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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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희성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보조금,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7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외 9개 사업으로 5억 800여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지원사업에 9600여만 원이며 기금 보조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외 32개 사업으로 20억 7400만 원입니다. 560쪽이며 도비 보조금은 4700만 원이 감액된 47개 사업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20개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증액된 5억 3500만 원입니다. 561쪽입니다. 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17개 사업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외 13건 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62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7800만 원이 감액된 90억 7600만 원으로 6개의 정책 사업, 14개의 단위사업, 8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 기반 구축 정책 사업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2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보건기관 기반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여 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입니다. 2022년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된 8억여 원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인건비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 증원하여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보건소 지소의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보건기관 28개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비로 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보건소 지주간판 조명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92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영동 군립노인전문병원 건물관리 유지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승합차구입 5000만 원, 냉장진열장 구입 4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지원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한 군민들의 기초건강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예방의약관리입니다. 1400만 원이 감액된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여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공공의료 취약지원 응급지원 확대사업 2억 원 의약무 및 응급의료관리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감염병 관리는 8개 세부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단위사업 예방접종 관리로 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2022년보다 5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전년도 대비 5억 1000만 원 감액된 3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안전한 방역체계 관리는 2개 세부사업으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사업인 의료서비스 전개입니다. 하단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 사업인 진료서비스는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검진 지원 관리는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사업인 군민건강증진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2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모자보건은 10개 세부사업으로 7200만 원이 감액된 2억 5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분만지원은 2개 세부사업으로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증진은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1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중간부터 59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맞춤형 건강 서비스는 8개 세부사업으로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사업인 정신 및 치매 관리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1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정신건강 증진은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치매 관리로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6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9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9500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진료소의 월액여비 2900여만 원,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사실 소장님 혼자 답변을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뒤에 두 분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아시는 대로 또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해가 빨리 되니까 소장님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다 하실 수도 없고 파악은 되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하려던 항목이 2개가 다 겹쳤는데 소장님 이거 있을 필요가 있나요. 금방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손소독제하고 체온계가 굳이 320개가 다 있어야 돼요, 이게? 폐쇄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보건소에서 사업했던 것 중에 염도계도 있었고 또 혈압기였나요. 협압기도 다 보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지금까지 놓고 보면. 근데 300개가 넘는 게 또 책정된 금액이 50만 원이에요, 이게 1개당.

예.

근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성품이 거기에 있어서 체온계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손소독제하고 방역물품 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당 50만 원씩 책정돼 있는 거를 300개라는 경로당에 전부 다 그거를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50만 원씩 해서 한 300 몇 개가 한 1억 7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그게 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분들이 병의원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이 좀 부족했을 때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같은 게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초기에 한번 우리가 사람 건강, 생명 그걸 좀 보호해 보려고 이렇게 추진.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진압하겠다. 아니면 방역을 하겠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50만 원이라는 비용 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품으로 봤을 때 기존에 다 있는 거고 하니까 이게 효용성에서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한다면 각 보건지소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영동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상위 기관에 네트워크가 돼서 그분들이 하는 진단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효용성이 되겠는데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진료한다 하는 게 좀 실효성에 있어 이게 필요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왔어요, 아파서. 근데 그분이 보건소에 왔다가 보건소에서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자식 입장이나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하고 네트워크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위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일 것 같은데 이 구축되는 비용 6억 8000이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3차 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같은 데 협업을 하면 협업, 타진은 해보겠지만 거기서 부정적인 거일 수 있고 충남대도 한번 그건 저희가 좀 알아보겠지만 저희도 지금 보건소에 일반의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내과전문의, 외과전문의 여러 전문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개인이 왔어요. 그죠? 뭔가 좀 의심스러워서 왔어요.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그분에 대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계가 없잖아요. X-Ray라든지 MRI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환자 말밖엔 없어요. 그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그러면 지소에서 보건소하고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보통 영동병원에서도 뭔가 좀 미진하면은 MRI를 찍고 CT를 찍어가지고 그 CD를 갖고 간단 말이에요, 상위 병원에. 상위 병원을 가는데 사실 상급 병원을 가도 그 사람들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찍지, 자기들 기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효용성이 저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진료…….

소장님 지금 소장님 자꾸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는데 그럼 당황하시니까 그 뒤에 과장님이나 전문 분야에 계시는 팀장님이 있으면 이수동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이대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그것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보건행정과장 정일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일부 진입을 한 건데요. 저희가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진료는 법적으로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공약으로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인바디라든지 그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그 주기적인 체크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라든지 건강 체험사를 활용을 해서 상담을 해서 현재 체중이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있으니까 주민에 대해서 어떤 식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격상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료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격진료가 된다라면 저희 의사가 진료해서 처방까지 가능한데, 현재 법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지소에 와서 체험하신 그런 인바디라든지 채혈 측정하신 걸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상담을 해드린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헬스케어,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기초 상태 현재 상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시스템상으로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앞으로 주민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예.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 본예산 일반회계 총사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5800만 원이 감소된 7억 1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기금 사업비로는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비 5억 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사업비로 순도비 보조금으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5억 9245만 9000원이 감소된 49억 8482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는 18억 6044만 원이며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관리비로 2억 2534만 원, 하단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2억 2910만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보조사업비로 1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억 200만 원, 수자원관리 지원보조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폐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는 31억 2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본예산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사업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89억 5769만 3000원이 감소된 113억 920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58억 892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8억 232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64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변상금으로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 양산, 매곡, 학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로 20억 5445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는 31억 4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쪽입니다. 본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1페이지에 보면 맑은물 공급사업 관련입니다. 거기에 보면 귀촌, 귀농인들에 대한 맑은물 수돗물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약 추경포함 10억 정도의 들여서 3개 지역을 수돗물공급을 한다는 했는데 보니까 마을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설치 대상지가요?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마을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좀 떨어져 있는 데는 규정이 5가구 이상이라든지 300m 이내에 이런 경우에 보통 설치를 해주고요. 혹시 마을단위로 하는데 거기 한 가구가 남아있다 하면 그런 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부분이에요?

예.

아니 제가 보기로는 지금 귀촌, 귀농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마을에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시설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시설사업소에서는 57억 8100만 원으로 작년도 보다 17억 5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에 3200만 원, 노근리 평화공원 이용행사에 3000만 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 지원에 4500, 노근리 평화공원 백일장대회 750만 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비에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에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시설사업소에서는 157억 8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억 54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운영에 5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보조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노근리 평화공원 보도블럭 교체공사 시설비에 2200만 원, 노근리 평화공원 다목적창고 신축 설계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인권 백일장대회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업비에 1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생태공원 및 호안 제초작업 인부임에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오수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초화류 및 자재구입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노근리 평화상 지원에 5800만 원, 노근리 평화공원 정원축제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 묘역관리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1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에 2억 6700만 원,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전기 단가유지 보수계약 시설비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60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에 8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농구장 써치라이트 설치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궁도장 활 원목거치대 구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설치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황간면 그라운드골프장 집기 및 가전제품 구입에 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56억, 감리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에 12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수영장 건립에 5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영동군민탁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설계비에 2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설비에 2억 7000만 원, 인라인 및 스케이트 보드장 설치사업 시설설계비에 5000만 원, 길거리 농구 및 풋살장 설치사업 설계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강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리모델링공사 시설비에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노후시설물 개보수 시설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호관광지 인건비에 1억 4600만 원, 638쪽 일반운영비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송호관광지 시설유지보수시설비에 9000만 원, 카누 카약장 유지보수 공사시설비에 2000만 원, 송호관광지 소나무 전도 제거작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송호관광지 캠핑장 정비사업에 9000만 원, 금강송호지구 재방정비사업 지작물 이설공사 시설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여비 64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네요.

예.

거기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규모가 35kw 1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편성사유에 보면 88kw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소장님.

예.

저기 소장님이 잘 기억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게 상세하니까 더.

체육시설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체육시설팀장 박재근입니다. 위에 35kw가 맞고요. 밑에는 죄송하지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35kw가 맞아요?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시설이 보면 군청이나 면사무소 같은데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 보면 대개 거의 다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체육시설에 보면 전액이 다, 2억 7000 전액이 다 군비네요.

군비로 편성된 이유는 체육공원 조성할 때 그때 했으면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었을 건데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태양광발전설치를 하라고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군비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조금 시간을 딜레이 시키더라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받아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억 7000씩 들여서 군비로 전액 군비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군비로 하는 사업도 체육시설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팀장 답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전체 체육공원을 설립하면서 태양광설비를 했으면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요. 생활체육공원에 태양광발전설비는 재작년에 그라운드 골프장 돔을 설치하면서 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설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저희한테 태양광 설비를 기준에 맞게 구비를 해라, 이제 한 1~2년 동안 계속 저희한테 지금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금 꼭 지금 설비를 갖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시설할 때 그거를 못 했으니까 기왕 좀 더 늦춰 갖고 하더라도 국비나 공모사업을 좀 했으면 군비가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이제 국도비가 편성이 되면 저희 군비 비율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증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구비가 안 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걸 지금 시설 안 하면 불이익까지 받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예, 과태료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노근리에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비지원 말고 지금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재단운영이라든지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인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예.

거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의 어느 부분, 부분 좀 인상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한데 거기 좀 그분이 요구하시는 안이 수용된 항목이 있나요?

거기 수용된 항목이….

지금 예를 들면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운영지원 군비 추가해서 1500만 원이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노근리 평화상 시상지원에 13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6800만 원 계상된 게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

632페이지 보시면요.

632페이지요?

예, 노근리 평화공원 관련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63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보조에 12억 19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4억 정도가 증 됐습니다.

4억이나요?

예.

그게 물론 이제 요구하는 항목에 적정성, 그분이 요구하는 증액요구가 있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그냥 비율적으로 타 지자체 비율적으로 영동이 낮기 때문에 비율 인상 해줘야 된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듣기는 했지만 그 수요에 맞는 항목이 있어야지만 증액을 해주는 거지 그냥 뭐 비율이 낮기 때문에 비율을 갖다가 타 지자체에 맞아서 해야 된다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 드리면 지금 노근리 사건 관리운영이 예산운영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비가 너무 많이 군비가 지원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다, 중복지원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사항을 좀 주시고 어차피 국비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군비에서도 또 추가로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노근리 평화공원재단이 지금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되고 내년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갖고 다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데 또 군비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면 되겠냐, 다시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예산편성 좀 해라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조치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인데 지적받았다는 공문 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세요.

지금 에어파크 최소한의 비용이긴 하지만 에어파크에 관련해서 레일 유지관리를 해요?

에어파크가 황간 용암리에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레일로 이렇게 레일이 깔려있는데 방치되고 운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예산항목만 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비효율적이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마지막 기억나는 게 중간에 무너진 게 있어서 산지복구 하는 걸로 해서 1억만 추가로 더 계상해달라 해서 그거를 세워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봐서 유지관리가 안 된다하면 또 그 목적으로 안 되거든요. 부지 자체가 에어파크를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서도 봤지만 도약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저도 올라가봤는데 거기에서 에어파크 무슨 패러글라이딩 그런 거 하기에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시설에도 제대로 못 고친 거 같다고 그거 운영한다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건 두더라도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방치되는 건 아예 그냥 철거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소송 지금 영산 김씨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토지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저희 지금 레저시설 쪽에 보면 639쪽에 송호리 카누카약장 유지보수 공사 있잖아요. 지금 카누카약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2020년도에 수해가 나서 보수공사를 해서 지금 설비는 갖췄는데 운영은 지금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하시려고?

내년부터 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담댐으로 해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카누카약을 운영할 수 있는데 수위가 거의 강바닥이 다 보이는 그런 상태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지금 결정 못하고 있는데 카누카약 장비도 다 지금 노후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운영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근리 평화공원 행안부에서 지적사항 받은 거 있죠.

예.

저한테도 자료 좀 부탁해요.

예,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힐링사업소장 최길호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5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전년도보다 53억 9800 줄어든 43억 7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20명 인건비 4억 72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와인터널 환급용 영동사랑상품권 구입비 4만 명에 대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홍보 및 홍보물품 제작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니스단지 숙박동 운영에 따른 임시 세탁비로 7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맨 위쪽 힐링관광지 조경관리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와인터널 사계절 이벤트 홍보 행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힐링관광지 무인계수기 8대 구입설치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니스단지 숙박동 세탁기 및 건조기 각 2대씩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니스단지 휴양빌리지 및 웰니스단지 운영 운반카트 3대 구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힐링관광지 지하시설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1식 설치비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산지복구비 총 3억 원 중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과목으로 산지복구 감리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윗부분 웰니스단지 조경숲 가꾸기 사업 총 30억 원 중 실시설계비 1억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웰니스단지 숙박동 주변정비 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계속 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 공약 사업이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총 80억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원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 총 30억 원 중 실시설계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와인연구소 사면옹벽 보강공사비로 6억 편성하였습니다. 테마농업으로 테마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6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가운데 부분 레인보우 식물원 유리창 청소비용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군수님 공약 사업이자 지방이양 전환 사업인 과일나라 테마공원 기능보강 사업 총 20억 원 중 실시설계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업소 기본경비 44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와인연구소 사면옹벽 기초공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나가서 확인했었지만 과장님 이제 위원님들은 그겁니다. 공사가 된 거에 따라서 감리나 설계나 이런 분들 또 시공사 이분들 책임은 없습니까?

본 공사는 당초 7억이 소요된 사업인데요. 감리는 없었습니다.

감리는 없었나요?

감리는 없었고요. 직접 우리가 직영 공사 감독을 했고요. 설계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공사에서 계측한 데이터 값이 저희가 계측관리 용역을 후에 했거든요, 침하가 되고 나서. 그쪽에서 검토해본 결과 시공에는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액면상으로는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시공 부분도 그리고 설계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2000만 원으로 설계한 용역입니다. 원래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지반을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표면상으로 표피가 다 그쪽 암반지역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암반으로서 지반은 안정적이라는 판단하에 설계 용역을 20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시공 많이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뭔가 하자보수가 생기면 결국은 군비로 다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거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지금 무너진 데 외에도 다른 데도 그런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시 재복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반학회에 이 6억에는 총 사업비가 본 사업비 보강공사 사업비는 5억 6000 정도 들고요. 이 공사를 하고 나서 계측관리 용역비 4000만 원까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사후에 저희가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해 놨는데 이거 말고 사실은 의원님들께 다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반공학회에 침하 원인 그리고 우리가 보강을 하게 된다면 보강을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예비비를 좀 사용해서 3개월 정도 용역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걸 먼저 하고 나서 공사를 들어가는 게 안 나아요?

그거 하고 나서 그 결과 나오면 설계 들어가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은하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6페이지고요. 저희 이제 와인터널 홍보마케팅이 4000만 원이 있고 647쪽에 와인터널 사계절 홍보행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각각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뒤에 부분 1000만 원 있는 것은 저희가 가정의 달 5월에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번 크리스마스하고 12월 연말을 맞아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12월 3일, 4일 이틀간에 7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와인터널도 물론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힐링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지금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응이 워낙 좋아서 저희가 와인터널 사계절 홍보 행사로 이벤트 행사로 가정의 달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646페이지에 와인터널 홍보마케팅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지방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 보다는 요즘에 SNS 트위터라든지 인스타,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홍보 그 SNS 블로그 이 안에 저희가 SNS홍보단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꼭 또 와인터널이 또 들어간다는 말이죠. 지금 그것도 이중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649쪽에 레인보우 유리창 청소대행이 있어요. 이거는 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1월에 개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을 1년간 했는데 위에 ETFE 특수재질 말고 옆에 유리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오래 지나면 혼탁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한 번 하게 되면 아마 한 2-3년간 정도 기간별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유리창 청소를 해야 돼서 여기 보면 또 연차별로 청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 자료에 있어서 이게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정훈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웰니스단지 숙박동 보면 648쪽이요. 그거 또 3억 원을 투자해서 숙박동 10개해서 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10개 동 2개, 2개씩 떨어져 있잖아요. 숙박동이요.

예.

2개, 2개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많이 3억이나 들여서 예산을 들이는 거죠?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가 이제 10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동에 2실씩 있습니다. 2실씩 있는데 가야금동을 뺀 나머지 9개 동은 전면부로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자문 교수 분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서로 간의 공간 분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각 호실마다 한 가족이면 관계가 없겠지만 다른 모르는 분의 경우에 서로간의 좀 프라이버시를 분리를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서 보면 숙방동이 훤히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뭔가 좀 경관적으로 차폐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한 동당 한 2-3000만 원 정도로 해서 10개 동에 대해서 앞에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생각입니다만 조릿대라든지 낮은 이런 경관으로 좀 가릴 수 있는 부분 차폐를 해주려는 부분이고요. 또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각각의 호실 들어가는 출입구를 가운데에 차폐시설을 넣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차폐시설은 인공적인 그런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자연 친화적인 조경물로 커버를 하든지 아니면 기성품으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간분리를 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할 때 이런 거 설계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따로 이렇게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3억이라는 돈이 뭐, 숙박동 하나 얼마 한다고 3억씩 들여서 이렇게 10개 동밖에 안 되는데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와인터널 내 상설판매 시음비가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이 지급이 되네요. 1병이 보통 한 4만 원씩만 잡아도 한 달이면 25병인데 이 부분이 25병이고 100만 원을 떠나서 와인터널에 오시는 고객, 손님들한테 이 시음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 와인을 알리는 부분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음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축제기간 동안에 이렇게 시음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물론 상급기관도 포함이 되고 예를 들자면 지난번처럼 김무성 전 대표님 같은 경우 오셔가지고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 저희가 홍보 위해서 거기 들어가셔서 홍보용으로 시음 행사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이제 대략적인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을 올리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그 시음회가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다 될 수 있도록 그걸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밑에 보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산지복구라고 있거든요, 1억이. 이거는 너무 많이 훼손을 해서 다시 복구비용으로 1억을 잡은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지 조성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지 안에 임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산지를 저희가 전용을 하겠다고 산림과나 도 산림과에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산지를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나면 산지전용 허가받을 당시에 저희가 계획을 제출합니다. 어떻게 복구를 해서 어떻게 이걸 좀 다시 하겠다는 거를 그 복구계획에 따른 산지복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총 3억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먼저 1억부터 세우고 내년 추경에 다시 2억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647쪽에 세출에 보시면 웰니스단지 숙박동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그리고 운반카트도 세탁물 때문에 운반카트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웰니스단지에 지금 그럼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웰니스단지 관리하는 인원은 현 13분이고요. 그 중에 숙박동 휴양빌리지 관리하시는 분이 5분 정도 됩니다.

5분 정도. 그분들 연령대가 지금….

대부분 다 60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그럼 저희가 거기 세탁물들 세탁하실 거잖아요. 그럼 보면 세탁기 용량이 대략 100kg 정도 되는 걸로 아까 보니까 근데 연령대도 높으시고 해서 아마 그 부분에서 세탁 같은 거 이렇게 하시고 하면 마른 거면 몰라도 탈수하고 나서도 그런 부분 건조하시려고 하면 빼내서 물건 움직이시고 할 때 아마 굉장히 연령대가 높으셔서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제가 제 소견에 그래도 지역에 이제 세탁업소나 이런 쪽으로 의뢰하시는 게 더 관리가 편하시지 않을지. 왜냐면 전문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후에 기계 다루시고 하면서 기계가 고장 나는 부분이나 유지관리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안 나은가 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황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올해 운영하면서 영동에 있는 세탁소 관내 업체에 견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세탁소 업체가 이걸 못 한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대전에 있는 업체에다 세탁을 하고 있어요.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다 못한답니다.

제가 일견 얘기 듣기에는 또 하려는 업체들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데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업체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관내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아마 관내에 맡겨도 제가 알고 있기로 관내 세탁소에서 못할 거고요. 이분들이 아마 어디다 갖다 다시 또 외주를 줘야 될 겁니다, 바깥에다가. 그럼 다시 갖고 와야 되는 이런 경비 따졌을 때 우리가 대전 직접 다이렉트로 견적을 받은 금액보다는 아마 못 맞추기 때문에 이분들이 못하신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세탁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건조기 설치를 해서 바로바로 이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탁소 가게 되면 더 시간도 경과가 되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구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숙박동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예산 세워가지고 중간 노출 부분을 좀 막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죠?

예.

그 부분을 지금 보면 요새 다니다보면 풀빌라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많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첫째적인 거시기는 또 양산 송호리 그 거기 주차장 옆에 거기도 가면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칸막이마냥 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을 친환경으로 아까 친환경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어디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거 있으면 뭐 어쨌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 또 뭐 느닷없이 잘못 막아가지고 그냥 인공구조물로 갖다 벽을 막고 이러면 그 집 자체도 어쨌든 흉물이 된다고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친환경 제대로 되게끔 나무 같은 걸로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칸막이 정도만 해주면 되지 그거 뭐 누가 들어가고 나오고 여인숙, 모텔도 아니고 그거 뭐 주로 가족들이 활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예, 면밀히 검토하고 거듭 고민을 해서 저희가 자연 친화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주변정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심어서 되고 이쪽도 밑에서 보이는 게 그렇다 그러면 나무 같은 걸 좀 심어서 이래 가려주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거 뭐 인공구조물 같은 거 갖다가 이래 세워가지고 이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또 그리고 보강토에 대해서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오고 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 보강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침하가 아니고 리삥일 겁니다. 내가 이제 아는 그 경험과 그걸로 봤을 때는 이게 암이 밑으로 빠졌다라고 봐요, 이게. 이게 거기 구조물 전체적으로 그 산 지형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밑으로 빠져서 거기에 의해서 밑으로 빠지면서 이게 침하 내려앉았다 해서 이게 침하해서 산이 꺼졌다라고 저는 안보거든요. 지금 뭐 계측기를 갖다 놨잖아요, 그죠?

예.

계측기 갖다 놨지만 뭐 어디 변화가 있어요, 그거? 그거 봐야 뭐 계측기 사실 그 뒤에 토목팀장님 알지만 그거 계측기 봤는데 그거 내려앉았어요, 그죠?

개발팀장 남승훈 그 지금 변화가 조금씩은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안정화 된 상태고요.

안정화가 아니고 내가 볼 땐 그 쌓은 데 블록 쌓을 때 이래 보면 리삥 암이 이제 옆으로 누운 암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빠지면서 그게 침하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땅이 꺼짐으로 인해서 땅이 내려앉아서 딱 꺼졌다 이렇게 보는 자체가 아니고 여기 어디냐면 개인택시 가는 데나 아니면 우리가 그 공원 체육공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쪽. 그런 데도 보면 리삥이잖아요, 암이. 그 뭐 팀장님은 토목직이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현상에서 나는 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계측기를 넣었으면 이게 땅 꺼짐이 있었으면 뭐가 꺼져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그 지반자체는 리삥이라 그럴 거야, 아마. 나는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다는 일부적으로 그거만 잘 하고 그리고 그게 보강토의 기초가 보면 현 거기에 맞춰서 레벨만 맞춰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거는 50전이 됐을 거고 어느 거는 30전이 됐을 거고 이런 식으로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삥 돌아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리삥이 빠지면서 그 부분만 일부 빠졌지 않냐 전 그렇게 봐요. 그럼 조금 더 진행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돈도 그래 많이 안 들이고 그 부분만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강토 이래 쭉 해놓은 데 우리가 볼 때 균열이라기보다는 조금 틈새가 벌어졌죠, 그죠?

개발팀장 남승훈 예.

틈새가 벌어진 이유가 전부 다 리삥에서 암이 빠져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누운 암에다 갖다 이리 경사도가 있는데 누운 암에다 갖다 여기다 기초 30전, 40전 쳐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레벨만 맞췄지 사실 이게 빠진다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이게 안 빠지게끔 밑에 보강을 했다라면 그게 안됐겠지만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쯤 그런 건 토목팀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적은 돈으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