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희망체험 일자리 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희망체험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이유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희망체험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재정집행을 위해서 상반기에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하반기에 또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공공 일자리 감소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정부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자체 예산이면 굳이 우리 공공근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줄일 필요가 있는지.

줄인 것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또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90명 분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군비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편성 사업이 바뀌어서 사업명이 바뀌어서 줄어든 거예요? 전년에는 예산을 7억 4,800 이렇게 세웠었잖아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반복적인 말씀인데요.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반기만 반영했기 때문에 전년도 총예산에 비했을 때는 줄어 보이지만 하반기 예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 보시면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신규채용 10명을 기업에 인건비로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면 홍산 마이스터고라든지 임천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년도 대비 7천만 원이 상승됐는데, 마을기업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운영이 지금 현재 잘 되는 사례가 있나요?

이게 제가 둘러보니까 아직 시작 단계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면 복사꽃 마을 같은 경우가 지금 잘 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발효를 시켜서 납품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마을기업이 문제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 도입돼서 아직 운영을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 장비까지 구해놓고도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못 나가지고 그냥 세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마을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문제가 많은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예산까지 증액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제도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초기 단계에서 마을에서 아직 이런 인식을 잘 못 얻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대부분 군민들께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의지를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건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돼야 하는데 그냥 보조금에만 의지하고 오히려 그걸 더 크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무리 이게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마을기업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라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보면 가구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들었는데 왜 예산이 감이 됐죠?

이게……

예전에 과장님께서도 지금 효과도 좋고 마을 단위할 때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예산이 감이 된 이유는 어떤 거죠?

아마 여기에는 저희 순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비율대로 맞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료비 이런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를 들어 100개 할 수 있는 부분은 물가가 이런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100개를 못 채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채우더라도 예산이 왜 감이 됐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것은 감이 되더라도 나중에 그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충남 공동근로복지공단에다 내는 건가요?

예.

이거를 1억 2,800을 내면 저희들한테 오는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그 돈이 근로자들이 부여군에서 굿뜨래 화폐로 사용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돈이 더 순환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부담되는 금액의 그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입했다고 그거 말씀하시는……

의정협의회 때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선정 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를 저희가 주는데 이게 말 그대로 스마트한 공장에 고도화나 그런 구축 사업비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신기술 도입하는 부분이죠.

신기술이요?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데가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1개소 내지 2개소 될 것 같은데 도에서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선정이 되면 충남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다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버스 관련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 도비도 보조가 많이 되고 국비도 보조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신생아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노선 관리로는 똑같이 예산은 들어갈 거란 말이죠, 운행은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노후화된 버스도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주더라도 어떤 유지보수에 관련된 용역 말고 전체적으로 판을 한번 새로 짜야 되지 않나. 그러면 택시도 물론 저희가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 택시 보조를 할 때도 지금은 택시 구조가 대부분이 승용차 위주잖아요. 그러면 택시도 승합차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런 노선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방법을 꾸준히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한 가지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택시 감차보상도 지원을 해주고, 택시가 더 이상 줄어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체 해봐야 130여 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택시 타려고 하면 택시가 없어요. 일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일도 저녁 늦게까지 안 하시고. 그런데 정작 군민들은 택시를 타고 싶어도 불편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감차보상 지원 이런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지 운행 같은 경우는 택시가 맡아줬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안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체적인 판을 다시 한번, 운송업계에 대한 판을 다시 짜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현 운행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부여읍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낙협 앞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비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41억인데 거의 대부분이 토지수용비가 될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들어갈 부분입니다.

41억을 주고 그 땅을 샀다고 하면 군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그 주변에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훨씬 넓고 이 금액이면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내용이 좋고 사업이 좋더라도 이거는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정리추경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토지보상 협의 문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협의를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위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88페이지 보면 공영주차타워 공단전출금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케이티 뒤에 있는 타워 부분이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한 3월 이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아직 무료여서 그런지 거의 다 만차가 거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금액이 부과되면 주차요금이 부과되면 제가 봐서는 한 3분의 1로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공단은 좀 적자 나는 사업들을 너무 많이 맡고 있는데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전출금이 있길래 물어본 거고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257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개 업소에 착한가격이 있어서 720만 원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지정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있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이 아까 쓰레기 봉투라든가 무슨 이런 집기류 같은 이런 걸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제 의견은 720만 원의 그런 것을 간판을 제대로 하나 해서 주간이라든가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게. 주인이 명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가야지, 그런 걸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내가 내 가게를 운영하는 데 당연히 그런 건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지원하는 것보다는 간판을 뭔가 트렌드에 지금 현대에 맞게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명인으로서 크게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간판을 하나 해주고. 밤에도 여기는 맛집이라는 그런 간판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의견입니다, 개인으로 그렇게 720만 원씩 해주는 것보다는.

부여군에 일률적인 어떤 간판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네, 간판 해준 건 알아요. 아는데 좀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낮게 그 돈으로라도 들여서 하고 밤에도 눈에 띄게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밤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간판.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를 가게를 갖고 있는데 오래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여군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간판을 갖고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기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 쪽으로 한 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좋은 의견이십니다. 관련 부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밤에도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한 가지 또 275쪽에 저는 이게 궁금해요. 과속 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가 예산이 있고 이쪽에 274페이지에 또 과속시스템이 따로 있죠. 같은 비슷한 건데 돈이 예산이 틀려요. 이쪽은 4천만 원이고 이쪽은 1억 3,300만 원. 저기가 틀리겠지만 그 이제 신호위반에 설치되는 것이 도로마다 틀리겠죠, 위치가. 위치도 틀리겠고 또 방지턱 높낮이 하는 것도 틀리고 그것도 몇 미터 구간이 있을 테고, 무인시스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그 뭐야 위에 신호위반 표시가 있는 것도……

CCTV.

근데 그게 어느 선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디는 그냥 시스템으로만 쭉 있는 데가 있고 요즘에는 또 위에 신호위반 ‘30, 50’ 그것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얼마 전에는 방지턱이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방지턱도 너무 자주 생기고 또 너무 높아서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서, 그거 알고 있죠?

네.

그것도 조금 방지해줘서 넓이 좀 넓게 해서 높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걸 제가 바라는 거고. 아까 그거 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도로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성이 있다든지 할 때 경찰서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줍니다.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에는 어떤 것이 합당하겠다.” 싶으면 그걸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CCTV 부분이 요구가 왔었는데 그 부분이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CCTV보다는 다른 대안이 좋겠다든지 의견이 오면 그 의견에 맞춰서 하시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했고요. 방지턱 높이 좀 너무 높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개선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 부분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고 너무 높아서 낮춰달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없애는 거야 구간구간 불필요한 것은 없애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요구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새로 하실 때는 너무 높지 않게, 어린이 차라든가 어르신들 차라든가 그런 게 불편하니까.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위험한 곳은 해야 되니까, 조금 좀 낮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박상우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해 주셔서 궁금증도 풀어졌는데 그 안에 이야기가 안 된 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74쪽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해서 2억이 섰어요. 그런데 이게 20개소 1개소에 1천만 원씩 든다고 했네요? 투광기가 도로 면에 이렇게 불 비치는 그거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 1천만 원씩 들어요?

단가가 그렇게 좀 세게 나오네요.

너무 비싸요. 이거 한번 다른 데, 어디 지금 하는 곳에서 그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한번 가격 조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가격 조정해서 20개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져 있는 예산이지만 조금 더 알뜰하게 사용하고. 지금은 이제 처음 할 때보다 많은 업체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승강장 청소 있죠, 청소하는 거, 읍면에 재배정 해준다고 한 거.

예, 인건비, 재료비.

승강장 청결 유지보수 인건비. 이거 읍면에 얼마씩 배정해줘요? 270쪽에 있어요.

1개 면당이요?

예, 승강장 개수에 따라 틀리게 주나요? 일괄 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일괄이라기보다 조금 차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면에 보통 얼마씩……

승강장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승강장 개수에 따라서 주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노인 일자리에 승강장 청소하는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 일자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지금 이중이거든요. 읍면에서 이 예산을 읍면에다 주니까 읍면에서는 따로 청소를 해 달라고 새마을이나 부탁을 하고 생활개선에 부탁하고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해서 시키는 건 괜찮아요. 시키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이중 지원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시니어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분명히 승강장 청소를 하라고 해서 일주일에 세 번을 해요. 세 번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군비를 세워서 승강장 청소를 또 해야 되냐, 저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승강장 청소보다는 우리 승강장 정비할 곳 상당히 많아요, 다녀 보면. 우리 부여군을 알리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없어. 시골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정말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비하는 데 이런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청소는 시니어 일자리에서 하고 또 그 일자리에서도 빠진 곳이 있기는 있어요. 빠진 곳들은 우리가 시니어에 이야기를 해서 이쪽 이렇게 빠진 곳들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그 근방이면 또 일자리에서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할 수 있게 부탁을 하면 시니어에서도 그거 마다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하는 데 우리가 굳이 또 군에서 청소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지,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선은 그러면 위원님, 본예산에는 편성이 우선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집행하기 이전에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필요 없는 부분이라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유지보수 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이 인건비로 나간 부분이기는 한데 올해 했던 부분은 또 내년에 기대 심리가 있어서 그냥 막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 예산 건에는……

읍면 배정하는 거 이런 것을 읍면 배정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 일주일에 세 번씩 청소를 해주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상‧하반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을 하는데 그런 예산을 이렇게 따로 써서.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군비 남용하지 말자, 저는 그 얘기예요.

우선은 이 예산은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깎는다고 안 했는데 자꾸 편성 허락 하니까 깎아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승강장 설치사업 내년에도 20개소 630만 원? 이건 버스승강장이고,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해서 1억 2,600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승강장을 지금까지 안 한 승강장은 사실은 커다란 승강장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쩌다 한두 명 있기 때문에 그 민원 때문에 이걸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개보수를 하는 데는 있어요. 조금 잘못된 데 오래된 곳은 우리가 개보수는 해줘야 해요. 그걸 다시 그런 사업으로 이게 활용을 한다면 모르지만 신규로 어디 승강장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곳들은 저는 제가 의견이 100원 택시를 넣어서 어른들이 좀 이용하기 편하게 한두 분이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정말 시골마다 어르신들 너무 많으셔요. 버스 타기도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데 버스 무료 교통카드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루에 세 번씩 몇 번씩 탄다라는 그런 버스기사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돈 무료니까 그냥 타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금을 다 주는데 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어른들한테 조금 짜증을 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비스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100원 택시 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같은 예산이 든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강장 설치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안 좋은 곳 지금도 옛날에 철 빔으로 해서 녹슬고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빠른 시일에 교체를 해 주고 그 주변도 꼭 지금 새로 하는 건 불이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했던 것들은 이게 태양광으로 해서 이게 안 된 곳들은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불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환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손님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45억 4,100만 원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재정 지원을 해 주기에는 어떤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재정분석을 할 텐데 재정분석 중에서 정말 이렇게 45억 작년보다 지금 10억 원이 늘었어요, 268쪽 상단에 보면. 이 정도로 재정이 버스 운송업자가 재정이 안 좋아서 10억씩 증을 해 주는 건지 이런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분석을 어떻게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시더만.

이게 원인 중에 하나는 무료화 제도를 많이 시행하는 부분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무료에는 어차피 우리가 교통비를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무료화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은 업체에서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다 적자로 그냥 가는 부분이거든요. 보조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에 대한 무료라고 해서 100명에 대한 지원을 주는 게 아니고 조금 부족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업체에서 조금……

그럼 버스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박상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면적으로 저희가 효율성이 없는 노선부터는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안 될 것 같아서 전체 노선을 한번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2022년 버스들이 감차된 게 있죠. 감차되어 있으면 감차되는 만큼 우리 계산으로는 감차되는 만큼 손실보상을 덜 해줘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차되는 만큼 유류비도 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냥 더하기 빼기 할 때 생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재정 지원을 오히려 10억씩 늘려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박상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세밀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인구는 적은데 계속적으로 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공영버스제를 만들어 가는 데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생활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많아요,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4억 6천 이런 것들 아까 우리 30억이죠? 순수 군비로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아까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267쪽에 순수 군비로 30억 원을 해 주잖아요, 유가보조금.

국비요, 전액 국비.

국비로? 아니 여기에 그게 하나도 안 쓰여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국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마스크 써서 잘 전달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완전 이거는 국비라는 얘기죠?

국비입니다.

국비를 우리 군으로 와서 이렇게 이양을 해 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여기에 그걸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민원이 생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 46억, 30억 합치면 벌써 76억이잖아요. 여러 가지 다 합치면 그것은 받는 것이 우리 군에서 받는 돈이 80억, 90억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군민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 그런 오해의 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 표기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266쪽 보면 산업단지 임천, 은산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잖아요. 제가 은산은 한 번 가서 조그마하니까 제가 잘 건물에 대해서는 안 봤는데 임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건물 진단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잘 출근 안 하셔, 그분이. 그런데 기업에서 그거는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관리소장 인건비.

예, 그걸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소에 잘 출근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건물 진단 한번 해봐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적은 없죠?

저희가 리모델링은 했는데 안전도 검사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네요.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게 정말 안전한 건지……

진입로 들어가는 데는 오른쪽 진입로는 나무 잘라주고 그런 건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더 중요한 건 그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 거기가 칠산서원 입구예요. 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칠산서원 들어가는 데인데 그 뒤쪽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업자분들이 거기다 많은 폐기물 같은 거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걸 길거리에 쌓아놔요. 그러면 서원 들어갈 때, 칠산서원이 굉장히 중요한 서원이에요. 자료가 고증되어 있는 중요한 서원인데 들어갈 때 “정말 서원 입구가 왜 이렇게 생겼어.” 할 정도의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기업인들한테 이야기 좀 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사회적 경제 기업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민감한데 우리가 제대로 사회적기업이 제대로만 됐으면 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잘 되면 굉장히 부여군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귀감이 되는데, 이미지가 아직도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과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정착하려면 시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그래도 사회적기업 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이 제도 자체가 정부에서 시행한 지가 전 정부 때 아마 나오기 시작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정착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출시되는 그런 단계라서 걸음마 단계이긴 한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또 활동가 10명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해도 시키고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빼먹어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9,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저상버스가 부여군 실정에 맞나요?

제가 봐서는 맞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국고 보조라고 해도 저희가 받아서 이거 세워놓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어쨌든 부여군 전체를 운행한다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농촌을 포함한 시내 어느 곳도 다닐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방지턱이 있으면 운행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저상버스가 낮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제가 알기로는 이 저상버스가 방지턱이 있으면 거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검토를 속히 하셔서 여기에 대한 우리 보조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아무리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 1대에 대해서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을 살펴서……

노선이 없을 것 같아요.

일부 노선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271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BIS유지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략사업과에서 올 중반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정류장 보강사업을 한 게 있어요. 예산이 한 50억 가까이 되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전략개발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잘 협업하셔서 예산이 이중 낭비 안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려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30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원방식은 어떻게, 반찬은 어디서 만들고.

단체에다가 위탁을해서 배달……

봉사단체……

맞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환경개선사업은 똑같이?

맞습니다.

보니까 민간 그니까 자영업자한테 맡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거 같다라는.

봉사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단체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32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2023년 1회 추경 시 삭감 예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비가 반영됐는데 왜 1회 추경 시에 삭감을 하는 거죠?

1회 추경이 아니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처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수어통역봉사자가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디서 하고 있죠?

어떤 부분이요?

327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 옆에 건물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봉사하고 있나요?

전에 보면 의회 개회할 때도 그렇고 수어통역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을 비롯해서 근무는 사무실에서 세 명 정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배워서 하시는 그런 수료 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아직 배우는 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대개 추가로 요청했을 때는 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배워가지고 봉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전에 보면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배워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런 배움에 그거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 말로 상대가 안 되니까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배워서……

저희들도 인사를 가면 잘 통역이 안 되니까 아쉬운 게 많아서 기회가 된다면 저도 배우고 싶거든요. 그런 기간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좀 만들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고인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한테 이걸 다 물어 보면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고 그렇다고 각 팀장님들 보고 다 대답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예산서를 갈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서를 할 때 너무 간략한 신규예산 쪽으로만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지금 23년 처음 본예산을 하는, 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산업위원회에 있던 위원님들 계시고 다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널뛰기 해서 이렇게 예산 보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몇 장씩 넘어가면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는데, 이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는 거의 국비,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천천히 봐야 되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 이런 사업을 했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있지?” 이거를 우리가 감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는 하시더라도 그래도 꼼꼼히 좀 큰 사업 건에 대해서는 계속 매년 이어지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을 제대로 보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어도 제가 이거는 좀.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예산서를 대충 이렇게 신규사업 쪽으로만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묻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문제는 이제 우리 경로당, 저는 경로당 지금 신규로 짓는 데도 있지만 앞으로 지어 달라고 하는 데도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좀 문제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집을 수년 살았다고 무조건 집을 리모델링하고 다시 지어주고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주머니 돈 아니라고 해서 군비를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이 무조건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수긍을 하다 보면 우리 정말 이제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있는 곳이 열 분 정도지 나머지는 몇 분씩 안 계시더라고, 아주 문 닫은 데도 있고 한데. “내가 군수한테 얘기해서 이 회관을 다시 짓겠다.”, “리모델링하겠다.” 이런 무슨 자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정말 안 좋은 D등급이 나왔다거나 그렇게 하면 경로당을 다시 지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은 이제는 지양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동안 순차 얘기했던 경로당 물품관리대장 그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물품대장을 제대로 정리를 하시고 돌아가면서 그 물품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데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마의자가 한 300 정도 250에서 300 정도 되는 안마의자인데 어르신들 얘기가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 안마의자에 앉아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드러눕는 그냥 평상 같은 안마의자를 또 해줘야 돼. 그전에는 그거 해주니까 의자형 안마의자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마의자를 해주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그거 못 쓴다고, 다른 걸로 또 해달라고. 이렇게 참 돈도 없는데 계속 해달라고만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 조사를 통해서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고, 저 동네에 있다고 해서 내 동네에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운동기구가 그런 실정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곳, 없는 곳 이런 거 검토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을에 하나의 경로당이 아니라 권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이용할 수 있고 노인양반들이 신체적으로 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내 동네 그냥 무조건 내 앞에 큰 거 갖다 놓으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고. 공동 이용하는 공동생활가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확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노인양반들이 자기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용자들끼리도 조금 논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진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안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아동, 노인어르신들 이분들 많이 가족행복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이 있듯이 꼼꼼하게 잘 좀 살펴줬으면 좋겠고.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문화가족이나 일반 여성들한테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가정폭력, 여성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잘 갈 수 있도록 상담소하고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어떤 분을 어떻게 모셔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더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경로당에 지금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자로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입식의자로 하면 거기에 생활을 많이 주로 하시는 데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소파를 원하시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다른 타 시도도 이렇게 봤을 때 경로당이 협소해요. 소파를 놓으면 그리고 소파는 몇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입식의자를 접었다 폈다 하는 상황으로 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동성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입식의자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의자?

접이식이 불편하시면 그냥 하더라도 공간을 너무 차지하지 않고 또 이동성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경로당을 사용하면 많은 이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입식의자를 놓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파를 원하세요. 그런데 소파는 진짜 몇 사람만 이용하시는 거고 공간을 차지해서 안 돼요. 그래서 타 시군에 불편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찾아봤을 때 그런 입식의자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그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꾸 변화가 이렇게 와요.

네.

알겠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다른 팀일 경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니까 아동청소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특히 보면 신규사업 중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학생들 389페이지, 390페이지 관련해서 준법정신 실천 우수학교 육성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축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궁금해서. 위탁을 주실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탁사업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별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사항을 저희가 조항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탁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축제라든지 문화제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육팀장 임영규입니다. 389쪽 하단을 말씀하셨는데요. 준법정신 실천 우수학교 육성지원 300만 원짜리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논산지청하고 관련돼서 학교에 일련의 준법정신 실천을 잘하는 학교를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두 개소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선정을 해서 현판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는 데 필요한 일반운영비 그쪽으로 해서 300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문화축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400하고 쭉 보면 축제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제 운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했었나요?

했었습니다.

반응이 괜찮았어요?

지난번에 연꽃축제 할 때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반응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감이 상당히 전년 대비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초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던 걸 인건비에서 과목을 좀 분리를 해라 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그럼 밑에 인건비가 새로 신규로 생기면서 그게 감이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답례품 구입비 관련해서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용역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한 번도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보고회 자료라든지 이런 것 좀 있으면 의원님들도 숙지를 하셔야만 우리 주민분들한테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앞으로도 용역보고회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19페이지 전입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해서 3억 9천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지금 이게 보면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 생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부여로 전입을 왔을 경우?

예.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주게끔 돼 있던데요.

예.

그런데 솔직히 이제 지금 금액도 상당히 3억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1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이 금액이면 차라리 우리 관내에 지금 있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좋은 제도를, 조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도 맞겠지만 조례는 개정 필요가 있어 보이고.

관내 학생이요?

관내 학생들도 이런 지원 장학금도 받기 힘든 상황인데 이걸 그냥 이사 왔다고 해서 주는 금액이라고 보면 저는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관내 학생들도 말씀주신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요. 전입세대 지원금 5만 원은 이건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학생 관련해서 따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30만 원인가 그리고 2학년 때 100만 원, 3학년 때 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1차 3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나누어져……

학년별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 굿뜨래장학금 받으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성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충족하지를 못해서 장학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 집부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여군 인구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이런 걸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424쪽에 은산 자율방범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60만 원 세워졌는데……

400 몇 쪽이요?

424쪽, 아니 그런데 왜 예산을 깎았어요? 이게 이거 갖고 돼요? 컨테이너 두 개 놓고 구입하고 지붕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깎았다는 것보다도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세워도 제 생각에는 부족할 거 같은데……

그때 당시도 그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전 하냐, 그 자리에다 하냐.”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이게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약간 그런 점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해보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불편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자율방범대 여기 남대 17개 지대, 여대 15개 지대라고 했잖아요. 남대 17개 지대 있는 거 확실합니까?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대 하나하고 지대 16개.

아닙니다.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매년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정산해 보면 그게 나올 텐데요? 옥산인가 어디에도 없고, 없는 지대 있습니다. 22년도 정산을 어떻게 했는데 정산서 좀 갖다 주시고. 이거 꼭 확인해서, 남대는 300만 원씩이고 여대는 얼마씩 150만 원이에요? 1500에 750이면 2,250인데 여대는 2,400이고 남대는 5,100만 원이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남자 지대 여자 지대 이런 걸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도 연합대는 글자 그대로 이제 지원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차량 유지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거는 대별로 실비 지원이에요. 급식비하고 차량운영비는 따로 있을 거고. 차량운영비라고 따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는 않을걸?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기름값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갈 텐데.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 이런 거……

자기들 운영비 1개 대에 300만 원씩 딱 주면 그 돈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돈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1년 12달인데 그분들 차 운행해가면서 300만 원 갖고 1년 살겠어요? 못 살아요.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연합회비로 또 얼마를 보내더라고요, 300만 원 운영비에서.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출연금이 사실 참 많습니다. 회비를 1개월에 3만 원, 5만 원 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왜, 기름값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방범대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금 국회에서 아직 완전히 통과해서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죠. 이거 지금 자율방범대 예산 국회에서 의용소방대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입법을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직 그게 통과를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렇게 가면 이분들이 출동수당이라도 받아서 좀 편해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300만 원 갖고 한 개 대가 한 달에 운영하기가, 1년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버거우니까 항상 우리 교통안전이나 우리 행사를 위해서 많이 방범대들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관철을 해줘야 하지 않나 싶고 대 수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예산면에서 우리가 유류비라도 한 달에 기름이 얼마나 드는지 봐서 방범대 유류비라도 차량이 있는 곳은, 16개 읍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유류비라도 조금 더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무실도 다 콘티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명감처럼 의소대의 사명감과 방범대의 사명감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찬사를 보내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실‧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남은 각 과‧소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항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