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9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9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19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525페이지 세입 예산은 가동보 하자보증금 등 총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방사능 상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등 총 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45페이지 세입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총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등 5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553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수수료 수입, 이행강제금 등 총 7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4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등 총 9000만 원을 감액하여 2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565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거제3동 대우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등 총 6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7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575페이지 세입 예산은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전년도와 동일한 총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 건축 민원 해소 등 시책 추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53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81페이지 세입 예산은 연산4지구, 연산5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 등 총 9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도로명 주소 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총 1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687페이지 세입 예산은 주차장 임대료 및 사용료,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 총 8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9페이지 세출 예산은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무인 단속 카메라 관리, 인력운영비 등 세입 예산 47억 170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99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등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0페이지 세출 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를 편성하여 세입 예산 30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703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704페이지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전액 1만 9000원을 기본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7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등 총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8페이지 세출 예산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25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재생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총액은 15억 9400만 원이고 2023년도 기금 수입 조성액은 5억 3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원이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재생기금입니다. 먼저, 77페이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이며 2023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1900만 원, 지출액은 없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5100만 원이고 2023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억 800만 원, 지출액은 3억 14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응이라고 해서 신규로 21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아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추경에 혹시 편성했던 건가요?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대상 시설이 있어서 편성을 한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이런 1명 이상이 사망이 되면 최고 책임자, 구청장이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무 사항을 잘 지켰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곳이 발생될 수 있으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중대재해 사고는 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좀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추경 때, (자료를 넘기며)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주로 코로나 관련으로 그게 나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사망 관련 보험금이 주로 나갔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주민들이 좀 잘 알면 좋겠다, 열한 가지의 특약이 들어 있는데 저희도 눈여겨 살펴보지 않으면 구청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잘 모르고 있으니 주민들이 좀 더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한다든지 아파트 같은 데 게시판에 안내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우리가 보험금을, 보험료를 이만큼 내는데 주민들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유념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2021년도는 2건에 대해서만 지급됐는데 나름대로 올해는 또 열심히 해서 34건이, 지금 34건에 1억 5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내년에는 더 다른 홍보를 해서 아파트 게시판에 올리든지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며) 우리 529페이지에 보면 이제 쿨링 포그(cooling fog, 물안개 분사장치) 이게, 쿨링 포그랑 스마트 그늘막이 7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당연히 무더위 때 펼치고 할 텐데 쿨링 포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난해, 올해 1개 해서 총 우리 연제구에 2개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 설치한 것은 세병교 밑에 설치했고요. 쿨링 포그가 어떤 분은 이게 효과가 더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게 또 내년에 설치할 계획은 이런 야간에도 조명 시설도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기능이 좀 더 보완됐고요. 또 갈수록 기후 변화가 심해서 여름철에 더욱더 더워져서 여름 재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쿨링 포그도 추가로 계속 설치해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성능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끝날 기미가 사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설치를 해서 미리 설치를 해서 가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성능도 계속 좋아진다고 하셨으니 조금 시기를 늦춰서 코로나 추이를 봐 가면서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설치만 해 놓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잘 사용하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까?

예, 예.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수판은 이번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만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게 시에서는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시에 신청이 1500만 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신청하나요, 시에다가?

구에서 시로 신청했습니다. 연제구에서.

이번 예산 편성에는 빠져 있잖아요.

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뺀 겁니다.

아, 결정이 안 돼서. 그럼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신 건가요?

수요는 아직 예측하지 않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거제1동이라든지 연산1동, 연산9동 주변의 침수 지역에 좀 많이 홍보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태풍 오거나 집중호우 내릴 때 가 보면 차수판이 없어서 막 다른 걸 붙이고 하는 경우도 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빠지지 않도록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걸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4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넘기며) 이게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업 명세서 285페이지를 보면, (자료를 보며) 매년 예산이 많이 남아요. 1억 가까이 남고 계속, 2억 가까이도 남고 이러는데 올해도 또 8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물론 지침이 내려온다고는 하던데 지침하고 상관없이, 지침은 강제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연도별 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는데 또 이만큼 증액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가, 그러니까 이걸 쓰지는 않지만 적재적소에 써야 할 곳에 쓰지를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좀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금액이 병장의 경우 100만 원까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좀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우리 40명, 또 복지 시설에 40명, 80명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다 근무하고 있고 이 인원은,

예, 근무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조금 인상된 것도 알고 있는데 계속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해마다, 그것도 이게 국ㆍ시비가 따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매년 이렇게 남는데 조금 올랐다고 해서 다시 또 이만큼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나중에 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3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ㆍ부대비에 주민 요청 방범 CCTV 설치는 대당 1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주택가 방범용 CCTV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성능의 차이인가요, 안 그러면 설치비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주민 요청 방범 CCTV는 올해 하반기 중에 주민 신청 대상자 중에서 꼭 필요한 곳에 지금 한 5개 정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방범 CCTV는 연산3동에 설치할 예정인데 약간의 좀 기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 차이가 많이, 배로 나야 되는 건데,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연산3동… 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CCTV를 달아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아닐 테고 이걸 또 성능이 떨어지는 걸 달아 놓으면 좀 이따가 성능 개선하는 데 또 비용이 들 거고 조기 노화 되면 또 비용이 추가로 더 들 거고 이럴 건데 1대만 특별히 500만 원으로 편성한 게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하고 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구석구석을 잘 살피셔서 연제구민이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더 살펴 주시고 올 한 해 또, 아니, 내년 한 해 더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통합관제계장 이희정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 주택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거는 거기 기존에 CCTV가 있고 제가 현장 확인 결과 통신주가 있어서 통신주를 활용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50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더 성능이 안 좋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치비 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통신주를 활용해서 기존의 이걸 굴착을 하고 파서…

그러니까 설치비 차이,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휴지(休止) 신청을 잘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조명계장 정점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수중 펌프 설치하고 나서 해체 점검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규정은 행안부 규정에 5년에 1회씩 해체 점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실제로 올해 2대를 분해ㆍ해체했는데 내부에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돌리게 되면 언제 정지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년에.

예.

참고로 특교세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게이트 펌프를 그냥 수중 펌프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 예.

명칭 자체가, 예.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지게식 펌프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세입에 되어,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에 돼 있고 지금 세입에 넣는 겁니다, 지금.

가동보 수리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한 겁니다.

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540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시설 유지 및 관리가 있던데 그 밑에 지금 보니까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이라고 1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냥 승강기 갇힘 사고나 이런 긴급구조훈련이라고는 돼 있으나 이 1000만 원이 쓰이는 게 동영상과 홍보물 제작에 그냥 다 쓰이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거를 제작해서 어디에 쓰입니까?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는 겁니까?

소수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 저기 연미초등학교 올해 7월 달에 건설과가 설치하고 저희가 인수받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용역 수수료고요, 합동 훈련 관련에는 2년 주기로 한 번씩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강기 해서. 저희는 올해 안 했고 내년에 꼭 훈련해야 되고 안전한국훈련 때라든지 같이 합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훈련을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1000만 원이 동영상 400만 원, 홍보물 제작 60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예.

긴급구조훈련을 동영상과 홍보물을 남긴다는 뜻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거를 지금 어디다 쓰이는 건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배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훈련할 때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홍보물 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훈련을 참여하는 승강기 훈련을 할 때 훈련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은 연제구 내에, (｢전체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있는 전체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팸플릿 제작이라든가 승강기 입구 이런 곳에 붙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작해서 각 승강기 보유 업체에 이렇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물품 제작 등에 쓰입니다.

그러면 동영상 제작은 어떻게 홍보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 아직 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응 훈련 때 그때 동영상 제작을 해서 각 업체에 이렇게 보내도록… 그럴 예정입니다.

이게 동영상과 홍보물 제작으로 그냥 400, 600 해서 1000만 원을 적어 놓으셨길래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우선 이 제작을 하는 데도 좀 비용이 금액도 좀 많은 것 같고 어떻게 쓰이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홍보물을 지금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거지요?

예, 아직 결정 확실하게 안 됐습니다.

아, 우리 이거 홍보물을 제작하면 그냥 600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한다는 건데 어디다가 올리시든지 우리 아니면 홍보를 모든 곳에, 학교나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곳에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546페이지의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 관리가 이제 우리 것이 돼 버렸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시에서 여기에 이제 황령산에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2014년도에 한 건데 그게 이제 시설물이 다 하고 나서 시에서 관리가 힘드니까 저희한테 관리 이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관리 이관만, 시설물만 저희가 넘겨주고 사실은 뭐 저희가,

예산은 안 주고, 그렇죠?

고민스럽지만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안 내려 줘서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를, 저희가 저희 예산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예산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아직까지 그런 어떤 명확한 어떤 해답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같으면 우리가 하는데 해마다 예산도 늘어나고 시에서 필요해서 설치를 해서 관리만 우리보고 하라 해 놓고는 예산까지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 이게 그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게, 황령산을 유원지화하겠다고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청소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 거고 정화조 처리비도 많이 들 거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주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또 이렇게 민간에서도 투자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항도 사실은 그때 저희가 협의가 들어왔을 때 개발할 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것도 좀 포함시켜서 그 사업 범위 안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547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도 이렇게 86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시설비ㆍ부대비도 1억 3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서 특히…… 사업 설명서 303페이지에 보면, (책자를 넘기며) 303페이지인가요?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서도 30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사망사고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인도ㆍ차도가 분리가 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다음에 일방통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사가 있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어린이 보호 시설물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시설비ㆍ부대비도 삭감을 하고 이래서 더 오히려 증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연제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 같은 건 제대로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가 초등학교, 16개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유치원.

어린이 그래서 총 38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시의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사업을 많이 저희가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서 국비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사업을 많이 해서 사실 지금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저희가 구 자체에서 이렇게 시설물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순수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어떤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펜스 울타리라든지 이런 어떤 작은 부분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시하고 국가에서 국ㆍ시비로 해서 이게 저희가 예산을 또 확보를 하는, 거의 대부분을 확보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래서 지금도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저희가 그 자료를 또 이렇게 저희가 안 된 부분들, 이런 미비한 부분들 이런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또 저희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우리 자체의 예산은 여기서 한 3000만 원 정도 줄었지마는 나머지 예산 국ㆍ시비 이런 데를 저희가 더더욱 많이 확보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준 건가요? 예를 들면 지난 연도별 집행 현황을 봐도 올해도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1억 8000만 원 예산에 70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끝나서 이렇게 계속 예산이 남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제대로 발굴이 안 돼서 예산이 이렇게 계속 조금씩 남는 것인지…….

그거는 저희가 올해도 저희가 한 3개 학교 정도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이제 저희 그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관계자하고 또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 그다음에 저희 구청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한 바퀴 돌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를 돌면서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점검을 해서 그거에 따른 우리가 하여튼 좀 필요한 곳에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00만 원 이 정도, 7000만 원 쓰고 8000만 원 남은 거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갔을 때 연일초등학교하고 연동초등학교 이 부근 갔었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개선을 지금 하려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이 예산은 저희가 연말 되면은 다 소진할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아까 파악이 다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연제구 내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인도ㆍ차도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나요, 지금도?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면도로에는 사실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도ㆍ차도 구분은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도로 설치된,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건상 그렇게 설치가 안 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아직도? 그런데 이제 인도ㆍ차도 이거를 분리하는 걸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이랑 협의를 하나요? 위험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보도 부분 설치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예.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서하고.

건설과하고?

예, 예.

그러면 이거는 건설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문제겠네요? 교통안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관할을 해서 이렇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인도ㆍ차도 분리가 안 돼서 사고 위험이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내년에는 이게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좀 합동 점검이라도 해서 안 그러면 용역을 주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아까 좀 전에 이게 인도ㆍ차도가 나중에 건설과에다가 물어보겠지만 이게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일제 점검 용역 같은 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저, 제가 답변드리면…?

예, 예.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이제 보통 골목길이 도로가 사실 6m 이하 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좁죠.

좁아서 사실은 거기에 인도하고 차도를 이렇게 구분시키기는 사실 참 힘든 어떤 그런 여건이 그렇게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리시키기가 정말로 힘든 곳이라면 그거라도 세워 줄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렇게,

봉 같은 것. 예, 예.

봉 같은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그거는 저희가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직원들이 바빠 가지고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용역을 한번 줘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전체적으로. 사고 나고 난 뒤에 다시 수습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사전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 지도 5억 7600만 원 이거는 인건비…….

예,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은 아까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2014년 때 이관받아서 사실 예산은 저희가 이제 저희 구비로 이렇게 사용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때 8대 때 위원장님도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 2018년도에 그때 한 번 더 시의 주관 부서 관광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관광개발과에서 그때 공문으로 저희한테 차후에 그 이렇게 운영 경비는 부산시에서 좀 지원을 하도록 그리 노력하겠다고 공문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그 이후에 그냥 저희가 시설 그 이제 또 뭐 화장실의 어떤 개보수라든지 거기에 또 어떤 뭐 청소라든지 또 거기가 어둡다 보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0년도에 한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는 계속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버스 승객 대기 시설 정비 등 해서 저희가 매년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5개소 정도 해서 저희가 그 버스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승객 대기실을 만듭니다, 저희가 버스 정류소 주변에. 폭이 이렇게 좀 좁은 데는 못 만들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보도 폭이 나오는 데는 저희가 가능한 한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버스 승객 대기실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400만 원 이게 돼 있는 거는 대기실인데 이게 사실 예산이 사실은 4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이거 하여튼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7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한 400만 원 돼 있어서 사실 이거는 조금 금액적으로는 좀 작은데 하여튼 이것도 맹 대기실 설치하는 예산인데…,

시에서 이렇게 사실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는 사실 없고요 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광고용으로 해서 홍보용으로 해서 거기에다 업체의 어떤 광고 이런 걸 해서 광고 업체에다 해서 그냥 민간이 거기다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거기에 홍보, 광고용 이런 게 이렇게 좀 뭐 거기에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이 버스 승객 대기 시설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많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

아, 그거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그 또 협회에 거기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거 잘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553페이지의 세입을 보시면 그 과태료 부분에 이제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이게 불법 현수막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증액, 세입을 좀 더 많이 예상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좀 강하게 징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강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 게 징수를,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하면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어서 거리가 훨씬 더 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연제구 같은 경우는 연산로터리라든지 큰 도로가 있어서 불법 현수막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징수하고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제4동 도시재생 지역의 공영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법정 관리 중인데 M&A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

그러면 언제…,

2월 20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결정이 되어서 아마 다른 회사에서 합병하는 걸로 저희들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받을 수 없나요?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체불 임금도 있는 사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시 사용 승인 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 참 이게 비싼 돈을 들여서 지어 놓고 실제로 사용은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까지 같이 안고 있으니……. 뭐 아시다시피 애초에, 그렇죠? 좀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뭐 기업이 도산할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58페이지에 광고물 관련 시설 정비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 2개 동에다가 설치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똑같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및 정비에서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만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지, 연산2동이나 연산6동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예전에 그거 설치를 했던 건데 이제 다 낡아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만 올라온 지역만 설치를 하시지 말고요 뭐 예산이 좀 들겠지만 훨씬 더 도로가 깨끗해질 수 있는 문제니까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계획을 세워서 올 한 해 다 하기가 힘들다면 2년간의 정비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하셔서 꼭 정비를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더라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러니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세워서 예산 편성 추경에라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산8동, 3동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지금 일단 357페이지에 보면 연산8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있죠? 여기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총괄 코디네이터(coordinator, 관리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 인건비가 일급이 지금 41만 원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는 연산8동 현장지원센터 센터장님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센터장님의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별 노임 단가에 보면 노임 단가 거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잘 안 들립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는 연산8동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은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별 노임 단가의 건설 부문 기술사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괄 코디네이터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뭐죠?

현재 저기 뉴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 지원하고 사업 추진 실무 총괄하고 계시고 지역 주민하고 협의체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센터하고 저희 구랑 주민 협의체하고 연결 고리 역할을 하시면서 주민, 도시재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부분이랑 지역 주민 협력 체계 구축 뭐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노임 기준이 건축ㆍ건설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수당 지급 기준을 여기 건설 부문 기술사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수당 기준이 그렇게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그 내려온 그거랑 지금 이분 하시는 업무랑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 과의 입장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승인된 사항이고 당초 마스터플랜상에도 기술사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토부에서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로는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노임 기준이랑 이분 하신 업무 내용이랑 이거를 좀 자료를 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돌출 간판 사용료입니다.

현수막 사용 시의 도로 점용 사항입니다.

그건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안전. 아, 건설과에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 정비, 도로 관리…….

예전에 도로관리계가 창조도시과에 있을 때는 창조도시과에서 부과를 했었고,

창조도시과.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는 위원장님, 도로관리계가 창조도시과에 있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일정 규격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정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받을 수 있는.

예,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 사업보다는 자체 사업으로 신규 발굴 할 예정인데 미처 세부 사업 제목을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예.

주로 전주의 부착판입니다.

예, 도시재생과 업무입니다.

예.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곧 그거 하시지만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냥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567페이지에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하는 데 7억 6500만 원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거 문제없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제 신속 집행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돈만 하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 하시려고?

추경 때 다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삭감이, 그러니까 사업이 줄어들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상반기 내에 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고 이제 나머지 또 추가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또 추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 구가 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속 집행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신속 집행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빨리 집행하는 걸 말하는 거지 예산 자체를 이렇게 잡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68페이지의 거제3동 대우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이랑 이거는 뭐 올해 안에 그러니까 내년 안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 절차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 지금 그렇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서 이제 추가 편입 되는 것까지 다 보상금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실 공사야 금방 하지 않습니까? 마무리, 그 보상 마무리하는 게 보상이 아직도 진행해야 될 절차가 많나요?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협의가 잘 안되는 건가요?

지금 협의가 총 협의 대상이 총 28건인데 협의가 완료된 게 9건이고,

아이고.

수용 재결 절차가 19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초에 이제 다 결정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안에 마무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사를 갖다가 내년 3월 달에 이제 공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문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 관련 협약서를 갖다가 체결을 다 해 가지고 한전(한국전력공사)과 KT, 그다음에 통신사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만료하고 지금 한전에서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이면 끝나고 3월 달부터 이제 사업비 납부하고 지중화 사업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안에는 완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어렵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보통 최하 2년은 걸립니다.

2년 정도 잡아야 된다…….

통신하고 한전주 뽑을 적에 그 수요가 협의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을 다녀 보면 굉장히 지장 전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통신주도 많이 있고 한전주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종합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좀 심각한 지역이 있잖아요. 지장주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지역부터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전에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이제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50 대 50을 배분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전 측에서는 물론 예산에 따라서 추진을 할 텐데 저희는 우리 연제구만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하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데는 도로 폭이 좁은 데가 좀 더 필요한데 실제로 기상 기기를 설치할 적에 장소가 없어 가지고 약간 좀 이런 애로 사항이 좀 있고 좀 넓은 도로, 25m 이상 도로는 또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폭이 도로가 좀 넓으면서 폭이 어중간한 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용 재결 절차 이행인데 내년 상반기에 이제 1, 2월 달에 수용 재결 절차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 4월 달에 이제 보상 절차를, 내년 2월 달까지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4월 달에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들며) 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점용료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연산1동 행정사무감사 때 동 건의 사항에 있었던 쌍미천로148길 보도블록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지금 시각 장애인 보판 포함해서 보도블록이 전반적으로 조금 들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동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도 보니까 원인자 정비 안내 권고, 권고를 좀 내셨더라고요.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태료 부과 건이라든가 점용료 해당 사항이 아마 돼서 과태료 부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동 변화에 전혀 조치가 없을 경우는 우리가 어떤 행정 절차나 처리가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행정 지도나 권고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사실은 계속 어떤 식이 가장 좋은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차량 진입로, 어떻게 보면 계속 점용을 하고 있는 도로 부분, 보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보판이 이제 들쑥날쑥 올라오고 사람, 다니는 보행자가 다칠 우려도 있고 차량 통행도 불편해 가지고 이걸 점차적으로 좀 정비를 하자 그래서 시비나 이런 걸 받았을 적에, 보도 교체 했을 적에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 하고 난 뒤에 위에 스탬프로 찍는, 그러니까 스탬프 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보도 형태의 색깔을 띠는 그런 시설물로 지금 계속 바꾸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보행자 편의는 좋고 그다음에 차 진입하는 사람들도 보도와 확실히 구분돼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고 또 차가 안 다니는 구간에는 나무뿌리가 계속 올라와 가지고 보판에 요철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지공원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예산 확보 되면은 차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탬프 포장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태료를 안 내면 법적 제재 같은 건 없죠? 있나요?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보면 도로 관리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단지 차량 진출입로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그 보도를 갖다가 전체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깔아 주고 하니까 정비도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가 많이 노후돼 있는 건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한다 해도 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 준다고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안 고쳐지면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식으로든지 좀 보완을 해 주셔 가지고 빨리 도로가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상담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업 명세서 419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며) 제가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네 시간씩 한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상담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 2021년도에는 184건을 상담을 했고요 올해는 12월을 빼고도 117건을 상담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단순한 상담이 아니고 허가 절차라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리라든지 이렇게 좀 간단하지 않은 것들을 상담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한 분이 일주일에, 그러니까 합해서 8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 많은 건수를 그다음에 복잡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는 상담을 충분한지, 이 한 사람이 다 상담하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 자체는요 연제구 건축사협의회에서, 협의회에 열다섯 분 추천받아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자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건 자체가 작년도보다는 좀 건축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문 건수도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줄고 있다?

예, 작년에 비해서 한…,

예, 좀 줄었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내용적으로 본다 하면 전문성을 좀 요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그 열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인원적으로는 크게, 인원 배치하는 데 있어서, 건축사가 자문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원 배치는 열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깊은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 주민들이 이렇게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상담을 하고 난 뒤에 뭐,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만약에 유선으로 해서 또는 방문을 하셔서 저희 건축과에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담당자들은 자기 고유의 업무도 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할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사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꼭 그 사람,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기 전에 집집마다 지은 환경이라든지 건축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앉아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밀려 있고 이래서 상담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만약에 그렇다고 우려가 된다면 만족도 부분, 사실은 만족도 부분도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담하고 나가실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으로 만족도 조사를 좀 해서. 사실 예산도 얼마 안 되잖아요.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올해는 조금 상담 건수가 떨어졌는데 지금 연제구에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관련 추진하고 있는 곳이 워낙 많아서 물론 그쪽에는 전문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개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도. 그래서 사실 구청으로도 전화가 오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에다가 연락해 드리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잘 몰라서, 그러니까 연제구청에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현수막은 당연히 부착하고 계시지요? 홍보 현수막은?

예, 예.

그리고 연제소식지를 주민들이 많이 이제 정보를 접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셔서 만족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재개발 현황판이라 하면은 우리 관내, 연제구 전체의 위치를 놔두고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그리고 또 빈집 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하고 추진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현황판을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건축과 안에도 있고요. 실제 국장님실에도 있고 이렇게 필요한 요소에다가 지금 배치를 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그 내용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바뀌게 되거든요. (뒷좌석 직원, 건축과장에게 설명) 80만 원입니다.

예, 80만 원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실질적으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만약에 안에다가 하게 된다고 하면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대수선. 슬라브를 깨서 거기다가 엘리베이터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대수선 사항이 되는 것이고 바깥쪽에 만들게 된다 하면 구조물을 새로 만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최초에 당초하고 지금 최초 변경되는 것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 그 도면보다는 이 도면은 당초 기존 있었던 데다가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엘리베이터 안쪽에다 설치하는 그 도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지금 바깥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구조물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5층까지 지금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서 기계실이 밑으로, 엘리베이터 승강장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피트층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관 부서인 자치지원과하고 그다음에 거제2동에서 요구하는, 요청하는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외벽 마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청 사항들이 있고 하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81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우리 기타 과태료 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이게 세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거의 10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올해 수입이 많이 상승을 했나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수입 증대가 되는 원인은 2022년 8월 달에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신고 건수가 많이 증대됐는데 그 원인이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와 실거래 신고 자료를 연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거래 완료 후 광고를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를 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여 계속 모니터링 건수가 증대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입 예산을 증대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예,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 놨길래 여쭤봤고요. 이게 그러면 단속, 단속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온라인상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부동산평가원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저희한테 자료를 내려 주면 저희가 공인중개사,

부과하고 이런 방식인 거죠?

예, 검토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