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예, 올해 21개 사업입니다.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신임 이사장님 경영성과계약은 3개월 이내에 작성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12월 중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4급 1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박성헌입니다. 이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시책업무 할 때 쓰시는 용도고요. 행정지원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쓰시는, 과장님 직위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보통 국장님들 업추비가 늘었습니다.

다른 국도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80 정도 됩니다.

아, 그거는 또 대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쓴 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예,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시설이 지금 노후돼서 올라간 부분은 내년에, 저희 청사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별관은 ’65년도에 준공됐고 본관은 ’7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안의 시설을 리모델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남녀화장실 같은 경우도 처음에 ’79년도 당시에는 남자 직원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 수가 3개밖에 없고 남자가 5개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것도 지금 완전히 개보수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무실도 지금 저희가 매번 단편적으로 부서가 계속 가벽을 허물고 새로 하고 하다 보니까, 바닥도 부서마다 중간 부분은 이런 데코타일이 깔려 있고 지금 그런 수준에 있어서 내년에 한번 직원들 일하는 근무환경을 좀 개선코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안전성은 2020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예. 그리고 몇 년 동안 저희 청사를 옮기거나 이런 이슈가 있어서 보수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비용도 1억 8000 정도 넣었고, 그래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대충 넘어간 게 사실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뭐 잡아는 있고요. 올해 신년인사회를 지금 진행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태원 사고도 있고 뭐 지금 화물연대 등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일단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25개 구청 한번 상황 봐가지고 한번 할 예정입니다.

예.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예.

우리 경찰서나 소방서나 뭐 이런 데,

그런 것도 하고 또 연말연시 때 격려 업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청장님이 직원들도 격려해 주고,

그건 사업 업추비고요. 이건 팀장님이 격려 차원, 뭐 이런 것도 있고,

폭염이나 수방,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할 때 쓰는,

아니,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같이, 수방하는 것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눈 오고 그러면 단체들도 와서 눈 쓸고 같이 하니까,

예.

인건비성 경비는 저희가 다 관리하거든요.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세무,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특수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기술이 있다고 할까요?

아니 기술직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우리가 일반 일하는 거보다, 예산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예산을 하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특수업무, 세무, 감사도 이게 그냥 거기에 갔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내년에 교류를 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같이 해서 지금 맞트레이드 해서,

아니 본인이 가고 싶은 데요.

예.

내일모레 갑니다.

예.

세 분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다 짚고 넘어가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윤영덕 보건소장께서 2023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하는 자리이나 ‘전국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 우리 구가 서울시 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업예산안 총괄 설명이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우리 보건소에서는 올해 예산 대비 20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년도 247억 91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역물품비, 선별진료소 운영비, 코로나19 예방접종비 등입니다. 대신 내년에는 중구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야간과 휴일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구형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새로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지도자 육성과 주민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지소 운영 예산안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업무에 행정보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기금 순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 환경 향상과 중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2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력물 2페이지, 보건소 코로나19 한시 인력 지원입니다. 국비로 교부된 한시 인력 인건비로 2022년 4/4분기 2856만 원을 간주처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보건위생과 사업예산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예산의 규모는 100억 27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3페이지, 예산서는 581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비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비 1000만 원이 감소한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5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공중위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판매업소 등에 지도점검을 하고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국·시비 1대1 매칭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56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은 물론 위생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국·시비 1대1 매칭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70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입니다. 유통기간 경과, 이물 혼합 등 유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비, 수거비 등 올해와 동일하게 7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원산지표시제 정착입니다. 전통시장, 마트 등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 올해와 동일하게 9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0페이지, 보건활동 홍보입니다. 보건위생과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용과 실무자 교육 여비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올해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9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민업무 활동비 대상 직원을 올해 1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0명 늘려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내방객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도우미 위탁용역비 등 올해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61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1억 6800여 만원이 증액된 7억 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인상 요인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 청사 3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1억 6300여만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보건행정차량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보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차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비 3000여만 원이 감액된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올해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신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6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일상 속 걷기 활동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중구 건강 마일리지 사업을 활용해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대비 1160만 원이 증액된 2억 4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0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중구 건강 마일리지 가입자 수가 매년 5000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1만 5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이를 반영하고 코로나19가 끝나가 내년에는 다양한 걷기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비용도 올해보다 1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현원 수가 121명에서 117명으로 줄어들었고, 직급별 인원 변동 등으로 본봉, 제수당 등이 감액되어 지난해 대비 총 1억 3058만 원 감액된 82억 411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총 14억 5676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700여만 원 증액시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 예치금 2700여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책자 30페이지, 보건행정차량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올해 오래된 차량 대체취득을 위해 자산취득비 3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연내 차량구입이 어려워서 자산취득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보건위생과 사업과 부서 이전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비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원이 121명에서 117명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뭐였죠? 왜 인원이 감축됐죠?

인력비를 구성할 때, 올해, 내년도 예산은 9월 말 기준으로 하고요. 그 전전년도 9월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극성이었을 때는 사실은 저희한테 파견인력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게 다 빠지고 나니까 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층 리모델링만비만,

예.

예.

여기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라고,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같이 동시에 하시면서 주로 두 번째에 있는 경로당이나 떴다방 허위광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시키려고, 그중에서 일부를 시니어감시원으로 해놨기 때문에요. 시민감시원 자체가 사실은 60대 정도 되세요. 이분들이 더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니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이요?

식품안전팀장 김광영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과대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사전 조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서 어르신들에게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아직까지 저희 쪽에 시니어감시원 나가서 그런 일이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었거든요.

아니요, 활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활동을 저희들이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활동비가 국·시비라서 220만 원밖에 잡혀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공문이 내려온다든가 상급기관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몇 회 정도는 저희들이 따로 정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활동을 저희가 할 때는 잡아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활동을 안 할 때는 조금 그게 미비하다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다섯 분이 이틀 정도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1명당 5만 원이에요.

한 번 나가실 때, 다섯 분들이 나가시면 이틀 정도 나가시면 한 사람당 10만 원이잖아요. 그게 다섯 분이면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게 네 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계속 그걸 감시를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나갔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그걸 확실히 잡아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한 아까 같이 저희들이 예찰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거는 과대광고니까 속지 마시고, 그런 물품을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덟 번인데 1회 나갈 때 이틀을 나가기 때문에 한 4회 정도,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순찰을 해야 되고 농수산물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첩보가 입수되면 저희가 거기는 꼭 나가보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상욱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동에서 예산을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구로 다 이관이 돼서 올해부터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활동하는 그 양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하루 나와서 하시는데 1만 원씩 활동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예.

예.

예, 약하고 소모품 같은 건 저희가 사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약으로써 U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정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 등급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요. 또 분무하는 방식도, 그냥 공기 중에 다 퍼져서 식품에 날아가서 오염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만, 모기들이 살 수 있는 곳에만 선택적으로 해서 분무 방식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그런 문제들도 줄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성수 시민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건강과 소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문성수입니다.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또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건강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과의 2022년도 간주처리예산 중 19차에서 26차 사이의 우리 과 간주예산과 ’23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예산입니다. 저희 과 간주처리 예산은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운영비로서 약수, 황학, 다산에 시비보조금 600만 원 교부받아 건강지도자 활동비, 또 소모품 구입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사실 보건지소 운영비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우리 구 3개소 보건소에 대하여 1개소당 연간 4000만 원씩이 지원되었었는데 ’19년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개소당 7000만 원까지 지원됐던 것이 4000만 원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각 구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각 지소에 200만 원씩, 그래서 3개소 600만 원이 교부된 건입니다. 두 번째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교부된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 건은 국·시비 교부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감액되의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각 자치구가 모두 추가 교부금을 요청했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올해 남은 돈을 좀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해서 1500만 원을 주었고, 우리 구도 매칭으로 500만 원을 전용해서 2000만 원을 매칭하였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교부되어서 내년도에 사용할 성인용 기저귀라든가 치매환자 용 바셀린 등 물품을 미리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건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7900만 원입니다. 작년에 42억 56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 정도 감소했고요. 감소 주요 사유는 선별검사소 운영비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또 인건비 절감, 그리고 기본적인 유지비에 추가 되는 비용이 없어서 감액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의 총액은 36억 중 국·시비가 한 45%, 구비가 55%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99페이지, 목차부터 보시면 세부사업 21건을 정리했습니다. 301페이지 첫 번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이 건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를 제8기라고 하고, 내년에는 1차년도 연차별 추진계획이 해당됩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또 한정된 보건 자원 활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650만 원입니다. 주로 책자 발간 비용하고 심의위원 수당, 그리고 TF팀 운영비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에 제8기 중장기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서 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구의회에 2월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중장기계획과 내년 1차년도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내년 10월쯤에는 1차년도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은 4개년 계획이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금은 전략과제, 정책방향, 성과지표들을 도출하고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통합돌봄팀하고 각 동 방문간호사 18명의 주요 업무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서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930만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사업이고, 이 부분은 통합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의료 및 구료비가 해당되겠습니다. 통합방문간호사는 총 18명인데 원래 2004년도부터 복지부 사업에 의해서 시작된 네 명의 간호사를 통합간호사라 하고, 또 2017년도에 서울시가 만든 서울시 전체에 확대한 찾동간호사가 8명, 그 8명과 4명은 합쳐서 공무직이고요. 나머지 5명은 간호직 공무원으로 보충해서 지금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2번 사항은 통합간호사에 대한 사항이고, 다음 303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찾동간호사 중에서 공무직 8명에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4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로는 찾동간호사들의 교육비, 홍보비, 그리고 방문할 때 방문물품이나 홍보물품 구매비, 그리고 피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의료소외계층 방문 보건입니다. 이 건도 방문간호사들 18명에 활동하면서 필요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5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3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의료비, 구료비가 1100만 원 증액한 것은 의약과에서 물품 구매한 진료의약품들을 저희가 좀 빌려서 사용하긴 했는데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실제 사용한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약과에서 편성한 비용을 우리 과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100만 원이 늘어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100% 사업입니다. 306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입니다. 이 건은 저소득층 재가암환자 및 가족의 부담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이고 대상자는 저소득재가암환자는 현재 397명이 있습니다. 치료 중으로 213명, 완치가 159명, 여러 가지 사유로 치료를 중단하신 분이 한 25명 정도됩니다. 예산은 600만 원 되고 시비 75%, 구비 2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속 가능한 건강실천을 위해 물리·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상호 협력과 참여로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입니다. 우리 구에도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에 따라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건강친화도시 조성 사업, 그리고 건강도시 연맹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또 연맹의 회비, 건강도시 관련 사업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연맹 명칭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이고 지방 도시 간 공공정책 및 보건의료 정책을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주로 활용되며, 11개 도시에 2개 기관, 지금 회장은 종로구청이 되겠습니다. 회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컨퍼런스나 포럼이 있을 때 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건강통계 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만 19세 이상 중구민을 대상으로 건강 행태, 만성질환 이환, 의료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지역별 주민의 건강 격차 등 신뢰성 있는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6900만 원이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주로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집행하는데, 예산은 주로 위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69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올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대학원과 위탁하여 조사는 10월 31일 끝나고 조사대상은 913명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1,2월에는 건강조사, 올해 조사한 결과를 통계집으로 발간하고 3,4월에는 내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또 내년도 조사할 협약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사문항 검토, 그리고 6,7월에는 조사원을 뽑아서 교육, 그리고 8월 되면 건강조사 실시에 대한 결과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음 309페이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사회 전파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하는 선별진료소는 우리 구 중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그리고 서울역 광장에 임시선별진료소, 이렇게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로 시설유지비와 냉난방기 대여료, 연료비, 그리고 소모품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합만성질환자는 전문인력이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건강문제 해결로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소의 건강돌봄 서비스 담당 전담팀 5명 직원들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의 무료서비스,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양사, 그리고 치위생사의 서비스, 이렇게 5명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1400만 원이고 기간제 근무자의 보수, 그리고 의료소모품, 그리고 영양보충식 등 구매비용으로 편성됩니다. 시비는 75%, 구비 2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노쇠속도 지연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서 혈압계, 혈당계, 만보계, 체충계, AI 말벗서비스 스피커, 이런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고 보건소 전문인력을 통한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2800만 원이고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편성되며,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대상자에게 나눠드리는 디바이스 구입비하고 통신요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억 1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4명 중에서 영양사, 운동사, 그리고 행정요원 2명,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중림지소가 새로 내년도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림지소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뉴헬스, 지금 약수, 청구, 황학, 다산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실 운영비와 합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1600만 원이고 전액 구비 100%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3200만 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중림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파티션, 책상 등의 구입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는 시설비로 청사 내부에 기존 벽체들 좀 철거하고 가벽 설치, 그리고 전기공사 조금 해야 해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분소 있었을 때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보건지소 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는 약수, 황학, 다산을 중심으로 된 예산입니다. 중림보건지소 확대와 기존 3개 보건지소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비, 그리고 예년 수준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을 감안하여 약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구 매칭 비율이 없다 보니 서울시가 매칭 비율을 코로나 시기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제한될 것을 고려해서 많이 축소하였으나 내년도에 이것을 원래대로 해 줄지는, 아직 가내시 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지원해 줄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은 기본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구입비, 건강관리실 검진 소모품, 재활운동실 소모품, 이런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이 되고, 행사운영비 6600만 원은 건강지도자의 활동 지원비, 그리고 소모임 운영비, 건강지도자 양성할 때 교육비, 이런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기검진 등록 및 관리, 대상자별 인지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치매예방 및 홍보사업비 등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위탁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위탁 중인데 주로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비로 10억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료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게 치료비 지원 기준에 충족하는 치매환자에게 치료비가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산은 9500만 원입니다. 시비 65%, 구비 35%가 해당되고, 이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올해도 12월 30일 기준으로 2110건에 411명에게 9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제공하여 치매노인의 존엄성 보장 및 자기결정권 행사에 기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가족이 없거나 학대 및 방임으로 후견지원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후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해서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인 활동비를 지급하고 후견 활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은 현재 2명이고, 그리고 후견인도 현재 2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00만 원 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입니다. 1인당 월 2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마을중심 어르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해서 ‘청바지 학교’ 사업비입니다. 허약예방 건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통합적 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허약노인에게 10주 동안에 웃음치료, 영양습관 개선, 질병예방 이론교육, 체력강화 운동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구비 100% 예산이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1개 권역에 900만 원 소요로 2개 권역으로 할 계획이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통합방문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급여인상률 2.6%를 반영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 3억 34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이 건은 시비 100%로 지원되는 방문간호사들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8500만 원이고 시비 100%입니다. 327페이지,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실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약수동, 필동, 청구동, 3개 동의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간호사 3명에 대한 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은 1억 2700이고 구비 100%입니다. 328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 3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시간제 근무자 직원 5명에 대하여 직원은 라급 1명, 마급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2600만 원이고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데 시비는 인건비 60%, 사업비 40%로 분산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시비 60%를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팀 5명 중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치위생사, 영양사 3명이 있고요. 인건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시비 75%, 구비 25% 매칭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수 시민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력운영비를 시비를 주면서 60%를 먼저 그쪽으로 편성하도록 해서 맞추기는 했지만, 만약에 시비가 안 내려오게 되면, 추경 때 5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구비 편성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구비를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 있는데, 우선 인건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건비 확보를 요청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노력하는데 시의회에서 약간 줄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체육회하고 그런 예산이 지원된다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편성된 예산은 따로,

들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공원이 그렇게 여유 있는 데는 많지 않고, 다산공원이나 손기정공원 정도가 그나마 사람이 좀 모일 수 있는 공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간도 여름에 한정된다든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제275회 정례회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입니다. 가임기 연령의 남녀에게 임신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여성의 난소 기능검사, 남성의 불임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시비 100% 사업으로 인건비와 의료비, 구료비 등으로 시비 865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강관리과 예산편성액은 56억 9710원으로 ’22년도 총 예산액 67억 2796만 5000원에서 10억 3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편성의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착에 따른 접종 시행비 약 1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산후조리비용 5억 7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기금 및 국·시비 매칭 사업이 많은 관계로 구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37페이지, 산후조리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중구에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 영양의 건강 관련 놀이와 체험학습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41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산부의 영양제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일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면역력 획득을 통해 구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백신 보관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백신냉장고를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를 8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예산은 68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절기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시행비가 감소하여 ’22년보다 1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3년도에는 8억 50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방사선진단검사 사업은 골밀도 검사 및 질병 진단을 위해 방사선 촬영으로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2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임상병리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급성 및 만성 질병의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22년도에 시약 전용 냉장고 구매를 위해 증액되었던 자산취득비 304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8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여성 암 검진사업은 중구민 저소득층 대상으로 유방암 정밀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춘기 전후 성장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두 곳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 소요예산은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45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선별진료소 축소 운영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감소로 공공운영비가 절감되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금연 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22년 현재 금연거리 등 8개소를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 단속강화, 사업장을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의 민원 증가와 더불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2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흡연부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2페이지, 금연 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금연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용 차량을 조달 구매하고자 ’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금연단속용 차량의 연내 구매가 어려워짐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자산취득비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간주처리내역 및 ’2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 완전히 유행했던 때보다는 지금 검사량이 많이 감소를 했고, 그전에 PCR 검사만 했지만 지금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PCR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반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 보건소의 선별검사소에서만 검사를 했지만, 지금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량 자체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보건소의 PCR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추세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증가 추세에 발맞춰서 곡선은 그냥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전에는 집단면역 형성이었으면, 지금 중증화라든가 사망화 예방을 위해서 코로나19 동절기 접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접종을 저희도 홍보를 더 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변동이 있어서 4차라고 안 하고 1, 2차 다음에 동절기 접종으로 그냥 바로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끔 12월 7일부터 변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차가 되겠고, 기본접종이 완료된 다음에는, 왜냐하면 그동안 예방접종은 우한 바이러스였으면 지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동절기 접종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의약과 ’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45페이지부터 669페이지, 예산설명서 383페이지부터 4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063만 9000원을 증액한 30억 9616만 7000원입니다. 7개 단위사업별로 진료 및 응급의료 사업에 4억 6071만 1000원, 구강보건 및 재활사업에 3744만 5000원, 의약품 등 건강관리사업에 960만 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12억 6030만 원, 통합건강관리사업에 5억 4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억 8000만 원, 기본경비에 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사업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변동사항 있는 내역 위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83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 간 건강 격차 해소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34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구비 100% 사업입니다.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 업무가 전년에는 진료의약품 등 구입에서 진료사업으로 예산 항목이 이관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46페이지, 설명서 385페이지,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운영입니다.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가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 구비 100% 2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8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내 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와 배터리 같은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500만 원, 시비 300만 원, 구비 200만 원, 총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9페이지,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헌혈과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생명나눔 실천에 동참하는 사업으로 홍보나 캠페인 등을 통해 총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90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원활한 응급의료 제공 운영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통한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백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됨에 따라 기금 4158만 원, 구비 1782만 원, 총 5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3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입니다. 구민에게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약류 명예지도원과 함께 약물 오남용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비 10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94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관리와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를 하는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으로 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비 4억 895만 9000원, 구비 4억 1355만 9000원, 총 8억 225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예산 항목이 이관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6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료비가 없어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저소득대상자와 행정입원 대상자를 위한 행정·응급 입원비와 외래치료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00만 원, 시비 400만 원, 구비 400만 원, 총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8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인력은 총 3명이며, 아동 정신건강, 코로나 심리지원, 열린상담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금 5616만 원, 시비 2808만 원, 구비 4585만 5000원, 총 1억 301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0페이지, 자살 유족 지원사업입니다. 자살 유족에게 전담 직원이 지정되고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유족 대상 서비스를 안내하며 초기대응부터 유족의 상속, 법률 지원을 위한 법무사 상담비 안내 등 원스톱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총 5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없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만성질환 예방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 특성상 주민 수요에 맞게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3억 670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7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89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명이 퇴직함에 따라 인건비가 감소되어 1억 2353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구비 100% 사업입니다. 설명서 419페이지 이후에는 인력 증가분에 따른 추가 예산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에서 아직까지는 자치구로 내려온 전달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 유족,

예.

정신건강팀장 박미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자살은 아니고 그 부분은 트라우마센터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이 자살예방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3명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타 지역으로 이관이 된 거로 알고 있고 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1명은 있는데, 트라우마센터하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결해서 유가족 6명, 그때 상담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미진 부서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