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9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기획조정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제3회 추경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재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재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636억 원이고, 기정액은 2,469억 원보다 16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54억 원, 일반 조정 금액이 36억 원, 순세계 잉여금이 47억 원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3억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산액은 385억 원이고, 기정액 290억 보다 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일반 예비비가 1억 원, 내부 유보금이 12억 원이 감액되었고, 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이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 예산 설명은 세출예산서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2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군정 종합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읍·면별 투자 사업계획서 책자 유인 등,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에는 코로나19 및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감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내 여비도 기정액 보다 300만 원을 감액한 국내 여비 국가 재정 공모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실장님! 감액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123쪽에 재무활동 통합 안정화기금에 기정액보다 107억 원을 증가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읍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읍도 전액 집행잔액 감액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4,800만 원이고, 기정액은 11억 400만 원으로서 5,5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암면 277쪽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감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암면 예산액은 7억 6,900만 원이고, 기정액은 7억 3,3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장계면도 각종 집행잔액으로서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2,800만 원이고, 기정액은 8억 6,500만 원 보다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천천면도 집행잔액 감액으로서 예산액은 7억 3,900만 원이고, 기정액 7억 700만 원보다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변경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액은 249억 377만 6천 원이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입은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6억 3,77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역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예산팀장님 계시죠?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정보 이용자 우리도 정보 이용자고 직원들도 정보 이용자예요. 군민들도 그러고 정보 이용자가 보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기간별 비교를 해줘야 이 자료를 분석 보고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도 작성을 할 때는 기간별, 전년도 것을 기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팀장한테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그래서 회계제도과에 다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하니까 최우성 서기관이던가 뭐 몰라도 그 양반하고, 그것도 한참 얘기를 했어 그것이 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난을 만들어 줘야지, 안 만들어주냐 예산서나 결산서 재무제표는 돼 있지만 그랬더니 그거 맞는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주셔서 예산팀에 지적을 했더니 중앙에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전국 대한민국이 몇 년, 몇 십 년 살다가 없어질 거냐? 지구가 존재하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제도는 계속 양식을 변경해 가면서 개선해가겠지만 이것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정보 이용자가 편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꿨다고 나보고 어디 공무원 하시냐고 그러더라고 나는 공무원 아니고 농협이다. 그랬더니 그런 게 아시는구만, 그러더라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런 얘기들이 별로 안 온다고 그래요 근데 수없이 들었겠죠. 근데 이제 예산 핑계 대고 안 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지금 재무제표나 결산서나 예산서 양식에 삽입하면은 또 나중에 중앙에 합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내용 사업 설명서만이라도 여기서 중앙에 합산 분 아닐때에는 예를 들어서 추경 같으면 추경 예산안 그다음에 기정액 증감액 이런 전에다가 결산서 같으면 지난 2021년도 말 결산액 그래야 21년도 결산액 그리고 사업별로도 다 넣어서 전년도에 이 사업에는 어떻게 투자했다. 또 아니면 전년도에 0으로 돼 있다. 신규 사업이구나 이것은 또 기존에 했던데 그래야 이제 이것이 전년도하고 비교가 돼야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겠구나 또 폐쇄해도 되겠구나 신규 사업으로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의회하고 논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정보 이용자하고도 그러니까 그 양식을 좀 꼭 삽입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자료 제출할 때 양식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양식은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 설명서 양식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비교 견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안정화 기금에 213억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했는데 살림을 잘하셔서 그랬는지 또 추가로 100억 이상을 이렇게 또 안정화 기금에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 기금을 금년도만 해도 320억을 이렇게 전출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정이라도 지금 전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그것은 뭐 연초 2회 추경 때도 재난안전기금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군민들이 바라는 재난안전 기금보다는 농가 소득 사업에 편성해서 가야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돈은 이렇게 32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안정화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업에 1~2억, 2~3억 짜리만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이건 안 되니 저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자꾸 까닥하면 집행부, 의회가 어떠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기한 부분이 자꾸 생기지 않으련가 이런 부분도 좀 살림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내적으로는 군민들이 이야기한 것을 경청해서 그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 의회 이야기는 정말 돈 1~2억짜리 하나 사업을 따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만이 서로 집행부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자꾸 열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꾸 반대급부로 갈 수가 있는 요인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추후라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하고 소통을 잘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협조해 가지고 추경 때, 꼭 필요한 사업은 안정화 기금을 그래서 쓰게끔 좀 저희들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암 277쪽 한번 봐주시죠, 이 내용이 조금 업무용 물품 취득 업무용 차량 구입이 이게 뭐예요? 282만 2천 원짜리 1대를 산다고 했고, 예산은 399만 2천 원을 세워 놓고, 이게 금액이 이게 뭐냐 280만 원짜리 차량이...

환경위생과에서 공공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번암면에 배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자란 부분을 읍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보호과에서 4천만 원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은 불용으로 떨어진 겁니다.

뭔 이야기인가 싶어서.. 그 밑에 원대론 확·포장 사업에 이거는 추가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당초에 성암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로 되어 있었는데, 군에서 발주를 해서 해주고 추가로 부기 변경만 한 겁니다. 원대론 그래서 면 자체에서는 별도 사업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시행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2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지금 평가 검증 용역을 하고 있죠?

예, 성과관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대동 소이 아닌가요? 대부분

내년도에는 지표 고도화를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원들 열심히 하라고 성과관리를 평가 하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다음에 개인별로 그다음에 부서장별로 다 성과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복지 포인트라든가 인사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관리 지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항목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성과 지표 관리에 있어서 목표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지표 자체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게 나온 부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낮게 목표치를 설정해서 어떤 그 성과 지표 자체가 높게 나오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과 또 너무 높게 설정해서 좀 낮게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대안을 가지고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 보고서가 항상 이제 검증 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우리 100년 장수 발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나 봐요?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하반기 때,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2회 위원회를 가졌나 봐요. 그래서 참석 수당도 이거는 지금 감액.

감액을 많이...

아직 구성은 안 된 건가요?

지금 아직 현재 100년 장수 구성은 조례가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의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성비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포섭하셔가지고 잘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지난 잠시 전에 말씀드리던 것하고 같은 형질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월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도 우리가 집계표를 사업 부서에서 명시이월금이 몇 건에 얼마다. 여기 지금 명시이월 명세서에 합계로만 나왔는데, 이제 부서명이 따로 없고, 그래서 집계표 식으로 그렇게 해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성질상 연내에 지출의 완결이 어려운 경우는 의회 승인을 꼭 받아야 되니까. 이것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지요. 이것으로..

예, 이번에 3회 추경 때, 보고드리는 것 가지고...

이거 명세서 이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았다 명시이월은

12월 30일자로 지출한 금액은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불용 처리할 것이 나오죠?

예.

다 정확하게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고이월은 우리가 지출행위가 말하자면 지급에서 작성해서 돈이 나갔던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한단 말이야, 12월 말일까지 집행을 못하고 또 출납 폐쇄 기간까지도 안 되고 말하자면 1월 20일 그 이듬해 1월 20일까지도 되는 것 같으면 사고이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사고이월로 1월 20일까지 출납 폐쇄 기간 1월 20일까지 집행 못한 것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12월 말까지 배정 요구를 해야 되지요. 이월 배정 요구.. 그거 안 하면은 불용처리가 되고, 1회 추경 때, 다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추경 사업자들하고도 이어가지만 다시 약정서 계약서를 만들고 그래야 돼요.

제조하고 내년도 2월 30일까지 납품 날짜가 되면 그것은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드리고, 또 이걸 명세서로 해서 이게 보통 보면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들이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나중에 정말 정확하게 사용이 되냐 용도 위배라든가 또 불용처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도 명세를 꼭 해서 해주시면 간단히 그냥 말하자면 어느 부서에서 몇 건의 얼마? 명시이월 명세해 가지고 부서 몇 건 얼마? 내용 붙임 참조해갖고 붙이면 뒤에 있잖아 이제.

그건 다 가능하고요 조금 전에.

그렇게 집계를 해 주면 행정지원과에서 몇 건의 얼마가 명시이월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내년도에 그게 제대로 됐는가 그걸 갖고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 되면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고 그런 거니까 그걸 좀 꼭 해 주시고, 우리가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이 이제 우리가 기금을 경영이라고. 우리가 기금 운용이라든가 사업비 이렇게 지출하면서 불균형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수입 보전 이런 과목으로도 잘못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염려도 있잖아요.

그러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다들 제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의회 승인을 얻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재정 수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하라고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또 이것 저희 집행부에서 이걸 맘대로 끄집어 내서 쓸 수가 없고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지요. 그 부분은 정말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어야 된다. 모든 이월금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지금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사업의 불용처리 명세도 해 주면 좋겠다. 그거 다 못하지만 큰 사업들에 대한 사업을 정산을 하고 나서 불용처리, 물론 거기에 결산서나 예산 결산서에 나오죠, 결산서에 나오지만 그게 세부적으로는 사업명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것은 지금 이거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서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다 다 담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나온 것은 전국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차세대 지방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용 명세서라고 해가지고 부서별로 작년도 21년도에 몇 건에 또 내년에 가서는 22년도 말 기준 자기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딱해 줘버리면 한꺼번에 그것을 가지고 결산서나 이거 하고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불용처리 금액이 얼마인가, 또 명시이월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일일이 또 부서별로 해 놓으면 그런 걸 다 보태야 돼요. 그렇게 보태려고 보니까 좀 번거롭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집계표를 좀 해 주십사 지금까지 보면은 일부러 안 해 준 것 같이 집계표를... 너네들 복잡하게 따져 보려면 일일이 더해봐라 이런 식으로 돼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집계표 주요 관심 사항들은 집계표를 해서 주시면 그 집계표를 결산서나 예산서하고 대입시켜서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기정액이 3천만 원짜리 사업이 군비인데, 한 푼도 못 쓰고, 또 추경에 5천을 플러스 해서 8천을 합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당해연도 어떤 예산이 많아서 명시로 해보면 차기 년도에 사업하기가 용이해서 그런 것인지, 당연히 3천만 원을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세워 놨으면, 그것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상태 같으면 추경을 안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본 예산에 세워야 되는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실행하는 부서에서 당초 본예산에 3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출연하다 보니까 각종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설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 3천만 원이 부족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성립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해야지 맞죠. 그런데 그건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사유들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그쪽 부서에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당초 본 예산에 2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 사유가 발생된 즉시에 추경이 있잖아요. 저희들 추경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인가요. 이게 4건인가 되던데 일괄 그랬어요. 일괄 왜 그렇게 세웠냐? 내년도에 조기 착공, 아니 본 예산도 세워서 승인되면 바로 저기 작정 1월 1일 날 할 수 있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간 변용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명시이월 금액이 높아지고 이런 상태가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도 심도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돈이 남아돌아서 그냥 어디다가 넣어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넣은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

그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남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포니랜드 부분도 저희들은 어제 선고로 해서 마무리가 된 줄 알았더니 좀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1월에 이게 선고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자료 요청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시 저기가 잡힌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 길어질 수도 있죠. 그쪽에서 또 일이 생기는 소송을 하게 되면..

안갯속에 저기인데도 포니랜드 사업비는 지금 세워서 저기가 돼 있어요. 이게 이런 사업비는 소송이나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 추경으로 잡아도 늦지 않은 사업비인데, 몇 억씩 이렇게 거기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꾸로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 축산과에서 포니랜드 어린이 놀이시설 하는 것은 공모 사업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칭을 해놔야 돼요. 금년 예산에.

그 부분은 지금 포니랜드 구역 내에 사업이에요?

예, 공모 사업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공모 사업도 그렇지만 주변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손도 못 댈 데를 돈부터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위촉하시는 분들 이제 포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백 년 장수 발전위원회가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제 회의도 1년에 두 번 잡혀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정말 우리 장수 발전에 큰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여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얼마든지 위원회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뭐 3회든 5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위촉과 관련해서 이제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검증하셔서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 진행 중인 소송 15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가 제출돼 있는 자료거든요. 그대로.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니까 위원님들께 다 1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은 질의할 것이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앞두고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