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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제191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2-09

최복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환경녹지국을 시작으로 12월 16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환경녹지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과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진곤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7억 2,800만 원 증액한 529억 5,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7억 4,800만 원 감액한 1,35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억 6,500만 원 감액한 4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억 7,800만 원 감액한 7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600만 원 감액한 4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36만 원 감액한 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1,500만 원 증액한 330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4,200만 원 증액한 46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9억 8,6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66억 5,1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억 2,600만 원, 수소가스충전소 증설사업 25억 원,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사업 4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400만 원 증액한 30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2,900만 원 증액한 46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원동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17억 8,000만 원, 남부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 7억 5,200만 원, 북정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수질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6,600만 원 감액한 4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주민지원사업 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수질관리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2억 2,500만 원을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수질관리과 양산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7,800만 원 감액한 7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25억 8,5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관리 8억 800만 원,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 수질관리과 어곡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600만 원 감액한 4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위탁비 15억 7,100만 원, 탈수기 교체공사 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8,600만 원 증액한 9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2,400만 원 증액한 57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비 129억 600만 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비 219억 8,800만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운영비 51억 1,500만 원,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비 6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6만 원 감액한 3만 9,000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8,100만 원 증액한 7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8,700만 원 증액한 14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 및 산림서비스 사업 23억 9,600만 원, 숲가꾸기․ 조림 사업 39억 2,900만 원, 산불예방 및 복구 29억 1,2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7억 1,300만 원, 임도시설사업에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7억 8,900만 원 감액한 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 3,200만 원 감액한 120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범어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도시공원 관리에 58억 4,700만 원, 고향의 봄 도시공원 조성에 27억 5,900만 원, 시가지 주요지점 가로수 전정사업 등 도로변 경관조성에 17억 6,300만 원, 소주동 완충녹지 조성 등 녹지조성 및 관리에 11억 5,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6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100만 원 증액한 18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난방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남으시고 나머지는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21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세입은 건너뛰고 72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금액은 뭐 690, 7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이거 말고도 양산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이번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하고 이러면 같이 비슷한 경우가 되는데, 이거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뭐 중복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인데, 우리가 이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종포

곽종포위원

당시에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당시에는 우리가 녹색성장법에 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하고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사실상 이거 지속가능협의회를 구성을 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번에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가 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제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2050지방탄소중립도 녹색성장위원회도 이번에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했던 것들은 우리가 녹색성장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제정된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것인지 예산편성 할 시기에는 조금 확실치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법에 의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계획은 지금 그 양산시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게 12조에 들어 있습니다, 이 12조를 좀 폐지를 하면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구성 및 운영조례도 같이 폐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 뭐 신규로 된 조례나 기존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나 사실 목적에 대해 가지고 사실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많고 한 데, 일단 그러면 일단은, 이걸 위원회를 처음 이제, 그전에 있었지만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19년 말에 위원들 위촉을 36명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했지만 회의를 한 번도 안했다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이제 2000년부터 코로나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위원회 그 운영을 사실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걸 좀 활성화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전에 이제 그게 법령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령이 제정됨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가 지금 구성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좀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그 조례에 보면 협의회 구성에 보시면, 이제 회장, 이제 당연직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시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수당에 세부적으로 보면 설명자료에는 일단 50명 이내인데 지금 36분이 지금 위촉된 걸로 그래…….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지금 회장님 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시의원 세 분을 빼버리면, 이게 30명, 30명의 수당이 되고 일단 우리 시의회에서 3명이지만 두 분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31명으로 볼 때, 금액은 그렇지만 한, 14만 원 정도는 좀 잘못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제가 이거 예산편성 할 때에 또 우리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를 좀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편성할 당시에는 사실 당연직인 우리 시의 공무원 3명만 제외하고 위원님들은 회기가 없을 때는 수당을 제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종포

곽종포위원

못 받습니다, 그거.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거 한번 조례를 한번 보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위원회를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여튼 그 새로 지은 데 양산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하고 지금 어떤 게 나을 건지 뭐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1개는 폐지할 건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거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고 예산, 참석수당도 좀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해서.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규정이나 조례에 맞도록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같은 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723페이지, 환경교육계획 수립은 양산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인데 이 본 조례는 보니까 9월에 제정이 되었으므로, 2021년 9월에 제정이 되어서…….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2021년 9월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때 추경을 편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올해에 이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과에서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조례에 맞춰서 내년에는 환경, 그 교육계획을 좀 이렇게 충실히 수립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을 시키고, 그걸 또 실천하게 해서 그렇게 환경에 대한 그 어떤 중요성을 그렇게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그러면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교육조례 제9조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최복춘위원

근데 우리 양산시는 이런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교육센터는 그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최복춘위원

예.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그 우리 양산시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 어떤 게 그 중요한지, 교육이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또 뭐 연령대별로 또 필요한 교육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용역 수립을 하면서 이 센터가 설치를 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 업무를 우리 공무원이 수행해도 될 것인지 용역을 하면서 그거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그리고 이 보니까 강사, 이렇게 환경학교 운영 강사료로 이렇게 지금 또 돈이 없던 돈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때 이 강사기준은 혹시 뭐 이렇게 우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강사기준은, 환경학교 운영 강사료는 지금 숲해설가라든지 생태해설가, 그다음에 자연환경해설가, 산림교육해설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강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런 관련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분이 양산시에 대략 어느 정도 된다는 이런 조사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그 숫자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강사는 충분하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그러면 또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만큼 이 예산이 또 소홀히 안 써지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강사료가 12만 원 책정이 적당한 겁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이 강사료 저희 이 기준은요, 우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시간에 그게 8만 원에서 1시간 초과하면 4만 원 초과되는 걸로 해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2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장

8만 원인데.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산안 페이지, 728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데, 건설기계에만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사업을 발굴하면서 건설기계는 이제 지게차하고 굴삭기, 2개의 종류만, 두 종류만 좀 해당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지게차하고 굴삭기.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게 뭐 양산시에도 보면 뭐 기업형도 있을 거고 개인사업자도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지원이 그러면 가능합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이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게차하고 굴삭기는 뭐, 소유하고 있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유신위원

혹시 지원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원기준은 지금 제가 이거 조금, 오래 된 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기준은 지금 몇 년도까지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숙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게 이제 지침에 보면, 몇 년도 이전 엔진을 현재 엔진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자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양산시에 등록된 뭐 경유자동차, 체납이 없는 뭐 등등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선정기준이 혹시 접수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터넷이나 아니면 현장방문, 그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신청기준은 지금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사이트를 통해서.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시민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신위원

아, 시민대상으로.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지원기준에 보면 양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1대당 1,650인데, 35대 되어 있는데 이게 굴삭기 같은 경우와 또 지게차 같은 경우는 엔진의 비용이 맥시멈이 1,650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크기에 따라서 차등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 소진 시까지 대수가 증가나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공고를 합니다.

공유신위원

예.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공고를 해서 일정하게 우리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일정기간 안에는 일단 그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대상을 다 선정 해 주고…….

공유신위원

아, 예.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산이 초과돼가지고 다 신청한 것 같으면 오래된 것부터, 용량이 큰 것부터 이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도 이 예산이 타당하다 생각은 하지만 물론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특정분야에 대한 어떤 형평성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조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점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신 거 좀 이어서 질의하고 또 제 질의를 다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감장치하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하고 이 사업이 우리 저기 명시이월에 작년에 걸쳐서 올해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그 우리 그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조기폐차 부분은 그 대상자 선정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조기폐차가 신차가 나와야만이 또 폐차를 시키다보니까 그렇게 좀 늦어지는 부분, 또 그 저감장치 부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회사가 여기 한, 8개사 정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그 8개사에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사실상 그게 지금 부착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상자는 다 선정되어 있으면 올해 집행이 안 되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불용했다가 다시 뭐 추경이나 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한번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면 또 우리 소요가 또 많고, 현재 대상자도 선정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기에는 사실상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용하는 부분들은 조금, 하는 거보다는 이월해서 하는 게 사업에 추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뭐 다른 과도 많지만 지금 기후환경과에서는 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주로 그 부분이 많거든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또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뭐 단순하게 부품공급 원인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해결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서든 아니면 어디서 수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든지, 뭐 다방면에 방안을 한번 찾아서 사업이 원만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저는, 본 위원은 세입에 관계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21페이지, 증산수소충전소 수소가스 판매수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 증설하고 운영하는데 이제 비용이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수소 구입비가 지금 60톤 기준으로 하면 한 4억 2,000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구입은 60톤해서…….

김지원위원

아니요, 수소 구입비, 우리가 지출하는 거.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아, 예. 한, 6,000으로 하면 4억 2,000정도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우리가 세출 될 예상이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운영비를 한, 6,0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김지원위원

예.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그리고 인건비를 갖다가 한 1억 3,000정도.

김지원위원

다 합치면 한, 6억 2,000정도 우리 지출이 예상된다,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증산수소충전소에서 가스 판매 수입으로 잡은 거는 지금 뭐 4억 3,800, 그러면 2억 가까이의 또 적자가 발생된다는 말이네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적자부분에서 환경부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경부에 8,5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올해에 총 운영비의 적자부분은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60톤으로 이제 산정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수소차가 늘어나는 걸 대비해서 보면, 지금 올해도 한 50톤에서 한 55톤 정도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가까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도 한 이 정도 수준정도는 될 것 같다 생각해서 60톤으로.

김지원위원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는데, 지금 위탁업체하고의 위수탁협약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간이 얼마 남았죠? 우리?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5년간.

김지원위원

5년입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아직 좀 남긴 남았네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2026년 말까지.

김지원위원

그게 지난 행감 때도 질의했지만 판매량이 늘어나면 날수록 좀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그거를 다음번 재계약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면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더 행정 낭비가 안 되도록, 비용이 안 들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60톤으로 생각하면 한 뭐 내년쯤에는 조금 더 늘어나고, 내후년은 더 늘어날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늘어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위원

제가 이어서 하나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0쪽에 우리 악취배출업소지도, 악취통합관제센터, 그리고 732에 보면 미세먼지발생 불법행위조사 및 감시원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악취통합관제센터, 뭐 본 위원도 갔다 왔지만 관제센터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순찰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우리가 공무원 근무하는 시간은 주로 현장에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고 그 이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또 현재 그 관제센터에 모니터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 분석을 하고 그래서 또 현장에 그 기간제에 지시할 부분이 있으면 순찰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잠깐만, 지금 여기 악취통합관제센터운영 기간제 근로자분이 지금 8분이고, 미세먼지발생 불법행위조사 및 감시인원이 또 4분이 되거든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12분인데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악취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기간제는 말 그대로 악취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미세먼지 이 감시원들은 우리 그 양산에 대형공사장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침 9시부터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현장하고 있는데 각종 공사장에서 현장순찰을 해서 거기에 좀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그걸 즉시 좀 개선을 시키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도 이 지금 뭐 양산에 대형공사장이 많다 하지만 뭐 사송신도시도 끝나고 이제 대형공사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미세먼지발생 이 감시원을 두고 뭐 여기 또 8분의 악취통합관제센터 분들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12명이나 되는데 그거를 한 8명으로 줄여도 충분히 교대근무라든지 업무중복을, 되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이 감시원들은 사실상 처음에 채용을 할 때 우리 시에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드론을 활용을 해서 감시활동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뭐 국가적인 사업,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환경관리, 미세먼지관리라든지 부서장으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쪽에 계신 감시원 인원들을 악취통합센터 지금 8분이나 계신데,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지금 양산에 큰 대규모공사도 없는 상황에 미세먼지발생도 봐야 되고 악취통합관제도 지금 뭐 특수,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크게 지금 많은 악취가 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특수지역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뭐 삼성, 중앙, 그다음 덕계 뭐 한두 곳, 이렇게 8분씩이나 꼭 필요할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만 순찰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양산은 산업단지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고 특히 우리 악취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기간제보다도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분들 항상 이렇게 말로써만 제가 위로를 하고 있지만 밤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분하고 통화해서 그 분을 또 이해를 시키는 이런 부분이 같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지금 업무량에 맞게끔 인원배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면, 미세먼지발생 불법행위조사 및 감시원 73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차량연료비하고 측정장비 유지보수비가 21년도에 비해서 차량연료비는 6배, 유지보수비는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732페이지.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연료비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까지 4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한 180만 원 정도 썼는데, 아니구나, 좀 한, 6배 가량 적게 썼는데, 지금 올해는 6배를, 더 그만큼 뭐 연료비자체가 올랐다거나 그만큼 많이 순찰을 했다는 뜻인가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김지원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6배 정도 늘어났다고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6배요?

김지원위원

제가 한번 잠시만 볼게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연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원위원

연료비하고, 연료비도 6배 늘었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유지보수비도 3배 정도 늘었다고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이 유지보수비 부분은 대수로 말씀드리기보다도 일전 우리 부분, 이 유지보수비 부분은 차량에 운용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 각종 환경에 관한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거기에 사용되는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마지막에 좀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만큼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움직이시는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반갑습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733페이지, 아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소충전소 예산 보면 지금 운영비가 6,000, 작년에 비해서 2,000이 증가했는데 이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그 운영비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사실상 전기료입니다. 전기료가 가장 많이 들고 이게 이제 2,000만 원 좀 증액된 부분은 뭐 각종 이런 분야에서도 조금 증액이 되겠지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전기료가 그만큼 많이 좀, 충전대수가 늚으로 해서 그만큼 많이 늘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강태영위원

충전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료 상승분이 2,000정도 되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강태영위원

운영비가 대부분 전기료로 차지합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전기료로 차지하는 게 한 70, 80% 정도 된다고 봐야죠.

강태영위원

그 외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그 외에는 각종 검사비하고, 각종 검사비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검사료 외에는 뭐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주게 되어 있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이 계약에 의해서 20톤 이하, 20톤에서 40톤, 40톤에서 60톤, 이렇게 지금 인건비에 업무비중을 나눠서 그렇게 지금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태영위원

근데 같은 일을 하는데 이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충전소가 아니고요, 그 CNG 버스충전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경동에서 지금 CNG충전소를 6명이 근무하면서 현재 충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수소충전소를 같이 그 분들이 같이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CNG만 충전하다가 우리 수소충전소가 설치되고 나서 같이 충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충전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소충전소의 업무가 비중이 늘어나니까 그에 맞춰서 인건비를 %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뭐, 과장님 말씀은 이제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충전량이 늘어난다고 이 지금 위탁운영비 내역 상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건, 6명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이게 왜 이러냐면요, 지금 수소차가 늘어나고 그럼으로 해서 CNG차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만큼 우리가 단독적으로 운영하면 사실상 인건비만 하더라도 1년에 한, 3, 4억 정도는 소요가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저번에 한번 용역을 했을 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업무비중으로 인해서 경동과 우리 시가 비중에 따라서 인건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협약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또 이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좀 인건비나 이런 비용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지원 대수, 전기버스, 725페이지. 전기자동차.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10대에서 35대로 지금 크게 증가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우리가 버스회사가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세원하고, 푸른하고, 웅진하고, 여기 저 교동 양산BS라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35대를 교체하겠다고 우리가 회사로부터 수요 조사한 그 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수요조사를 몇 월달에 했다고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원이 17대, 푸른이 7대, 그다음에 웅진교통이 5대, 이래 해서 지금 35대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전체 전기버스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현재 57대.

김태우위원장

행감 때 그렇게 답변을 맞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기버스는 각 회사 차고에서 충전한다 되어 있잖아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21년 당초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기버스충전기 설치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 3억이 편성됐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도비로 5,0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지금 이게 현재 그 환경부 사업이 아닌 도 주관사업으로 해서 우리 경남에 함양에 보면 에디슨모터스라고…….

김태우위원장

예.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버스제작회사가 있습니다. 버스를 구입을 하면 도비를 좀 지원해 주겠다. 경남에 있는 기업을 조금, 버스에 판매에 조금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했었는데 지금 보통 보면 우리 세원, 푸른이 전기버스가 많이 있는데 현재 보면 현대차를 많이 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생산하는 에디슨모터스의 차를 구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안 된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그 회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구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반납하게 했다, 그 말이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버스 이게 늘어나게 되면 충전기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충전은 지금 현재 좀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푸른교통에 29대가 지금 충전기가 있고, 세원은 지금 현재 1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 버스회사에서 그 버스를, 전기버스를 구입할 때에 보통 보면 이 버스제작사와 또 충전기제작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버스가 늘어나더라도 충전하는 데에 불편함은 전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수로 보면 세원이 대수는 많은데 충전기는 10대고, 푸른 같은 경우는 29기라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면 버스가요, 푸른이 현재 37대.

김태우위원장

예.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세원은 18대, 현재 그렇습니다. 웅진 2대.

김태우위원장

충전기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충전기는 푸른이 버스가 37대인데 29대 있고요.

김태우위원장

푸른이 버스가 37대라고요?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세원은 버스가 18대인데 충전기는 10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푸른이 29대인데 37기가 있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버스가 37대인데, 충전기가 29대.

김태우위원장

29기 있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세원은 18대인데 10기가 있다, 이거죠?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런 도비 반납에 대한 거는 좀 행정착오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 사업을 설명을 지금 세원하고 푸른에 했었는데 자기들은 사실상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버스회사의 부담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14페이지부터 12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1215페이지. 아까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이랑 좀 비슷한 질의인데, 본 위원이 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 거기에도 지금 LPG화물차 신차구입하고 어린이통학버스 LPG차 전환지원, 이게 뭐, 그럼 아까 건설기계랑 똑같은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뭐 수급불안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공급이 안돼서.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차 생산이 늦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이것 예상도 못하겠네요, 언제 나올지도?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뭐, 반도체 수급 때문에 늦다라고 이야기도 좀 있고.

김지원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나 다른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습니까? 차량…….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거의 다.
한성

윤한성기후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39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입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742페이지, 양산당곡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습관 운영 내에 민간위탁관리비 2억 6,000만 원 외에 일반수용비가 1,600만 원, 공공요금 2,000만 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1,7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이나 뭐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은 민간위탁운영관리비 안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뭐 현장에 와보셨겠지만 저희들 당곡생태학습관이 어떤 생태전문가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민간위탁 못 받는 이유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생태체험이나 프로그램 교육에 특화되어 있지, 이런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생태해설사 분들한테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진행 이런 위주로 가고 시설물 관리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잘 아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협약을 따로 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그리고 이 보니까 시설은 사실 우리가 좀 막 저도 너무 감동 받을 정도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옛날에 부산에 보면 어린이 왜 영어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하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들 도시에서 온 애들한테는 무료고, 영어체험관인가 이런 게, 그리고 타도시에서 오면 미리 예약을 하면서 일부 돈을 줘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최복춘위원

혹시나 이런 시설은 타 도시 아동들과 우리 양산시 아동들에게 좀 차별화를 해서 조금 우리는 무료로 해 주고 타 지자체에서 온다 하면 조금 요금을, 입장료를 받는 거는 한번 고려하면 안 될 란가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당초취지는 수익사업을 위해서 저 시설을 만든 게 아니다보니까 만일에 외부에서 많이 온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협약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저학년들하고 유치원만 해도 충분히 저걸 풀로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셨다시피 지금 현재 학생들이 온 게 지금 6,800명이 지금 다녀갈 정도고, 때문에 외부에서 올 여유가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계약이 예약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차별화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최복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에만 6,80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 이때까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난 10월 말까지 통계 낸 게 지금 6,800명이 왔다갔습니다.

김태우위원장

10월 달까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더 많아졌어요? 상반기보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학교도 학원, 유치원도 어떤 자기들이 현장 가는 그런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뭐, 방학 때는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없다고, 12월은 없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일반관람객들 위주고, 근데 유치원이라든지 저학년들은 학기 중에, 그리고 또 뭐 시험기간도 피하고 이러다보면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월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네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739페이지 세입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가축분뇨법 위반 과태료. 이 금액이 1,0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또 작년, 아 2022년 과태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저희 뭐 작년을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왜냐하면 단속이라 하는 게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는 게 딱 일정하게 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물환경 쪽으로는 39건, 저희들이 부과해 가지고 2,9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가축은 업체 숫자대로 하다 보니까 6건 해가지고 22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그것만 해도 한 3,100만 원 되네요, 22년만 해도?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래 금액 잡아놓고 저희들 합동단속이 많고 이러다 보면 과태료 부분이 늘어나면 추경에 이제 세입으로 조금 수정하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꼭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반대로 보면, 과태료 세입을 이렇게 작게 잡아넣는다는 말은 우리가 또 그만큼 단속의 의지가 없어 보이진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단속은 이제 저희들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뭐, 이래 지도단속 규정에 따라서 업체마다 1년에 1번, 2번 가는 규정이 있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도 저희들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근데 점검단속률이 부족한 건 아니고, 그런데 위반건수가 또 시기에 따라서 사실 뭐 보면, 어렵다보면 시설투자를 안하거나 뭐 요즘 불법적으로 일부러 막 이래 나쁜 짓을, 폐수를 흘려보낸다든지 이런 경우는 요즘은 잘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을, 뭐 저희들도 많이 받으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과태료 숫자가 적다는 말은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위반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당연히 물환경 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0이 되면 제이 좋죠, 그래서 세입이 없으면 더 좋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우리 양산시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속적인 단속과 이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위해서 과태료가 어느 정도 발생되면 그 경각심으로 업체들이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왕 질문하는 거 21년도는 어떻습니까, 현황이?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21년도는 지금 뽑아놓은 게 없는데 일단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의 질의가 정확한 게 우리 지금 2022년도 세입에도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세입을,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예상으로. 물론 추경 때 뭐 세입으로 더 잡았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확인은 못해 봤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 2년, 3년간의 데이터만 봐도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과태료가, 데이터가 축적이 됐다면…….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올해에도 최소한 한, 2,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근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하신 게 맞는데, 저희들이 또 이게 어째보면 시기라고 하나, 시즌이라고 합니까? 이게 특정 어떤 뭐 집중 단속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일사다이옥신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특별하게 많이 올랐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전에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발생이 안됐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21년, 22년도는 특별단속이 좀 많아서 3,000만 원 가까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근데 2023년은 그러면 지금 뭐 특별단속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없을 거를 가정하고 1,000만 원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이 방송을 보는 기업체들은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근데 그게 저희들은 단속을 기업체로 가지만, 이게 법적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면 어떤 적발위주 보다도, 잘못된 건 적발을 하지만 사실 우리 관내기업체 어떤 지원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또 2021년, 22년은 그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올라갔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기업체는 뭐 ‘작년, 재작년은 이슈가 됐으니까 좀 강화했고 올해는 좀 느슨하게 단속 오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정비가 다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지원위원

좀 더 집중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특별단속이 갑자기 오잖아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이슈가 그 때 일사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낙동강 물이 일사다이옥신 나와 가지고 그 때 정수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좀 핫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만 아니라 전국에 일사다이옥신만 특별히 합동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상시에 물 뜨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21년, 22년은 물 뜨는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 정비가 거의 다됐습니다. 신고할 거 다 됐고, 이래서 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과장님 우리 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745페이지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빗물펌프장과 북정빗물펌프장, 동시에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부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이 혹시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공유신위원

아, 내년 상반기에.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당초 우리 북정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당초 위치가 이제 금산빗물펌프장에서 북정빗물펌프장, 북정으로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양산천 전역을 비점오염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계속 매년 비점오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래서 그때는 동면을 지정을 했는데 어떤 오염물질 발생량이 동면에 비해서 북정이 많다보니까 그래 부득이하게 옮기게 됐는데 옮기면서 이왕이면 우리 환승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공유신위원

북정역 우리 환승센터.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같이 연계에서 한다. 우리 작년 업무보고, 2021 업무보고 당시에는 2022년 8월까지 기본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그리고 설계용역이 중지되어만 있는데, 2023년 7월, 설계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이 중지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 단독사업을 하면, 사실 일정대로 되겠지만, 저희들이 북정에 환승센터하고 같이 연계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북정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시비 절감액이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왜냐하면 저희 비점사업은 국도비지원이 많고, 환승센터는 시비지원이 많다보니까.

공유신위원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같은 부지에 저희들이 부지를 먼저 사면 그만큼 시비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지상은 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때 저희들 교통과하고 협의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병행하면 20억 정도의 시비가 절감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북정환승센터하고 맞추는 게 시에서는 유리할 거라고 이래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용역 중지를 시켰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중지를 했다. 환승센터와 우리 그 저감장치 사업이 조금 뭐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도 또 시비확보 또 원활한, 그런데 공사 진행의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동시에 시작한다면?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일단 부지 매입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면적보다는 환승센터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러고 또 지주들이 뭐 비용을 또 더 받기 위해서 조금 이래 합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 어차피 시간이 걸리면 풀기는 풀겠지만,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라도 먼저 부지를, 그 같은 부지를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사가지고 저희들 사업은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매설물이고, 그 위에 환승센터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일단 보조를 맞추되 저희들이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게 우리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초기 우수로 인한 어떤 오염이 가장 심함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사업인데, 지금 뭐 먼지나 도시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 맞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예, 이 저류시설 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크게는 저희들 장치형, 지금 하고 있는 장치형이 있고 그리고 화제처럼 생태형이 2개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생태형.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부지가 많고 옆에 어떤 활용도가 높으면 가급적이면 생태형으로 해 가지고 공원처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는데, 시가지에서는 그만큼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시가지는 장치형으로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 가지고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북정빗물펌프장에는 장치형으로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생태형보다, 생태형은 뭐 모래나 자갈 등으로 이렇게 한번 걸러 주는 건데, 그러면 생태형보다 장치형이 쓰게 되면 연간 우리 관리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관리비용은, 생태형도 또 비용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저희들은 펌프도 들어가고 이래하고, 그런데 장치형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사비 문제지, 결국은 침전된 걸 침전물 수거하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그렇게, 뭐 그래 하여튼 면적에 따른 차이지 그 용량에 대한 차이는 크게…….

공유신위원

관리비용이나 용량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혹시 이게 빗물펌프장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2024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가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뭐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승역하고 같이 가면 사실 장담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할 수 있으면 그 기한 내에 준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남부빗물펌프장이 약 한, 15개월 정도 소요, 공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정빗물펌프장도 23년도, 24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럼 1년의 어떤 기간인데, 너무 촉박하게 잡은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 점 잘 고려 좀 해 주시고 또 수질개선에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74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영천초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버스 임차하는 개념으로 이래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역은 몇 개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 영천초등학교, 결국 이게 동면, 수영강 상류 동면 5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5개 마을에 그 영천초등학교 오는 학생들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사송신도시 쪽에서도 영천초등학교를 가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안 될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다르다보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원 취지가 수영강 상류 5개 마을은 저희들 그 법기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송까지, 그 쪽으로 이래 예산안의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학생 수가 좀 늘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학생 수가 뭐 늘고 안 늘고, 일단 버스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인원이 얼마 늘었는가는 파악은.

김태우위원장

왜냐면 이게 그 규모에 따라서도 버스도 어차피 나중에 내구연한이 다되면 바꿔야 될 시기가 됐을 때 그 규모도 생각을 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과장님 저는 741페이지 전기목책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사업이 혹시 시범사업입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공유신위원

매년 실시하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국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매년 하고 있네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2023년 본예산 주요 사용설명서와, 2023년 예산안 설명서 중에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한쪽에는 3,600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36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총 예산은 7,200만 원 맞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어떤 사업으로서 혹시 뭐, 우리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지만 인체의 어떤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사실 안전은,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개념이 이제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일반 철사울타리나 방조망이나 이런 부분은 인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전기충격식 목책기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선호를 안 합니다.

공유신위원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뭐 올해도 1건이고, 2020년도 1건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항상 주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또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위치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철선울타리지, 전기충격기는 올해도 1건, 20년 1 건 건수가 좀 적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뭐 지원농가 선정은 어땠습니까?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면.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심의회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 피해규모.

공유신위원

피해규모.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 다음에 자구노력, 스스로 얼마나 했는지.

공유신위원

아, 그렇죠, 자구노력.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다음에 벌써 몇 번째 신청했나, 바로 당해 신청한다고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신청횟수, 뭐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1번부터 해 가지고 접수대로.

공유신위원

예, 이게 예산이 아무래도 7,200만 원이다 보니까 신청 농가들이, 우리 또 더군다나 뭐 도농 관련해서 우리 양산은 또 농촌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신청횟수가 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민원건수가, 피해에 대한 민원건수가 18건 중에 보상이 8건으로 되어 있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2021년도에도 또 비슷한 민원건수가 있었는데 보상이 6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7,200만 원이 빨리 소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 말씀 안 하신, 아까 앞에 건은 피해보상은 농작물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금액이 적어가지고 보상이 적어지고, 이 부분은 시설, 시설하는 부분도 자기들이 피해보상은 별개입니다. 이거는 피해예방이기 때문에 예방시설에도 신청자가 많아서 신청하면 한, 50%정도밖에, 안 그러면 저희들이 또 어떨 때는 추경으로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또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아무래도 저도 아마 신청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7,200만 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47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50쪽, 선리마을 공동사과재배단지 농자재 구입, 이게 2021년에도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농자재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매년 이거는 농자재를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이 기금이, 할당량이 있습니다, 기금금액에 따라서 마을별로 할당량이 있는데 그 할당량을 가지고 마을에서 신청을 합니다. 뭘 하겠다, 그러면 그 신청한 걸 원동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이 기금 사용 취지에 맞는가를 보고 다시 낙동강청에 최종승인을 받습니다. 그 절차가 있는데 일단 안에서 어떤 시설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이거해라, 저거해라.”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이 뭐 어떤 한 부분이 중복되게 사고 이래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이거는 안 맞다.” 하겠지만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필요,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명확한 기준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특별회계 지침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가 있습니다, 뭐 복리증진, 그다음에 생활환경개선, 이런 큰 타이틀 밑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을회의를 거쳐가지고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 마을에서 원동면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올라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런 부분이 뭐, 다른, 여기에 지금 마을이 몇 개 마을이지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4개, 5개 마을입니다.

김지원위원

예, 5개 마을이 좀 골고루,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 맞게 지원이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아까 말한 선리마을은 유독 지금 그 위에 뭐 방조망 설치도 있고 또 사과재배단지 농자재 구입이 작년에 걸쳐서 지금 2년 연속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다른 마을과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라고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 금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자기마을에 할당된 금액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마을하고 이래 다른 마을하고 이래 치부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물론 올해는 특별회계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수립하고 야생생물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 6,000만 원, 9,000만 원정도 연구용역비를 썼던데 이 결과는 한번 볼 수는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뭐 저희들 용역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법으로 얼마 마다 5년 주기로, 얼마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금액은, 예산내용은, 왜냐하면 그 기술적인 능력에 따라서 통상적인 환경부에서 예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랑 맞춰서 하고 그 결과는 최종보수 끝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작년은 일반회계에서 용역을, 연구용역을 했던데, 올해는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회계파트여서 해야 되는 용역이라서 그렇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저희들 아까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예산이고, 그다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양산공단이라든지 어곡공단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소관이거든요.

김지원위원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그 쪽 예산을 쓰기 때문에 예산이 다릅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이랑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이 특별회계로 집행돼야 되는 용역이라는 말씀입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거는 시비 없이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예산을, 저희들이 시비를 받고, 그러니까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거는 특별회계가 없고, 그거는 우리 일반회계고, 그다음에 저희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이런 거는 우리 수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 특별회계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기금이 내려옵니다. 그 기금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54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어중간한 데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56페이지부터 7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61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65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반갑습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770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함 설치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강태영위원

현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함이 사업이 신규인데 지금 현재 서창지역의 쓰레기 민원이라든지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신청대상은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의 건축법상의 정의가 원룸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 다가구주택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마을에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경관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이걸 하게 된 것은 우리 관내에 면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주민제안도 들어오고 해서 이 예산을 부기시키게 됐습니다.

강태영위원

혹시 그 신청대상에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이 있지만 지금 서창동 쪽에도 그 외에 소형건물이라든지 상가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단은 우리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상을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실시를 해 보고 효과가 검증된다면 확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심각하지만 상가, 큰 대형상가라든지 좀 규모가 있는 곳들은 분리수거장이 있고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소형은 또 도로에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다음 번 사업에는 좀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서창동지역을 지금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서 설명자료에 넣었던 것은 예시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는 양산시 전체를 대상으로서 공모를 할 것이고 서창이 선정될지 아니면 다른 마을이 선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765페이지 세입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전년보다 좀 많은 수입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지금 잡은 것 같은데 전년보다 3억 5,000 가까이 지금 수입이 더 늘어날 거라고 잡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보시면 세입은 다 바이오가스 전력생산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 여열발전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발전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SMP단가라 해 가지고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단가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소각시설의 가동이나 바이오시설의 가동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입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김지원위원

다시 말하면 kW 당 단가가 인상될 것을 예측하고 이렇게 수입을 잡으신 것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자원회수발전시설 생산전력 판매수입이 거의 30% 가까이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올 초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SNP단가가 상당히 지금, 30~40% 이상 올랐습니다. 종전에 kWh 당 90원 하던 것이 지금 110원, 120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작년에 없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은 23년도부터 발생되는 수입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REC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1mw당 1REC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은 시설이 돌아간 이후 그 다음연도부터 받았으니까 2015년 그때 부터 받은 REC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 3,000~4,000REC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판매를 그동안 많이 안 했던 것이 REC 단가가 국제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출렁입니다. 단가가 떨어졌을 때 팔면 우리가 손해기 때문에 내년 시점에 파는 것이 가장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년에 집중적으로 팔 예정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REC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우리 시 예산으로 보고 잉여금이나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금 REC로서 우리가 전력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것이 이제 매각이 되었을 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래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잠정으로 우리가 잡아가지고 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뭐,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가상화폐 같이 그런 개념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를 썼을 때 그런 포인트를 받아서 이 포인트를 판매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가상화폐도 다 수치적으로 데이터와 1년 평균금액이 되든, 매매금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시 예산에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돈이라 하지만 잠재적으로는 지금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팔게 되면 수입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우리 데이터 상에는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우리 데이터 상에 어디, 시 어디에 잡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데이터 상에 안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거래소에 있는 이 REC 자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매각하는 시점을 잡아서 지금 이렇게 세외수입에 그때그때 예산으로 부기시켜 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 REC에 관계돼서 분기별로든 이렇게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지금 현 거래시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보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알리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걸 매년, 매년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판매시점을 최적인 상태에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과장님께서는 최적의 시점에서 판매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불가피하게 떨어졌을 때 판매를 해서 나타나는 손실, 혹은 그 반대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 내년 들어서 판매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폭락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수입으로 잡아놨으니까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폭락된 시점에서 팔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 판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과장님이 전적인…….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만약에 그게 폭락이 됐으면 세외수입은 잡아놨지만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죠, 팔지 않고 그 다음 해에 가격이 좋을 때 팔아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부서에서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지원위원

그 판단기준은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시장가격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거래가격이 2021년도 하여튼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어서 이 REC가 생산 되면 무한히 가는 것이 아니고 5년이 지나면 가치가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5년이 지난 물건들만 매각을 했었습니다. 시장가격이 가장 최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년 정도 되면 지금 예측하는 것이 REC라든지 SMP 단가 이런 것이 고점에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이렇게 올려 놓은 겁니다.

김지원위원

올해도 판매 예상하는 게 5년정도 지난 REC를 판매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5년도 지난 REC에다 플러스 해 가지고 새로 받은 REC까지 포함된 개수입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한 번에 다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여건을 보면서 판매할 것 아닙니까? 올해 안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이 될 때 저한테도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페이지, 773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용역이 준공시점인데 우리 업무계획 봤을 때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용역은 아직 취합이 안됐고요, 지금 연말 정도 되면 용역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유신위원

언제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연말에.

공유신위원

아, 연말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정이고, 조금 민감한 사항이 돼서 공식적으로 얘기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신위원

혹시 이게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한 내구연한은 20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15년차고 내년이 16년차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도 12월에 사업기간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자원회수시설이 주민과의 어떤 혐오시설로, 주민과의 갈등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사업이 5년인데 2028년까지 완공이 될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혹시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되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 기간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순리대로 행정절차가 진행돼서 완료가 되는 시점이 2028년입니다. 2028년으로 지금 우리가 행정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원회수시설과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주민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해소시키고 봉합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아마 이게 소각장이라는 어떤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주민들이 어떤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혹시 주민들의 갈등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주 원인이 무엇인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첫 번째는 민들이 소각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강권, 환경권에 침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첫 번째일 거고 그다음에 이 소각시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재산권 침해, 이런 문제가 갈등요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타 시군 사례도 쭉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갈등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심과 전략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건강과 환경에 관해서 따져보면 이 소각장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다이옥신이나 이렇게, 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담아 두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자원회수시설 15년 동안 운행해 오면서 다이옥신에 대한 민원은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어떤 행정이나 시설이 투입된사례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올해도 이런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올해 지금 다이옥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다이옥신이라는 게 입자상 물질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얼마나 잘 유지관리하고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관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그 입자상 물질을 잡기 위한 방지시설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한 시설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다이옥신을 쳐 보니까 우리 시 현장 제가 방문했을 때 주 원인이 PVC고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 다음에 유기염소제 쓰레기 분리수거인데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기염소계라든지 비닐류에 PVC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분리를을 해서 우리가 아웃소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안정화시켜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환경부에도 발표했지만 2026년도에 수도권 10개 시군에 생활쓰레기 매립은 이제 금지하고 소각장을 설치하는 촉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왜 생활쓰레기만 예산이 편성되고 산업쓰레기,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에 대한 예산서나 어떤 향후 계획은 한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폐기물 분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는 것이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책무는 사업주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 돼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장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는 사업주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에 시설을 만든다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안 담겨 있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관리가 되는지 처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가 프레스센터에 기자회견 했고 이전에도 한번 지정폐기물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기자회견, 그리고 또 모 기업 공장에서 어떤 집회 등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옥신의 어떤 배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물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공문을 받은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시가 미리 사전에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대기오염에 관해서 먼저 선조치라든지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시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정도는 한번 공문이라든지 공청회 개최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한번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간소각장이 증설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본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행정절차 상에 지금 어차피 주민설명회도 의무화되어 있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할 때는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산시가 나서서 그 민간소각장의 증설이나 이런 것을 두고 공론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주민들의 오해만 부르고 갈등만 일으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신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우리가 뭐,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너, 나 이렇게 서로 선을 긋고 한 쪽은 반대, 한 쪽은 찬성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 35만 양산시민들 전체가 대상은 되지 않겠지만 정말 이게 대기오염에 관해서, 특히 삼성동 관내 산막공단 주변에 어떤 기업체들 등등은 지금 많은 혼선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조사 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문 등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의 어떤 거지 우리가 선을 조금 벗어나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금 먼저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2번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슈화시키고 또 언론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안, 불신을 준다면 오히려 그게 행정의 어떤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답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양산시민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연의 조치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역구를 또, 많은 민원을 접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고민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시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행정절차에 의해서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으면 저분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의견이 취합되고 봉합되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선 예가 없습니다. 저는 그 과정의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중간한 상황에서 행정이 나서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원이나 대기오염에 관련해서 주민들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시설 투자 그리고 다이옥신을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PVC나 유기염소제를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주민편익시설이나 양산타워 등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열 분해방식으로 해서 스팀을 제공해서 그 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주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어떤 찬반의 논리가 아니고 전체가, 우리 주민들이 찬성의 기로에 서야 된다,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조금 동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문서로서 확정을 짓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그 분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어떤 준비를 해 두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오늘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고 저희도 개입할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가벼운 질문 한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이 지금 외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이나 다른 일반쓰레기나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우리 바이오시설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중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에는 우리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 외에는 들어오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시설도 마찬가지고, 유산폐기물매립장에는 그때 김해하고 MOU 체결된 게 있기 때문에 김해시의 소각장에서 나오는 바닥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기초시설에는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폐기물수수료가 우리 양산시 관내에서 들어오는 거랑 같이 받습니까? 좀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김해에서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차등 없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협약이 되어 있어서 김해시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차등 없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 양산시도 김해에서 받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김해에서 받는 특별한 어드밴티지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게 하게 됐던 계기가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환경기술최적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때 인근 지자체에 있는 기초시설하고 광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게 안 될 때 신설을 하는 그런 제도가 최적화개념입니다. 최적화개념인데 그때 우리 시에서는 유산매립장에 공공부분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이게 처리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하수슬러지가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려면, 생활쓰레기매립장인데 생활쓰레기매립장에 사업장폐기물이 들어오려면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허가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김해가 지금 매립장이 만장됐으니까 김해에 쓰레기를 조금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부분의 하수슬러지를 우리 매립장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에 있는 바닥재가 들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지원위원

어드밴티지 있었네요, 양산시에서도 그러면 슬러지를 버릴 수 있는 혜택은 있었다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서로 이제 윈윈하는 개념인데.

김지원위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거 없이 다른 지자체에 폐기물이 차등 적용 안 받고 들어오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고, 또 가볍게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775페이지에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이 부분은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 재사용, 지금 고흡수성수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이스팩을 받아서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게 지금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하는 아이스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하는 아이스팩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줄어서 이게 예산이 좀 줄은 겁니다.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8페이지 기금 전출금에 음식물납부필증 판매대금 10%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금 음식물납부필증에 판매대금중에서 RFID를 통해서 들어오는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판매수입으로 안 잡혔던 부분인데 그런데 기금의 조성취지를 본다면 RFID를 통한 수입도 10%는 기금으로 전출하는 게 맞다고 우리가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부분이 RFID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김지원위원

RFID?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지원위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RFID는 우리가 음식물 통에, 시에서 지정한 통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배출을 하는데요, RFID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무게를 딱 재가지고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로 하는 아파트들이 옛날에는 1%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무시하고 스티커 판매수입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넘겨줬는데 그게 이제 퍼센트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입으로 잡아서 전출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 해도 1년 사이에, 지금 작년…….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게 지금 보면 5년치 물량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김지원위원

5년치를?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5년치를요, 우리가 5년 동안 이 부분을 안 잡아줬기 때문에 5년치 물량을 잡아서 기금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김지원위원

굳이 그렇게 5년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2, 3년치 해도, 2년마다 하든지 1년마다 해도 될 것 같은데?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게 부과권 시효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징수시효 이런 개념인데 그게 5년입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을 굳이 채우지 말고 매년 하면 되냐는 거죠, 아까 말한 RFID를 그걸 매년 계산을 해서 산정해 주면 되지 않냐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에 5년치를 못해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5년치 것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걸 포함해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는 매년 거가 들어갑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질문 하나만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77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용역에 관련돼서 1억, 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억 5,000, 우리 지금 이 건에 관계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올 연말에 용역이 마쳐지면 내년 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여기에 2021년 4월 개정된 우리 상위법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라고 9조 4항에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절차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타당성용역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잘못된 게 아니지요. 입지선정위원회를 내년 초에 구성을 할 거거든요.

김지원위원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고 이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용역이 필요하다고 의결이 되면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원, 우리 생각대로 잘 위원회가 선정이 돼서 “우리 타당성조사 합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올려도 되지 않냐는 거죠. 추경에라든지, 굳이 지금 본예산에 아직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될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어떤 분이 어떻게 하실지, 또 그 분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지금 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면 바로 그다음 행정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입지타당성용역을 합시다.” 의결이 됐을 때, 그러면 또 의회에 임시회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당성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타당성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또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선정위원회 구성되고 1차 회의하고 최소 한, 4~5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고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굳이 이걸 먼저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이 용역비를 한다는 게 조금 물음표입니다. 물음표고,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제 입지가 어느 정도 축약이 됐을 때 그 예정부지를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 결정 전에 전략환경평가를 법 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개 예정부지를 가지고 환경상 영향조사,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보고서로 받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입지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상의 하나의 용역입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계획은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언제쯤 구성 공고를 해서 언제쯤 모집을 하겠다 하는 내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주요뭡계획보고에도 들어 있듯이 내년 초가 되면 입지선정위원회구성, 폐기물처리시설, 공고를 할 겁니다, 1월달에. 공고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좀 더 저희 위원들끼리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에 관계돼서 폐촉법이라든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지원위원

거기에 보면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는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2개 폐기물처리물시설이 있는데 소각시설은 300m 이내, 그다음에 매립시설은 2km 이내 이렇게 간접영향권을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규정된 대로 지금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지원하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방법이나 금액 그다음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해서 지금 양산시 조례에는 그밖에 사업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양산시 조례에는 이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단순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을발전에 대한 지원,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기타 시장과 주민협의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결정사항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웬만한 사업들이나 웬만한 것들은 그냥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웬만한 것은 다 지금 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업종류, 그러니까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주민건강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별표에 있는 내용 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그것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이고 그 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협의체에서 의결돼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들은 법에 명기가 다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법에 지금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이렇게,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외에, 다시 말하면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만 되는 어떠한 사업이라도 다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이 지자체장, 주민협의체 협의만 되고 시장이 오케이만 하면, 최근에 마을마다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간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청에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할지, 하는 명확한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법령에 나와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들이 지금 도시화된 마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지원사업을 할 것이 없다고들 주민들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너무 구체화시켜 가지고 나열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어서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설치 기관인 양산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도 판단해서 이것은 진짜 주민지원사업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사업 추진을 하지만 주민지원사업과 전혀 동떨어진, 돈을 갈라주기 식으로 사업을 한다 하면 이것을 커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원위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그 판단은 또 과장님이나 주무관님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조금 더, 된다는 부분을 하지 말고 이런,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규정이라도 좀 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양산시 폐기물처리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환경조례가 2015년도에 최종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상위법은 아시다시피 2022년 올 1월달에 개정이 한번 됐고 또 내용도 구체적으로 좀 많이 변경된,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양산시 조례도 좀 개정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률은 지금 몇 차례 개정이 됐는데 조례는 10년, 20년 전의 조례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개정사항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76페이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판조위원

꾸준히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고 지금 재활용품이 선별장에 들어 와서 선별회수되는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보조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건비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 사업비로 인해서 선별장의 효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조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거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예, 이게 지금 23년도하고 22년도 예산비교표를 보면 작년에는 7명해서 51일간 채용을 했던 거고요, 그죠? 맞죠? 지금 언론부분은 3명을 해서 200일간 채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에는 우리 시비로 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사업을 5,800만 원을 예산을 부기를 해 가지고 사람을 썼었습니다. 썼었는데 지금 올해 그 예산은 투입을 하지 않고요, 국비예산을 가지고 이 3명을 선별장에 투입을 해서 선별보조인력으로 사용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사람이 바뀌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7명이서 한, 2달 정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지금은 3명이서 한, 200일 이상 지속적으로 선별장에서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바꾼 겁니다.

김판조위원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부분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김판조위원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21년도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을 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이 사업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거는 2021년도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실시했던 사업이고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90% 이상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이 예산이, 인력이 한, 300명 정도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했을 때 고령일자리사업으로 이게 추진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이 그때 당시에 재화용품이 쏟아져가지고 선별률이 낮을 때 이 분들이 선별홍보도우미로 들어가서 공동주택에 선별효율을 올리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들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내려오지 않고 시비 재원만 가지고 이 많은 인력을 사용해서 홍보사업을 하기가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 772페이지, 명곡선별장이 시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예」하는 위원 있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명곡선별장이 지금 준공된지는 한,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부지나 시설용량이 지금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장 운영하는데 조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제가 2주 전에 시설을 한번 둘러보러 갔는데 기존에 반입장 측면에 철판을 대놨었잖아요, 진입차로고 하니까, 그 철판 위에, 상부에 파손이 된 것은 왜 그렇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철판 상부가, 그것은 제가 좀 체크를 못 했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 보고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담당팀장님 잠깐 확인 좀,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재광

김재광재활용팀장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 김재광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반입장 지금 상태 아십니까?
재광

김재광재활용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던가요?
재광

김재광재활용팀장

지금 특별히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3년 전에 준공하고 나서 반입장 시운전,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 하면 반입장 주위에, 지게차라 해야 됩니까? 플라스틱 뜨는, 밀고 다니는 지게차 형태의…….
재광

김재광재활용팀장

로더.

김태우위원장

예, 조그마한 로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트병이나 플라스틱이 이제 적재가 많이 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쪽으로 밀어 넣어요. 넣는데 벽에 부딪히면서 파손이 생기니까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벽면에다가 철판으로 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철판 위에 상부를 보면 벽체가 파손된 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재광

김재광재활용팀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위원장님 질문했을 때 어느 포인트인지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반입장이 밑에 기존에 있는, 동면에 있는 선별장 보다 반입장이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특히나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지금 플로트 상태로 싹 깔아가지고 밀어야 되는데 워낙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산처럼 쌓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적체가 되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적체가 되어 가지고 그 밑부분이 손상이, 밑에 부분만 이게 쌓여야 되는데 윗부분까지 쌓여가지고 그게 손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그게 벽까지 밀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상당히 지금…….

김태우위원장

쌓이는 거 밑에서 쭉 밀어서 쌓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위에서 붓는 형식으로 쌓이는 건데 벽까지 가서 부을 정도의 공간은 아닌데. 그래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게 지금 미흡한 거네요, 아니, 담당팀장도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현장에 한번 가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서.

김태우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내년에 민간위탁을 넘겨야 되죠, 그러면 세부적인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하고 나니까 돌아서서 보완, 또 하고 나니까 돌아서서 보완, 기계 성능 미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민간위탁을 넘겨야 되는데 내년에 민간이 하는 첫 해잖아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지금 광학선별기가 1대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 입찰한 것은 유찰됐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입찰공고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배점이라든지 거기에 입찰가능, 입찰요건을 보면 지역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광학선별기 1대잖아요. 양산에 광학선별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양산에 광학선별기 가지고 있는 업체는 1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태우위원장

2개소 아닙니까? 2개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가 있고, 그런데 참가할 수 있는 지역이 전국으로 지금 풀려있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일원에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보면 7~8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 업체가그렇게 많이 입찰을 못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김태우위원장

양산업체 2군데 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참가를 지금 2군데가 했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전국으로 풀어도 지금 안 왔잖아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업 발주하는데 있어서 건설이나 이런 쪽은 양산관내업체를 주로 하고 공고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왜 민감하냐면 입찰공고에 뭐, 배점문제란 것도 있고 선별장 운영경험 유무에 따른 경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형식적인 선별장 같은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관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선별기능을 갖춘 업체가 돼야 되는데 배점형식으로 가서 이게 배제가 되면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 봐야 선정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특히 양산관내업체에서는 그런 문제점도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양산에 지금 5개 사업장 이상을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5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없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점수 배점에서 차이는 나겠지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구나 줄어든다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그 부분을 넣었던 것은 뭐냐 하면 공공처리장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처리경험이 많은 그런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만약에 어떤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유기적으로 그 부분을 좀 커버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점을 준 건데,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사를, 그다음에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없고 지금 그 부분에 가점을 둔 부분은 공공부분에 공공처리장을 운영한 전문처리업체에 대한 가점입니다, 그래서 그 가점을 둔 부분은 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점을 둔 것이고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관리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넘겨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예산 또 들어갑니다.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면 제가 봐도 보이는데 행정에서 좀 자세히 보면 잘 보일 겁니다. 그 뒤에 의논하시고 민간위탁 넘길 때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부탁드리고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22년도에 올해 몇 톤이었죠? 계획이 몇 톤이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은 종전에는 2단계 구간에는 자원회수시설밖에 없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대상이 자원회수시설밖에 없었고, 지금 3차 계획에 포함된 것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금 23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원순환과와 관련된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그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매립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러는데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지금 1,500톤 되어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작년에는 몇 톤이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온실가스 우리가 할당 받은 것이 한, 2만 7,000톤 정도 됩니다, 할당 받은 것이. 할당 받은 게 2만 7,000톤인데 실제 나오는 건 3만 3,0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익분 만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우리가 예산 보다는 올해 예산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3차 할당을 받으면서 우리가 할당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경부로부터. 2만 7,000톤에서 3만 3,000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게 매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2년 당초예산에는 1만 5,000톤 계획이었던 게 환경부에서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여유분 1,500톤을 2023년도에 당초예산에 넣겠다, 그 말이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해서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계획기간별 운영기간으로 치면 지금 3기다,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21년부터 25년까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79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81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산불예방에, 산불화재 진압에 노고가 많으시다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제가, 본 위원이 질의드릴 거는 좀 반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783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그다음에 784페이지 숲가꾸기패트롤사업 그다음에 788페이지 임도 관리원, 791페이지에 생태숲관리원, 792페이지에 숲생태 관리인, 795페이지에 산불감시원, 796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99페이지에 등산로관리원, 800페이지에 산사태현장예방단 그리고 기타 뒤에 산림병충해에 관한 직원, 좀 중복되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업무에 중복성이나 업무에 이런, 중첩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산림과 소관 기간제가 1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 단위사업별로 다 이렇게 분배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다 옛날부터 다 내려와 있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산사태 다르고, 임도 다르고, 그다음에 숲관리인 다르고, 위치와 장소가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사람 인원수도 다 다르고요.

김지원위원

지금 그러면 충분히 인원 대비해서 업무가 적당하게 배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생태숲 관리원이나 임도 관리원이나 이런 좀,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구체적인 업무내용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지만 시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업무가 좀 비슷비슷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할 수 이제 않겠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아닙니다. 전혀 다른데요, 임도 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9개 노선에 한, 200km 정도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자 배치되어 가지고 임도에 새골된다든지 임도에 풀베기라든지 그런 관리하는 거고 금방 두 번째 말씀하신 숲 관리인은 우리 생태숲이 따로 있습니다. 그 건물에 위치에 보면 잔디나 나무나 그런 관리를, 내용이 다릅니다.

김지원위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지금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간벌작업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소나무재선충병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나무를 끄집어내가지고 수집하고 운반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숲가꾸기패트롤업무는 어떤 업무를을 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패트롤은 소나무를 제외한 참나무류가 나왔을 때 수집해 가지고 한 데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장작을 패가지고 그다음에 사랑의 땔감 나누기 해 가지고 읍면동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숲생태관리인, 아까 말한 생태숲관리원, 이름도 비슷하고 업무가 분할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이런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 적다 떠나서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파트에 대해서 업무내용을 문서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등산로 관리원, 임도 관리원 산불감시원, 숲가꾸기패트롤, 숲생태 관리인, 생태숲관리원 이런 파트들이 열 몇 개가 있는데 업무내용, 업무분장표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과장님.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다음 주까지는.

김지원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보통 생태숲 관리원 말고는 법이라든지 국비가 다 매칭돼서 내려오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다 국비로 산림청에서 금액하고 명칭을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국장님, 과장님 어제 늦게까지 진화한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공유신위원

국장님 혹시 산불진화차가 양산에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우리 본부에서 진화차는 총 4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4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읍면동에 1대씩입니다. 읍면동에 1대씩 있고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대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총 17대입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은 없고 면 단위만.

공유신위원

아, 면 단위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 산불진화차를 2대를 구매, 9,6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필요는 하죠. 국비가 저번 달 쯤에 내려왔는데 새 걸 사면 아무래도 운용하기는 노후 된 기계보다 훨씬 낫죠, 신기종이다 보니까요.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2대를 구입하면 본청에서 비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 단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2대 구입은 본청에서 사용할 겁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지금 하나는 본청에서 쓰고 나머지 하나는 출장소에 있는데 출장소 게 좀 노후되어 가지고 그걸 교체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주로 노후 된 이유가 내구연한이나 연도가 있겠지만 어떤 고지대의 진화의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교체가, 주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맞습니다. 산불차는 특수차기 때문에 그게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가 엄청 힘듭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거니와 또 이게 좁은 도로로 비포장도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고장률이 좀 높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회계과에서 물품조서승인 받았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저는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받았으면 사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얼마나 걸리는데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받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그거는 회계과 요청하면,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바로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승인은 안 받았는데 예산은 올라 왔잖아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승인을 못 받았는데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저는 승인은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혹시 승인 안 받았으면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산불 끈다고 그랬습니까? (웃 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예산 외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어제 산불진화하신다고 새벽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산불을 끄는 것 보니까 우리 산불진화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역이라서 주택지가 좀 없는데 우리 양산 관내 보면 임야에 근접한 대단위 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량 구입도 했지만 그런 소형진압차도 갈 수 있는, 대단위주택지 주변에 임야에 임도 개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에 임도 개설에 대한 예산은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임도 개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사업하고 있는 그 임도에 개설 같은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차후에 되겠지만 우리 임야에 근접한 대단위주택 근처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임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길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지금 임도라 함은 저희들이 산불예방목적, 산림경영목적 그런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
종포

곽종포위원

산림경영목적이 제일 많다 아닙니까? 지금은?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그렇죠, 그래서 산불예방목적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임도를 내려면 보통…….
종포

곽종포위원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어떤 현장여건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도시화가 끝났고 여러 가지 양산지역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집합단위라든지 보면 임야가 근접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이런 계획도, 물론 인원을 동원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소형진압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라도 좀 확보해야 안 되겠나 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시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어느 때 어떻게 빈번하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관심 있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811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81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뭐 다른 부서도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우리 공원과에서도 제초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주위에 뭐 지장물이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이래 파손이 있어 가지고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올해도 500만 원 됐는데 200만 원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다니다 보면, 유심히 다니다 보면 월평 쪽에 기장군에서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는 거 보면, 그 안전도우미인지 모르겠는데 천막을 이용해서 딱 펴가지고 차량이라든지 다른 지장물에 파생 안 되도록 하면서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제초작업, 특히 공원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예초기계를 들고 그냥 더울 때나 추울 때 그거는 인정하겠지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이렇게 강구해 가지고 과업지시서 내릴 때 하면, 이 말씀하신 사유재산파손 보상금도 좀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좀 파손하는 자체가 안 되지만 혹시라도 하다보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거 좀 줄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업체에 작업을 지시 할 때 가림막을 설치해가지고 하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하고 조금 그 부분 더 많은 챙겨가지고 시민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우리 뭐 워터파크나 여러 가지 공원에 수경시설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고 특히 수중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물에 침수가 안 되는 그런 등을 달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남양산지하철역 앞에 있는 그런 수경시설도 사실 효과가 없어 가지고 매번 고쳐도 사실 시민들이 이용도 잘 안하고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나 말도 있는데 이게 좀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수경시설 시설물, 뭐 등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자연적인 생태환경 쪽으로 하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매년 이렇게 수리비도 나오고 또 교체할 때 보면 이거 또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하는데 이걸 좀 이렇게 차츰차츰 뭐 앞으로 이런 시설은 안 하겠지만 이것도 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저희들 지금 수중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공원 개소수도 많고 또 시설도 오래 되다 보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맞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이런 좀 고장률이 많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 조금 더 잘 챙겨가지고, 조금 낡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저희들이 한번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 저번에 제가 삼호 근린공원에 우리, 저희들 현장 갔을 때도 사실 거기도 수중, 그 공원등이 사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없애고 뭐 이렇게 다른 시설로 막아가지고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아예 다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공원을 리모델링하시던데 한번 이런 부분도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밑에 공원 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신설도 하지만 사실 우리 양산시 관내 공원에 보면 너무 불빛이 화려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식물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에서 제가 볼 때에는 빛 조정을 좀 사실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는 어두워야 되는 시점인데, 물론 공원이기 때문에 좀 빛이 있어야 겠지만 어떤 기술적으로 주황색보다는 전구색, 옛날 수은등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어떤 공원다운 공원이 어떤 외곽에서 볼 때 아닌가 싶은데, 요즘 추세로 보면 제가 보면 다 밝은 주황색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던데, 물론 LED의 어떤 장단점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거도 공원등 이것도 앞으로는 어떤 공원에 맞는 어떤 그런, 물론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보행에 어떤 그런 안전도 있지만 어떤 공원에 맞는 그런 공원등 설치 및 유지보수 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참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빛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법규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관련법규가 아니고 보니까 그냥 좀, 일하기 쉽게, 물론 어둡다는 민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둡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어떤 공원의 공원다운 어떤 모습을 비출 때 어린이공원이 되든 근린공원이 되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서 그래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 813페이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계해서 제가, 그러면 지금 공원수경시설 유지관리 중에 수경시설 수중등 교체라고 지금 예산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물금음악분수공원 외에 4개소 정도 됩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수경시설 말씀하십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수경시설 수중등 교체 및 정비해서 수경시설 수중등 교체라고 예산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이게 물금음악분수공원 외에 4개소 정도 되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 지금 현재 공원이 수경 그게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김태우위원장

수중등이 6개소 있다고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아니, 6개 공원에 총 1,44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교체수량이 지금 76개 정도가 올해 저희들 교체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태우위원장

몇 개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76개.

김태우위원장

예.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외에 조금 더 보수해야 될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80개를 이번에 잡아놨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예산설명에 그냥 수경시설 수중등 한 것보다는 22년도, 21년도 예산서를 보면 수경시설 수중등 교체라고 예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도 찾기도 쉽고, 이해가 좀 빠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물금음악분수공원 외에 총 9개소 아닙니까? 수중등 있는 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왜냐하면 작년 예산 제가 그 때 확인했을 때, 9개소 기준으로 799개 등이 있다. 제가 공원과 자료 파악한 걸로는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체를 36개 했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21년도도 36개했어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수경시설 운영하는 데가 사실상은 8개소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8개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8개소인데 동새들천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수경시설 운영하는 데는 지금 7개소고, 내년에 사송신도시, 올해 저희들이 그 인수받을 곳 한 군데하고 캠퍼스역하고 해 가지고 총 지금 올해는, 내년에는 9개소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장

9개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10개소가 아니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9개소.

김태우위원장

9개에서 하나 줄어서 8개소, 거기서 사송하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사송하고 캠퍼스역.

김태우위원장

그래 늘면 9개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동새들천은 수경시설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9개소를 운영을 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예산설명란에 그런 부분을 위에다가 좀 명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내용이 수경시설 수중등 교체다, 이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적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래하고 곽종포 위원님 질의한 데 연속해서 이게 공원 전기시설 관리해 가지고 공원등 유지보수정비, 관내 공원 관리할 게 지금 106개소인데, 22년도에 101개소, 21년도 101개소인데 계속 늘고 있다, 그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근데 지금 그 전에는 1,822개에 대해서 보수를 했는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1,100개를 계획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지금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등 개수는 줄었지만 전원선이라든지 안전기름통 교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었겠네요, 그럼?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지금 공원에 있는 전기시설들이 대부분 좀 노후화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뭐 램프라든지 그다음에 조명기구 교체해야 된다면 그럼 전원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이렇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조금씩 또 늘고 또 공원개소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이래 하면서…….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예.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원개소 5개소 늘고, 등보다는 전원선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하나 더 간단히 질문 드리면, 지금 공원등 LED 교체사업은 이제 안합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어디에 들어가 있죠, 사업은?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 별도로 LED사업이라고 안하고 같이 공원등 유지보수라든지 그다음 전기시설하고 그 쪽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LED 교체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작을 건데?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LED만 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한 건 아니고.

김태우위원장

예.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공원등하고 LED하고 같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20년에 5억, 21년 4억, 22년 1억했는데 이번에 사업명이, 부기명이 빠져서 그래서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일부 그냥 공원등 유지보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LED 있는 부분은 LED로 교체를 하고, 그 외 부분은 일반 공원등으로 교체를 하고, 같이 예산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범어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4쪽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10억 정도 잡혀있는데 맞죠, 그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판조위원

예, 이게 지금 저희들 현장행정 가서도 다 이래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지금 이 공원이 사실 94년도에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공원도 면적이 사실은 넓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10억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 공원 자체에 이 데크부분이라든지 또 그다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너무 좀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조금은 사실은 최소화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 이 예산범위 안에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 뭐 예산이야 뭐 얼마든지 투입시키면, 많은 돈을 투입시키면 좋기는 참 좋을 것인데 본 위원이 현장행정을 가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다수 몇 곳이 나오던데, 우리 1차 리모델링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10년도에, 그죠? 1차 리모델링을 했네, 그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판조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데크 교체공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산책로 정비, 계단정비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 데크 교체라든지 이런 거 자재는 어떤 자재를 쓰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돼가 있는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합성목 자재 같은 그런 거 쓰는 겁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합성목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재와 비슷한 조금.

김판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본 위원이 방부목재, 그거를 확인을 해 봤는데 그거는 우리가 요즘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의 자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을 갖다가 지금 우리 데크 교체에서도 3억 5,000이 투입 되는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그 자재 선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방부목재보다는 우리 뭐 요즘에 워낙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합성재 같은 거 있거든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판조위원

근데 그런 거 뒤틀림현상도 없고, 뭐 방부목재 같은 것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뒤틀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1년에 한 번씩은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거는. 그래 안하면 그거는 금방 또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 하실 때 이왕이면 자재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위원님 의견 잘 받아서 저희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리고 그때 현장행정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산책로, 산책로 보니까 지금 보도블록을 전부 다 깔아놨더라고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거 상당히 미끄럽죠, 그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판조위원

비가 약간, 물기만 약간만 젖어도 미끄럽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안전을 생각하고 또 외적으로도 보기 좋은 그런 이미지로 산책로를 구성을 하려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 공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저희들 위원님, 지역구 위원님 의견과, 지역주민들 의견, 그런 거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재에서부터 모든 걸 좀 최대한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만, 증산공원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증산공원조성은 보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 당시에 업무보고 때 이럴 때는 증산근린공원, 뭐 이런 표현을 쓰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명칭은 뭡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증산공원이 명칭인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증산공원도 근린공원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 가지 명칭, 증산공원으로 앞으로는 통일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앞으로 증산공원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6억이 지금 편성되어 올라왔네요, 그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판조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6억이라는 거는 순수한 토지보상금만 해당되는 겁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지금 사유지, 내년에 저희들 보상할 금액만 지금 올렸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이제 뭐 그래 놓고 나중에 시설물이라든지 할 때는 그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그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6억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내년에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향후에 또 이제 사유지 미보상지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지장물이라든지 분묘부분도 조금 남아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지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또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자료를 보면, 17필지, 그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판조위원

17필지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러면 현재 매입단계입니까?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실효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48필지 중에 현재 31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 17필지가 지금 보상이 미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금액정도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판조위원

토지소유주와 협의는 좀 되고 있고요? 나머지 17필지에 대해서?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증산 이 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수용재결로 해서 그 보상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판조위원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 그 다시 재감정 대상 되는 부분은 재감정을 해서 내년도에도 해서 저희들이 수용재결에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판조위원

예, 나머지 17필지에 대해서 뭐 쉽지 않은 협의일 것인데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지금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우리 예산안 812페이지 보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 제가 볼 때에는 타부서에는 없던데 혹시 우리 공원과에는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812페이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과에서 이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지금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 예산을 보니까 타부서에는 뭐 예산 600만 원이지만 타부서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파견근로자에 대한 어떤 산업재해나 또 민법상의 손해보상책임에 대한 보험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일괄사업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한번 행정과에서 부서협의를 한번 거쳐봐 주시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하시면 됩니다.

공유신위원

예, 예산서 816페이지 춘추공원조성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2 당초예산이 춘추공원 보상비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때 우리 9만㎡를 모두 보상 마쳤습니까? 어떻습니까, 토지보상?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아, 저희들 지금 현재 전체보상면적이 춘추공원이 53만 5,000㎡입니다.

공유신위원

예.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올해 5필지, 저희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5필지 저희들 사유지는 사실 79필지고, 55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현재 24필지가 미보상입니다.

공유신위원

예.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그 내년도에 보상을 받아가겠다는 분들의 의견이 한 5필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10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10억이면 다 5필지는 보상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조금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미보상 부분은 다음에 또 예산이 되면 그때 또 협의가…….

공유신위원

추경이나, 또 뭐 토지소유자들에 의해서 추경에나 편성이 될 거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럼 이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 춘추공원 조성하는데? 어떻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춘추공원 자체가 또 부지가 넓다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역사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장기미집행 그 일몰제 때문에 저희들 일단 사유지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보상은 다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보시면, 춘추공원조성이 8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춘추공원 정비공사가 우리 예산안에 보면 814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세부사업이 춘추공원 정비사업이고, 그다음에 춘추공원 조성이고, 편성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또 우리가 조성사업도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이게 저희가 춘추공원을 저희가 조성하고 보상한 게 꽤 오래 됩니다.

공유신위원

예.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그래서 일부 조성이 완료된, 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춘추공원 정비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 독립기념관 건립하고 난 그 옆 부분에 보면 지금 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저희가 자연녹지하고 전에 또 야생화단지 또 뭐 정비를 하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 좀 나무라든지 그늘목하고 이런 거 좀 식재를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2억을 올렸습니다.

공유신위원

2억을 편성했네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우리 부서 감사드리고, 조속한 어떤 합의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어린이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관리용역 2,100만 원 있고요, 다음에 821페이지, 녹지대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용역 6,5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 매년 안전점검관리용역을 맡겨야 되는 법제가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관리용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서 월 1회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점검은 월 1회 하는데, 점검관리용역을 매년 해야 되냐는 거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이 78개소입니다.

김지원위원

예.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그래서 이 78개소 공원에 있는 어린이시설에, 그 놀이시설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점검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이거 점검을 하면 매달 78개소에 대해서 놀이시설이 고장이 난 부분이라든지 안전한 부분이라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책자를 가지고 옵니다.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공무직들이 하고, 그렇게 못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업무를 보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2,100만 원으로 우리 양산시어린이놀이시설 전부 다 관리한다고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지금 78개소, 놀이기구가 있는 공원이 78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에 비해서 녹지대 시설물 안전점검용역은 왜 6,500만 원, 한 3배정도로 용역비가 높은데? 이거는 뭐, 821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지원위원

점검용역 그 내역이랑 점검 작년에 했던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시특법에 의한 용역이라 가지고 여기는 정밀안전점검하고 전기안전점검을 매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 용역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아까 78개소 하는데 2,100밖에 안 들었는데 이거 안전관리하는데 6,500만 원 들었다는 게, 3배 정도 들었다라는 게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여쭤봤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보면, 우리 주요도로변 수목 정비사업 있는데 도로변 가로수 보식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보식사업도 1,000만 원 더 늘었고, 전기사업도 한 1,000만 원 더 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기간제근무자들이 하는 건가요? 주요 도로변 수목정비사업? 816페이지, 817페이지 이어서 있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우리 기간제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비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818페이지 보면, 가로수조성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도 20년, 21년, 올해까지, 2023년까지 매년 꾸준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게 시가지 주요지점 가로수 전정사업이 제일 크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간제가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좀 가로수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시가지하고 뭐 상하북지역이라든지 원동지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업체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 외에 이런 부분 외에 간단하게 민원이 급하게 생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원위원

예, 지금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 수목정비사업, 큰 차이가 없어요, 사업 자체의 내용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좀 명확한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누든지 아니면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요 큰 정비는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하고, 간단한 정비는 좀 기간제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준, 룰을 좀 하나 좀 만드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이유는 말씀 더 안 드려도 되겠지만 나무를 단순하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보식을 하게 되면 이중, 삼중의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하셔서 매년 지금 3억씩, 4억씩 이렇게 들고 있는, 보식작업도 뭐 벌써 지금 정비하고 한 2억 가까이 더 들고 하는 부분이 예산낭비로 안 비쳐지게끔 체계적인 관리, 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정작업 그거 잘 못해가지고 나무를 죽게 만드는 지자체, 타 지자체의 사례가 지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무 한번 잘못 잘라서 죽는 경우도 많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820페이지에, 녹지대 풀베기사업이 있습니다. 녹지대 풀베기사업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1,600만 원정도 상향조정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상향된 거는 저희가…….

김지원위원

1,620만 원 증가됐지 않습니까? 풀베기사업, 녹지대 풀베기사업.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뭐 면적이 늘어났다거나 뭐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거나 뭐 사유가 있냐는 말씀, 질문입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풀베기를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요즘은 또 기후가 온난화 되다 보니까 풀이 생육이 또 잘 자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3회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아, 그렇게 치면 814페이지에 근린공원 풀베기나 다른 잔디관리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유독 녹지대만 1,600만 원정도 오른 이유가, 10% 이상 올랐는데.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금 뭐, 3회라든지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편성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 뭐 아까 앞에 814페이지든 지금 풀베기사업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기후온난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풀베기사업 비용이 증가됨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릴 거면 일관성 있게 다 같이 올리시지, 어느 사업은, 어느 풀베기는 그대로고, 또 어느 풀베기는 또 10% 가까이 증액이 되고, 이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에는 한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우리 범어근린공원, 존경하는 우리 김판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지역에 있으면서 2008년도에 이번에 하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나 또 주위에 학생들, 또 유치원생들 많이 와가지고 다른 어린이공원 아니라 다른 공원 할 때에 면적이 반도 안 되는데 10억 이상이 예산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한 2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10억만 이렇게 투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그쪽이 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공원에, 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종합놀이대 같은 걸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요즘 종합놀이대가 8,000에서 1억 정도 가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현재 범어근린공원에 있는 종합놀이대는 조금 저희들이 도색하고 수선을 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또 그러고 한꺼번에 한 공원에 또 20억 씩 또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이거보다 반도 안 되는 공원에는 10억 이상 투자한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그건 아마 특색 있는 공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범어근린공원도 특색 있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들 시설물이 조금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종포

곽종포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해 보면 10억이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재경비 빼고 이래 빼면 실질적으로 한, 7,8억밖에 안 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때 현장에서 행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업이 다 완수 되겠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사실은 사업비가 좀 부족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원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그때 집행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림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내년에 저희들 설계를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조금 확보할 수 있으면.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안 되죠, 애초에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야지.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814페이지에 보시면, 새들천 수목정비공사에 8,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자라서 제초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새들천 여기도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행자도로도 있고 해서 지금 물금읍에서도 지금 그렇게 관리대상지역인데, 사실 저희들 새들천에 한 7,8년 전에 새마을, 아니 새마을이 아니고, 식목일날 편백나무랑 여러 가지 이렇게 숲을 조성했는데 사실 수목을 정비할 때가 사실은 없고 바람숲길 그쪽 뒤편에 정비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짜 맞추기 예산, 그런 거 아닙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도 새들천에 편백나무 심을 때 저도 그때 식목일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못 봤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그런데 이게 편백이 잘, 또 새들천 그 쪽에 물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건 그렇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사실 지금 너무 많이 빽빽하게 있어서 저희들 이 부분을 여기 있는 편백하고 그다음에 또 무궁화가 있습니다, 무궁화도 굉장히 빽빽하게 심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춘추공원 그쪽으로 조금 이식을 하려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빽빽하다는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 주변에 우리 바람숲길 하면서 헐렁한 부분을 빽빽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또 빽빽하다고 또 헐렁하게 만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근데 지금 이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식목일행사 한 이후로 지금 현재 조금은 나무를 지금, 이거를 조금 이식을 해야 기존에 있는 또 나무들이 조금 더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거를 조금 빽빽하게 심겨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빼가지고 나무가 조금 더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좀 이 편백나무가 이게 자라기 힘들다는 것은 뭐 가까이 있으면 힘들다는 건 아는데 지금이 좀 제가 볼 때에는 좀 이렇게 어떤 수목이 좀 울창하고 붙어있고 해서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 또 공원과에서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하고 일단 반대의견입니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815페이지에 보시면, 공원 관리해 가지고 서일동, 북정, 교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뭐, 다른 공원 2개, 어디 공원, 일반적인 어떤 그런데, 서일동 어린이공원에는 보면 진입부에 설명서 자료 보면 화단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입부에 기존에 뭐 들어가는 통로인데 화단정비를 할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이쪽 지금 서일동 공원 같은 경우는 양주신도시와 중앙동의 원도심이 만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근데 이 공원자체에 지금 보면 크게 특색이 없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화단진입부분도 보면 화단이라고 조금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정비를 어떻게 뭐, 어떻게 능선을 줘서 차폐를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보행자도로처럼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 그 입구 쪽으로는 좀 꽃이 있는 그런 화단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꽃이 있는 화단이라면 이게 일반적으로 꽃이 지면 일반시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 말씀입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아니, 그 원두막 정자 있는 부분 쪽에 거기에 지금 안전막 되어 있는 그 부분 쪽으로 화단을 좀 조성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을 저희들이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년생.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다년생으로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년생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 서일동공원 할 때 지역구 위원님하고 꼭 좀 상의를 해서, 특히 뭐 제가 다른 공원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 공원들은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하여튼 뒤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지역구 위원하고 잘 소통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구 위원님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우리 자연공원조성 및 관리 도립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인건비부분이 우리 다른 모든 지금 인건비가 최저시급이 오른 거를 계산을 해서 전년도보다 인건비가 올라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왜 이게 증감이 없습니까? 지금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지금 증가가 안됐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연차유급수당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뭐 오타입니까? 아니면 뭐 삭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뭐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다들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근데 비교증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822페이지.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보면 안 됩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예, 공원과 공원조성팀장 박현선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연차수당이 빠져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지원위원

예, 그게 빠진 건지, 뭐 어떤 게 또 빠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예.

김지원위원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 부분이 비교증감이 없는 이유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장근로수당이 작년에는 조금 더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저희가 상시근로를 운영을 해 보니까 연장근로수당이 전체적으로 나갈 일이 잘 안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단가는 지금 오른 단가로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팀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장근무수당 13,740원 8시간 30일 2명,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 금액으로 해서. 그냥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연차유급수당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해서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거랑 대비해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이제 예산안인데 조금 심도 있게, 그래도 너무 단순하게 봐도 인건비가 어떻게 똑같이 동결될지는 좀 의구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자료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김지원 위원님께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817페이지에 도로변 수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행감 때도 우리 도로변 수벽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질의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물금읍 관내 이제 우리 가로식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위에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영업 때문에.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이제 지하차도 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변경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중앙로, 시청에서 뒤쪽으로 가는 길,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도로처럼 어떤 수벽이라도 이게 안전봉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 좀 시가지 어떤 그 이상 좀 안 맞는 것 같고 수벽이라도 해서 우리 공원과에서 우리 바람숲길 조성한 것처럼 이런 거도 좀 이렇게 내년 당초예산에 좀 첨가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없더라고요, 전기만 있고, 그래서 내년에 혹시 추경에라도 물금지역 시가지에 여러 가지 민원, 영업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 못하는 곳에 수벽이라도 우리 양산시에서 여러 가지 웅상 쪽에도 하고 계시지만 일단 수벽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십사 해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검토를 하고 지금 지하차도 위에 그 사업하시는 거 공원과에서 하는 거 맞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게 지하차도 구조 뭐 이렇게, 무게 이런 거는 뭐 상관없습니까? 구조물하고 이래해서?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그 부분은 도로부서하고…….
종포

곽종포위원

협의를 다 끝난 사항입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협의를 다하고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 위원 요구대로 하면 예산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올려도 됩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근린공원도 안올렸는데 뭐.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내년 추경에 저희들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편성할 겁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한 마디면 편성하네. 이어서 제가 연속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수벽 정비사업인데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게 지금 노선은 9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지금…….

김태우위원장

국도35호선 외 10개노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22년도 9개 노선이었거든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근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1만 8,000㎡에서 1만 5,195㎡로 줄었어요. 근데 이제 예산은 늘어났어, 맞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김태우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개 노선으로 늘어났고, 사업량은 1만 5,195㎡로 줄었고, 예산은 늘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22년 국도35호선 외 9개 노선. 면적 1만 8,000㎡ 2회, 금액은 5,940만 원. 올해는 10개 노선 1만 5,195㎡, 예산은 6,534만 원. 제가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늘었어요, 예산은.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지금 거기를 보면 사업내용이 ㎡당 2,150원이라는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금액 차이가 큰 건 아닌데 지금 사업량이 확 줄었어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뭐, 예산은 ㎡당 1,650원 하던 게 2,150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를 수는 있다고 하는데 1만 8,000㎡에서 1만 5,195㎡로 줄은 이유가 뭐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양산에 수벽 면적은 2만 7,350㎡입니다.

김태우위원장

2만 7,350㎡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수벽 2만 7,350m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는 다 주지 않고 일단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량이라든지 이 부분이 편성이,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의심 가는 게 작년 21년, 22년 예산에는 1만 8,000㎡라고 못을 박았어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디테일하게 1만 5,195㎡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 예산액이 어중간하게 6,534만 원까지 나와 있다는 거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액의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특별한 사유는 없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왜냐하면 10개 노선으로 늘어났는데 사업량은 줄었고, 예산은 늘어서 확인차 질의 드린 겁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그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16페이지부터 121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공원과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장시간으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월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타 과에 비해서 공원과가 유독 지금 올해 14건, 작년에 16건, 이렇게 명시이월이 토지보상 이외에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월이 많은 이유가?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명시 이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3회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또 사업이 또 연장된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석계3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낼 때에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 명시이월조서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보상이 된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3회 추경 때 이렇게 굳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법 많거든요. 뭐 어떤 이유나 사유가 있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상을 못 받아가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부득이 예산 보상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교세가 3회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다 소요가 안 되어서 저희들 일단은 명시이월로 지금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중에 보면 신평수변공원, 소주동 소공원, 이런 거는 작년에도 명시이월로 넘어갔던데 또 똑같이 또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거는 2년 넘게 그럼 토지보상이 안 되고 또 증액이 됐다는 거 보면 그 토지주인이 좀 더 원하는 금액, 높은 금액을 원해서 좀 더 맞춰줬는데도 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소주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보상금액과 본인이 매수를 할 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분들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용재결에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 거를 봐도 거의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토지주인이 지금 수용을 못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본인이 매입할, 실제 매입한 금액과 보상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김지원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했는데도 그 금액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불용해서 따로 다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보상 잔액 남은 경우는 저희들이 4회 추경에도 감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빨리 업무를 처리를 해서 명시이월 좀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웅상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