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39억 5,6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1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4,3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총 세입예산은 1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148억 7천만 원으로 22년 대비 1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3,900만 원, 업무추진비에 6백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총 8,800만 원으로 연천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2,500만 원, 연천소년소녀합창단 운영지원에 2천만 원, 268쪽입니다. 수레울팝스 정기연주회에 3백만 원, 밀리터리룩 페스티벌에 3천만 원,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연천지회 지원사업은 1억 2,500만 원으로 지회 산하 8개 지부 지원사업에 8천만 원, 법정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 38선 예술제 개최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학교 아카데미 제12회 미수문화제 등 문화프로그램 5개 사업에 1억 원, 법정운영비 보조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유지관리사업은 5,400만 원으로 문화원 유지관리시설에 2,500만 원, 269쪽입니다. 냉난방기·빔프로젝트 구입의 자산취득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 및 강화사업으로 연천수레울아트홀 무선 음향장치 구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1백만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문화 수혜 지원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미산울어리의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1천만 원, 270쪽입니다. 복지시설 등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속 공연예술 제공을 위한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사업에 4,100만 원, 수레울아트홀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강갤러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500만 원,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 271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700만 원, 전시작품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 작품해설사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4백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사업으로 연천문화원 향토사료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사업으로 연천 DMZ 국제음악제 추진을 위하여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6,10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은 총 16억 6,600만 원이며, 호로고루 화장실 및 주차장 확충공사에 16억 2천만 원,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정비사업으로 물거미 개체수 및 서식환경 모니터링 조사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호로고루, 경순왕릉, 숭의전 3개소에 대한 방재시설 유지 및 전기 안전검사, 화재예방 보안 시스템 유지 등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00만 원이며, 제초작업 및 시설보수에 1,500만 원, 신답리 부분 경계휀스 설치에 3,300만 원, 274쪽입니다. 심원사지 방재시설 유지 및 안전검사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총액은 3억 7백만 원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 홍보 리플렛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수당 및 위원회 참석 수당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숭의전 대제, 경순왕릉 대제, 연천향교, 임장서원 등 전통제례 행사 7개 단체 12개 사업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향토문화재 정기조사용역에 2,200만 원,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 3건 1,500만 원, 긴급보수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낙선군 묘 진입로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TV 모니터 구입에 161만 원, 향토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5백만 원, 마을보물 사업지원으로 아미산울어리 육성지원사업 강사비에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사업으로 원심원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1천만 원, 원심원사 종무소 보수정비 시설비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인 문화유산 공유공간 사업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총액 3억 2,600만 원으로 자료입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800만 원, 아카이브 서비스 이용 저작물 구입에 1천만 원, 아카이브 수집 장비 임차에 2,400만 원, 문화도시 기억보관소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6,300만 원, 아카이브 사료 등록 및 시스템 고도화 연구개발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려 역사 문화권 지정사업으로 고구려 역사 문화권 지정 및 정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 원,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으로 개성식 문화 및 의례음식 문화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다음은 전곡리유적 관리 분야입니다. 유적 공원관리로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로 7,4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7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 등 총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선사체험마을 운영사업비는 총 1억 2,5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교육강사 4명 인건비로 8,7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3,400만 원, 미니동물원 사료 구입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자센터 및 토충전시관 유지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총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구석기체험숲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로 4,5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3,800만 원, 시설비로 구석기체험숲 샤워장 배관공사에 1,6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리유적 시설 정비사업은 총액 8억 8,200만 원으로 제초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로 8,9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일반운영비에 2,800만 원, 280쪽입니다. 초화류 구입 및 잔디관리 재료비에 7,100만 원, 조형물 보수에 1,600만 원, 아비동길 데크 보수공사에 2,400만 원, 시설물 보수에 1,800만 원, 공원 내 수목관리에 6천만 원,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에 4억 원, 조명기구증설공사에 1억 5천만 원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승용식 잔디깎기 및 예초기, 관리용 송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시설관리로 호로고루 유지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로 6,7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으로 총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2억 1천만 원으로 제초 및 숭의전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6개월*5명 인건비로 9천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일반운영비에 5,700만 원, 잔디관리 및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2,300만 원, 지정문화재 7개소에 대한 제초공사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분야로 총사업비는 75억 6백만 원이며, 체육행사 및 출전선수 격려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 체육회 육성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보조 4억 7,100만 원, 전국 단위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연천군수배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 대회, KETF 국제주니어 테니스 대회, 연천사랑 걷기 대회, 연천군수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 등 총 4개 대회 개최지원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사업으로 제69회 경기도 체육대회,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경기도 종목별 13개 대회 출전지원에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테니스, 초·중·고 축구대회, 육상대회 등 총 5개 대회의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제17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 대축전 등 5개 대회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육성 지원사업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 지원에 1천만 원, 종목별 협회육성지원에 1,9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지원에 2,5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의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보조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연천군수배 전국 농아인 야구대회 및 장애인 당구대회 개최지원에 6천만 원,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제5회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 3개 대회 출전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제3회 연천군수기 한마음체육대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지원에 1천만 원, 종목별 협회 육성지원에 7백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지원에 1천만 원으로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직장운동부인 군청 사이클팀 지원사업은 7억 7,600만 원으로 합숙소 공공요금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요금에 1,600만 원, 운동부원 보상금 및 선수단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에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사업은 총 9억 6,500만 원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7명 배치 인건비에 2억 1,3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 배치 인건비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6쪽입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명 인건비로 3천만 원, 처우개선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에 2,100만 원, G스포츠 테니스 운영지원에 2,700만 원, G스포츠 BMX 운영지원에 1,500만 원, 287쪽입니다. Y스포츠 운영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특기종목 육성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총 3억 3,500만 원이며, 초등학교 안전 수영교실에 2,100만 원,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5개교에 2억 5천만 원, 학교운동경기부 8개 부 차량 임차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1억 3백만 원을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육성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상설운영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총사업비는 28억 1천만 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체육시설물 관리의 기간제근로자 15일*10명 인부에 1,200만 원, 체육시설·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7,600만 원, 체육시설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용역에 5천만 원, 체육시설 긴급보수비에 1억 원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사업으로 대회용 컨테이너 구입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테니스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연천읍 테니스장 투광등 설치에 1억 2천만 원, 연천읍 테니스장 방송장비 교체에 2천만 원, 전곡읍 테니스장 바닥 보수에 5천만 원으로 총 시설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전곡 게이트볼장 노후시설 개선에 2천만 원, 삼거리 게이트볼장 조명교체에 1천만 원, 두일리 게이트볼장 노후시설 개선에 1천만 원, 연천 게이트볼장 개보수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궁도장 유지관리사업으로 군립 궁도장인 학소정 노후시설 개선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드민턴장 유지관리사업은 7천만 원으로 궁평리 배드민턴장 배수로 설치 및 천장보수에 5천만 원, 초대 배드민턴장 천장 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파크골프장 및 축구장 유지관리사업은 총 5억 1백만 원으로 연천 파크골프장 기간제근로자 및 이동인부 인건비로 2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0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일반운영비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소모품 및 잔디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4,900만 원, 군남축구장 인조잔디 충진재 포설사업비에 8천만 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장비 등 물품 구입의 자산취득비에 2,500만 원, 파크골프장 쿠폰 환불금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구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선곡리 탁구장 냉난방기 설치 및 시설개선비로 1,500만 원, 고문리 파크골프장 개선 배토 사업 등 시설비로 5천만 원, 골프연습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철탑 윈지모토 케이블 교체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유촌리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전곡리 유적 공무직 5명 인건비에 2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한 공무직 3명 인건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600만 원, 293쪽입니다. 국내여비에 2,400만 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2023년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건강과 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반회계 출연 및 이자수입을 통해 총 25억 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22억 8,837만 4천 원이며,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 3천만 원, 이자수입 2,845만 4천 원 등 2023년 조성금액은 총 24억 4,68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지출은 조성기금 24억 4,682만 8천 원에서 연천군 체육회 운영지원에 5천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3천만 원, 우수단체 및 선수포상금 지원에 1천만 원, 직장운동경기부인 사이클팀 우수선수 확보에 5천만 원, 사이클 합숙소 리모델링 사업비에 2억 3천만 원 등 총 3억 7천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7,682만 8천 원은 기금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건으로 총예산액 27억 1천만 원 중 국비 1억 1,300만 원, 도비 1억 2,500만 원, 군비 9억 9,400만 원 등 12억 3,300만 원을 이월 요구하는 사항으로 18건의 사업 중 특별한 문제점이나 사업 지연사항은 없으며, 2023년도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체육기금 운용계획 및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질의 위원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문예회관 시설 장비 유지 및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레울아트홀 무선 음향장치 구입을 하신다는데 기존에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입을 또 하시는지?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요. 건전지가 한 20분 정도 되면 방전된다고 하거든요. 우선 공연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이신 거죠?

예.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연구개발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 연구개발비로 해서 3,700만 원 책정된 게 있잖아요? 군 지정문화재 정비.

군 지정문화재 30개소에 대한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것에 대한 전체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저희 군 지정문화재 30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 기존에 없었던 것을 체계적으로 하시고자 용역비로 세우신 거라고요?

하나하나씩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통합본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하나로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다음은 276페이지 아카이브 사료 등록 및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났고 이것에 대한 시스템 개선사항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아카이브가 어떤 거고, 어떻게 되어서 그걸 바꿔야 하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자적인 자료보관소거든요. 그니까 모든 것을 전자화해서 시설물을, 모든 자료를 다 넣어놓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고도화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연유산, 기억유산. 네 파트로 분류해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요.

그러면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전자자료 시스템을 고도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예, 프로그램 개선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초등 스포츠 클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클럽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골프, 배드민턴, 매직테니스, 탁구, 축구 같은 거. 한 17개 클럽이 있는데 초등학교 스포츠 클럽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모든 초등학교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거의 다인데요. 클럽이 있는 학교는 다 해당됩니다.

그럼 클럽이 없는 학교들은 지원하는 내용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클럽을 육성해서 신청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클럽을 육성해서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17개 클럽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골프 있고요, 배드민턴.

골프는 어느 학교에서?

그거까지는, 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스포츠 클럽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처음 봤고, 학교에 이런 게 활성화되어서 저희 아이들이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유촌리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지랑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앞에 족구장 공터가 있습니다. 500㎡ 규모인데요.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시기는 어떻게 정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시기. 지금 현재 그거를 건립하시고자 하시는데 언제쯤 하실 생각?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요. 내후년 6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8페이지 문화원 사업 활동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수문화제 및 서예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이랑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나요?

내년도에는 3,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2,5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6천만 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3,500만 원 증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대표적인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우선 예산 부분도 저희가 작았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키운 겁니다.

예산이 작아서 키우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작년, 올해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뭐 2천만 원, 2,500만 원. 이런 예산으로 쭉 하다가 갑자기 100% 이상 더 넘게 예산이 지급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연천군에서 이런 걸로 예산을 요청하는 데가 꽤 많은데 그분들이 미수문화제는 이렇게 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명분도 없을 것 같고. 차근차근 예산을 올리시는 방법은 어떠실까요?

이건 문화원에서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원의 사업비는 총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1억 원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지금 문화 활동으로 6개인가의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거 수도 줄이고, 금액도 줄이고 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수문화제에다가 재원 충당하신다는 거죠?

예, 문화원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본위원은 문화제라든가 서예대회 같은 경우 예산이 많고 적음은 받아들이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 틀릴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평성 문제. 그걸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차근차근 올려주는 방법. 그리고 이거 만약에 100% 넘게 인상했을 때 다른 이런 유사한 그런 것에서 문제점은 없나. 우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원 총사업비 내에서 더 증액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안에 있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보는 입장인 거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수문화제가 2,500에서 6천으로 올랐다. 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총사업비 1억에서 어느 부분에 재원을 하든 그것에 관여가 없다가 아니고 그냥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면 다른 축제라든가 이런 거 관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2,500에서 6천만 원 올랐다는 그 생각만 하시지, 전체 1억에서 우리가 뭐 다른 부분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린다. 그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6천만 원 올리고 그거는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행사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더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72쪽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 DMZ 국제음악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있었던 거요.

예.

이게 그럼 예전에 했던 거랑 2023년도에 하시는 거랑 변동사항이라든가 축제 내용이라든가 변동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선 사업계획은 받진 않았는데요. 저희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너무 클래식 쪽으로만 치우쳤던 것 같아서 저희 주민도 거기 일부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려던 것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외부적으로 연천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동안 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 외부에서 많이 치우치고 연천군에서 연천군민들이 피부로 와닿게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 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 음악하시는 분들. 그런 참여 좀 많이 유도하셔서요. 그분들도 그런 기회를 빌려서 활동하시는 데 본인들의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걸 가질 수 있게끔 연천군민들을 많이 배분을 시키는 그런 음악제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되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이거 지금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랑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사업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10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에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장애인 스포츠 관련은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스포츠 관련 이용권은 95,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포츠 강좌는 253,024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동일하게 9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잘못… 오기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사업설명서가 맞는 부분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럼 계산은 이게 맞는 건가요? 예산액이랑.

예, 총액은 맞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3,485만 원이고, 이게 95,000원씩 41명*10개월 계산해서 10억 3,740이 맞다는 것이죠?

41명이 아니고, 제가 이거 82명인가로… 잘못 편성했다고.

그럼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사업이 정확하게 얼마에 몇 명에 몇 개월인가요?

잠시만요. 금액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예산에 보면 동일하게 10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애인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변동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시고요. 이거 그럼 지금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는 어떤 종목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스포츠 시설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대상이 해당되시는 분이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스포츠 시설 관련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이신 그런 분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태권도 도장이니 그런 데는 다.

금액은 상관없이, 월 지원해 주는 금액은 똑같고 나머지는 자부담하시고?

금액은…,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95,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 부담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본위원은 287쪽에 초등 스포츠 클럽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구 동료 위원께서 초등 스포츠 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클럽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런데 클럽 강사료인가요, 아니면 지도하는 운영비인가요?

지도할 수 있는 운영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사비에 포함해서요? 그런데 금액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50%, 50% 매칭이 돼요?

예.

지금 17개 클럽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초등학교는 여러 개 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셨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은대초등학교에 골프, 왕산초등학교에 골프, 축구교실, 농구교실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강사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예, 그게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만요? 이거 서면으로 자세하게 본위원에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5페이지 맨 위입니다. 지금 낙선군 묘 진입로 정비하실 계획이시죠?

예.

빠르게 진행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낙선군 묘 가보면 밑에 왕자우물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예.

근데 그거 낙선군 묘 진입로는 정비하고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왕자우물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같이 사업 안에는, 사업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1억 5천에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요?

예.

그럼 거기 안내판이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지금요?

그것도 하고 거기 만약에 음용이 가능하면 약수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약수터 기능까지 하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죠?

저희 홍보 팸플릿 하면서 같이 왕자우물까지 포함을 시켜서…,

홍보 팸플릿 안에 넣으시고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하실 때 망향국수에 관광객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오죠?

예.

거기에도 안내판에 들어갈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거 망향국수 앞에도 그런 안내 게시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구석기체험숲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요?

예.

장애인 캠핑동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요?

3개 동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관내 장애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장애인 캠핑동이 너무 위치도 좋고 그다음에 주차시설도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연천군 장애인뿐이 아니고 경기도까지 해서 앞으로 좀 넓혀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요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이, 경기도 예산이 4억 원이 넘는 돈이 깎였는데 많이 줄은 게 뭐죠, 내용이?

저겁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 보조예산 그 금액이 빠진 겁니다.

그게 4억 원인가요? 최고 큰 게 그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축구장 유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남 축구장은 인조잔디 충전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안 좋아서 많이 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연천 축구장이나 한탄강 축구장은 보수 계획이 없으신가요? 연천 축구장은 보수가 전에 한 번 보수가 다 끝났죠?

예.

벤치까지 다 끝났죠?

한탄강은 좌측 편 한쪽에 이렇게 좀 올라왔다고 해서요. 그거는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안 들어갔지만, 보수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거하고 전광판하고요.

전광판도 계획 있으신 거고요?

예.

그 사업비 여기 없는데 그건 어느 걸로 하시는 건지?

추경에. 우선 이거 편성하기 전에, 편성 후에 파악된 사항이라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추경에요? 그리고 저희가 실내 풋살구장이 없습니다. 겨울에 운동할 데가 아예 없는데 한탄강 풋살구장에다가 혹시 지붕을 한다든가 양옆을 막아서 그런 계획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요?

한탄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축물로 잡혀서 면적이 바뀌면 조성계획부터 다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풋살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하여튼 하나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연천군 청소년들이나 축구인들이 쓸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보시면요. 미수문화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6천만 원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문화원에서 세부계획에 따라서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출되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6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세워서 6천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6천만 원 요구했던 걸…,

요구했으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예.

6천만 원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쪽에 보시면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강갤러리 운영사업이 1억 5천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4,8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우리가 연강갤러리가 상설 운영됩니까?

예.

1년 12달 계속 운영이 됩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됐다가 올해는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설운영이 안 됐었죠? 그럼 내년에는 상설운영을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용역비도 그래서 세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 하단에, 270쪽 하단에 운영관리 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 해서 1,300만 원인데 홍보물과 운영 물품 구입하는데 1,300만 원씩 들어가야 할 그런 물건을 살 게 있나요? 거기가 기운영이 되었던 곳이고 보충적으로 더 구입하면 모르겠는데, 처음 개관을 시작해서 모든 물품들을 새로이 구입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 운영해왔던 곳인데 1,300만 원어치씩 구입할 물건들이 있나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자체 전시를 하게 되면 홍보 포스터도 만들어야 하고 안에 안내문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썼나요?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영 안 하고 그럼 여태껏… 매년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1,300만 원씩 이렇게?

저희가 자체 전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전시를 2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마다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도록이라든지 포스터, 현수막.

여기 홍보물 전시가 271쪽 거기에 보면 별도로 서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해서 2백만 원 별도로 서 있잖아요. 2종 해서 4백만 원 서 있는데 이 홍보물은 뭐고, 여기 운영물품에 있는 홍보물은 뭐예요? 다른 겁니까, 홍보물이?

운영관리도 물품 구입인데 거기 운영하면서 이것저것 파손된 것 그런 거 구입하는 것까지 같이 잡아 놓은 거거든요.

아니, 홍보물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270쪽에 1,300만 원 안에 홍보물 제작도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271쪽에 홍보물 제작에 4백만 원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홍보물이냐는 거죠. 같은 종료의 홍보물 아닙니까?

홍보물은 같은 거 맞는데요. 저희가 2종 잡아 놓은 것은 자체 전시할 계획을 2번 계획하고 있으니까 잡아 놓은 거고요. 그 외에 더하게 되면 그 홍보물까지 포함해서 하겠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연강갤러리 전시작품 운영에서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2,500만 원씩 2회인데 작품 전시를 하면 전시하시는 작가님들한테 비용을 드리나요?

지금 와서 해설하시면서 지금 관내 작가들한테 인건비 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2회를 하시겠다는 건데 1회 할 때마다 2,5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2,500만 원씩 들여서 작가님들한테 비용을 드리는 건데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이건 관내 작가로, 저희 공모에 의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계약해 가지고요.

한 번 전시하면 며칠 합니까?

보통 전시하면 한 두 달에서 세 달. 이렇게 전시하죠.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 가면 방명록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시는 분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일주일 전에 거기를 다녀가셨던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후에 갔더니 그 밑에 제가 방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분인가 오신 거야, 일주일간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아니, 방명록에 다녀가셨네요?” 제가 일주일 후에 갔는데 한 명만 거기 더 추가 방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방명록 기록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거의 방문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씩 들여서 거기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가 의문스럽고요. 차라리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하든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많은 관람객이 와야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예산 대비해서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관람객들이. 그래서 이건 예산 낭비 같은 부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 전시하면 몇 번이나 가보세요? 연강갤러리.

그렇게 자주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2~3번은, 3~4번 정도는 갑니다.

거기 가실 때마다 그런 방문하시는 분들 많이 접합니까?

그래도 가면 4~5명씩은 있었거든요. 그게 방명록에다 이름 쓰시는 분은 20~30%밖에 안 되거든요. 쓰시라고 해도 안 쓰시고 들어가시지 그걸…,

그리고 예산이 물론 문화예술 쪽에 많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죠. 연천군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이제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펑성에도 맞아야 하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작년 수준 아니면 미미하게 인상됐거나 아니면 거의 또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근데 여기는 한 4,8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방문객이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면 더 많이 계상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예산만 많이 편성한다고 갑자기 관람객이 많이 오거나 작가활동이 활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2016년도 개관해 가지고 올해 전까지 8번 개최했더라고요, 연강갤러리를 봤더니요. 그래서 2번은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위탁용역을 줘서 2번 7,500만 원씩 해서 운영했고요, 2개년도는요.

그러면 2회 전시작품을 운영하는데 그 2번 이외에는 어떤 거를 또 운영합니까? 어떤 작품들을.

잘 운영이 안 됐던 부분도 저희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강갤러리 전시작품 운영으로 해서 5천만 원 계상한 것이거든요.

2번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2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2회를 하면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1회에?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요.

그러면 5~6개월 정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 정도는 뭘로 전시를 하실 거냐는 거죠.

지역작가들 작품 전시할 수 있게끔 올해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분들의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해설사 비용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그쪽 사업비를 저희가 8개 지부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외부에서 오시는 작가분들한테 비용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 관내 작가들.

그거는 외부인지 관내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할 거니까요.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제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데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2022년 미수문화제 사업계획서 제출하시는 거 2021년, 22년 함께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이용만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1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7억 2,700만 원으로 2022년 세입예산 21억 2,900만 원보다 9,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2023년도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22년도보다 2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66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연천방문의 해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2,100만 원을, 하단의 연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 국가지질공원 운영 관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8,800만 원을, 중간 부분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2억 2,200만 원을, 하단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 부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인 관광안내판 정비 등에 1억 1,600만 원을, 지질공원 운영지원에 4천만 원을, 하단의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상단 경기북부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사업비 1억 5백만 원, 중간 부분 연천 레클리스 문화마을 조성으로 2억 원을, 하단에 재인폭포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부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하단 부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303쪽 상단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추진을 위하여 2,700만 원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관광업 홍보 및 마케팅으로 1억 5천만 원,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구축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하단 부분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305~306쪽 상단까지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07쪽 상단 한탄강 관광지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900만 원을, 중간 부분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운영에 2,400만 원을, 하단 고대산 평화체험 파크 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로 3천만 원을, 걷는 길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으로 3억 1,300만 원, 관광 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2,500만 원을,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사업인 재인폭포 차 없는 안전 보행로 조성으로 2억 원을, 하단 관광 기반시설 정비에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연천 구석기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310쪽 하단부터 311페이지까지 연천 구석기축제 운영을 위하여 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행사운영비 1억 5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3천만 원,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2023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축제 지원육성을 위한 지역축제 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은 관광 기반시설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1건에 군비 559만 5,39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98쪽 하단에 있는 연천 문화관광재단. 이거 설립용역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연천 문화관광재단 설립의 목적이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과가 태동된 지 2~3년 됐지만, 관광과에는 행정인력보다는 전문 인력이 주축이 되어서 재단을 꾸리려 하는 것이 연천 관광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굉장하다는 판단하에 추진 중이고요. 현재 저희가 관광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행정기간이 18개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하면 후년 정도에는 정상적으로 궤도로 올라가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 정도부터 추진?

24년 말 정도 되면 가닥이 잡혀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30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고문리 조선왕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도에도 9,600만 원 정도 지원됐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경기도 다 해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금액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반대 같은데요. 경기도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연천군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보고, 그쪽에 다 알아보기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저희한테 와서 자금은 저희가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지금 2021년도 9,600만 원, 그리고 지금 1억 1천 정도 되는데 연속, 그러니까 격년이죠? 작년에 안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 한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사업계획서나 추진계획서 올라오면 수리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희는 검토라기보다도 중간 경유자 입장에서 올리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표면상으로 보면 경기도로 올려서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너희들이 얼마에 부담하라고 연천군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꼭 이렇게 내려오는 시스템에 의해서 내려준 것도 연천군이 꼭 의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인은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한 아이템을 짠 건데 그걸 도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군에서 중간에서 커트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할 수는 있죠?

할 수… 우리가 안 올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을. 근데 이제 우리가 민원인이 신청을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어떠한 근거로 안 올려줄 수 있을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청이 왔을 때 도에서 타당성을 따져서 확인이 안 되어서 선정을 안 해주면 몰라도 저희가 “대상이 안 되니까 안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전통한옥이라고 하더라도 연천군에 소재해 있고, 연천군에서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그냥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연천군 입장에서 봤을 때 전통한옥으로 인해서 우리 연천군에 얼마만큼의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냐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동네에서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이거를 굳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경기도에서 내려왔으니 당연하게 해줘야 한다.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경기도는 경기도고,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냥 도는 연천군보다는 그쪽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럼 연천군 입장에서도 100% 해줄 것이 아니고 “이래서 저희는 못합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무조건 경기도에서 내려온다고 연천군이 다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주민들하고 연천군이랑 잘 서로 협조해서 잘하면 해줘야죠. 해줘야 맞는 건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끊을 수 있는 한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운영은 하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식당 쪽은 안 하고, 조선왕가는 그래도 저희가 홍보효과가 따지지는 못했지만 나름 알음알음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 보면 조선왕가도 물어보고 그럴 때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숙박비가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전주라든가 한옥마을 형성돼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숙박비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럼 연천군 주민한테 할인해주는 것도 없죠?

예,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304쪽 윗부분이고요. 관광업 홍보 및 마케팅. 지금 대상 홍보마케팅, 그리고 대상 팸투어, 관광 유치 지원금. 이거 다 같은 목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축소가 됐었나요? 지원하는 게.

그런 여파도 있고 작년에 예산 형평상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한 거죠.

그럼 작년 예산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에 효과라든가?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 대상 홍보마케팅으로 저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투어하고 연계협력을 통하고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해서 10월 달은 연천군의 달로 지정해서 하나투어에서, 관광공사에서 10월 달에 연천군만을 위한 홍보를 했고, 또한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업해서 새둥지마을이나 푸르내마을의 상품을 그쪽에서 팔아주는. 그걸 6월달부터 한 달 동안 그런 사업도 했고, 협업으로. 이런 게 하나투어나 이런데 협업해서 쓰는 돈이니까 효과는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홍보를 해서 오신 분들 말고 이후에 이분들이 재방문하시는 혹시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투자잖아요? 투자해서 그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로 인해서 향후에 그분들이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함께 오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더. 저희의 목적도 그건 거고, 잘 하셔서요. 최대한 다시 재방문하는 그런 것이 많도록, 이런 거 말고라도 다른 것 쪽으로 해서 연구하셔서요.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10쪽이고요. 한탄강관광지 물놀이장 그늘막 설치공사. 저희 한탄강관광지 물놀이장이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때는 같이 왜 안 하셨죠?

그때는 도시과에서 물놀이장을 완공한 상태로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부랴부랴 했는데 하다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제가 내년도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도시과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그늘막이 진짜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아예 그 자체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뙤약볕에…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물놀이 시설 중요하지만, 그 뙤약볕에 하루 종일 있다고 그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참… 더군다나 몇 년도 아니고 그다음 해에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시과에서는 시설만 하는 거고, 운영을 하면서 지금처럼 나타나는 문제는 또 내년에 운영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시설에서 말했지만, 운영을 하면서 지금 같은 문제는 아마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설물 하실 때 이렇게 한발 더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측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해 바로 이듬해 재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303페이지 상단 부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추진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인증 추진이 되면 연천이 얻는 혜택이 뭐 따로 있나요? 재인증을 받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현재 저희가 유네스코에서 인증한 세계지질공원으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연천군 하면 청정 자연지역이라는 게 고루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연천군이 살길은 앞으로 여기에 첨단 과학 유치가 아니고 자연보전을 하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청정 자연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그거는 세계지질공원 문화유산도 계속 계승·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자치단체 부담금 사업이라고 해서요. 경기도 1억, 연천·포천·철원 1억, 강원도 3천만 원 해서 4억 4,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주도적으로 지난번에는 철원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연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 나온 그대로 주상절리길 팸투어도 실시하고 3개 시·군에 연계된 광역 버스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우리 주관적으로 해 가지고 연천군의 각종 테마누리길이라든지 주상절리길 이런 데 더 홍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번에 연천이 해당 지역구가 됐는데 그 예산은 다 지금 현재 다 국비로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3개 시·군에, 도에서 하고 1억씩, 1억씩 각출을 하고, 강원도에서 3천만 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연천군은 1억은 물론 부담은 하지만. 그니까 부담금 갖고 연천군 주관으로 그 3개 권역에, 한탄강 권역에 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 데크시설 보수공사 4천만 원. 이게 자리가 어디죠?

지금 한탄강 캠핑장 보면 강 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크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길 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밑에를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게?

아니죠, 아니죠. 그 데크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망가진 데 이렇게 막아놓고 줄쳐놓고 하신 거죠, 거기 지금요? 한두 군데.

예, 그렇습니다.

그 데크도 관광하기에 너무 좋은데 한탄강관광지 밑이 그냥 수풀만 우거져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려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을 어떻게 보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가진 계획은 솔직히 없고요. 저희가 너무 지저분해서 시설관리공단 인력으로만 거기를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이 뒤에도 있지만, 너무 잡풀이 무성해서 거기에 예산만 일용인부 조금 기간제근로자 사서 제초작업만 일단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 제초작업도 좋습니다. 보기고 싫고 그런데 그 밑을 한탄강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게 데크 조성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바닥공사를 좀 해 가지고 그 아래를 내려가서 활동할 수 있게 다른 시·군이나 이런 서울 근교 이런 곳을 가보면 조그만 개울이 있더라도 밑에를 다 보수해서 걷는 길을 할 수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요?

예.

그런데 한탄강은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 지가 오래됐는데 항상 한탄강을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저도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탄강은 보이지도 않고, 그 위에 캠핑장 하고 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거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바로 밑에 미라클타운 바닥 포장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거 2억 원이죠?

예.

이게 꼭 필요한 사업?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라클… 소위 말하는 벙커라고 하는데, 카라반이라 그러는데, 캐빈하우스라고 하는데 연결 이동 동선이 있는데 거기가 전부 일어났습니다.

아, 바닥이 일어났나요, 지금요?

예.

본위원 전에 갔을 때는, 한 1년 전에 갔었나 그때는 큰 이상은 저는 없다고…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런 큰 느낌을 못 받았는데.

많이 일어나서 중간중간, 지금 그 해당업체에서 중간중간 자기네 돈으로 계속하는데 이건 중간중간 대신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를 우드블록이라고 하셨나요? 우드블록 바닥 포장 교체. 그럼 우드블록으로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그건 이제 설계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과연 어느 게 좋은 건가는. 현재 있는 상태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킬 건지 그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한탄강관광지 밑에 환경조성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전거길 유지관리. 이게 연천에서 신서면 자전거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7,600 가지고 이거 전체를 다 정비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자전거길이 평화누리길하고 거의 노선이 같기 때문에 이거하고 도보길 유지관리 해 가지고 공공기관 대행사 해서 관광공사에다가 위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길 관련해서 민원을 저도 많이 들어 가지고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시면 이게 언제쯤 하시는 계획이신 거죠?

바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그럼 이제 초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전거길이 여기 말고 다른 곳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곡에서 연천은 준비 중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8쪽이고요. 지금 한탄강 주상절리길 백의리층~베개용암층 둘레길 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건가요?

예, 거기 백의리, 궁평리 이런 곳이 지난번에도 아침에 새벽 6시부터 나가서 환경정화 활동도 하거든요. 그때 저도 같이 했는데 주민들이 모두 다 그 구간이 다니기도 어렵고 풀도 많고 하니까 정비를 해서 연천군 제1의 주상절리길로 만들어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게…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예산을 올려서 처리하는 건데 이게 읍·면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그냥 거기서 매칭시켜서 올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느라고 그랬고, 이건 그럼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제안해서 올라온 사업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상금 의장 거수) 심상금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301쪽 상단에 보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원: 재인폭포 공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삭감한 2억 5천과 연관된 것 같거든요. 이게 암석공원과 연결된 거죠?

이게… 매년 이 예산은 섭니다.

예, 매년 서기는 하는데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예산이 없는 것을 제2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으로 2억 5천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정리가 다 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셨죠?

그 전에 올릴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원 중에 5억 원은 암석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2억 5천을 제2차…,

미리 쓰셨죠?

예, 썼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여기에서 못 썼는데 그리고 추가로 암석공원만 하고 그때 정원도 조성해야 하는데 2억 5천을 우리 군비로 세울 수는 없고, 더. 의회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도비 받아오는 중에 도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군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허락해줘서 나머지 암석공원에 추가 비용은 이 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어떻게 보면 서류라든가 진행사항이 있으시겠네요?

저희가 구두로 이 2억 5천에서 사전협의를…,

아니, 결산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보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억 5천에 대한. 그럼 그 자료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상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라클타운 내에 습지공원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나요, 어디 소관이죠?

그건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그거 별도입니까, 미라클타운하고?

예.

거기 이제 아래 습지공원이 있는데 제가 가끔 가요. 가는데 데크가 다 망가졌어요. 썩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부식되어서 주저앉고 그랬는데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어차피 미라클타운은 관광과에서 주관하시니까 데크를 좀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보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위험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 밑에는 바로 물 위거든요, 밑으로는. 물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빨리 부식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 번 같이 협의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균특사업이라 투자유치과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4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62. 제가 늘 말씀드리는 피스브릭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서 조금 변경되어서 신축 부분을 더 늘리지 않고 기존에 건물을 갖고 개보수한다는 그런 최종 결론에 이르렀죠?

예.

그래서 지붕 교체하고, 그다음에 외벽 좀 더 보강하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옆에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주변 시설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진입로도 다시 정비해야 하고. 이런 예산들은 거기 포함이 안 된 거죠?

포함되었습니다.

포함이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사업비 계상한 것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완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진입로 포함해서 내부 공간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고?

예.

그러면 그 안에 현재 외벽에 벽돌이 많이 금이 가고, 균열 가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안전구조 진단에서도 불합격을 받았고. 그런 부분은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다 저희가 보강을 하는 겁니다.

외벽 보강을 하는데…,

진짜 위험한 것은 헐어버리고 남기는 부분은 보강재를 대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벽의 현재 상태에서 벽이 전부 블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균열이 가고 위험한 부분이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럼 그 위험한 부분을 헐어낸다는 겁니까?

정 보강 못하는 것은 헐어내고, 보강하는 것은 보강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외벽은 따로 쌓는다는 겁니다.

외벽은 전체적으로 다 돌리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보존할 것은 이제 저희가 판단해서 거의 보존을 하는데 보존하면서 그냥 쓰러질 거, 위험한 거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보강해서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외벽은 전체적으로 다 가마쌓기 한다는 거죠? 그 바깥에 재료는 뭘로 합니까?

그게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직하고 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보온재를 어느 걸 갖출 건지 해서 일단 기본개념은 너무 화려하지 않고 고풍스러운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으로 맞추는 걸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까지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466쪽에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도 군정질문 때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위치 수정 부분을 질문한 적이 있어요. 기존의 위치에서 조금 뒤쪽으로 빠져서 지대가 높은 데로 했으면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였는데 그거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현 부지로 계속 할 계획이시죠?

현재 군수님하고 나가봤습니다. 나가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는 각종 해제 건이나,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이나 여러 건이 걸린 것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현 부지가 좀 타당하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승낙하셨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어떻게, 왜 안 된다고요? 제한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아니, 그쪽 북쪽으로 말고, 민가 쪽. 금굴산 쪽으로.

그쪽으로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신 게 위쪽으로.

거기는 당초에 거기다 했다가 밑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금굴산 쪽으로.

그 밑으로, 금굴산 쪽으로 가면 복토 같은 것도 더해야 하고요.

아니, 그 뒤쪽으로는 지대가 좀 높잖아요.

아닙니다. 도랑 안쪽으로만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기본구상 용역에 지금 그 배수로 침전, 그 안쪽으로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부지계획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시냐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지금 거기 보상이나 그런 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지금 협의 중입니다. 다 공고 나갔습니다.

예?

공고 나갔습니다.

공고가 나갔다고요? 공고 나가서 협의 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금굴산 쪽으로, 그쪽에는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본위원장은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 농업진흥구역 쪽은 당초에 계획했다가 다시 여기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탑이 있잖아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반대쪽으로 그때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아직 검토 안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로 추진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973만 5천 원 증가된 총 132억 2,378만 1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08억 7,826만 5천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억 1,018만 6천 원, 도비보조금 21억 3,533만 원입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017만 9천 원 증가된 총 192억 380만 9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08억 7,826만 5천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억 1,018만 6천 원, 도비보조금 21억 3,533만 원, 군비 59억 8,002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공용차량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92만 원, 복지정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백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비로 1억 3,142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으로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견학 등 역량강화 지원비로 1천만 원, 제1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지원비 1,5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운영지원비 9,400만 원, 분과별 활성화 사업비로 4백만 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41만 6천 원,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500만 원, 무한돌봄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백만 원, 연천군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7억 5,424만 원,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허브화 추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 지원비 2,427만 6천 원,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법정운영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지원 회의수당 320만 원, 복지정책과 사무실 근무환경개선비로 8,3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물품 구입 및 임차, 참석자 급식비 1,840만 원, 6.25 행사 물품 구입 및 임차, 참석자 급식비 1천만 원, 현충시설 유지관리사업비 3천만 원, 보훈행사 차량 임차비 및 6.25 참전 기념탑 참전국기 구입비 840만 원, 안전점검비 240만 원, 보훈업무 추진 및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백만 원, 저소득 보훈회원 설·추석 위문금 지원비 1,500만 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1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전적지 순례 지원사업비로 6,9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675만 원, 전액 도비보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으로 1억 2천만 원, 전액 도비보조 참전명예수당 1억 1,984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지원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비 120만 원, 다목적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3,770만 7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4,9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복지센터 건물 외벽 옥외광고 사인비 1,600만 원, 가구·노트북·빔 프로젝트 등 자산취득비로 1억 7,1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85억 1,200만 원, 기초수급자 주거안정비 지원 32억 8,694만 9천 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3억 8,555만 1천 원,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2,662만 3천 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비로 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탈락 생계비 및 중한질병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8억 9,8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실직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7,600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사례관리사 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백만 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검사비 등 지원으로 5백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간병비 등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비로 1,490만 원, 화재 발생 등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백만 원, 이웃돕기 후원물품 등 배부 택배지원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4,933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으로 4,933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760만 원, 푸드뱅크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3,150만 원,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G-푸드드림 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 3,400만 원, 정부 양곡관리비 택배비 4,523만 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 활동 장려물품 지원비 6백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활동지원비로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비 640만 원, 정기후원업체 나눔현판 제작 지원비 1백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8,168만 2천 원, 근로 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비 4,85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약계층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비 2,143만 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지원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에 대한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지원비 453만 6천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지원비 325만 원,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제작 및 우편물 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8백만 원을, 청년기본소득 수당지원비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위탁사업비 1,082만 8천 원, 자활근로사업단 위탁금 5,500만 원, 자활기관협의체 운영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위탁사업비 2,275만 원, 희망저축계좌Ⅱ 위탁사업비 2,655만 원,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위탁사업비를 1,2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위탁사업비 8,9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3,550만 4천 원, 도비보조사업인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여비로 1억 9천만 원, 무한돌봄센터 일반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여비 지원으로 768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3,640만 5천 원, 복지정책과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국내여비 2,4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4,967만 2천 원,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1,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2,652만 8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억 8,14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억 1,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544만 원, 도비보조금 2,108만 8천 원, 군비 6억 8,547만 2천 원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 및 여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2,69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예탁금 6억 2,330만 4천 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99만 2천 원, 의료급여 사업용 공용차량 운영비 209만 3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지원으로 1,8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정산액 반환금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복동행을 위한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나 준공기간이 2022년 12월 말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7억 3,912만 6,51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연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 활성화 및 자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자립 자활을 위한 자활사업지원 목적으로 202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여 2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3억 원, 지출은 없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수입으로 전입금 3억 원, 지출은 예치금 적립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광범위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을 사실은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은 모든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어떠한 복지 쪽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사회문제가 대두될 때 그거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면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실정에 좀 어긋나거나 다르게 되는 것을 바로잡아서 실정에 맞게끔 하신다는 그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1페이지요. 현재 보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해 가지고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 활성화, 자활 촉진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자립 자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가구가 있으신지요?

지금은 복지도우미를 저희가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작한 자활근로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활근로사업자들 6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자활기금은 지금은 조성단계입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려와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을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자활기금은 20억 원을 조성하면 5년 뒤에 저희가 자활지원센터나 자활기업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기금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올려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기금은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해서 5년 뒤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년도는 올해 2억 원 적립했고요. 내년도에는 3억 원 하면 내년에 5억 원이 조성됩니다.

예, 아까 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관련되어서 당부의 말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꼭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좀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박운서 위원입니다. 다목적복지센터 건립하실 때 태양광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 거죠? 이제 할 거죠, 지금요?

예.

그럼 이거 할 때는 어떤 과에서 이런 효과하고 해서 협의가 되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이걸 하시는 건가요?

그건 설계 때 태양광이… 처음에 심사해서 공모해서 선정할 때 태양광이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기료 감면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설치해서 효과 대비 이게 나은 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거를 그러면 검증은 안 했나요, 어쨌거나? 설계 공모할 때 있어서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드리신 내용 중에 향군회관 관련된 리모델링. 그 내용을 본위원장도 잘 알고 있어요. 애초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쓰셔서 1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67쪽 상단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 시범사업이 있죠?

예.

거기 367쪽 상단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 경로당은 저희 거점 경로당에 정보기술,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가도 하시면서 건강 서비스를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돌봄 공동체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사업추진은 지금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먼저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되면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예, 경로당이 연천군에 108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몇 개소가 설치되는 건가요?

저희가 4천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5개 경로당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다가 거점 화상시스템을, 이제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화상 시스템이라고 하면 강사가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 경로당에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노인복지관에다가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돼서 화상 시스템으로 이분이 강좌를 하시게 되거나 강의를 하시게 되면 연결된 화상 시스템 경로당마다 동시에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에는 강사님이 계시는 거고요?

예.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나은 경로당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이 있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되어서 2023년 6월 20일부터는 노인요양시설하고 공동 생활가정에 CCTV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준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천군에는 몇 개소가 있나요?

저희가 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은혜마을은 시설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시설을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원도 되지만 본인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마을까지 하면 전체가 다 운영되는 거네요?

예.

사업비는 전액 보조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법 시행일까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76쪽이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교체사업이 있죠?

예.

이거 5천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는 이동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해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동승해서 같이 서비스 이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은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차량 교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는 2대가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 대가 지금 출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차량은 스타렉스로 두 분 다 갖고 있고, 그중에 한 대는 2019년도에 등록이 된 거고, 하나는 2011년도에 등록되어 있어서 2011년도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이번에 세우게 된 거고, 나머지 한 대가 출차하게 되면 저희가 총 3대가 운영되면서 장애인분들이 활동이나 사회활동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노후 차량으로 인해서 이용 장애인이 안전 문제가 없게 차량 교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79쪽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 수당으로 4,22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던 사업인데 신규 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장애인들한테 처우개선 목적으로 이렇게 훈련 기회 수당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직업적응 훈련시설이 바람꽃이 있고, 그다음에 행복이야기 두 곳이 있습니다. 바람꽃에는 18분이 훈련을 받고 계시고, 행복이야기에서는 4명이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16만 원의 훈련수당은 훈련하는 쪽으로 5만 원, 그다음에 교통비용으로 5만 원, 급식 쪽으로 해서 6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훈련을 해주면서도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회 수당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더 나은 고용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자립 역량 강화 지원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94쪽이요.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죠?

예.

서비스 이용요금 중 일부가 군비로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아이돌봄 서비스는 요새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양육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시행을 해주는 건데 저희는 지금 1억을 저희가 자체 군비로 해서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그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본인 부담금이 기본 1시간에 10,550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고, 그중에서 4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는 할인을 받거나 전액을 하는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두어서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이라든가, 또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한 명 포함하면서 12세 이하 가정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한 그런 가정에 2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군비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얼마나 되나요, 연천군에?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네요. 아이돌봄 영아돌봄 수당 지원은 신규 사업인가요? 아이돌보미 영아돌봄 수당 지원금.

아이돌보미 중에서도 돌보미들이 방문했을 때 영아를 케어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케어해 드리는 대상이고, 또 만36개월 이하인 아동인 경우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씩 어떻게 보면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영아를 돌보는 돌보미가 세 분이 계셔서 그분에 대해서 돌봄 수당 월 5만 원씩 지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봄 수당이 월 5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이거 아이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향후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쪽이요. 연천군이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경기도에서 가평 다음으로 높다고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있나요?

저희 연천군에는 1인 가구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60대 이상이 저희가 한 55% 정도. 그래서 1인 가구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80대 이상이 14%, 그다음에 30대 이하가 22% 정도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으로는 일단 젊은 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분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중장년 동아리 활동이나 그다음에 같이 음식을 만들면서 서로 의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 개선 다이닝이나 건강돌봄 프로그램이나 요새 또 재무경제나 투자 쪽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요. 423쪽 하단에 보면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죠?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천군 육아종합센터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어린이집 지원이나 관리, 그다음에 보호자의 가정양육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비용 및 상담 이런 보육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 아이들 부모들을 통해서는 컨설팅 등이나 부모교육, 그다음에 영유아에 대해서는 체험 프로그램, 또 장난감 대여도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연천군에서 오랜만에, 타 지역에는 타 있었는데 연천군에서 아주 오랜만에 저희가 생겨서 비용은 물론 들어가서 저희도 그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린이집.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점점 줄어가는 시점에서 그래도 좀 더 아이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생겨서 좋은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육아종합센터가 내년부터 개설이 돼서 하는 거죠?

예.

직원 수는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네 분, 컨설턴트 한 분 해서 기본적인 구성인원은 6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라 그 인력을 다 저희가 충원하지는 못할 것 같고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보육교사 세 분,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저희가 같이 승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인력 세 분. 이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7명이 시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놀이치료 지도사라든가 상담 컨설턴트.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랑 같이 연계되어서 저희한테 사회복지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같이 활용하면 좀 더 좋은 서비스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예,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육아종합센터장님께서… 이제 내정자죠?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더라고요. 앞으로의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연천군 관내 10개 읍·면을 다 직접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이 사업은 잘될 거라고 봅니다.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59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있습니다. 연천군에 지금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이 정도가 맞습니까?

예, 인원은 맞습니다.

파악이 다 된 건가요, 이게요?

예, 저희가 이분들 폐지 줍는 노인들한테 안전물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야광조끼나 안전 장갑이나 방한복 이런 것도 지급해드리고 안전교육도 저희가 별도로 실시해드립니다.

그럼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물품을 나눠주시고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요.

예.

본위원이 전곡에서 시내 가끔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리어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유모차?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데 유모차도 바퀴가 거의 닳아서 기우뚱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리어카나 물품을 지원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도로에서 보면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끌고 가다가 폐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242만 원이면 정말 이거 큰돈도 아닌데 어르신들이 15명이라고 하시는데 더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물상에서 파악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물품을 좀 리어카라든가 리어카보다 조금 작은. 이런 걸 지원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어르신들마다 사용하는 도구가 달라서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을 보아주셔서 감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아까 말씀하신, 중장년 독거노인 1인 가구가 지금 많죠?

예.

많고 고독사도 지난달에도 연천하고 전곡하고 또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번 전에 봉사단체하고 협의해서 1:1 안부 전화하기 이런 것이 어떨까. 물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야겠지만 그것도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나 이런 부분들 쪽으로는 독거 어르신은 안전 알림서비스 그런 쪽으로 해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중장년 대상으로 독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말씀하시는 사업 시스템이 유용한 것 같고, 저희 쪽은 좀 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지금 독거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도 같이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아까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필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본위원도 청소년 수당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천군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여서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8억에서 10억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돈이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들었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노인수당이 중복되면 이거는, 이대로 꼭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수당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과장님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도 특별한 소득이 없으시다고 보고, 청소년들도 아마 특별한 소득이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어쨌든 간에 부모님한테 돈을 타서 써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어떠한 수입이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신세를 진다? 이렇게 약간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이제 24세 되면 그때 일시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했을 때 학생들이 아마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청소년들이 없었을 거로 알거든요.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걸 알아봤는데 전국에서 실시하는 곳이 2~3군데이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대여섯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물론 초등학생은 그나마 부모님들이 주고 하는데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사실 저소득 청소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선별해서 주게 되면 낙인감도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청소년 수당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6쪽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상단에 보면 지금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다문화 결혼이민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교육 운영비 지원인데 이거 어떻게 지원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강사료하고, 강사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만 원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이 사실은 가장 다문화가족 교육 중에서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강사료이고, 그러면 교육 장소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거의 다문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397쪽 잠깐 봐주실래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도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결혼이민자랑 이거랑 같은 한국어 교육인데 성격이 틀린가요?

이거는 지금은 별로 그런 게 덜 하지만 다문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하고도 많이 교류가 없기도 하고, 또 다문화끼리만 만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하고 일반 가정들끼리.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할 때도 그 부분을 조금 맞춰줍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하되, 일반 가정도 같이 교육을 합쳐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서로 문화적인 소통이라든가 지역교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한국어 교육 가르치는 목적은 똑같고, 그리고 결혼이민자랑 외국인들 교류하는 그게 동떨어져서 따로따로 배우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같이 하기도 하죠. 한국어 교육을, 다문화 가정한테는 한국어 교육은 별도로 필요하고 또 이제 지금과 같이 내·외국인이 같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은 다문화도, 또 일반 주민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같이.

아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프로그램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결혼이민자랑 외국인 주민이랑 같은 목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사업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똑같은 목적인데 결혼이민자랑 외국인 주민분들은 결국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분리해서,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결혼이민자 따로, 그리고 외국인 주민들 따로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말씀한 건 한국어 교육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한 거는 여기 프로그램에는 동아리 모임이나 가족 봉사단이나 가족 캠프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이 신문 구독을 많이 하시나요?

저희가 다문화 가정에다가 신문을 112가족에 대해서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1년에 한 번 취합을 해서 가정에다가 신문을 갖다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터넷 같은 것도 많이 발달돼서 예전에 했던 사업이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 실질적인 활용도가 없는 데도 그냥 계속 이어져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진짜 그분들이 원해서 하시는 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나는 이렇게 해서 신문을 보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1페이지 중간입니다. 자동차세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자동차세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도에 한 20억 정도 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감이 18억 정도 됐습니다.

유류보조금이요?

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주민들이 대부분 인식개선이 전에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일부러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관에다 신고하고, 폐기물처리비 내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냥 버리지 않고, 이제 방치를 안 하고 신고를 다 하기 때문에 늘은 건가요?

예.

그럼 좋은 거네요. 아주.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에 포상금 관련입니다. 포상금이 우리 직원들 많이 나가나요, 지금요?

440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저희가 채권추심요원 징수한 것에 대한 포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채권추심요원이 두 분인가요?

예.

두 분에 대한 실적이 높으면 나간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