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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한주 의원 발언

제344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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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7일 의회에 제출되고, 12월 7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조직개편 및 기준 인건비 지원 인력 등을 장수군 정원에 반영하여 지역 현안 및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조직개편 및 기준 인건비 증원 인력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2명 충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기존 573명에서 575명으로 2명 조정하고 안 별표 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과 연구직을 각각 1명씩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제도에 맞춰 정책지원관 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에 반영하고 가야 역사관 운영 등 인력운영 필요성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 규정에도 부합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의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성과주의 조직을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분야 인프라 구축 등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유사 해태 기능 통폐합 및 직무 분석을 통한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을 재배치하여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행정기구를 조직 통폐합 및 업무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민선 8기 비전에 맞는 성과주의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기관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기준에 맞추어 환경 변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재단, 지역사회를 긴밀하게 연결하여 각 교육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 관련 중간지원 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며, 교육 중간지원조직인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교육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중간지원조직인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장수교육 주체들이 상호 소통 협력하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내 학교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진흥 사무와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58조에도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 2022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 사업 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토지의 면적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토지 94,103㎡를 취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변경된 사업안은 누락된 장수군 사유지 6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토지의 취득 면적이 148,652㎡ 30% 이상 증가하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진안군 도유림 일원에 추진 중인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장수군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추가 매입이 필요하고 본 사업이 확정되면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1항 4호에서..(청취불능).. 중 일부 문구를 상위법에 맞춰 변경하고, 안 제28조의 4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해체 허가가 필요한 주변 시설과 도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 4항 2호에서는 공동주택 채광 확보거리의 기준 변경 사항을 별표 2에서는 관련 규정 오류를 수정하고 문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위원장

박형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재무과장님! 8조 공유재산 관리 지금 여기 지금 10년에 걸쳐서 2,600억 군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혹시 사업 기간이 11년을 했는데 11년에 대한 사업비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했거든요. 그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5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