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민경 의원 발언
한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보건소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397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5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동천 해수도수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을 감하고, 같은 페이지 재료비 중 동천 환경정비용 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감하고, 동천 수질 개선용 약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감하고, 도합 1억입니다. 그래서 도합 1억을 감하고, 386페이지 시설비 중 동천 일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과목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강도희위원
페이지 380페이지에 편성목 코드 환경보전강화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03번에 부산진구 환경지키미단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실은 순수한 증은 아니고요. 전에 202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성격상 행사운영비에 편성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은 아니고 작년에도 2022년도에도 1000만 원 예산이 있었다. 그렇게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강도희위원
과목만 변경하셨다고,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실천 활동 동아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청소년을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강도희위원
청소년들한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2020년에도 학교에 찾아가서 초등학교 찾아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환경보전,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학습도 하고 교육도 같이하고, 2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에는 조금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포동 전리단길에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1000만 원 예산으로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김민경 위원님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해 주셔서 2023년도에 1000만 원 예산으로 다시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라든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그렇게 교육을 할까 싶습니다.
강도희위원
이게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동아리를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학교 가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강도희위원
동아리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천 활동 동아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도희위원
주요설명서에 보면은 실천 활동 동아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그런 애들을 동아리처럼 그렇게 해서 처음에 교육도 시키고, 뒤에는 애들 상대로 심화교육도 시키고 동아리처럼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강도희위원
그럼 동아리 실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상대로 동아리처럼 그냥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찾아가서.
강도희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하셨을 때 얘기는 했는데 이거 활동 동아리라고 그래서 그러면 학교 단위별로 움직이신다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우리가 세우지는 않았는데 2020년, 21년도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서 2023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짜임새 있게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다가 서류를 보내놔요, 공문서류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공문을 다 보내서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강도희위원
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사업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382쪽에 저 아래쪽에 보면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부분이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한일태위원
이게 예산이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저녹스.
한일태위원
대충 산출근거가 나와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녹스보일러는 사실 이제, 위원님 지금 예산서를 보면 4억 7500만 원 2022년도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내시금액, 시에서 이 정도를 주겠다라고 한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2022년도 예산을 받은 거는 3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23년도 3억 5130만 원 해서 3930만 원 정도 증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증이 된 사항이라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제 예산 표기상 내시된 거를 본예산에 4억 7500만 원 잡아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3억 1200만 원 가지고 했다, 2022년도에.
한일태위원
그럼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아지 왜 이렇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표기는 맞아요. 이것도 이제 내시는 돈이 그러니까 예산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정도 주겠다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정산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해마다 좀 안 모자랍니까, 예산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보일러는 그래도 지금 모자라지는 않고요. 이게 사업이 그렇게 잘되는 게 아닌 이유가 이게 이제 고장이 나든지 교체가 필요해야 본인들이 교체를 하면서 저녹스로 바꾸는데 옛날 것이 그대로 잘되고 이러면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한일태위원
고장이 안 나면 바꿀 필요 없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일반은 1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조금.
한일태위원
이게 21년도에는 20만 원씩 해 줬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21년도.
한일태위원
하다가 이제 10만 원, 작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준 걸로 알고 있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대당 보일러 가격이 회사마다 조금 틀립니다마는 한 70만 원 선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70만 원, 80만 원 저녹스보일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80, 90만 원.
한일태위원
제가 바꿔봐서 아는데 집에 20만 원 혜택을 보고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갑자기 이렇게 이제 많은 가구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몇 개월 있다가 받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10만 원 같으면 사실은 거의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사실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에서 처음에는 국·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 주다가 2022년도에는 우리 구비도 좀 부담을 하라 해서 우리가 20% 정도, 시에서 20%, 국비가 60% 그렇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50가구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몇 가구 총 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우리가 총 2112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2138대, 저소득층이 74대 해서 했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한 12만 366대 정도가 대상인데 지금 7525대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6.25% 정도,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필요해야 고장이 나거나 필요해서 바꾸면 되는데 그거 때문에 좀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2973대 정도 해 가지고 한 3000대 정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000.
한일태위원
3000가구 정도 하여튼 기초수급자까지 해서 한 3000가구 정도 안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11월 7일 현재.
한일태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 내년에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지요?
한일태위원
예, 내년 예산에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2973가구하고 90가구 해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하고 90가구? 한 2000~3000 가구 조금 넘는데 이 수치도 대충 우리가 이제 올해 22년도의 어떤 수치하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책정한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한일태위원
이거는 꼭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조금 더 저는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 국·시비가 내려왔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서민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조금 예산을 덜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380쪽에 보면은 쿨루프 사업 있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한일태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쿨루프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지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이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놓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선정을 우리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동에서 다 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 추려서 그렇게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쿨루프 사업이라든지 또 단열창호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불공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하시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사업이 혹시 시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매칭입니다. 이게 이제 1 대 1 매칭으로 시하고 구 1 대 1 매칭인데 이번에 시가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또 예산을 지금 못 준다고 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거는 더 이야기를 해서 아마 좀 더 받을 생각입니다. 시에 이야기를 해서.
한일태위원
1000만 원도 많지 않은데 시에서 이렇게 또 지원이 부족해도 되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일태위원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오세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시가 원체 예산에 있어서 힘이 세 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도 하고.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처음.
이분희위원
이분희 입니다. 환경위생과 고생 많이 하시고 일을 잘하셔서 제가 별로 질의할 게 없었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분희위원
제가 지금 하나 의문이 있어서 좀,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분희위원
계속해 와서 좀 감소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석면피해구제도 예산이 더 올라가 있고, 슬레이트 철거비용도 예산이 좀 더 올라가 있어서, 지금 많이 철거를 했고 지금 좀 감소가 되었을 텐데 아직 철거 대상이 많은가요? 20년도부터 전수조사를 안 하셨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위원님 위에.
이분희위원
해 가지고 조금 감소된 상태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조금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니까 전체 파이의 수가 좀 작아진 거는 맞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 42.9% 정도인가 절반이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이분희위원
그거는 1년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우리 예산이 사실 이게 국·시비 보조가 많은 환경위생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가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슬레이트 이것도 지금 보면은 지붕개량비, 순수한 철거비보다는 철거하고 나서 지붕까지 다른 걸로 얹을 수 있는 돈까지 주면 좋은데 이거를 환경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면적당 다 틀리지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이것도 지침이 또 막 변경되고 이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2022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도 같이 좀 줬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것도 우리가 지붕개량비를 좀 더 예산을 편성을 더 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좀 예산이 늘어난 거.
이분희위원
아, 지붕개량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 예산을 좀 더 늘렸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1가구당 얼마씩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250만 원 받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 슬레이트 철거는 3억 8200만 원, 비주택에 철거하고 처리지원이 1600만 원,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이 1억 정도 되는데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그러니까 철거하고 나서 지붕을 새로 다른 걸로 이렇게 얹는 거에 대해서 작년 같으면 87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억으로 한 2400만 원이 증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페이지 수를 얘기를 안 하고 했나봐요. 383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편성목 308번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질의인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분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통 1가구당 이제 슬레이트.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1가구당 2020년도에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에 맥스가 374만 원, 21년도에는 394만 원, 2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하고 취약계층으로 나눠서 그래 했는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432만 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이고, 그러면 철거하고 나서 지붕개량하는 그 돈은 20년도에는 427만 원, 21년도에는 610만 원, 22년도에는 이제 개량도 예전에는 일반 가구를 안 해 줬는데 460만 원까지 해 주고 취약은 800만 원까지 총 맥스로 이렇게 다 해 줬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25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30평까지 철거하는 데는 별도의 본인부담이 있거든요. 이게 맥스니까 이게 넘어가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게 이제 뜯음으로 해서 그냥 돈 바로 이체해 줍니까, 아니면 지붕을 개량하고 난 거를 확인을 하고 이체를 해 줍니까? 뜯고 나서 지붕 안 올리고 다른 용도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가 서류를 다 받죠. 쉽게 얘기하면 준공계처럼 사진으로 다 받아 가지고 그래 하든지.
이분희위원
뜯고 나서 사진을 받고 다시 예치를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왜 예산이 이게 더 올라갔을까 해서 그래 의문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위원님 2022년도 보시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저게 한 50%가 집행액이 안 돼요, 50%가. 자꾸 20년도, 21년도, 22년도 쭉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이분희위원
21년도가 좀 일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있죠? 그래서 많고, 22년도가 적은데 이게.
이분희위원
아니, 지출금액은 적어요, 21년도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니까 지출금액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는 거니까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원인분석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붕개량, 모든 구민들이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지붕개량까지 같이 해 주면 철거도 하고 개량도 하고 하겠지만 철거만 하고 개량은 안 해 준다 하니 개량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거도 안 하겠다는 그런 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개량에만 돈을 좀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분희위원
좀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뜯고 난 다음 복구비용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취약계층은 다 해 줍니다. 철거는.
이분희위원
취약계층은 다 해 주는데 좀 취약계층 아니라도 갑자기 돈이 들어가려면 못하는 집도 그게 부담이 돼서 안 드는 집도 있기는 있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석면피해를 입었다 해 가지고 구제사업비도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한데 이거는 병원에서 의뢰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석면피해라는 거를 이렇게 딱 병명을 내줘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거 홍보도 좀 하고 폐암이라든지 석면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거 지정병원이 부산대병원이거든요.
이분희위원
어느 부위가 질환이 있으면 피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겠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를 이제 의사가 전문의가 그래 하겠죠. 그래 해서 그게 석면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을 했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해 주면 그거 갖고 이렇게 구제급여를 받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나는 석면피해 환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회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 개발에 주력할 그 시대에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그 당시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석면에 삼겹살까지 구워 먹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안 하고 그런 걸 지켜주지 못해서 지금 사후에 그 석면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나쁜 거던데 이거를 우리가 못해 줘서 사후에 구제를 해 주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성격에.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우리 심의 끝나고 나면 슬레이트 전수조사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처리해야 될 조사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분희위원
그거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201-01에 환경지도 차량 임차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김민경위원
80만 원에 2대 해 가지고 열두 달 임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살수차도 임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임차를 환경지도 차량용은 차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냥 일반 차하고 동일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전기차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냥 일반 전기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외근 나가면서 이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차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임차한 거고,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기사하고 차까지 전부 다 우리가 1년에 얼마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는 후불 방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후불 방식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아, 그렇구나. 보니까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환경지도 차량 관리비가 또 매달 4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 84만 원씩 이렇게 열두 달 나가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0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환경단속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차량 말고 기존에 그럼 정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내차량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위생과에 총 차량이 5대 있습니다, 위원님.
김민경위원
그럼 그 용도는 어떻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용도는 동천에, 동천은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우리가 조금 자유롭게 쓰는 편입니다. 동천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대신 관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8억을 시에서 줍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편성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인건비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편성을 자유롭게 해서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천에 지금 차량이 총 3대, 그다음에 우리 소음하고 측정하는 차량 2대, 이래 총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환경지도 차량 임차 이거는 용도가 소음측정 관련이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럼 2대로 지금 모자라서 2대를 더 임차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2대 예산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아까 8억에서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다음에.
김민경위원
동천 관련해서 이제 3대분만 되겠다,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동천 관리에 보면 차량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음 관련해서는 관내차량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아까 그런데 5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5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대는 동천 관련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2대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대가 우리 소음, 이 2대가 소음 관련 차량.
김민경위원
아, 그 차가 임대하는 차량 2대라는 말씀이신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아, 그러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렌터카에서 우리가 전기차를 그것도 새것도 아니고 차도 없습니다. 중고를 렌트를 해서 1년에 얼마,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빌린 2대를 해서 쓰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차 말고 저는 소유, 그러니까 우리 관내차량.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니, 소유는 이거는 임차거든요. 임차고.
김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소유를 하면 우리가 정수.
김민경위원
전용차량?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일단 2대를 빌려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저는 이제 임차, 앞으로 환경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건 계속 대두가 될 거고, 지금까지 이거 뭐 단속 우리 이거 뭐지? 이 관련 업무를 앞으로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되지 축소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임차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에는 총 차량을 몇 대, 100대 정수 하고 그 이상은 안 돼. 그러면 각 과에서 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산만 편성해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다. 나머지 100대는 차량 관리부서인 행정자치과에서 전체 관리를 해서 보험도 들고 자기들이 전체 다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게 시스템이 됩니다. 정수물품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밑에 보면 201-01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여비가 나가는데 3명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이 3명은 좀 전문적인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로 지금 되어 있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위원님.
김민경위원
아, 직원들이 단속 나갔을 때 수당 같은 건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직원들 여비.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안 하면 2만 원으로 전문가를 어떻게 섭외를 하셨을까 그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업무시간에도 물론 나가지마는 또 새벽이나 야간시간에도 이런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86페이지에 405-01 있지 않습니까? 동천 해수도수펌프장 냉난방기를 구매했는데 이거 어떤 용도일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허치슨부두에 해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10월 초에 동천에 가시면서 거기 갔는지는 제가 그동안 못 모셔 가지고 모르겠는데, 거기가 2010년도에 사실 동천은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5만 t의 북항의 물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만 t을 운영하다가 작년 2021년 6월 달에 그걸 20만 t으로 키웁니다. 20만 t의 물을 가져오면서 그 펌프장을 규모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지었는데 그다음 직원도 이제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1명 뽑아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게끔 하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연면적이 479㎡ 정도, 1층에 운영실이 약 25㎡, 2층 전기실이 약 125㎡ 해서 우리가 1층 운영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25㎡인데 냉방 같은 경우에는 5.2kW, 난방은 6kW 정도, 2층 전기실은 125㎡인데 이거는 냉방 23kW, 난방 26kW 이래서 이렇게 2개를 설치하고.
김민경위원
그럼 이 냉난방기는 어떤 기계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제 근무를 하니까 예전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한데 통신 설비라든지 전기실 감시 제어 이런 것들이 오작동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대 식품유상수거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위원님. 이게 200대 식품이라는 게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우리가 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이런 것들을 연중에 수시로 수거를 해서 200개 제품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간장, 감자튀김, 건빵 이런 거 하여튼 정해놨는데 이것들을 수거를 해서 우리가 검사하는 검사비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87페이지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 여비가 10만 원 올라갔는데 금액은 적은데 이분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두 분입니다.
김민경위원
어떤, 식품위생을 단속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시니어 감시는 이게 이제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는데 법에서 흔히 과대광고로부터 어르신들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떴다방이라든지 건강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 가서 홍보하고 계몽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일 한 5만 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5만 원씩 해 가지고 10일분이네요, 한 분당?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두 분이 하시는 거고 1년에 10일, 대상지는 경로당이나 그런 노인분들 계실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경로당, 복지관.
김민경위원
식품안전에 대한 안내, 홍보 이런 겁니까, 그러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과대광고라든지 어르신들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많이 이런 거에 혹여 잘 속아 넘어가니까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고 가서 홍보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50% 준 이유가 이런 걸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379페이지 명세서 맨 아래 부분 보면 세부사업에 환경보전강화 해서 지금 직원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비, 전시 운영비 2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이나 기후 관련해서는 예산이 아마 많이 늘어날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이 굉장히, 탄소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홍보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첫째, 탄소중립 실현 직원교육 강사수당은 우리 직원들부터 탄소중립이 뭔지를 좀 알자. 도대체 탄소중립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전문강사를 우리가 초청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SNS를 통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러면 우리가 쿠폰을 좀 주거나, 커피쿠폰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환경포스터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포스터 그림을 그리도록 해서 그 애들은 기후환경이라든지 환경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림을 그리면.
손재호위원
올해 그러면 이거를 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우리가 백양홀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손재호위원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환경위생과의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는 환경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줄이기도 해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예산이 너무 안 적나.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제, 아까 탄소중립 이야기했는데 탄소포인트 지금 여러 가지 해서 가입하는 세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진구에 2022년도에 탄소포인트 가입한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가 제가 자료를,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재호위원
자료 없는 게 아니고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23년도 거기 보면 환경위생과 172페이지 보면 건수가 872건이라고 있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손재호위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을 짤 때 예산 성과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고 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짰는데 과장님 이런 내용도 모르시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손재호위원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포인트제 이런 부분, 저는 이제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역시도 탄소포인트 이런 게 있는 걸 잘 몰랐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탄소중립이나 절감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어떤 캠페인들을 해서라도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데 보면 지금 우리 감사관실이나 또는 민원여권과나 보면 예를 들어서 팝페라콘서트도 하고 그런 분위기, 감사관실은 청렴에 대한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하고, 민원여권과는 민원에 대한 어떤 친절도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환경 아닙니까, 환경.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한테 좀 알려야 됩니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재호위원
그리고 실제 지금 보면 온실가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좀 실제 타깃도 지금 계획서 제출하신 거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900건씩 막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기 해놓은 것밖에 안 돼요. 실제 이게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해서 사업계획을 짜야지, 그냥 목표 이래 가지고 900건씩 쭉 이렇게 붙여버리고 이러면 이에 대해서 이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 준비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1차적으로 23년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줄이기, 온실가스 줄이기 부분에 대한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 반영을 좀 더 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383페이지 308-11 슬레이트 이거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526페이지입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이 설명서만 놓고 보면 20년, 21년, 22년도, 23년도 지금 금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 현황 예산액 자체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산액이 예,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집행액도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50% 정도도 아니다. 47% 정도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을 많이 편성은 하고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더 해야 될, 50%도 안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야 될 일은 많고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은 적게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2년도 10월 말까지는 지금 5억 8500에서 2억 200만 지금 집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런지, 그리고 제가 성과계획서 안에 보니까 슬레이트에 대한 계획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석면피해구제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아니다. 제가 볼 때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철거를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예산은 많이 올려놓고 집행은 적게 하고 석면구제는 또 성과지표 안에 많이 올라가 있고, 아무리 봐도 제가 해석을 하려 해도 뭐가 해석이 안 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가구에는 최대치가 352만 원 아닙니까? 아까 사백 얼마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도 일반가구에 1동당 한 3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파악이 안 된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22년도에 50%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원인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갑자기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것들을 분석을 조금 해봐도 특별한 답은 사실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자꾸 지침이 환경부부터 지침이 자꾸 바뀌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붕개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철거랑 개량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풀로 쓸 수 있도록 해 줘라라는 걸 자꾸 이야기해도 환경부에서는 철거하고 지붕개량은 별도 예산이다. 같이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 철거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붕개량에 대한 자부담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저조한가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사업이 다 끝나면 이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한번,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떻게 또 사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3년도에는 처음 딱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하거든요, 취약계층 말고는. 그러면 23년도에는 또 지침이 한 2, 3월 달엔가 내려오는데 그때는 지붕개량에 대해서 일반가구도 해 주는지.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철거도 안 하고 지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반분들은 이 지침을 진짜,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거는 거의 취약계층 내지는 조금, 뭐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좀 어려운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거를 우리가 환경부 고시 이런 걸 자주 보면서 그걸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거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알음알음 소문이 나서 전화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 16개 구·군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률은 부산진구가 52%, 기장은 66%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처리실적은 아까 49%쯤 되는데 이것도 기장군, 강서구의 세 번째. 신청자 수는 동구 163건, 우리 122건 두 번째. 전체적으로 부산시 16개 구·군을 봐도 이게 신청과 처리실적이 저조하다, 50% 전후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제가 볼 때 21년도에도 7억 정도 예산이었다가 지금 5억 정도밖에, 딱 2억을 못 썼거든요. 지금 2022년도에는 제가 볼 때 10월 말에 2억 정도밖에 못 썼으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한 1~2억 정도 지금 집행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다 열심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걸 우리 슬레이트라든지 1급 발암물질을 제로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진구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용역을 해서라도 만약에, 공무원들이 지금 바쁘잖아요. 인원도 부족할 거고, 그죠? 그렇다면 이걸 용역을 해서라도, 뭐 용역을 하든지 뭔가를 해서 이거를 전수조사만 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는 파악이 다 됐으면 이걸 왜 안 하는지. 과장님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환경부하고 이런 지붕 철거를 하고 나면 개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환경부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왜 안 하는지 파악을 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방법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무슨 방법,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시고, 무슨 방법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 개량비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3억이나 5억 원을 책정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비도 주고 개량비도 별도로 준다. 그렇게 하면 철거도 늘어나고 개량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환경부에 이게 어떤 우수 사례로 이야기도 하고 그게 또 전국적으로 퍼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의 예산이 된다 하면 구에서 예산 편성해 주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는 제가 혼자 할 일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를 환경부라든지 안 그러면 부산시라든지 중앙하고 있다 아닙니까. 매칭사업으로 좀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공모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부산진구는 1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네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중앙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봐야지, 우리만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5 대 2.5, 2.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개량이 중요하다. 개량비를 줘야 철거도 같이 한다. 철거하고 개량을 해야, 개량비를 안 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슬레이트가 이렇게 중요하면 아까도 우리가 데이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그런 거를 좀 해달라 해도 중앙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 행정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3억이나 5억 정도 편성을 해 줘서 2023년도 아니면 2024년도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 부산진구는 철거를 하면 여기에서 개량비도 얼마씩 주겠다. 맥스를 얼마로 해서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래 못할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 쓸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예산을 썼으면 주민들한테 좋으면 그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앙정부에서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광역시에서도 뭔가를 해 준다면 그런 조건이 붙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위원장님부터 해 가지고, 이게 저 혼자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무조건 다 한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청 안에도 지금 석면이 있습니다. 그거도 지금 10억 올라온 것도 한꺼번에 하느냐 연별로 하느냐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하루에 8시간에서 열몇 시간 일하는 공무원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크게 잘되고 있는 사업은 아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 다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해결책이라고 하면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이렇게 하겠다. 환경에 대해서 이게 더 커지기 전에 사실은 환경이라는 게 아까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호미로 막지 않으면 다음에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기후위기라든지 탄소 이런 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건 전향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서로 고민을 해 봅시다, 이 부분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382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도로 물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임대 운영하고 있는 거 이거는 1년에 몇 회 정도를 운영을 하죠? 수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저게 우리가 미세먼지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단속기간입니다, 그쪽에. 그때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는 주의보나 경보 이런 거 발령할 시에 그때그때, 그냥 없는데도 막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미세먼지 발령이라든지 경보라든지 이런 게 발령이 되면.
우택
오우택위원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사후에 그게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사후 정산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우택
오우택위원
1회 정도 나갈 때는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합니까? 만약에 1회 나간다 하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50만 원 정도 된답니다. 1회, 차 1대당.
우택
오우택위원
1회 50만 원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시간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이게 왜냐하면 1회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가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살수차가 1대 있어 가지고 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만 딱 하고 마는 건지, 그게 1회인지 그걸 제가 모르겠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시간으로.
우택
오우택위원
시간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시간으로 8시간으로 보시면.
우택
오우택위원
8시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합리적이네요. 한 1년에 지금 대충 한 몇 회 정도 나가죠? 대충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020년도에 33회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2020년도에는 33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2021년도에는 44회.
우택
오우택위원
44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2022년도에는 좀 적습니다. 19회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44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200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아주 효율적으로 많이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께서 이것도 잘하신 것 같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다음에 그 페이지 206 재료비에 보면 토양시료 채취비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것도 내나 데이터 분석 다 해 가지고 이 금액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토양시료 채취하는 게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주유소를 하다가 폐쇄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위원님 토양 채취 이거는 시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시에서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부산진구는 개소 수만 나옵니다. 몇 개소를 해라라고 나오면 특정장소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어떤 데를 하느냐 하면 버스 차고지.
우택
오우택위원
아, 버스 차고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버스나 택시 차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료 채취를 해서 조사를.
우택
오우택위원
시료 채취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부산시에다가 이거를.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결과를.
우택
오우택위원
결과를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심각한 오염은 없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심각한 오염은 없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만약에 있다 하면.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복구를 시켜야죠. 그렇게 하도록 업체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버스 차고지도 마찬가지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있으면 이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억수로 굉장히 우리 부산진구는 봤을 때 지하에 들어가는 그런 오염이 환경오염된 게 크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를 이제 이걸로 다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이런 여객이라든지 이런 버스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이런 걸 하지 않나. 시민의식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정자료를 보니까 동천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부산시에서 한 8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편성목을 이제 조금 이렇게 옮겨 써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수정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수질개선 약품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봤을 때는 아주 수질이 좋아졌다. 안 해도 된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를 위원님 이거 좀 설명을.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면 그날 10월 초에 동천에 가셔서 아마 봤을 거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동천사무소에 보면 거기에 마대로 물막이 해놓은 걸 좀 봤을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는 그때 못 갔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못 갔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마대로 물막이 해놨는데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거기서부터 해서 위에 광무교를 지나서 백천폭포까지, 옛날에는 5만 t 물이 거기서 백천폭포에서 물이 내려왔거든요. 수량이 부족하니까 물이 내려와서 물이 흘러서 냄새가 안 나도록 했는데 2021년도에 20만 t 공사를 하면서 5만 t 관을 깨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간에 5만 t 물을 틀면 중간에서 많이 나옵니다. 바닷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게 1억 8000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3월 달에 해 가지고 아직까지 공정률 제로, 마이너스입니다, 공정률이.
우택
오우택위원
잠깐만요. 언제부터 그거를 했다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2년 3월.
우택
오우택위원
3월부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공사가 여러 이유로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날도 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마대가 아직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더 필요해서 우리가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어차피 8억을 우리가 너희한테 주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융통을 좀 해라. 조정해서 시설비로 가야 이게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시설비로 가야. 재료비나 이런 데 있으면 이거를 시설비로 못 쓰니까 시설비로 1억을 만들어서 그 1억 가지고 일단은 건설과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하고, 지금 약품비라든지 일반수용비 모자란 거는 약품은 재고가 좀 있어서 쓰면 되고 수용비 같은 거는 우리가 추경 때 시에서 다시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공정률 제로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비용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공정률을 지금 3월 달에 해야 되는 걸 못하고 있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제 여러 문제점이 있죠. 공사에 난관,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물이라는 게 동천의 물이라는 게 해수인데 해수가 생각보다 물이 들어올 때 물살이 굉장히 세더라. 그래서 그게 흙으로 해서 이렇게 마대로 했는데 그거 하고 택도 없더라. 당초 계획을 잘못 잡은, 그래서 그것도 있고 여름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래 거기에 1억을.
우택
오우택위원
하기야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시느라 힘들지만 건설과하고도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서 서로 업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건설과도 고생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서로 그러니까 업무를 해서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조금 있으면 또 우리가 언제 집중호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우택
오우택위원
잘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많이 좀 도와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분희위원
금방 오우택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는 도중에 제가 의문이 생겼는데요. 그 전에는 슬레이트 개량비가 작년에 없었습니까? 지원이 안 내려왔습니까? 시비가 없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개량비를 취약계층 위주로 줬었는데 2022년도에는 일반도 좀 줬어요.
이분희위원
아니, 취약계층 말고는 일절 없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없었어요. 개량비를 안 줬는데 2022년도에는 일부 좀 줬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보면.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2023년도에도 이게 지금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이게 개량비를 일반도 줄 수 있으니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슬레이트 철거를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안 있겠나?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된다.
이분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부를 줬는데 일부를 주게끔 시비에서 개량비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왔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침이 내려왔죠, 그렇게 쓰라고.
이분희위원
얼마를 쓰라고 얼마라고 딱 정해져서 얼마가 내려왔는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022년도에는 개량을 우리가 총 7명 2600만 원, 2640만 원 정도 일반.
이분희위원
2640만 원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40만 원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는 여덟 분, 8명 해서 4599만 8000원.
이분희위원
아니, 2640만 원이라는 게 몇 집이라고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마 예산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아마 예산으로.
이분희위원
그러면 몇 집 예산, 몇 집 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왔는가 보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의 규모가.
이분희위원
그러면 한 집당 얼마씩 줄 거라고 예상하고 2640만 원이 나왔나요? 산출이 됐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한 집당 계산상으로 하면 지금 한 35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7가구 했으니까.
이분희위원
그러면 250만 원 받은 집은 뭡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돈이 다 소진됐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개량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량은 잘 됩니다. 개량은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개량비는 소진이 빨리 됩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640만 원은 소진이 다 됐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다 소진 많이 됐어요. 다 됐는데 철거비가 소진이 잘 안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게 평준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집은 개량비 주고 어느 집은 안 주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를 돈 가진 사람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시비나 국·시비를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이 컨트롤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면 슬레이트 이거 철거비용을 개량비용으로 약간 전환을 해서 몇 프로를 전환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셨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분희위원
물어보셨나요? 시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당연하죠.
이분희위원
안 된다고 하던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당연히 물어본, 그거를 우리가 계속 개량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개량비를 많이 주면 철거도 늘어난다라고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희위원
그거는 거기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괜찮습니다.
이분희위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거는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를 보시면 동천 환경정비용 소모품 구입비가 금액이 좀 큽니다. 있는데 있고 그 밑에 보면 약품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2000만 원이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제일 밑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분희위원
편성목 206 제일 밑에 보면 약품 구입비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데 이게 지금 1년치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동천에 1년 동안 투입할 약품입니까? 비용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1년이다?
이분희위원
이거를 갖고 1년을 사용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뭐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잡아놨는데 이게 위원님 보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면 많이 뿌릴 거고, 많이 쓸 거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 약품이 투입될 때 한꺼번에 약품을 다 1년치 거가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약품 투입될 때.
우택
오우택위원
구매를 하는 거?
이분희위원
약품을 구매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1년치, 그러니까 2000만 원 다 계약을 합니까? 약품비를 미리 줍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한꺼번에.
이분희위원
한꺼번에 주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구입을 해서.
이분희위원
10포 가져오십시오 하면 10포 가져오는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구입을 해서 우리가 창고에 있으니까.
이분희위원
한꺼번에 싹 다 가지고 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창고 이거 재고 확인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당연히 합니다, 위원님.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이분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붙는다는 거, 몇 월 달에 몇 프로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위원님 자료로 안 드렸습니까?
이분희위원
줬는데요. 그거를 누가 관리하시는, 진구청에서 누가 그거를 관리하시느냐고. 동천까지 가서 그거를 투입할 때마다 사진 찍어놓는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거는 뭐.
이분희위원
아니, 이게 조금 누가 의문을 제기한 게 있어서 약품을 정량을 투입을 안 한다 하는 의문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행정에 의문 제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분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행정과에서 지금 하시느냐고 제 말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님. 하고 수불부도 작성을 하고.
이분희위원
예를 들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예산으로 산 건데요.
이분희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의문자가 하는 이야기가 10포를 물속에 쏟아야 되는데 5포를 쏟았는지 10포를 쏟았는지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범위가 크면 좀 많이 뿌릴 거고 범위가 작으면 적게 뿌릴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희위원
그 말이 아니라 그 정량 수가 그 물속에 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는 10개가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 투입될 때는 5개 투입된다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우리는 뭐 감사가 와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분희위원
아니, 그 자신이 있는 거는 당연히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의문자가 있으니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관리를 그러니까 잘하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물속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수불부도 만들어서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님.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문 안 가지게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분을 좀 오시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희위원
그게 아니죠. 물속에 투입할 때마다 사진을 찍으시든지 해 가지고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되지 않나. 약품값이 비싼데 보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행정을 위원님 어떻게 약품을 뿌릴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보관하겠습니까?
이분희위원
민원을 제기할 걸 대비하셔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행정을 하다 보면 민원도 있죠. 그 민원 없이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이분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는데 우리는 수불부도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분희위원
그분이 이제 이 의문을 가진 사람은 2000만 원 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포다. 100포인데 하루에 10포를 부을 때가 있는데 5포를 부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니 그러면 10포를 부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부을 때 사진을 찍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선거를 해도 저 자리에 서 있었는지 안 서 있었는지 사진을 다 찍으라 해서 선거위원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진 다 찍어 가지고 어느 장소에 있었다. 사진 다 찍잖아요. 그렇듯이 증거 남겨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제안입니까, 제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나쁜 제안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이게 거기 약품을 어디에서 구매를 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조달청에서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 약품의 종류가 단일종입니까? 아니면 종류가 몇 종인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두 가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갑용위원장
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두 가지.
한갑용위원장
두 가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그 구매한 내역하고 사용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제가 더 관리를 잘하도록.
이분희위원
제가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야 돼서 그럽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 구매내역, 약품명.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사용내역을 좀 해 주시고.
이분희위원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분희위원
391페이지에 보시면 편성목 405번에 회의용 의자 교체가 13만 2000원이 8개가 있습니다. 391페이지 회의용 의자 교체가 8개가 있는데 의자 8개 다 교체해야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가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 지금 좌식이죠. 그러니까 옛날 소파 같은 걸로 과장실에 있는데 그 소파를 2013년도에 주차관리과에서 쓰던 걸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후문에 보면 이런 거 의자 사용 안 하고 내놓은 거 보면 멀쩡한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열악합니까, 환경위생과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환경위생과를 좀 많이 앞으로.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의자가 의자 교체를 한 게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의자 교체하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 다른 과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쓰던 거를, 자기들은 다른 거 구입하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분희위원
작년에 의자 들어간 적 없나요? 작년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기억을 하죠.
이분희위원
몇 개 들어갔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1개 그거는 이번에 우리 예산 하면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하셨단 말이죠.
이분희위원
아니, 의자가 이거 8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1개 구입한 거 있습니다, 위원님.
이분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의자가 들어갔는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 이 정도 되면 작년에 한 5개 들어가야 되는데 1개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하나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8개가 됐나 싶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 직원이 한 사람 늘어서 직원용이고.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과장실의 테이블인데 여직원들이 좌식이 되다 보니까 치마 입고 오면 앉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8개 교체할 정도로 열악했나. 환경위생과를 이렇게 안 챙겼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음에 환경위생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 지역구 위원님 저도 당감1동입니다마는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분희위원
예, 당감1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8개를 교체할 정도로 이때까지 의자를 안 챙기고 이렇게 했나 싶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분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얼마나 열악한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지금 기금에 관련한 것도 같이 지금 해야 되니까 기금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기금 있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접객업소 해충방제용으로 1000만 원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 용도가 뭡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이번에 위원님 아마 신규사업인데 사실 기금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식품안전,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각 요식업에서 우리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우리가 받는데 그거를 우리가 기금으로 관리를 해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환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이번에 우리 부산진구 요식협회라는 데가 위원장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서면 젊음의 거리에 식당에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좀 출몰한 게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를 좀 사서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환원 측면에서 기금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 줄게 해서 새로 편성한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제 하는데 배분도 또 공정 시비가 걸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식협회에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배부하도록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요식업체에?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협회, 우리하고 또 유기적으로 이게 또 그렇게 연락도 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갖는 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야기했지만 기금이라는 거는 과징금, 과태료를 받은 걸 환원하는 측면이 있다.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안 그래도.
한갑용위원장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갑용위원장
성인지예산하고 중기주요사업 대상으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오기 표시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위생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그러니까 좀 이거를 유의 깊게 내년도 사업설명서 할 때 반영해 주시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성과계획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 명세서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손재호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탄소중립 인센티브 주는 것도 조금 성과계획 안에는 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좀 예산하고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을 하실 거고 부서에서, 그다음에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같은 거를 설정을 해서 계수화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그 성과목표치 설정하고 계수 설정에 대한 타당성도 따져볼 겁니다.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따져 본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그렇게 좀 사업부서나 또 실·국에서도 함께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644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먼저 선별진료소 인건비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당 인력의 중간퇴직 등 수시 변동사항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010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 12월 6일 자 공문 의거 해당 사업비 중 시비 교부가 지연되어 국비 13억, 시비 13억 총 26억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지원사업비로 내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사업비가 미지원되어 집행잔액이 1275만 5000원인 시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이송 등 관련 인건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오니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이분희 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편성목 308번에 보시면 11번에 밑에 내려가시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거기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검사 진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6100만 원이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이분희위원
제가 왜 이거 2개를 같이 보라고 했냐면요.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280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거기에 보시면 2020년부터 21년, 22년 진행 중이고 이런데 거의 한 50% 정도 소진되었지 않습니까? 이쪽저쪽으로 해서. 해서 이제 진단 지원금이 시비에서 받아서 좀 남는다는 거죠, 항상 보면. 남는데 이걸 우리 관리 지원금액은 보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시비 지원을 받을 때 관리 지원금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니까 혹시 이걸 일정 금액을 사업변경해서 관리 지원금액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한번 해보셨는지? 여기 지금 예산이 추가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 지원금은 보니까 빠듯하더라고요. 사용한 게 그 뒤페이지 보시면 282페이지 보시면 관리 지원금은 이게 딱 맞게 이렇게 써지는 돈만 신청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러면 여기 남는 돈을 여기에 사업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뢰를 해보셨는지 그게 불가능한 건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들 결핵사업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저희들이 결핵사업은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민관공공협력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3개소가 있는데 그 기관을 지정해서 그쪽에 결핵사업을 하는 간호사 인건비 용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돈이고요.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핵환자 검사 진단 지원비가 늘 많이 남으니까 다른 사업비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시에 요청을 해보셨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병원에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도 국·시비고 저희들이 내시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이분희위원
그러면 2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안 명세서 250페이지에 보시면 편성목 206번에 방역약품비가 감소되었습니다. 950만 원 정도 감소되어서 혹시 방역을 줄여서 하는지? 왜 감소가 되었을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일반 방역하는 금액은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균제, 특히 코로나 관련되는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많이 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구입을 많이 해서 많이 배부하다 보니까 확진자 수도 지금 감소하는 추세고 해서 소요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95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래서 손소독제 양을 줄였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혹시 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이 감소되어서 그런가 해서.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적인 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53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201번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추진 관련 운영물품 구입에 1200만 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손소독제 그런 내용입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는 코로나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감염병이 있는데 신규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세부사업 방역사업비로 매년 감염병 예방 소모품을 한 645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사업하고 감염병 관리가 섞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감염병 관리라는 세부사업을 신설하면서 이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편성했던 돈이었고요.
이분희위원
편성 금액인데 이걸 편성목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뜻으로.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서 600만 원 정도는 가져왔고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나 감염병에 관련되는 소모품이라든지 운영비가 사실은 국·시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실 그동안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다 보니까 내년에는 지금 주겠다고 내시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주겠다는 내용도 없어서 그 나머지 일부는 저희들 추가해서 코로나 그거 할 때까지 만전을 기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 제가 늘 몇 번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받으러 들어오셔서 답변하시는 것 보고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일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신다는 그런 칭찬을 해드리고 질의를 마치고 싶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예산서 247쪽에 총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총예산이. 코로나가 많이 없어진다고 해서 준 것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들 코로나 시행비 접종비가 지금 거의 이십몇 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도 거의 한 40억 정도가 줄었는데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도 있는데 20억짜리 사업이 줄었다고 해도, 거의 20억이 지금 줄었거든요. 우리 아직까지 코로나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행정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시행비가 작년도 대비 38억 3300이 줄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38억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거에 의해서 지금 크게 준 것 같고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코로나 접종사항에 따라서, 저희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 아마 돈이 내년에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추경이나 뭐 이런.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지금 내시를 못 내려 보내니까 내려 보냈는데 접종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고, 지금 청 내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너무 많이 줄인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내려올 거고요. 사실은 종전에는 저희들이 1, 2, 3, 4차 접종까지 실시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2월 17일 자로 해서 동절기 접종으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3, 4 접종을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도 감안이 되어서 지금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코로나 접종을 많이 맞고 계십니까? 다들 3차 정도까지만 맞고 더 이상 맞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국가에서 총력적으로 동절기 접종을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저희들이 밀고 있고 권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에 보니까 동절기 접종률이 인구 대비 한 7.8%인가? 그렇게 있는데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다 하고 있는데도 워낙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접종을 여러 군데 몇 번을 3차, 4차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감, 또 접종을 하더라도 걸리더라라는 이런 불신도 여러 가지 내용이 혼합되다 보니까 동절기 접종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은 많이 안 오르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사실은 동절기 접종을 일개 지자체에서 동절기 접종 홍보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될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동절기 접종이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는 제일 예방력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상 내용 관계가 없다는 걸 하는 홍보가 지금 많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에 틀린 말은 없는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동에 유관단체라든지 이렇게 회의를 갈 때 동에서 만들어 오는 유인물을 보면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이나 회의자료에 게재해달라고 공문을 생산해서 늘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매달 넣기가 뭐해서 지금 빠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감염병 취약시설이 한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대상으로 일단 그분들은 위중증화나 사망으로 갈 위험성이 많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동절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꼭 홍보라고 해 가지고 돈을 막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홍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지 우리가 돈을 안 쓰면서도 충분히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동 방역장비하고 주민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전에 상임위 때 한 번 질의를 드린 게 동 자율방역단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방역장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방역장비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일단은 지금 동 방역장비 지원으로 저희들이 올해 내년 본예산에 1071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21대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설명을, 그때 위원님이 2회 추경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각 동에 수요조사를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때문에 방역하기가 지금 그렇고 주민 자율방역단이 장비가 없고 노후화되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럼 우리는 지원해 줄 용이가 있으니 필요한 물품 대수를 내라.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동에서 지금 방역물품이 필요하다고 수요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신청 안 하는 동은 또 개별적으로 담당자가 맞느냐, 왜 신청 안 하느냐. 또 재조사를 하고 재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린 게 지금 12개 동에 27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한 동에서 5대, 4대까지 신청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대 정도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가 싶어서 조절을 한 게 지금 21대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51만 원은 그 기계에 대해서 수리를 어느 정도.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수요조사할 때 보니까 연무용 방역기 내용이 거의 대다수라고 해서 조달가 기준 51만 원으로 계산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수리비용이 아니라 교체비용으로 잡으신 거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신규 구입비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시비 100%로 해 가지고 주민 자율방역단에 재료비로 지금 내려 보내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4515만 8000원입니다. 이 돈은 방역약품, 방역장비 기타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일단 책정을 했다는 대답인 거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이 저희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대신 업무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간과 자기네들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네들의 금전적인 역할까지도 부탁을 한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주제넘는 부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 자율방역단에서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약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구에 있는 약품도 저희들이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이거는 이야기드리는 건데 동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서 공익사업으로 사용하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동은 10개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하는 동도 있고요. 어떤 데는 20개를 하는 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단체의 자금에 대해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우리 청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지금은 당장은 해결이 힘들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부족한 동은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강지백위원
저는 사업 명세서 25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관련해서 좀 개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수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홍보를 하실 때 1일 사망이 얼마나 되는지, 부산진구에서 몇 명이 확진이 되는지 이런 거 혹시 다 브리핑하고 계실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확진자는 지금, 지금 확진자 숫자 이런 걸 알고 싶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강지백위원
아니요,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보를 할 때 부산진구에서 몇 명이 걸렸고 지금도 하루에 67명씩 대한민국 전체에서 코로나19로 돌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홍보에 좀 활용하셔야 백신접종 비율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할 때 확진자, 사망자 이런 걸 좀 일단 참고는 해보겠습니다. 하고 사실 저희들 코로나 환자 수는 공개자료입니다. 네이버에 부산시 코로나에 들어가시면 부산시 구·군별로 지금 코로나 매일 확진자 숫자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문자가 가는 거 아시죠?
강지백위원
예.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부산시 전체가 얼마고 거기에 보면 부산진구는 통상 그 부산시 확진자 수의 한 11%, 10~11%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백신접종률 자체가 떨어졌는데 백신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았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백신을 맞죠, 구민들께서.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부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홍보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어쨌든 홍보는 각 동에서 할 거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보건소에서 옥외광고를 이용하셔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1일 평균 확진자가 6만 명도 넘어가고 부산만 거의 한 4000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확산세로 다시 돌아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소세가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백신접종률이 조금 늘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중간에 장기기증 문화 조성 홍보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201-01입니다. 생명나눔 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 해서 150만 원이 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사실 그동안 코로나에 3년간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미흡한 점이 많고 그중에 하나도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예산은 시비 100% 사업으로 내려오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코로나 집중 업무 하면서 저희들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배부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감소추세와 또 마스크까지 벗는다는 내용이 자꾸 거론되고 하니 내년부터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김민경위원
홍보물품은 어떤 게 배부가 됐을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혈압계, 텀블러, 핸드크림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사 가지고 홍보캠페인 할 때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그 앞에 20년, 21년도 이럴 때는 사실은 코로나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이 제가 그때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관련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불감당 수준이던데 이게 어떻게 홍보.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전혀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원체 많은 분들이 PCR 검사하신다고 줄을 서고 계셨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7, 8월 여름 유행 지나고 많이 감소추세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지급되는 예산도 있고 해서 홍보활동을 그때 전개를 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11월 달에도 동절기 접종을 하면서 또 겸사겸사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150만 원의 이 예산으로 홍보물품을 나누어준다 하면 한 몇 명에게 나누어줄 수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율 제고를 위해서 드릴 때 양도 좀 많고 가성비가 뭐가 제일 좋을까 했던 게 핸드크림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 한 300여 개 해 가지고 나눠드리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렇게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실은 여기 늘리면 저기 줄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무조건 늘리자고 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장기기증이나 시신기증에 대한 의식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장기기증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그 문 앞까지 가고도 용기가 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좀 현실화되려고 하면 그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은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249쪽에 201-01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헌혈봉사의 날 행사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헌혈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왔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보건소의 지금 여력으로 헌혈봉사를 저희들이 단독으로 개최할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한적십자사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진구가 참여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 헌혈에 관련되는 행사용품을 저희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그때는 헌혈기부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민경위원
예.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어서 올해는 4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지급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22년도에는 이 행사를 하루 한 건가요? 보통 우리 행사 같은 거 하면 적십자에서 차량이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헌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청 앞마당에서 직원들 대상으로는 했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하고 하면 더 좋은데 아시다시피 전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자기들 헌혈의 날 행사를 할 때 저희들 부산진구청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홍보물품을 드려 가지고 행사를 해서 그날 기부자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이제 역으로 우리가 보통 헌혈을 하러 우리 관에서는 가지 않습니까? 헌혈의 집으로.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반대로 그 헌혈차량이 우리 관으로 와 가지고 한 적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1층에서 하고 있답니다, 헌혈의 차가 와서.
김민경위원
관에 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연례적으로 있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연 2회 정도는 늘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관내 식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헌혈에 대한 인식은 조금 제고되고 있겠네요,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대한적십자사에 헌혈의 집이 서면에만 지금 한 일곱, 서면에 3개고 부산진구 내에 6개소가 있답니다. 거의 아마 부산에 다 우리 서면 부산진구 쪽으로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도 진구 쪽에 몰려 있어도 혈액은 지금 엄청 부족하다 하던데.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아무래도.
김민경위원
1년 중에 제일 부족한 때가 언제일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7, 8월 여름방학, 휴가 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때 헌혈이 제일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홍보용품은 그 시즌에 맞춰 가지고 지금 거의 이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7, 8월에 제일 부족하면 6월이나 5월쯤에 행사가 이루어지겠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때지요.
김민경위원
비축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학생들 방학, 여름휴가 때인데 저희들이 미리 홍보할 때 부산진구청과 합동으로 하는데 헌혈기부자한테는 어떤 물품을 주겠다라고 올리니까 그때는 기부자들이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대한적십자사도 그 점을 지금 높이 사 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하는 걸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 혈액을 수혈을 하고 비축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를 제가 안내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1년에 두 번 관으로 그 차량이 왔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그러면 7, 8월에는 어떤가요? 1년에 두 번 정도 왔다고 했는데.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올해 지금 3월에 한 번 했고요, 구청 앞에서. 오늘 지금 하고 계시고.
김민경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두 번인데 3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지금.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오늘 지금 하고.
김민경위원
두 번째네요,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구청에 오는 거는 제가 지금 오늘 치고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7, 8월에는 사실 관에 와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네요,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마 대다수 접근성 때문에 헌혈의 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관으로 와서, 저도 헌혈을 하고 나니까 헌혈받을 시기가 도래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가야 되니까. 가는 게 사실은 헌혈에 대한 의지나 동기가 없다기보다는 그거를 시간 내서 찾아가는 그거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우리 관으로 오는 어떤 이런 행사가 있는지가 궁금했고, 만일에 온다고 하면 7, 8월이 제일 피가 모자라는 때라고 하니까 이 시기에 올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대한적십자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떤 타임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 제가 보건행정과도 연락을 드려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기 사업설명서 275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편성목하고 통계목을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사회보장수혜금에 통계목이 굉장히 세분화되는데 이거를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및 지방재원 이렇게 해서 301-02로 이렇게 편성목 및 통계목을 이렇게 변경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의회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 저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지금 주는 거는 대상자 치료비로 병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함은 현금성 수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계좌 입금하는 돈은 암환자 치료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지침을 저희들이 펼쳐서 확인한 결과 111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쭉 해서 나오고 사에 치료비 및 시약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계좌입금으로 하는 거는 암환자 치료비로 지원하는 거 외에는 없는데 그분들은 지금 그 암환자한테 치료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지침에 의하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돼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보건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거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 방역장비가 정수물 취득 비대상입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정수물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동 방역장비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장비.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위생해충 유인포충기는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이거도 지금 정수물품 아닙니다.
한갑용위원장
정수물품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정수로 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죠? 그냥 뭐.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생해충 유인포충기는 저희들이 지금 9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까지 줘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위탁관리한다,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보건행정과로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편성목이나 그다음에 통계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따른 사회보장 수혜금 통계목이 세분화됨에 따라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해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의 예산 편성목을 당초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저는 페이지 285페이지, 사업설명서 315페이지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신규 편성하신 사업이 맞으신 거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지금 그러면 2023년도에 대충 신생아 수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첫째 신생아 수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첫째 신생아 수가 지금 이제 한 156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첫째 신생아 수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 첫째 신생아 수는 한 94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940명 정도 내에 출산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조금 남겠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이게 조금 변수가 있기는 한데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통 월 한 120명 정도의 아이를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구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보통 한 950~960명, 1000명대 미만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1000명대 미만으로는 될 것 같고 모자라지는 않으시겠죠, 이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모자라면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저는 사실 출생에 관련된 이런 혜택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앞으로 조금 더 출생이나 이런 거, 출생을 하더라도 조금 산모분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게끔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위원
제가 할까요?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분희 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2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편성목 307번에 보시면 한방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뜸이나 파스 이런 거를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이 어디에 있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지금 범내골 본소에 2층에 있습니다. 아, 3층에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한방진료실은 대상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 구민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걸 알고 가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한방진료실이 생긴 지는 꽤 오래됐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5개 구만 한방진료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기는 하는데 저희들 주민들한테 한방진료실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게 한 달에 한 몇 명 정도 오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방실에 보통 우리 코로나 되기 전 같으면 연간 한 6000명 정도가 내소를 하시는데요. 지금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진료실이 조금, 한방진료실이 운영을 안 한 덕에 지금 한 1500명 정도 내소를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런 공간은 참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요즘 이런 거를 빌미로 해 가지고 할머니들한테 비싼 고가의 건강식품도 판매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원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도 어르신들을 좀 챙기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합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85페이지 아까 307번에, 편성목 307번에 강지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2억이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2억인데 이 2억에 대한, 왜 2억이 나왔을까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연간 출생아 수가 한 1560명 정도 출생을 하는데요. 1500명을 다 처음에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한 달에, 이제 1년에 한 20만 원 정도의 건강검진비라든지 진료비를 산모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했더니 이게 예산액이 3억을 조금 오버하는 예산액을 좀 필요로 해서요. 일단은 우리가 첫 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올해부터 250만 원씩 일단 출생아들한테 지급이 되고 보장이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둘째아부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여러 출산 장려금액이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첫째아 출산부터 우리가 이제 합계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도 안 낳는 상황에서 둘째에 대한 지원금은 조금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돼서 첫째아에 대한 진료비를 산정을 했더니 한 1000명 정도의 인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이거 좀 다 알고 계시지만 이거는 산모 건강관리비이지 않습니까? 한데 이제 산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구청에서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하는데 첫째, 둘째 관계없이 산모들을 위해서 챙기는 거지 않습니까? 한데 여기 지금 2억을 예산을 올려놔서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보겠다고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그러면 이게 미리 예산을 잡아 갖고 쥐고 있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해서 하반기에 좀 추경으로 올려서 하고 반을 나눠 가지고 1억, 1억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 예산을요.
이분희위원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어떻습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산모의 건강검진을 하는 시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그리고 출생 월이 1월부터 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6개월, 6월 정해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편성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일찍 우리한테 지원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몰렸을 경우에는 추경이 끝나기 전까지 조금 지연 입금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 생각에는 1억 하고 나중에 또 추경이 3월 달에 있고 한데 또 1억을 해도 돈을 쥐고 있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초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그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일단 그렇고요. 그거는 됐을 때 가정입니다.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가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87페이지 편성목 301번에 제일 밑입니다. 제일 아래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 조금 올랐어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마을건강센터를 6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금3동이 마을건강센터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조금 전환이 되어서 이용자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잦아들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과 주민회의라든지 실무 관계자 회의가 조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 실비지원금은 현금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현금이 아니고 일단 회의를 하거나 주민들과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프로그램에 드는 다과비라든지 안 그러면 재료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러면 3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306페이지 보시면 303번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까? 이게 125만 원인데 125명 기준입니까? 몇 명 기준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분희위원
상여금이네요, 상여금.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인력운영비라 해서 각 사업별로 이제 인건비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상여금은 모자보건실에 일하는 공무직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우리가 공무직도 매년 저희 보건소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매년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급여에 해당하는 성과금에 대한 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한 성과금입니다.
이분희위원
1명에 대한 성과금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편성목 405번에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보시면 사무용 의자를 10개를 구입하시네요, 여기도?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사무용 의자를 구입할 때가 되었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가 2005년부터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건강증진과 인력이 정규직을 포함해서 지금 94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 3년 전부터 7개씩, 5개씩 직원들 의자를 교체를 했는데 2년 동안 저희들이 올렸는데 계속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실에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이번에는 꼭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려서 일단 10개를 교체를 하도록 한 직원용 의자입니다.
이분희위원
책상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사무직으로서 앉아 있다면 척추측만증도 걸릴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의자도 사무실마다 가격이 다 다르게 구입되는가 보죠? 의자를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조달 구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의자 모양도 다 다르겠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거의 유사합니다.
이분희위원
유사한데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자를 보니까 13만 2000원이더라고요. 8개 의자를 구입하는 데 13만 2000원인데 여기는 특별한 의자인가 20만 원이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물어볼 이유가, 제가 또 물어봐야 되는 자리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게 직원용 의자인데 직원용 의자도 그냥 탁자에 있는 의자가 있고 상시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루 종일 일상으로 근무하는 직원용 의자가 있는데 보통 이게 가격이 한 15~16만 원대로 넘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라고 했지만 이 가격이 주어지면 지금 부족한 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개수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좋은 의자를 사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할 수 있을 때 적절한 그런 의자를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의자를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면 불용액으로 남겨서 반납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어느 과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앞에 과에는 13만 2000원이던데 그러면 거기도 여기 의자가 20만 원짜리 좀 더 나은 의자를 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거 10개라고 적어놓으셔도 여유가 남으면 15개를 하든 13개를 하든 하시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해서 일단은 책에 적혀 있기로는 가격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해서 조금 다른 부서하고도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해서 평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늘 수고 많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고생 많으신데 내용은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269페이지 명세서 보면 세부사업 건강도시 추진 해서 편성목 여비 중에서 국외업무여비 해 가지고 서태평양 정기총회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네 분이 가시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이루어졌던 어떤 회의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는 원래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 18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20년도에 개최를 할 예정이었는데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오는 바람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기존에 20년도에 개최하고자 했던 홍콩에서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그냥 저 혼자 참석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장에서 개최를 할 예정인데 장소가 아직 미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18년도에 했던 거 조금 환율을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네 분 가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네 분, 말레이시아 갔을 때는 네 분이 갔습니다.
손재호위원
말레이시아 네 분 갔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18년도에 갔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 앞번에는 또 한 분 우리 과장님 혼자 가셨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온라인으로 했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격년으로 어쨌든 이루어지는 회의인 것 같은데 이게 참석인원이랑 필수참석인원 몇 명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장님이 혹시 참석을 하시게 되면 청장님 수행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또 한 두세 분이 가기 때문에 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청장님도 참석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4명이 반영돼 있는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항상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네요,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앞 페이지에 297페이지를 조금 보시면 중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4억 13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업무가 조금 중요도가 있고 인력이 늘다 보니 각각 정신건강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인건비를 이번에 이제 인력확충비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3899만 4000원도 인건비를 지금 감액을 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옮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인건비가 저쪽으로 편성됐다는 거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별로 크게 하는 게 없다, 그죠? 1300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거는 예산이 1330만 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사업도 우리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위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있는 정신에 대한 모든 예산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치면 한 15억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에 부족한 예산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예산만 활용한다고 보시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정신보건사업 청소년은 백병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최근에 가장 그거 한 게 어쨌든 독극물, 특히 마약류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어저께도 제가 뉴스인가 하여튼 보니까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원정 마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배를 우리도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도 피워보고 군대 가서 배우고 하는데 젊었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부분, 이런 정신적인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사업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서에.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관계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상세한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안 하다 보니 저희도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주로 학교 기반으로 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저희 관내에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손재호위원
예.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전체 16개 구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그 학교를 할당을 해 줘서 우리가 우리 진구에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9개교 아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많이 하는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에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럼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사업내용을 지금 진행을 계속하면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교육내용이 그러면 23년도도 지금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사업계획서는 아직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1월 달 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손재호위원
예, 1월 달 내용이 나오면 일단 그거 한번 공유해 주시고 이거 부분도 관련해서 백병원에도 가끔씩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가서 현장점검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냥 맡기지 말고 현장점검도 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최소한 반기에 한 번이든 가서라도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꼭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