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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김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사회보장과

10시 02분

그럼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사회보장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사회보장과는 우리 군 전체 예산의 14%인 807억 249만 1,000원이며, 지난해 729억 3,472만 3,000원보다 77억 6,776만 8,000원인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노인복지 분야로 기초연금 50억 원,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 건립 10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지원 2억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5억 8,000만 원, 아이 돌봄 사업에 4억 원 등이 증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371쪽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단체 지원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운영비 보조에 1,0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타 시·군에 비해 극히 적은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와 군 노인회장 활동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200만 원과 군 지회장배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300만 원을 합한 5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부서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에 50억 8,567만 7,000원을 증액한 475억 4,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수급자가 1,000명 정도로 대폭 늘어났고 단가인상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활성화 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파크골프 용품을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사업보조인 경로당 증개축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보수사업에 3,000만 원, 화장실 개선 사업에 1,000만 원 합한 4,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단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소업체에 용역을 실시하여 경로당에 청소와 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및 건강기구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경로당 물품 지원을, 죄송합니다. 2022년도 경로당 물품 지원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였기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374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안전 건강증진 사업에 9,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의 낙상,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내 안전바, 테이블 및 의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8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지원 양곡비 6,7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별로 1년에 20㎏짜리 8포를 지원합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냉방비로 5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신 케이크 전달에 264만 원 증액한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4,56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밑반찬과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1억 8,304만 5,000원을 증액한 52억 1,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증가와 급여 수가 인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 외자 급여비용 지원에 2,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에 3,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도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인 오복누리원과 다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2억 9,1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733만 2,000원을 증액한 43억 3,4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1,174명을 대상으로 공익형 사업과 사회서비형 등을 실시하고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노인 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자체사업에 2억 1,096만 원이 증액된 2억 9,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폭 감소를 예상하고 노인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 군비를 확보해 두었는데 보조 내시가 조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5억 8,184만 원이 증액된 29억 7,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대상자가 2,008명에서 2,23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수행인력 교통비 지원에 1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종사자인 생활지원사 지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에 9,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주간보호센터인 에덴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79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3억 2,9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1,505명에 대한 화재·가스 사고 발생 시 응급상황을 알리고 모니터링, 사후 관리를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급관리원 근무수당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저소득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사업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경로당 운영 사업입니다. 행복경로당 운영 보조에 2억 2,108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1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관내 희망경로당에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2022년도 시책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내년도부터는 전 시·군에 사업을 확대하여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에 2,986만 9,000원을 증액한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예산이 감액되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예상되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2억 2,797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1,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에서 수행하며, 관내 경로당 318개소에 행복도우미 25명이 1인당 경로당 한 13개 정도를 관리하며 회계, 안전, 시설관리와 운영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 2억 원은 저희 군민이 밀양 등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시에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장사시설 수급 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계획수립 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주기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 사업입니다. 시니어복지타운 건립에 9억 1,380만 원을 증액한 19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 내 주차장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일시사역 3명에 대한 인부임 7,4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금년 10월에 1명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는 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꽃모종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강사수당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에는 연간 총 한 2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강사가 총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 순회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회 청도군지회 노인복지업무 담당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여성합창단에 1,500만 원, 반야 및 기도 합창단에 800만 원, 여성대학 총동창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보조 500만 원과 양성평등주간기념 및 여성대회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입니다. 청도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대학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원 운영에 1,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일자리 운영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가족 어울림 한마당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문화체험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 및 자녀 한글교육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입국 5년 이하 다문화가족과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지원 3,000만 원은 신규시책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중·고등학생 한 10명 정도를 선정하여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국·영·수 중심으로 1 대 1 방문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9,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가족센터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으며,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5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9,207만 5,000원, 결혼이민자 통역 서비스 지원에 3,2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생 언어발달 지원에 3,934만 4,000원,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은 중급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결혼 이민자와 자녀의 실용 한국어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역 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에 5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856만 원은 청도군 가족센터 직원의 장려수당과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387쪽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 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 3,500만 원은 필리핀·베트남 강사 2명이 관내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3,051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2,8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사회적으로 이혼 세대가 계속 늘어나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88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에 1,12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부모 가족 대학 입학금 1,600만 원, 한부모 가족 방과 후 학습보조비 46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교복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대학 입학금은 중위소득 52% 이하 대상자에 한 200만 원 이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단부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에 78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3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9쪽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명절 위로금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아이 돌봄 수당에 11억 1,1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 돌봄에 38명이 120명 정도의 아이들을 가정 방문하여 돌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안에는 전년도 예산 표시가 없는데 2023년부터 단위사업명이 아이 돌봄 지원에서 아이 돌봄 수당과 아랫부분에 아이 돌봄 서비스 관리로 분리되어서 시스템상 제로로 표시된 것입니다. 아래 아이 돌봄 서비스 관리에 2억 7,1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센터 내 아이 돌봄 종사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아이 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에 3,430만 원을 증액한 2억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부모의 본인 부담금이 차등 납부되고 있는데 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아 전담 아이 돌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에 1억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아래에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지급되는 부모 급여 지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부모 급여 지원 사업에 10억 4,5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저출산 강화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0에서 1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세에는 70만 원, 1세에는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9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 교직원 명절수당으로 740만 원이 증액된 2,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공립어린이집 차량 구입비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대상은 휴먼시아와 풍각어린이집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1,700만 원은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0∼2세 보육료 지원에 9억 2,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국적으로 원아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법인에 1억 1,990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2,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육교사 환경 처우개선과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1억 3,4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교재 교구비, 차량 운영비,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에 총 3,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8,000만 원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중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수당에 560만 원이 감액된 7,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와 누리반 운영지원에 4억 3,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아동 보육교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육아동 간식비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비 200만 원, 환경개선 지원비 500만 원, 차량 운영비 지원에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에 54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에 1억 1,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3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1,1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5,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지원에 2,95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78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체 교사 지원에 9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능보강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신규입학 원아의 입학준비금이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보육교사 지원에 2,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읍·면 중에 보육시설이 1개밖에 없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부분입니다.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 안전망 사업비 1억 5,062만 2,000원은 안전망 운영에 따른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3,640만 8,000원은 위기 청소년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2,0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시범사업에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전시 시식 및 홍보제품 재료 구입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방수공사비 2,000만 원 계상은 매전면 구 관하초등학교에 있는 급식센터 2층 탕비실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되겠습니다. 경북식품박람회 홍보 시식비 지급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청도 먹거리타운 조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계속 늘고, 이제는 유튜브를 통한 전국의 맛집 음식들을 찾아가는 음식관광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길 거리, 볼거리에다가 미래의 청도 먹거리 관광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 연구용역을 의뢰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405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으뜸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외홍보용 재료구입에 340만 원, 중간 부분에 어린이 나트륨, 당류 섭취 줄이기 사업 홍보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게 셀프클린업 참여업소 지원에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식당 식품문화개선 안심식당 물품 지원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지원에 1,000만 원, 일반음식점 주방 개선 지원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방시설이 노후한 일반음식점 등 25개소를 선정하여 업소당 180만 원을 지원해 주방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교육특구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에 2억 원을 증액한 12억 1,000만 원은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평생학습센터 위탁 운영비 2억 5,000만 원은 화상 영어교육과 평생학습 콘텐츠 운영을 위해 청도군 평생학습센터 교육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 행사 운영비 행복학습센터 운영 9,900만 원은 9개 읍·면에 18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 5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싱그린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운영비 2,400만 원은 9개 읍·면 마을행복학습센터 내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과 교육강사 간 학습 보조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1,000만 원은 동아리 10개소에 100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평생 특성화 사업 운영 1,000만 원은 2개 읍·면을 선정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지원 2,000만 원은 풍각면 봉기1리, 금곡리, 화산1리, 안산1리, 4개소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지정되어 2023년도까지 2년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참가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은 대구 미래창조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하는 마을 운영 2,000만 원은 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금년도에는 스마트폰 활용 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역 교육 지원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비 구입 지원에 4,86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면 사유는 이서중·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개량한복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다.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23명 지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에 8,920만 원 계상은 영진전문대에 위탁하여 중학교 1학년생의 칠곡 영어마을에 3박 4일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은 관내 4개 고등학교의 입시 전략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진학 박람회 운영 2,000만 원은 고등학생·부모·교원이 한 곳에 집합하여 대학 전형 요강,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특강 등 입시를 위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4,101만 8,000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초등학생 영어학습지원 7,110만 원은 칠곡 영어마을에 입소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2,000만 원은 청도군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 지원 사업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사업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지역 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2,000만 원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하여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9쪽입니다. 1,13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기금은 청도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도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1,1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 원, 기타수입 6,000만 원, 전입금 3억 원 등 총 39억 4,0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44쪽입니다. 지출로는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활성화와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총 39억 4,0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4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역량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1,15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으로 위생업소 과징금 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지원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지원 700만 원, 일반음식 잔반 제로화 지원에 2,000만 원 등 총 수입액 1억 5,2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55쪽입니다. 지출로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지원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지원 700만 원,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 200만 원 등 총 지출액은 1억 5,2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말씀 너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청도는 살기 좋은 청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가시적으로라든지 보여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훌륭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도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원 부분이라든지 복지가 연속성, 그리고 지속성,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적격성이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을 우리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부분 때문에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위원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 대에 증액이 얼마큼 됐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때 추경 때 1억 9,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승민위원

1억 9,000으로 충분히, 내년 연말까지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올해 연말까지는 충분히 지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지난번에 박성곤 위원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 또 전체적인 센터에 대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시범사업 있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시범사업이라 하면, 지원 사업이잖아요? 100%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것 집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9억 6,000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혹시 몇 페이지…

이승민위원

저도 메모해서 찾아야 돼요.

김태이위원장

388페이지.

이승민위원

여기도 간략하게 적혀 있으니까, 뭐 설명하는 대로 보고 설명하시는 거니까… 400페이지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청소년 특별 시범사업 해서 지원 사업 부분 말씀을…

이승민위원

제가 잘못 체크했나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아, 밑에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 사업비…

이승민위원

시범사업이라고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20만 원씩 6개월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 가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 두 분 다요. 이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출연금이 나가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

출연금이 나가고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부서에도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위탁금을 주시고,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는 출연금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이 과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별도로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과장님?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문화재단에 바로 직속으로 나가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서에서 계속 또 이 항목을 빼는 것보다도?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사업비를 재단에 바로 계상하신단 말씀입니까?

이승민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재단이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랑과 새마을의 발상지로서 핵심 가치를 좀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민위원

뭐, 답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에는 화장장이 없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밀양하고 대구로 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위원

노인복지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화장장이 필요하겠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도저히 주민들의 반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이승민위원

한번 진행에 대한 여부를 한번 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이 사업, 화장장 지원 조례하기 전에 그때 한번 화장장 검토가,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군에서는 청정 환경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 돌봄 수당 같은 경우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389페이지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선생님들, 돌봄 선생님들에 대한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는데 내년도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일전에 군정질문 때였는지 업무보고 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산동권에 대한 서비스가 시작이 돼야 된다. 산동권은 지금 한 가정도 없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거리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을 발굴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하여튼 우리 청도군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고 산동권에도 그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계장님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시던데, 잘못 들은 건가요, 제가?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일전에 저희들 행복도우미를 확대할 방향이 있고요. 지금 아이 돌봄 이것도 지금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행복도우미하고 같이 지금 한 2, 3명 정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사실 산동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동권에 아이 돌봄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수요를 채워주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항상 충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도에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많이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게 증액된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행복도우미가 지금 경로당은 계속 우리 노인인구가 40%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지금 행복도우미가 조금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당 경로당을 13개, 15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한 2, 3명 충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2021년도 결산, 올해 중반에 했던 2021년도 결산을 보면 그 당시에 지금보다 규모가 한 3억여 원 정도가 적었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거든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이 정확히 서서 이렇게 큰 예산을 한 60%, 50% 정도 증액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많이 증액해 놓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다고 많이 증액하신 것 아닌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증원할 계획이?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행복도우미는 지금 증원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행복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로당에서 호응도 너무 좋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이 증액된 예산만큼 확실하게 지역 사회에, 또 어르신들의 삶에, 또 지역 사회의 삶에 활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41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기존의 예산보다는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증액이 된 건가요? 도비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군비가 따라 커진 건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또 사업을 시·군에 파악해서 1회 추경할 때 보조내시가 조정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어떻게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꽤 많이 는 것 같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인원은 178명에서 158명으로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여러 가지 해마다 시장경제에 물가가 오르듯이 여러 가지 또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이용시설의 단가가 인상되는 경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근데 사실 우리가 인원이 지금 한 20명 가까이 줄었고 했는데 이용시설의 단가가 너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물가인상률이라는 게 있는데, 좀 예산의 과다 책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이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 시·군에 이제 좀 비슷한, 인근 시·군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학교하고 도하고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영어체험학습 지원되는 그 가는 마을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행선지를 정할 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지금 영진전문대에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성곤위원

영진전문대학교에서 그냥 단가가 통보가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보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저희하고 협의 보는 거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은 협의가 좀, 일방적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맞추기는 사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냥 그럼 영진전문대학교하고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오른다면, 그리고 사실 아무리 위탁을 한다 해도, 말 그대로 위탁인데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한 계약에 대한 조건은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용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다른 대학교에도 위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꽤 많이 올랐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학생 숫자가 20명이 줄었는데도 우리 2021년도 결산할 때하고 비교해서 한 2억 정도 올랐습니다. 7억이 돼 있는데, 지금 한 2억 정도 올랐는데, 사람 수가 20명이 줄고 2억이 올랐다면 물가인상률이, 물가가 아무리 올랐다 해도 이만큼 오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더 좋은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때 숙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지금 단가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통학형으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박성곤위원

아, 숙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금액이 이 정도였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며칠 숙박을 하나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3박 4일 동안…

박성곤위원

3박 4일, 그러면 그전에는 숙박하지 않고 하루 만에 다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때 3일 계속…

박성곤위원

3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출퇴근 형식으로요.

박성곤위원

출퇴근하면서?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겠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거는 전에 하는 식으로.

박성곤위원

그럼 그 비용하고 숙박비용하고 안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그런 걸 감안했다 하더라도 숙박비가 얼마나 책정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증액된 데 대비해서 우리가 관련 근거가 좀 빈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많이 증액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성곤위원

이왕 우리 군의 부족한 인프라가 아동 영어교육이나 초·중등 영어교육이나 이런 교육적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잘 진행되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새는 비용 없이, 그다음에 또 좋은 커리큘럼으로 잘 진행돼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 어린이들한테 새로운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용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난해와 똑같은 곳에 가면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이렇게 2억 정도 증액이 됐고, 아동 숫자가 20명이 줄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처럼 3일 다 왔다갔다 한다면 2억 몇천만 원이라는, 2억여 원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2억 이상의 돈을 아낄 수 있죠, 20명이 줄었으니까. 그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없을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돈이 많으니까 폐이지 수도 많다, 그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우리 사회보장과가 18개 관·과·소 중에서는 1위입니다, 그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예산이 많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적에는 공부 좀 많이 해 와야 됩니다.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시원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담당관님, 뒤편에 계시니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한 번씩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신문화재단에 12억 1,000만 원 했죠? 그리고 또 정신문화재단의 예산이 사회보장과에도 있고 새마을과에도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있다 보니까 좀 혼돈스러운데, 이것도 소싸움장 같이 특별회계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괜히 이 과, 저 과로 돈 흩어놓고 하는 것보다 소싸움장 특별회계 같이 빼버리면 훨씬 과도 일하기도 낫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굳이 3개 과에 펼쳐놓고 또 출연금도 의회에 별도로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사회보장과가 전체 예산액이 약 807억여 원 됩니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중에서 군비 부담이 224여억 원, 군비 부담률이 보면 한 27%, 여기에 보면 우리 농정 군인데 농정과하고 얼마 차이나지 않는 군비 부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예산도 많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도비 많이 지원을 받지만, 또 국·도비가 이렇게 반납이 안 되도록 잘 행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어제 국장님이 담당관님을 너무 일찍 끝냈다 하던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우리 기금이 7개 있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기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군하고 비슷하지 싶은데 그거는 우리 군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물론 타 시·군에 보면 우리 인재육성 장학기금하고 비슷하게, 이거는 사실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우리 이 기금에 속해져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타 시·군에는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시·군도, 군부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예산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효율적으로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쭉 살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기 사회보장과도 마찬가지 기금이 몇 개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2개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2개 있습니까?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우리 청도군에 법정 기금 외에 별도로 기금이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우리정신문화재단 거기는 별도로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법정 기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재단을,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승민위원

행정안전부도 법정기금 외에 다른 방만한 기금을 만드는 데에서 제재를 많이 하고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기금을 우리 예산, 기금의 확충보다도 기금보다도 예산 쪽으로 많이 돌리는 가닥으로 가고 있죠,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금이, 과마다 기금이 다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통합으로에 대한 기금을,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고 뭉쳐졌을 때에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 했을 때의 이자율하고 나눴을 때의 이자율하고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재무과가 잘 아시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는 기금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자율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거는 금융기관에 저희들도 일정 기간 최대한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금할 때.

이승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통합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통합으로, 일단은 지금 2금융권에 저희들 대구은행 거기서 기금은 다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부서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고는 그래 지정해놨지만, 실제 예탁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최고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이승민위원

대구은행이 기금을 대부분 거기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위원

농협은 우리 전반적인 세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고, 대구은행이 기금을 많이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청도군에서 어떤 부분을 많은, 혜택이라든지 장학제도라든지 있습니까? 저기 농협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같은데,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협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일정 부분 세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아니라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대한 별다른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큰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차이라고 하면 금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율적인 부분이요?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이율적인 부분,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별도로 좀 해 주십시오.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이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하시면 안 됩니까? 이 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기금 관계는 법정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에…

박성곤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

김태이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총괄적으로 할 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 돌봄 서비스,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물론 또 아이 돌봄 서비스하고 경로당 행복도우미, 경로당 행복도우미도 어르신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비를 올리는 데 대한 타당성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하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어 학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올랐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일간 숙박을 해서 이 사업비가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출퇴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면 또 통학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자세한 검토에 관한 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보장과에 각 분야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청도도 그렇지만 여러 우리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생률이 저조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많은 혜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지 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쯤 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만 아이들도 또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서 사업 구성을 하신 데 대해서 예산 편성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11시 14분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우리 군 전체 예산의 9%인 539억 3,246만 9,000원이며, ’22년도 518억 5,045만 2,000원보다 4%, 20억 8,20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1억 1,244만 4,000원, 군 청사 복도 환경개선공사에 2억 2,0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임금이 전년 대비 인상과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53억 1,437만 2,000원이 증액된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인상 및 고지서 건수 증가와 납세자를 위한 각종 안내문 증가에 따른 정기분·수시분 고지서 발송료 등 396만 원을 증액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으로 3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감면 분석 평가를 하기 위한 법적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부기관인 지방세사업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시스템 운영과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세부사업 분야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재산세 납부 고지서 등기 일반우편료에 638만 원이 증액된 4,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개별주택산정가격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에 53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사무관리비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개선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 선정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년 동안 체납이 없고 연 3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100명에게 청도사랑상품권을 3만 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출연금은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농협은행 1억 1,000만 원, 대구은행 3,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1억 1,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당,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41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따른 답례품비에 9,000만 원, 고향사랑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사업비에 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로 사무관리비 공용차량 임대료의 1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형버스 랩핑지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3,920만 원이 증액된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집기 교체 구입에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증가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과 노후된 사무용 집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에 보건소 중형승용차량 구입에 2,900만 원, 청소차량 화물트럭 청도 운문면사무소에 청소차량 구입에 1억 원, 중형승합은 보건소에 앰뷸런스 구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에 6,540만 원이 증액된 2억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임용에 따른 직원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실외기 이전 설치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군 청사 복도 환경개선공사에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층, 5층의 복도의 벽채, 바닥, 천장을 재설치하고 출입문 교체와 전기공사 등을 통해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공용재산 관리 중 사무관리비에 청도읍사무소 임시사무실 임대료를 950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군의회 청사 건립에 39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 예산인 62억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에 청도군의회 복합청사 건립공사 건축 부분에 대한 감리비에 2,600만 원, 전기·통신·소방 감리비에 6,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상단 부분에서 462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경비로 52억 8,655만 2,000원이 증액된 486억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급여 1.7% 인상 예정분과 '22년 11월 인상에 따른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49억 1,813만 1,000원이 증액된 464억 6,139만 6,000원의 인건비와 465페이지의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가 3억 4,476만 원이 증액된 15억 6,1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 공공청사 재해복구비에 1억 원, 배상공제 영조물 보험료에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공제 영조물 보험료의 경우는 공공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한 시설물 증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자주재원 확충 및 투명한 재정 집행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답례비에 대한 것 물품으로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답례품에, 물론 여기 심의위원도 계시고 평가를 다 하셨을 텐데, 물론 농산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축산품 또는 가공품이 있을 수 있는데, 선정이 해마다 달라집니까, 아니면 선정하실 때 심의위원님들과 어떤 형식으로 심의를 하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이 2023년 처음 시행이다보니까 11월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먼저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읍·면에나 이렇게 뭘 하면 좋을지 일단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자료를 기본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품목이 15개였습니다. 저희 청도군을 대표하는 복숭아, 반시, 그리고 감에서는 또 관련되는 가공품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공품과 축산, 그러니까 한우 및 돼지, 그리고 가공품, 그리고 미나리, 꿀, 그리고 저희 청도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해서 15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답례품 선정은 그때그때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게 쭉 간다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답례품이 계절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이 부분은 답례품은 또 건강한 우리 청도의 농가들 간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또 갈등 요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선정하실 때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전종율위원

우리 재무과가 우리 군비 부담률이 랭킹 1위입니다, 그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재무과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99.8%입니다.

전종율위원

538억?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지금 성조아파트 옆에 보면 예전에 이승율 군수님이 계실 때 주차장 부지로 500평을 샀습니다, 그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샀는데 거기에 새마을과에서 공모사업을 한 주민센터인가 거기 한 200평 건물을 짓고 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거기 관내 주민들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체 주차장 부지도 좀 구입을 하면 좋겠다. 늘 이야기를 했지만 설레임마당, 구 경찰서 위에 보면 거기 양잠공장이 있는데,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 도시 미관상 보기도 썩 좋지도 않고, 또 거기를 구입하면 구 길과 산복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 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구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모든 사업에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초에 존경하는 이승율 군수님께서 성조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협약하고 약속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협약사업인가요? 그러면서 그 부지를 200평 정도를 다시 수용해 버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하나가 쌓이면 우리 청도군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줄기찬 지속성과 일관성이 다뤄져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내포했던 얘기가 전달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번 수렴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키려고 하는 약속, 일관성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66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걸 깎자 이런 게 아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5급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5급은 기관장 아닌가요? 보조기관으로 들어갑니까? 직속기관장 아닌가요? 그냥 보조기관이나 직속기관으로 들어가서 120만 원이 책정되는 건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랑은 다르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거기는 다르게…

박성곤위원

그냥 기관장이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박성곤위원

늘었는데, 저희 이거는 결산상에 2021년도에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됐죠?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되어가지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 인건비 부분은 항상 한 10% 정도를 저희들이 좀 여분으로 많이 계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상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한…

박성곤위원

한 17, 18% 정도, 물론 인건비를 많이 책정해 놓고 많이 줄면 사실 또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처음부터 너무 인건비에 돈을 많이 묶어두고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닌가, 58억 반납하셨거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박성곤위원

여기도 한 10% 정도는 많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10% 깎아도 되겠네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인원 들어가는 인원을 전체 저희들이…

박성곤위원

가늠할 수 없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좀 판단하기가, 많이 유동적이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봉급인데 봉급이 없어서 직원들한테 못 주는 경우는…

박성곤위원

그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없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보다는 더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박성곤위원

넉넉하게 반납을 하셨길래, 지금 비율로 따지면, 지출액 대비해가지고 비율로 따지면 훨씬 많은데, 엄청 많은데, 한 18% 정도네요. 한 17, 18% 정도 되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한 10%대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7, 8%는 깎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적어도?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이번만은 그냥 좀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부터 잘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추계하실 때,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결국에는 거기에 묶여 있는 재원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응당 받아야 할, 복리 증진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누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다른 부분은 세수입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세수입 확충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를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게 정말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우리 세금을 걷어 들이시는 능력은 정말 너무 잘하신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세무직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이 인건비는 같이 한번, 저희도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되도록이면 다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부분이라서 답례품 선정하는 데 대해서 좀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선정해 주시고, 또 전종율 위원님과 이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박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잘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하여튼 자산관리 부서로서 각종 계약과 지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추가 질의…

박성곤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정정발언 좀 하겠습니다. 직전 과인 사회보장과에서 아까 우리 초등학생 영어캠프 부분을 제가 5,000에서 7,000으로 올랐는데 5억에서 7억으로 잘못 보고 2억이 올랐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과

11시 34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이국형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신규 부분과 증감이 있는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입니다. 민원과 총예산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40억 5,913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35억 9,583만 5,000원보다 4억 6,3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5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 대비 4,88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8,68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 분야 일반운영비 중에 1,000만 원을 증액한 6,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부입니다. 민원서비스 환경개선 분야에 민원인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상단부 건축행정 부분입니다. 2,79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1,0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운영 부분에 빈집정비사업에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된 원인은 올해 한옥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 예산 5,0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4쪽 상단부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적민원관리 부분에 전년도 12억 110만 3,000원보다 4억 5,910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6,02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내년에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47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신규사업으로 보존문서 디지털화로 영구보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올해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록물 전산화 DB구축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상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내구연한 경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신규사업으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지원 사업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내년도 각북 남산지구 지적재조사 1필지 측량비 7,2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 부분에 3억 1,544만 원을 감액한 6,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올해 사무관리비에 있는 조정금을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 인건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예산 깎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신경을, 상관없지 않습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지금?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쓰고 있습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먼저 우리 이국형 과장님께서 직장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그동안 정말 지역 발전과 청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칭찬한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대표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지난해에 우리 결산을 보면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이 목표 달성률이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반납을 많이 하시고 목표 달성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저희들 중위소득 46% 이하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하는데 대상자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박성곤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재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판단된 기준이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과장님?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서 주거급여 혜택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가 없으셔가지고, 아무튼 올해는 주거급여 사업에 대해서 신규 대상자 발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해 주십시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억에 남는 이 예산결산이 돼야 되는데, 큰일 났다. 질문할 거는 많이 없고. 과장님, 47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 6대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총 삽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직원 녹음하고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좀 그거 하게 나오면 하여튼 녹음장치 이런…

전종율위원

그거 하니까 이거 한번 얼마 하는지 살펴봤습니까? 그냥 한 70만 원 안 하겠나 이래 올려놓은 것 아니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조사해서…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한 30만 원 이렇게 하던데…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담당 부서에서 조사해서…

전종율위원

이것은 뭐, 영상까지도 다 녹화되는 모양이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좀 좋은 것인 모양이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좋은 겁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작년에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 얼마 됐죠? 한 400만 원밖에 안 됐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계속 우리 행정감사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자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세워야 돼요.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해줘야 되지 이자 지원해줘 가지고 특별히 청도군에 신혼부부 이사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다리 하나 놓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이런 이자 지원하고 세워놨는데도 그 이자를 신청하는 인원도 적고 이렇다 보니 이런 여타한 제반적 그게 없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우리가 C등급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많이 해 줘야 A등급을 받아서, 국비 주려고 하는데도 C등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또 저번에 행감할 적에 계셨습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그때 행정도우미 이야기를 한번 했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올해 신중년 일자리가 내년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인허가 부서에 행정도우미 두 분 정도를 모셔서 재무과 가라, 도시과 가라, 건설과 가라 하기 전에 딱 모시고 와야 됩니다. 딱 가면 “저 따라 오시죠.” 하면서 딱 해가 서류, 무슨 서류 딱 필요하다. 딱 들고 모시고 가서 딱딱, 연세 많은 분은 서류 많으면 저기 가라, 저기 가라 하면 집 안 짓습니다. 사실 그런 게 우리 예산상에 반영이 좀 돼 있어야 된다. 장비 사고 수당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돼야 된다. 사실 민원과장님, 밀양에 한번 가봤습니까?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안 가봤습니다.

전종율위원

가보셔야 되지요. 바로 옆에 가면 질 높은 행정서비스 해 줘요. 그런 데 벤치마킹하고 우리 군에서 배워서 또 적용하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깎으면 안 된다. 의원한테 이른다.” 이래 돼야 청도군이 발전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이때까지 십수 년을. 거기에 갔다 왔는데 선진화된 행정을 우리 군에 적용했다면 우리 청도군이 인구소멸 위기도 안 오고, 가니까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민원과는 그렇습니다. 읍·면에 가니까 안 되고 군에 오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오면 화풀이 대상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 장구 필요하고 우리 이승민 위원이 또 발의했던 그런 조례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근데 말 좀 잘 들어주고 하면 “안 됩니다.” 소리보다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3일 뒤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될 때 그 군민은 ‘아, 청도군이 달라졌다. 우리를 위해주는구나.’ 그래서 민원과 자체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있는 과입니다, 그렇죠?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군민이 거기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 싹 웃으면서, “아 그렇지요? 나 같아도 신경질 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한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돌려보내고 3일 뒤에 전화를 딱 하면, 그 군민은 안 되는 줄 압니다. ‘아 청도군이 떨어졌다. 이국형 민원과장 오더니만 정말 잘한다.’ 앞으로 남은 20일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마지막 자리 섭섭합니다. 과장님 가시더라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계장님들께서 잘 숙지하셨다가 다음 사업 진행할 때 꼭 참조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청도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청도군민의 삶의 설계를 잘하셨듯이 제2의 설계 잘 하셔가지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동안 공직생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형

이국형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농경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