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 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먼저 855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86억 8,628만 원이 증가한 532억 1,497만 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보육 예산이 77억 4,902만 8천 원이 증가했고, 856쪽 도비 보조금에서 보육사업비로 29억 3,725만 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858쪽입니다. 전년보다 125억 1,759만 5천 원이 증가한 863억 4,763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859쪽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토론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백운장학회 출연금으로 전년보다 4,53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비는 전년보다 6천만 원 증가한 1억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보다 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68억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67억 5천만 원과 백운고등학교 시설 유지보수 4,500만 원, 동광양중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3천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860쪽입니다. 중간 부분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1억 9,168만 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창의예술고등학교에는 10년, 100억 지원 계획 중에 내년에는 4년 차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양 학사 입사생 관리·운영비 1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400만 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61쪽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로 42억 8,004만 5천 원이 증가한 161억 2,026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방송 홍보비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읍면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1억 7,04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1,28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62쪽입니다. 상단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로 8,496만 원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전년보다 8억 6,960만 원이 증가한 74억 1,65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 사업 내용으로 영아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320만 원, 어린이집 연료비 1억 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4,597만 4천 원, 동 지역 지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5억 1,820만 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2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억 1,510만 4천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4억 9,704만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9억 9,840만 원, 어린이 반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31억 8,400만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인건비 추가 지원 7,200만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본운영비 6,6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1억 4,500만 원입니다. 863쪽에 이어서 기부채납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3,769만 3천 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추가 지원 7,600만 원, 동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전년보다 4억 8,404만 4천 원이 증가한 5억 2,364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으로 4,200만 원,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사업비로 4억 8,164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전년보다 20억 4,005만 7천 원이 감소한 8억 1,532만 7천 원을 반영하고, 0세~1세 영아수당은 92억 5,555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864쪽입니다. 만 0세~2세 보육료는 전년보다 3억 8,596만 2천 원이 증가한 165억 7,234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3세~5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서 담임교사수당 11억 원, 운영비 20억 5천만 원, 보육료 80억 4,171만 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및 다자녀 누리과정 필요경비 4억 3,2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로 1억 9,420만 원 반영했습니다. 865쪽에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로 14억 3,3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11억 5,474만 원 반영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인건비로 7,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운영 사무관리비로 76만 8천 원 반영했습니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전담교사 수당으로 2,376만 원, 시간제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 법정 운영비 보조로 3억 783만 2천 원 반영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보다 1,900만 원 감소한 3,054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867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임대 관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으로 3,600만 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전환 리모델링비로 3억 3천만 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보육 기자재 구입비로 3억,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개보수 보조금으로 1억 2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868쪽입니다. 어린이집 장비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일반운영비 2,559만 5천 원, 하단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69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 7천만 원, 어린이집 회계 컨설팅비 1,16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보수비 5천만 원, 민간, 법인, 가정어린이집 인덕션 지원사업 5,600만 원, 개보수 지원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21억 5,220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억 752만 5천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는 38억 7,536만 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870쪽입니다. 국고보조재원인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9억 4,800만 원, 명절휴가비에 8억 4천만 원, 장기근속수당 2억 2,800만 원, 영아장애아 전문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 9,120만 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 개선비 1,980만 원, 보육 교직원 복지수당 3억 5,928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871쪽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 1,306만 2천 원,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비로 2억 3,560만 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87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로 1억 75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73쪽입니다. 하단에 보육 교직원 교육 강사수당 등 각종 강사수당으로 3,34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74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각종 시설 운영 용역비입니다. 1,260만 원 반영했습니다. 건물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교구, 장난감, 기자재 등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통 부모교육 물품 구입비와 강사수당 2천만 원, 육아종 대체교사 인건비로 4억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7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종사자 수당으로 1,1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비 3,26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76쪽입니다. 중간에 성인 문해교실 찾아가는 희망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과 전남광양평생교육관 문해교실 운영비로 8,738만 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877쪽 성인교실 초등학력 인정과정 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 등 5,54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78쪽입니다. 우수평생학습 기관단체 프로그램 지원비와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지원비 4,500만 원과 함께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 사업비 2,08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비는 1억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로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평생학습 879쪽입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비로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보육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오픈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네?

871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 개소를 언제 했냐고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3월에 했습니다.

21년 3월에 했었죠? 여기에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교육이라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어찌됐든 복지가 됐든 교육이 됐든 투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센터에 지금 4억이 넘는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2억에다가 여비 어쩌고 해서 여타가 일반보전비 해서. 실제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여기 혜택을 보는 어린이들한테 얼마 정도의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금액적으로 환산은 좀. 제가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단순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넘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연가나 휴가 이렇게 낼 때도 대체교사도 여기에서 채용해서 지원해 주고요. 기타 아이들의 문화, 놀이, 시간제 보육.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종합적인 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육교사 교육부터 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애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교육도 물론 혜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담실, 아동발달지원실 검사지 구입이라 할지, 놀이체험 소모품이라 할지, 영화 프로그램이라 할지, 뮤지컬, 인형극 공연이라 할지, 오감발달 프로그램. 재료비에서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5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센터에 4억이 넘는 것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인건비, 여타에. 이런 것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혜택이라 할지 그게 갈 수 있도록 물품이 됐든 교육이 됐든 이걸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걸 또 민간위탁 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계신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익 창출보다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이유가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 보육의 전문가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 전문가가 채용이 돼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요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장기적으로는 육아종합센터의 기능을 확대시키고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탁 운영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도록 이쪽에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방금 김정임 위원님 이야기에 조금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중마동 부영 아파트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양읍에서 여기까지 아기 데리고 오려면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런 발언을 했었을 때 앞으로는 이런 발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양읍 챙기십시오, 중마동 해야 됩니다. 어디 면 단위 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프로그램 하나가 나올 때 다른 지역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해야 되는 프로그램,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 꼭 거점을 안 만들어놓더라도 관련해서 아, 저쪽은 어떻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는 당연히 한 프로그램 딱 하면 여기 관련돼서 시청을 중심으로만 딱 한 가지밖에 안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또 학부모들의, 학생들의. 아이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읍 지역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공모에 응모해서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 읍권의 아이들을 위해서 분소 행태. 또는 또 다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한번 공모를 응모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으로 응모는 못 합니다마는 안영헌 위원님의 말씀대로 유사한 기능을 광양읍권의 아이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함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대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설을 갖추고 할 것이냐 여부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러 공공시설들,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과 연계해서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이 부분 본 위원이 여기 말고도 또 짚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정년도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관련돼 있는, 저희들이 공직 말고 다른 부분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했었던 부분은 당연히 공직자하고 같아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선제적으로 드리냐 하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기부채납 어린이집 65세 이상 인건비 나갑니다.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꽤 오랫동안 관련돼서 이 직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 없이 이렇게. 인건비 주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이면 몇 년, 몇 살이면 몇 살 정년. 문제는 기부채납납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 앞으로 새 세대들 들어오는 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접목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65세 이상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이것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된 법에 70세까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거기에 준용해서 끝나면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하고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 정년 제도에 맞추면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의예술고에 지원되는 부분 참 잘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창의예술고에 10억을 지원할 때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이 프로그램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무슨 프로그램이 10억에 관련돼서 들어왔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예술고를 유치할 당시에 매년 10억 원씩 100억 원 그렇게 지원키로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 1년 차에서는 저희가 10억 중에 한 8억 1,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해인 작년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10억 원 중에 8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정산을 마쳤습니다. 초기의 첫 해는 학교가 이제 개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습 기자재 확충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썼었고요. 거기에다 예술강사 인건비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8억 4,800만 원 중에서 예술강사. 수도권에 있는 수준 높은 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하는 그 운영비로 7억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 73% 정도가 강사비로 그렇게 이용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 그러면 내년도부터 우리 창의예술고 학생들한테 10억 관련돼서는 지원되기로 기 잡혀져 있으니 10억 관련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 제출해 주면 해년마다 저쪽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희들 관련돼 있는 학교가 시끄러운 건 과장님도 원치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시끄러운 것은 제가 박수쳐 드리겠습니다. 시끄럽지 말고 특별한 프로그램 만드시라는 뜻에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 프로그램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관련돼서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를 위해서 저희가 3년 지원했는데요. 3년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나 또 내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짚어보기 위해서 원래는 12월 말경에 예정했는데 학교 사정으로 내년 1월 초에 저희 부서하고 또 시민사회계, 학부모, 학교측, 학생 대표. 간담회를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끝난 사업에 대한 진단과 함께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게 더 바람직할지를 좀 더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저희들이 승인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기 10억씩 주기로 돼 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되도록이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때에 따라서 넣는 다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든지 해서 더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프로그램 가져와서. 원래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10억이 지원되기로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시라는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당연히 줘서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맞게끔 지원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우리가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73억 4,900 예산 주죠?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환경개선비를 넣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막바지에 지역구 의원께서 현장에 민원이 있으셔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이미 정해진 이후에 별도로 추가로.

아, 추가 발생했다?

예. 지역구 의원님께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필요해서 추가했다고 그러지 지역구 의원을 왜 팔아먹어요?

필요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죠? 설명자료 보니까 2.82% 분담이 되는데 100% 정부 지원 아닙니까?

이것은 2017년 결산 기준에 따라서 과거에 지자체가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지원했던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4개 사업이 교육급여나 한부모 자녀 지원이나 농업인 자녀 학비나 공무원 자녀 학비 이것들을 기존에 지자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던 규모만큼 부담을 좀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좀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담률이. 총 71억 중에 2.8%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분담이.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있죠? 거기 교육 기자재나 시설 보수를 국공립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만 되나요?

네?

시설 보수나 국공립. 그것은 국가 것인데 시설 보수나 각종 교육 기자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나 구입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도 100%냐, 아니면 5대 5냐.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아마 국비 5, 또 도비, 시비 5.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교육보육과에서 계속 해왔던, 여름방학 영어캠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작년에는 9천만 원이고 내년에는 1,5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9천만 원을 잡으신 거고.

아니요. 그 부분은, 이번에 늘린 것은 코로나 때문에 9천 원이고, 코로나 끝나서 늘리는 것보다는 9천만 원이 현저하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6~7일간밖에 못 했거든요. 사실상 아이들이 그 정도의 기간으로는 체험이 어렵다.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도 늘리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러면 얼마나 기간이 늘어납니까?

기간을 2배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보름 정도요?

네.

영어 캠프가 이 부분을 왜 제가 잘 아냐면 동광양JC에서 16년 동안 영어 스피치 대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영어 캠프를 보내고 했었는데, 추후에 광양시에서 영어 캠프를 운영을 해 가지고 영어 스피치 수상자들의 한 6명에 한해서 광양시가 연결을 해서 수상자들이 영어 캠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광양시에서 초중학생들을 선발해서 하실 겁니까?

저희 계획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피치 대회에서 수상한 아이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영어 캠프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됐지만.

파악이 아니고 그건 맞습니다.

네. 저희들은 어쨌든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 왔고요. 그 스피치 대회가 매년 있다면 그 부분은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였고 그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스피치 대회고. 심사하시는 분도 순천대학교 명망이 있는 교수분이랑 또 영어 강사들이 심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동광양JC에서 주최하는 스피지 대회 수상자들, 또 영어 캠프와 연계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모색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전에도 했었거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860페이지 보시면 광양학사 운영으로 해서 1억 2,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서울 갔을 때 광양학사를 한번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봤습니다마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광양학사가 학생들이 들어가기에 조금 꺼려하고 기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일단 시설도 별로 안 좋고 위치도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농협에도 이렇게 학사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는 일단 시설부터 그렇고 엄청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안에 다 구비가 다 돼 있고. 광양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개 타 시군이랑 연계해서 같이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18개...

그러니까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광양학사가 운영된 지가 한 몇 년이나 됐습니까?

광양학사 운영된 지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용을 해야 될 학생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또 예를 들어서 학사를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도, 따로 운영하는 것도 현재 여건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설도 별로 안 좋다고 하니 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869페이지에 보면 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인덕션 지원 사업으로. 그리고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해서 총 1억 7,600만 원입니다. 저희들 광양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소리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덕션 지원을 왜 해야 합니까?

기존에 가스를 할 경우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이래서.

그거 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린이집들이.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랑 현재 어린이집이랑. 어린이집이 좀 많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적고, 어린이집은 많고.

계속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이 준공이, 저희시가 몇 년 전부터 많이 되고 있고, 될 예정인데. 그러면서 민간의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여건은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정원 충족률이 좀 부족한 실정이죠. 적은 실정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적은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 뭐죠? 공무원분들 국외 출장 가서 그 결과 보고서를 그냥 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모 공무원분이 쓴 결과서를 보고 참, 제일 먼저 와닿았거든요? 뭐였냐면 우리나라도 보육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다양화에 있어 미국처럼 보육 서비스의 질을 자유경쟁을 통해 스스로 개선, 노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이 저는 제일 와닿았거든요. 저번에 우리 시정질의에서도 광양시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하면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광양시에서는 어린이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린이들은 적고. 그런데 시에서는 어찌됐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이 어린이집이 보육 서비스가 좋으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게 하고 싶겠죠. 지금 너무 고인 물이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고요. 추가, 그렇게 허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 발언을 하면서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이 발언 끝나고 나면 많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쟤가 좀 미쳤구나, 그런 소리도 아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인덕션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리고 어린이집도 개보수까지 해 줘야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인덕션은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3개년도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3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459만 4천 원이 감액된 122억 7,9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부에 국고보조금은 아동수당 지원사업 73억 9,191만 3천 원 등 20개 사업에 95억 8,3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84쪽 상단부까지 기금 예산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3억 4,503만 4천 원 등 6억 2,7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에서 885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은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 9억 4,986만 4천 원 등 41개 사업에 26억 8,2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8,756만 4천 원이 감액된 255억 3,4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7쪽입니다. 하단부 코로나 시대에 아동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제공 목적으로 바닥 놀이터 조성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하담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국도비 83억 4,177만 7천 원을 포함, 105억 5,4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 하단부 청소년문화센터, 광양 청소년문화집에 새롭게 개관한 금호 청소년문화의집 등 3개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비로 8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0쪽 하단부 기존 청소년문화센터 광양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복지관 3개소에 새롭게 개관한 금호 청소년문화의집 포함 4개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에 6억 9,0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상단부에 휴장 중인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상단부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운영 중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공간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체육관동 일부를 활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실 및 전용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국비 7천만 원 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상단부 16세에서 18세까지 우리시 전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비로 3억 1,8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 상단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비로 3개소에 3억 1,79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상단부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비로 4억 9,4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동양육시설 영웅 운영 지원비로 3억 5,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 중간부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해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비 6억 6,550만 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지급 인원이 100명이 증가하였고 급식비 단가가 6천 원에서 학기 중 1만 원, 방학 중 8천 원으로 증가되어 2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901쪽입니다. 중간부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비로 2억 1,7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상단부 입양아동 가족 지원비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의 요인으로 3,181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2,6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상단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 제공을 위한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 사업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상단부 올해 아동보호팀과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구 광영동사무소로 이전하였으며, 구 광영동사무소는 91년 준공된 노후화된 건물로 프로그램실 설치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실시코자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상단부 중동근린공원 어린이테마파크 진입로 개설공사로 56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 어린이테마파크 상상놀이터 조성사업비로 도비 4억 원 등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립 소재과학관 건립 사업비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시책 추진해서 1,3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혹시 올해 요구해서 쓰신 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에.

저희들이 직접 사용한 건 없습니다.

없으신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바닥 놀이터 조성을 7천만 원을 올리셨어요.

예.

지금도 똑같이 그냥 일반 보도블록에 바닥 놀이터를 조성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광양읍에 희망도서관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바닥이 우레탄이나 이런 것을 깔았을 때는 사업비도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열을 가하는 이런 작업들이 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보도블록에 바닥 놀이터를 조성을 하면 그렇게 이용할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고 바닥에 그냥 그림만 그려놓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왕 바닥 놀이터를 할 것 같으면 어린이도 놀지만 어른들도 놀게끔 밑에 바닥에다가 조명이 됐든 야광이 됐든 저녁에도 보면 탁 튀게끔. 그렇게 어른들도 놀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만, 어린이들만 놀 수 있는 바닥 놀이터가 아니고 어른들도 놀 수 있게끔 그렇게. 경관 조명이라기보다는 바닥에다가 조명이든 야광 페인트를 하시든 그런 방법도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으로 해서 총 4,800만 원 올리셨습니다. 보니까 필요성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바이올린, 첼로 이쪽 악기. 이론 및 실기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상을 꼭 저소득층이 아니고. 이런 악기는 일반 학생들도 잘 접하기 힘듭니다. 굳이 저소득층만 하지 마시고 일반 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는 지금 한정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적으로는 저소득층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사업을 하고. 거기서도 인원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어린이보육재단에서 학생들, 어린이들 1인 1악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만 일단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일반 어린이들도 악기 같은 거.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악기를 언제 만져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816쪽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인데, 여기 개인이 운영하는 거네요? 개인 시설. 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합니까? 아동양육시설...

지금 아동양육시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보면 고아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가 이탈된 경우. 이런 대상에 대해서 이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그러니까 고아원...

예. 고아원 형태라고.

지금 우리가 그런 유사한 시설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시설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아동을 이렇게 한 시설 안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 옛날 고아원 형태고. 그다음에 따로 지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룹홈 형태, 가정 형태로 지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군데, 태인동에도 하나 있는데요. 가정집을, 방금 똑같은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보호해 주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폼 행태하고 또 이게...

이게 통합적인 시설

시설. 크게 두 가지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광영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아동보호팀을 운영해요. 거기는 대상자가 누가 들어가죠?

지금 저희들 아동보호팀 직원이 현재 6명이고.

그런데 거기 입소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광영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아동보호팀을 만들 거 아닙니까? 직원이 6명이 있고, 누가 들어와서 보호를 받느냐.

저희들 아동보호팀하고 드림스타트팀. 2개 팀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게 되고, 기능은 아동보호 업무라든가 드림스타트팀이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팀 관련해서 상담실, 그다음에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숙식실까지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아동학대 된 아동을 즉시 분리를 했을 때...

정리해 줄게요. 보호팀을 운영하는게 드림팀하고 또 보호팀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한다. 근무하면서 어린이들 학대나 이런 게 신고 들어오면 한마디로 기동대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배치되면서 그런 기동 역할을 한다는 그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이런 팀이 있어요?

다른 데도, 원래 지금 아동보호팀을 드림스타트 내에서 한 사무실로만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광양읍에서. 그런데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새로운 전용 사무실을 갖추게 됐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수영장 폐쇄하고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예.

거기 예산 잡혀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e-스포츠 좀 챙기시라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VR게임존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해 놨고요. 이런 방향이다. 꼭 그걸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도 이렇게 반영을 하고. 학생들 반영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예. 10억으로.

적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 e-스포츠 관련해서 지금 전용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외의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보십시오. 보시면 이 부분이 왜, 예산도 적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먼저 했던 데가 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앞 청소년 지원사업이 1억 7,300만 원 잡혔습니다. 꿈드림이 어디죠? 꿈드림이라고 해 가지고 1억 7,300만 원 잡혔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까지 2억 잡혀 있습니다. 같이.

2억 잡혀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밖 지원센터가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일부 시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도 비좁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무실 공간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어려운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수영장은 지하 2층에 있고, 지하 1층에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학교밖지원센터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억 7,300만 원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죠? 꿈드림이라는 게. 광양시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현재는 위치해 있고, 전용 공간은 체육관동. 수영장이 지하 2층이고, 지하 1층에 방금 말씀드렸던 에어로빅장이나 헬스장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청소년문화센터 5억 5천만 원, 광양 청소년문화의집 1억 5천, 금호 청소년문화의집 1억 5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쪽 국에서만 보시더라도, 예산을 어느 쪽에 많이 주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조금 형평성을 맞춰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뒤에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하면 여기에는 인원이 많다든지 이쪽에서 많은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소외된 쪽에 조금 배려하는 예산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예산, 한쪽만 딱 잡고 이거 예산입니다. 하고 들고 들어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정책 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네 군데, 이 4개 과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점검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참고해 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제가 먼저 예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안 돼서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신 것인지. 이번에는 국비 도비가 전부 다 지원이 되네요.

국비가 옛날부터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렇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고요. 저희가 아이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운영하는 체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아이키움센터에 대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배로 저희가 지원금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애들 아동급식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동급식비는, 지역아동센터는 저녁까지 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식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 키움센터는 방학 중에만 중식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의 처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증액을 해서 해결을 해 주셨네요. 그 부분을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여러 단체나 센터에 있어서 급여가 됐든 또 어떤 환경이 됐든 이런 부분의 형평성이 잘 맞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이번에 이런 지역아동센터 문제는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928페이지 보시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교육 및 캠페인으로 1천만 원을 올리셨어요. 얼마 전에 전략정책실에서 인구 인식개선 그쪽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그 질문 내용이 쉽게 말해서 왜 결혼을 하지 않냐, 그리고 왜 애를 낳지 않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거든요. 보면 제일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일과 육아 병행이 제일 어렵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게 되고 별로 생각이 없다는 답변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교육이 뭐가 필요하며 캠페인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보면 새일자리센터도 있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 사업 보면 경력단절 여성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전에도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마찬가지. 경력단절 여성을 없게끔 하려면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도 계속 일자리가 이어지는.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시정질했던,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일과 육아가 병행이 되는 나라들은 출산율이 다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고 육아가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일자리가 없는 여성들의 좋은 일자리를 계속 발굴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눈에 그냥 형식상 보이는 교육하고 캠페인. 현수막 펼쳐서 캠페인하고 이런 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세림이법이 되지 않습니까?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세림이법으로 해서. 그러면 현재 광양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15개가 있습니까?

18개.

18개가 있으면 거기서 차량을 운행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부분은, 지금 10개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인원을 더 충원...

아니요. 사회복무요원들을 다 배치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옥곡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옥곡 같은 데는 사회복무요원 파견을 기피하는 데여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요청을 할 때 시간 조정을 좀 해서 병무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우리 광양시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를 한다고요?

예.

노인 일자리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노인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걸 반영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이키움센터 해 가지고 저녁 돌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 애들 저기 키움센터 보면은 그쪽에 뭐랄까요. 등록된 애들만. 쉽게 말해서 방학 때 중식이든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방학 때라도 꼭 키움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애들도 중식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돌봄 공동체 사업을 따 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 공동체에서 방학 동안에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도 방학 동안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방학 기간 동안에라도 우리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아니더라도 희망을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키움센터에다 저희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올해 총무과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으로 해서 혹시 사업비를 쓴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없으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좀 전에 박철수 위원님이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하셔도 우리 자녀들 관련해서는. 자꾸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동의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광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기본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간단히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방금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건 적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만 여쭙고 그만두겠습니다. 돌봄이 제일 문제거든요.

예.

제일 문제인데, 돌봄을 맡기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은 편하기를 바라거든요. 와서 집에서 해 주는 것도 바라지만 데리고 가서 해 주면. 성질 급하잖아요. 다들. 금방 와서 갈 수 있게끔. 그런 거점이 지금 중마동밖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이키움센터 부분이 주로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아이키움은 큰 아이를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아이는 0세부터 시작해서 큰 아이까지 전체적인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사실 말귀 알아듣고 어느 정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좀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워낙 많아요. 곳곳에 프로그램도 많이 돼 있고 잘 돼 있어요. 그 이하가 제일 문제예요. 외출을 하거나, 아까도 우리 박철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다시 직장을 가고 싶고 하더라도 3세 이하 어린이는 누군가는 봐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돌봄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심각성을 그렇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 다 놔두고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세 이하 어린이들만 제대로 돌봄이 된다 그러면 이거 다 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가정 방문하는 서비스 사업을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용 대상이 주로 3세 이하 아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맡길 수도 있고 또 바쁠 때는 바로 와서 집에서도 봐주고, 또 데리고 가서 봐줄 수 있고. 이 편의가, 3세 이하는 진짜 이거 많이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기식 말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좀 깊이 많이 생각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수입 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 10억 5,551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탁금 10억 2,500만 원과 예치금 1,051만 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3년 본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51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중앙도서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 1억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1억 2,49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도서관별 예산을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정규직과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주말 도서 정리 기간제와 청소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모두 4억 8,1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4쪽 상단부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5개 도서관 공공운영비 1억 6,734만 3천 원, 하단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억 2,329만 6천, 시립도서관 메타버스 구축 2천만 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향토 자료실 정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육성으로 기간제 인건비, 작은 도서관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등으로 9,861만 원, 하단부 스마트 무인도서관 도서구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상단부 시민 한 책 읽기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독서광고 캠페인 1,5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1,785만 원, 하단부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 지원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중간 부분 책문화축제 2,002만 8천원, 하단부 중앙도서관 운영에 개관시간 연장 사업 인건비로 6,25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60쪽입니다. 시설비로 중앙도서관 시설보수 공사비로 4,582만 원, 하단부에 중앙도서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으로 2억 원 요구하였습니다. 961쪽 디지털 콘텐츠 확충에 전자책 정기구독료, 전자책과 오디오북 구입 3,9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2쪽 중앙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4쪽입니다. 중마도서관 운영 관리에 개관시간 연장 사업 인건비 6,82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종합자료실 자가대출반납기 구입에 2,504만 원, 도서 구입비에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희망도서관 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비에 3,78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73쪽 도서 구입비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5쪽 북스타트 행사 운영과 도서 구입비 등에 3,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용강도서관 운영에 개관시간 연장 사업 인건비로 6,23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용강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금호도서관 신규 사업으로 개관시간 연장 사업 인건비로 6,23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84쪽 금호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호도서관 개관시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을 개장해 놓고 6시까지만 운영해서 금호동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야기했고 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여기만 6시까지 운영하느냐. 그래서 상당한 불편함을 겪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을 합니까?

네. 1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도서관에, 제가 1,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대한 문제점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정책질의 때 질문을 듣고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층 계단이 너무 크게 울려서 면학 분위기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거든요. 빠른 시간에 그거는 개선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공사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소장님,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9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1,564만 9천 원이 감액된 25억 1,6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비, 치료비 등 관련 예산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건지소 진료 수수료가 1,162만 7천 원이 감액된 7,3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진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0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코로나19 예방접종비 시행비 9억 7,234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9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1억 3,9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진상 보건지소 외벽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중간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으로 2억 5,9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호 건생이 되겠습니다. 702쪽입니다. 건강지원센터 도비 보조금 6,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진상 보건지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3,4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 9,2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790만 4천 원이 감액된 88억 5,6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직 보수로 해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을 1,140만 원이 감액된 2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9명의 공중의사가 한 분이 제대를 해서 1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공중보건의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을 전년 대비 1,020만 원 감액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등 휴일 연장근무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704쪽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705쪽 상단부입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임차료로 1,0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 원룸 3개소를 임차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보건소 2개소, 보건지소, 찜질방 등 해서 1억 8,6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소 청소 용역 4,500만 원, 2개소 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보건기관 냉난방용 실내기 세척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오사보건진료소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오사보건진료소는 약간 침하가 있어서 건물이 약간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아래 보건기관 기능보강공사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중보건의 숙소 소규모 보수비,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방수공사, 보건기관 안내 간판 정비, 보건기관 조경시설 정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해서 진상보건지소 개보수비로 1억 3,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시설비로 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16억 9,620만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 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구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710쪽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중간부에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3,4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인건비로 공중목욕장 운영 인건비로 해서 1억 1,4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상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목욕장 보일러 등유 구입비 1,320만 원, 목욕장 전기요금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인건비로 1억 1,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인건비로 해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상단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으로 해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개인보호구 레벨A 세트 방호복 두벌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하단부에 감염병 대응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로 해서 3,9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감염병 관련 전담요원이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내년 1월에 복귀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0쪽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중간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기피제 구입으로 해서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22쪽 상단부에 HIV/AIDS 감염인 치료비 지원으로 3,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방역소독 재료비로 해서 1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방역소독 대행비로 해서 6억 1,0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370만 1천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역 전 또는 방역 후 날씨가 좀 변동이 있어서 기생충 발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아래 위생해충퇴치기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해서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로 해서 3,6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25쪽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726쪽 상단부입니다. 객담검사 진단비로 해서 2,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결핵 고위험군 결핵 검진으로 해서 2,5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728쪽 민간이전으로 해서 임상병리실 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로 7,9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재가 한센인 생계 지원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한센병 환자 관리 민간 대행비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로 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상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비로 7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플루엔자 독감 구료비로 해서 4억 1,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에 세부 내용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비 675만 원, Td 예방접종비 36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4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도 예방접종 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882만 6천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4,020만 1천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2억 31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억 632만 6천 원, 접종비 11억 1,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732쪽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 예방 약품비 604만 원, 예방접종비 2억 4,638만 원입니다. 그 아래 임산부 약품 구입비 38만 원, 접종비 1,124만 원입니다. 그 아래 성인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4,452만 원입니다. 그 아래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성인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4억 7,9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예방접종실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5,6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접종비로 해서 6억 1,8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할 텐데. 715쪽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현재 중마동 1개 약국을 지정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쪽 읍쪽하고도 해서 양쪽으로 형평성 있게 홍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홍보물 구입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아, 잠깐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심야약국 운영. 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동광양 쪽에 하나 있고 광양읍권에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사님들이 그 시간대에 좀 꺼려하십니다. 인건비가 시간당 5만 원입니다. 그래서 2시간 근무하시면 10만 원인데, 사실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4군데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한 군데 있고, 여수시에 한 군데 있고, 목포시에 한 군데 있고. 다른 약국 약사님들이 이 2시간 동안 봉사를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하여간 최근에 저희들이 읍권에 있는 약국에다가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혹시 희망하신 분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좀 형평성 있게. 어쨌든 그쪽도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료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이요. 현재 한 몇 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가요?

총 153개소에 18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관리를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실질적인 관리는 법정 비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를 하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 현황을. 예를 들면 고장이 났으면 고장이 났다,정상 운영되면 정상 운영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요. 만약에 고장이 나면 부품값이 10만 원인가 갑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119에서도 교육을 한다 할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보급은 안 하는가요?

보급은 저희들이 하고요. 119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급은 하지 않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교육 강사로. 그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일반 시민들이 충격기 이런 것으로 해서, 인공호흡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거는 더 많이 설치를 해야만 효과가. 생명을 지키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부속품 지원이 10대에 대한 부속품...

예. 10대 했습니다.

1대는 지금 어디에다가.

이것은 내년에 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다가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예.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70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도시가스 요금을 180만 원, 12개월로 올리셨는데요. 작년에는 8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100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가스 요금이요?

예.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연료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높이.

가스 요금이 2배나 올랐습니까?

지금 2배는 오르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측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팀장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금호 건생 신축도 있고, 또 지금 구보건소 신축도 있고 아마 그걸 포함해서.

아, 신축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706페이지 보시면 또 이것도 중간부인데요. 보건소 청소 용역으로 4,500만 원에 2개소인데. 작년에 보니까 2,75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까?

작년에는 이제 구보건소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겠지요. 구보건소가 리모델링을 외부만 했고 내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지금 이제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3월에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청소 용역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공사 중이어서 굳이 청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외부 공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71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에 보일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목욕탕도 있고. 환경과에서는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녹스 보일러겠죠? 보건소나 목욕탕에 쓰고 있는 보일러가.

보일러는 사실 구입한 지가 꽤나 된 것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최근 보일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광양시가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도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건지소나 아니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21페이지입니다.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기피제 구입으로 거의 6천만 원 예산인데요. 보니까 분사식인 것 같습니다.

예. 몸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그러면 보통 농가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배부를 많이 합니다.

그럼 기피제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뿌리고.

예. 본인들이. 요만합니다. 요만해 가지고 그냥 약품처럼 휴대해 가지고.

이거 뭐 진드기도 당연히 예방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기피제이기 때문에 진드기가 옆으로 오면 진드기가 싫어하는 냄새를 풍겨서 진드기가 안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쓰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광양시 전 지역을 다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하면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아, 이장님들을 통해서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각 농가에 배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죠?

네.

이것은 기기를 나눠주는 겁니까?

모바일로. 예, 그렇습니다. 활동량계와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그 기계를 나눠줘서 거기서 관리를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요새 시중에 나오는 삼성이나 이런 건강기능 그런 시계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렇지요. 활동량계와 우리 스마트폰의 앱을. 이 모바일 헬스앱을 설치를 해서 활동량계하고 연계를 해서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150명에 한해서 해주죠?

사업비가 이렇게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150명 중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있는,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사전에 접수를,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홍보를 해서 받아서 사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강 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또 약물이나 이런 치료를 받는 경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앱에서 매일매일 식사량과 운동량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 6개월 동안 상담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상담해서 관리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당뇨약이라든지 혈압약을 먹는 사람은 제외다.

예. 약물 복용자는 제외가 됩니다.

예방 차원에서만 한다?

그렇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지금 총 11명입니다.

전부 다 공무직입니까?

네.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오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방문자들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분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가능하세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 환자가 광양시에 몇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1,779명입니다.

좀 적극적인, 이 부분 예산을 늘리더라도. 아니면 이 부분은 그걸 체크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인원 11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좀 찾아가서 마을별로. 특히 요즘은 쉽잖아요. 이장님들한테 전화만 해도 누가 치매기가 있다는 부분 해서 그러면 찾아가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검진 서비스랑 예방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치매 지도사 있지 않습니까? 민간.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 30명을 확보해서 마을별로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

박철수 위원님.

하나만 좀 제안하고 하고 싶어서요. 지금 헌혈의 집이 순천에 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헌혈의 집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꽤 조건이 있더라고요. 광양시는 현재 조건이 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네.

그래도 헌혈의 집은 제가 알기로는 광양에서도 헌혈을 꽤 많이 하시는데. 광양에도 헌혈의 집을 한번 유치하는 것도.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헌혈의 집 설치는 국고 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있어서. 유동인구수라 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통합보건과 소관 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8,677만 원 증액한 32억 6,76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 수입으로 중마통합보건지소 환자 진료 및 예방접종료 수입 등 1억 4,97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31억 1,731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12억 9,97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3억 878만 3천 원 증액한 139억 22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798쪽 상단 어린이 특화사업으로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로 국도비 매칭하여 4,22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상단 광양시 출산장려금으로 전년 대비 9억 증액한 64억 1천만 원, 광양시 산후조리 비용으로 전년 동일하게 5억 3,200만 원 임신부 교통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8천만 원 증액한 1억 8천만 원,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으로 전년 동일하게 5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하여 20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중간 부분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하여 5억 원, 아래쪽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도비 매칭하여 5,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하여 전년 대비 1억 848만 원 증액한 3억 6,85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지원 기준 단가가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725만 7천 원, 출산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9,30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0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 자체 신규 사업으로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인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05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한 2,900만 원,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768만 9천 원 감액한 2,33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상단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도비 매칭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9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중간 부분 방사선실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비 구입비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장비가 내구 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 오류로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해서 신규 장비 구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810쪽 하단부터 812쪽 중간까지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등 5,36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중간부터 815쪽 상단까지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3,254만 1천 원 포함하여 2억 1,10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상단부터 817쪽까지는 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6,04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3년 하반기 개소 운영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먼저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위내시경 할 때도 저는 수면을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궁금해서. 제가 이걸 왜 전자에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마 보건소에 가서 에이즈 검사를 했어요. 앞에 데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뭐 때문에 오셨냐고 하니까 제가 에이즈 검사하러 왔다니까 주위에 사람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가 너무 뜨겁고 문득 생각난 게 물론 진짜 에이즈 검사하러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접수하고 수기로 그렇게 하시죠?

시스템으로 다 접수는 하는데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요?

일단 피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은 하셔야지요.

그러니까요. 방문할 때 처음에...

신분증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 뭐 하러 검사하러 왔냐고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직접 방문하기 전에 저희 임상병리실로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싶다고 하고 바로 임상병리실로 방문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그랬다가 진짜 낯뜨거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802페이지 보시면. 802페이지, 803페이지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 확대 지원 해 가지고 110만 원, 10명, 5회 있고요.

잠시만요. 802페이지에.

802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해서 110만 원 해 가지고 10명, 5회, 5,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옆에 페이지 보면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 가지고 77만 7천 원 해 가지고 186명.

이거 지금 802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2023년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국가 난임부부 시술 지원 대상이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 신규 사업으로 지금.

기준이 다 다른 거네요. 밑에 보면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03쪽 제일 상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2단계라고 돼 있는 것은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 시비만 돼 있지만 재정분권 지방이양 2단계 사업으로 실은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단부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또 이 국가 지원 사업이 21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21회를 지나고도 임신이 안 된 분들이 더 시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세 가지가 있는 게 되도록이면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우리가 방사선 촬영을 해 가지고 판독 의뢰를 외부인한테 맡기죠?

네. 올해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만 4천여 건, 1만 5천 건에 가깝게 저희 자체에서 판독 의뢰를 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한 3년 전에는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서 일반 진료, 예방접종, 일반 건강검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 가중이 따르고 다른 인근 지자체도 대부분 다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기관의 신뢰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이 주로 순천에 있는 기관들한테 줍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에 결핵협회에다가 의뢰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가도 싸고 거기가 그래서요.

결핵협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먼저 202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3년도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1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436만 3천 원 증액된 4억 1,140만 6천 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대료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인증기용 증지 수입으로 1,8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 5천만 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2억 6,80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2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5천만 원,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 500만 원, 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추진 3천만 원 등 도비 보조금으로 1억 2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운영비로 1,03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위생업소 영업소 준수사항 홍보물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7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및 관리비로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비로 1,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지원 사업비로 2,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화거리 등 시설물 정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위생업소 환경개선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지정 물품 지원비로 1,45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음식 콘텐츠 및 레시피 개발 용역비로 5천만 원, 카페거리 등 조성비로 6억 원, 푸드트럭 등 주전부리존 조성비로 2억 9,352만 원, 향토 계절음식 등 복원 및 발굴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830쪽에 보면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인데.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평균 몇 프로나 입식으로 바꿨지요?

제가 정확히 몇 프로라고는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지원 신청이 되신 분들은 거의 다 해 드렸습니다.

통상 1년에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 책정된 것이 자담이 2,670만 원인데, 통상 6천만 원 수준입니다.

6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00만 원 가지고 적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순수 이렇게 보조사업이 쉽게 말하면 3천여만 원 되고. 본인들이 자담해야 될 부분을 3천만 원 합해서. 그러면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 70% 지원해 주지요?

아닙니다. 50대 50입니다. 우리가 현재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는 7대 3이고요. 입식탁자 지원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5대 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대 5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특화거리 등 시설물 정비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특화거리 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지금 광양읍의 숯불구이가 특화거리고요. 중마동에가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이 있고. 현재 망덕포구 우리가 조성 중인 먹거리타운이 있습니다. 3군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설물 정비할 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은 이렇게 조형물을 동백이라고 표현하는데 의원님께서는 또 이렇게 튤립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전기 시설물 등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소달구지 등을 설치를 해놨는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올라타고 하는 바람에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32쪽에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이게 지금 용역을 주는 거예요? 5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는 것은 현재 망덕포구의 먹거리타운이 12개소의 횟집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가 다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현재 우리가 기존의 업주들의 간담회 결과 조금 수용태세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안 되고. 새로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카페 등이 생겼을 때 그분들한테 먹거리를 레시피를 개발해 주고.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한상차림을 멋지게 해야지만 관광객들이 이걸 보고 좋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또 향토 계절음식 복원 및 발굴 용역인데 이것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향토 계절음식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어가 있을 수 있고, 재첩이 있을 수가 있고, 백합이 있을 수가 있고, 매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고장에서만 나는 식재료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는 그 식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법으로 어떠한 맛을 내는지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음식 문화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또 전승, 계승하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음식 콘텐츠 때문에 용역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요?

우리가 현재 이 음식문화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이 없습니다.

용역은 몇 번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용역한 것이 과거에 안영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020년도에 닭 숯불구이 이렇게 숯불구이 타운을 지정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용역비를 썼는데 아직 그 성과를 못 나타내고 있는 그런 용역비는 있는데, 현재 향토 계절음식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없다고 그분들이 판명을 했습니다.

아니 중마동에 먹거리타운을 하면서도 용역을 대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써먹지 전부 신규로 용역을 하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방금 먹거리타운 음식 콘텐츠 및 레시피 개발 및 용역이라고 이 부분 예산 5천만 원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뭐냐 그러면 중소기업 관련해서 진흥공단에서 이 레시피라든지 관련해서 예산 9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10%만 하면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경영 컨설팅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 구태여 안하더라도. 만약에 5천만 원 잡으면 5억 원어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서로 협조하셔서 기 5천만 원 잡은 거니까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순천에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벌써 순천에서 닭숯불구이 관련해서 90% 그쪽에서 지원받고 10%를 순천에서 해서 레시피라든지 경영 컨설팅까지 다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천 청소골이 그렇게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 예산 잡으셨으니까 사업 그렇게 해 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향도 계절음식. 이거 항상 제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닭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용역 해놓은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거 같이 머리 맞대고 해봅시다. 용역을 줬으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은 도비를 지정받아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가 시비로도 우리 닭숯불구이의 먹거리타운을 지정해서 우리 시만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회 추경이 됐든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망덕포구에다가 푸드트럭 설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저희가 현재 잘 아시다시피 망덕포구는 다양한 천혜의 자연경관도 있고 볼거리, 즐길거리에 있는데 반면에 다양한 먹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존에 12개 횟집의 영업주분들에게 이렇게 12차례 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수용태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생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레시피를 개발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푸드트럭존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를 보면 제주 동문재래시장에 가면 야시장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포차나 푸드트럭이 20대~30여 대 정도가. 재래시장은 주간에 운영을 하고, 지역민들이. 야간에 이렇게 젊은이들 또는 신규 상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아주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망덕포구에 접목해 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드트럭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알겠습니다. 단점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는 게 푸드트럭이. 하나는 요즘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조리하는 연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탄소중립하고는 좀 배치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위생상 우리 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위생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이런 위생에 문제가 있는 푸드트럭을 설치한다는 게 이해가 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망덕포구 같이 이렇게 경관이 좋고 이런 데다가 트럭 같은 걸 갖다가 쭉 나열해놓고 장사한다는 것은 이미지하고도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예산은 무리한 예산 아니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는 칭찬을 드리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것은 많은 대수의 차량들이 아니고 2대~3대를 해서 주간에는 운영을 하고, 현재 저희가 진월~광영간 확포장도로 공사가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준공이 되게 되면 우리시의 어떤 중마, 광영...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저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생과 또 아니면 탄소중립이 요즘 제일 많이. 2050년이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배치되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으로 규정돼서 법령으로 현재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푸드트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일반음식점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법령으로 추진한다고 그래도 제가 봐서는 배치되는. 현재 관광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위생적이고 편한 편리성을 추구해야지. 젊은 사람들 몇 명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도 오지 않는 곳인데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위생이 철저히 뒤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푸드트럭이라는 건 거기서 바로 조리하기 때문에 연기가 풀풀 나고 그러면 지역의 경관하고도 안 맞는 사업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푸드트럭은 일반음식점 같이, 많이 끓여서 하는 그런 푸드트럭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레시피는 꼭 그렇게 음식을 끓여서 만드는 그런 조리 방법이 아닌 것으로도 충분히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튀김이나 아니면 조리가 일반음식점같이 완벽하게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푸드트럭에서 할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순천에서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합니다. 제가 몇 번 갔다 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 거진 다 튀기거나 끓이는 거고 이런 것입니다. 그건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진짜 그런 자연환경하고도 맞아떨어지고 탄소중립에도 어울리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에 청춘포차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위생입니다. 옆에 식당 가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가면 낭만은 있겠지만 낭만포차가 위생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다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진짜 위생적으로 문제없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푸드트럭 아까 그 벤치마킹 대상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제주 동문재래시장입니다.

제주도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현재 제주 동문재래시장을 찾는 것이 유명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야시장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히려 찾는 그런.

제주도라는 데는 관광객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순천에. 신문 봤어요? 푸드트럭 하루 매출액 4~5만 원, 죽고 싶은 심정이다. 가까운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순천 망했어요. 70% 시에서 지원해줬어요. 하루 4~5만 원 매출액. 먹고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푸드트럭은 시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런 곳에 가능하지, 망덕에다가 해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태인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보다 망덕을 더 잘 압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푸드트럭을 도입한다면 기존 횟집 상인들 반발도 거셀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화거리 푸드트럭존, 카페거리 등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망덕지구의 상인들. 또 12군데 횟집 분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그분들이 푸드트럭존의 조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물론 그 의욕과 열정은 좋으신데. 바로 우리 인근에. 여수는 밤바다가 성공했잖아요. 순천은 지금 실패했어요. 그것도 정원박람회 옆에 사람 많이 오는데도 안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의욕은 좋아요. 그런데 아직 좀 빠르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적은 데는 하면 실패다.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전북 임실에서 우리 망덕포구까지 섬진강 자전거길 끝점이 저희 배알도 망덕포구입니다. 연간 한 25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자전거 동호인들에게는 아주 각광받는 관광의 성지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음식점을 갈 때 어떤 걸 좀 기준을 두고 가세?

첫 번째가 맛이고 두 번째가 위생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푸드트럭 아무리 거기에서 요리를 잘한다고 그래도 맛으로 승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사람이 많이 온 곳에 푸드트럭을 놔야지만 그게 활성화되지 맛을 찾아서 관광객들이 그 푸드트럭을 찾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이 중마동이나 푸드트럭 같은 데는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 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선정을 해야지 망덕에 갖다 놓고 손님들이 올 거다? 제가 봐서 도저히 그거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 산업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맛을 중요시하는 개별 음식점이 활성화돼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를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내 밀집형 음식점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망덕포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관광 연계형 음식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2 횟집의 먹거리로서는 다양한 필요한 음식들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배알도에서 대규모 캠핑장을 조성 예정에 있고, 글램핑장을 조성할 예정에 있는데.

그만 설명해도 제가 알아들었고요. 다양한 것도 좋아요. 그러나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는 도저히 내가 봐서는.

입니다.

똑같은 말씀 하시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 취지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식품위생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07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2,619만 8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과징금으로 1,66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으로 3억 40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비로 6,71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3년 도시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2년 대비 1,180만 원을 감액한 2억 8천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2년 대비 4,764만 5천 원이 감액된 7억 1,517만 4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 부문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의료 및 구료비 2,907만 5천 원, 진료소 지원에서 월액여비 792만 원과 의약품 구입 비용 5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페이지 839쪽 상단 방문 차량 관리 201-02 방문보건차량 유지비는 관내 전 지역을 6권역으로 나누어서 2인 1조 팀으로 방문하는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6대의 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3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 재가환자 관리약품 및 소모품 구입 비용은 지방이양 사업비로 취약계층 재가암 환자 265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품 및 보조식품 제공이나 비약물적 통증 관리에 드는 비용 1,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건강 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건강증진, 질병 예방 관리와 만성질환자 관리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비용으로 1,175만 원을 감액한 1억 6,0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43쪽 허약노인 청춘돌리기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비용은 건강면접조사에 의해 선정된 고위험 허약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영양제, 유동식, 미끄럼방지 도구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6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상단 만성질환 관리 307-01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증질환 예방을 위해 발생 빈도가 높은 심내혈관질환, 심장질환, 백내장 등의 합병증 사전검사에 필요한 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비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를 개선하고자 스마트폰과 연결된 디바이스를 대여하여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7-01 의료, 구료비는 블루투스 디바이스 대여를 위한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기기 손실에 해당하는 수량의 물품 구입 비용과 의료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2,907만 5천 원을 감액한 1,3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하단 재활보건 사업비는 620만 원을 증액한 3,1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상단 201-01 감각통합놀이치료 운영 물품 구입비 420만 원과 848쪽 상단 301-14 감각통합치료 강사 비용 200만 원은 특수교육 대상과 희망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적합한 감각조절능력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상단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201-01 사무관리비 뇌 활성화 교육 및 체험 재료비는 색칠 과정에서 집중력 강화를 통한 치매 예방 뇌 활성화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5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요리교실 재료비는 영양 결핍이 쉬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 체험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