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과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올 한해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산시의회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억 원 증액된 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453쪽 상단 도시관리계획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6천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중단 2030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5천만 원,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하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신문공고료 3천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7쪽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457쪽 중단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입니다.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신문공고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1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천만 원 증액된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461쪽 상단 건축물 현장조사 및 자료구축입니다. 건축물관리 및 자료구축사업 위원회 수당으로 5천만 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폐현수막 등 처리용역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중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5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억 9천만 원 증액된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465쪽 상단 공동주택단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등으로 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중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 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사업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 주거정비 사업은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도시재생 뉴딜사업 궐동으로 16억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0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중단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으로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3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천만 원 감액된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3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토지특성 조사를 위한 인건비 및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국비 포함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중단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개발비용내역서 검토확인 용역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상단 토지이동 정비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상단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연속지적도 작성,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으로 6천만 원, 양산지구재조사 측량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국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중단 도로명 주소정보시스템 및 기본도 유지보수 등으로 6천만 원,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확충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상단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등의 일제조사 용역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7쪽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과 도시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747페이지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48억 정도 되더라고요.

2,400만 원입니다.

2,400이에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248억인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행정감사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운암뜰 개발에 대해서 대장동 법에 관한 얘기가 12월 정도에 답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추진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 사정이 전혀 서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서 아예 전혀 진도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12월에 처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예측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회를 더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게 상정 될지 여부도 아직 소관 상임위 조차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상반기를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자체 도시공사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규추진 방향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 된 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요. 따로 기획부서에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과 미래도시개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1억 5,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불법현수막하고 전단지 기타 불법사항에 대해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년 금액은 비슷비슷 유사합니다.

이번에 1,600 정도 올라갔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수막부터 전단지 전체적인 용역을 외부로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 관계 없이 이 금액을 전면으로 주시는 것인가요? 금액에 대해 예를 들어 유달리 선거철이다, 뭐다 아니면 일반적이면 양도 많이 줄어들면 그에 대한 것도 금액을 감액해서 외부용역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하루 근무시간 내, 일정시간 일주일에 5일을 합니다. 일과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건 인건비 개념이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는 않고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 것은 인건비 상향 때문에 금액이 좀 오른 것인가요?

예, 단가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차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67페이지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있는데 협의회 회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택과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유도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너무 빠르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과 팀장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주택과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한 많은 관리 감독을 하고 계셔서 민원도 많으시고 피곤도 하실텐데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공정한 감사 해 주시고 감독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택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의무적 관리대상 90개소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오산시가 밤에 보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 90개 단지 중에서 경관 그러니까 위에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는 곳이 지금 운영하는 곳이 19개소입니다. 그러면 전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결국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오산이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산에 야간경관에 대해서 조금씩 해서 한 번에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오산시 전체적인 야간경관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산시가 화려하게 그리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남들이 참 빛이 나는 도시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땅에서 보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 눈높이로 보시면 됩니다.

눈높이로요? 눈높이로 봤을 때는 가로등이 많이 꺼진 데가 더 많습니다. 가로등이 더 많이 꺼져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을까요?

그런 면도 있지만 거리에 따라서는 눈높이에 봤을 때 가로등도 보이고 멀리 봤을 때 아파트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일반 민영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영아파트는 각자가 분양자이고 자가인데 그러면 아파트에 100%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아직 100%는 아니고요. 기준점을 둬서 기준점 이하는 전액을 해 주고 기준점이 넘는 것은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에 지어진 아파트가 주로 세교에 있습니다. 세교에 2014년 이후로는 거의 경관조명을 단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들이 경관조명을 끄고 있는 사실은 아십니까?

일부는 꺼있는 데도 있고 켜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꺼있는 데가 주로 어딘지 아십니까?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교주민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그전에 세교아파트연합회장을 하면서 많이 확인했었는데요. 경관조명이 설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야간경관조명을 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파트값이 오르니까 주민들이 공동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꺼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야간경관조명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보통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저걸 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오산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한 곳에 집중을 해 주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느 한 곳이나 그런 곳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점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이런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산시 야간경관에 대한 마중물 역할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낙후지역, 구도심 지역에 좀더 환하게 좀더 볼거리 있게 만드는 게 야간경관조명의 라인을 살린다고 저는 봅니다. 하늘에서 보는 눈높이에서 보는 높이의 경관조명의 라인이 아니라 실생활에 시민들이 살아가는 곳에 필요한 경관조명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차를 몰아갈 때 또 걸어갈 때 사람들은 내 눈에 45도 이상을 위로 뜨지 않습니다. 보통 15도 아래, 20도 아래를 봅니다. 그 말은 지평선에서 볼 수 있는 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어두우면 도시가 어두워 보이는 거고요. 아파트 야간경관조명이 켜져있다고 해서 ‘도시가 굉장히 살아있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깊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페이지 중하단에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자체재원이 현재 3억 4,400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작년에는 3억으로 잡혀 있었고요. 그전에 21년도에는 6억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6개소에 대한 지원을 해 줬고요. 올해에는 반밖에 안 돼서 18개소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억 여기 밑에 것까지 합쳐서 도보조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4억입니다. 지원을 하려고 4억을 올린 상태입니다.

어차피 추가로 하는 게 매칭비율을 떠나서 3억 4천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에 주로 지원하는 게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 연수가 좀 오래된 아파트나 또는 「주택법」에 의한 건축물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 관리대상, 비의무적 관리대상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곳이 방수하고 옥상 방수가 있을 수 있고요. 외벽에 대한 방수도 있을 수 있고 하수나 이런 관계 또 공동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유부분이 아닌 공동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원이죠.

설명 감사하고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18곳, 코로나 이전에 6억 정도 해서 집행이 36군데, 34군데 정도를 했다고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오산천이 범람을 해서 가봤더니 여러 군데의 문제점도 있고요. 실은 단독주택지라 하더라도 단독주택 집만 가진 하우스푸어들이 많이 있는 곳이 오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앞전에 말했던 공동주택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설치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질문을 하고 또 이번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형평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신도심과 구도심에 대한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시는 발전이 됩니다. 노후주택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쪽은 슬럼가가 되고 점점 찾지 않는 도시, 구도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코로나 이전에 집행을 했던 6억 정도의 규모에서 계속 지원사업을 했으면 본 위원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정황상 허락이 된다면 저희는 보조에 대한 지원도 더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혜택이 많이 가니까. 지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단지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이 한 38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무적 관리대상이 90개소고요. 비의무적 관리대상이 또 37개소가 있습니다. 다 합쳤을 때 500개 정도의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한 18개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나머지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늦춰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더 해 주시면 지원이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오산시라는 전체 브랜드 가치가 향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과연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빛이 나는 도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밸런스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 빛이 나는 도시를 만드느냐의 차이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면 얼마가 되지 않는 돈이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하우스푸어라든지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노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또는 단독주택이나 비의무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을 이쪽으로 실어서 했으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관해서 궁금한데요.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3종시설물이?

이건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특법에 1, 2종까지만 있었는데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3종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둔 7천만 원은 15년 이상 되고 5층 이상 또 15층 미만 연면적 660미만의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했을 때 등급이 낮아지면 그건 안전정책과에서 별도로 3종시설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미리 해 주는 겁니다.

미리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3종시설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시설들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안전정책과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저는 3종시설물이라니까 세 종류인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건데 설명 감사합니다.

3종시설물이 됐을 때는 그만큼 상태가 안 좋은 건축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68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행감 당시에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국토부 사업이 내년 8월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 그때 신청하신 분들도 12개월 동안 지원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 단체에서도 청년월세나 혹은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혹은 이자비용이나 중개수수료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던가, 무주택자 청년분들을 위해서. 그런 다양한 것 그때 구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이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23년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년도 8월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 기준 정도에 맞춰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공백 없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적게 선 이유는.

이건 작년 예산이 8억 7천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시가 더 되는 바람에 추가로 더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접수한 것을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필요치는 않다고 보는데요. 내시가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작년 거랑 올해 거랑 합치면 8억 7천하고 5억 정도해서 13억 정도 되는 겁니다.

저희 젊은 도시고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서 이 부분 과장님 잘 좀.

끊기지 않게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있는데 저희 회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회비를 그냥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예, 회원이기 때문에.

아, 저희가 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영향 받는, 받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오산시에?

아직 오산은 제가 봐도 없다고 보는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큰 도시에 그런 쪽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오산시에는 이것에 영향을 받을 만한 지역은 없다고 생각되시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 거죠?

임의가입인데 저희가 올해 이걸 봐서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해 볼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과 주택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깜빡했습니다. 종종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47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이 접지형으로 864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분동 예상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6개 동으로 해 갖고 한 동에 1,200으로 계산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분동하는 건 안 하셨죠?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1,200부 정도 하면 2,400부에서 3,000부 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는 소리네요.

분동을 하면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미리 이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증액을 미리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분동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쉬워서, 이런 부분들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2023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과 이상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대비 10.7% 감소한 4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적 지출액이 80%인 32억 4,400만 원, 도서구입, 행사운영비 등 사업비가 20%인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인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사업은 연장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연중무휴 운영 사업은 주말운영 초단시간근로자 2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서비스 운영입니다. 정기간행물, 독서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소리울 도서관 음악아카데미와 공연 및 악기 전시체험관, 소프트웨어 개발비, 꿈두레도서관 독서캠프와 북페스티벌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진흥 강좌 및 행사운영비로 총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하단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으로 먼저 국립작은도서관 주간운영을 위한 필수인원 인건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공립작은도서관 3개소 운영비로 900만 원, 고현초 꿈키움도서관 시설장비유지 용역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 운영 사업은 현재 9개 도서관에서 도서정리, 도서보수 등을 지원하고 활동하는 시민자원봉사단 지원 예산으로 봉사단 역량강화 및 전문교육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중단입니다.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개 도서관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와 공동운영비,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청소관리 용역비용으로 1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전기, 지역난방, 연료비 등 공공요금 및 승강비, 소방안전관리 및 청사 방범 용역비 등으로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653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운영입니다. 10개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하단입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립도서관 2개소에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지원으로 우수 작은도서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소모품 등 운영경비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서환경 조성은 도서, 기자재 등 구입경비 지원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중간입니다. 노후 도서관 환경사업개선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앙도서관 누수 관련 창틀 실리콘 공사를 위해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하단입니다. 정보가 가득한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신간, 베스트셀러, 희망도서 등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2억 5,300만 원, 도서대출 및 반납의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태깅 작업비로 2,500만 원, 자동화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중단입니다. 도서 편목작업 재료비는 체계적인 도서분류 작업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사항으로 청구라벨, 키퍼 등 재료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콘텐츠 운영사업은 전자책, DVD등 다양한 전자콘텐츠를 구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관내 지역 서점에서 도서구입을 위해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57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비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은 연장개관운영 공무직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우선으로 독서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서관 우수인력 및 시설자원을 통한 비예산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시민 통합문화공간으로써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만큼 많은 도서관이 없지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도서를 접하고 문학적 역량을 늘리지 않나, 체험을 늘리지 않나 또 다른 시와 다르게 많은 특화된 도서관을 체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만드시는데 고생하신 관장님과 타 도서관 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와 내년에 도서관에 바뀌는 게 좀 있죠?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650페이지 보시면 8억 5,6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경비용역 예산을 미계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장님은 법적으로 고소도 한번 당하신 적이 있죠?

예, 지금 검찰, 경찰, 감사원, 노동청 그쪽에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는 됐습니까?

이건 금방 시간이 되는 게 아닐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경이 가더라도 근무형태가 굉장히 난해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청경이 19명 오기로 되어 있는데 청경들도 휴식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고 도서관 이용자들도 편리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청경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이용자들한테도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직원들끼리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자치행정과, 조직부서, 감사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도서관에서 불미스런 사태나 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보니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책상 두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이라든지 옆에 있는 이용자들도 같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위협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강압적으로 폭력을 쓰거나 사람들을 위해 시키거나.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자기 혼자 흥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청경이 배치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원경찰은 경찰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청사방호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사서나 또는 안내하기 위해서 보통적으로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분들이. 그런데 지금 용역에 대한 대신으로 8억을 줄이기 위해서 청경분들이 가신다 그 예산을 삭감하고 간다는 부분에서 참 저희는 안타까운 게 어디에나 사서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업직렬 가서 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청경은 청사방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도서관에 특별하게 쟁점 되는 사항은 그거 하나 정도 있습니까?

지금은 청경 배치 문제, 경비 예산 안 세운 것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빠르게 점심시간 대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계시는 곳이 있으신가 봅니다. 몇 군데나 있으실까요?

청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이 계셔 가지고 한 분이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많이 들어가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적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청경들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직원들 저항 없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기간제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의회 쪽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에 보시면 장서구입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셔서 도서구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오산에 있는 전 서점으로 해서 해 주시면 작은 것 하나라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산에는 4개의 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서점을 골고루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도시주택국, 중앙도서관 소관 세부 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