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635만 1천 원이 증액된 24억 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중간에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으로 전통공예공방 임대사용료 외 3개 사업에 1억 4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상단에 입장료 수입으로 천문과학관운영 외 3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중간에 기타사용료로 최북미술관 시설대관 운영 외 9개 사업에 6억 14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상단에 국고보조금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무주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1개 사업에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단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4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546만 8천 원이 증액된 85억 45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예체문화관 운영 사무용 소모품 구입 및 제세공과금 전기 소방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억 47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의 364만 5천 원을 전구 등 소모자재 재료비의 550만 4천 원을 한풍루 주변 계단 파손 보수 및 누전에 따른 주변 가로등 전기공사 등 시설비 6573만 2천 원을 등나무운동장 운영 부대 시설유지비 및 잔디 보식 등 일반운영비 43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잔디 관리용 비료 및 농약 구입 재료비 500만 원을 등나무 운동장 전정관리 및 안전난간대 파손에 따른 보수와 전기 누전에 따른 선로정비 등 시설 및 6444만 9천 원을 수달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및 안내 운영요원 인건비 9802만 4천 원을 수영장 운영을 위한 티켓 용지 대행수수료, 샤워장 청소 등 일반운영비 6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수영장 바닥 미끄럼 방지제 수질약품 구입 재료비 1060만 원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 등 어르신 응급상황 안전관리를 위한 수영장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공사와 수영장 기계실 노후 기계설비 수선에 따른 시설비 1억 9575만 원을 킥판 보관대 등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반딧불체육관 운영 부대시설 유지비와 대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37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반딧불체육관 명료도 감소와 해상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후 음향설비 교체 및 소방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9960만 6천 원을 무주국민체육센터 운영 야간 및 주말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 인건비 3258만 9천 원을 청소도구 제세공과금 및 전기 소방 대행수수료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3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국민체육센터 무주군 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귀빈실 정비공사 시설비 800만 원을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 4억 7437만 8천 원을 청소용품 구입 재료비 1440만 원을 건강체험관 운영에 따른 안내 데스크 운영요원 및 안전요원 강사 인건비 9731만 2천 원을 건강체험관 운영 비품 운동기구 정기점검 유지보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1억 3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건승체련관 노후 급수공급펌프 교체와 시설개선 설계 용역비 시설비 4092만 원을 건승체련관 내구 연한 초과 및 단종 노후 운동기구 교체 자산취득비 6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문학관 전시실 소모품 구입 및 전시실 정비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최북미술관 기획전시 작가 행사 실비지원금 1250만 원을 최북미술관 LED전광판 설치 잔디광장 바닥 보수 등 시설비로 8846만 원을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화관 항온항습기 교체에 자산취득비 2490만 원을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 및 어린이 특별전시 등 행사운영비로 4540만 원을 김환태청소년 문학상 공모전 상금 기타보상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60만 원을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을 위한 각종 축제대비 꽃식재 조성 인부임 인건비로 9541만 9천 원을 공예촌 사무용품 구입 제세공과금 및 전기 소방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7980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공예촌 주변 운영에 따른 친환경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 1800만 원을 공예문화촌 주변 수목 전지 및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비 1억 87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환경정비 청소용품 구입 재료비 1680만 원을 사무용 소모품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일반운영비 7651만 6천 원을 환경정비 청소용품 및 전구 등 소모자재 구입 재료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시설 및 49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관리입니다. 반디랜드 운영 물품 제세공과금 전기 소방 안전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억 52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반디랜드 운영 소모자재 등 재료비 2840만 원을 반디랜드 시설물 정비와 노후기계시설 개량 광장 보도블록 정비 등 시설비로 1억 39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통나무집 운영을 위해 침구 세탁비 난방 연료구입 및 토지 사용료 지급 등 일반운영비 7213만 원을 통나무집 조명 돌출간판 및 계상공사 등 시설비 6071만 7천 원을 건조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39만 7천 원을 박물관 상설체험관 운영요원 인건비 27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곤충박물관 VR영상실 영상물 임차료, 온실 난방 연료, 영상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전시용 생물 구입 및 표본 구입 및 제작 재료비 800만 원을 생태온실 보수 VR용 헤드 교체 시설비로 3443만 원을 천문과학관 과학해설사 인건비 2466만 6천 원을 천문과학관 운영용품 구입 전시 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프로그램 강사료 기타보상금 450만 원을 보조관측실 외부 진급한 보수공사 시설비 1002만 9천 원을 반디휴양 기본경비 국내여비 346만 5천 원을 반디랜드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 3억 5903만 6천 원을 환경정비용 기계운영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청소용품 구입 재료비 1200만 원을 사계절 어린이 모험시설 운영 안전관리 인건비 1억 3388만 5천 원을 입장권 손목기 구입 시설물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4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수족관 운영 소모품 및 냉난방기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3180만 원을 수족관 생물 치료 약품 및 냉동먹이 등 재료비 1240만 원을 수족관 도장공사 등 시설비 2080만 원을 백운산 생태관 운영 제세공과금 및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9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반디랜드 문화체험행사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야외 물놀이장 안전관리 운영요원 인건비 3624만 1천 원을 안내판 제작 및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청소년 야영장 테크 정비공사, 물놀이장 매트 설치 등 시설비 5852만 원을 청소년수련원 식당 운영 조리원 및 수련원 안전지도원 인건비 2억 2515만 5천 원을 침구 세탁비 제세공과금 전기 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1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수련원 식당 식자재 재료비 1억 5000만 원을 수련원 별관 냉난방기 교체 및 목조 시설물 오일스테인 도장공사 등 시설비 1억 2038만 원을 식당 냉장고 및 냉동고 구입 자산취득비로 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도서관 분야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4억 7562만 5천 원을 공공도서관 운영 소모품 도서관 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61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도서관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형설지공 도서관 도서구입 자산취득비로 3400만 원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인건비 82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행사운영비로 428만 5천 원을 작은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412만 5천 원을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행사운영비 2244만 원을 인문학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시설사업소 행정운영 경비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5808만 원을 부서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1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시설사업소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올해 시설사업소 수입은 얼마가 잡혔나요?

지금 한...

반디랜드 다 해서

7억 2천 정도 됩니다.

평균보다 한 3억 이상 빠진 것 같긴 하네요. 코로나 여파가 아직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맞습니다. 저희가 박물관도 4개월 정도 휴관을 했고요.

그렇죠, 반디랜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다른 시설사업소에,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처럼 좀 너무 방만한 시설사업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품목만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료까지 제출해 주셔서 자료도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료 부분만 한번 따져봤습니다. 전기료만, 다른 건 안 뽑아봤는데 이렇게 지금 전기료가 2022년도 추경가입니다. 11월까지에서 금액을 다 주셨는데 12월까지도 저희도 대략 월 평균으로 해서 이제 뽑아봤거든요. 그것도 다 포함한 겁니다. 12월까지 예상 추정안이니까 저희도 그랬더니 시설사업소에서 전기 사용액이 한 5억 1천 정도 됩니다. 5억 천, 22년도. 그리고 23년도 내년도 예산 5억 7천 정도 됩니다. 벌써 그냥 봐도 전기료가 한 6300 정도, 6천 정도 차이가 나고 건승체련관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가 또 마이너스예요. 또 반디랜드 같은 경우도 한 400만 원 마이너스, 예체문화관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이 좀 상승분이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한 600만 원 상승분, 전통문화체험관은 2000만 원 상승분, 백운산 생태관도 한 600만 원 상승분, 반디랜드 청소년수련관도 한 2100여만 원 정도 상승분, 천문관은 마이너스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사용객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천문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반디랜드 백운산 수련관 같은 경우 예체문화관도 그렇고 공예촌 부분은 왜 이렇게 2000만 원이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는 2021년도나 2022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줄어들고 2023년도에 기타 행사들이 많이 운영이 되면 공예촌 같은 부분에는 지금 행사를

근데 행사 행사 하시는데 올해 반딧불 축제가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후반에

어떤 행사가 지금 다 지금 코로나 올해 같은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전기료 같은 경우는 하나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저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금 최북미술관도 똑같이 했어요. 운영은.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층 현관하고 2층 현관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현관 부분에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층구가 높다 보니까 난방 시설이 아마 좀 추가가 된 것 같고

솔직히 이제 뭐 기간제나 임기제 인건비 갖고는 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순환이 되니까, 근데 시설사업소 목적은 뭡니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확한 예산을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시설사업소가 몇 년입니까? 근데 아직도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지금 사업을 어디로 전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전환하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5년이면 5년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법이라고 하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도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한번 공모를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부분들 솔직히 직원들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직원 관리 부분은 절약할 부분 에너지 절약 정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부터 어떻게 보면 시설사업소가 시설사업소 다운 시설사업소가 되기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가 마치기 전까지 2020년 21년 22년 시설사업소 전기요금 내역과 예산 전용 내역 그리고 부기 변경 내용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수달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달수영장 운영에 보니까 안전요원이 2명 운영요원이 1명 있는데 안전요원하고 운영요원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안전요원은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강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 요원은 강사죠? 강습해주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운영 요원은 저기입니다. 안내 데스크 지금 저희가 6시부터 이제 1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요원은 전반 후반 이렇게 해서 운영 요원이 안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수달수영장 운영 16쪽 추진 근거가 무주군 무주 수달수영장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수달수영장 관리 운영 조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관리 운영에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수영장을 요금을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이 조례가 아니고 무주군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죠?

예.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계획에 보면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수영장 운영요원 인부임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이번에 공무직 채용한다고 공고하셨죠?

예,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지금 공무직 채용한 이유가 채용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채용하는 이유가 건승체련관 쪽에 공고를 했는데요. 건승체련관도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직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어서 없는 시간에 안전관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반 후반 나눠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관련 자격증을 다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무직근로자 채용 이거 제가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변경 공고를 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 예체문화관 지도강사 운영 규정이라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를 위촉할 때 즉 채용할 때는 "분야별 강사 안전관리 위촉은 별표 종목 1개 이상 충족 자격증 기준을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중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에 한하여서 채용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채용 기준이 지금 연령 제한이 지금 공고에는 18세에서 60세로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보면 채용 기준은 연령 제한은 규정에 보면 20세에서 50세 이하인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틀렸죠?

그 부분에서는 잘못됐습니다.

운영규정 제5조는 정확히 20세에서 50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공고한 거 보면은 18세에서 60세 이하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자격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지도강사 위촉 자격 기준은 헬스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그다음에 헬스 선수 또는 지도 경력 3년 이상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고된 내용을 보면 체육학부 졸업자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또는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 소지자 헬스장 트레이너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 규정에는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면 될 수 있는데 지금 2급으로 제한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2급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법이 바뀌었으면 규정을 좀 바꿔야죠.

생활 스포츠 2급, 3급이 아닌 조례 부분은 저희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추후에 그것은 조례 부분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격증이 2급부터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규정을 바꿔놓고 지금 해야 하는 것이고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입니까? 이게 국가 공식적으로 인증된 자격증입니까 아니면 사설 자격증입니까?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 인증 기준을 협회 어느 일반 협회에다가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주는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사설 자격증이죠?

국가 인정은 아니지만 사설 협회자격증입니다.

사설이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이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은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을 어떻게 보면 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 아니고 수료증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헬스장 트레이너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했는데 이 기준에도 보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공고된 거 보면 보수 및 기타사항에서 「무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분명히 여기 예산안도 그렇고 「지도강사 운영 규정」에도 보면 정확히 제14조에 "인건비 지급은 제6조에 의해서 위촉된 강사에게는 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규정 만들어 놓고 이거 전혀 지키지도 않습니다. 잘못됐다면 규정을 개정해놓고 지금 인사를 들어가야죠, 채용 공고가 들어가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원칙대로.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이게 “누구를 선정해 놓고 지금 채용한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죠, 누구에게나 채용할 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여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격 요건 세 가지 하나라도 지금 된다고 하면 채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금 자격증이 3급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 2급으로 하되 최소한 헬스 선수 또는 지도 경력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규정 만들었으면 이거 지켜져야죠? 다시 공고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시 연령, 자격 조건, 보수 그런데 이 지도강사 운영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지금 공무직 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간제로 채용하는 게 맞지. 다시 한 번 싹 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자리 이동) 과장님!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무주군 소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7군에 대하여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 중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와 무주군 태권도육성추진위원회 2곳은 지난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이번 분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여전히 무상 사용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을 받고요 해당 제전위원회나 태권도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징수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이무상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6억 5402만 1천 원이 감액된 134억 65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적상 서창 머루와인 공장 대부료 10건에 78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머루와인 동굴 입장료 및 족욕체험 입장료 수입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공정리 304-4번지 외 3건에 대한 매각 수입 사업으로 1억 73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외 7건 외 17억 1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6건의 8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농식품기업 소규모 식품소재 반가공 사업 외 31건에 22억 43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44억 3745만 3천 원이 감액된 317억 5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공유통소관입니다. 가공유통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6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9억 원을 게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와인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 원과 저탄소 농산물인증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GAP 토양용수 분석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500만 원을 GAP 인증 확대 지원에 인증 심사비 지원, 이력관리체계 구축, 포장재비 지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8000만 원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공동선별 지원으로 8584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수박 선별기 설치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홍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마을 공동수집장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을 산지유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973만 원을 무주 산지유통센터 보수와 부지 바닥 포장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4144만 원과 무풍 산지유통센터 선별장 바닥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1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서창 머루와인 공장 가공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머루와인 공장 지붕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소관입니다. 농촌관광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로 2346만 원을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로 343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농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행사운영비로 119만 8천 원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 홍보사업과 사무장 인건비로 1억 원을 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위한 스카우트 대원 체류비 지원 1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6514만 3천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회생지원사업에 1억 1800만 원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사무관리비 지원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지역인적자원 육성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4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과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등 2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마을경관개선 사업으로 2000만 원을 753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비로 5000만 원을 8개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지원비로 1억 6647만 7천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금 가입 지원비로 931만 5천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억 1060만 원을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으로 10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산촌마당캠프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활동과 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경상보조로 8400만 원과 체험 공간 보수를 위해 민간사업보조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동아리 운영지원 3개소에 900만 원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신규 지구 기본 계획 및 역량강화로 8000만 원을 창의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교육에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으로 장안마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축을 위해 2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무주 락센터 지붕과 외부 보수 시설비로 1800만 원을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소규모 종량제봉투 수거함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710만 원을 적상면 3락 플러스 문화공간 외벽 도색과 바닥 보수비 시설비로 3000만 원을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비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 소관입니다. 758페이지입입니다. 지역재생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로 1255만 원을 759페이지입니다.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2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64억 4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년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와 여비 12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2억 8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억 원과 760페이지입니다. 부남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10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안성면과 설천면 중심지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비로 1억 3618만 원을 또한 2단계 농촌협약으로 무풍면과 적상면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안성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무풍면 도시재생 인증 사업 국유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로 1억 4310만 원과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270만 원을 신규마을 조성 기본 및 시설계 용역 시설비로 5억 5000만 원을 공정지구 신규마을 기분양 택지 매입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소관입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000만 원을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 및 박람회 참석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360만 원을 농축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 행사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6200만 7천 원을 763페이지입니다. 도시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을 위한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행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와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직거래 행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억 56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주말난장 설치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400만 원을 주말난장 텐트 관리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440만 원을 주말 난장 천막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190만 원을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포스터 제작 광고판 설치 등 행사운영비로 90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억 716만 3천 원을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차량 랩핑 광고, 곤도라 외부 광고, 코레일 유통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3억 593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66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단체 소비자 초청 행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312만 원을 반딧불유통사업단 직거래 행사 추진 고향뜨락 판촉 행사 등 3억 원과 농축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고 767페이지입니다. 농업마케팅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510만 원을 반딧불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5005만 원을 머루와인 동굴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억 8134만 7천 원과 와인동굴 부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1551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 원과 와인 시음 및 음료 제공 등 재료비로 9476만 원을 와인동굴 내부 노후시설 교체와 포토존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전기카트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소관입니다. 769페이지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8만 7천 원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전환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농식품기업 소규모 식품 소재 반가공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로 1억 8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00만 원을 농촌융복합사업 현장 코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을 무주 외식 상품 개발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고 무주대표맛집 선정과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6억 4936만 8천 원과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7788만 5천 원을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 지원으로 1764만 원과 중소농 농산물 안전 유통 지원사업으로 885만 8천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으로 5496만 3천 원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 7387만 원과 고속도로 상행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운영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555만 원을 농촌활력과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71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에 따라 지원 조례에 따라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3년 자금 조성 계획은 80억 5000만 원입니다. 10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5384만 원이 증액된 80억 5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80억으로 총 8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8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본 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49쪽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시설물 유지 관리 일식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세부 내역을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권역 단위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6개 읍면에 한 24억 개 정도 시설물이 있는데 올해부터 지금 신규 사업으로 했고요 올해부터 청량권역을 하나 했고 방치돼 있는 시설물들을 조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잘 운영이 되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23계획은 1개소를 지금 계상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것도 공모를 해서 어떤 수요가 있거나 어떤 운영 계획이 잘 서 있는 데는 지원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6개 권역 중에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선정 기준은 따로 나와 있나요?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공모 심사를 공모를 받아서요. 운영 계획을 심사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다가 외부 위원이라든지

다 만들어지나요?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셨잖아요.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은 어떠하고 사업 성과는?

지금 마무리 중에 있고요.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설천 청량권 사업이죠?

진행 중에 조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료될 계획은 언제쯤 완료되나요?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올해 사업을 보면 주민들 민원이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고 이걸 어떻게 전부 해소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다음은 소유자 땅은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건물은 영농조합법인 마을 법인이 있는데요. 그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생되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냐

이게 개인한테 간 게 아니고요. 네 법인한테 교부 결정이 된 상황으로 그리고 현재 그것이 10년 이상이 방치되어 있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요가 있어서 이거를 좀 설천에서 나오는 두부를 해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그리고 법인에서 자기들끼리도 이제 수익이 생겼을 때 이제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인에서 이제 또 그런 규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종례적으로는 저희도 지금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지금 계속 갈등 관리하면서 추진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민들이나 이렇게 주민들이나 이렇게 설명을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걸 열어서 설명을 한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개인에게 왜 이런 혜택을 주지 과연 어떤 용도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되게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 용도는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지금 식당으로 당초에 판매장 아마 그 용도

원래 판매장의 용도였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10년 전에 할 때는 수익사업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판매장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식당 이제 법인 중에서 누가 개인이 운영했지만 법인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안 나오도록 주민 설명회를 열어서라도 한번 주민들에게 잘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설명회도 몇 차례 했는데 다시 한 번 또 하고 앞으로 올해 내년도에 할 사업들은 이런 걸 참고해서 잘 선정하는 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개인의 특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설명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액 군비로 보조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계획대로 잘 사용되어 권역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홍보 예산이 22년 기정액 대비해서 1억 원이 증액돼서 2억 5937만 원이 편성됐네요. 맞죠?

예, 몇 페이지 혹시?

예산은 765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증액된 이유를 간략하게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전과 다르게 저희들이 지금 코레일 올해 추경에도 지금 계상을 해 주셔서 5000만 원 예산을 해 주셔서 용산역에 지금 오픈을 했거든요. 그거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서울역을 저희들이 한번 서울역 광장에 서울역 역사 안에 그런 홍보 부스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부스하고 그런 광고를 한 번 해보려고 5000만 원씩 두 건을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로 인해서 올랐다는 거죠?

네, 홍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농산물 전시 판매장을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한번 세워주셨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1억 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상 집행 실적이 좋았어요?

세워준 예산은 거의 다 썼고요. 그런데 그런 여기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이걸 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농가 소득으로 돌아오겠냐 이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코로나 때 안 됐던 것이 이번에 되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대되는 만큼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용산역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서울역을 하게 된다면 이게 서울역이나 아무나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 한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계획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대전권 반딧불택시 외 차량 외부 래핑이죠? 광고가 5700만 원 정도로 가장 많이 세워져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주리조트 곤돌라 외부 래핑 광고 5000만 원 등 10개 홍보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맞죠?

예.

차량 래핑 광고, 버스 터미널 매표소 상단 조명 광고 여러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홍보 방법은 어떻게 선정은 군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네, 거기다 위탁 위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런 광고 자체가 효과가 어떻게 좋다고 보나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상 구시대적인 광고 방식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또 SNS도 있고

라이브 커머스 이런 부분도 있고

많은 홍보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매체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도시 예산을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야 하나 싶어서

위원님 그건 보기 나름인데요. 저희들 어디 외부에 가서 택시에 이렇게 랩핑으로 돼있는 무주 농특산물 보고 그러면 또 감회가 새롭고 또

우리가 보는 화면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 과장님 다른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우리한테 우리 지역에 이제 홍보 농특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봐서 그거를 감회가 새롭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브랜드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딱 나오지는 않지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에 한번 우리 이안 행렬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때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버스 이런 데 홍보를 한다고 래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너무 구시대적인 방식이고 그걸 보고 홍보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대 시대에 맞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강화하고 유튜브 등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좋은 매체들 많잖아요.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 계획을 보면 코레일 유통 홍보가 5000만 원이잖아요. 맞죠?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서울역에다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서울역 이런 데는 좀 상당히 까다롭게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스타일로 하라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시설물 콘셉트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해 가면서 그 시설에 맞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제 3회 추경 심의시의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서울역에다가 홍보 부스라든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하는 것도 협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진행이 잘 되고 계신가요? 지금

그것도 당초에 서울역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용산역에 지금 현재는 용산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하는 걸로 한번 계획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되는데 짧게 짧게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물론 와인 가공업체 포장지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이제 포장재 박스, 쇼핑백 용기 지대 이렇게 보여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우리가 이제 사과즙이라든지 이런 즙을 많이 내잖아요, 농가에서도. 남은 과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혹시 그런 어떤 포장제 이런 것은 지원이 지금 현재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안 되고 있나요?

조력 좀 받겠습니다.

예.

식품 가공업 등록된 업체는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 농가들도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까 말대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주군의 주소를 두고 우리 대신 계통 출하 위주로 좀 하면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포장재도 이제 지원이 어떤 기준에 충족이 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 개인분들도 아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사료가 되는데 혹시 그분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년보다 1억 정도 추가됐는데요. 이것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사업 그리고 이제 27페이지도 이제 무풍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바닥 공사가 있어요. 에폭시공사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에폭시바닥 공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게차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다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 훼손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되냐 아니 좀 다른 방법이 없는, 오히려 그냥 에폭시를 다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그 저희들 GDP라든지 해썹(HACCP)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증된 데만 사실상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그걸 안 하면 그런 거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좀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바닥 공사할 때 에폭시 같은 경우는 자주 지게차라는 게 제 자리에서 이렇게 돌다 보면 자주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이게 좀 오래도록 이렇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번 좀 자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거의 해마다는 아니더라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혹시 설계를 할 텐데 이 에폭시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설명서 121페이지하고 125페이지 함께 설명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빌리지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보면 미분양이 분양은 됐는데 이제 현재 건축률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전원마을 운영 사업 설명서 125페이지를 보면 지금 환수 하기 위해서 약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

그러면 4필지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분양했을 때의 가격은 얼마에 분양했어요.

분양했을 때는 이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게 그때 분양했을 때에서 현재 물가 상승률만큼 해서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하면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감정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거보다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뭐 10%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하면 제가 이제 저렴하게 좋은 위치에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또 비싸게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결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에코빌리지를 저희가 분양할 때 또 이런 분명한 건축률이라든지 이게 지금 똑같은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아직 1차도 50%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또 환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분양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좀 안전장치가 없을까요? 우리가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지금 저희들이 분양 이번에 할 때는 그런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명시해서 3년 이내에 건축을 정확하게 안 하면 이건 저희들이 강제 환매한다 그런 조항들을 예전에 한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권고 쪽으로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은 계속 건축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어쨌든 3년 이내에 건축을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을 분양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런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페이지하고 195페이지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외식 상품 개발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레시피 개발을 해서 도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 올해 보니까 8개 사업이 완료됐는데 혹시 이 중에 메뉴라든지 지금 메뉴를 좀 다른 걸로 바꾸라고 유도를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무주의 전략식품인 호두하고 천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데 있는 제품 말고 무주 오면 먹을 수 있는 거 사실은 천마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음식 개발하는 걸 지원해 주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근데 그 이게 또 천마가 식품이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건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천마를 식품으로 연관해서 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천마는 식품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몇 년째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까지 2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업이 선정되면 그러면 어떤 걸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냥 컨설팅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컨설팅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일부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가격표라든지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장사가 잘 된다는 분들도 있고요 현재 그래서 8개소를 완료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한 5개 정도를 더 해볼까 하는

이게 왜냐하면 한 개소당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이분들이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의 혜택을 보고 나서 또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관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이 사업 업소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 마지막으로 무주 대표 바지 발굴 홍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의 어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별도로 요식업에다가 이렇게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이제 공고 절차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 공고를 하고요. 참여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암행으로 가서 한번 하는 게 있고 또 제 가서 코칭해주는 게 있고 두 번의 평가를 거쳐서 이제 어떤 객관화된 점수 가지고 이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이제 물론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 위생 이런 부분까지 다 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예,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가격도 싸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준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선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홍보만 해주는 건지?

되면 이제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SNS에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홍보했던 그 부분들이 많은 또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SNS로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도 다섯 개 업체가 지금 전라북도 방송해서 오늘 생방송으로 지금 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SNS로 그거 확인 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2020년도에 처음 시작했나요, 이 사업을?

그러면 이것도 올해까지 해서 선정된 업소 현황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사업 예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중복되는데 권역 단위별 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47페이지 설명한, 아까 전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여기가 사업 대상지가?

아직 이것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겁니다. 6개 권역이 있는데요. 6개 권역에 각 위원 법인들이 있지만 그냥 저희들이 그냥

지금 저번 작년에도 이번에 지금 추경에 그때 2차 추경인가 3차 추경에 태권마을 태권마을

작년 예산 그건 올해 본예산에

22년도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추경이 그때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공모 들어온 데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1년에 한 건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한 거고 그 선정 기준은 뭡니까?

선정은 그냥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자가 어떤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실효가 있는지 어떤 활성화 계획을 보고 그 부분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정도가 지금 공모를 해서

세 군데나 했었습니까?

예, 한 군데만 지금 된 상황입니다.

두 군데는 어디였습니까?

지금 안성 쪽하고요. 한 군데는 하여튼 세 군데인데 안성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량권나 하나 있고

청량권이 이번에 채택 된 거잖아요?

청량권이 그래서 이제 올해 시행하게 된 건데

제가 올해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이제 팀장까지 와서 설명까지 다 듣고 했긴 했는데 이제 땅하고 건물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10년이 지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보니까 전액 100%는 지원 사업은 없죠? 이 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보조지원 민간보조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런 타당성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선정을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기준 그런 것도 묘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우리가 우리 지방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 사업하고 그것도 이전 아니면 임대 그렇게 지금 마지막에는 10년 기한이 지났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그래서 그 조례에 걸맞게 거기에 맞게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 끝나는데 이걸 올해 세워줘서 일억을 써서 했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10년 계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10이라는 사업 그 기간 보존기간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잘 좀 형평성에도 맞고 또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이행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할 때 좀 철저한 기준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면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이 계속적인 건물 시설사업소도 지금 방금 전에 끝났지만 이 시설에 대한 관리 비용은 무시 못합니다. 지금 무주군 예산에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발목을. 앞으로 미래를 보고 지방 소멸을 벗어나기 위해서 헤쳐나가려 해도 이 시설 사업에 대한 유지비 공공유지비 때문에 무주군을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니까 이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빨리 빨리 그거 진행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업 성명서 184쪽 농식품기업 소규모 식품 소재 반가공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도비, 군비 자부담도 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농식품기업으로 우리가 등록된 업체가 무주군의 69개소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뭘 하겠다 이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배추를 생산을 하면 배추를 가지고 절인 배추를 만드는 그런 중간 공정에 있는 기계라든지 가공기계 이런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2개소 지금 올해 공모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데가 2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즐거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무주 농업인들의 삶의 질에도 좋아질 것 같은데 관리하고 이 지도 아무리 농민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공모 사업을 했다지만 그거는 행정에서도 지원을 지원이라기보다도 그런 어드바이스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게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다 사장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잘못하면

예, 그렇습니다.

잘 되도록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설명서 3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이게 지금 서창 머루와인 공장이죠?

예.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임대해줘서요. 거기 와인 업체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굳이 지금 이거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한 3년 전쯤에 이거 이제 일반 재산화해서 매각하려고 일단 절차를 다 진행했었습니다. 진행했는데 이제 감정평가 해보니까 이제 금액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이걸 또 운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관내에 머루를 많이 수매하고 생산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그냥 현재 3년인가까지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임대로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수가 끝나고 나면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 건물은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64쪽 농촌 과수화 대응 지원사업 그다음에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71쪽 운영 지원 사업 그다음에 72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방금 이 부분은 3년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 제가 좀 분석 좀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농촌 중심지 이 사업으로 건물이 지금 총 몇 동이 지어졌나요?

중심지 쪽으로는 안성 그다음에 적성 그다음에 또 무풍 지금 현재 그렇게 해갖고 무주는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2개 사업에 17개 건물이 지금 신축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주군에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건물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건물이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농촌활력과에서 각종 어떻게 보면 보조 지원되는 사업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무주군에서도 행정의 운영 방향의 틀을 이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원하고 보조해 줬으면 그 사업 그 사업이 활성화돼서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건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 관리비 전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방법을 찾고 활성화되는 것 이런 방법을 찾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걸 방법을 어떻게 보면 제안하고 해서 앞으로 관리 비용을 무작정 그냥 지원이 아니라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까지 해당 사업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짓기만 하고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회단체들이 이제 운영을 어차피 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하고 만들 때부터 고민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그 사업이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 또 자생할 수 있게 하는 거 여기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최윤선 위원님과 황인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을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성 기간이 언제까지죠?

2023년까지입니다.

목표액은요?

목표액은 조례상으로는 10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100억 원 작은 돈도 아닌데 진짜 이 100억 원이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이 목표액을 2배를 넘어서 거의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8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왔는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2022년도 말 조성액이 지금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러죠?

22년 말까지 썼을 때 예상액이 그렇습니다. 예상액입니다.

조성 목표 2배를 지금 해서도 이렇게 조성액이 제로가 된다고 하면 이게 사업 종료가 돼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애초에 계획할 때는 총액 100억 원이 아닌 연 100억으로 사실은 100억 원이 항상 연도별로 있어서 기금이 지출되면 다시 또 전출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현재는 200억 정도가 올해 말까지 전출이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3년간 운영을 해 보니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혜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100억이라는 기금 목표를 설정을 했고 이게 내년도 매년 간다고 했으면 아마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줬을 겁니다. 매년 100억씩 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조성액을 보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런데 벌써 지금 두 배를 넘어서 200억이 넘어서 올해도 80억원 이런 추세라고 하면 내년에는 100억대로 와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매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품목에 한두 개 품목에 워낙 많은 저희들이 보면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검토 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어차피 23년도가 종료이기 때문에 그걸 새로 개정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일반 우리가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이용해서 어떤 특별한 특정한 사업을 언제까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언제까지 종료할 것이냐 그 정도로 해서 많은 기금을 투입하고 했으면 경쟁력이 만들어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지원이 되는 이런 기금 이건 우리 행정에서는 지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기금도 지원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지원해 주되 우리가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줄 테니까 정확히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주민들에게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이렇게 갈 것이고 이걸 아는 군민들은 수혜 대상자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종료되는 기금 조례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했던 걸 경험 삼아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장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시ㆍ도비보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5571만 9천 원을 증액한 131억 7905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분야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의 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의 사무관리비 5015만 5천 원, 약수터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396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무선수위조절기 정수장비 관정 설치에 공공운영비로 9800만 원, 수 처리제 구입에 재료비로 6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구 배수지 청소 용역 물탱크 차염설비 설치에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1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353만 6천 원과 국내여비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 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하수 이용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지하수 관측시설 통신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2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로 정수장 일숙비 630만 원, 부서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66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7억 6232만 5천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 58억 5820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83억 6554만 6천 원을 감액한 총 147억 92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220만 원을 증액한 28억 312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상수도 사용료 수입 21억 원, 기타 사업 수입 1억 5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년도 수입의 9억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가정급수공사 분담금 수입이 3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58억 856만 9천 원을 감액한 58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전년 대비 11억 3635만 4천 원을 증액한 26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주군 설천 중블록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에 21억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4억 645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69억 4492만 3천 원을 감액한 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주군 설천 중블록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에 4억 2000만 원, 안성 부남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4억 원, 구천 삼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7억 원, 수락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5억 9500만 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분야로 순세계익여금 3억 8611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7억 62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수돗물 생산 원가 절감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부터 878페이지까지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739만 2천 원을 증액한 15억 55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장려수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인건비 4405만 4천 원을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의 1억 9197만 5천 원을 각종 공공요금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은 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11억 2942만 5천 원, 국내여비 250만 원, 수처리제와 정수장 관 부속품 등 구입에 재료비로 1억 97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취정수장 안전점검과 무주 안성 설천정수장 시설물 공사를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1억 79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의 사무용 가구와 전동밸브 등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시설비로는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공사에 2억 6600만 원과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에 9억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0페이지 다음은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 분야입니다. 6개읍면 210개소 가정급수공사의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4144만 4천 원과 이에 대한 디지털수도미터기 구입의 재료비 3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총 10억 24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는 지성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에 6억 5000만 원, 상가리 지방상수도 재포장에 3억 원, 설천정수장 진입로 확장사업에 7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부남면 대유에서 부남면 굴암 구간의 상수관로 설치를 위한 안성 부남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에 20억 원, 설천면과 무풍면 일원 배수관로와 가압장 설치를 위한 구천 삼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에 10억 원, 안성면 덕산리 일원 상수도관로 설치를 위한 수락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각각 시설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 분야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와 이설, 원당청 상수관로 이설, 서창 배수지 자동화 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노후관 교체 및 관망 개선 사업의 시설비 부대비로 11억 29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응급복구와 순환관로 설치와 관로시설 지방상수도 우회 감압밸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 상수도 관망 개선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11억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압계실, 유랑계실, 감압장,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 운영에 9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는 누수탐사 차량 임차 사무관리비 1216만 원, 시설비 유지보수 예초 작업 용역비 서창 및 3개 지구 배수지 청소에 공공운영비 74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과 부속품 구입에 재료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천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는 시설비및부대비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9733만 5천 원을 증액한 198억 21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전년 대비 2억 6200만 원을 감액한 6억 455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4억 5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수수료 수입 105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 년도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1720만 원을 증액한 132억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전년 대비 5억 6900만 원을 증액한 12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33억 7400만 원, 추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14억 8500만 원, 무주와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각각 3억 원, 노후하수관로 개량에 5억 100만 원, 노후하수관로 2단계 정비에 1억 4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7억 53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는 5억 1300만 원을 증액한 5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7억 8600만 원,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6억 4200만 원, 구천동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9억 8700만 원,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에 1억 2200만 원, 하수 기초시설 운영에 32억 990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5000만 원과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에 2040만 원,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 4820만 원을 증액한 총 6억 7040만 원을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보존수입및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58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9733만 5천 원이 증액된 194억 21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하수도운영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8억 23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측정기구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3억 7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대수선비 13억 22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하수처리장에 30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비로 41억 5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 운반처리수수료 주민 지원을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수집 운반업체 경영 지원을 위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0개소에 대한 관리대행 성과 평가를 위하여서 72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 처리 용량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 소에 대한 기술 진단 비용으로 2억 9161만 원을 구천동 하수처리장의 악취 기술 진단을 위한 2899만 2천 원을 하수도 긴급복구를 위한 준설 및 소규모 하수도 사업으로 2억 원을 무풍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위한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공공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2691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정화조 폐쇄를 위한 무주군 배수설비 정비 사업에 7500만 원과 오산마을 배수설비 정비를 위해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포리 추동마을에서 공사 중인 추동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2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 하수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4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읍과 안성면 하수처리 구역에 대한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사업의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천동과 설천면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사업 2단계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으로 8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천동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으로 수계기금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원당천 하천공사로 인한 하수관로 이설 공사를 위해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안군 동양에서 안성면 국가지원지방도 공사에 따른 하수관로 이설을 위해 실시설계비로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 국고보조 신규 사업으로 무주와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각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본 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상수도 관망 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88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지금 관망 개선은 예산이 22년 기정액 대비해서 5억 953만 원이 감액된 11억 686만 원이 편성되었죠?

예.

이게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필요한 부분만 예산안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설천, 안성, 부남면의 관망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특히 무주리조트 상행선의 경우 기존 관의 사유지 통과로 관망 정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하그동 마을회관의 경우 수압 관련 민원 지역으로 관로 개선을 통한 적정한 수압 확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이들 사업의 추진 계획은 어떠하고 언제 착수가 완료되는 것인지 착수해서 언제 완료가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올해 되면 바로 1월에는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행정 절차 해서 3월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에요?

예예.

지금 무주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기간을 조금 잘 맞춰서 그렇게 좀 공사를 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 일정을 좀 잘 맞춰서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무주리조트 상행선의 경우에는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하그동마을회관 관로 개선은 예산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하그동마을회관 관로개선 예산. 예산을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882쪽이네요, 예산안. 상단에 보시면 88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2쪽에 시작해서 3쪽 보면

순환관로하고 강압밸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이게 하그동마을회관 관로개선 예산

저희들이 단가 산출할 때 장소별로 또 여건별로 단가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콘크리트 시설이 있는 거 하고 맨 흙이 있는 거 하고의 단가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를 하그동마을회관 관로개선을 잡고 계신지? 전체 예산이 여기 보시면 설천면 무주 상행선은 2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하그동마을회관도 같이 이제 수업 관련 민원 지역이잖아요? 관로개선을 해서 적정한 수학 확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제가 883쪽 조언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그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자료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거 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했다가 제출했던 것하고 최종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자료로 금액과 예산하고 일정 자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먹는 물과 직결된 상수도 사업이잖아요?

예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수압과 상수원 문제로 인한 민원이 조금 야기되고 있잖아요. 맞죠?

네,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예산 투입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다음 주 월요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