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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5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9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이지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01쪽부터 794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일반회계 421억 4,716만 원, 특별회계 18억 9,849만 원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440억 4,56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1억 4,7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인 14억 754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농업인 복지 분야 지원사업 50억 3,593만 원, 농업·농촌경쟁력 활성화 사업 156억 958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40억 4,668만 원, 농촌관광 활성화 1억 3,839만 원, 농업 전문인력 육성 2,904만 원, 청사 및 차량관리 4억 1,780만 원,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6억 3,883만 원,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8,550만 원,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2억 8,311만 원, 도시민 생활농업 활성화 및 농촌관광자원 명품 소득화 3억 8,470만 원, 농촌여성 인적자원 육성 및 농촌생활 자원활용 4억 8,021만 원, 나리공원 조성 및 관리 18억 6,491만 원, 주곡의 안전 생산 기술보급 5억 8,623만 원,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반 조성 3억 7,270만 원, 농업 경영체 경쟁력 향상 1억 3,720만 원, 특용작물 기술보급과 품목 전문인력 양성 1억 9,534만 원, 환경 친화형 새 기술 보급 5억 9,767만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17억 8,916만 원, 친환경 축산업 구현 13억 7,470만 원, 말산업 육성 9억 2,373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39억 2,632만 원, 동물보호복지 증진 3억 7,891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 5억 7,644만 원, 가축분뇨 처리 21억 3,772만 원, 기타 일반행정 경비로 1억 3,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 9,8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인 1억 8,959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어촌 자녀 대학생 융자금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으로 확대가 되면서 우리 농어촌 자녀는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학생들만 지급되고 있어서, 이자만 지급되고 있어서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리로도 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 내역을 보니까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4분기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자액을 계산을 해서....
혜숙
강혜숙위원
한 사람에 100만 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럼 내역을 이렇게 쓰시면 1명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수요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하신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 4학년만 해당이 되고요. 1, 2학년은 지금 다 한국장학재단 그쪽에서 융자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3, 4학년 현재 약 한 40명에서 50명 그 사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사업수요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예산이 작년처럼 감액되거나 그런 부분 없이 예산 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 단기 임대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추진현황도 그렇고 콩콤바인 등 27종 77대 구입이라고 되어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470종 정도 됩니다. 종류로는 한 70가지에서 대수는 한 470여 대 됩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 농기계들은 기계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내구연수는 저희가 자산 취득을 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하세요? 기계마다 다르고 다 하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경우는 10년 보고 있고요. 소형 기계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여기 증감 사유에도 쓰여 있지만 내구연수 경과로 폐기 대상인 기계 대수는 몇 대 정도?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구연수가 보통 농가에서 쓰면 한 10년 이상씩 쓰는데 저희는 농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임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내구연수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주기가 채 못 됩니다, 사용을 너무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계속 폐기되는 농기는 20여 대에서 정도, 1년에 한 20여 대∼30여 대 정도가 계속 폐기되고, 교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민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당연히 농가에서는 자기 거니까 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한번 사용을 하고 하면 잘 관리를 하는데, 기계 자체는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계 수명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농기계를 저희가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서 밖으로 쓰지만 만약에 그 기계들이 다시 저희한테 왔을 때는, 시기도 항상 쓰는 시기가 일정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다시 들어왔을 때는 정말 제 것처럼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닦고, 조이자, 기름치자.” 그런 것처럼, 그거랑은 약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좀 관리를 하면 내구연수를 조금 더 늘리고, 폐기하는 것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기계 관리하는 인원이 공무직이 4명, 기간제가 지금 4명 해서 8명이 총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계를 임대해주면 바로 들어오는 즉시 세차라든가, 이런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내구연수보다 더 오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잘한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내 것처럼은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서 하시면 조금 더 오래 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42페이지, 농업용 관리기. 이것도 여기 보시면 요구액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거든요. 50대가 있는데 농기계 지원사업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43페이지에 있거든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지난 8월에 수요조사를 일단은 다 마쳤습니다.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신청한 농가들은 지금 다 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신청한 농가는 다 가능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소형 농기계들은 거의 다 신청 농가들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벼생산 농가 수매 보조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혹시 저희가 벼생산 농가에 지원이 이렇게 된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정부 수매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차액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 수매가라든지, RPC 수매가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이 됐거나 아니면 2등, 3등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RPC라든지, 이런 데 쌀 소비 촉진으로 쓰든지, 아니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차액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은 없고 이게 처음으로 잡으신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규가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신규로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들 힘들어하셨죠? 벼값, 쌀값 때문에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난해 RPC 쌀 출하량이 많이, 재고량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저희가 한 500톤 정도를 RPC에서 일반 매각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소비가 좀 안 돼서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영농 대비 한해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한해 대책 특별 하는 것은 대형관정이 지금 2개소가 내년도에 신규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라든지,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저희 대형관헝 174개소, 이런 전체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탁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여기 보시면 소요 예산에 7억 7,600여만 원인데 사업대상지 신규 2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에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대형관정 2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한상민위원
신청 받거나 그런 거는 없고 잡아놓고 올리신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돼야지 하겠지만 보조금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잘 저거 해야지 가뭄이 오고 그러면 농민들이 토지가 타들어 가는 만큼 진짜 마음이 타들어 가시는데 저희 관내만큼은 물 때문에 농사 망쳤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이걸 하시고 나서도 추후 관리하시고, 소외되는 곳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곡저수지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23억 9,000여만 원인데 이 보상비 5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곡저수지가 재해위험 저수지로 판정이 돼서 국도비 사업, 또 우리 시비 사업을 포함해서 약 한 15억 원 정도 예산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5억 원이 보상비로 되어있는 거는 기존에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안에 낚시시설들을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준설도 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저수지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장애가 돼서 저희가 낚시터 폐업을 시키면서 저희가 폐업 보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건물들이 몇 동이 있었죠, 거기. 연곡저수지 낚시터 내에 건물이 가건물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동,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관리사 건물하고 낚시터 좌대 설치된 부분이 있고요. 안에 수질 산소공급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물하고, 기존 저수지 내에 개인 땅들이, 저희가 수용이 안 됐던 개인 땅들이 보상이 안 됐던 토지들이 좀 발견돼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느라고 지금 그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랑 안에 저수지.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건물 그 시설물에 대한.
한상민위원
그런데 시설물이 본인이 알기로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불법 건축물 그걸로 알고 있는데.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사항이 근자에 일어난 부분이 좀 일부 있고요. 그전부터 이게 너무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낚시터 운영하는 분, 그 마을에서 위탁을 준 분한테, 한 분이 건물을 새로 불법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지난 추경에 강제 철거를 하려고 집행비를 좀 세웠습니다. 거기 낚시터 운영하는 분이 철거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분하고 협의를 좀 원만히 해서 보상을 받고.
한상민위원
그분이 마을이랑도 지금 소송 중 아니세요?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네, 마을하고도 소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다 완료 돼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23년 10월 보상 협의 및 착공, 12월 준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개월이면 공사가 다 마무리 됩니까?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업자 선정이 돼서 공사 착공을, 착공계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지장물에 대한 보상,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2개월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내년까지니까 1년 처리될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아니 여기 추진계획에는 10월, 12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그 전에 작업하시고 본격적인 그거는,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오타가 났습니다. 23년이라는 게 아니라 22년도 10월부터인데요. 죄송합니다.
한상민위원
그럼 혹시 이거 추후 연곡저수지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연곡저수지 현재 있는 낚시터는 상급기관인 도에서도 운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도 지금 못하게 농업진흥지역에는 낚시터 추후 신규 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수변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수변 공원화요?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예, 공원화 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가 조금 공원화하기에는 좀...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기존 마을하고, 지금 저희 광석지구개발이 되면 광석지구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수지를 그냥 유지 놔두는 것보다도 약간 공원화를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시민 분들,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지금 덕계저수지도 그렇고, 기산저수지도 그렇고, 다 낚시터였잖아요?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예.
한상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낚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낚시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돈 내고 낚시할 데가 다 없어져버리니까, 지금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좀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반대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낚시인들이 가서 낚시를 할 데가 이제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몰래 어디 상수도 가서 하거나 그렇게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아시다시피 덕계저수지 낚시터들이 지금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진짜 어디 가서 흔히 말하는 생각 좀 하면서 그분들 말로는 그렇게 할 데가, 낚시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분들 입장도 조금 고려를 좀 해주셔서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294페이지, 4-H회 운영인데요. 여기 일반운영비 요구액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도 있고, 행사실비지원금도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행사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차량 임차라든지, 또 행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참여자들 식대라든지 이런 걸 여기 행사지원금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행사실비는 4-H 청소년 날 행사 5만 원씩 해서 100명, 이분들의 이게 식비예요? 아니면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이렇게 금액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가 그 시설이 갖추어진 데, 허가 난데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용역을 주고,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운영비잖아요? 행사실비 해서 야외 교육도 15만 원씩 100명, 1,500만 원 잡혀있고, 경진대회도 5만 원씩 100명, 500만 원 잡혀 있고.
연아
정연아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는 4-H 회원들의 체험료, 식비, 이런 걸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분들한테 참석 수당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연아
정연아농촌관광과장
직접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상민위원
그럼 이게 운영비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아
정연아농촌관광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강사료가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강사료인데, 4-H 청소년 날 행사해서 500만 원, 1회예요? 야외 교육 1회 400만 원이고, 경진대회 1,200만 원이 1회고, 지도역량강화교육도 100만 원, 1회, 강사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연아
정연아농촌관광과장
저희가 올해도 비대면으로 또 추진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위탁을 해서 업체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용역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상민위원
용역비를 행사에 1번 하고, 야외 교육하는 데 용역비 포함하고, 한 번에 묶어서 안 하시고 다 용역비를 따로따로 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4-H 행사는 3대 교육 행사라고 그래서요.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야외교육 같은 경우는 7, 8월 달에 하고,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10월에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1년에 걸친 행사가 이렇게 잡히면 한 번에 그거를 이렇게 하지, 용역을 그러면은 매달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주세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매달 행사 하나 할 때마다 용역을 이렇게 주세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상민위원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양주쌀·전작 경쟁력 제고 기술. 여기 뒤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20년, 21년, 22년 보시면 이게 매년 받으신 분도 계시고, 20년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 21년 받으신 분, 23년도, 받으신 분은 또 계속 받으셨더라고요. 2년씩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은 보조금을 주실 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은 쌀 연구회에서, 콩 연구회 에서 단지로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쌀 농사하시던 분이 콩 농사도 하시고 그래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저는 이렇게 예산이 많아서 다 드리면 좋겠지만 중복된 분들은 이렇게 한 번 받으셨으면 또 다른 분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394페이지, 양주시 농·특산물 판로확대 지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양주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홈페이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양주 농부마켓이라고 지금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지원 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케팅하는 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저희가 쇼핑몰 입점 농가가 지금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쇼핑몰을 구축하고 있으면서 입점 농가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 한 30여 농가가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는 한데 혹시 순회지도 차량이 일반 차량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저희 농촌 지도사업을 하는 차량을 저희가 보통 순회지도 차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차량은 지금 저희가 그 팀에서 업무가 토양검정 업무가 있어서 그쪽에 차가 고정적으로 배차가 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나머지 직원들은 지금 현장에 나갈 때 개인차량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도비 보조를 좀 받아서 저희가 전기차를 1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제가 보조금 받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일반 차량이랑 이 차량이랑 다른 점이?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한상민위원
크게 다른 사항 없어요? 전기차라 6,000만 원인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거 차량 가격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시에서 보조금.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보조금도 저희가 신청해서 받고 있고요.
한상민위원
그래도 6,000만 원이에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내시 금액이 6,000만 원이라서 저희가 남으면 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보겠습니다. 낙농헬퍼요원 육성사업인데요. 소요 예산이 4,200만 원인데 저희가 올해 몇 농가에서 이게 신청이 됐었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헬퍼요원이 7명이고요. 이분들이 평균 1년에 한 300일 이상 운영합니다. 그래서 농가는 농가 수로 그냥 개별농가로 따지면 한 2만 회 이상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한상민위원
2만 회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7명이 한 농가씩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이제 50만 원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해서 헬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무슨 경조사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이럴 때 돌아가면서 헬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아니,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데, 저는 모르고 또 신청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거의 다 많이 아시고, 신청을 많이 하시네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차량이기는 한데 583페이지, 동물보호 지원사업에서 요구액 보시면 여기도 길고양이 포획용 차량 구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이게 길고양이 포획을 저희가 지금 신규는 아니죠? 계속해오고 계셨던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전기차량이 있습니다. 전기차량이 있어서 지금 그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량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순간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키로수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차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디젤 차량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질의드린 거는 토양, 그거는 전기차 사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것도 충전해야 되는데 그건 왜 전기차 사세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한 400km 이상 나오는데요.
한상민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이랑 이런 차량은 다른 차량...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차량은 트럭입니다, 트럭인데요. 충전하게 되면 보통 한 2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한데 겨울철에는 한 100km, 150km로 또 주행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업무에 지장이 많아서 디젤 차량으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90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운영인데요. 이거 설명 좀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500평 규모로 해서 지금 옥정동에 운영하고 있고요,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거 혹시 1,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부담이 없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화은
김화은축산과장
네,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반려견 놀이터 내에 어질리티라고 해서 반려동물들이 와서 놀이기구가 되겠습니다. 그걸 보강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부서보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신청해서 접수받아서 진행되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소외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분한테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잘해서 모두 다 혜택을 받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페이지 24,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인데, 2022년도에 보니까 1회 개최하신 것 같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대상자가 있어서 개최하셨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22년도에 1명이 신청해서 선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심사위원회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수위원
34페이지, 35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보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1명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차, 2년 차, 3년 차의 현황이 있으시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수위원
이거 그 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수위원
154페이지, 15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급식지원센터가 없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혹시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이제 학교급식을 저희 양주연합 RPC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학교급식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가에서도 그 학교급식사업단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이런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양주 농산물을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센터예요. 그리고 물론 지금 양주가 규모가 작아서 아마 이 센터 운영이 좀 고민이 되실 텐데, 과천이나 이런 데 보면 3∼4개 지자체가 1개의 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수위원
그래서 우리 이쪽 경기 북부도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급식을 질 좋은, 또 관내 농특산물로 이렇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농로포장사업인데요. 22년도에 8개소고, 23년도에 4개소, 지금 현재 농로가 주로 서부권 쪽에 많이 있죠. 그런데 22년도에 8개소 이거 진행한 현황하고, 23년도에 4개소 진행할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김현수위원
260페이지, 관광농업 기반조성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텃밭 조성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 아파트 단지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 내 어울림 텃밭이 1개소인데, 혹시 학교는 정해졌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도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모집 공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현수위원
네,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로 상자 텃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학교 내 학생들을 위한 어울림 텃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페이지 378페이지, 379페이지, 온라인 농산물 직접 판매 기술 지원, 주민 참여 예산이네요. 그다음에 연관돼서 394페이지, 39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말만 다르지 이거 같은 사업 아닌가요? 비슷한 유사 사업인데.
인구
곽인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농가에서 직접 라이브 커머스 같은 교육이 진행되는 게 있고, 또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김현수위원
플랫폼 구축.
인구
곽인구기술지원과장
플랫폼을 지원하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약간 같이 연관돼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업.
김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유사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같이 통합해서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유사사업이에요.
인구
곽인구기술지원과장
유사 사업인데, 도비에서 나오는 게 있고, 시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어서 좀 구분이 됐는데,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거는 따로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구
곽인구기술지원과장
네.
김현수위원
페이지 498페이지, 499페이지하고, 500페이지, 501페이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증감사유에 보면 사업 양이 감소해서 630명에서 350명으로 지금 감소될 거를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소가 된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내시액이 좀 줄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승마체험 신청자들은 많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일반 승마가 있고, 학생 승마가 있는데 학생 승마 부분에서 조금 내시 부분이 적어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알기로 이 학생 승마체험사업에 있어서 신청자가 많아서 못 받는 경우 학생들이 많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해서 농사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지막에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농가 자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가 82농가에서 293명을 내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법무부에 배정 신청을 한 상태고요. 1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2월 달에 서류를 맞춰서 3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캄보디아하고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한 70,00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법무부에서 승인만 나면 바로 지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내용이 없어서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농산물은 저희가 지금 이건 배가 해당이 되겠고요. 전에는 딸기도 했었는데, 딸기는 국내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참여율도 좀 저조하고 그래서, 그리고 딸기는 보관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배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관내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과일 품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수 쪽에서는 사과, 배, 포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채류 쪽에서는 지금 방울토마토라든지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혜숙
강혜숙위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아니시지만 저는 우리 농업인들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수출하는 길은 굉장히 멀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수익 증대를 이루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예산을 보다 보니까 어떤 작목과 관련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어떤 혜택이 될 만한 예산이 크게 증가된 부분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체 양주시 예산의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고민을 좀 하시고 필요한 예산은 조금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포장재, 임가공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마케팅도 해서 저희가 꾸러미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활성화시켜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3만 원 정도 포장을 해서 구성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사실 건지, 그런 부분으로 고민해서 임가공품도 구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강혜숙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사업입니다. 지금 농산물 임가공 어떤 품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가공은 배즙 같은 거를 내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 같은 거를 차로 만든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딸기잼도 있지 않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잼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즉석 가공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2,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예산 좀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고향사랑기부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스마트 팜 시설을 지원하신다고 지금 되어있어요. 어떤 거를 지금 생산하시는 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내재형 하우스 시설채소 재배 농가에 적용하는 사업인데요. 자동 개폐기라든지, 컨트롤 박스, 이런 기반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CCTV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서 농가가 스마트 폰으로 농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스마트 팜이라고 하면 어쨌든 작물에 따라서 구성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높낮이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하시는 어떤 농산물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시설채소 농가인데 대부분 과채류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별로 세부적으로 온습도를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측착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든지, 또 온도가 낮으면 가온을 하거나, 또 배기가 안 되면 배기를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스마트 폰으로 하는 거고요. 상세 재배 관리는 농장주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물별로.
혜숙
강혜숙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옆에 창을 개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정말 움직이기 조금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 폰으로 조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스마트 폰 교육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도비 사업이 좀 내시 금액이 좀 줄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만약에 이게 농사하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비 매칭을 좀 올리실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거는 한번 좀 보시고,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꼭 올려서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전략목표를 살펴보면 다 좋은 내용입니다. 당부 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농가 인구와 경지면적이 하향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농업정책 개발 및 농촌 활력 사업을 발굴해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청년 농업인 4-H 회원 확대 및 육성 등을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농촌을 살리는 젊은 농촌, 부자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또 농업용 기계 구입 보조금 증액인데, 농업용 관리기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이런 게 또 농촌에 계신 분들은 업체에서 보조사업으로 기계를 구매할 경우 비싸게 호가 이상으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젊은 층이 도시로 나가면서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겁니다. 해결 방안도 잘 생각하셔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계, 대민 지원 활성화, 군 측과 잘 협조해서 이 점도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 우리 농가 농산물들이 일부는 소매로, 다른 일부 작목반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우가 많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로를 찾아서 농민의 피해가 최대한 적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최근 농약 허용 기준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축산업에도 2024년도부터 농산물에만 검사했던 PLS 제도가 이제 도입된다고 하니 농가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께 관련 제도를 미리미리 홍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축산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좀 말씀드릴게요. 가축 사육비용 증가 폭등, 아실 거예요. 이게 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사정상 국외 동향에 따라 축산물, 우유나 육류, 계란 등 그런 생산비가 변동 폭이 커서 지금 폐업 및 폐업을 고려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한우 및 육우 가격 하락, 이것도 문제인데 현재 한우 가격은 올 상반기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졌고, 육우 송아지의 경우 10만 원에도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젖소 농가의 경우 밀사 환경 및 추가 사용 비용이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축산인들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ICT 등의 시설현대화, 이것도 필요하니까 지원을 더 확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태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예산안 701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기준단가 상승된 거는 어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산정 기준이?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일일 단가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7만 3,280원에서 9만 2,220원으로 일일 단가가 상승이 돼서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90일이라고 쓰여 있는데 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관리감독 같은 것은?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출산 전후 90일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수연위원
신청자...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하는 분 그 도우미는 작업 일지를 좀 쓰게 돼 있고요. 저희 담당 직원이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사진이라든가 이것도 담당 직원이 찍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안 하고 작업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예산은 늘리셨네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늘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단가가 올라가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6페이지입니다. 아까 한상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농기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농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서 716페이지입니다. 아까 노후화 돼서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은 노후화돼서 구입을 하시면 그 차는 폐차하시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폐차를 합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폐차 수익금은 또?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최수연위원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시는 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최근 3년 동안의 구입 현황을 조금 가져다주십시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72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가 지금 5개소에 150만 원씩,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관리 5개소 1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관광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그 자료는 못 가져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농산물 판매, 체험 이런 게 금년도에 조금 늘어난 상태인데, 자료는 못 가져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청장년 국제화여비라고 인솔자 여비가 500만 원, 두 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국제화여비 인솔자 2명은 인솔해서 가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고요. 전문 농업인 선진 연수, 이거는 농업인이 14명이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어디를 다녀오신 게 있나요? 22년도에 어디 다녀오셨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년 정도 못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유럽 쪽에 다녀왔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내년도에도 두 분이서 인솔자로 해서 선진 농업 연수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거기 다녀오신 성과는 뭐가 있나요? 다녀오시면.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다녀오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농업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도 하고, 그런 연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아까 강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MOU 체결은 하신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캄보디아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최수연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 근로자는 5개월 동안 사용을 하는 건데요. 주요내용은 5개월 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본국으로 반드시 출국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안전하게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는 몇 명 정도?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법무부에 신청한 게 82농가에 293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MOU가 돼 있는 데가 캄보디아 1군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선 들어오게 되겠고요. 지금 라오스하고 베트남 이쪽하고도 지금 MOU를 추진하고 있어서 하반기 쪽에는 그쪽 라오스나 베트남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통역이 있는데, 3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되신 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MOU를 할 때 그쪽 나라에서 오면 물론 대사관에서 통역이 오기도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통역을 준비해서 통역도 하고, 그다음에 MOU 할 때 서로 문서 교환할 때 아무래도 전문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번역비, 통역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정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우리 농가에 배속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우리 농가주하고의 소통 관계가 문제가 좀 있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항시 근로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순회 방문할 때 언어 소통을 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의 통역비를 별도로 계상하셨는데, 이중으로 편성되신 것은 아니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닙니다.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수연위원
16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신규로 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동일한 사업을 연계하는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 당사....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9번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88번 친환경 농산물 지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경기도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돼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양주시의 출산 1년 이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더 아이 편한 문자서비스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은 신규로 지원하시는 거 말고, 79.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할 때 그 성과라든지, 수혜자는 얼마나 되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수혜자는 464명으로 돼 있고요.
최수연위원
부족하셔서 이번에 다시 새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로 신설이 돼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농업인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비에서 확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그리고 245페이지, 농촌지도자 현장애로기술 사업지원,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촌지도자 육성 7,460만 원 중에서 민간 자본보조사업이 6,1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애로기술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앞 내용의 세부설명서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저는 여기 뒤에 보니까 요구액에 농촌지도자 현장애로기술 사업지원이 있는데 여기다 또 해 놓으셨기에 이거를 양쪽으로 2군데로 사업을 중복으로 하시는 건가.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설명서를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또 별도로 자료를 작성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아까 김현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아파트 쌈지텃밭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쌈지텃밭을 할 때 사실은 경비실에서 텃밭 하지 말라고 계속 안내 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동 아파트 측과 얘기가 된 내용인지? “개인 텃밭 금지합니다.”라든지 “텃밭 이용 금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라는 아파트에 이런 안내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투리 부지를 이용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또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인데요. 협의가 된 그런 아파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게 좀 민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하게 하고, 누구는 하지 말게 하고, 이런 민원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지 자체가 공동부지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래서 시에서 가서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파트 내의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된다. 의견을 듣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위주로 할 거라서요. 이거는 협조만 가능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수연위원
충분히 사전협조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378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농산물 직접 판매 기술지원인데요. 어떤 기술지원을 하시는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 되겠는데요.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라이브커머스 교육이라든지, 또는 전자상거래를 개인적으로 구축할 때 구축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마케팅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마케팅 비용하고 교육이면,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해놓으셨죠?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이제 교육을 하는 거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사운영비를 그쪽으로 계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사실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이 많지 않습니까? 강의시스템이라든지.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런 데 접목을 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신규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저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교육장의 장비도 보강하고,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최수연위원
저는 교육이라고 하면 차라리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행사운영비라고 돼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신다는 건지 좀 궁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보고서 양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리고 488페이지입니다.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492페이지, 축사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신규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다시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0번의 악취저감 지원사업 이건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1개소 하던 거를 이제 2개소로 늘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 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2번의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이거는 시비 사업이고요. 관내 양돈 농가에서 악취 발생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거는 도비 사업에서 좀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시량이 지금 2개소로 내시가 돼서 저희가 추가로 더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여기는 5,000만 원이고, 여기 뒤에는 3,000만 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편성을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민원이 또 제기되지 않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사육환경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맞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번에 이게 신규로 진행하시는 거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비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입니다. 양주골쌀 택배비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수연위원
농협의 부담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서 50%가 농협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RPC에서.
최수연위원
좀 더 높이면 안 되냐는 말씀이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은 이제 저희가 지원사업은 농업 분야에서는 거의 5대5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RPC하고 추후로 협의를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일단 농업기술센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많고, 제가 보니까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혜택 보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안에 보니까 계속 지원받았던 곳만 받고, 계속 지원 수혜자만 수혜를 보는 것을 제가 몇 건을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굳이 지적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 꼭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수혜를 보실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교육, 좋은 시스템, 좋은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농민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오르고, 먹거리는 너무 다양화가 돼서 서구 식단 따라가고 있고, 계속 우리 농민들이 만들어내고 농산품은 점점 너무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농민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복지, 또 지원책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로컬푸드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셨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호위원
어떤 분들은 직접 보상을 계속 논의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직접 보상은 좀 어렵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간접 보상을 얼른 세분화시켜서 찾아내셔서 빨리 지원을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기도 하고, 본인 농기계로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또 농업기술센터 와서 고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호위원
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내 기계를 가지고 가서 수리를 맡기면 이 수리비용을 현금으로밖에 계산이 안 된다 그래요. 맞습니까?
찬제
조찬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물론 현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농사 일 하시다가 현금 가지고 다니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결제방법을 카드도 가능하게끔 얼른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용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리비를 수납하는 수납창구도 하나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리하는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자재비는 50% 정도 보조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방법도 있으면 한번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내방에서 수리를 하거나 또 저희가 현장 이동순회 수리를 할 때 저희가 수리비용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받지 않고 있고요. 그 수리비용도 1만 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계상을 안 하고 있고요. 부품대만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대 중에서도 저희가 1만 원을 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본위원은 그 부품도 보면 다 다르겠지만 좀 고가일 수도 있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럴 때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인데요. 이게 한 가구의 조합원들, 농민으로 등록된 분들이 두 분일 수도 있고, 세 분일 수 있고, 다섯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소득 지급할 때 가구당 한계 금액이 있습니까?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한계 금액은 없고요. 그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고, 또 기본 조건만 충족이 된다 그러면 가구원 전체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그건 참 다행스럽고요. 본위원은 지금 우리 농업 말고도 국가적으로 청년정책지원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호위원
비용이 상당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 농민들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원체계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리고, 농민기본소득도 지금 60만 원 지급하고 있죠?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 60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정현호위원
본위원은 이것도 대폭 좀 인상해서 농민기본소득 1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춘
전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수혜자에 대해서 형평성,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게 잘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은 많이 나가는데 어느 한쪽으로 몰림 현상이 나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니, 그 부분은 꼭 확인될 수 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사항인데, 매번 예산 때문에 좌절됐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존경하시는 김현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북부센터를 통괄하는 등 해주시면 농촌도 살고, 우리 아이들의 식자재도 안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만 너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보상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보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 좀 문제되는 부분이 양주시가 아니었던 지역의 부분의 농민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차선책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입니다. 국고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양주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국고가 줄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줄여서 학생들이 선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건 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지금은 초·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으시지만 유치원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하시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가서 체험을 시키려고, 노력하려고 요구하시는 사항들도 많은데, 저희가 굳이 국고가 줄었다는 이유로 아이들한테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건 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 부분은 다시 정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에 보도되듯이 혹시 인권 유린이나 숙소 등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리농원 야간 조명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이 야간 조명은 저희가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설계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억 5,000만 원이 들지만 내년에는 금액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사용 가능한 곳으로 설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업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57쪽부터 9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213억 6,500만 원 대비 15.9% 감소한 17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도비 보조금이 총예산의 51.3%인 92억 700만 원이고, 시비는 48.8%인 87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개 사업 41억 7,515만 원으로 전년도 40억 7,855만 원 대비 9,660만 원, 2%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사업 지원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 등 효율적인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1억 680만 원,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진료 의약품 구입 등 공공보건 진료사업 확대를 위해 1억 5,230만 원, 은남통합보건지소 및 장흥보건지소 의료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해 2억 6,870만 원,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1억 1,09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국가 암 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1억 1,81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및 자살 예방 시스템 확충, 알코올중독관리사업 등 정신보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3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개 사업 74억 9,504만 원으로 전년도 114억 2,756만 원 대비 39억 3,252만 원, 35%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관리사업 지원 및 홍보,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사업, 감염병 선별검사실시, 감염병 확진자 이송, 국가예방접종 사업 수행, 결핵예방사업 수행 등 감염관리 효율성을 위해 71억 750만 원, 마약퇴치 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등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를 위해 5,820만 원, 이동보건소 운영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활성화를 위해 1억 5,680만 원, 재가암환자 지원 등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확대를 위해 1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4개 사업 55억 9,177만 원으로 전년도 52억 453만 원 대비 3억 8,725만 원, 7.4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등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2억 5,360만 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 사업 및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합병증 검사비용으로 만성질환예방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290만 원, 임신 축하 및 출산용품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의 확대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증액 등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8억 3,95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증액 등 임신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위해 21억 29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 계속 관리를 통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2억 3,54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 치매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1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개 사업 7억 475만 원으로 전년도 6억 5,410만 원 대비 5,064만 원, 7.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및 위생용품 수거 검사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69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취약계층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억 8,620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780만 원,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 합동단속 및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등 식중독 관리를 위해 1,395만 원, 위생사업 지원 등 위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에도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적극 대응 및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운영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은남보건지소 청사 관리사업인데요. 은남보건지소가 올해 리모델링해서 재 개업했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요 재원의 증감 사유 보시면 은남보건지소 청사 외부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증액이에요. 이게 리모델링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못 하셨나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남통합보건지소 증축하고 하면서 뒤쪽에 사유지 안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마사토가 많고, 또 환경 정비에 공사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하면서 많이 파여져 나갔고, 옆에 부지와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경계를 정확하게 하고, 보다 안전한 배수로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본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다음 8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인데요. 2022년도 추진현황하고 2023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다 증가로 해서 나왔는데 이 증가를 하게 된 근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전달받아서 작성한 부분이고요. 추진계획은 2023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신축으로 3월에 개설하게 되면 보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충분한 목표량을 좀 더 상향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현수위원
이거 2022년 추진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페이지 192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인데요. 이건 대상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여기가 비질환자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인 성인인데, 이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는 제외고요. 거기에서 건강요인이 1개이거나 건강 환자 중에 해당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접수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 대상자의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셔서 대상자를 축출하는 겁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모바일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침서에 기준이 있습니다. 정상수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선생님께서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활동량계라고 있습니다. 지침 상에 저희가 그거를 전부 다 개인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동량계를 가지고, 그 활동량계라는 게 걸음수, 칼로리, 심박수, 건강관리,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그 외에도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대상자한테 주고 나서 저희가 각 영향이면 영향, 운동이면 운동, 아니면 간호사 이래서 코디네이터들이 전부 다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현수위원
이 사업도 좋은데 AI헬스케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나요? 이번에 최근에 대구시에서 KT하고 해서 AI헬스케어라는 게 요즘 대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비 접촉 방식으로 심박, 호흡, 움직임, 이런 생체 정보를 다 측정해서 이게 레이더센서, 그래서 AI하틴루 서버로 정보가 다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관제소에서 자동으로 다 이 사람의 하루 생활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KT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AI헬스케어라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혼자 사시는 홀몸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건 노인 대상으로 해서 따로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게 KT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감염병 관리과에서 하는....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니까, 지금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I 헬스케어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페이지 213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21년도에 4건이고, 22년도에는 1건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인데, 이 이후에 혹시 사후관리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런 거를 진행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냥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해서 1건이 더 늘어났고요.
김현수위원
그러면 2건이에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사후관리를 하는 건 없고, 임산부하고 2세 미만 영하까지 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사후관리가 혹시 몇 년 동안 이루어지나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몇 년까지 이런 건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냥 한 번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금액으로 120만 원까지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인데,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하시면 이게 혹시 업소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건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위축되는 명예감시원들이고, 주로 연관성이 있는 우수모범업소 평가에 같이 거의 움직이는 부분이고, 다 이쪽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생 관련하는 단체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또 사전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년간 업소 성격이나 관련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22년도에 혹시 위생 감시해서 적발된 그런 현황들이 있습니까?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격년으로 조사를 다니는데요. 2022년도에는 숙박업소, 목욕업소, 세탁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등급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위생 상태를 점검을 해서 좋다, 중간이다, 어쩌다, 이렇게 해서 녹색 등급, 노란색 등급, 백색 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등급이 얼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계도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 등급을 나누고 나서 사후에 그 업소들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백색 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인데요. 조사를 했는데 올해 최종 결과는 12월이 돼서 나와 봐야 알고요. 백색 등급을 받으면 아무래도 주인들이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데, 그 정도까지 받은 거면 거의 숙박업 같은 경우는 여인숙 중에서도 다 무너져지기 직전에 하는 그런 데라 아무래도 긴장은 하고 열심히는 할 텐데, 우리가 법적으로 ‘너 백색 등급이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혹시 방역 연막 소독을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연막 소독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일부 개인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고, 또 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휴대용 연막 소독기를 대여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말라리아방역사업으로 해서는 지금 중단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예전에는 새마을에서 했나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거의, 저희하고 특별하게 MOU 체계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새마을협의회.
정희태위원
지원금을 주고 하시는 거였나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아닙니다.
정희태위원
그럼?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지원금은 저희가 사설업체 같은 경우는 정식 인·허가업체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유류비 정도 아니면 활동수당 조금, 아니면 그날 당일 식사 제공, 이 정도에서 봉사 수준으로 했습니다.
정희태위원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참여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좀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하고 만나서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연막은 이미 많은 시민들이 싫어하고 국가 정책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물에 희석을 해서 방역을 하는데,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논의를 좀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또 보건소 이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우리 시민 분들이 많이 또 지금은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 시장님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부, 동부, 양주가 좀 애매하게 이런 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보건소가 이전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다 공감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둘러서 어떤 실질적인 출발을 하려고 시장님 결심 받는 과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재원 마련도 좀 따져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전에는 선별진료소를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그게 공식화된 것보다도, 이건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공식화된 것보다도 거기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군 복지단이 그 땅을 또 애매하게...
정희태위원
전에는 말이 잘됐었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많이 돼있고, 저희가 지금 이런 형태로 간다면 거기 부지가 옆에 사유지와 복지단의 연병장 부지를 어느 정도만 저희 허락해준다면 그쪽을 빨리 추진하는 것도 낫다고 보고, 또 일부는 백년지대계나 아니면 50만 이상의, 30만 이상의 사항을 보면 이쪽 서부 쪽을...
정희태위원
그 부지를 사야 되는 거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그렇죠,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정희태위원
지금 안 판다고 하지 않나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번 옆에서 들은 얘기로는 자기들 영외 PX를 거기다 유치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또 일부 들리는 바가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여기는 저희도 듣는 소리가 전에는 거기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판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기에.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한 3개월 전만 해도 그 부지 잘라서 사서 원하는 대로 시설하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책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또 식품위생업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나가셔서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식품위생 관련 업소가 식품접객업소 쪽으로 해서 한 3,300여 개소가 되고요. 위생공장까지 다 하면 거의 5,000여 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단, 식약처에서 시기별로 “특정 사항 발생 시” 이런 식의 기획점검공문이 계속 정기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획점검공문이 내려오면 시군별로 명단까지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식약처에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에 점검을 나가서.
정희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민원을 넣으면 나가서 보시는 건가요?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네, 민원이 있으면 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정희태위원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담당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시청에? 보건소에?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보건소, 네.
정희태위원
걸리면 처벌은 어떻게?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그렇죠,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하는데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건이 걸리면 영업정지하고 미리 의견 조회를 해서 수긍하시면 “영업정지 며칠부터 며칠이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아니다, 우리는 과징금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의견을 내시면 전년도 1년 치 매출액에 총 산출해서 1일 단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금액만큼 곱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3곳인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저희 치매안심센터 2개소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2개인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서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서부권 치매센터하고 동부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 2곳이 이용자 수가 한 달 평균 어떻게 돼요? 서부 쪽은 더 없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희태위원
위치상 그렇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그쪽은 혹시 차량이 있나요? 모시러 가는 차량 같은.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행감 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치매 관련해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분도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2023년도에 송영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차량을 사시려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카니발이 있는데 그걸로 그런 분들을 운송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2023년도에 세웠고요. 그러고 나서 또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말씀하셔서, 또 서부권은 아무래도 지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 차량을 운행하는 건 어떻겠냐고 해서 의견을 주셔서 일단 저희가 광적하고 그쪽 서부권을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하고 일단 공문으로 결심을 받아놨고요. 저희가 아마 내년 추경쯤에 다시 한번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정희태위원
의회에서도 바로 올라오면 처리할 테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밖에 계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게 처우개선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만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장흥보건지소 진료사업인데요. 요구액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사업 13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쓰여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마을에 찾아가서 이제.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지금 금액 130만 원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찾아가는 보건사업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이거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지 그러면.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상민위원
다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소에서도 우리 한방 선생님하고 담당 주무관이 경로당이나 일부 자체 사업이 있어서 전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다가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의료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제가 이게 금액이나 그런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보건지소에는 없고 장흥에만 지금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소에는 사업이 없고, 장흥보건지소에서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해서.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이거는 지소장하고 지소의 팀장하고 자체적으로 그 지역, 지소는 지역사업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같이 통일되지 않고, 또 저희가 통일된 사항은 확인을 못했고 했기 때문에 장흥 것만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한상민위원
이 사업은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혹시 지소가 나가겠으면 아무래도 외져있으니까 지소가 나가 있는 거겠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부시장님께서 보셨는데요. 은남지소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상민위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지소 자체가 나가 있으면 아무래도 외져있기 때문에 지소가 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데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87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87, 89, 91페이지가 보조금 국고 광역예산 들어간 거 말고는 본위원이 볼 때는 특별히 뭐 다른 점을 못 찾겠거든요. 혹시 다른 사업입니까? 다르면 어떤 부분이 다른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위탁사업의 예산서로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89페이지도 자살 예방, 이렇게 들어가고, 91페이지도 보면 큰 저걸로 해서는 자살 예방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3개가 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이 국고냐, 광역이냐,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연선
어연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추진을 하게 된 거는 정부에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그 규모가 작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거를 갖다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규모를 좀 키워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도비로 해서 보낸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민위원
제가 드린 질의랑 지금 뭔가 조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등록사례관리 214명 돼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찾아내시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등록이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연선
어연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살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가, 직접적으로 상담 요청을 할 때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상담이 되면 그런 경우는 등록이 돼서 그때부터 관리에 들어가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연선
어연선보건행정과장
일단 전화상담이라든가, 직접 내원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아니 그거는 그분들이 내원을 하셔서 상담 받는 거잖아요?
연선
어연선보건행정과장
예.
한상민위원
그러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되시고, 그렇게 되시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혹시 전화라도 가끔씩 한 번 하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연선
어연선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 중도에 따라서 매일같이 전화 상담이라든가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한상민위원
관리 체계가 안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사례가 돼서 등록이 되면 전담 배치가 돼서 수시로 전화하고, 또 일지 작성하고,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치료 진행하고, 또 약물이 필요하면 약물이 들어가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제가 듣고 싶고, 제가 여쭤봤던 거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희 시에서만큼은 그래도 소외되신 분 없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뒤에 요구액에 보면 민간 위탁금이기는 하나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해서 이렇게 너무 그냥 크게 딱 들어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는데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인데요. DMS. 여기 보시면 7,000만 원이죠. 7,000만 원 잡혀 있고, 대당 600여만 원이 조금 넘는데 11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설치하실 장소나 그런 것을 생각해 두시고, 어느 지역에 이런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DMS 11대 설치예정지역은 11개 읍면동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치를, 또 관리를 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의해서 모기개체 수나 이런 부분이 수치로,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쪽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방역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장비입니다.
한상민위원
아무래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읍면동에 그래도 모기나 그런 게 많은 지역을 선정하셔서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거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113페이지, 저희가 22년도에 말라리아 감염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여쭤보시는 겁니까?
한상민위원
예.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1명 신고 돼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혹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군인으로만 돼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분이 여기서....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군인은 제외하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제가 보충 드립니다. 양주2동에서 발생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군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이신 거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군인이랍니다. 군인.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아니 군인은 제외하고, 주민인데요.
한상민위원
정리를 해서 한 분만해서 딱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지역까지는 조사한 정보는 준비를 안 해 왔고요. 지역 주민 1명으로만 돼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저기서는 또 아까 양주동이라 하시면서요?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요구액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분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혹시 저희 방역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계세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2종 3대에 돼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2종세대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예. 방역 특장차 2대, 1톤 트럭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차량은 1대인 거예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분무용으로 방역 특장차를 이용하고요. 유충구제는 1톤 트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2종차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거를 설치해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톤 차에 방역 특정장비를 설치해서 소독을 합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1대인 거잖아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3대입니다. 아니 차 자체가 2대는 장비가 실려져 있고, 1대는 트럭으로 썼다가 하절기에는 장비를 탑재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두 가지 종류.
한상민위원
다섯 분이 계세요. 방역 활동하시면 이분들이 다 같이 나가시지는 않으시겠네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한상민위원
차량도 있고 그러니까 분리해서 나가시는 거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여기 보시면 야간 방역, 비상방역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에 야간 비상방역이라고 합니까? 요구액에 보면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새벽 방역이나 야간 늦은 시간 말라리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경우 야간 방역도 진행을 합니다.
한상민위원
비상방역이라고 쓰여 있기에 혹시나 특별한 특출 난 일이 있어서 그때 나가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련해서인데요. 소요재원에 보면 증감사유에 관내 에이즈 감염인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도 있으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가 현재 60명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증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즈 환자는 감염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본인들 개인 특성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데, 환자로 등록됐을 때 그분들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전을 했을 때 주소지 개념의 환자수로 관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양주시로 많이 들어올 경우는 환자가 늘고, 또 양주시에서 의정부나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을 경우는 좀 줄고, 이렇게 됩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는 없고, 타 지역에서 저희 관내로 들어오시는 분이 좀 있으시면 인원수가 늘고, 또 이사를 가시면 저거가 되는 거네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줄고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래도 저희 관내로 들어오시게 되면, 다른 데로 의정부시나 타 지역으로 나가더라도 이 관내에서 감염된 것이라면 들어오시는 분도 마찬가지 예방 및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33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에 보시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10월 17일에 시행 예정이라고 그랬으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고 되어있는데 12월 현재까지 저희가 시행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21명 저희가 독감 취약계층 접종 시행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그 뒤에 134페이지 보면 요구액에 백신냉장고 등 유지보수 점검해서 40만 원 3대, UPS 이전설치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백신냉장고 등 해서 3대가 있는데 1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백신냉장고가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시겠지만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3대가 있는데 왜 1대를 더 사시냐고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올해 예방접종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하고, 영유아 접종을 공간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냉장고가 1대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상민위원
성인하고 영유아를 따로 주사를 맞히니까.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네, 공간을 분리해서.
한상민위원
공간을 하니까 그쪽에도 냉장고가 필요해서?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네.
한상민위원
지금 지금 3대가 있으신데요? 약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보관 공간이 적대요. 그래서 1대 더 하신대요. UPS 이건 설치가 300만 원이에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UPS는 작년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용하던 것인데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리모델링에 의해서 성인 예방접종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전설치비입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현재 사용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아닙니다.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접종센터에서 사용하였던 거라서 꼭 필요하지 않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성인 예방접종실 분류하면서 그쪽에 또 필요해서 이전설치비용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던 거를 지금 이전하신다는 거예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네, 보관 중이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300만 원인데 이게 UPS가 저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전이 되더라도 전력이 끊게끔 지원해주는 그거 아니에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고가의 장비 같은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두셨다가 이제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설치비만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방치가 아니고...
한상민위원
안 쓰셨다면서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분리하면서 1개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이전하는 예산입니다.
한상민위원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소요 재원 증감 이거 이제 차량 1대 더 사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보조금 하겠지만, 이게 보건사업 차량은 어떠할 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아직 질문이 안 끝났어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한상민위원
179페이지고요. 이거 차량이 6대에서 7대로 증차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건사업 차량이 어떤 업무에 쓰이는 차량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설령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을 구입하는 건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 재활업무가 행정과에 소속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재활에서 행정과에서 구입한 차량을 저희가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이전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차량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증차라는 말씀이죠? 이거를 이쪽에서 저희가.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한상민위원
보건소에서 1대를 더 얻는다, 그래서 7대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한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이 질문할 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미리 천천히 듣고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계속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은남보건지소 사업이 꽤, 뒤에 48페이지, 5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남보건지소하고 재활물리치료센터가 금년도 개소가 완료돼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거기에 직원들도 그렇고, 사업량도 그렇고, 또 은남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공공보건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진행하고자 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방사업하고, 그다음에 재활물리치료 사업하고, 치과, 물론 공중보건의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치과 구강보건사업도 지금 다양하게 전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제 다양하게 준비하심으로써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시설비, 부대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소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다시 한번 천천히 챙기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지역에 지금 보건지소가 사실 의료의 공백을 메우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현재 잘 운영은 되고 있나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교군은 좀 하기가 어렵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킨 것은 언제쯤부터?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금년도 저희가 5월, 실질적으로 6월 초부터는 안정화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직원 배치라든지 이런 게 된 상태인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지금 돼있습니다.
최수연위원
5월부터 정상 운영이 진행되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최수연위원
사실 그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조금 데이터를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보건진료소가 활성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그게 사실 좀 의료 취약계층에 저희가 두는 것이 보건진료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이지연위원장
최수연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페이지입니다. 여기 의사 인건비가 있는데, 제가 세부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의사 인건비가 좀 다른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것이죠? 적정한 것인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의사 인건비로 저희가 예방접종이나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30만 원 올려놨고, 또 부서가 다른 경우는 이렇게 부기가 조금 다르게 올렸나 봅니다. 지금 예방접종 기간제 인건비는 30만 원 올려놨습니다.
최수연위원
아니 이 의사 인건비를 보니까 조금씩 다 달라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적정한 것인가라는 걸 좀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53페이지입니다. 마약퇴치 및 마약류 예방캠페인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약이나 홍보 캠페인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덕정역이라든지 시민 다수 모이는 자리나 아니면 양주 시민 축제나 이런 행사에 있을 때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시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최수연위원
의약업소에 대한 캠페인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하시나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의약업소 홍보보다는 마약 오남용 캠페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했던 것들 보니까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네.
최수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위반사항 안의 내용을 보니까, ‘마약류 취급자는 분실 또는 도난 사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관청에 보고하고, 신고해야 된다.’ 라고 있는데, 그 사항을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약업소, 병원, 약국, 이런 곳에서의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신규 약국 개설이나 마약류 취급하는 데는 1년에 한 번씩 집합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현장에서 실제 관리 차원에서 그분들이 그런 법을 위반해서 처분 받는 겁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만약에 이런 약품들이 외부로 유출돼서 정말 좀 심각한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좀 각별하게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59페이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인데요. 여기 예상 금액이 조금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증감사유에 보면 이게 증감사유가 적절한 것인가? 이 사업 설명에 대한 증감사유가 적절한 것인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블릿PC 데이터 요금 불필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소극적으로 작성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증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증가에 대한 그런 세부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뒤에 보니까 사전연맹의료의향서 홍보 및 운영 경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적어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입니다. 이게 1대에 270만 원이네요? 그럼 작년에도 보급지원은 어디에 했나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는 천성마을 마을회관에 설치했습니다.
최수연위원
올해는 어디 예상하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아직 미정인데요. 고용플러스나 기타, 좀 더 검토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기준이신 거예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좀 많아야 되니까, 사람 없는 데다 하는 것보다 이용률이 높으려면 다수인이 있는데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수연위원
작년에 어디다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천성마을 마을회관이요.
최수연위원
천성마을회관이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예.
최수연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이 뒤에 예산안을 보시면 이동보건소용 운영용품 구입,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동보건소용 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약품 및 의료용품 등 구입비는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이 위에 운영용품 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300만 원씩 5회에 1,500만 원이 의료 및 구료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운영용품 및 구입비가 100만 원씩 해서 15회가 있어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용 운영용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이동보건 대상자들에 대한 파스 구입 종류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파스류 종류들.
최수연위원
적재적소에 예산 절감하여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예.
최수연위원
약품 및 의료용품 등 구입비,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예, 거기에는 포함 안 시켜서 별도 사무관리비 쪽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저희 재가암환자는 양주시에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사업량이 동일하다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추가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7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 지금 위탁하여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사업을 하면서 양주시는 서울대학교하고 지정이 돼있어서 매년 사업 시작 전에 서울대학교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여기 앞에 기재되어있는 대로 질병청 지정이 위탁기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도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면.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건강통계산출 결과보고서 2022년 거 나온 거 있나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직 안 나왔고요, 내년 초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최수연위원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에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최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오면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위원님들 꼭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179페이지입니다. 아까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소에 전체 차량이 몇 대 있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4개 과 합쳐서 돼있는 거...
최수연위원
네, 전체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최수연위원
통계가 없어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일반현황을 가져오지 않아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33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33대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그 33대 종류가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저희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수연위원
다양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승용이면 승용, 트럭이면 트럭, 승합이면 승합, 이런 식으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지금 트럭이 현재... 제가 이건 집계를 좀 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33대가 승용차하고, 승합하고, 트럭하고 산재돼있어서 33대를 분류하는 데 시간이 잠깐...
최수연위원
네, 승용, 승합, 트럭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3대 정도, 제가 작년 속기록을 좀 봤어요. 봤더니 3대 정도 구입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량이 지금 다 운행이 되고 있는지. 운행했던 그런 보고서라든지, 운행 내역서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8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여기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걷기 좋은 환경 조성비가 꽤 금액이 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걷기 환경 조성사업은 건강계단 조성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양주 체육복지센터나 회천4동, 양주국민체육센터, 고읍도서관을 설치했고요. 또 로고젝터라고 해서 옥정중앙공원 4곳과 선돌그린공원 3곳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휴대용 지도나 그다음에 또 걷기 안내도, 이런 것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최수연위원
금액이 좀 굉장히 커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행사를 진행하실 때 경동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하고 조금 협업을 하셔서 시의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하는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학과 같이 참여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동질성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추진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8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월 관리 140명 이상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보충 식품을 나눠주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이거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소득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임산부나 영유아 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0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지침에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150명이 넘을 경우 기간제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최수연위원
201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에 역량 강화 교육과정에 1명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188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받는 거며.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국가에서 교육이 내려오는 거고요. FMTP라고 해서 만성질환 전문교육이 한 가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사례 관련해서 전문교육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1건만 신청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각 시군별로 거의 시군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수연위원
하는 건 좋은데, 이 1명을 선정할 때 어떻게 기준을 정하시는지?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그 기준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저희가 이제 통합사업을 하는데 전에는 심뇌나 이런 사람만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하신 분은?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그분은 심뇌 업무를 하시던 분이 한 분 하신 거고요.
최수연위원
시민분이 하신 거예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 직원이요. 저희 이게 약간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수사례를 사례지만 특히 통합업무 관련해서 분석을 하거나 통계지표,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전문인 직원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최수연위원
선정을 하실 때 좀 합리적으로 선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204페이지입니다. 여기 205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어요. 그러면 영양제 구입 등 1,000명으로 정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셔서 1,000명을 지금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몇 분 정도를 예상하셨던 거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예산에 따른 추정인데 이 1,000명이라는 거는 저희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산부 영양제를 엽산제와 철분제로 나눠서 구입한 부분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 매년 출생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1,200∼1,300명 정도 출생됩니다.
최수연위원
1,200∼1,300명이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소진이 다 되나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이게 소진이 다 되지는 않고요. 약간씩 그때마다 차이점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덜 소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저는 구입 연한이 이렇게 1년씩, 1년씩 예산을 세우다 보면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현재 재고는 없습니다.
최수연위원
재고는 없어요?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네, 날짜가 지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최수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금 2021년에 577건, 2022년 10월 말에 510건이에요. 그러면 67건이 지금 준 상황인데, 그 67건은 난임이 해결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이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수시로 변경이 된다든지, 신규 대상자라든지 하는 부분이고, 67건 감소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원됐던 인원수가 감소된 부분이고, 또 늘어날 수 있다든지 이럴 때는 유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최수연위원
저희가 굉장히 지금 저 출산 문제로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게 문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게 지방이양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지역별로 혜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저희 양주시에서는 특별하게 또 플러스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완전하게 업무 숙지는 지금 못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지방이양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 양주 시민들, 해당되는 분들 소원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타 지역보다는 뒤떨어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저희가 보면 이게 지금 건수가 작은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수가 많은데, 사실 이런 난임 지원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혜택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 지금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 저희 양주시에서 라도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해 주시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 비용에 대한 비교인데요. 249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보면 맨 밑에 협력 의사 수당이 34만 3,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30만 원이었는데, 왜 여기에는 34만 3,000원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런 부분 2개를 좀 참고하셔서 설명 좀...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강증진과 치매 의사에 대한 건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협력 의사라고 그래서 치매 상담실에 상주하는 분인데, 일주일에 1회 정도 와서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그 자격 기준이 있으신 분이 와서 하시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해서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일을 하신다 라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금액 측정에 대해서 왜 아까 본 금액은 3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34만 3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법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좀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경기도 알코올 중독관리사업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입원을 하는데요. 알코올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치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나 이렇게 등록이 되면 사례관리 되고, 마찬가지로 입원하게 되면 또 입원까지 같이 하면서, 또 치료하게 되면 상담 치료부터 해서 진행을 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입원비나 이런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세부내역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풀어서 작성을 해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사업명만 해놓고, 예산세부내역 해놓고 앞에 추진현황이나 추진계획을 여러 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전달이나 이런 이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예, 같은 담당자가 작성을 하셨더라도 어떤 페이지는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오고요. 어떤 페이지는 예산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이 아니고 금액만 보고 사업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인지, 부족한 예산인지, 확인을 하려면 세부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는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 알코올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치료나 입원 치료를 얘기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같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센터에서 그 부분이 어렵다면 가족센터로 사업을 리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을 아주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삭감을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또 유행할 수 있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중인데,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지금 다 0원이거든요.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할 쯤에는 굉장히 상황이 엄중해서 기간제 채용을 파트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인력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이후에 급격히 확진자가 줄면서 2023년도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많이 또 지금 환자 늘면서도 전년도에 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가격리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간제가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그 외에 지금 콜센터나 역학조사 이거에 해당되는 기간제 예산은 별도로 이 안에 파트별로 세부사업 쪽으로 해서 옮겨져 있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예, 앞으로 더 확산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체계 구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목적이 전문 인력 고용으로 예방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요재원에 보면 근로자 출산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대체 인력은 몇 개월 근무하시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출산 육아에 해당되는 날짜로.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기 계약직 출산휴가 예정으로 내년 3월까지는 무기 계약직 인건비를 책정하였고, 그 이후 대체 인력으로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로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동일한 분이 인건비가 다르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다른 분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가급적이면 업무의 연장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다 보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출산 육아휴직 기간 1년 이상이 되기는 하지만, 서비스 수혜를 받는 시민들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업무를 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거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장기간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하셔서 예산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다양하게 하면 정규직 형태로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 기간제 근로자도 금년도에는 9개월 미만으로 예산서에다 반영하라고 해서 사실은 사업 운영하는 데 담당 부서에서 애를 좀 먹을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단, 채용하시는 분을 좀 유능하고 업무 연속성이 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경험자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시민들한테 불편 안 가도록 기간제 대체휴직 업무 공백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잘 들어와야지 출산휴직 하는 분도 마음 편하게 쉬고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근로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보니까 민간위탁 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정현호위원
이런 거를 금액을 정하고 계약할 때는 어떻게 업체를 선정합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소규모든, 아니면 지속 사업이든 위탁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여름에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외부 방역소독업체하고 또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년간 해오는 부분으로 인건비 상승분 정도 감안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정보위탁사업이나 우리 이런 부분들은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탁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고, 거기에 최대한 반영해서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결과보고서 같은 거는 다 항상 받고 계신 거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받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금액이 두루뭉술 되어있어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환자 지원사업인데요. 증감 사유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대상자도 줄고, 금액도 줄었어요. 이 지침이 어떤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어연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침 변경은 2021년도 6월에 변경이 됐는데요. 의료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된 겁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대상이 안는 되는 겁니까?
연선
어연선보건행정과장
네,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 부분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지원액도 감소가 됐어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짓는다고 하는데, 줄인다고 해도 금액까지 감소가 됐어요. 이것도 지침에 있는 겁니까?
연선
어연선보건행정과장
지원금액이...
정현호위원
당초 위쪽의 사업내용 보면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 원 한도라고 되어있거든요.
연선
어연선보건행정과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이다음 페이지 지출한 거를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40만 원씩 18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반으로 줄었잖아요?
연선
어연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해갖고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민이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줄여서 해놓으면 지원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봐, 더 생길까 봐, 좀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자료가 준비됐나요?
연선
어연선보건행정과장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른 것들을 보면 내용에 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좀 알 것 같은데, 동부에 있고, 서부에 있고 2개가 있습니다, 194페이지, 196페이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 건강생활센터는 덕정동에 있는 치매와 건생이 한 건물에 같이 근무하는 형태고요.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치매하고 건생이 같이 근무하기는 하는데 건물이 1층하고 2층하고 분리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센터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임차료나 이런 데는 건생에서 내면 일부의 또 청소용역비는 치매센터에서 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하고 서부하고의 금액 차이도 일단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임차다, 그러면 저희 얘기하는 정수기나 아니면 비데나 가스요금 무인 경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현호위원
아니요, 지금 질의드린 것은 돈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담이 주인지, 홍보가 주인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건강증진과장
저희 치매센터는 일단은 접수돼서 일단 민원이 오면 치매 선별검사를 접수대에서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정현호위원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치매예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서부권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맥락의 같은 사업이고요. 서부, 동부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사업장을 2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부권의 사무실에 건강생활지원센터팀을 놓고, 거기 팀에 소속돼있는 팀원이 같은 사업을 가지고 동·서부로 나누고, 또 일부 담당 전문가가 있는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이다, 예를 들면. 이거는 서부권에서 양주시 전체로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건강생활에 해당되는 금연 사업이나 그다음에 비만 활동이나 그다음에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건강에 관련되는 사업을 다 양쪽에서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게 상담을 누가 오면 대응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서?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올 경우는 건강 체크하러 오는 거 같으면 상담으로 오고, 또 필요에 의해서 나가게 되면 현장에 어떤 동아리 그룹이나 건강, 비만 이런 현장 활동 사업을 하고, 또 필요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홍보 활동도 하고. 그래서 사무실에서의 사업뿐만이 아닌 현장 건강 걷기 시연이나 건강 걷기 활동은 또 어떤 지역을 순회하면서 건강 걷기 코스를 걷는다든지 하면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위생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어르신들에 대한 영양사업이나 아니면 건강사업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특히, 체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내용이 모호해서, 이런 센터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건강생활과 관련된 거면 문의를 하면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돼 있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240개소를 관리한다고 돼 있고요. 이게 지금 민간 위탁이에요. 5억 2,500만 원이 그냥 일괄로 민간위탁인데, 여기서 운영 실적 확인을 이것도 다 하신 건가요?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는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1년 최종 결과 보고도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12월 말 사업이 끝나면 결과 보고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현호위원
보면 어린이급식소의 위생관리,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하고, 식단 조리법도 개발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데 이게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너무 궁금해서 설명 좀 지금 해줄 수 있을까요?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숫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국가 지침에 되어 있고요. 사업 규모가 5억에서 6억 부분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관리 대수가 140개에서 180개소입니다. 그런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240개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보다 많은 초과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순회 방문지도를 월 6회 정도, 그리고 영양관리 순회 방문도 월 2회, 그리고 식생활 교육도 월 2∼6회 정도 해서 총 11명이 하고 있고요. 센터장을 빼면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타이트한 편입니다.
정현호위원
전반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네.
정현호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것도 또 신규로 운영한다고 돼 있고, 민간 위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아직 발주는 안 된 거죠?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라는 법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위탁시설을 지난번에 수탁심의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두 가지 어린이랑 사회복지랑 한꺼번에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조금 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네.
정현호위원
여기는 신규라서 그런 겁니까? 급식소 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지금 사업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급식 인원이 50인 이하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이나 영양사업을 하는 건데요. 양주시의 현재 관련 시설이 한 7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라고 국비로 보조사업이 내려온 거고요. 원래는 1억입니다. 70개소 정도에서 35개소 정도면 사업비가 1억인데, 7월부터 시작하니까 5,000만 원으로 줄어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겸임시키는 거고, 이 수준이면 1명 정도만 추가로 직원을 뽑게 돼 있어서 예산이 그래서 좀 적습니다.
정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급식 관리하는 것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오차가 절대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지금 민간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셔서 한 번 더 경고라도 주고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김정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바짝 노력해서 코로나가 끝나는 날까지 노력 좀 더,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원들 질문에 답변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타 부서 어느 과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업무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많이 힘든 질의나 어렵게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미비해서 대답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반복되거나 너무 심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면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 안 하셨다고밖에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미비했음을 아마 지금 이해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꼭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모기발생감지장치, 혹시 모기발생감지장치에 대해서 이번에 11개 읍면동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감지장치 반경이 어떻게 됩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렸습니다. 이 DMS 설치에 선정을 하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반경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반경을 검사해야 되는 이유는 굳이 11개 읍면동에 모두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수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이 다 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다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반경을 둬서 거리감을 책정해서 설치를 하면 이거보다 대수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실 거면 미리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내용입니다. 1년에 1대 구입하는 걸로 지금 예산 올리셨는데요. 저희 경로당이나 노인회 등 집중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 모두 다 보급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는 구비 의무기관 위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검토하여서 연 1대에서 2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제 말씀은 필요한 곳에 그럼 모두 설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인 겁니까?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6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관공소, 체육시설, 아파트, 학교, 철도 역사, 이런 곳입니다.
이지연위원장
혹시 그럼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모두 다 설치되어 있나요?
순덕
윤순덕감염병관리과장
그쪽은, 일단은 설치의무기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설치의무기관 이외에 경로당, 노인정, 복지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설치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굳이 1년에 1대만 이렇게 계획해서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시설은 먼저 저희라도 준비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그리고 걷기 좋은 환경 조성비로 3,7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나리농원에 맨발 걷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예, 그 부분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더 접근하기 좋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는데, 예산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설정하면서 진행은 예산 계상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건강증진과에서 맡아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장
부시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해서 하되, 보건소와 공원사업과가 협업해서 시민들이 맨발 걷기 할 수 있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부시장님?
철완
금철완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금연지원센터입니다. 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역 앞에 보면 도서 반납했던 공간으로 실내 공간 2개가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아직 모르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이지연위원장
거기에 아마 도서 반납 출입 때문에 에어컨까지 시설이 다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역 주변은 지금 흡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장
차라리 그곳을 흡연구역으로 활용하는 게 어떠신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요, 타당성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현장에 대한 부분은 좀 꼭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 잘 활용되면 시설이 버리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흡연하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