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7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2월 7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장수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목 수석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누리파크 내 시설물의 추가설치로 시설사용료, 운영 관련 규정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누리파크 내 시설물의 시설사용료, 운영에 따른 조례를 추가설치 부분에 따른 변동사항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관리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6조는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 반환 및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는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사용제한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제15조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장수의 관광사업을 위해 신축한 장수누리파크 동물카라반 및 데크야영장 조성이 완공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약시스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및 전반적인 관리에 필요한 내용과 기존 체험프로그램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수관광 숙박 및 체험사업에 성장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 주간회의에 논의된 사항 중 감면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하여 장수군민의 감면율이 당초 20%에서 30%로 수정 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3쪽 2023년 장수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과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고자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운영을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져 행정과 사회적경제기업 및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을 설립 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전문 민간기관 위탁을 통해 사회적기업 발굴 및 경영지원, 컨설팅, 생산품 거래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교육 등의 역할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5쪽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 대출로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2023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 대출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23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 보증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시행으로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아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도 부합하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장수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장수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 5. 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제6조는 군수의 책무와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지원사업을, 안 제10조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의 시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육 등을 통해 장수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인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강화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2쪽을 좀 볼까요. 2쪽 5번 보면 성수기란에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해놨는데 이걸 7월에서 8월 말로 하지 어차피 주말이나 이걸 저기했는데 일자까지 표기할 필요가 있나요? 7월에서 8월 이렇게 해서 그냥 주말이 7월달에 28일이 낄 수도 있고, 26일이 낄 수도 있는데 월로 표기하는게 좋겠지 않나 싶네요, 7월, 8월로.

다른 관련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련 조례하고 일단 맞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게 성수기를 일반적으로 8월말까지 안잡고 8월 24일 한 주전까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부분인데.

다른 조례에도 성수기가 이렇게 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예, 대부분 8월말에서 한 주전 그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수기를 8월 20일경이 넘으면은 성수기가 지난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 일반적인 사항에 따르다 보니까.

7월 10일에서 8월 20일이면 8월 20일 이렇게 딱 일자를 끝처리 일자까지 어떤 의미에서 8월 24일이라는 것이 나왔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조금 그렇고요. 4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4쪽을 보면 지금 장수군민이라고 보면 3번, 4번, 5번을 보면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해서 장수군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밑에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 30%에요. 장수군민이 30%로 그러면 굳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네요. 100분의 50이고 군민이면 100분의 30 이렇게 간다면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똑같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데 5번은 말 그대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 아마 3번, 4번은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하고 장기 등 인체조직 관련 조례는 전혀 그건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꼭 장수군에 주소를 둬야만이 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다 해당이 되니까 굳이 중복해서 이걸 넣을 필요가 있는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올려주든지 100분의 50 이렇게 2가지를 하면 군민이라도 우리가 예우를 해준다는 병역명문가나 기증자를 내용은 똑같아요. 막 지원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료를 보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하고 위에 장기 등 조례가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안되어 있어도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나 조항이 있는지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장수군에 둔 사람에 한해서 이 2가지도 지원이 된다면은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번, 4번이 중복 같고 아니면 지원이 좀 혼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3쪽.

저희 군 내에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일반기업이라든지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사회적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꼭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하고 저희 장수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중간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과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은 본 의원이 의안 올라올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1,6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2,300만 원에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역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은 3명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비용성으로 본다고 보면 공무원 1명을 더 배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니냐 그러면 공무원 1명이 2,600만 원어치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놀아가면서 하는 사업 아니냐 좀 속된 말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아닙니까, 제가 보는 사업에서는.

지금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것 같지만 조직을 운영하려면 인원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측면에서 인건비가 소요가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사업비만 갖고만 따지다 보면 그런 비율이 많지만 전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마을기업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뜻 아닌가요?

지금 마을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사회적경제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인데 이 사람들이 마을기업 장수군에 몇 개 있으면 그 사람들 며칟날 어디로 와서 교육 한두 번 하면 끝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업무는 다 했다고 판명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서 이분들이 중간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더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자는 그러면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은 선정은 안됐고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라는 단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법인이 조직이 되어있는.

지금 다른 단체가 되어있는 데서 이놈 하나 또 떡 하나 더 얻어먹는 사업 추진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100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원짜리 사업 하나 더 얻은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현재 다른 법인 단체가 설립되어있는데 그 단체장이 센터장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법인이 현재 설립되어있는 단체가 지금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비영리 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더 따는 형식이잖아요. 그렇게 운영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가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요.

부가적인 일을 하는데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센터장 인건비까지 여기다 지급을 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지금 신생 단체 같으면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하겠는데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청취불능)..더 올라가도 이대로 4%에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도.

지금 4%라는 것은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4%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4% 이내에.

예.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그거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고정으로 해서 4%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왜그러냐면 예전에는 대출 금리가 좀 저렴했는데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금리 인상 예금이라든지 대출 이자가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꼭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 시·군에서 기존에 센터 설립한 시·군이 있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맞춰서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하는 거보다도 우리 군이 이것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이면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니까 우리 군에도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중간조직을 운영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보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요즘 안전관리사인가 공모해서 그분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한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이고, 여기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이런 자격증 소지자로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분들을 별도의 수당이나 월급을 주지 않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장비나 이런 정도 하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인력으로 채용해서는 안됩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런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은 뒤에 명함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그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은 저희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업을 꼭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1년이나 2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어차피 지금 저기가 돼야 되니까 이 운영은 좀 그렇게 고민을 한번 더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이건 전체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3번 소상공인 특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증금액이 5억이에요. 그런데 출연금을 내는 이유는 뭐지요?

일종에 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자체 내로 자금 운용 관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천만 원 정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게 하기 위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장수군민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거냐 저는 지금 그것을.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장수군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거지요, 5천만 원 출연해서.

5천만 원 출연해서 소상공인이 3천만 원까지 융자를 하는데 보증금을 서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까지예요. 그런데 뒤에 지원 조건 이것은 금리를 저기한게 아니라 돈을 지원해 준다는 기간이에요, 4%짜리로 지원을 해준다는.

아니지요, 4%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출 이자에 대해서 4%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 돈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을 내주는 돈에서?

예.

누가 지원을 해줘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3천만 원을 받으면 무이자로 쓰나요?

일종에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일종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러지요.

완전 무이자에요, 5년간을.

그렇지요, 이자를 지원해 주니까.

저는 이것이 이자 지원이냐, 보증료 지원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무조건 신청만 하면 3천만 원은 무이자로 쓸 수가 있어요, 5년간을.

4% 이내에서는 쓸 수 있지요, 대출 이자에 4% 이내에서는.

대출은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지금 농협.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배당이 되나요, 5억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보통 2,500만 원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여기 지금 5억이라고 했어요, 보증금액이.

예.

제가 그래서 그것을 산출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반 농협은행이나 이런 데서 보증을 실시하면 보증료는 0.3%에서 보증금액을 3천만 원 같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증금액이 3천만 원이면 보증을 보통은 85%만 합니다, 보증료 징수를. 그래서 농협이 15%를 너희가 책임을 지고 85%는 보증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마 나중에 3천만 원을 못갚았을 때 보증기금에서 2,550만 원을 보증을 받고, 450만 원은 본인이나 농협에서 손실을 책임을 지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보증료로 따지면 2,550만 원에 0.3%면 7만 6,500원이에요. 그리고 5억에 대한 4% 이자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4%에 대한 이자가 2천만 원인데 그리고 7만 6,500원짜리 20건을 잡더라도 20건을 잡더라도 153만 원이에요, 보증료가. 이거 따져 보셨어요?

그렇게 산술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산술로 봐야지요, 이거 산술 아닌가요? % 나온거. 그러면 2,153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5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장수군의 소상공인이 100명이 지원을 받든 그것을 다 혜택을 본다면 산술근거를 안따지지요. 이것은 거꾸로 아주 좋은 제도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신용보증재단을 살리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가서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없을 때 융자를 못받지요.

왜 없어요, 신용보증.

그것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5천만 원을 보증 출연료를 내지만 5억이라는 것을 융자를 할 수 있게끔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보셔야 될 겁니다.

5억을 하기 위해서 10%를 기금에다 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4%라는 개념 그러니까 6%짜리 같으면 4% 하고 자부담 2%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 단순 논리로 계산하면 4%면은 2천만 원이에요, 이건. 그런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기업 하시는 분에서는 예를 들면 돈이 부도 나는 경우는 큰 금액으로 부도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은 금액으로도 부도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도가 나는 사례도 많고 그렇지만 기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융자를.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자만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지역에서 3개월 이상만 거주를 하고 영업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돈을 융자를 못할 형편에 있을 때 보증을 해주는 그 차원으로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융자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의 지원에 관계만 따지면 금액이 안맞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리러 갔는데.

산출근거로 보면은 5천만 원이면 10% 금리예요, 10% 금리입니다. 사업자를 가지신 분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을 10%의 금리를 주고도 돈을 못빌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100% 부도날 사람일줄 알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금이 필요할 때 저금리로서의 자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

이게 한 1억이나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돈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최대 지원이 한 소상공인 1억 정도나 돼서 정말 4%로 이래서 간다면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5억이라도 좋은데 5억이라면 5명이라도 그런 식으로 되면 모르지만 5억을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 떼먹고 죽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금리를 10%를 보전해 준 것 밖에 안되잖아요, 결국은 따진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소소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못할 조건이 있을 때 그분들이 융통할 수 있는 조건은 보증재단에서 보증하지 않으면 융자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출연을 함으로써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 지원하는 행정만 잡으면 이런 사업해야 되겠네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하여튼 저도 지금 아무리 좀 따지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지금 14년부터 시작해서 똑같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 장사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안올리는 거예요, 14년도에도 그렇게 저기 했고. 1%로 금리 때도 5천만 원, 2% 금리 때도 5천만 원 6%, 7% 금리 때도 5천만 원 이 사람들은 4%로 이내에서만 저기가 되니까 엄청 좋은 금리예요. 위험부담 조금만 안고 가면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 아닌가요.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이 저희 지역에서 그런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지. 왜그러냐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어디서 융통을 하려고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좀 더 제가 보는 장수군의 소상공인은 전주나 대전, 서울 소상공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통계적으로는 안따져봤지만 장수군의 명칭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 땅이라고 표시를 할까요. 농협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한 3%, 5%로 될까요, 3%나 될까요. 소상공인 중에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보증료 0.3% 내는 것 7만 6,500원, 3천만 원에 대한 지원 여기에 다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나 대전, 서울 같은 데는 정말로 이 3천만 원이 소상공인한테는 엄청 큰 돈이고 어디서 융통할 수 없는 돈이지만 장수군 같이 농촌은 분명히 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타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이나 부산 적용되는 사업이에요, 소상공인 특례 이게 보면.

대체로 볼 때 어느 정도 부유해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도 서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도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제가 이것을 장수농협에 1년에 소상공인 대출이 몇 건 얼마 정도 나가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동물카라반 아직 준공은 안된 거잖아요?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됐어요?

예.

준공처리까지 됐는데 더 중요한 건 위탁자들을 정말 제대로 선정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탁금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3,500만 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 있으십니까?

그때는 가감정으로 저희들이 예측한 금액인데 그 이상은 좀 될 것 같습니다. 한 5~6천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최종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5천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비전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높아지니까 혹시 들어올 사람이 비싸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안들어올지도 모른다, 또 그런 염려도 사실 또 한편으로는 돼요.

그렇지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수기와 관련된거는 기간을 월별로 정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용자 편에 서면 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별표 1에 보면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시설의 사용허가 위탁에 따라 시설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시설사용료 운영 시간 등이 변경 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군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을 별도로 하지만 그 계약에 담겨지지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별도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둬가지고 변경을 하는데 군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위탁자분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돼서 지금 우리 레저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부분도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오셔서 운영을 잘못해서 나 죽겠네 하면 또 금액을 올리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해주고 그러지는 않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잘 따져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하여튼 이용료 부분은 상한을 변경을 하더라도 상한을 둬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표 4, 12페이지 보시면 주차 관련 문제도 그래요. 거기가 사실은 카라반 내에 주차 대수는 몇 대 안되잖아요.

예, 기본 1대.

1대만 할 수 있게끔.

카라반 하나에 1대 기본 1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외부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중복 예약 그러니까 데크하고 우리 카라반도 같이 이용을 못하게끔 그때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사용자 수칙에.

여기에는 일반적인 사용자 안전이나 기본 이용방법 그런 일반적인 사용자 수칙이고요. 사용료를 별도로 내면은 가능하되 카라반을 얻었다고 해서 데크까지 사용은 못한다.

그렇지요, 사용료를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카라반을 예약한 사람이 데크도 사용하겠다, 그런데 다른 일반인이 데크를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데크를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요구한 사항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출연금이. 5억에 대한 출연금을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출연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 출연금의 10배 5억을 보증해준다 그런.

예전에는 어떤 이윤이나 이런 이자 부담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굉장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은 경영을 할 때 경영자금으로서 본인이 보유한 자금을 다 활용을 하고 또 운영자금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꼭 해야 될 부분에서 융자를 못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그분들이 담보능력이 없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증을 하는 기관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자금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융자를 해서 경영에 도움을 받더라고요.

사실 사업을 시행하면 조기에 소진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갑자기 더 많이 지금 융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융자 지원 건수나 실적을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연도별, 얼마를 몇 농가가 3천만 원씩 몇 농가가 융자를 융자가 아니지 소상공인 몇 분이 신청해서 이 융자 혜택을 받았나.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런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돈만 주고 마니까 다른 사업들도 사고성이 꼭 유발하지 않는가요,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지금 수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것을 8년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치나 재작년도 한번도 이런 것을 확인도 안해보셨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갑갑합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지금 이게 군지부에서 융자를 하는데 군지부 융자담당자가 통화가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잔액이 몇 건이 남았고, 1년에 얼마를 지금 융자를 몇 건을 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이걸 지금 확인하려고 보니까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8년간을 돈만 줬지 이 돈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았나 군민이 소상공인들이. 이런 취지 정도는 당연히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팀장님 안오셨어요? 안전재난과장님! 정의 등에 그 밖에 이것이 완전 원안 조례안인가요? 등에 막 이렇게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표준 조례안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정의가 그 밖에 등에 이런 표기가 있어서 이게 어떤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정의는 딱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밖이라는 것은 모든 걸 집어넣으면 그 밖이라는 문구에 다 삽입이 되고 등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장정복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밖에라는 표현 뒤에 산업재해라는 말을 표준 조례안 다르게 산업재해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 밖의 산업재해로.

그러면 자꾸 또는 그 밖을 빼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안되나요, 또는 그 밖을 빼면. 사실은 등에도 등에 등을 또 그러는데 여기 의하거나 작업 등 작업 해놓고 산업재해 업무를 그러면 되지 꼭 또는 그 밖을 꼭 거기서 삽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지요.

취지는 뭐하면 딱 명확히 해놓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확대 해석을 좀 해주라는 차원에서 등, 그 밖을 넣어주는 취지입니다.

그때 장정복 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또 하셨는데 그것을 넣고 그런데 또는 그 밖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이 산업재해 업무 이것은 다 거기에 그 밖에 또는에 따라가는 것이지요, 문구만 길어지는 것이지.

취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해버리면 그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아도 더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근로자들이. 그래서 등, 그 밖 이런 표현을 좀 넣어줘서 그 사람들에게 더 여유를 줄 수 있다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의장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이야기는 한번 드렸나요?

예, 사전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종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아까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요.

..(청취불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