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곽사문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6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정비사업비 예산액 46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2022년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국비 변경내시 및 출납폐쇄기한으로 인하여 연내 사업 추진과 지출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3회 추경 때 내려왔다고 하셨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사실 국비 변경내시를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이 사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하시는 건 아니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자금이 그때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사업의 추진이 좀 애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출납폐쇄기한 내에 지출이 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이거 언제 정도에, 23년도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언제 정도에 끝나겠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1월 달에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1월 달 이내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웅위원
페이지 556페이지 처음에 바로 나오죠. 가평초등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때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어느 정도 학부모님들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일방통행길에 우리가 한 110m입니까, 그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160m 정도.
최정웅위원
옆으로 된, 상인들이 좀 제법 있는데 상인들은 아직도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설계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설계용역은 그냥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 이렇게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으십니까? 또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가게에 어떠한 시설을,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좀 조정할 이런 의사는 없으십니까라고 저희들이 한 분, 한 분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그게 또 중요하고요. 주민들 의견을 전부 다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항이 벌써 실시가 돼서 완료가 됐고요. 처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설명을 다하니 아이고, 뭐 어쩔 수가 없네. 그래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아이들, 그것도 아이들 안전도 있고 그래 사업 좀 빨리 좀 해 주세요라는 쪽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 이번에 또 한번 저희들이 학부모님들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생각하는 부분이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편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처음에 일방통행을 해달라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있으셔서 그에 대해서 하니 그 지역주민들께서 조금 이렇게 많이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때 대략적으로 결론이 나온 것은 서로 주민들 간에 협의를 해서 교장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일방통행은 안 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혔고요. 두 번째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거기에 차를 많이 대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기본적으로 이거를 차를 대놓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달라. 그래서 주차단속 CCTV라든지 그다음에 빠르게 차가 움직일 수 있으니 신호라든지 그다음에 속도를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좀 설치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해당되는 부서와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협의가 끝나면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대략적인 안을 또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과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은 이거를 요구했는데 가능합니다. 또는 주민들은 이래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불가능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주민설명회를 지금 잠정적으로 12월 23일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보니까 예산을 3억 2000을 잡아놨는데 일단은 이거 용역을 거쳐서 정확히 뽑은 금액입니까? 좀 작지 않나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3억 2000은 설치비고요.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3000만 원의 설계용역비를 저희들이 미리 받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 원으로 설계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비용으로 지금 다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학교다 보니까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도 많이 났었고 그리고 창식이법도 발의된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일단은 주민설명회는 잘 거쳤다는 건 제가 이해했고, 또 주변 상인들하고도 조금 잘하셔서 좀 문제가 없게끔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제가 그날 행정감사 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유감을 조금 표시할게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이고, 괜찮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날 건설과장님하고 또 우리 각 부서의 계장님들 내려오셔서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또 그 얘기를 반영해서 또 주민한테 설명도 해서 그다음에 또 설명회 거치고 나니까 조금 잦아들었거든요. 지금은 민원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쪽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바로 밑에 보면 그린스쿨존 조성사업이라고 있네요,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2억이 편성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에 하겠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린스쿨 조성사업은 차량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조금 더 시인성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점에 표지판을 설치해놓고 종점에 표지판을 설치를 해놨으면 운전자들이 시점을 통과할 때는 아, 어린이보호구역이네 그래 가지고 지나가시는데 종점까지 나오기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을 깜빡 잊으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다소 있어서 그렇는데 이 그린스쿨 조성 이 안을 경찰서에 있는 전문가가 안을 냈었습니다. 이 안을 내서 자, 그러면 시인성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양쪽에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실선과 그다음에 보도 사이에 가장자리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에 먼지 같은 것도 쌓이고 거기에 보통 측구 하수구도 개설돼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진한 녹색으로 딱 도색을 도료를 하다 보니 빨리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이 있는 동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차량운전자가 인식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처음에 양정초등학교를 먼저 시범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범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하니 운전자들이 시인성이 되게 좋다고 아, 그래서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라는 것이 있어서 전국 최초로 저희들 구에 특수시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렇게 녹색 도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정초등학교를 하고 나니 양정초등학교와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학부모들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걸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학교를 정해놓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학교는 있는데 함부로 여기에 올려서는 조금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그걸 좀 빼놨고요. 일단 저희는 한 5개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학교 주변에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다 한번 도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정지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잘 맞게, 어쨌든 구비가 100% 들어가는 거라서 잘 활용하셔서 의구심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 효과를 분석해서 위원회에 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557페이지에 보시면 편성목 자전거보관대 교체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해마다 올라오는 거는 맞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유지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 낡은 자전거도 있고 오만, 뭐 리어커도 있어요, 제가 심지어 봤을 때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 거라든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치자전거로 일단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치자전거를 가져와서 좀 새롭게 만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아이들도 사용하고 어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방치자전거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위에 차광막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이프가 오래되면 녹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에는 이 자리가 맞았는데 이제 다른 시설들이나 학교에서 항의를 하거나 또 다른 건물주가 항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니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정웅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이동형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PM이라고.
최정웅위원
예, 그런 것도 지금 어쨌든 주차관리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게 이동형 킥보드가 사실상 좀 이렇게 마을이 외진 곳이나 이런 데는 잘 없는데 이게 서면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좀 도심과 가까운 부분에서는 PM들이 굉장히 많이 널브러져서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보통 개인 PM인 거 같으면 자기가 직접 들고 다니는데 전부 다 공유 킥보드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어디에 지금 널브러져 있으니 수거해가라 해서 확인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킥보드가 도저히 서면에 많은 곳에 널브러져서 있는 거를 못 보겠어서 저희들이 올해 킥보드 주차대를 만들었습니다. 서면과 전포역에 여섯 군데에 지금 다 만들어서 웬만하면 그쪽에 좀 대주십사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신규로 만들었던 킥보드 거치대를 한 번 사진하고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죠, 이거를?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법상에 저희들이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지마는 대체적으로 도심 주변에 특히나 서면 주변에 널브려져 있는 것은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거치대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최정웅위원
이게 도시미관상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너무 안 좋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또 신호위반,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가면서 킥보드 1대에 2명씩 타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보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안전사고도 예방이 되고, 하여튼 그거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각별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양정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그린스쿨존 조성사업비, 그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2000만 원 정도?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이러시는 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또 전국 최초로 그린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높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진복위원
이종화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김진복위원
과장님, 계장님 모두 다른 부서보다 업무가 많은 관계로 수고 많으십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556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7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요. 9억 7500만 원 편성이 됐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100% 구비입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100% 구비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올 예산에서 10월 말 현재 5억 700여만 원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 실적 공정이 60%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10월 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40% 정도 남은 공정은 어떤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주민들과 교통안전예방을 위한 시설물인데 반사경이나 그다음에 시선유도봉, 볼라드 그리고 충격흡수대 그다음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거는 꼭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주민들 민원과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이런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랑, 저희들이 그다음에 도로상에 있는 안전시설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이거든요. 차선이 노후되거나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노후되거나 그다음에 신호등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올해 초에는 한 2억 정도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현장 가서 이게 필요하다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될 업체를 정합니다, 물론 입찰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고, 민원이 들어오면 정리되고, 횡단보도 긋고, 차선 도색하고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조금씩조금씩 이제 예산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0%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그중에 아직까지 민원을 처리를, 이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은 다 받아놨는데 지금 처리를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 분량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게 지금 현재 5억 4000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총 예산이 지금 현재 1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 12월 말까지 그 민원을 다 처리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9억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처럼 일단은 7000만 원 정도를 더 좀 해 주십사라고 저희들이 올려놓기는 했지마는 이것 가지고는 나중에 조금 부족할 거 같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한 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40%는 현재 들어온 민원이 처리돼야 될 사항이 남아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교통시설물에 관련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거기 맞춰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예산낭비 없도록 일단 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껴서 한 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에 부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조성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이 책정돼 있고요.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인지부족으로 과속주행,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고 유감스러운데요. 어린이들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시인성 강화를 돕는 시설물이 필요하고, 또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철저히 한 번 챙겨주시고요. 어린이는 철이 없어서 마구 뛰어다니는 그런 동물과 같습니다, 그죠? 또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판단력 부족도 있고, 또 신체적 문제도 있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이래 힘드신 분들도 있고.
김진복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경우에 사고들이 많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는 신경 좀 써야 된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그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신호체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경찰청 소관입니다.
김진복위원
경찰청 소관입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많다면 경찰청에 업무협조로써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교통행정과에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분기에 한두 번씩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심의를 빨리 올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최정웅 위원님 지역구인데 가야1동 치안센터 앞에 말이죠. 과거에 점멸등에서 지금 신호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신호체계는 또 하루종일 일정시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때 점멸등 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또 그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30km 제한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요. 신호체계가 딱 시작되면서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사방에서 밀려요. 잘 아시겠지만 또 사거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좀 업무협조를 요청해 가지고서라도 그걸 다시 과거처럼 점멸등 쪽으로 환원해보는 이런 게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는 사실은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신호등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지마는 이게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부암동 쪽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차제를 한다든지, 아이들이 학교를 등하교시간에는 좀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좀 이렇게 풀어주는 방식도 있으니 저희들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봉 설치작업 말입니다, 봉 설치작업.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봉, 시선유도봉, 빨간 거에 흰선 있는 거 그거 말씀이시죠?
김진복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 설치해놓은 거 보면은 작업의 성의가 너무 없어요. 저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시정요구를 좀 해야 되겠습디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첫째요. 우리 가야1동에 삼정그린코아 입구 25시 편의점 앞에 보면 지그재그로 막 저거 기분대로 해놨더라고요. 정말 작업을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다 돈 주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하청업체의 작업책임자에게 꼭 이야기해 가지고 성의있게 좀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감사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55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자전거 보관대 교체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승용차보다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조건이 좀 맞춰져야 우리 건강이라든지 정말 그렇게 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진구에 자전거가 대략 얼마 있다고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의 소유대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개?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소 수는 67개소가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67개?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조를 딴다면 한 조, 한 조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102조가 있고요. 그 102조 안에는 933대의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광래위원
933대.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에 대해서 1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21년도나 지금 23년도나 똑같이 이렇게 잡았는데 추경에 증액하지 않고 잘 할 수, 이거 되겠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이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하더라고요. 이번에 올해 한 번 해보니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일부 정도 녹 있는 거 이런 거 수리하고, 옮겨주는 거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 내년에도 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자전거 보관대를 다니다가 보니까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관리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보관대 위에 보면 지붕, 비오는 날 막는 캐노피라고 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차양막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차양막. 거기에 그게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목적지에 닿아서 자전거를 대고 이러는데 좀 뭔가 환경적으로 깨끗해야 자전거 타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서면에 한솔 앞에 보면.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한솔폴라리스 앞에.
박광래위원
예, 보면 위에 차양막 되어 있는데 먼지가 새까맣게 정말로 그리고 그 주위에 보관대에 자전거를 넣고, 이래 묶기 위해서 거기 보면 바닥도 너무 더럽고, 이왕이면 유지보수를 하되 그 청소, 그 지역에 좀 깔끔하게 물 가지고 세척을, 우리 버스 승강대 보면 사람이 다니면서 차로 다니면서 청소한다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런 식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좀 추가가 되더라도 정말로 깔끔한 부산진구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한번 관리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국장님 이제 박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 정리 부분 담당할 수 있는 부서와 연계를 해 가지고 한 번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반갑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박말숙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거기 555쪽에 한 번 보실랍니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3453만 원이 지금 인상이 되었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그중에 우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콘텐츠 제작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대상별, 연령별, 어린이, 고령자까지 전부 다 이래 다 같이 하는 걸로 사업을 그래 편성을 했는 모양이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대상별 어린이는 거기 어떤 부분 어떤 대상을 말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초등학생을 제외한 유치원 다니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할 거거든요.
박말숙위원
그럼 그 기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기관에 찾아가셔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육하기가 힘들 거니까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막 이래 붙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교통시설물에 대한 인식도 좀 이렇게 해 주고 아,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엑스표도 좀 직접적으로 붙일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지금 부산문화콘텐츠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 저희들이 좀 의뢰를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통안전에 대해서 위험하다. 그러니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것은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거를 스스로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가 필요하니 이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이 교육에, 저게 소모품이라기보다는 교육장비로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어린이는 기관에, 아마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찾아가신다 그랬는데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저도 어린이집 해봤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직까지 그런 교육은 저는 조금 아직은 미흡하다는 게 느껴졌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박말숙위원
그러면 어른들 대상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른들은 사실상 이게 몸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니시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것은 이런 표시를 보면 좀 어른들이, 이게 조금 몸이 불편하시기는 하지만 무단횡단 같은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래서 저희들은 복지관과 노인여가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강의 비슷하게 해서 교육을 좀 시킬 예정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동영상 같은 게 있으면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소품도 제작을 해서 직접적으로 어른들이 한 번 제작해보는 것으로 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특별히 돈이 좀 들더라도 신규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했고요.
박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3453만 원이 물론 이 목에다 편성이 돼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인상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중간쯤에 보시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콘텐츠 제작에 신규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 3453만 원에 대해서 거의 한 70%, 60% 정도 됐고요.
박말숙위원
아, 들어갔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점점 이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사업 중에서 조금씩조금씩 경비가 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을 조금 더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아이들을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방과후 학습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등하교를 할 때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계되는 초등학생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vN 부산교통방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구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하고 몇 주 전에 저희들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tvN 교통방송이나 도로교통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직접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방문을 해서 강의도 하고 직접적으로 한 번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런 부분은 횡단보도에 있어서 뭐를 버튼을 눌러야 횡단보도를 지나다니게 될 수 있다라든지, 직접적인 현장체험도 좀 시켜줄 예정이고요. 이런 데 있어서 강의료를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옛날에 작년 같은 경우는 75만 원만 했거든요. 이 강사료 때문에 한 900만 원 정도 더 업돼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들 직접 체험하는, 아이들이 도로에 나가서 직접 체험해 가지고 우리 교통안전지도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직접 체험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여성가족과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좀 아이들이 교통안전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그거를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로 하고요. 법으로 또는 시설물로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교육하고 참여의 기회를 주민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줘서 근본적으로 이게 조금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좀 신규 예산을 몇 가지를 좀 더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게 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도 하고요.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한번 해보고자 하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숙위원
예, 홍보콘텐츠 제작 이래 가지고 아무래도 교통사고라는 거는 예기치 않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역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좋은 예를 들면 시 경찰청 같은 경우 거기에는 보니까 우리가 실물적으로 아이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습디다. 저도 몇 번 거기 갔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교통신호체계라든지 모든 게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충분히 또 이제 이런, 아까 어린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게 모르는 기관에서는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홍보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물을 느끼면서 교통신호나 주의해야 되는 이런 게 많이 돼 있으니 홍보를 또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교통 관련은 또 많이 담당 부서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말숙위원
그 위에 면에 보니까 그림 공모전 이래 가지고 주민참여 이래 예산 포함해놨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이거는 언제 어떻게 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을 초청해서 평가를 하고, 이 선정된 그림은 저희들이 1층에 백양홀에 전시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까지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게 초등학교만 해서 되겠나? 그래서 어른들, 일반 주민들에게도 확대 좀 시켜줘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에게도 확대를 좀 해봐서 공모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이 우수작품이 생기면 우수작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달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좀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효과는 대단하다고, 이번에 한번 해보니 아이들의 참여가 너무 많아가지고 효과는 참 괜찮았다고 지금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신경을 또 많이 쓰고 계시네요, 그죠? 끝까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성현옥위원
제가 먼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그린스쿨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2억이다,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저희 이제 관내 양정초등학교 인근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었죠,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앞에 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 거를 제가 사진을 그때 한 번 현수막도 이렇게 찍어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제가 평소에 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한 번 보시면 이제 제가 가서 사진을 좀 여러 차례 찍어놨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시인성이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에 잘 띄게끔 중간 지점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눈에도 잘 띄고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어떤 그런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주변에 조금 많이 이제 이게 조금 됐으면 좋겠다. 도로에 많이 이제 이게 좀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설명할 때 기존에 했던 곳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파랗게, 녹색으로, 그죠?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사진 정도 하나 이렇게 준비해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양정초등학교에 이 사업을 해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5개소를 하겠다고 지금 하신 거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도로에 녹색으로 포장을 하는 이 사업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양정초 같은 경우에 총 몇 미터를 한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한 200m 정도.
성현옥위원
예, 좀 길더라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어떤 학교를 할 건지 정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표식이 되는 어떤 이런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을 한번 가보시라고 권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학교에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학교 관계자분들이 실제로 가서 한번 보고 우리가 좀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사전에 올해 말 정도에는 몇 개 학교를 정해서 사실은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사전에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3월에, 보통 방학을 하고 3월에 개학을 하니까 그전에 하려고 하면 지금 정도에는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지 사업 선정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우리가 할 거면. 그런데 이제 200만 원에서 지금, 이게 지금 2억 얼마입니까? 2억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2억이면 한 군데 하는 데가 2000만 원 정도 들었으면 보통은 제가 생각할 때 한 200m 정도 선이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 어린이보호구역 그린스쿨존을 한 10개 정도까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겠네요.
성현옥위원
저희가 한 5개소를 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 2억이라는 예산은 또 어떻게 보면 도로에 페인트칠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좀 과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약간 줄여야 됩니다. 최대한 이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예산 편성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견적 같은 것도 한번 내보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양정초등학교 앞에 200m 정도를 한 것은 앞에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정초등학교의 도로변이 조금 큰 도로변만 한 거거든요. 그 양정초등학교를 돌아서 골목에는 저희들이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을 돌아서 골목까지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인데 그렇게 한다면 5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면이 더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길이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소문을 내게 되면 학교장님들은 욕심이 드시거든요. 우리 것도 해놓으라고 막 난리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을 한번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현장을 가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 보고 한 5개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이번 위원회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허락을 하신다면 예산이 반영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2월 20일 정도부터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최소한 1월 초까지는 5개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향후 양정초 인근에 하겠다고 설명서에 지금 한 군데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지금 하겠다고 줄을 그어놨거든요.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로변에서는 실제로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가야 어린이보호구역이 나오거든요. 그래 저는 이 대로변에 이 녹색을 칠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저는 이걸 보고 좀 고민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저희들이 전달을,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로변이라든지 중앙대로라든지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아이들, 양정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대로변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시청 가는 그냥 일반적인 중로가 있습니다. 보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로변은, 혹시 저희들이 전달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대로변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여기 설명서 주신 데 보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이 1번 도로가 지금 수요양병원 앞에 이 도로에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이거 확인해보세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잘못된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 명시이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종점. 그러면 이게 시종점 하는 거하고 지금 그린스쿨존 하는 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나의 학교를 선정했다 하면 시종점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2억이 있고, 시종점예산도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55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또 1억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또 어떤 곳을 지금 정해서 하는 거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포괄사업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에 기존에 개선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해놓은 데가 있고요 또 안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갑자기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곳이라든지, 그러면 뭐 스피드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갑자기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그다음에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게 좀 마모가 돼서 미끄럽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급하게 그런 종류의 요청이 오면 주민들을 빨리 만족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쓸 예산이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1억 정도를 편성해서 포괄사업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성현옥위원
물론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정비를 또 해야 되고, 급하게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해야 되기는 한데 예산이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과하게 편성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있거든요. 이 2500만 원은 어떤 용역이 진행되는 거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잠깐만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용역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저희들이 도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또 옛날에 설치된 거와 좀 트렌드가 달리 설치하는 거라든지 해서 그것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설계에 의해서 단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그러면 해마다 지금 편성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설계한 내용에 따라서 다 집행을 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부분 다 집행이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돈이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집행은 다 되지만 돈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58페이지에 볼라드 교체 수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 교체 수리가 지금 42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대중교통전용지구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기 지금 NC백화점 있지요? NC백화점에서 지금 반대쪽으로 가면 더샵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입니다. 지금은 BRT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시로 올해 2월 달에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 넘어갔는데 기존에는 거기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안에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볼라드가 가장 많거든요. 볼라드가 보면 오토바이 못 들어가게 또 그렇게 해놨는데, 차가 위에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해놓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시로 지금 이관이 됐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것을 교체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로 전부 다 이관됐으면 이 도로는 이제는 시에서 관리, 자기네들이 이제는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자치경찰하고 시하고 서로 업무를 떠미는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이게 아마 BRT와 이런 것이 다 되면 아마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이 났고요.
성현옥위원
결정이 났다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도 계속 요청을 해보십시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쓰면 뒤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 너희 자금을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자금을 더 받아서 이것을 나중에 쓴다 하더라도 시비로 교체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자금은 시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 노력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거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시에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설명서를 보면 우리가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라든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라든지 사업시설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설명서에 사실 이 사업들이 어떠한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했고, 어떤 내용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했었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항목별로 다 우리가 설명서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서 올릴 때는 설명서에다가 다 상세내역들 사업별로 좀 기재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비단 우리 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다른 과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 먼저 이렇게 조금 자료를 많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드린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산진구 그린스쿨존이 필요한 학교 수는 몇 개입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학교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82개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팔십두 곳?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82개고, 초등학교가 서른네 곳인가 지금 있는데요. 일단은 초등학교를 먼저 시작을 한다면 지금 양정초도 앞에만 해서 있거든요. 뒤에도 하는 것도 치고 한 3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5개 정도를 해보고, 조기에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든지 조금 더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과장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되 중요한 거는 뭐냐?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사업로드맵을 만드시고 그게 뭐 수년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이런 사업 일정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십시오. 그걸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수년간이 걸리더라도 딱 보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학교는 언제 설치되겠다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정확한 행정이라 보고 있거든요. 행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래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좀 정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위원
예산안 명세서 5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강사료가 1000만 원 구비로 책정이 되었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사문위원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그다음에 신호기 통제나 이런 것이 우리가 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거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하는 것인가라고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강의도 하고, 아이들을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이런이런 교통시설물이 있다는 것도 가르치고, 이런 부분에서 위험하니 그냥 이쪽을 지날 때는 이렇게 해달라고 강의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저게 무엇인지 모르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다치는 경우는 최소한 없어야 되겠다. 어른들이 음주운전이라든지 차량을 과속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저희들이 통제하고 시설물로 그렇게 해서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고 통제할 수는 있지마는 최소한 아이들이 저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만들었고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부담이 되는 줄 알지마는 2000만 원을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 신규 예산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더 들여서 시작하는 것이니 만큼 저희들이 이 사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같은 거 아끼시지 마시고 좀 많이 더 과하게 책정하셔도, 또 어린이 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잠깐 또 1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비 17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사문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진구에 차 없는 거리가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2020년 1월부터 차 없는 거리가 운영이 되고 시작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와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지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면의 젊음의거리. 서면의 젊음의거리를 토, 일요일 날 차 없는 거리를 7시간 정도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현장 인부들이 나가서 바리케이드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차 못 들어오게 통제도 하고 해서 지금 서면 젊음의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사문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차 없는 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주민들이 와서 참 휴식공간도 하고. 시하고 협의를 잘하셔갖고 진구에도 차 없는 거리가 한 몇 군데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솔직히 안 그래도 지금 시에서 시의회의 김재운 의원님께서 차 없는 거리 조금 더 추가로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셔서 이거는 우리만 정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시와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천우장 주변에도 서면1번가도 저희들이 이렇게 차 없는 거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12월 달에 현장조사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좀 더 넓혀서 또 그런 것도 좀 더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웅위원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에 보면, 페이지 수는 566페이지입니다 아, 556페이지. 우리 구비가 거의 9억 7500만 원인데 거의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세설명이 산출기초만 있고 상세설명 보니까 상세설명이 없어요. 이런 거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 거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 8월 달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예를 들어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이런 게 회의를 몇 번을 한다든지, 어떻게 예산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지금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주민들에게 참여예산을 참여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떤 건가,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떤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가라고 해서 주민예산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이수를 하신 분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또는 타 지역에 다니면서 불편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계에다가 그 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행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에게 시달을 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또 주민참여예산사항에 조례상이나 법정상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닥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니시다 보니까 효과가 좋거든요.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늘려달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최정웅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다 보니까 아마 성과가 좋은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을 더 꼼꼼이 살펴볼 수도 있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구비가 100%이고, 조금 더 7000만 원 늘어났네요,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늘어난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는 2007년도 시행을 하고자 중앙정부에서부터 신경을 썼고, 2011년도에 이제 의무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관리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명세서 567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란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57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업명 표기오류로 인하여 당초 주차단속직원 비교견학을 유관기관 합동단속업무 추진으로 사업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57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가남주거지전용주차장 증축공사와 576페이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가남주거지전용주차장 증축공사는 2022년 11월 16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가남주거지전용주차장 증축공사비 감액분인 15억 원을 적립금에 증액하여 적립금은 당초 45억 1234만 6000원에서 60억 1234만 6000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부터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여기 가남주차장 증축이라고 돼 있는데 몇 개 층을 증축합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당초 3층 4단의 기존 주차장을 4층 5단으로 증축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 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72페이지 단속알림서비스.
낙욱
성낙욱위원장
572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김진복위원
제일 위쪽에. 단속알림서비스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는 것이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예산은 1000여만 원 이상 편성됐고요. 올해 130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300만 원 예산 중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89만 원, 통신료가 80만 원 맞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작년보다 예산을 300만 원 적게 잡았는데 시스템 유지보수에서는 약 50만 원 정도 많이 잡혔고, 통신료에서는 약 390만 원 작년보다 적게 잡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문자알림서비스 항목을 질문하신 걸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진복위원
그런데 57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단속알림서비스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 중입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일단 단속알림서비스는 이제 우리 CCTV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을 하면 저희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한테 귀하의 차가 이 지역에 지금 단속이 되었노라 하고 알려주는 서비스 차원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이제 당초에 저희가 19년도에는 부산진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운영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통신료라든지. 그런데 이게 전 부산시에 한 5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가 다 동시 가입을 하다 보니 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이 휘슬인데 휘슬 가입자들한테 문자를 발송을 하다 보니 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돼서 올해 조금 380만 원 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런데 그게 1년 만에 변동이 됐거든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그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말씀드린 휘슬 통합 가입자 수가 해마다 가입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또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절감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가입 수가 늘어났다, 그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시설 뒤에 보면요. 조금 내려가 밑에 보세요, 중간쯤. 그 설치 예산이 대당 약 3000만 원 짜리가 6개 설치된다고 돼 있거든요. 설치할 예정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현재 내년도 계획에 대한 위치 선정은 아직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3000만 원에 6대 한 거는 올 하반기, 올해 저희가 설치를 해보니까 대당 한 2500선에서 설치가 됐는데 내년도는 지역에 따라서 보조카메라라는 게 또 부가적으로 설치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진복위원
감안해서?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상반기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내년 예산이라서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상반기?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한 번 자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과장님 페이지 573페이지 보시면 아래에서 다섯 째 칸에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 포상금은 아마 그게 세입 증대를 위해서 이런 공헌이 지대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 같은데 이 포상금을 어디에 어떻게 줍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한테 가는 포상금입니다.
박말숙위원
아, 지금 현재 우리 과 직원들한테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아마 10월 현재를 보니까 아마 집행이 좀 한 65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650만 원 정도 12월 말로 지금 좀 남아있는 것도 있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12월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현재 포상금 지급계획에 따라서 대상자나 금액이 선정이 되었고,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아, 이거 전액이 다 지급이 됩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어쨌든 간에 또 진구 수입을 위해서는 이 방법도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열심히 좀 더 잘해 주세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말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식사 잘하셨나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페이지 574페이지에 약간 하단에 보면 308 지자체 간의 부담금, 편성목 가야공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이게 10월 말 현재로해서 집행잔액이 이제 빠져있는데 이게 3추에 다 정리가 되었나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다 되었고, 오케이. 그리고 내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운영수입의 절반을 부산시에 우리가 지급을 하잖아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시비 보조를 받아서 건설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정웅위원
계속 받는 한은?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보조금 도달 시까지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574페이지 연구개발비,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용역을 통해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출된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해서 이제 지정 관리하고자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거죠, 그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3년 전에, 이게 지금 3년마다 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3년 전에 지금 용역비가 5400만 원인가요? 5400만 원인데 한 5300, 5400만 원 가까이 다 지출됐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거 산출근거도 봤는데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꼭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집행금액 54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집행금액이고, 20년 당시 편성금액은 6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기준은 이제 2020년도 기준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편성한 금액이 7000만 원이고, 더구나 이게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 시에서 일정 구역에 대한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9개월로. 이 정도 규모 구에는 이 정도 예산이 적합하다 하는 그런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가 7000이라는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자료를 오늘 조금 받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주차실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각 동별로 필요한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권고한 대로 이제 주차구역이 좀 부족하다 해서 주차장이 좀 더 확보되어져야 된다고 한 부분에는 여기 계획에 따라서 거의 다 실행이 되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지금 어느, 우리 주차수급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진구 전역을 한 160개 정도의 블록을 쪼개서 세밀하게 그 구역 단위별로 주차장이나 불법주차 실태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설정이 된 개금과 초읍 같은 경우 저희가 집중적으로 부지매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초광교회주차장과 개금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는 목적은 그 용역에 따른 우리가 실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용역에서 어떤 부분이 주차장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떤 지역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권고안이 있을 건데 지금 이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주차장 땅을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진구 전역이 다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기는 하나 동시에 만약에 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7000만 원이라는 이 용역비는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그동안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많이 지형들이 좀 바뀌었다고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더 좀 꼼꼼하게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용역도 제대로 하게끔 하고, 예산도 제대로 우리가 아낄 때는 아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세밀하게 살펴서 용역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573페이지 201-02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편요금요.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나오네요. 체납고지서는 민원 불편 최소화해서 우편 발송요금을 하는데 여기 예산이 2억 1400이 돼 있네요, 내년에? 주요설명서 943페이지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보면 일반 우편요금하고 등기우편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일반 우편요금은 430원이고, 등기는 2530원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천?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530원.
제필
유제필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으로는 하는 거예요, 등기로 하는 거예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대상자들한테 1차적으로 우선 의견진술통지를 하는데 그때는 일반 우편을 우선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 고지서가 나갈 때는 저희가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10월 말 현재인데 1억 4600 정도 집행이 됐네요, 그죠? 집행내역이? 지금 많이 적게 쓴 걸로 돼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연말에 많이 나갑니까, 이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연말에 좀 많이 나갑니다. 지금 저희가 매월 요금은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지불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체납고지서를 또 저희가 발부를 하고, 1차 독촉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이게 시간대별로 등기를 발송하는 우편물이 많다 보니 조금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우리가 남김 없이 다 쓰는데 그죠, 예산을? 올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예상이?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올해도 거의 소진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염려돼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 쓰겠네요, 그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81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영희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식사 잘하셨습니까?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진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8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시설비입니다.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5억 585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구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각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호천마을사업인데요. 내년에 2023년도에 주요시설비로 쓰는 거는 행복주택은.
김진복위원
2013년도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2023년도 사업으로 사용할 시설비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조성하는 행복주택 그 사업하고, 저희 스마트안심마을하고, 달빛플랫폼 조성사업, 저희들 올해 그 센터에서 플랫폼으로 가는 길에 빈집을 1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거기에 내년에 내부 리모델링해서 달빛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래 거기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진복위원
보통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다 구체적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은 또 부탁을 드릴게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잘하셨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억수로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뛰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전포2동에 밭개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사무감사할 때 그때 물었는데 혹시 이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원래 국토부하고 같이 주관해 가지고 하는 재생사업이었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새뜰마을사업이라고.
박말숙위원
그죠? 다행히 잘 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큰 수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왜 우리가 2022년도 10월에 단단이모임터 조성공사 시행을 그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제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 상반기 초에 이제,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조성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박말숙위원
상반기 대략 한 몇 월 정도 됩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상반기 내에 한 3~4월 안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뒤에 계장님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크게 사업은 보니까 우리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감액을 조금 했대요, 전체 금액에는 보니까? 693만 9000원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국·시비 이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비가 70%, 시비가 9%, 구비가 21% 매칭되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중간에 시설비가 보니까 1601만 6000원이 지금 감액이 됐다,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감액이 아니고 2023년도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박말숙위원
이게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연도별로 국비가 내려온 거에 맞춰서 아까 시비, 구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토부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편성을 하거든요.
박말숙위원
우리 새뜰사업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계속 이게 차질 없이 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밭개마을은 내년까지 이제 사업기간이고, 내년에 할 이제 주요사업이 아까 말했듯이 단단이모임터 조성하는 거하고, 열차길센터라고 그거 조성하고, 이제 용역.
박말숙위원
열차길센터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센터.
박말숙위원
하반기에 또 조성공사를 시행한다고 해놨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 단단이모임터 맞은 편에 항도중학교 바로 뒤에 저희들 공터에 부지를 매입해놨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열차길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밭개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기 동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청년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 참 좋을 건데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던데.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프로그램이 내년 1년 동안 남았으니까 다양하게 또 젊은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또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말숙 위원님이 감액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22년도와 23년도 예산을 대비해보니까 감액이었다 이 뜻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열정적인 모습에 항상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웅위원
페이지 587페이지 편성목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586페이지요?
최정웅위원
7페이지. 587페이지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구비사업으로 1억 원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5억 원은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그 비용을 5억 원 편성해놨습니다.
최정웅위원
합쳐서 그러면 총 6억이죠,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합쳐서 6억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상세내역을 보니까 일단은 전수조사, 표찰 부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1식 해서 1억, 그다음에 노후보안등 LED 교체 1식 해서 5억인데 1식, 1식 이 자체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아시다시피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LED로 교체를 하면 전기료가 감액이 많이 되고, 1식은 전문가에 의한 전수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부적합 보안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 그리고 한전의 계약전력 변경 등 보안등 전기요금 절감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정웅위원
일단은 답변 감사하고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일단 QR코드를 이용한 표찰 부착으로 민원 관리를 한다. 그러면 QR코드를 하게 되면 분명히 DB가 쌓이게 되는데 그 DB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관리업체하고 저희 부서하고 또 1 대 1로 해서 상시관리, 24시간 상시관리가 되고 현재 같으면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알아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위치도 그렇고 좀 불편함이 많은데, 시간도 경과되고, 이거를 해놓으면 바로바로 업체와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시스템 DB서버는 어디다 둡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정웅위원
DB서버는 어디다 둡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제 사무실에, 구청 우리 도시재생과 안에.
최정웅위원
안에?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조명계 안에, 8층 안에 두겠습니다.
최정웅위원
8층 안에. 그러면 직접 관리하시겠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정웅위원
DB가 새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다음에 혹시 보안등을 이 1식을 교체한다는 것은 전체를 교환한다는 뜻은 아니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전체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요소요소에 있는 보안등을 이제 LED로 교체할 때 노후 보안등이 한 700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정웅위원
그렇게 많으면 고장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한 7% 정도가 고장신고가 들어오는 건데 저희들이 700등 중에 긴급적으로 빨리 할 곳부터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 보안등 관리시스템이나 이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한 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16개 구·군 중에 10개 구가 이거를 구축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장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선진구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가 보안등만 해도 9300등이나 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 민원에 신속하게 대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우리 과장님, 국장님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잘하시고 계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안심골목길 조성과 그리고 민원 만족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곽사문 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먼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에 심혈을 기울이는 담당 부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83페이지 중간에 신선마을 공유센터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비가 1000만 원 책정이 됐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83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층, 2층, 3층 다 같은 운영비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 583페이지입니까?
곽사문위원
예, 중간에 신선마을공유센터, 그런데 과장님 못 찾았는데 제가 "구비 1000만 원 책정했습니까" 대답 "예" 하시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신선마을공유센터가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이 운영비가 전부 다 1, 2, 3층 다 같이 쓰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3층은 저번에도 알다시피 자활센터가 입주를 해있어서 거기는 계량기를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3층에 있는 전기료는 자활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1층과 2층하고만 운영을 합니다.
곽사문위원
2022년도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반영이 된 거 보니까 조금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곽사문위원
이번에 행정감사 때 주민제보 받으셨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들한테 바로 민원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고 구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주민민원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의회에서 그거를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제보내용에 보면 운영이 어렵다. 대책을 세워달라 이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과장님?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와보니까 사람도 없고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이런데 저희들 그분이 어느 시간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 9월 중순에 개업하다 보니까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주민들 1층에서 프로그램도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이 완료가 다 됐고요. 주차장 운영하고 3층에 자활근로자들이 상시 출입을 하고, 카페도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 주민센터나 여러 기관하고 연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카페 운영도 좀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신선마을 그 질의는 우리 의회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책임껏 내용을 잘 적어주십시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설명은 좀 들었고요. QR코드를 이용해서 지금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도록, 그죠? 이거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표찰이라든지, 거기가 몇 번이라고 번호를 부여하면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QR코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장 났다, 갈아야 된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실제로 이 보안등을 지나서 골목길을 다닌다든지, 길들을 지나다닐 때 젊은이들이 아, 이게 보안등이 좀 나갔구나. 이거 좀 갈아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인식을 잘 안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지나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주로 그 마을에 상시적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지나다니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 밝기가 약하다든지, 뭐 나갔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센터에 전화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게 뭔가 빨리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빨리 뭔가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QR코드라는 게 지극히 좀 현실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로 보통 한 40, 50대 이상 성인들이 QR코드를 한번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 폰을 켜서 QR코드를 화면을 띄워서 그거를 올려서, 그게 될까요? 저는 잘 안 된다고, 저는 이게 이용 활용도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QR코드는 이 방법 안의 하나고, 저희들 새올 민원이나 전화 민원이나 통해서 생활민원 왔을 때 그 번지의 그 표찰번호만 딱 대도 우리가 바로 클릭을 할 수 있고 현장에 가기 전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QR코드는 그 하나의 방안입니다. QR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력, 보안등이 언제 설치가 됐고 용량이 어떻게 됐고 그 이력을 확인하는 거고, 휴대폰상에서 우리가 바로 대면 신고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물론 여기에 제가 표찰 예시는 좀 봤는데 고장 신고 전화번호도 좀 안내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QR코드는 우리가 실제로 관리하는,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측에서 이게 좀 활용이 되어지는 거지 일반 주민들이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잘못됐다 신고하는 이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해당은 됩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이게 현실성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위한 우리 부서라든지 관할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이용한다든지, 실제로 고치러 나가는 업체가 한다든지 거기에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우리 기존에 10개 했던 구·군에도 확인해보니까 처음 단계에서는 잘 몰라서 할 줄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점점 가면서 이제는 안전신고도 우리가 QR코드로도 하고, 언제 어디서든 QR코드로 하기 때문에 보안등도 저희들 이력 관리나 위치 파악 이런 거를 위해서 이 시스템 안에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보도자료도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실제로 주민분들이 이게 좀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관계자들이 나가서 그 부분을 사실 도와서 이게 바로 QR코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저는 그랬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공무원들도 하고, 통장들도 해서 이게 설치하고 나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어쨌든 이 보안등 관련해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좀 우리 정비를 하고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83페이지 안창마을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보니까 85만 2000원 월 해서 1년에 1022만 4000원이 편성됐네요. 이 속에는 그냥 공공요금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카페 운영의 수익금, 빨래방 수익금, 주차장 주차수익금 이런 것은 별개로 포함 안 시킨 거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공공요금, 아무래도 올해가 첫해고 내년이 2년째인데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주민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공공요금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이죠.
김진복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공공요금에만 이 금액이 포함된 거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러면 사실은 여기 인건비가 1월 달부터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전에, 위원님.
김진복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다면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빨래방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주차비하고, 사실은 카페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가보는데 돈 받고 파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빨래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1월부터는 구청에서 조금 인건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내용은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을 거예요. 자치회, 자기들 마을 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준 건데 조금 해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날 어떻게 몸만 가서 봉사만 할 수는 없다.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제 주민협의회가 9월부터 개업해서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홍보가, 주민들한테 좀 홍보도 필요하고, 메뉴 개발도 해서 꼭 방문해서 커피를 파는 것보다도 통신판매나 이렇게 상거래해서 그런 판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수입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한 달에 월수입이 되고, 저희들도 태양광도 설치를 했지만 그것도 좀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줬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공전기료를 타 거점시설에는 지금 반영 안 했습니다. 여기 안창마을하고 신선마을은 규모도 크고, 주민들이 카페를 하니까 그나마 1년만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그동안에 좀 적립을 하고 주민들도 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려는 계획이고요. 인건비라는 거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인건비를 우리가 해 주는 거는 현장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해서 그거는 국비에서 의무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 주는데 주민협의회하고는 그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진복위원
물론 이제 인건비라고 제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한 건데요. 지원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인력지원금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 자기들 밥 먹고 맨날 거기 와서 이제 시간 다 보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주민협의회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도 했고, 이해도 하셨고, 공공운영비라도 좀 보태달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김진복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가 뭐 교감이 있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주민협의회 항상 가면 전기요금만 좀 편성해달라 하고 이래.
김진복위원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했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여기 편성돼 있으니까 그거는 됐는데 아니, 제가 갈 때는요. 부탁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우리 취지나 이런 거 설명하러 한 번 찾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거점시설에 인건비라고 붙여지는 항목은 없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자체 검사비하고 대여수수료하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 구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김진복위원
그런 건 다 책정이 돼 있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다음에 승강기 정기검사비도 포함돼 있고, 하여튼 그거는 그러면 회장단하고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좀 해나가도록 하세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선언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명세서 591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594페이지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동천 배수구역 올해 예산이 5억 원을 책정을 해놓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지역 동천 배수구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국비를 5억 받았습니다. 국비를 5억 받았는데 국비 5억 받은 게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기간이 23년 3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수행이 끝나고 난 내년에 예산을 집행을, 지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진복위원
안 그래도 그렇게 됐나 지금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그러면 10억을 증액을 했네요, 내년 예산에.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15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중점관리지역인데도 올해 시행을 안 했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거 올해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이 끝나는 3월.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시작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용역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그래 안 많던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용역비가 15억입니다.
김진복위원
15억이에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전체 280억 중에서 용역비가 15억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약 280억이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러면 15억 편성된 예산의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거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내년에 3월 달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상반기 행정절차를 거쳐서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비가 35%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35% 들어가면 약 97억쯤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15억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내년 상반기에 본 공사가 시작된다고 돼 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내년 상반기에 되면 용역이 끝나게 되면.
김진복위원
6월 경?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용역이 끝나게 되면 공사하고 감리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5월 달, 6월 달 정도 되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 공사가 저번에도 얘기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참 범천1동 주민들이 정말 침수에서 좀 해방이 될 수 있도록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지금은 현재 펌프장에 5만 t짜리가 작은 게 하나 있는데 5만 t짜리가 배수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거치고 나면 전체 범천동 일대 5개소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비가 50년 빈도로 많이 오더라도 충분히 그 일대 침수는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5대 설치하면 해소가 충분하다. 그 설명은 그 정도 하고요. 2장 앞으로 와가지고 592페이지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도로정비사업 해 가지고 약 6억이 편성이 됐네요? 약 6억이 아니고, 6억이 편성됐네요. 그중에서요. 가야하고, 부전2동 여기는 위치하고 공사구간을 표시해 가지고 그 2개 동만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갑구, 을구로 나눠가지고, 갑구에 6억, 을구에 6억 그렇게 매년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공사는 저희들이 1년간 있으면서 민원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주민 불편사항이 그때그때 생기면 수시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어디를 한다고 꼭 집어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급한 데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그 예산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확정된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공사구간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대략 그래도 짐작해놓은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 이제.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 예산은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연 단위로 그 정도 하면 상반기에 도로정비에 대한 민원이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예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6억 5000, 추경에 6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을 가지고 1년 동안에 그 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범천2동에서 동장한테 받은 내용인데요. 범천지하보도가 267m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청소작업을?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주민 민원사항이 지하보도에 구조적인 안전성은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불편한 이제 여러 가지 벽에 있는 어떤 오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청소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야간, 이제 낮에는 주민들이 많아서 야간작업을 지금 3회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되면 작업을 다 마치는.
김진복위원
오늘 거의 끝나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래 어제하고 오늘 정도 되면, 오늘까지만 작업하면 거의 끝이 날 예정입니다.
김진복위원
예, 청소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594페이지에요. 아래에서 네다섯 째 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관내 보니까 집수정 뚜껑 개수 등 이래 놨는데 여기 지금 이 5000만 원이 내년에 신규 사업이죠? 찾았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혹시 이거는 보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정말 민원인한테 혐오감을 많이 느끼는 이런, 거기 그 뚜껑 아래 보면 굉장히 냄새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사실은 이거는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혹시 내년에 몇 개 정도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이 예산이 없을 때는 이제 다른 포괄사업비 같은 걸 가지고 수시로 악취, 지금 기존에 쓰던 맨홀 뚜껑은 악취라든지 소음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요즘 악취하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맨홀 뚜껑으로 수시로 교체해오고 있고, 이번에는 내년에 우리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5000만 원 같으면 요새 보통 맨홀 뚜껑이 한 5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박말숙위원
아, 개당 50만 원 정도 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한 30~40개 정도는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지금 일단 예산은 100개로 세워놨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악취 차단시설이 한 100개소 정도 되고, 뚜껑 교체는 약 한 30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또 주민들이 많이 민원도 올라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업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존경하는 박말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같이 좀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우수공무원 PPT 포상 설명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건설과에 예상 우리 직원 공무원께서 마침 맨홀 뚜껑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거기 보면 이제 단풍 지고 낙엽이 지면 구멍을 또 막지 않습니까? 또 벌레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오면 그 개발한 맨홀 뚜껑이 이렇게 여닫을 수가 있고, 무거우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환하는 게 거기에 같이 상충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투자입니까, 이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거 투자한 내용입니다.
최정웅위원
아, 그거입니까? 그러면 질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하나 더 한 김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맨홀 뚜껑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나는 알지만 우리 위원들이 모를 거 같아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게 이제 평상시에는 뚜껑을 막아놓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냄새가 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막아놓다가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비의 중력으로 자동으로 열려서 빗물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이제 이게 오픈돼 있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평소에는 닫아놓고 비가 오게 되면 자동으로 열려서 빗물이 밑에 하수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그때 저도 그분한테 좀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웅위원
페이지 수 592페이지에 편성목 하단에 보면 원활한 도로 굴착업무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비가 100%인데 1억 2000 정도 되네요. 공사비가 7000, 감리가 5000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8만 원 정도 나가는데 혹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연 4회입니까, 이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도로 굴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제 굴착건수가 많을 때 모아서 도로 굴착 심의를 여는데 통상적으로 한 1년에 4회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32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최정웅위원
도로 굴착은 어떨 때 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말 그대로 도로 굴착입니다. 유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그리고 가스, 전기, 요즘은 또 케이블 같은 이런 게 이제 자기들은 도로를 오픈시켜서 묶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복구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도로 굴착 심의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개별로 들어왔을 때는 시기가 안 맞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 번 굴착을 했을 때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같이 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인도에 보면 보도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하시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차도든 보도든 굴착이 수반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굴착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이제 민원을 조금 몇 개씩 받는데 물론 좀 잘해 주시고, 빨리빨리 보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거나 유지를 하고, 수리를 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처음과 같지 않다. 많이 울퉁불퉁하다. 한 부분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또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볼라드 같은 거는 하고 나면 이게 인도가 평평하지가 않답니다. 처음에는 잘 돼 있는데 꼭 유지보수하고 나면 그 뒤에는 이렇게 평평하지 않으니까 처음과 끝을 좀 똑같이 해달라.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사감독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위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5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이거 집행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2020년대는 한 반 정도 집행을 했고, 21년도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아직까지 천 한 몇백만 원 남아 있는데 22년도에 집행이 이래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의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4회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회밖에 안 했습니다. 2회 하고 22년도에 지금 3회 했었고, 20년하고 21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수가 좀 줄어든 거는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의 어떤 영향도 있고 그래서 서면심의로, 대면심의를 한 게 아니고 서면심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곽사문위원
올해 남은 돈은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회의할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거 구비니까 저희들이 일단 불용처리를 하는 걸로.
곽사문위원
불용처리한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곽사문위원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개금, 전포, 범천 도로 정비사업 여기 보니까 6억을 책정을 했네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6억 5000, 올해 5000 적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도로 정비사업에 좀 우리 범천지역이라든지 가야 쪽 이리 보면 좀 보수할 곳이 많지 싶은데 5000 적게 해서 괜찮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쓸 돈으로 예산을 책정해놨고, 내년 추경에 다시 이 정도 금액을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591페이지에 원활한 토목공사 추진에 있어서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2만 원씩 1명이 10일간 해서 17회인데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말 그대로 주민, 저희들이 이제 공사감독도 있지마는 실제로 인근 주민들이 현장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 불편한 점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 감독을 추천을 받습니다, 공사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게 추천을 받게 되면 약 한 열흘 정도 그런 식으로 소정의 저희들이 감독관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17회라고 하면 우리가 공사현장을 한 열일곱 군데라고 보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건수입니다. 아니요, 이제 1명이 열흘간 하는데 공사현장을 한 17개 정도 그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공사현장의 인근에 있는 주민을 추천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쪽에 통장이나 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17회 정도로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부산진구 관내 이제 공사할 때 다 됩니까? 더 많을 거 같은데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공사건수는 많이 있는데요.
성현옥위원
어떨 때 그러면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지 조건과 기준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공사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하 공사는 공사기간도 짧고, 공사현장이 작기 때문에 추천을 받지 않고, 공사금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되는 조금 큰 공사에 한해서 참여 감독관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거의 꼭 이 주민참여를 하게끔 하는 제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 참여 감독관을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주민참여해서 이렇게 감독을 했던 자료들은 있겠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다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93페이지에 관내 지하안전관리 추진 해 가지고요. 관내 지하시설물 점검용역으로 해서 이게 지금 5000만 원 올라온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제가 좀 전에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는 2200만 원을 가지고 한 건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갑구, 을구 해 가지고 4억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거 집행이 안 됐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집행이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감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감액이 3억 5000으로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4억입니다. 4억이고, 23년도 내년에는 5억 50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왜 그렇는가 하면은 우리 지하에 있는, 전 부산진구에 있는 지하에 GPR 탐사라고 이제 싱크홀이라든지 동공을 찾는 그게 관련 규정에 5년 주기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22년도가 5년 주기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GPR 탐사를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추가가 된 사항이고, 이게 매년 이제 하필 22년도에 5년 주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GPR 탐사비용이 추가가 되어서 22년도에는 4억이 반영이 되었고, 올해는 GPR 탐사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안전점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안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설명서에는 육안조사라고 돼 있거든요. 육안조사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이제 1식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5000만 원이나 그러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부산진구 전역을, 그러니까 GPR 탐사는 땅속에 있는 거를 초음파로 탐사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지금 5000만 원을 해 놓은 거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매년 지하안전관리 수립용역이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용역이 가능합니다.
성현옥위원
해마다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2200만 원으로 한 용역하고, 우리가 내년에 용역을 5000만 원 채운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이게 시설물별로 각 도래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도래기간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아까 말씀하신 GPR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도래시기마다 실제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개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반영을 해서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성현옥위원
안전점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게 다르다는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시설물들이 각각 시설물별로 도래하는 주기가 다릅니다. 1년, 2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99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599페이지 옹벽 환경개선사업 그거 한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이 9억 6000 편성되어 있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사항도 포함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맞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해당 사업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우리 진구에 지금 현재 총 9개소 중에 공약사항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개금동에 동원화인아파트 180m, 개금우드빌아파트 280m.
김진복위원
무슨 아파트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우드빌 그다음에 개금동 한진아파트에서 개금우드빌 180m 해서 총 640m입니다, 총길이가.
김진복위원
그러면 신암로 가야굴다리에서 CBS 간 그 구간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옹벽 이거 환경개선사업은 건축과에서 원래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내려오면 도시재생과든 건설과든 건축과든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이 지금 옹벽은 공동주택에 있는 부지에 있는 옹벽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거는 공동주택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니까 그나마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달라 해서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게 됐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신암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옹벽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니까 아마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김진복위원
건설과.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건설과 토목2계에서 이야기하던데. 그래 이상하다, 지금 제가 좋다 말았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거기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옹벽 이게 재생사업 해서 재생사업을 활발히 할 때는 산복도로 해 가지고 많을 때는 올리면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도 또 일부 옹벽사업을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주택지 주위에는 건축에서 하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 부탁드릴 것도 그러면 건설과로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건설과로 해서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하든 아니면 시에 15분을 올려서.
김진복위원
그거는 대로변이니까 건설과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대한 구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9억 6000이면 거의 1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사실은 우리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시범거리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개금 한진아파트에서 우드빌까지 한 180m 되는 걸 우리가 1억 5000에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으면,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처럼 자기 동네는 왜 안 해 주노? 이런 것처럼 해서 더 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 현재 구에서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는 게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잘하셔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처음에 시비를 받아와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비, 우리 구에 옹벽하는 데 시비만 다 줘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5 대 5 비율이라면 먼저 우리 구에서 이래 했으니 시에다가 이만큼은 또 할 데를 좀 주세요 해서 우선 구비를 먼저 투입하는 겁니다. 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현재는 그 옹벽 상태가 어떻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옛날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 진행을 벽화사업을 해놨습니다, 일부.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또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파트가 벌써 옹벽을 조성한 지가 한 20년이 다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벽화나 아니면 다른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개선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을 이번에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옹벽 상태는 나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옹벽이 최대 높은 데는 한 몇 미터 정도,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옹벽이 지금 높은 데는 6m도 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6m도 넘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599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 업무대행수수료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혹시 올해는 크게 업무대행이나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까? 보니까 10월 말 현재에 집행잔액도 3971만 5000원이 남아있더라고요. 별로 일이 없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현장조사 및 업무대행수수료가 보면 감리가 준공을 내주고 감리가 확인하는 사항들입니다. 다 하면 대가기준에 보면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허가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거의 반 이상 줄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수수료가 부분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그대로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잔액은 예, 남아있는 거는 이제, 아마 남을 것 같아서 저번에 일부 불용처리했습니다.
박말숙위원
3추에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이번에 추경 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보시면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회 수당이 1600 이럴 것 같으면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항상 예산에,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건축 민원 이런 게 없었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대면심의하면 10만 원 그다음에 2시간 초과되면 15만 원인데 서면심의는 또 이게 4만 원, 5만 원 해서 나가는 게 줄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보다 집행한 게 좀 많이 남아서 그것도 불용처리를 다 했습니다, 추경 때.
박말숙위원
아, 이거 역시 3추에 다 한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이번에 이게 1600만 원이 늘어난 거는 내년에는 전부 다 대면심의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600만 원을.
박말숙위원
예, 16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대부분이 보니까 건축과는 주로 구비가 지금 거의 100%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예산을 산출할 때 근거에 좀 적절하게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구청 앞에 집회하는 게 안 보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구청 앞에 집회하던 네오스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처음에 주장하는 게 구청에서 잘못했으니까 해결해달라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누가 도와주겠노?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거를 좀 구청의 입장에서 현안사항이니까 구청에서 좀 구청장님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서 대림을 어쨌든 연락을 해서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아마 이사급이 내려와서 구청에서 서로 만나서 하기로 협의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집회를 풀어달라 그래서 집회 종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삼환아파트는 동원 측에서 어쨌든 층수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앞에 소공원도 조금 마련하는 건축계획 변경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번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건축과 오셔서 그 부분을 취하 부분을 또 연락을 했습니다, 취하했다고. 그 원인도 물어보고 해서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또 그 계획을 연락을 드리겠다. 그러면 그때 와서 또 집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회의를 하든지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집회를 또 푸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집회를 안 하는 걸로 일단은 종결이 됐습니다.
최정웅위원
어쨌든 우리 건축과가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악성 민원도 있고, 어쨌든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60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비용 지원 이래서 37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이래 놨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뽑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번에는 지원 조례에 근로자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범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관리수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평가해서 그다음에 최우수 1단지, 우수 1단지, 장려 2단지 그다음에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상생 모범단지 해서 총 5개 단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박광래위원
5개 선정, 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 해서 이번에 2200만 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지원 해서 1500만 원 해서 3750만 원을 이번 예산을 태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6차 안전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