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1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까지 200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 사항을 조정 계상하고, 지역 현안 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5,530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5,103억 3,700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167억 9,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258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082억 1,100만원보다 0.42%인 21억 2,600만원이 증액된 5,10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2억 300만원보다 3.66%인 5억 9,300만원이 증액된 16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8억 7,300만원보다 3.63%인 9억 7,600만원이 감액된 25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270억 9,500만원보다 3.19%인 8억 6,400만원이 증액된 279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분 3억원과 법인세 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예산 222억 700만원보다 8.54%인 18억 9,600만원이 증액된 24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다누리아쿠아리움 입장료 5억원, 소백산자연휴양림 사용료 2억원 등 사용료 수입 9억 8,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원을 비롯한 이자 수입 1억 2,600만원 그리고 북벽지구 테마공원, 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4억원을 비롯한 기타 수입 6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717억 1천만원보다 3.12%인 84억 6,800만원이 감액된 2,63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수 감소 예측에 따른 행안부의 조정 안내에 따라 2022년도 부동산 교부세 내시분 365억 6,900만원 중 50억 3,600만원과 추경분 61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적성 하진 위험도로 군도 개선공사 9억원, 어상천 송가교 재가설공사 12억원, 단성면 소선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6억원 등 특별교부세 3건의 2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243억 9,400만원과 변동사항이 없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성에 따라서 기정예산 1,316억 5,800만원보다 3.36%인 44억 2,600만원이 증액된 1,360억 8,500만원이며,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기정예산 311억 4,400만원보다 10.94%인 34억 600만원이 증액된 34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농업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전입금 34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 예산 619억 7,500만원보다 0.39%인 2억 4,200만원이 감액된 617억 3,2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 예산 340억 3,100만원보다 1.93%인 6억 5,600만원이 증액된 346억 8,700만원이며, 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경상적 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488억 2,900만원보다 2.04%인 30억 3,900만원이 감액된 1,457억 9천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 자본 이전 등 자본 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942억 6,700만원보다 3.69%인 71억 7,600만원이 증액된 2,014억 4,300만원이며, 기타 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550억 6천만원보다 0.92%인 5억 400만원이 증액된 55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 예산 110억 4,700만원보다 26.52%인 29억 2,900만원이 감액된 8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일반 예비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등 41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2억 300만원보다 3.66%인 5억 9,300만원이 증액된 16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 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회계로 기정예산 268억 7,300만원보다 3.63%인 9억 7,600만원이 감액된 25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3건에 66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 사항을 조성 계상하고, 지역 현안 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심사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30억 3,100만 9천원으로 확정된 기정예산 대비 0.32% 17억 4,29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 예산의 총 세입 편성 규모는 17억 4,290만원이며, 일반회계 지방세 8억 6천만원, 세외 수입 18억원, 국도비 보조금 44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자금 34억원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특이사항으로는 지방교육세 기정 2,717억 1,076만원 대비 3.12% 84억 6,812만원이 감소한 2,632억 4,263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전 내시된 부동산 교부세의 추가분, 추경예산 반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원조정 알림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주차장, 산업단지, 조성자금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기존 대비 3.63% 9억 7,644만원이 감소한 158억 3,734만 2천원으로 감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162억 341만 9천원보다 3.66% 5억 9,341만원 증가한 167억 9,682만 9천원으로 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내시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편성 집행하려는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 추경 편성 규모는 기정 대비 21억 2,593만원, 0.42%가 증가한 5,103억 3,755만 7천원이며, 회계 전출 및 반환금 등 17억 7,179만 2천원을 제외한 실 투자 규모는 5,085억 5,576만 5천원으로 검토됩니다. 세출 계상된 주요 중대규모 사업으로는 어상천면 송가교 재가설 공사 12억원, 적성마을 하진도로 도로환경 개선사업 9억원, 단양읍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에 24억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4억원 등으로 확인됩니다. 그외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본 전출금 6억원을 세출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편성 제출된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요 재원 변동 내역으로 세입은 국도비 예산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4,824만원, 기금은 8억 8,02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금은 4,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세입 안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성립전 예산 988만원과 내부거래 회계 적립금 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입안 조정안에 따라 세출 예산안이 변경된 사항으로 특이 의견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내부 거래 자금입니다. 세입은 자본 예산 자본 잉여금 수입을 기정 70억 8,600만원 대비 7.7% 6억원 증가한 76억 7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받아 편성 집행하는 계획이며,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편성된 내용에 대한 특이 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기금의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출된 기금운용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7조에 의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일이 도래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기금운용계획을 현 시점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농업발전기금은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 재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기금운용 조정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의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은 총 113개 사업 665억 1,022만 4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9건, 591억 7,003만 7천원, 수질 개선 특별액의 13건, 57억 18만 7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1건, 16억 4천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정기 이월 승인 152건, 1061억 5,239만 8천원보다 19건, 396억 4,217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 원인은 2022년도 재난 피해 복구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진입함에 따른 감소로 검토됩니다. 다만 현년 예산 확대비 사업비 명시이월 비율은 50% 이상이 유지되고 있고, 총 이월 승인 대상 131건 중 74.4%인 99건이 사업기간 부족을 원인으로 한 다음 회계년도 이월 사유로 확인되어집니다. 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지역 발전과 공공안전 강화 등의 관련 사업 예산이 이월로 인해 지연되는 비효율의 철회는 주민 등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용성 감소로 기결되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집행을 추구하는 예산의 성립의 상의 목적에서 볼 때 확장된 규모의 예산 이월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미집행 예산 사업, 연내 준공이 불투명한 사업은 편성 단계부터 소요 재원의 명확한 예측을 통한 효율적 배분 또는 제척 등을 적용한 예산 일몰제 운용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등의 관계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투자 적합성 재원의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보고서 27쪽부터 28쪽까지 중점 검토와 자료 제출 확인 및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는 부서는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증액되는 예산 중심으로 설명하되, 감액되는 예산은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예산은 총 예비비 포함해서 433억 2,100만원 정도였는데,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475억 9,700만원에서 42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 종합기획 및 조정 편성에서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을 감한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관리 및 지원에서 자유총연맹 관리 지원에 민간 행사 보조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 수호 결의대회입니다. 매년 행사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금년도 지난해에도 못했고, 그 전년도에도 행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거 하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행사가 좀 불투명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연말에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지금 행사 일자는 12월 22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제 및 통계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294만 7천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통계조사용 급량비는 이거는 120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게 국비가 재배정이 되는 관계로 저희 군비를 집행하지 않고 국비로 대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만원을 감액하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해서 집행잔액 반납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소송 수혜 수임 변호사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에 7천만원을 세워놨는데, 금년 연말까지 3,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 인지대라든가 이런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해서 소송 수행자 포상금이 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국가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승소했을 때 집행을 하는 건데, 국가 소송 6건 중에서 승소한 게 없고 지금 현재도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면 나중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액 배상금은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9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송 비용 청구라든지 구상금이라든지 영조물 손해배상 발생 시에 소액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8억 2,162만 3천원을 일반 예비비로 감하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해서 13억 7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 삭감분에서 20억 6천만원도 이것도 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7쪽에 디캠프 워케이션. 이게 지방소멸기금이 여기 들어가는데, 우리 디캠프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있잖아요, 그죠?

예예.

근데 참 안타까운게 이 지방소멸 이 시설은 결국은 휴가를 즐기는 그런 장소란 말입니다. 디캠프가, 그죠? 이름 그대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 이게 인구, 지방 소멸의 최고 원인이 인구가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이 사업비가 인구소멸기금이 디캠프에 가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소견은 좀 어떠십니까?

어쨌든 인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도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건 그냥 단시간에 2박3일, 1박2일 이렇게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다 가는 장소밖에 안되잖아요. 이게 과연 인구 지방소멸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멸에는 인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우리 저희들 D등급인가 이렇게 받았잖아요? 전에, 그죠?

네네.

근데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한정돼 있는 건 있지만, 이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돈들이 이런 디캠프 사업에 이렇게 가서 쓸 수 밖에 없다는게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숙소에 머무르러 오신 분들이 잠만 자고 가는게 아니라 지역의 관광을 또 같이 하시니까.

그게 지방소멸에 좀 많이 도움이, 일부는 될 수 있겠지, 그죠?

지역경제활성화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지방소멸 기금이 더 좀 이렇게 지역을 살리는데, 경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인구 증가도 있을 거고 잘 쓰여지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00억 161만원 대비 23억 3,213만 9천원이 감액된 776억 6,9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910만원, 행사 미추진으로 인한 단양 군민 행복 어울림 한마당 4천만원, 단양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우편요금 집행 잔액 510만원, 재난지원금 1억 6,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생계급여 9,647만 2천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8,874만 8천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및 운영비, 민간위탁금,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 민간위탁금 금액 변동 없이 도비, 군비 비율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150만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청년 대상 435만원,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4억 7,212만 6천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재활센터 운영비 709만원 반영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 지원 민간위탁금 금액 변동 없이 도비, 군비 비율 반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운영비 330만원, 수리비 600만원, 단성면 고평리 경로당 신축 공사 1,500만원, 어상천면 덕문곡1리 다목적회관 신축 공사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역 경로당 개보수 관련입니다. 대강면 장림리 경로당 소파 구입, 집기류 구입으로 대강면 덕촌리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 식기세척기 구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단성면 댐 주변 지원 사업 예산 조정 후, 단성면 가산1리 경로당 냉장고 구입 200만원, 단성면 회산리 경로당 냉장고 구입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간 재가급여 852만 2천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기초연금 14억 175만 9천원 감 반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50만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연금 1억 1,367만 1천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장애 수당 기초 2,280만원 반영하였고,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등 775만 4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억 2,856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5,946만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누리과정 담임 교사 수당 400만원, 민간위탁금 3,700만원, 운영비 천만원 감 반영하였고, 가정 양육수당 3,610만 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76만 2천원 감 반영하였으며, 보조교사 연장 전담교사 지원 3,700만원 반영하였고,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및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1,525만 6천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아동 급식 확대 학기 중 5,329만 2천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1,066만 8천원, 아동수당 급여 2,661만 8천원 감 반영하였으며, 아동 보호전담요원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처우개선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117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143쪽, 144쪽은 일반회계 반환금 내역입니다. 전체 19억 5,808만 3천원 중 국고보조반환금 18건, 16억 1,558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건, 3억 4,249만 9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94쪽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초생활보장기금 수입액 증가에 따라서 일반 예치금 5억 3,424만 3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자활사업 지원이 올해도 이렇게 그건 증액이 되셨네요? 136페이지에?

저희 단양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려오면은 저희가 군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에 대한 증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증액이 된 건가요? 국비, 도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균특비만 빼고는 같이 다 증액이 된거네요?

자활센터운영은 간이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입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 주관한 평가 인센티브 금액이 이번에 반영된 거고요. 지금 저희 국비 80%, 군비 20% 비율도 해가지고 증액 반영 됐습니다.

자활사업이 활성화하기에 새로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년간 지금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걸로 지난번 보고에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 저희가 운영중인 사업단에 대해서 안정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운영위원회 거치면서 올해 3년 끝나고 저희가 평가했을 때 좀 성과가 안좋았던 몇 개 사업단은 올해로 정리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아이디어 강구해서 신규 사업단 구성을 할 계획이긴 합니다.

우수상이라든게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관내 242개 자활 중에서 100명 정도? 100개 기관에 주는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8페이지에 보면은요. 장애인 지원에 관해서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저희 과의 보조 사업들은 대부분 매칭 사업이 많은데요. 처음에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을 추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한 370명 정도가 돼요. 사실은. 근데 1차년도에 첫 본예산에는 목표액을 한 450명 정도로 넉넉하게 보통 국도비가 예산이 성립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많이 잡았다가 부족한 시군하고 중간에 추경즈음에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시가 돼서 보통 내려오는 건데, 이번 건 같은 경우도 한 450명 정도 목표량이 됐다가 지금 현재, 실제 지급 인원은 한 370여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0. 네, 알겠습니다. 그 제일 윗부분에 노인 기초연금에서도요. 노인 장기 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부분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제일 상단에.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도비 책정이 될 때 기본 저희 인원보다 넉넉하게 내시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변동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도내에 특히나 도내에 시군에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마지막 내시된 자료로 지금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가 관내에 받으실 분들이 못 받는 건 아니고, 최초에 세워질 때 좀 넉넉하게 세웠졌던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없는 장애인 단체 혹시 차량 지원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하 센터에서 차량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발달장애는 사실 7월초에 처음 만들었고요.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23년도 본예산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다뤘지만, 추경에 한번 생각을 해볼거지, 바로 6개월 반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차량까지는 사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한 10명 정도 예산을 세웠지만, 한 3명 남짓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생각.

생각 아직 안하고 계시는건가요?

예예.

제가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좀 했었다고 들었는데 전달이 안됐었나 봐요?

아직까지 저희 담당과장들이...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일반장애인들이 많이 좀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서 어디 이동하고 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드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소수인원이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빠른 시일내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과에서 사실 여러 개 15개 장애유형이 있지만, 특히 발달장애 쪽에 그런 차량이라든지 예산을 요구하고 들어오면 바로 담당 팀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민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147쪽에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 부여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2,214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주로 조정금이나 감정 평가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지형도면 변경비에 대한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312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 사업에서 여비도 192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148쪽에 중간에 보시면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억 3,800만원 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도내에 모든 시군이 도에서 모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1억 4천만원 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운행 손실금에서 차량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따로 공영버스를 구입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공영버스 구입 예산안에 반영한 게 차량 9년이 지나면 만료가 되어서 대차를 해야 돼서 2022년에 본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공영버스 구입 관련해서 관련 업체인 단양버스 주식회사 단양버스와 함께 협의 추진을 했는데, 그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반도체 수급 차질로 구입 시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2차 때 공영버스 구입 대차 또는 폐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단양버스 측에서 ‘사업 계획 인가 신청을 어렵다’, 그러니까 ‘하기가 어렵다’, ‘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차량 만료된 공영버스 폐차를 신청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공영버스 구입에 관련 협의를 10월 중에 3차 협의를 하였으나, 단양버스 측에서는 불가하다, 협약이 불가하고 버스 사서 운행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공영버스 운행 시 소요되는 추가 유류비나 관리비 등 부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류비도 많이 높아졌고 해서 관리비 부담에서 신규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였고, 저희들은 단양군과 버스업체 상호 협약을 통해서 이게 인도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구입을 추진하기가 불가하여서 이렇게 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서 2억 818만 3천원 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올해의 사업이 아니고 21년도 사업에서 그때 코로나 상황에 있었고, 버스 지원 사업도 그래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을 늘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21년도꺼의 반환금을 이번에 책정을 해서 2억 81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거에 관련돼서 국도비뿐만 아니라 시도비도 마찬가지로 21년도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6,234만 5천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에 금방 설명하신 공영버스 구입을 단양버스에서 3차까지 협약을 하셨는데, 유류나 관리비 문제로 부담이 간다해서 그분들이 이제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단양 군민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는 건가요? 그 차량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노선이 더 폭이 줄어든다든가, 운행 횟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현재 노선이 줄거나 운행 횟수가 줄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저도 이 문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선군에서는 직영으로 다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저희들도 거기 현지에 정선군에 가서 그 모델을 가서 좀 봤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정선도.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이 된거 같은데, 그때 당시에 3년전인가 저희들이 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우리 단양버스가 좀 그렇잖아요. 그 업체가 상당히, 저희 버스 지금 11대인가요? 우리가 사준 공영버스가?

저희들 공영버스는 7댑니다.

많이 줄었네, 그죠?

예.

줄면은 그 노선이 분명히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이건 당연한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형 이거를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지금 거기에 최대 있잖아요? 지금 나들이버스를 확대도 못하고 저렇게 와 있는데. 이 문제 이거 이렇게 놔두면 저사람들한테 끌려가요. 아까 우리 장영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 공영버스가 줄어들면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상당히 혼란, 지금 뭐 택시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런 수단이 있지만 그걸로 다 카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관심있게 더 이걸 안보면 나중에 이사람들한테 끌려갑니다. 그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안받는단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중에 더 코너에 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그래서 한번 정선모델을 좀. 이거 그냥 팀장님이나 한두분이 관심 가져서 될 일도 아니고요. 진짜 군 차원에서 이거를 진짜 이거를 전담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전담해서 이 모델을 좀 배워갖고 와야 돼요. 와서 좀 이렇게 여기 우리 대중교통을 바꿔놓는 획기적인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정선군도 벤치마킹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이분 제가 몇 년동안 제가 이거 관심있어가지고 버스 상당히 많이 들여다 봤는데, 노사 문제도 상당히 복잡한데고, 또 사업주의 마인드도 상당히 안돼 있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들하고 협상하려 그러지 마시고 지금 7대까지, 전에 이게 3년전에 11대인가 이랬었어요. 급격하게 주네요? 사준다 해도 이걸 안받는다는 의도는 분명히 더 코너에 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심있게 좀 보시고 이건 더 교통팀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단양군청에서 진짜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들이버스 지금 이동 계속 반납하잖아요. 이거 지금 계속 안쓰여지면 이거 안주는 거 아닙니까? 국비 안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나요?

예예.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이 사업을 안하면 반납하면 안주겠다 이렇게 돼 있었던 사업이에요, 이게요. 근데 지금 꾸준히 3억씩인가 내려오잖아요, 1년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2가지 지금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교통모델을. 하여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 15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번에 3억 9,141만 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고 새로 편성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5,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공모를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확정된 것은 마당놀이 신뺑파전하고 연극 월곡동 산2번지가 확정됐습니다. 12월 23일과 12월 31일에 공연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사업 공모설계비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비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심의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는 용역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공모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동향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비 조감도를 만들어서 함께 만들어서 타당성과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조감도가 필요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을 하기 위해서 직업매니저, 직업교육매니저 인건비에 부족분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에 지원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단양군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강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목변경이 부기변경이 됐는데, 게이트볼장에서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로 지금 부기변경이 됐어요. 게이트볼장은 사업을 진행안하셔도 되는 사업입니까?

우리 부서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원래도 그때 필요한것도 그라운드골프 사무실이었는데, 전달된게 게이트볼장으로 와서 이번에 부기변경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101억 9,815만 2천원 대비 2억 3,613만 9천원이 증액된 104억 3,429만 1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단양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증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계상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를 일부 감을 해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조금 부족해서 60만원은 조정을 좀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곡도예 교육원에 난방기를 구입을 해서 교육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운영비 부분이 국비가 좀 지원되면서 저희 군비는 감액을 하고 균특비 지원되는 부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시설비로서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화재알림 시설과 또 일부 좀 긴급하게 보수할게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서 앞서 말씀드리고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할인보전금이 좀 부족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취약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는 좀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화재 위험이 됐을 때 안전점검을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에 반환금으로서 5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감사한데요. 방곡도예 교육원 난방기 구입이라 해가지고 360만원 저거 하셨잖아요. 그 초등학교 폐교 됐는데, 밑에 교육원 따로 있고 위에 박물관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따로 돼있나요?

폐교된데 왼쪽으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아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숙박 형태로 별도로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그 산쪽으로 있는 교육원,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난방기가 없어서 불편을 좀 겪어서, 거기다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교육 대상자는 어떤분들?

교육생들은 도예 체험하는 교육생들은 신청을 받고 이러는데, 요새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연평균 2천명 정도는 와서 신청을 해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난방기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난방기가 하나 있었는데, 좀 오래됐고 낡고 이래서 좀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류비나 이런건 그대로 다 가고 난방기만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곡 도예 교육원 난방기요. 사실상 보면 교육원은 거의 겨울에는 사람이 없고 거기 말고 밑에 도예 전시관 있잖아요?

전시, 예예.

거기는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이 사철 내내 계속 그래도 드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져보셨는지요?

거기는 지금 전시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저희도 파악해보면 소소하게 개인 단위나 와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금 일부 관리가 좀 안 되고 이래서 청소도 좀 하고 시설 정비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난방비 부분은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쪽이 좀 필요하다면 그쪽부분에도 좀 비치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가보니까 좀 뭐야.

좀 썰렁하고.

따뜻하지 않고 썰렁하니까 왔던 사람도 발길을 돌리게 되고 좀 이런게 있고. 원천적으로 이 방곡도예촌은 좀 우리가 살릴려고 하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살릴건지 아니면 뭐 그냥 적당히 하다가 치울거면 몰라도 살릴거면 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164쪽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있잖아요? 어제 무심코 뉴스를 보는데, 옥천에서 15% 보전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2023년부터 15% 할인보전금 준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못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지역사랑상품권을 잘 이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한번 이 문제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운영의 방법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폐혜를 없도록 하고 활성화한다면 지역경제에 이것도 도움되겠다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가지고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동안 에 국비지원이 일부 됐었는데, 이제 그게 확정적이지 않아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감액을 하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감액을 하는 추세에서 월 구매한도를 좀 줄이고 발행한도를 제한을 하고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나가는데, 말씀하신 시군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한번 더 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정말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 옥천도 바보가 아닐거 아니에요? 15%로 이렇게 인상해서 대대적으로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게 중앙 지침도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 지원을 좀 이제 안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이게 카드형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류형을 갖고 소위 깡을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아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65페이지에.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이라고 기정액 그대로 예산이 올해는 없는데요. 지역공동체란 어떤 공동체를 말씀하시는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5인 이상 단체나 모임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의 우리 공동체적인 부분, 역량 강화나 다른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는 부분들이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단양중학교에 환경동아리라고 세단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환경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재활용품도 하고, 교육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동아리가 대회를 나가려고 지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행하게도 학교 예산에 그런 실비 예산이 지원이 돼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다가 학교 예산으로 가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기정액 대비 5,699만 8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 잔액 및 부기 변경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기점검 수수료, 하천 수질,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69 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그다음에 지하수 관측망 정기점검 수수료, 하천 수질검사 용역,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비는 집행 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재활용 수거 인력 인건비는 7월부터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IOT 분리 배출함 유지 보수하고 수집자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잔액이고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IOT 분리 배출함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단양하고 매포읍사무소인데, 이 부분은 시설비로 하면 안 돼서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그래서 부기를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잔액을 갖다가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하고 공중화장실 노후 간이화장실 대체 구입도 잔액을 감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시설비로다가 공공부문 탄소중립모델 발굴사업은 제목은 공공부문 탄소중립모델 발굴사업으로다가 하고 그 밑에 부기를 갖다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도 관리동 집기료 구입을 갖다가 대체 노후장비하고 집기류 구입으로다가 부기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 기타보상금에서 유류대하고 피복비의 군비를 감액을 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의 도비 3,300만원이 내려와서 도 지침 사용 범위 변경에 따라서 그 세부 사업을 항목별로다가 도비 재원을 분배를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다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잔액 3,700만원을 감하고, 유류대 3천만원과 피복비 700만원을 갖다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사항으로다가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대해서 반환금을 갖다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편성액 174억 9,281만 2천원으로 금액 4,457만 1천원을 감액한 174억 4,824만 1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산림 산촌 기반 조성을 위한 임업 생산물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 한하여 79명에 지급할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1억 6,5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 관리를 위한 영춘면 일원 주택 피해목 제거를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구입 및 방제물품 구입을 위하여 국비 내시에 따라 9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임도신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당초 대강면 황정리에서 두읍리에 연결하는 신설 임도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마을 주민이 요구하는 대상지는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 내로 국립공원과 사전 협의한 결과 신설 임도는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 4천만원을 감액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면 용부원리에 추진중인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에 대하여 토지 매입 협의가 되지 않아 1억 8,946만 8천원을 감액한 1,0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사업은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 시 2023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175쪽에 병해충 방제 있잖아요?

예예.

이거는 겨울에 어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를 위해서 약재를 구입을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 갖고 반납하는 거는 좀 저희도 아까운게 있어서 내년에 사업할 때 미리 약재 구입하는 걸로.

미리 구입하시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하기에는 늦어서 그러시는거죠, 그죠? 약재가 필요해서.

당초에 추경에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이게 누락이 돼 갖고, 이번에 하는데, 구입하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176쪽에, 임도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생겼어요. 그 임도를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산에 곳곳에 임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에서 보면 중간에 막 길이 계속 보이거든요. 근데 보기에도 굉장히 싫고 또, 저렇게 길을 계속 내면 혹시 장마가 진다거나 이럴 때 위험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산림을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게 맞나요?

저희가 산림을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작업로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면적이 크고 산이 높은데는 임도를 항상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임도를 내는데 일부는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산이 많다보니까 많이 못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올해도 가곡면 어의곡 쪽에도 했지만, 단양 산이 다 석회암 지역이다 보니까 절벽이 많아 갖고요. 저희가 치다 나가다 보면 성역지가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어의곡 같은 데도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중지를 해놓고 마무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설계할 때 감안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몇 년전에 수해날 때도 임도가 몇 군데 많이 내렸을 때 떨어진데도 있는데, 그런 건 저희가 설계라든가 아니면 사후관리를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도에는 포장을 안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절대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느 사유가 생길 때는 포장도 가능한가요?

절대적인거는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경사면이 생기면 토사 유출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물골이 생기면서 토사유출 우려도 있고 침하된다든가 그런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다시 편평한데 같은 경우는 임야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필요없다그러면 안하는데, 경사가 약간 지어서 토사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데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까 그 어의곡쪽에 임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공사하다가 아마 산이 좀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리고 한 지역이 있지요?

있습니다. 예, 마지막 구간에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위험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길에 가다가 이렇게 보면 그게 제법 면적이 커요. 흘러내린게.

거기가 지금 사실 제일 임도를 닦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구간이 그 구간이거든요. 거기는 경사가 진짜 워낙에 심하다보니까, 그런데 거기를 안뚫고 나가서는 나중에 또 따로 연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설하던 중에 산림 도청에서 저희 임도를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는데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반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밑에도 노면이 피복되면 다시 연결하는 걸로 나와서 거기까지만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가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왜냐하면 암반이다 보니까 끊어질 위험성은 없는데, 아무래도 보기가 좀 싫어서 거기는 마무리하고 나올 때 종자 파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피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균형개발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8억 5,270만 5천원이 증액된 총 369억 18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의 지역개발 사업의 상상의 거리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재생 및 도시시설물 관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정산 수수료 100만원을 반영하고,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 마중물 사업으로 국비 16억 2,200만원과 도비 2억 7천만원, 군비 8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 교부된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매칭 금액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80쪽입니다. 도시시설물 유지보수로 상진4리 마을 경관 개선사업의 예산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매포 평동리 도시계획도로 사면보강 공사의 완료에 따른 잔액 1,6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양고 사면 쉼터 조성 사업에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고, 단양읍 군청로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의 국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50만원을 감액하였고, 평동 지중화 공사 구간 도로 재포장 사업의 완료에 따라 잔액 1,36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현안사업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단양읍 장현리 안골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의 경우 주민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워 총 1억 7,500만원을 삭감하고, 적성면 상원곡리 세천 정비공사로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포읍 삼곡2리 고양교 재가설 공사의 실시설계비로 6천만원, 어상천 송가교 재가설 공사의 특별교부세 1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완료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0만원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 1,6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환경 농업생산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근데 친환경농산물이 저희 단양에서 몇 종류나 생산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하고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몇 가구가 되는지,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경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은 크게 유기인증하고 무농약 인증으로 나뉘는데, 저희 인증 농가가 230 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품목은 마늘인증 농가가 제일 많지만, 한 35㏊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품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잡곡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수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게 매년 인증을 갱신을 하는 분도 있고 신규로 인증을 취득하는 분도 있고 또 인증이 연장이 안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련해서는 마늘 같은 경우는 흙산림에서 계약재배로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주로 하고 있고, 기타 잡곡 같은 경우는 일부는 흙산림이나 이런데로 납품을 하고, 또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통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도지사님하고의 간담회에서 들으셨죠?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이 유통할 때가 없어서 농산물이 밭에서 수확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단양에도 유기농생산을 하는 품목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제대로 이 단양에서 나는 유기농 채소라든가 농산물이 유통구조 때문에 그런지 제대로 납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 농가하고요. 종류, 농산물 종류하고 세부내용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품질 검사 비용이 12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우리 어상천에서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 성분 분석 의뢰를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퇴비가 우리 관내에 어상천 퇴비만 공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건가요?

공급되는 거를 분석하는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 업체의 품질 분석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돼서 그전에는 농촌지능청에서 중앙에서 샘플을 수거해다가 검사를 했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검사를 위해서 검사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어상천 퇴비공장이 올해 퇴비 때문에 사용용법이나 그런 문제든지 성분의 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오래 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 성분분석 의뢰하면 어느 정도 결과를 공식적인 결과 우리 군에서 직접 알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면 유통할 수 있는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품질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되면 유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만약에 품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크게 유통하는데,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샘플 채취는 생산되어 있는 비료중에서 우리가 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장에서 생산과정에 있는 거를 샘플로.

공장에 가서 생산돼서 출하하기 전에, 그러니까 판매하기 전에 그 제품을 샘플을 시료로 갖다가 검사를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좀 어상천 퇴비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던만큼 관련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기술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86억 3,897만원에서 6,719만 천원이 감액된 85억 7,1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농업인 교육에 새해 영농 기술 교재 제작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2월에 지출되는 관계로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 조기 집행 관계로 추경에 편성하게 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복합기 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검정실에 있는 디지털 복합기가 노후화됨으로써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 사업 등 나머지 시범사업에 대한 감액 부분은 저희 영농계획 변경이나 시기가 놓쳐서 못하신 분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부득이하게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02페이지, 공동육묘장 추가 설치 부지 조성 공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부지 조성, 육묘장 추가 설치에 대한 장소가 바뀜으로써 영춘면에 당초하려던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게 돼서 설계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사무관리비 5천만원, 연구용역비 1억 2천만원, 전산개발비 1억원, 민간위탁금 6억 5,400만원, 시설비 11억 7,600만원 총 21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도 국비 14억 7천만원이 재원 부족으로 식품부에서 최종 교부되지 않아 부득이 삭감 처리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689만 4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 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및 판촉 행사운영비, 대도시 신규 장터 개설은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행사 지원 35만 4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업체 등 보상도 200만원을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 단양마늘축제 지원에 446만 5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 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북벽테마공원 조성 관급자재 구입에 4억 3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조달청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구매 기간 만료와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구매가 취소됨에 따라 환불금을 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기반 보강 사업 시설비, 어상천면 삼태산권역 복지센터 비가림시설 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 성립 전으로 추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 양수기 관리비는 504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 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사업 활동 보상금, 농경지 재난지원금 지원은 4,9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 하였습니다.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290만원을 감 하였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1년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에 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207쪽에 양수기 관리 사업 여기서요. 이 양수기를 지금 288개소에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양수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읍면에서 관리하는 양수기가 돼 있는데, 이 양수기가 혹시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되면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수기를 읍면에 면사무소에 두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빌려다 쓰고 이러는 거 말씀하시는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288개소면은, 이걸로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게 양수기가 저희가 읍면 별로 배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가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지를 않아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한 면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족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앞장에 지금 여기 새로 예산 편성을 한거는 우리 여기 별도 설명서 주신거 이 설명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배정이 되지 않는 관계로 본 추경에서는 좀 감하고 내년에 국비가 배정이 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상세한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모르는 거 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보건위생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110억 8,364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행사운영비 중 대학병원 의료협력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양대학교 등 의료 협력에 따른 무료 진료 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무료 진료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바닥 청소 및 왁스 코팅을 위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에 보건소 준공을 위해서 1층에서 3층 사무실의 바닥이 일반사무실 타일과 다른 바닥재로 인해서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와 왁스 코팅을 실시해서 더 깨끗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기금 지원에서 국비 지원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인력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따른 유통식품 수거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유통식품 수거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 경로당에 각 한 대씩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 지원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심정지 발생 시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이 되고 있는 경로당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 10월달에 2회 추가경정 예산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돼서 예산 성립 전에 홍보물을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핵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중에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기타직 보수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결핵 전담 간호사가 기간제에서 12월달에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만 반영하기에 소관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따로 설명 안하시나요?

30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13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세입에서는 그 과징금으로써 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기타 부담금으로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기속분을 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예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기정액으로는 1억 2,015만 7천원을 계상했으나, 613만원이 줄어든 1억 1,402만 7천원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공기업에서 그 수입예산서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배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이거 몇 분이 하시는 거고, 이게 어디 그냥 위탁하는 건가요?

지금 두 분 있습니다.

2명이요?

예, 기간제를 매년 하시는데, 두 분을 쓰고 계시는데 중간에 9월달에 한분이 다치셨어요. 일을 하시다가.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세웠다가 그 부분이 남아서 이걸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산액이 이렇게 많아요?

두 분입니다. 두 분. 1년동안 두분. 상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은 계속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오고.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시고 거기에 불법행위하시는 분들 그런 거 단속하고 계십니다. 거기 상수도 보급이라는게 거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 그런 걸 관리하고 있으니까 상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77만 6천원이 감액된 32억 3,0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다누리센터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78만 7천원을 근로자 1명이 다른 곳으로 이직됨에 따라 잔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시설 명치 상표 등록 집행 잔액 30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SNS 등 광고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유인 홍보 미실시로 6천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누리센터 운영시설 유지 관리 및 공사 집행 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아쿠아리스트 퇴직 이후 채용 공백 등으로 발생한 2,449만 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태관 업무추진 여비 잔액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복합스포츠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코로나19 및 비수기 인원 감축 운영으로 3,459만 천원을 감 하였고, 염소 투입기 약품은 사계절 썰매장 여름용 물놀이 시설의 미운행으로 재료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사계절 썰매장 도착지 바닥 공사비 집행 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