회 정도 됩니다, 월.

신재향위원

1.5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월. 이렇게 로테이션 식으로 주 2회를.

신재향위원

아, 2도 아니고 1.5?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주 수가 5주 정도 되니까 1.5까지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통합위원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경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담당팀에서도 업무가 정말 과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영방법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정말 한 달에 두 번 정도, 많을 때는 두 번 정도 되는데, 다들 직장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한 2시 정도에 오다 보면 업무를 못 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 시민통합위원회 오셨을 때는 그 정도로 생각을 못하고 왔다, 우리는 이제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하는 줄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업무가 안 될 정도로 회의가 많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민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회의 방식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120페이지, 온라인 제안마당 홈페이지 구축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에 같이 묶여져 있는데, 시민통합위원회가 운영하는 거는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 아닌데, 구조화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과목을 새로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간,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에 있는 온라인 제안 구축 용역은 아니다,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거 잘못 계상하신 거 맞으시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제안마당 홈페이지 구축 용역이 현재 저희 양산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예산이 5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제안마당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2,000만 원 배정할 게 아니라, 양산시 개편에 이 하나의 콘텐츠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은 필요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콘텐츠가 홈페이지 할 때는 딱 정해져 있고요.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 부담이 필요할 것, 모든 것을 다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홈페이지 용역을 할 때. 혹시 저희가 정보통계과하고 같이 담아서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정보통계과 예산안 심의 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외에도 타 부서에도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석규위원

같이 제가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담당관님, 우리 조직개편에 집기, 120페이지, 5,000만 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이거를 꼭 기획담당관에서 풀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조직개편이 이제 2차 정례회 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생기고 이런 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득이 저희가 잡은 겁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됐으면 과별로 잡으면 되는데, 예산안을.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설명자료 24페이지에, 예산성과금이 대상이 누가 됩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입니다, 이거.

신재향위원

공무원들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한 분당 만약에, 성과에 대해서 균일하게 금액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얼마 이렇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나눠져 있습니다, 최고 금액.

신재향위원

그럼 여기 세부내역이 없는데, 몇 회 정도로 보시고 2,000만 원을 올리신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심의를 합니다.

신재향위원

한 분이 2,000만 원을 받아 가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고요, 한 분이 1인당 2,000만 원 이내는, 최고 금액은 2,000만 원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급한 거는 주로 제일 큰 금액이 500 정도 지급한 게 있고요, 주로 200 이 정도였습니다, 금액은.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00이라고 치고 네 분 정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고,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여섯 분 정도.

신재향위원

여섯 분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거에 대한 그.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여섯 부서.

신재향위원

여섯 부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인원은 24명.

신재향위원

아, 24명.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 격려금이 또 따로 있고 개인 이제 격려금이 또.

신재향위원

이게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이 예산이 나감으로 해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런 건들에 대해서 이제 성과금을 지급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성과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재향위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좀 알 수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또 합니다. 이제 실과장들, 조금 자체 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한 10명 정도 구성을 해서 1차 심사를 해서 2차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심사를 합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19페이지에 시군 합동평가 유공자 국외연수가 올해에, 지난해에 없었던 예산이 757만 2,000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국외연수를 한 며칠 정도로 예정을 하시는 건지, 보면 조금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다하게 좀 편성된 건 아닌지, 1명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합동평가 국외연수는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옛날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 시행을 하다가 조금 중단이 된 사항이고요, 9박 10일의 미국을 일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도내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합동평가 유공자 국외연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한 3년간에는 유공자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없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우대 시책 이런 건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3년 동안은 평가도 없었고 국외연수도 없었다,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합동평가 평가는 있었는데, 국외연수라든지 뭐 우대를 해 주고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합동평가 유공자는 있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선정 자체를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안 했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담당관님께, 취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저희가 총 연간 지출,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6억 1,000만 원 정도,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전체로, 그래서 보면 지난 4회 추경 때 저희가 기획행정위 소관만 삭감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 전체로, 그러니까 도건까지 해서 합치면 2억이 상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억 6,000정도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김석규위원

1억 6,000, 그럼 2억이라 치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2억이라 치고, 일단 이 산출할 때 되도록이면 병장 월급으로 이렇게 산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업무상 편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병장 월급으로만 산출하지 말고 병장 6개월, 상병 6개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비비로 넘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한 30~40% 정도는 다른 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그냥 바로 예비비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이번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해 놓은 걸 다시 추경에 반영.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한 가지 총괄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우리 명시이월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건수가 많죠? 지금 273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난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의 한 이 정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 비슷했는데 이 금액이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1월 10일 자로 다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12월 말까지 지출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3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연례적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제외되는 게 300억?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이 된 게, 이제 저희가 예산안을, 명시이월 안을 의회에 넘기고 12월까지도 추가 집행된 돈이 있기 때문에 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억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300억?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현재는 2,170억?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600억 정도,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170억인데, 그렇죠? 올해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이월금액은 1,600억.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그런 것 같고요,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1,600억 정도 되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이 중에서 한 3개년도 정도 이월된 거는 없습니까? 2년, 3년, 제가 이제 이백칠십몇 건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비이월로 저희들이 한 7개 사업인가는 제외시켰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제외시켰습니까? 이번에 이 안에서?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에서도 2년 정도는 이월하는 금액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게 만약에 명시이월이 2개년도 이상 계속 3개년 정도로 넘어간다면,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사업들 자체가 예산이 엄청 큰 것들이 많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뭐 100억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또 그 기간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하기 어려운 사업이 편성되어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다면 이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 가장 주된 사유는 뭡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보상지연이,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미실시되고 보상지연되는 거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일 많은 걸로,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주민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보면 사업시기가 미도래, 이런 것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 이유는 추경에 편성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면 3차 추경에 편성한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이제, 물론 3차에 부득불 편성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데, 우리가 정의해야 될 사업이라면 당초에 편성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이 당해 연도에 집행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시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추려서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아, 하나만 더 해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담당관님, 예산성과계획서 안 34페이지를 보면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전년도 실적치 대비 매년 1건씩 상항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2021년도에 14건의 목표를 가지고 2022년도에 16건, 2023년도 내년도에는 15건으로 1건이 줄었습니다. 매년 1건씩 상향한다고 했는데, 줄인 사유가 있을까요? 예산은 일단 늘었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에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업비는 늘었지만 목표 설치 건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 줄인 건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도 많이 해서 사실은 많이 늘어야 될 그런 예산 파트라서요, 줄인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실적을 저희가 이제 보면, 2021년도에는 목표가 14건에 실적은 16건이 됩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2022년도는 목표는 16건, 실적은 14건,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1억.

김석규위원

예, 11억 정도, 23억, 아니네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올해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내년도 예산은 오른 거 맞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럼 예산이 올랐으면 목표 건수도 같이 올라야 하지 않나라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수정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수정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주민, 제가 계속 이렇게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주민들의 참여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시민들의 참여가 더 늘어야지만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할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한 내용들이, 불용액은 정말 필요 이상으로 남기지 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냥 불용액이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쓰자 하고 남겨 놓지 말고,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141억 8,000만 원보다 2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7,000만 원을 예상수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215억 9,000만 원보다 4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지출증액 예산 40억 3,000만 원은 신규시설 위탁 등으로 인건비 27억 5,000만 원, 운영경비 12억 8,000만 원 증액이 주된 증가사항입니다. 이중 인건비 27억 5,000만 원은 반다비․천성산 체육센터 신규수탁에 따른 운영인력 증가로 일반직 급여 등 17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상용강사 업무직 전환 등에 따라 업무직 인건비 20억 6,000만 원을 증액, 기간제 인건비 10억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 12억 8,000만 원은 신규수탁으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비 10억, 기존시설 유지보수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은 총 1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팀이 많은 관계로 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평가팀, 페이지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주신다고 그러면 팀별 질의가 아닌 전체 질의를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앞서 저희 추경 심의할 때 자료 요청한 경남도민체전 관련 35억 시설 수리내용을 봤습니다. 35억 가량이 수리가 되었고 내년에는 생활체육대제전이 있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설보수비용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2023년 예산안에서 시설비․유지보수 비용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1억 정도가 낮아졌지만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제전을 위한 시설비 보수금액이 40억 가까이가 책정이 되었으면 시설유지비용이 낮아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복합기와 프린터기 관련해서 소모품이 비용이 너무나 많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문서 출력이라든지 복사할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부서별로, 각 팀별로 너무나 상이한 비용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만이라도 렌탈, 그리고 사무용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렌탈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렌탈을 입찰로 연간 계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비는 이렇게 저희들은 팀이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수하는 이런 시설비는 노후 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수료 발생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여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사기 렌탈도 지금 시청은 각 팀별로 개별로 같이 되어있어서 한꺼번에 쓰면 되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설이 15군데로 나눠져서 따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기 이런 게 필요로 하는 부분은 하고 있는데 아마 큰 데는 이렇게 렌탈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아무래도 그 부분 업무를 담당할 것 같은데요. 각 팀별로 예산안에 올라오면 그래도 저희가 어차피 비슷한 종류에 쓴다고 그러면 금액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이라도 올라올 때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민체육센터의 헬스장 TV 수신료가 계약이 한 대당 1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30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웅상문화체육센터에 헬스장 TV 수신료가 8,000원, 25대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12,000원과 8,000원 금액이 4,000원 차이나면 연간으로 따지면 꽤 많은 금액이 차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계약할 당시에 어떤 부수적인 내용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런닝머신에서 TV 보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거 계약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걸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부분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없으십니까? 감사평가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평가팀에 예산서 설명자료 9페이지, 10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포상금…….

김석규위원

자체 내부규정인가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사실 포상금은 조금 안에 내용별로 해서 다 다른데, 제안제도나 이런 거는 제안 규정상 보상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지침을 따르고 있고요. 나머지 청렴문화 확산이라든지 혁신제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지금 현재 따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행안부 경영평가 지적사항으로 이래가지고 안전제안이라든지 포상계획을 실시하는 근거가 있었고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포상금 필요하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이사장 그거로, 시책계획으로, 방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포상규정을 한번 마련을 같이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포상은 우리 집행부에도 제안제도나 규제개혁이라든지 시정빨래터 등 다양한 직원을 위한 포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본청 집행부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게, 지금 이거는 과하게 잡혀있다고 제가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과하지 않은 선에서 비슷하게 맞춰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평가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46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평가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경영지원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서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시험 면접심사 참석수당이 2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16페이지에는 직원채용시험 대행수수료가 잡혀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만약에 용역을 준다 그러면 직원채용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러면 채용시험 면접심사참석 수당도 용역비에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따로 세출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험문제 내고 하는 거는 위탁을 주고 있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위원참석 수당은 저희들이 면접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거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채용심사 면접수당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용역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참석수당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그 전…….

김석규위원

관계가 없는 건가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채용시험에 대한 면접심사비인가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시험되어있는 거는 필기시험 채점비용이 포함되어있는 거고요.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채점비용도 용역비용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용역비용이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면접수당 이거는 저희들이 면접 보는 거하고 이거 하는 거는 별개거든요, 또. 저희들이 최종합격 되고 나면 면접을, 필기시험에 합격되고 난 사람에 대해 면접을 주는 건데, 면접시험비 수당을 주는 건데, 다른 걸로 지금…….

김석규위원

면접. 직원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그런 면접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면접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돼있는지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 팀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되시겠습니까? 힘드시겠습니까? 답변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용역비 안에 면접비까지 다 포함되어있었던 건지, 아니면 별개로 측정되어있던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질의드려봅니다.
상진

이상진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 이상진입니다. 저희 필기시점은 출제비용하고 출제된 채점 인원 관련해서 채점까지 해서 최종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할 때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용역에. 면접은 별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지급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수수료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경영지원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회계팀이 없나요? 회계업무를 보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분 평가에서.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수수료라는 거는 위탁을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결산…….

김석규위원

부가가치세 신고수수료라는 거는 회계, 그러니까 회계사무소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냐는 거죠.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업무는 보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 회계결산 이거는 회계사한테 업무를 줘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페이지 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산안 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는데, 그중에 다 직군에 보면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에는 수영이나 골프나 볼링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텐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이 점점 해가 갈수록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나 그리고 이분들의 체력적인 한계 같은 것들이 분명 언젠가는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점을 찾아놓은 게 있으실까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게 저희들 작년에 수영 강사하고, 주로 수영강사지만 그게 기간제 있다가 업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었는데 인원이 저희들 50, 정원으로 하면 53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로는 50대가 2명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골프나 유아스포츠 강사가. 그런데 저희들이 수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대 되면 강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있어서 본인들이 50대가 넘어가면 본인들이 희망하면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시켜줄 수도,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요즘은 그래도 아직은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체력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서 본인들이 조금 벅차서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업무직하고 해서 희망하는 쪽으로 보내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사장님, 이분들이 당사자가 원하셔서 업종을 옮기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걸 이용하는 시민 분들이 분명 요구를 하셨을 때에도 이분들을 다른 업무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옮겨가고 비어있는 강사 부분을 또 다른 젊은 분들로 채용을 하게 되면 결국 무기계약직 분들은 끊임없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정원에 맞게끔 해야 되지, 정원과 현원에 맞게 운용이 되어야되지, 그걸 현원이 있는데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고…….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조정이 현실적으로…….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을 하고 나면 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시민분들이 이분들 강사는 40대, 50대분들이 계속 나는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 강사한테 어쩔 수 없이 정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한테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는 사실,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렇게 교육이 있어야 되지, 그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물론 자기하고 한 두 사람은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은 빼줬으면 좋겠다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채용이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두고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묘배위원

수영이나 이런 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하셨고 그분들의 열정과 실력에 있어서 의심하는 바는 아니지만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몸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묘배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 나이가 40대․50대분들의 강의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을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상하지 않을까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시민들이 그렇게 이 사람이 체력이 안 되어가지고 못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들 체력측정도 하고 강사들 매년 그걸 합니다.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강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단순히 나에가 많다는 이유로 시민 분들께서 싫다고 하시지는 당연히 않으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체력을 했을 때 지금 30, 40대분들이 10년 뒤면 4․50대가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체력이 안 된다는 게 테스트로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을 다른 걸로 옮기고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다는…….

이묘배위원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시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는 답변은 조금 이분들이 무기계약직, 업무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대안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은 없으실까요, 이사장님?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제는 사실 이렇게 작년에 정규직 시키면서 저희들도 그러한 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숙제로 해결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요즘은 강사들이 워낙 자기 그걸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해서 스스로 그걸 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해나갈 거로는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본인 희망하는 쪽으로 바꿔가지고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대체를 해나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작년에 기간제하고 임시직들 정규직화하는 대안으로 이렇게 정규직 시키라 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사실 시행이 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공단만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의해가지고 한 사항이라서 그거는 지금 다 전국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묘배위원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이묘배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영강습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4차 추경 얘기할 때 수영에 안전요원,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 3시간 동안 수영장 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근무 서고 나오면 머리가 핑 돈다,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안전요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안전요원들도 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분들도 3시간가량 수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잠깐 휴식을 하러 나오면 피로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우리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김석규위원

그런데 무기근로자 전환이 되면서 수영강사들이 나이가 많아질 경우에 그런 건강상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강상이라는 것은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고 체력적으로 수영강사가 물에 한 시간 이상 돌려하니까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일단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슈트를 입고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체온증이나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전환이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시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이사님께 특별한 대안이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셨듯이 그런 대안을 조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딱히 필요는 없겠지만은…….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묘배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강사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수강이 끝나고 나면 강사평가를 통해서 점수에 미달되면 강사분이 아마 조치가 취해질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무기계약직이 돼서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렸잖습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해도 무기계약을 해도 저희들 체력측정이라든지 이거는 계속 해서…….

김석규위원

체력측정이 아니고 강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강사교체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강사교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사 교체할 수 있지만 그분을 교체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런 분을 다른 업무로 배제시킨다하고 또 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이사장님, 저도 똑같이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번년도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총 몇 분이십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53명이었는데 그때 47명인가 이렇게 전환되었습니다. 수영이 제일 늦게 작년에 다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9명 됐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저도 지난 정권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봤고,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한 부분이라는 걸 아는데, 걱정되는 거는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해서 인력을 고용해야 될 거고, 그러면 향후에도 2년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전 정권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가이드라인이 중용되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권고사항 정도이기 때문에 방식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고용했을 때 전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근거를 들어서 요구를 하면 사실은 우리 공단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 생각해놓은 게 있으십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업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정년 60세가 보장이 됩니다, 사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은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게 선례가 생기지 않습니까? 향후에 채용을 했을 때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선례가 공단에서 남게 되면 누구든 요구할 수 있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든 제약이라고 생각하는데, 60세 정년인건 아는데 저희 공단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언젠가 또 채용을 하지는 않겠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히. 그때에는 어떻게 하실지.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채용은 정상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부족하면은.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채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채용을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그분도 나중에 2년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실 전환을 하실 생각이신지.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은 전환이 아니고요. 이제는 업무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그렇습니다. 앞에 있던 수영강사라든지 헬스나 볼링 지금 스포츠 강사들, 그분들이 정원이 53명입니다, 지금 현재. 53명 다 정년 되면 퇴직하고, 또 그다음 필요한 인원을 정상적으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계속해서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업무직으로 채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업무직으로 아예 전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하게 될 새로운 공공시설이 들어와도 업무직으로 계속 채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스포츠 강사들 분야에 그 사람들은 업무직으로 하고 정규직도 채용하고 이렇게 정원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는대로 그렇게 인력관리를 합니다.

정성훈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이번에 업무직으로 전환되신 거니까 지금은 그래도 강사분들 연령대가 낮으시겠네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20대․30대가 제일 많고요. 50, 60% 가까이, 50% 조금 넘고 20대도 16% 이래 되고, 40대도 24%, 이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연령대가 조금 몰집되어있는 구간이 조금 있네요. 그러면은 향후에 정퇴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정년퇴직을 얼마 안 남기신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정성훈위원

그때는 아무래도 취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시! 그렇게도 되고, 그다음에 그때가 되어도 사람마다 체력이 틀리기 때문에 나이대가 50살 되어도 아주 건강한 사람은 강사 충분히 할 수도 있고, 50살이 안 되어도 못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체력테스트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연령분포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대가 주가 되는 순간 사실은 체력적인 한계나 신체적인 나이에 있어서의 그런 걸손은 분명히 생길 것이기 때문에.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수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아직 양산은 촌, 지방이라고 보고, 부산 쪽에 대부분 다 가지,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계속 지난번에 쳐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임용이 안 되었고요. 이번에 다시 채용을 하고 할 정도로 인원이 잘 양산 쪽으로 오지도 않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업무직 채용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채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분들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잘 협력해서 이분들도 최대한 보장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공백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시에 수영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대단히 높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강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경영지원팀, 없으시죠?

신재향위원

잠시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보도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5명이 승계해서 문화재단에 흡수가 된다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안 들어오고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11월 달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책정이 이쪽에 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그분들이?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전혀 그쪽으로는 이야기를 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문화재단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는 아마 한 거는 없는데 아마 인원이 문화예술팀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마 15명 이렇게 되니까 아마 그 인원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무 계획이나 예산 넣고 한 계획이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문광과 과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이 전혀 아닙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보도자료가 일단 추측성이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문화재단을 처음에 설립계획을 하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파트, 문화예술회관학교쌍벽루 아트홀은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를 토대로 해서 문화예술팀 인원이 지금 15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그 부분도 맞지만,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했던 내용이 불과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세 달 전에는 하나의 재단 밑에 1국 2본부 7개 팀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다가 며칠 전에는 3개 팀으로 되어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되었을 때는 이랬다가, 이게 거의 3분의 1수준으로 어떻게 이 재단을 운영해가야 될지 구체적인 시와의 협의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에 대한 활용방안도 없이 보도자료만 이렇게, 물론 관심이 많으니까 기자분들께서도 요청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너무 축소가 되어서 보도가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아하셔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협의가 있었던 건지 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경영지원팀 없으시죠? 종합운동장팀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추경 때 종합운동장에 잔디관리 관련해서 지적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9월 달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부분부분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이번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잔디가 아주 관리가 잘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아마 계절별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사이에 직원분들께서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전국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참 좋은 데서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설명자료 6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고객과의 티타임용 다과류 구입이 혹시 부서운영비로 지출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걸 굳이 이렇게 사업을 잡아야 할까요? 부서운영비가 73페이지에 500만 원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이 내용은 직원들하고 사무실에서 쓰는 거하고 밖에 고객들 하는 거 하고 구분을 한다고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기는 한데.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부서업무비로 이런 다과류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사용하는 거하고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상세하게 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종합운동장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인데, 지금 우리 이게 2023년도 동절기에는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에는 작년 수준으로 할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넣었는데, 시장님 바뀌어서 방침이 정해지는 게 늦어서 저희들이 되었는데, 이런 거는 혹시 안 하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은 이 동절기 야외스케이트장이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보도는 그렇게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안하는 걸로 된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에서 하시겠지만, 교육체육과입니까? 담당부서는 어디였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체육과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교육체육과 맞죠? 교육체육과에서 하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혹시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되시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특별하게 저희도 사유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모르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국민체육센터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주민편익시설팀입니다. 93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센터별로 보면 탈수기, 선풍기, 헤어드라이기 구입이 꽤나 대수가 많습니다. 아마 사용량이 많아서 파손이나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하시는 걸로 되는데 혹시나 제가 궁금한 사항은, 80페이지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센터별로 구입비용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소모품들이 얼마나 자주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이게 여러 사람이 쓰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사람이 쓰다가 떨어뜨려버리니까 새 걸 사가지고 오늘 갖다 놓고 내일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저희끼리 준비를 해서 놓고 쓰기 때문에 많이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헤어드라이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선풍기는 제가 오랫동안 센터를 이용해온 바로는 탈수기 교체가 거의 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많이 잡혀있으니까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선풍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년간 이용을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교체가 2달에 한 번꼴로 교체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죠. 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했을 때 두 달에 한번 교체인데, 탈수기는 아마 수영 탈의실에 비치되어있는 제품입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거는 지금 2개월에 한 번씩 바꾸게 되어있답니다.

김석규위원

바꾸게 되어있다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고. 최근에는 제가 센터를 방문한 적이 없어서 그렇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지금 최근에 그렇게 바뀐 내용입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탈수기는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고장이 안 났는데도 교체를 하시나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장이 나면이죠. 그런데 2개월 정도 되면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김석규위원

선풍기는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풍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중집합시설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지만 2달에 한 번씩 매번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도 시설이나 이런 물품들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은 주민편의시설팀 질의 없으시죠? 다음, 웅상체육팀 103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원시설관리팀입니다. 115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공원시설관리, 페이지는 따로 없지만 제가 저번에 특위실에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반려동물, 동물과 관련된 게 하천법 상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몇 번 문의했음에도 그렇게 받았는데 그때 사업으로 잡아놓으셔서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봤었던 게 있었는데 그 부분 혹시 알아보신 것 있으실까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께서 엊그제에 문의하셨던 그것, 업무보고 때 했던 것, 그게 밖에는 그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반려인쉼터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애견존 한 거는 일반캠핑장 안에서 저희들이 6개 정도 그걸 해서, 존을 만들어서, 애견존, 이렇게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도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안에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용변이나 이런 거 처리는 자기들이 다 하고 해서.

이묘배위원

이사장님, 제가 저번에 질의드렸을 때는 이사장님께서 애견존과 애견 동반 가능한 캠핑장내 애견과 동반할 수 있는 존이 따로 있어서 애견존은 분명히 캠핑장 바깥에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애견을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캠핑존이 따로 있고, 애견이 쉴 수 있는 애견존을 따로 구성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그래서 재차 여쭸던 건데.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된 거는 바깥에 있는 거는 반려인 쉼터라 해가지고 반려견이라든지 데리고 와서 같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에, 텐트 캠핑장 안에 별도로 이렇게, 별도라기보다는 한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거기다 애견존, 이렇게.

이묘배위원

동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따로 공간을 마련하는 거는 아니고 동반할 수 있는 공간만 추가적으로 캠핑장 내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캠핑장에서 개를 데려와서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반다비 체육센터팀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천성산체육팀입니다.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팀입니다.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151페이지를 함께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기획 공연 및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 지금 147페이지에 있는 거는 3,600만 원씩 11회는 아마 문화예술회관,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있는 거는 쌍벽루아트홀 500만 원씩 10회, 이렇게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는 거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번은 채 안 되는 이런 기획공연만을 우리 양산시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대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는 대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공연이 올해는 11건하고 총 19건입니다. 19건을 했고, 지금 2019년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2022년도에 총 19건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획공연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어디 문화예술회관에서?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예술하고 쌍벽루하고 포함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합쳐서, 예.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횟수로 22건인데 그게 우리가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매달 두 건씩 정도로 해서 24건 정도를 했거든요. 하다가 코로나하고 오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줄어서 작년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24회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년 2월 쯤 돼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두 군데 합쳐서 24건 정도 계획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문화예술회관에는 11건, 쌍벽루는 10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이 아직 덜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정도 되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2월정도 돼야 그러면은…….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국가지원해주는 게 확정이 되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이게 조금 빨리 결정이 나야 할 게 일반시민들이 대관을 할 때 우리 양산시가 정확하게 무언가 명확하게 계획이 서야 대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대관심사는, 혹시 이사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대관심사를 하는데 대관심사는 언제언제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하반기 각각 한번 하시죠? 팀장님, 혹시 답변 되시겠습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박석훈문화예술회관팀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팀장 박석훈입니다. 저희들은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대관신청 들어오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신 분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대관을 신청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은 올 1월에 10월 달 걸 할 수 있습니까?
석훈

박석훈문화예술회관팀장

아닙니다. 조례상에 90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에도 개정해야 될 필요가, 90일 전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계획을 다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관을 심사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관이 될지 안 될지를 잘 몰라서 여기서 대규모 공연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미 3개월 전이라면 홍보가 나가야 될 사항인데, 대관도 확정나지 않은 상황에 정확하게 이 공연을 양산에서 할 수 있을지, 쌍벽루에서 해야 될지,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 될지, 대관을 해줄지 말지 이것도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90일전이라는 게 너무 짧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는 많이 몇 차례나 들어왔는데 혹시 우리 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석훈

박석훈문화예술회관팀장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한 개선이 없습니까?
석훈

박석훈문화예술회관팀장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큰 공연 같은 경우는 이미 6개월, 9개월, 1년전에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관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석훈

박석훈문화예술회관팀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3년간 지속되다보니 저희 공연도 조금 많이 못했고, 그 사이에 하긴 했었지만 공연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내년에는 공연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석훈

박석훈문화예술회관팀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박석훈문화예술회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대관시스템 혹시 정비가 되신다면 그 전에 저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박석훈문화예술회관팀장

예, 먼저 보고드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1년간에 2022년도에 기획공연 현황하고 일단 2023년도는 아직 안 나오셨으니까 2022년도 했던 공연내역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요청을 했었었는데. 그래요? 받았습니까?
석훈

박석훈문화예술회관팀장

제출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문화예술회관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운산휴양림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숲애서팀입니다. 16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다음은 유산매립장팀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다음은 주차시설관리팀입니다.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마지막 환경시설팀입니다. 19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 놓쳤거나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입니다. 제가 아까 황산공원 캠핑장 관련해서 놓치고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 9월 이쯤에 황산공원 시설관리팀에 방문해서 캠핑장 내 바비큐장이 가능한지를 여쭸었는데, 이게 고정시설물이 아니면 바비큐장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올 2023년에 시장님께서 카라반이랑 오토캠핑장 증설을 목표하시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하면서 같이 구성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었는데 혹시 바비큐장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부장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아직 저희들이 아마 이 시설을 같이 할 때 한다면 이거는 건설하천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할 때 건설하천과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을 못 받은 모양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때 당시 근무하셨던 팀장님이 반다비로 가셔서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캠핑장 내부에 하는 걸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캠핑장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함께 검토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카라반 설치할 때 지금……. 바비큐 공사장 같이 한다고 얘기되어 있답니다, 카라반하고 같이.

이묘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 나중에 따로.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국민체육센터하고 웅상문화체육센터, 반다비, 이런 데 쭉쭉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를 들면 수영, 아쿠아로빅 등 50만 원에 8강좌, 12개월, 4,800만 원, 1억 5,000.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수당입니다, 외부강사.

신재향위원

금액이 굉장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한 가지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입니다. 앞서 제가 참 위원회에서 사소한 전자제품 갖고 얘기하기가 뭐한데, 아까 탈수기 두 달에 한번 교체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천성산국민체육센터 거기는 두 대밖에 예산 안 올리셨는데.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현재 신규시설이라서.

김석규위원

탈수기하고 신규시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용자가 없다는 건가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자도 아마…….

김석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뒤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달에 한번 바꾸는 걸로 규칙을 정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 답변되시겠습니까? 팀장님, 반드시 두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김석규위원

제가 다시 여쭙는 거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달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랍니다, 아닌데…….

김석규위원

저는 그렇게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에는…….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두 달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고장이 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는 두 대밖에 안되었으면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했을 때 제가 들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본 거거든요. 지금은 반드시는 아니라고 하면은 나머지 전부 다 탈수기 두 대로 맞추시겠습니까? 아니실 거 아니예요. 이용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최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아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무조건 두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시는 거죠?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아마 이용자 수나 규모나 여기에 따라서도 아마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곤

박성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을 잘 아껴가지고 예산낭비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신홍수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페이지부터 134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한 총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500만 원을 증액한 총 2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1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양산시보 발행․배부, 신문․방송 광고, 고시공고, 대외이미지 홍보 광고입니다. 또한 열린민원실 운영을 위해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여권대행기관 운영, 주민등록 및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 등록 사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소통담당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127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2023년 예산안 128페이지입니다. 양산시보 발행 배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액이 3억 3,000가량 되었는데 지금 2023년 예산액이 58억 가량으로 전년 대비 77% 정도, 그러니까 2억 5,000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물론 양산시보 발행계획이 당초에 올해 2만 5,000부에서 내년에 5만부로 두 배로 증부를 하고 당초 16면인 부수를 24면으로 증면하면서 인쇄비가 올해 9,300만 원 당초예산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3억 3,600만 원으로 2억 4,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인쇄비가 이렇게 증가한 거는 인쇄 단가로 올해는 155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종이 단가 자체도 280원 정도 올랐고, 2배로 증부하고 16면에서 8면 정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은 자연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시정금액이 종이단가나 인쇄비나 그다음에 16면에서 24면으로 증면이 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얘기해주신 내용들을 취합해볼 때 이 시정홍보를 위한 SNS나 영상관련, 그리고 이런 관련 예산이 7억 가량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산시보 발행에 있어가지고 5억8,000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예산액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실은 의문이 들고, 이런 시보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당초에는 2019년도에는 사실까지 8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1만 5,000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해 2만 5,000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많이 구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올해 7월 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최근에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배부안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하니까 아파트에서도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우편으로 1만 800부를 기존에 보냈는데 저희가 5만부가 되면 1만 3,000부 정도 우편으로 독자를 확보해가지고 보내고, 기존에 아파트 배부도 저희가 5,000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4개 아파트에 배부함을 164개를 둬가지고 5,000부를 소화시키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40개 정도 아파트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53개소에 배부함을 더 만들어가지고 그 소요량이 2만 5,000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배부는 51개소로 다중집합시설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도 9,200부에서 1만 2,000부 해서 한 3,000부 정도가 지금 신규 공공건축물이 계속 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보건센터나 이쪽에 계속 공공시설물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존에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이용객이 많은 부분에 비치량을 올리려고 저희가 배부하는 데는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본 위원 가정에도 이런 시보가 오기도 하고 하는데 젊은 세대가 많이 살기도 하고 우리 양산이, SNS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시보들이 과연 정말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는 수가 얼마나 될까 라는 게 가장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이게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말로 시정홍보를 그냥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게 가는 것인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증면이 되고 우리 위원들이 좋은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시고, 만족도나 정말 필요한 부수에 대한 평가를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부수 발행이 이정도로 되어야 하는 것인지, 조금 더 면밀히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유튜브 영상 제작은 홍보 영상물 제작이 유튜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6,000만 원 이게 유튜브 제작비입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유튜브 사업체에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양산 홍보하는 필요한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그게 뭐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정성훈위원

SNS 시정홍보 광고인가요?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여기 예산서 129페이지에 설명서는 47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시정홍보 광고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일부가 있다는 말은 다른 데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홍보하는 거는 129페이지에 47페이지 설명자료에 대외이미지 홍보 광고해가지고 다중집합장소 및 대중교통, 전자광고판 광고, 다매체의 이미지 광고, 다중집합장소 라이트박스 광고, 홍보가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유튜브 채널 올라오는 게시물은 분산이 되어있는 겁니까, 예산이?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린 게 혹시 최근에 행사 때 유튜브 생중계한 부분은 소셜미디어 시정홍보 광고 이 예산으로 일부 쓰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데 이게 라이브방송을 운영하는 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올해 최근에 한 거는 낙동강 협의체, 그때 생중계 할 때 일부 돈을 썼습니다.

정성훈위원

생중계할 때는 그냥 카메라만 켜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카메라만 켜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물론 1인 유튜브는 휴대폰 하나만 해도 되고 카메라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3대 정도 해가지고 앞에 계신 분들 영상, 참여하신 분 영상, 또 다른 영상 이래서 3대 정도로 하면 떨림 없고 자연스럽게 화질을 보장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그 사항으로 한 겁니다.

정성훈위원

그런 게 사실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젊은 세대고 유튜브를 물론 다양한 사람이 많이 쓰지만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나 이런 SNS같은 경우에는 1시간 30분짜리 그런 기획이나 행사를 휴대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라이브에 운영비용을 넣는 것보다는 사실 유튜브 이게 채널을 본 위원도 계속 보고 있는데 손이 안갑니다, 양산시 유튜브는. 이게 보면은 솔직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최근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소스를 그대로 때려 박은 느낌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인데 막상 들어가면은 시정홍보에만 올인한 느낌이라고, 그게 맞는 거지만 사실 요즘 추세는 시정홍보라는 게 많이 보이면 이거를 그냥 광고의 일환으로 보지, 영상으로 보지 않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시고 있다면 이런 시정에 대한 오픈소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이번에도 예산은 다 유튜브 채널에 대한 예산이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유튜브 사용자가 4,300만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홍보를 강화를 하고 이거를 따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나누는 게 향후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그 부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내년 사업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구요, 설명자료는 49페이지, SNS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SNS 서포터즈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두 줄 쓰고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거를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신 대책이 있으실까요?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그때 죄송하지만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SNS 서포터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두 줄 쓰고 한 분, 그 분은 따로 저희 홍보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식 SNS 부분이 아니고 개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올린 걸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식 SNS 부분은 따로 저희가 출력하고 이런 부분 내용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예.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그래가 앞으로는 저희가 서포터즈가 지금 현재 10명해서 블로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그때그때 체크하면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자를 아마 10명 안에서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반영을 시킬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신 거네요, 그죠?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서류상으로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성훈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한 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제가 사전에 미디어교육 강사랑 서포터즈 교육 강사수당 지급근거를 알아봐 달라 했는데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서포터즈 교육강사수당은 저희가 인재개발육성원에 특2급 강사수당으로 해가지고 1시간에 30만 원이고, 1시간 더 하면 20만 원 해가 5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김석규위원

이거는 그게 아니고 1급 강사의 3시간짜리 해서 49만 원 나온 것 같거든요.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49만 원 바로 하면 1급 강사인데 저희가 한 거는 2급 3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미디어강사수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일반강의로서 3급 수준 해가지고…….

김석규위원

제가 사전에 질의 드렸을 때 그 내용이 아니고 301-14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 항목표에 따라서 근거가 있어야지 제가 지급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찾아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인재개발원의 그거는 강사수당 지침서 같은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SNS 서포터즈 교육강사 수당이 이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그 부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301-14 SNS 서포터즈 교육강사 수당은 SNS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소셜미디어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미디어교육.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미디어교육은 따로 조례는 없고 금방 말씀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3급에 준해서 1시간에 10만 원이고 추가 1시간에 5만 원이기 때문에 15만 원 그래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통합민원발급기를 올해부터 해가지고, 맞죠? 2022년도에 2,400만 원 책정을 하셨었고, 내년도에 3,200만 원을 책정하신다고 하시고 배치장소를 지금 시청하고 범어, 동면, 원동, 강서 순차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교체하신 곳이 어디어디십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최근에 교체한 데는 시청에 2022년도에 총 24개인데 시 전체에, 2022년도에 본청에 지금 하나 했고요. 범어민원사무소 2022년도에 되어있고, 동면에 2022년도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에 올해 한 거는요. 내년에 하는 거는 이게 교체 3개고, 4대 중에. 동면 1대는 사송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대한 민원대응을 위해서 1대 더 통합민원발급기를 해달라 해서 통합민원발급기 신규설치 1대와 교체하는 3대로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대수가 안 맞는데요. 사업량에 지금 통합민원발급기 4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1대가 지금 700만 원이 넘던데.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791만 원.

신재향위원

800만 원 돈인데.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4대로 해가지고.

신재향위원

4대가 맞습니까, 그러면?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나와 있은 것만 해도 5곳인데.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1대, 동면 1대, 원동면 1대, 강서동 1대.

신재향위원

범어 민원은 아니네요.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신재향위원

잘못 나온 겁니까? 예산을 잘 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치 이거 선정을 빼시든지.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서하고 설명자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예산서 59페이지,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청원법 시행령에서 구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사전 미팅 때 말씀드렸듯이 양산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부분에서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정보통계과에서 얘기들은 바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정보통계과에서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그걸 사전에 저희가 판단할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청원심의회 온라인 구축망을 만든다고 하니까 12월 연말 안에 만드니까 혹시나 그 부분이 더 편리할 경우에는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탑재를 안 시켜도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공문을 어제자로 전산정보과에다가 청원심의회 온라인시스템 마당이 생기니까 저희 전자결제시스템에 연관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미진하면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 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담당관님, 제가 행감 때 2022년도에 보면 그외수입에 보면 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는 그외수입이 미편성 되어있거든요. 그게 2022년도에 500만 원이 잡힌 내용과 미편성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올해 저희가 따로 세입에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 과태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따로 그외수입을 저희가 수입을 한 부분이 없다보니까 따로 세외수입을 안 잡은 것으로…….

성용근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5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그거는 무슨 수입입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내역도 내역이지만 제가 행감 때 부서별로 질의를 다 했는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으니까 이거 한 번 더 잘 챙겨보시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세외수입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담당관님, 우리 기본경비에 201 일반운영비 밑에 02 공공운영비, 여기 지금 공공요금 및 재생, 이거는 지금 금액이 작긴 한데 이거는 보통 제가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디지털방송수신료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신료가 대체적으로 각 과마다 지금 다 내고 있죠?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전체 부서 과마다 지금 내고 있는 금액이 이 정도란 말입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소통담당관실 TV 1대 유선방송료로 지금 내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00원이 균일한지는 저희가 고지서가 매달 나오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잡은 건데, 실과마다 똑같은지는 제가 어떻게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송은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실과마다 금액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채널수나 다른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나 추가적인 것들로 인해서, 서비스로 인해서 이게 요금이 다른 겁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물론 유선방송사가 같다면 금방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따로 유료라든지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기본만 쓰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기본만 쓰고 있는데 금액들이 다 다르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전 실과에 대해서 유선방송료를 한번 파악을 지금 11월 달에 납부한 내역을 파악을 해달라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유선방송수신료 요금이 부서마다 조금씩 상이하거든요. 상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조직개편이 되거나 그다음에 부서이동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유선요금을 해지를 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정리가 안 되고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를, 크지 않고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들부터 아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산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하나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하겠는데, 우리 시보발행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난해는 저희가 3억 2,700 편성되어있는데 지금 2억 5,000이 늘었죠?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시보발행 배부만 했을 때는 2억 400에서 4억 5,300, 하여튼 2배 가량이 늘었습니다, 그죠?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2배가량이 늘었는데 이게 증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수도 많았는데 이게 부수 시보가 부족하다, 더 넣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따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지는 않죠?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많이 증가된 거는 물론 똑같은 부수라 하더라도 인쇄비 단가가, 종이 단가가 155원 정도 올해 초에 예상이 되었는데, 내년 초에 예정이 280원 정도, 종이 단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부터 8만부하다가 15,000부 왔다가 다시 25,000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혹시 15,000부 했다 25,000부 갔는데 25,000부를 올해까지 했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올해 25,000부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했는데 여기에도 부족하다, 시보를 더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지 여쭤봅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아파트에 조금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파트에?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공문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보내가지고 자료를 다 취합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거는 이번에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필요하냐고 여쭤본 거고, 그 전에는 그러한 민원이…….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그전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전에는 그러한 민원이…….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그전에도 물론 저희가 양산시는 인구가 세대수도 그렇고 줄어드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8만부를 상태에서 작년 9월 1일까지는 15,000부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여론이 있은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앞에 담당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많은 민원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저희가 시정홍보를 강화하자고 올리신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배부함을 800개 제작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몇 십 부 씩 이렇게 넣어놓겠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공공시설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파트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게 혹시 버려지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신문으로써 버려지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아파트에는 물론 아크릴 소재로 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크릴 소재인데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양산시보를 가져와서 보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물론 저희가 아파트 배부함 대행을 아마 드릴 예정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한 아파트만 지정해가지고 아크릴판을 저희가 비치를 하면 보름마다 배부함을 방문, 그쪽에 가가지고 양산시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크릴판 파손여부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 달에 2번 정도 최소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각 아파트 하나당 몇 개 정도 아크릴함이…….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관리소에서 동마다 해달라는 데도 있고, 한 동마다 2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7동이면 7동 다 해달라는 데가 있고, 작게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아파트 동에 1개씩 정도 소요가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각 아파트에 한 동당 하나 정도는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수요조사 받은 데는 우편함 있는 쪽에다가, 옆에 빈 공간에 건전지하고 넣는 곳에 보면 밑에 하부공간에 여유도 있고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800개의 아크릴 판을 제작한다 하셨는데 공공시설 외에 아파트단지, 주택시설에 하는 거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어디 말씀을…….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크릴 배부함.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그게 지금 저희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800개 정도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3개 지역에 14개 아파트에 164개를 가지고 있는데, 수요조사 하니까 40개 정도 더 요구를 해가지고 53개소로 해가지고 800개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14개 아파트 있는 데는 어떤 아파트인지는 알고 계시죠?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 연령대가 높아서 SNS 보시기 어렵다 해서 그쪽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지금 아파트는 시범적으로 물금, 소주, 서창, 3군데 아파트에 14개 아파트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2배나 들여가지고, 물론 종이값도 올랐지만 예산을 2배를 들여가지고 부수도 2배로 늘려서 하는데, 또 배부함까지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 혹시 이것들이 시보들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진다면 정말 이거는 예산낭비거든요.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실 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배부하실 때 정말 이게 버려진 건지, 그냥 쓰레기로 가는 건지 잘 파악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시보 발행하는 데 5억 7,800만 원입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다른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5억 7,800만 원이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6억이나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소통담당의 아주 큰일입니다, 그죠?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총 예산이 20여 억인데 그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혹시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가지고 계십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페이지 43페이지 봐주시면은 시정홍보 보도율과 양산시보 발행추진율이 있습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2022년 실적이 제로로 표시되어있고 보도율도 제로로 표시되어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이것도 제가 오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실적 자체가 다른 부분도 입력이 안 되어가지고 마치고 담당관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0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시보발행 추진율이 한 달에 2번씩 해가지고 실적이 100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시정홍보 보도율…….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그것도…….

김석규위원

2023년, 2024년, 2025년, 72, 73, 74 되어있는 것도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목표치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정책홍보비 중에 기획보도라든지 다큐제작, 방송광고, 그다음에 시정홍보 영상물 이런 거는 매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소통담당관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콘텐츠가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내고 기존에 있는 거는 기존대로 쓰고, 예를 들어서 숲애서 이런 부분이 선정이 되고 이러면 그런 부분도 다시 만들고 애초에 개관할 때는 개관 프로그램이지만 그게 또 다른 지정을 어떤 시설이 받으면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해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상경비 이자수입 및 사업비 정산잔액 등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당초예산 2억 1,2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으로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상부기관 종합감사에 따른 수용비 등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4,100만 원, 공직비리시스템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선지급 보상금 상환 등 조사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2,900만 원, 청렴공연, 청렴 골든벨, 청렴교육 등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 5,4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 경비와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기 위한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입니다. 139페이지에 청렴 골든벨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신재향위원

어떤 내용이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청렴 골든벨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특수시책으로 편성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연초에 각 부서별로 2명 내지 3명의 직원을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대회의실에서 청렴 골든벨, 그러니까 청렴에 관한 퀴즈를 내고 그에 대한 문제를 맞히는 부서에서 1등, 2등, 3등 상을 줘가지고 청렴 분위기 확충을 위한 그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 대회로 인해서 청렴도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거라는 그 예측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은 청렴에 대한 거는 어떠한 하나의 시책을 한다 해가지고 그게 청렴도가 극히 이렇게 올라간다고는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조금 더 주지를 하고, 이런 청렴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게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포상금 부분도 사실은 직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공무원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신재향위원

전년에 비해서 이것도 200만 원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청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그런데 포상금을 저희들이 다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청렴 활동 우수 부서 포상금, 청렴 활동 우수 직원 포상금, 기타 저희들이 303-01에 630만 원이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올라왔던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 골든벨 우수 직원 포상금 이 200만 원 때문에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거고, 기존에 저희들이 매년 포상금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본 위원은 이런 포상금 제도로 해서 청렴하지 못한 사람을 적발하는 거를 다른 부서 간의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사활동 강화, 운영 지원 이런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조사활동 강화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니 달리 다시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이런 포상금 제도가 때로는 청렴에 저해 요인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책을 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조금의 유인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에 마땅한 그런 안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감사 강화 이 운영비가 조금 삭감된 거는, 저희들이 올해는 경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경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다 보면, 그에 따른 각종 일반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 종합감사가 없습니다. 도 종합감사가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들이 자체 감사활동 강화에 대해서 적게 한다, 이거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청렴 골든벨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비용이 500만 원인데, 아까 우리 본청 대강당에서,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각 과별로 2명씩 해서 진행하는데, 이게 500만 원까지 필요한 예산일까요? 행사, 그것도 용역인데.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이게 저희들도 직접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전문적인 이런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청렴 연극이나 청렴 이런 저희들 활동에 대해, 골든벨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 의뢰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지만 골든벨이라는 게 묻고 답하고, 어떻게 보면 이벤트적인 행사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 봤습니다. 차라리 행사를 직접 진행하고 우수 직원 포상에 더 많이 치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만 수용해 주신다면 그거는 계획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이제 페이지 72페이지, 청렴 공직분위기 조성이 201-01로 이제 되어있는데, 민간에게 지급하는 청렴교육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어떻게 201-01로 지출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석규위원

72페이지입니다. 행사비인가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설명자료.

김석규위원

예, 설명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설명자료 72페이지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골든벨도 좋지만 제가 혹시나 몰라서 타 지자체에는 어떠한 청렴 공직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는지 참고를 해 봤습니다. 제주도에는 좀 크게 청렴문화제라는 거를 기획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머그컵을 제공을 해서 기념품으로, 거기에는, 머그컵에는 다양한 문구로 해서 청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는 머그컵을 제작하는 것도 있고, 인천 동구의 경우에는 청렴 캐릭터를 만들어서 카OO 이모티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이모티콘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거기에는 항상 청렴한 내용이 같이 되어있어서 서로 간에 항상 청렴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양산시 같은 청렴 골든벨이라는 아주 단순한 그냥 행사를, 아까 국민권익위에서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그냥 집행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우리 위원님 말씀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청렴한 공무원, 공직기강 이런 차원에서 청렴 활동 우수 부서 이런 포상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퀴즈, 그다음에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도 열어가지고 매일매일 청렴 문구도 보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청렴 확산에 필요한 그런 아주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참고로 하여 저희 시에도 한번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고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많이 올라오나요? 많이 올라오면 안 좋겠지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1년에 몇 건은 올라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몇 건?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10건 이내로?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10건 이내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소통담당관실에서 온라인 청원, 청원법 시행령 관련해서 청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혹시 그 부분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될까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청원하는 거는 청원법상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일명 레드휘슬이라 해가지고 전문 용역 업체에서 신고한 사람의 아이피나 기타 어떠한 일체 아무것도 모르게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청원 심의법에서 하는 거는 시민들의 피해 구제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징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소통담당관실에서 이제 그 심의를 개최하면 감사관도 그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1건을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 1건 개최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척이 돼서 가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청원에 관해서 검토해가지고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조사 후에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그에 따른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석규위원

이제 소통담당관실에도 시스템운영을 하는데,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을.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자체적으로.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비슷하다 그러면 둘 중에.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김석규위원

전혀, 완전 다른 건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이번 연도 종합청렴도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이번 연도는.

정성훈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성훈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었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내부 청렴도가 1등급이었고 외부 청렴도가 2등급 맞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그 전년도에는 외부, 내부 둘 다 2등급이었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이게 청렴 골든벨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렴 골든벨이 신규사업이고 청렴 공연도 혹시 신규사업입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청렴 공연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사실 내부 청렴도에만 좀 국한된 사업들이 계속 신규로 나오고 외부 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한 사업이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종합청렴도 측정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다 합해가지고 하는데, 체감도 60%, 노력도 40% 해서 이제 부패실태 감점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부패실태가,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감점이 훨씬 큽니다.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가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조금 감점사항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또.

정성훈위원

그렇죠, 이게 이번 연도에 결과가 나왔죠? 도 종합감사가.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이번에 위법·부당사항이 83건이 나왔는데, 이게 지난 도 종합감사에 비해서 늘어난 수치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조금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보면 외부 청렴도는 계속해서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내부 청렴도는 사업들을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도 종합감사를 보더라도 외부 청렴도에 대한 신규사업이 많이 안 보입니다, 사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청렴 골든벨이나 청렴 공연보다는 이런 쪽에 좀 치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내부 청렴도, 이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시책 쪽으로 좀 개발하기 쉬운데,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적인 요건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향후에는 이게 청렴 공연이나 청렴 골든벨에 들어가는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다른 쪽으로 좀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런 시책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한번 잘 고려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담당관님, 제가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 직원, 우리 양산시에서 직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감사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 종류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물론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종합감사를 이제 읍면동하고는 2년에 한 번씩, 직속기관 사업소는 갑니다. 가고, 본청 직원들은 도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종합감사가 생략되고, 특정감사는 본청 직원들 상관없이, 직속기관 사업소 상관없이 특정감사는 저희들 산하기관, 저희들 공무원 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종류가 아닌 조사도 받습니다. 조사는 감사의 일종이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명사항으로, 저희들이 양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게 되면, 하명사건이나 위법·부당한 사안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기관장이나 감사관이 특별히 조사 개시 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리고 할 수 있는 조사업무도 또 따로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중앙감사도 있습니까? 받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중앙감사는 감사원, 행안부 정도는 항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자체감사에서 보면, 혹시 감사를 해 보면 중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라 하나?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보통 어느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지적받았는데 2년 후에 또 지적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까? 누적되는 뭐.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나가면, 읍면동에서 2년에 한 번씩 나가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그런 사례가 계속 지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사항은 제가 감사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2년 정도 되면 전보가 됩니다. 전보가 되다 보니까 그 사안을,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전년도 감사에 지적됐으니까 이런 건 지적이 안 되도록 잘 업무를 해라, 이렇게 좀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좀 미비한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전례답습적인, 앞에서 한 그대로 하는 행정들이 간혹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사안들은 또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걸 가이드북이라 합니까? 일종의?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감사사례집 발간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직원들이 반복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앙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특정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양산시의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하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상급기관에서 감사 내려오면 최대한으로, 인간적으로도 접근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 감사관 직원들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그 감사관들이 상급기관에서 왔을 때 이렇게 그런 거보다 평소에 우리 양산시 감사관실에서는 이런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주로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다들, 아까 사례집이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 것들처럼 우리 직원들이 실수하거나 깜빡하거나 잘 몰라서 지적받을 수 있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주셔서 누가 봐도 우리 양산시 감사관실에서는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실시하고 있더라,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저도 부서별로 계속 질의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예산의 성과계획안에, 마찬가지로 감사관실에서도 22년도가 0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실적이.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 성과계획서가 전체적으로 2022년도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반영을 안 시키신 건지 아니면 오류가 난 건지 알려주십시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아, 이게 국민권익위의 발표 지수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청렴도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발표가 안 돼서 0으로 기입할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혹시 내년도 2023년도에는 민간위탁 관련에 대해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 계획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불시에 하나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감사는 하고, 그 감사가 미비하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특정감사만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에 조사실 조성을 위한 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4층에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4층 안에 조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4층 마지막 끝에 감사관실 반대편에 보면, 산림과 옆에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조사실은 명목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감사관실 옆에 저희들 전화시스템을 놔두는 창고 같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이 되게 좁습니다. 한 두 평, 세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사실이라는 명목하에, 그 직원들이 중앙감사가 와서 있으면 상설감사장에서 감사관님들이 감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할 때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에서 컴퓨터 두 대를 놔두고 직원들을 좀 부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나 감사받는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과 같이해서 사무실 위치를 하는데, 저희들 사무실 맞은편에 장학재단이사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상설감사장2로 해서 거기다가 지금 사무실을 꾸미면서 자산취득비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거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상설감사장 있는 거보다 조금 작습니다마는 충분히 책상 3개나 테이블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조사받으시는 분들도 부득불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될 경우도 있는데, 조사받는 데 있어서도 사실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좀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은 적습니다, 그렇죠?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억 2,800만 원 정도로 꾸려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시가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맡은 바 역할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다른 질의사항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인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11억 1,800만 원 증액한 3,901억 5,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31억 5,900만 원을 증액한 5,47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3,600만 원 증액한 56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68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 및 참전명예수당 19억 4,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억 5,400만 원, 생계급여 445억 7,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4억 2,500만 원 등 전년 대비 5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총 86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 6억 3,7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48억 200만 원을 반영한 5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 6억 1,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조성 48억 100만 원 등 5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76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시 복지재단 운영 48억 7,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59억 1,000만 원, 기초연금 1,424억 5,3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67억 1,100만 원 등 전년 대비 33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총 2,52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긴급복지, 아이돌봄지원, 첫만남이용권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5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첫만남이용권 40억 5,600만 원, 출산장려지원금 14억 9,5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53억 700만 원, 긴급복지지원 29억 4,500만 원 등 전년 대비 2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총 22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0~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어린이집 확충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15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아동수당 급여지급 259억 7,500만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3억 6,4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177억 6,300만 원, 0~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396억 8,000만 원 등 전년 대비 41억 4,400만 원 증액된 총 1,39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기금보조금 15억 4,9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3억 6,200만 원 등 국도비 72억 6,000만 원 등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9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삽량문화축전 운영비 및 행사비 10억 5,900만 원, 통도사 수장고 건립 및 주변정비 40억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 4억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6억 300만 원이 증액된 총 19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및 청소년건강지원 사업, 학교밖청소년 지원, 경남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정비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43억 9,700만 원, 제34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16억 5,000만 원, 2023년 양산U-12 축구 페스티벌 2억 3,500만 원, 양산시민 축구단 창단 6,200만 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 6억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36억 7,800만 원이 감액된 총 25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은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예치금 회수 6억 6,500만 원 등으로 총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 융자 3,0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 2,000만 원 등 총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진흥기금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으로 지역문화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총 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치금 6억 4,800만 원과 이자수입 1,400만 원으로 총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공모사업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억을 운용하고자 총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기금입니다. 체육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7,500만 원 등 총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 1억 1,000만 원, 예치금 2,100만 원 등 총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 문화, 체육, 교육 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23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2권 일반회계 143페이지부터 16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재향위원

독립기념관 안에 수장고가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근데 이게 수장고 구입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지.

신재향위원

148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

신재향위원

예산서 148페이지.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 148페이지요?

신재향위원

예.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장대 구입 말씀이십니까?

신재향위원

수장고 수장대.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수장고 안에.

신재향위원

아, 수장고 안에 수장대.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장대.

신재향위원

그 밑에 받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그 유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독립기념관 개관식이 이제 우리 올해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는 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완공이 늦어지면서 내년도로 개관식 행사가 넘어갔는데, 200만 원이 상향됐습니다. 예산이 추가됐는데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까? 기존의 계획은 500만 원이었는데.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그 입구에서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음향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저희들 올해는 500만 원 예산 추정했던 거보다, 업체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업체에 물어보니까, 작년에도 물어봤을 거지 않습니까? 올해 물어봤을 때는 500만 원이었고 내년에 할, 내년으로 연기된 사업을 다시 물어보니 2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얘기이십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500만 원 예산 편성된 내역을 제가 지금 자세히,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개관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 팸플릿도 내야되고 초대장도 있고 음향장비라든지 그런 모든 거를.

김석규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올해 500만 원이 계획된 거는 분명히 홍보비용, 음향비용, 모든 부분이 포함돼서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면 그 증가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물가도 좀 올랐고요.

김석규위원

몇 개월 사이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담당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담당팀장님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혹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 그거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개관식은 단체로부터 하는 게 아니고 201-03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올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내년에 직영체제로 갈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예산입니다.

김석규위원

충분한 답변은 안 됐는데요. 진행되는 동안 확인이 되시면 중간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국토부 관련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송은영위원

예산서는 14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지금 96페이지거든요.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같이해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신청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8월부터 받았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8월부터 지금 이제 신청을 받은 거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자는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실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돈은 나갔습니다만 지금 명시이월로 한 11억 2,800이 지금 올해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이 금액이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예산설명자료에 올라온 이 예산액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 사업이었고, 올해 사업비는 그대로 그 사업비를 삭감 조치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물량만큼 다시 내년도 넘어가고, 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거는 2023년도 분, 새로운 또 사업비입니다.

송은영위원

추가로 지금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명시이월된 예산과 이 예산을 합해서 내년에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23년도에는 사업량이 거의 253명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돼서 넘어오는 이 금액에 대한 사업량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량은 있는데, 저희들 신청을 받아 보니까 내려온 사업량보다는 신청자가 조금 적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는 같은데, 지금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지급은 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월 달부터 첫 지급이 나갔습니다.

송은영위원

첫 지급이 나갔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42건이 나갔습니다.

송은영위원

그 신청은 지금 복지로 누리집이나 시청 행복복지센터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나오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이 많이 기다리고 또 신청이 많이 될 거라고 앞으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잘해주시고, 집행된 예산들이, 이제 잡혀있는 예산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145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 예산 3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저희 지난번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산 추경에서는 1억 9,000만 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하게, 2022년도 예산,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하셨고 결산 추경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때 사유로는 신청 대상자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거주지가 이동됨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 신청량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또 3억을 신청하신 거는 좀 안 맞다라고 보고 2억 정도로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전출을 가서 대상자가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작년 1월부터 이 사업이, 아, 올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초반에는 어떤 홍보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신청자가 좀 저조해서, 올 4월에 저희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체 명단을 받아서 개별 우편 발송 작업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를 하니까 지금 현재 500명이 넘게 수혜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를 줄여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런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래서 신청자가 없었다라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다른 사항하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설명자료 18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사업인데, 과장님, 이게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사업의 사업 목적이 뭡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학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사교육 그거를 더 부추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정규수업을 마치고 나면 애들이 집에 2시, 3시 이렇게 오는데,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대신해서 약간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상은 아니고 학교를 빨리 마치는 초등학생 상대로 해서 학원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보호는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문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 뭐 이론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약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서 마치고 방과 후 돌봄이라 그럽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 그거보다는 본인들도 다른 애들이 가는 일반 학원을 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성훈위원

이걸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이게 결국 학원비라는 게 저소득층 가구의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는 이유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많이 무너졌지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 중, 고로 올라갈수록 학원비는 더더욱 올라가는 추세고, 초등학생은, 만약에 이게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그 사유가 어떻게 보면 기회의 제공이라면, 초등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양산시 학원연합회죠? 거기랑 협약이나 좀 이런 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을 양산, 해당 시군의 학원연합회와 조금 연계를 해서, 학원비가 10만 원인 경우도 있지만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학원비가 10만 원에서 충족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재능 기부의 형태로 학원연합회에서 어느 정도 좀 충당을 하는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저 10만 원씩 학원비를 지급하는 게, 이게 과연 무슨 사업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의 의미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초등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호의 개념이 조금 더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 이동 간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고등학생에게 학원비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이 복지 부서에서, 저희들이 주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저학년들이 학원을 다니면 예체능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교습학원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성훈위원

저학년들 한 2시간 수업하고 끝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종일반으로 아이들을 보살펴주지는 않잖아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집에 혼자 4시간 있는 아이들보다는 학원에서 2시간을 보호를 받게 되면 집에 혼자 가서 4시간, 5시간을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 학원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질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라진다고요?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원비,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과연 이 아이들이 좀 어떻게 보면 4시간 혼자 있는 그런 외로움이 어느 정도 사라질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조금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보호자 역할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이게, 초등학생에 대해서 학원비 10만 원 지원이 되고 중·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순간 학원비가 30만 원, 40만 원, 많게는 50~6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지원이 향후에 좀 다른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요. 향후에는 좀 학원연합회랑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재능 기부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예산서 154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59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으로 5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올해에 이 사업을 할 때 이 청년들이 50명이 다 신청을 해서 이 바우처를 받아 갔나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7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인데, 3분기는 15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선정은 저희들이 19명을 했는데 이용은 15명 됐고, 4분기는 선정은 35명인데 이용이 17명 됐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총 32명 정도가 이용을 한 거네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여기 A유형과 B유형의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대상은, 대상자 1순위는 자립, 그러니까 보호시설의 보호를 받던 청년의 자립 준비 청년이나 보호시설의 보호 연장 청년이 1순위고,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시켜준 대상자, 3순위는 일반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A유형은 3순위입니다. 3순위 대상자이고 B유형은 1순위와 2순위 대상자입니다.

이묘배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건강 상태에 따른 유형이 아니고 이 순위에 따른 유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은 코로나 시대 하면서 공익광고도 보면 청년들이 많이 이제 심리적, 마음적으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50명으로 잡아두셨으니까 최대한 50명을 꽉 채운 청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뭐 3, 4분기 합쳐서 30명이 넘게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독립기념관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페이지 146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08페이지입니다. 독립기념관 청소근로자 인건비가 2022년도에는 6시간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8시간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설장 유지비가 저희 300만 원이었는데 1,8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개관이 늦어짐으로 해서 같은 비용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달라진,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거는 보훈회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108페이지는 독립기념관, 내년에 개관할 독립기념관 운영입니다.

김석규위원

아, 예, 잠깐만요. 독립기념관 운영 청소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내년에 처음으로 채용을 하는 거고 아까 6시간 말씀하신 거는.

김석규위원

보훈회관이었고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의 청소는 지금 현재 6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시설장 유지비에 대해서는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시설장비 유지비.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은 규모도 작고 하기 때문에 장비시설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김석규위원

제가 본 게 보훈회관이었다, 이 말씀이군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중에 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는 2,830만 원, 이 운영비 안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거기 지금 계시는 간사 인건비였습니다. 2,830만 원 중에 간사 인건비가 2,720만 원 정도였고, 기타 운영비가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2,830만 원에서 1,800, 한 1,9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가지고 이제는 한 96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 가능합니까? 간사 인건비는 이제 없는 거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각 단체별로 전부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부서 나름대로 보훈단체 운영비를 좀 객관적이게 지원할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책정할 때 일반수용비나 회의비나 공공요금, 회원 숫자별로 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정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됐고,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올해까지는 이제 그 주 업무를 기념관 건립에 역점을 뒀어가지고 그분이 그런 업무를 모든 걸 담당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분의 그런 업무가 좀 줄어들면 하루 종일 일하실 업무량은 아니지 않나,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가 내년에 기념관 건립이라는 어떤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기념사업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별도로 또다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독립공원 조성하는 데까지가 역할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만 역할이었으면 아예 운영비 자체도 책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희들이 기념관 건립만이 전체가 다 아니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선양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도 책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이 큰 제목은 선양사업이거든요. 그 안에 이 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몇 년간 항일독립기념사업회가 독립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기부도 받으러 다니시고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이제 지어진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이렇게 딱 자르는 거는 조금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말씀 하나만 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방금 말씀드린 독립기념관 청소근로자 인건비가 2022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6시간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보훈회관으로 착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올 초 이제 본예산에.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22년도 당초예산.

김석규위원

올해, 올해 본예산에, 독립기념관 청소근로자 인건비가 6시간 잡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고 내년에는 8시간으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보훈회관으로 착각하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2023년도 예산서 말씀이신 거죠?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석규 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페이지 146페이지 보면 독립기념관 청소근로자 인건비가 8시간 잡혀 있는데, 2022년도는 6시간이 잡혀 있더라, 그래서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보훈회관으로 잘못 보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다시 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개관 전과 개관 후가 달라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개관 전이고, 또 2023년은 개관 후고 이렇게 해서.

김석규위원

개관할 걸 예상해서 6시간을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본예산에 6시간, 2022년도.

김석규위원

예.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왜 6시간이 잡혔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김석규위원

8시간이 맞다라는 거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독립기념관도 아침에 개관 시간이나 마치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8시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시설장 유지 이것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시설장비.

김석규위원

본예산에는 그렇게 300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확인되십니까?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 독립기념관으로 해서 본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3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됐다라는 거는 당연히 계획을, 하반기에 개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당초에, 2022년 당초예산에 300으로 잡았고, 2023년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800을 잡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원했었거든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2022년도 당초예산 부분은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기념관 청소근로자 인건비 당초예산에는 6시간 잡혀져 있었고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올해 당초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에 대한 그 내역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는.

김석규위원

모르시는데 저보고 보훈회관 그걸 잘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는 보훈회관이 6시간이거든요, 청소근로자 인건비가, 그래서 그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굉장히 무안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산안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3.1운동 재현행사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지금 사업명이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지원인데, 이게 매년 해 온 행사입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3.1만세운동은 코로나 이전에는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매년 해 온 행사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관단체가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추진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단체입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안에 보시면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할 때 이 추진위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8,0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결코 이제 이 행사를 치르는 데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그럼 이게 지금 이제 하루 행사일이 3월이면, 3월 하루 단발성으로 지금 끝나는 예산이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3.1절, 3월 1일 날 하루에 행사를 하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재현행사도 하고 거리퍼레이드나 공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학술대회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3.1만세운동 재현행사나 거리퍼레이드 및 공연은 어차피 하루 만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3.1만세운동 학술대회, 그러면 지금 사용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 3.1만세운동 학술대회에.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안에 세분화시켜서 저희들이 학술대회 얼마, 거리공연 얼마, 재현행사 얼마라고 지금 세분화시켜놓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500만 원이 하루에 들어가는, 이 행사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8,000만 원 중에, 8,000만 원 중에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그런데 이 앞에 매년 해 왔던,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기 지금 이 앞에도 계속 이 예산이 나갔습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앞의 금액은 제가 잘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북 신평 만세운동 재현행사 때 아마 금액이 조금 더 커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부시장 앞에 만세운동 재현행사라든지 그때는 조금, 그 금액보다는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에 이제 다른 단체나 이렇게 또 주관을 하는 단체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3,000만 원 지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금액이 커졌다라고 하니, 제가 정확하게 그 커진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조금 예산액 대비, 이게 하루에 좀 과한 예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 예산이 잘 쓰여져가지고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사주체 자체가 어떤 민간단체한테 나가는 행사비가 아니고, 저희 축전 추진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낭비되는 비용이라든지 그거는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행사 진행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행사가 우리 송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이게 이제 민간단체랑 같이 이렇게 진행해오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입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9년.
숙남

정숙남위원장

2019년부터 맞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때부터는 양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맡아서 했는데,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민간단체랑 같이 했을 때랑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양산시가 했을 때랑 시민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더 있었던 건지, 또 어떤 게 좀 더 알차게 3.1만세운동을 한 건지 한번 비교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산서 15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산출 근거를 1명으로 잡은 거는 작년도에 1명이 혹시 신청을 했나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명서 페이지를 좀 가르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성훈위원

아, 184페이지입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100만 원씩 예산을 책정을 하고 하는데, 2021년도에도 한 명도 없었고 올해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도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대상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성훈위원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지금 양산시 청소년회관 2층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검정고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네요. 보니까 2021년도에는 초졸 6명, 중졸 9명, 고졸 27명 등 총 42명이 합격한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나이 제한은 없는 거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만 17세에서 25세까지요.

정성훈위원

까지만 지원을 합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해서 고졸 검정고시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꿈드림 여기서 하는 게, 만 9세부터 24세까지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어차피 지금 지원자가 없는 거 보면 이쪽에 그냥 같이 함께하는 게 안 나을까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 부서랑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협의가 되면 이 사업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2권 172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72페이지, 설명자료 221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정성훈위원

과태료 부분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00건인데, 월평균 100건인데,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혹시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추가된 게 있나요, 혹시?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방지를 위한 사업 추가된 건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서 198페이지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플랫폼 유지보수 사업이 월 34만 원씩 계속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국민신문고를 통해가지고, 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거기서 차량번호하고 이게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네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방지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촬영을 해서 우리 시에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도를. 차를 주차 위반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 예고증을 붙이고 있습니다, 차에다가.

정성훈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항상 주차 불가 표지만 가리게 밑으로 내려서 사용하시는 분이 워낙 많이 보여서, 혹시 이게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서 페이지 좀.

정성훈위원

아, 그게 아니라 작년도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물어본 건데, 파악 안 되면 괜찮습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파악은 되어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처리한 민원이 2만 6,000건인데, 그중에 14%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적발이더라고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렇게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건수가 많고 시민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두어서 장애인이 아닌데 주차를 하게 되면 5분 뒤에 센서가 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데, 우리 시는 시 처리 민원 중에 14% 이상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련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좀 없다는 게 많이 아쉬워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린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주차위반 건수가 많은 게, 지금 현재 구축아파트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를 하게 되고 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시끄럽기도 시끄럽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일자리 인력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 봤을 때 유지비가 또 많이 듭니다, 그 시스템은.

정성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돼서 장애인증을, 적발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뺏나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로 뺏지는 못하고 회수를 하는데 과태료가 200만 원입니다, 불법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물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다음에 수긍을 하게 되면 과태료 200만 원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저희 주변에 워낙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계도를 위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저도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장애인협회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 봤을 때, 이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차량 단속을 자체적으로 하실 때 중간에 차주가 나와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굉장히 인신 공격적인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장애인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IOT 기반 스마트관리시스템이 있어서 그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 번호가 거기 대어졌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인권을, 이런 사업을 혹시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 안 한 부분은 아닌데, 검토를 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유지비하고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민간아파트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공공주차장인데, 사실은 공공주차장에는 위반 건수가 거의 없거든요. 일반아파트에 지금 가장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게 소음이 있습니다. 차가 아닌 차가 들어가면 소리가 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소음에 따른 민원도 저희들이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묘배위원

예, 그래서 민간아파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공공시설부터가, 위반하는 차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도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차츰차츰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설명자료 175페이지요,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지금 3월 말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내년 3월 말입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 2,000만 원 잡힌 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소규모 공사 내용은 어떤 겁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이 좀 있습니다. 게시대라든지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설계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에 상하북복지관이라는 사인물이라고 이렇게 벽에 네이밍 다는 그 비용하고요. 앞에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성용근위원

준공일이 3월인데.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3월 말경.

성용근위원

말경인데.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성용근위원

준공 전에 이런 시설 설치하지도 않고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성용근위원

추가예산을 투입해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준공 후에 지금 작업할.

성용근위원

준공 후에?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산안 페이지 183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에는 참석자를 350명을 예상하고 5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000만 원, 600명으로 인원을 증가시켜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노인의 날 행사에 저도 직접 참석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오시기는 합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350명을 예상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인원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350명을 잡은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600명보다는 더 오시는 듯한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더 오십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왜 600명으로 해서 이렇게,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계획서를 저희들이 이제 사업, 다음 해에 사업 편성할 때 잡을 때 수치를 이렇게 600명으로 산정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실제로 어르신들은 이 행사 하신다 하고 날씨 좋고 하면 한 곱하기 두 배 정도도 오시고 하십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사업 주최하는 곳에서 예산을 올린다고 하지만 부서에서는 이미 그 진행을 할 때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많은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설명자료 292페이지, 금빛마을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그때 저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는 공원 내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용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간편한 루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공원시설물하고요, 밑에 지하시설에 지장물이 있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한 다음에 밑에 건축에 가능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묘배위원

아, 그럼 용도변경은 필요 없지만 이거를 또 검토하는 용역은 또 따로 필요한.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또 따로 필요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런 거네요, 간략한 건 아니네요. 이어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361페이지, 이 예산안에는 198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세대 비장애형제 심리지원사업 이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아동세대 비장애형제의 어떤 마음적인 부분이 주목받기 시작한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이 사업에 보면 대상이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너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인원수가 나온 거고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56명 정도가 참여했고 그룹 수업도 있고 1대1 수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그거를 다 산출하기에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명으로 일단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나머지 40명은 나중에 추경 때 올라오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심리지원이라든지 이 프로그램 할 때 그 금액이 1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 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묘배위원

예.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10명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지금 심리, 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50~60명 정도 아이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그런 거는 없나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 위스타트나 청소년심리상담지원센터나 사례관리나 이쪽 연계를 해가지고 좀 심한 애들은 그쪽으로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199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사업에 보면, 2022년도 지원기준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고 집행실적이 또 어떻게 되고, 올해 2023년도에 이거 증액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시추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근위원

예.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3추에 저희들이 또 추가를 해서 38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총액이 38억 5,600에서 추경을 해서 현재 내년도 당초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같고, 저희들이 이 시추가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을,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원을 못 받는 대상,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보면 되는데, 활동지원사업 안에는 장애인 도우미사업도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시추가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에서 대상이 안 되는 대상을 장애인도우미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충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장애인도 도비사업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추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원은 지금 시추가 사업으로 548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예산이 올해 지금,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나 이쪽으로 이용을 전환을 하면서 일반장애인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184페이지 노인단체 등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24조 명시해 준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앞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질 때 교통비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규위원

교통비 지원해 달라.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그 지역봉사지도원을 이제 위촉을 할 때는, 지역봉사원의 업무가 총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과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 자연보호,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 전수교육, 문화재의 보호, 그리고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저희가 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르신들이 우리 타 지자체에 교통비 지급받고 있으니 우리도 해 주라, 과연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까요? 이 목적에, 노인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업무와 관련이 과연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지금 교통비 명목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사실 좀 불합리해서 저희들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사업명을 그렇게 정한 거고요. 그다음 지도원 활동비로 한 거고, 지역봉사활동의 범주 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제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거를 확인을 못 했고. 지역봉사라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노인 관련 분야, 그 상담도 어르신들 중에서 사실은 형편이 어렵다, 집에 도로가 파졌다, 뭐 이런 등등 문제도 민원상담에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지역봉사활동으로 넣어서 지금 편성을 했고, 다른 지자체도 교통비로는 안 하고 활동비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간담회 시 들었던 내용이 그거고, 저는 이제 경로당의 회장님들이시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표기된 목적이 지원금을 드리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일반 회원들하고의 여러 가지, 정말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그 목적대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계도하시고, 물론 요즘은 회장을 하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들 개인성향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양산시에서 그냥 예산을, 적은 예산이라도 그냥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그분들께, 우리 양산시는 회장님들께 지역봉사활동을, 그러니까 같이 계시는 어르신들께라도 지역봉사활동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자라는 말씀을 꼭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급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꼭 일깨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시겠지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어르신들께서도 잘하시겠지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177페이지, 양산시복지재단 운영비, 사업비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36억 5,7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2억, 올해는 36억 증액해서 48억 7,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리고 각 복지재단은 감액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2021년까지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가지고 재단본부에서 일괄 편성해가지고 각 복지관에 재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전체를. 그러다가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이 전면 시행되면서 재단은 재단대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편성해서 분리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 관련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인건비만 재단에서 편성을 하고 사업비나 같은 기타 운영비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인건비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이제 재단하고 복지관은 전보도 있지 않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예.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전보도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인력이 공백이 생기면 또 옮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인건비만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복지관별로 별도로 편성되어있으면 전보했을 때 그 인건비가 산정.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숙남

정숙남위원장

바로바로 산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한데, 우리 설명자료, 이 예산안은 보기 편하고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를 만들어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무 세부내용 없이 그냥 많은 예산들이 한쪽에 38억 올라가 있고 어떤 데는 십몇억씩 감액 편성되어있고 하다 보면 우리 예산에, 예산 증감을 확인하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설명자료에 잘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180페이지.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청기 지원해 주는 거죠?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청각장애 등록을 하기 전에 난청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난청, 지금 우리 이런 기계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금액이 차이가 다양하던데, 그래서 이런 걸로도 가능하겠죠? 금액이 뭐 100만 원부터 300만 원, 400만 원 이렇던데.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지금 평균 지원금액이 127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27만 원?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27만 원으로 가능하다, 말씀이신 거죠?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동부양산에 주남마을에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지역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춘동행 활력센터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경로당이 들어있거든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고 계세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 주남마을 경로당과 활력센터 경로당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없어집니다. 그 위치에 경로당이 지어집니다.

김석규위원

아, 그 경로당을 없애고 지어지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그 건물 그 자리에 경로당을 짓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 들어있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아, 저는 경로당이 따로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그 경로당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새로 지어진 시설이니까 업무를 지역재생과에서 볼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로당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지원이 안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죠?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김석규위원

똑같이?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똑같이 나갑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잠깐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그 장애인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한 3건 정도가 편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장애인 단체나 그런 데서 요구가 있어서 사업을 이렇게 3가지로 편성한 겁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꽃꽂이 같은 경우는 장애인 기능대회 거기에 출전을 하는 가능한 종목인데, 없어서 그 종목을 희망을 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은 나지는 않네, 사업이 한 3개 정도 신규로 편성된 거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문화체험하고, 장애인 종합 문화예술교육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예술교육이라 하면 우리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하는 교육하고는 좀 다르게 특수하게 강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일한.
숙남

정숙남위원장

동일한?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동일한 내용으로.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완전히 힘든 장애인들이 하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특수교육이라 하는 차원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찾으셨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안 페이지 198페이지, 여성발달장애인 맞춤형 성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유형 중에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을 가진 사람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발달장애인 관련한 성교육 사업만 잡혀 있습니다. 혹시 지적장애인을 가진 자들에 대한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같이 포함입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포함,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여기 발달장애인만 성교육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227페이지 보시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지적장애인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는다 하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중학생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는 따로 계획을 갖거나 하지는 않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성교육은,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은 한 번 교육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수차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성교육 강사단까지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수시로 주간보호 그 이용시설 장애인들한테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단 본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단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연일 하루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재단본부장 김진숙입니다. 양산시복지재단 2023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서에는 재단직원의 인건비를 일반관리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단본부 전체 예산액은 48억 7,000만 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5억 9,0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보면 전년 대비 인건비가 산하 시설 4개소, 복지관 4개 포함하여 3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과목 표준화에 따라 2023년 예산액의 경우 시설별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출연기관 인사지침에 따른 인력운영을 위해 2003년도에는 시설직원의 인건비를 재단본부에 배정함에 따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복지재단은 행안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법적 인건비, 법적예산만 편성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웹 모바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체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모바일 하는 게 한 달에 58만 원씩 주고 1년간 계약을 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한번 홈페이지를 뭐라고 해야 되지,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계속 1년 정도는, 제가 기안은 잘 모르겠지만 몇 년씩도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서 크게 변화가 없는 한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변화가 있다든지, 직원이 교체가 됐다든지 목표사항이 변경이 됐다든지 하면 금액 업데이트를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매달 이렇게 유지보수를 한다고 이 금액이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용료인지, 그냥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어서 조금 이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때그때 보수비를 들여서 하는 게 더 예산절감이 됩니다.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보수를 안 하고 그대로 썼을 때는 교체하는 데 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은 매달 어떤 것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습니까? 웹적인거나 모바일적인 거에,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 같은데 제가 한 번씩 홈페이지를 들어가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들이 유지되고 보수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부장님 말씀해주시렵니까?
진경

유진경재단본부부장

현재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버전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죄송합니다. 혹시 담당팀장님 되십니까?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부장.
진경

유진경재단본부부장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부장의 유진경.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부장님.
진숙

김진숙재단본부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답변이 되시지 않을 때는 위원장이 답한 후에 본부장님 답변석에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진경

유진경재단본부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진경

유진경재단본부부장

부장 유진경입니다. 질문 해주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는 웹과 모바일 두 가지 버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양산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산하시설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총 7개소의 홈페이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부분에 비용을 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 말이 그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력구조 내용이랄지,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부분의 변경이 그때그때 일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홍보에 대한 의뢰가 있으면 그때그때 링크를 바로바로 걸고 이런 기본적인 일상적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될 각각 변화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올리는 부분에 대한 것 외에 의뢰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 하면 어떤 내용으로 유지보수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자료를 그러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그러면 그 업데이트 하는 부분에 시설이 변경된다거나, 그다음에 인력이 변경이 되는 상황은 매달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방금 설명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진경

유진경재단본부부장

저희가 기간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번 7개 시설에 각각 다 일어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금 이렇게 뭐.
진경

유진경재단본부부장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송은영위원

변경이 되어있는 상황들은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죠?
진경

유진경재단본부부장

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다른 변경사항들이 있다는 얘기죠?
진경

유진경재단본부부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금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진경

유진경재단본부부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은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복지재단 관련 홈페이지 유지보수 자세한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저도 송은영 위원님 질의랑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걸쳐서 일단 컴퓨터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로 매달 55만 원씩 되어있는데, 컴퓨터를 매달 유지보수를 55만 원씩 들여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컴퓨터를 매달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십니까? 매달 고장이 나거나 매달 문제가 생기나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위원장님, 우리 부장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전에 혹시 홈페이지 보수 관련한 자세한 내역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랑.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거랑 같이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유지보수비 이어서 청소용 물품구입비나 직원 관련 물품 구입비 냉온전수기 전기료가 이미 다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18페이지에 보면 또 사무실 관리비가 90만 원씩 12개월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관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우리 사무실이 아니라 도시통합관리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통합관리센터에 저희들이 매월 90만 원씩 해갖고 관리비를 그쪽에 납부한다할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주체를 여쭤본 게 아니라 사무실 관리비에 어떤 것들을 관리하시는지 세부내역을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청소라든지 전기 고장, 이런 거 모든 관리부분을 갖다가 통합해서 함으로 해갖고 관리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도시통합관리센터도 우리 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하고 지금 문화원하고 박물관하고 같이 하듯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에 속하는 거는 그 부분에 속하는 것만 통합관리센터에 저희들이 관리비만큼 그쪽에 들여 갖고 거기서 같이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컴퓨터 유지보수 자료랑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업체에서 어떤 것들을 담당하고 매달 9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지 함께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부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채용면접 심사수당이, 아, 죄송해요, 채용이 아니고 직원채용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기시험이 인적성 검사비 용역으로 해서 60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김석규위원

앞서 시설관리공단에는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있거든요. 용역비라는 게 절감하면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분명히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500만 원씩 3회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역을 하실 때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로 기부자 관리에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관리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진행된 연말에 기부자들의 후원자의 밤 이런 거 개최에 사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부자 관리를 위해서 1200만 원, 연간 사용한다는 과하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들고요. 기부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지보수인지는 시스템에 관련된 유지보수일테지만, 이게 굳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기부자 관리하는 데 1200만 원 드는 거는 기탁식 할 때마다 기탁판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하고 있고요. 또 현판 제작하고 또 기부자 애호물품을 구입해갖고 1년에 한 번씩 한 번 할 때마다 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눔보고서 해갖고 책자를 발간해갖고 기부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있고요. 저번에 후원자의 밤 할 때 550만 원 정도 소요돼갖고 전체 12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연간 복지재단에 기부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당일날 참석한 인원이 다라고 보면 될까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아니면 더 많겠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부금액은.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기부금액은 해마다 차이가 있는데 올해, 우리가 작년에는 8억 정도. 올해 8억 정도. 11월 말 기준해갖고 8억 1,124만 9,000원 정도 모금하였습니다.

김석규위원

2021년도에는 얼마나 됐나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2021년도에는 11억 5,497만 원.

김석규위원

예, 아마 12월 달에 많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시는 걸로 판단되어지네요.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겠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아마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마 올해도 12월까지 기부를 받는다 그러면은 2021년 정도에 기부금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기부자 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겠습니다. 향후에도 멋진 후원자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종결하기 전에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실례가 안 된다면. 본부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최근에 NC소각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재단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입에 오르내리락 하는 거는 재단본부장님의 역할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재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NC나 지역에 말들이 많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 좀 삼가주시고.
진숙

김진숙복지재단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거는 그렇게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 주 월요일 12일 오전 10시 본위원회실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알려드리며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