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차남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2청사 신축이 지금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부지매입을, 건물 신축자리는 매입할 필요는 없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나중에 매입이 되면 정원이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신축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이죠? 88억에.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2023년 35억 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35억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후에 35억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언제든지 협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게 토지수용이나 이런 절차나는 안 가겠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토지소유주께서 거부를 하면 매입을 않겠다?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계속 설득해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분들이 새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을 못하니까 당장은 안 되겠지만 매각하겠다고 협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매입비 추정은 공시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감정으로 합니다.
조규철위원
가감정 했어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전에 해놓은 것은 가감정 해놓은 것이고, 정식으로 감정은 안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도 변동이 있겠네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가감정 18억을 포함해서 총 예산은 88억, 이것도 실감정 해서 변동 있을 수는 있겠다.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우리가 앞에 419페이지 보면 통계결산 처리 이건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보통교부세에 통계분석을 하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보통교부세 반영이 돼요. 그러면 우리 통계분석이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한 기존에 통계분석 했던 것에 새로운 것을 추가한단 말이에요. 이 통합결산 관리 이게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해 차원에서, 업무보고 같이 가버려서 그런데,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교부세와 관계없는 유류세라든가 재정적,
조규철위원
그 분석은 어디에서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합니다.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안에서 426페이지에서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36억 7,800정도가 올랐는데. 근거가 인력비가 오른 것이 어떤 근거가 있나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내년도에 공급인상분하고 지금 인력이 미확보되고 지금 신규로 또 많이 뽑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인력이 보충되고 또 인건비가 올라서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저도 간단하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차세대 데이터베이스인가요? DB가?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이거하면 군민들이 수납하기 편리한가요? 어느 쪽이 더 편리하신가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저희도 편하고 민원인도 편하고 가상계좌 쓰면 은행에 갈 필요없이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직접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수납처리도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선덕
이선덕위원
이거는 어쨌든 우리 군민들은 그냥 가상계좌를 쓰고 폰뱅킹 하고 하는데 군청에서 그거를 빨리 습득해서 정리가 잘 된다는 그런 건가요?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으로 해놨어요. 작년 2021년도에는 매각수입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못찾으시면 됐고요. 지금 어떤 근거로 군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을 계상하신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조금은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냥 작년에 1억 했으니까 올해도 1억 적어놓겠다. 이런 식인가요? 통상적으로 1억으로만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야기죠?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다음은 72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득세 수입이 있어요. 세입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8억, 양도소득세 8억, 특별교부세 근로이자 사업기타소득 28억, 그다음에 법인세가 18억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전년분에 맞춰서 똑같이 하는 겁니까?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6%부가가치세,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7%였는데 올해 1.6% 올라서 25.3%로 해서 14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증액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호민
기호민재무과장
이게 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저기는 아닌데요.
차남준위원장
어느 정도는 전년도 예산하고 증액이 있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적어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는 통상적인 것이라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9
속개 10:4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조서에 보면 33페이지,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41페이지 하고 43페이지 비닐하우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소규모 비닐하우스하고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50평 규모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우스가 되겠고요. 지역특화비가림 하우스는 수박이라든가 멜론이라든가 면적을 크게 하시는 분들, 작물 재배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군비하고 자부담이잖아요. 그러면 50%지원해주나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50%인데 지금 비닐하우스 50평 한다고 하면 300만 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지금 소규모 하우스 같은 경우에 금년도까지는, 아, 작년도까지는 평방미터당 16,000원에서 19,000원으로 상향을 해서 현실화 시킨다고 시켜서 5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제값, 과장님도 알다시피 모든 것이 많이 올랐잖아요. 50평 짓는다면 3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지원해줘야, 150만 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150얼마 보조해주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동당 총사업비 313만 5천원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50%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들이 300만 원 가지고는 아마 하우스 짓기 쉽지 않는 거예요.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요. 물가상승도 되고 했는데 지금 몇 년도부터 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생각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42페이지를, 41페이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는 인삼 같은 데 보조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신규 식재했을 때 관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 뜻으로는, 생각으로는 다른 농촌에 더 지원해줄 때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인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인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인삼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전부터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 있지만 잘 몰라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인삼농가들 만나보면 재산상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삼농가들도 상당히 어렵다. 빚을 많이 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쪽 예산이 100억 이상이 늘었어요. 102억인가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늘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어떤 예산에서 많이 늘었습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박성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우스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현실단가를 적용을 해달라. 그 부분에 상향이 됐고요. 또 스마트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군비 자체사업 중에서 자재지원사업들을 40%에서 50%로 지원비를 상향해서 100억정도 늘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알았고요. 사업조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조서 7페이지 공공운영 계절 근로자 신규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9,500인데 센터설치하고 운영하다보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이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다음에 25페이지, 농업용 친환경전기 운반차 지원사업 있죠. 그러면 2억 9,400이면 이게 14개 면에 3대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차없이, 교통편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런데 잘못되면 그분들한테 1개면 3라고하면 문제점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군에서 직접 심의를 해서,
차남준위원장
군에서 지역실정을 충분히 알고 가령 신청을 받을 때 차가 있느냐, 없느냐, 모든 것을 따져서, 재산상태나 이런 것을 따져서 접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접수가 누락됐을 때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약자한테 조금 더 형편이 복잡하고 농사지으면서 이동수단이 없는 분들한테 편의를 봐드리기 위한 사업인데 규모가 적고 1개 면에 3대다 보니까 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50만 원씩 보조인데 결국에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심사를 잘 하시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로 군에서 직접,
차남준위원장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교통편이 없는 사람한테 농작업 운반수단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차 있는 사람이 자기들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급식 있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공동급식이 20인 이상으로 제한이 됐어요. 70개소. 운영인가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고창군 전체 마을에 70개소라는 것이 20명 이상 희망하는 곳이 전수조사를 하면 70개소로 나오는 건가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수요조사를 했을 때,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조규철위원
전년도에도 70개소, 올해도 70개소 여기는 인건비하고 부식비에요. 이제 여기에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논란 같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명 이상이 4만 원 부식비, 부식비가 1일 4만 원인가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많은 기자재 값이나 농산물 가격이 소비자 가격 입장에서는 오른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이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겠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이건 도비사업으로 매칭을 해서 단가가 정해져 왔고요.
조규철위원
매칭이라는 것은 도비, 국도비가 되어서 우리 매칭비는 매칭비보다, 실링보다 밑으로 하면 문제가 돼요. 5:5인데 저기에서 50을 줬는데 우리가 49%하면 1%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문제가 되지만,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목적대로 수행하는데, 필요예산이 더 증가된다. 도비 더 달라고는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도 더 증액해야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47페이지. 447페이지, 위원장님께서 했던 공공근로 기숙, 밑에 계절, 공공형 계절근로 농협에서 한다고 했어요. 이거 기본시설 하는 데에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농협에서 인력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하고 인력중개센터를, 현재는 인력중개센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했을 때 장점이 MOU체결해서 농가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5개월 정도 거기에서 이동을 안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소농가들이라든가 1일 단위라든가 2, 3일 단위로,
조규철위원
인력시장에서 운엉하는 방법으로 인력관리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외국인 들어온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조규철위원
3개월, 5개월 계절근로가자 가지고 있는 3개월, 5개월인 그런 한계의 보완점이 이러고 운영을 하면 보완이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다는 거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다치더라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지원사업을 하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관리를 하죠? 이번 예산에서 솔직히 과장님이 부담되는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이,
조규철위원
그런 것은 농업의 어떤 현장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스마트팜은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흥덕농협에 8억 이것은 뭔 사업이에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흥덕농협에 시설개보수 사업인데요. 흥덕농협에 퇴비공장이 신축이 된지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조규철위원
그 퇴비신축사업이 옛날에 권역별 사업인가, 100억인가 했던 사업의 일부분 아니에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갈곡천 친환경단지사업으로 100억정도,
조규철위원
우리가 고창군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도 하게 되어있고요. 평가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 사업이 복합사업이었어요.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행정에서는 판단을 하나요? 문제가 없다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은 잘되고 있고요. 다만, 판매장 운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기자님들이 있어서 부담이 가는데, 조금 문제라고 봐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선운산 농협 식당문제. 거기 문제 몇 가지가,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회수권도 두 군데인가 있었어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곳을 관리하지 않고 또 지원을 해준다? 정치적인 부담이 안 가냐? 그래서 과장께서는 신축부담이 혹시라도 안 가는가, 해서 확인을 한 것인데. 굳이 안 간다면 안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물론, 판매장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육묘장이라든가 퇴비 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잘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과장께서 생각은 어떤가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친환경쌀 시식홍보용 제작, 이거 홍보하면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어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높을 고창 쌀로 해서 친환경 쌀을 브랜드를 해서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보신 분들은 밥맛이 좋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저도 홍보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다만,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효과가 있었다면 더라도 해야죠. 저도 홍보차원에서 함께 현장도 가본 경험이 있고. 이것이 나는 사업자체가 맞고 틀리고 개념이 아니에요. 홍보에 대한 효과가 있었으면 더라도 하든지 효과가 없으면 없애든지 해야지, 요식행위처럼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조금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혹시라도 현장에서 고창쌀 판매에 순기능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차라리 예산이라도 더 세우면 괜찮겠다. 그런 효과가 없이 계속해서 홍보용, 홍보용으로 할 것 같으면 없애버린든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한 말인데. 효과가 있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아까 인삼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창 인삼 작년에 많이 못캤죠? 원래 작년에 캐야될 수준인데 1년씩 미뤘어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인삼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어서 진안쪽에나 이쪽에 인삼 재고가 너무 많아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굉장히 진안 쪽에서도 판매를 못해서 다 말리고 액기스 만들고 보관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옛날에 블루베리 고창에 너무 많이 확산되어서 그만 키우라고 보조해준적 있어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과수폐원 지원사업,
선덕
이선덕위원
그럴까봐 걱정이 돼요. 인삼도. 인삼을 작년에 못캐신 분들이, 내년, 작년에 못캐고 올해 못 캐신 분들, 6년근, 거의 5년근을 6년근이라고 하고 캐잖아요 올해 캤어야 하는데 못캐고, 판매망이 없어서 내년에 많이 캐는 것으로 인삼 농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원할 때 너무 많은 과대 인삼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축제장 옮기신다고 했어요. 해풍고추축제나 전체적으로.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해풍고추축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농산물유통센터 내 건고추장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서 직거래 활성화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지금 이거 예산이 작년하고 같습니까? 올해하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해도 가수 부르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예산 올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업무가 직거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또한, 고추장터도 농촌활력과에서, 같은 업무가 농촌활력과로 그쪽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고창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축제를 하면 가수들이 오지 않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물론, 고창군 사람들 즐거운 것도 좋은데. 외부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려면 이런 비용들을 물건값에 많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창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조금 저렴하게 팔면서 농가에 보조를 해주고. 저렴하게 팔아서 고창군의 고추를 많이 알리고. 고창군에 몇 년전에 축제위원회 들어가 있어서 들어봤더니 고창군 고추가, 정읍이나 영광이나 이런 곳 보다 토질 때문에 당도 브릭스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수박같이.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고창 고추가 품질은 좋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런 것을 많이 알려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축제 때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그러기 위해서 고창읍내로 농산물유통센터로 옮기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고창사람들보다 외부사람들한테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이경신 위원입니다. 복분자 있잖아요. 대표 농산물이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작년 이렇게 보니까 3년도치가 계속 2021년도, 2022년도가 비슷한데 2023년도에는 대폭 올랐어요. 예산이.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어떤 이유로 올랐나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지금 복분자가 금년에도 물량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식재했을 때 빨리 고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토양부터 한번 개량을 해서 복분자를 한번 살려보자. 하는 의미에서 목적으로, 1m 이상 파고, 사료작물이라든가 볏짚이라든가 넣어서 토양을 살리자는, 살려서 복분자를 그전에 4년, 5년 수확했던,
경신
이경신위원
지금 생산장려금하고 크게 수매장려금 나누잖아요. 그 부분은 내용이 없잖아요. 산출내역서에.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생산장려금이 3억, 수매장려금이 5억,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따로 예산을 했어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29페이지 조서 그거 말이죠? 의회에서도 물론, 복분자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게끔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38페이지 보면 중소형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해년마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증감을 7,500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150동이라는 것이 수요조사해서 나온 것이에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한 내용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예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해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해준다는 말씀이,
경신
이경신위원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되냐는 거죠. 계속 꾸준히 해줘야 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산물 적기에 제값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대로 농작물을 생산해서 고온이라든가 이렇게 놔뒀을 때에는 상품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조금씩이라도 공급을 해서 품질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았고요. 예산서 468페이지에 청보리밭 축제에서 경관지구 포토존 조성이 있어요. 그것은 해년마다 설치를 하나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경관지구 포토존 조성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경신
이경신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몇 번 했어요 지금? 포토존 조성을.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금년하고,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서, 예산도 많고 그래서 질문 했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창군 유채경관지구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서 10군데 500만 원씩 편성이 됐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10군데를 지정한 거예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읍면별로 설치경관이 유채가 잘 조성된 곳에 포토존이라든가, 편의시설,
경신
이경신위원
읍면별로 한 거예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왜 청보리밭 축제에 넣어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경관 연계차원에서 그쪽으로 넣어놨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게 사업조서에 있어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사업조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헷갈려서. 청보리밭이 아니고 그냥 읍면별로 분할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차남준위원장
청보리밭 오시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는 거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심원 같이 그런 곳을 말씀 하는 거예요, 청보리밭 내에서 10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경관지구는 청보리밭 외 지구에 읍면에 유채라든가 그런 꽃,
경신
이경신위원
알았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 예산은 올해 없습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중개센터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흥덕농협 고창농협, 선운산농협 해서 2억 4천, 대성농협 7천, 3억 1천 예산서에서 전혀 못찾아내네요. 조서에도 없고. 이렇게 본 위원이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조서내용에 없을 때는 부서에서 그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조서에 빠져 있으면 내용을 충분히 다시 설명하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본 위원도 그렇고 전문위원들도 못찾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달했죠? 분명히 전달 내용 받으셨죠? 중요한 내용은 조서에 빠진 것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하시라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예산은 전문위원들은 못찾아내고 있어요. 본 위원도 못찾았고. 그런데 3억 1천인데 못찾아내요. 예산서에 없어. 그렇게 아시고. 지금 작년 예산을, 22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블루베리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예산 성립할 때 상당히 문제를 삼았거든요. 올해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다겹보온커튼을 해서 평소출하시기보다 앞당겨서 출하를 하면 평소 물량이 많이 나올 때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은 단가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차남준위원장
2.5헥타르면 다겹보온커튼이 2억 5,5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액수거든요. 그런데 1.5헥타르면 몇 개소 정도 합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기존하우스에 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런 데이터는,
차남준위원장
그다음에 51페이지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철회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다음 청보리밭 축제가 예산이 군비가 1억 2천정도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보리밭축제요. 그다음에 2억 500인데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1억 2천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458페이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1억 2천이 들어가요. 그대로요. 나머지 8,500은 자부담이니까 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채경관지구 편의시설을 여기에 넣어서 또 문제를 말했거든요. 다른 곳에 있어야 할 예산이 합쳐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나는 이 예산 자체가 또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1억 2천 외로 축제장 환경정비, 경관조명, 행새장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여러 가지 화장실 등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중복지원이 되는 셈이지 않습니까? 축제장 민간행사 보조는 1억 2천을 주고 나머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부 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화장실이라든가 유지관리, 공공요금 그런 부분들은 청보리밭 내에 있는 화장실 관리운영비고요.
차남준위원장
아는데. 보세요. 축제장 환경정비, 민간행사보조 축제 지원 액수를 1억 2천 주고, 또 축제장 환경정비를 또 따로 해요. 그다음에 그 예산이 2,400이에요. 따로 나가요. 이게 맞냐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경관지구 행사장 포토존 조성사업도 말씀하셨지만 3,500도 어차피 청보리밭 축제지원이 1억 2천이 나가는데 외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축제장 가는 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환경정비를 위한 공음면에서,
차남준위원장
결론은 청보리밭 자부담 8,500은 뭐예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축제운영하는데, 행사비로 사용을 하고요. 환경정비라든가,
차남준위원장
이경신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유채경관 지원 이런 쪽은 면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건 빼더라도 나머지 7천정도 예산이 또 청보리밭에 또 지원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데로 이동식 화장실 임차, 전부 다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축제장 환경정비, 청보리밭 행사 지원을 했어. 또 축제장 환경정비 예산 따로 세워줘.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도 따로 세워줘. 그러면 축제장 행사비는 차라리 2억이면 2억을 세워주든지, 따로 빼놓으면 예산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실제로는 2억 4천 되는 예산에서 아까 말씀대로 유채밭 5천만 원 10개소 빼내더라도 예산을, 분리를 똑같은 축제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가져다 분리만 시켜놨다는 거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목별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차남준위원장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동식 화장실은 축제할 때만 필요하지 평상시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축제 때문에 쓰는 화장실인데 또 따로 지원을 해.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농협 인력중개센터는 설명 못하죠? 어차피 이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국장님 다 계시지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조서 내용에 없는 사항 중에 상당히 문제 있는 사업이 있으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부서에서 철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게 참고 하겠다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내시가 안 내려와서 조서에,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끝났어요. 이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시책보고 사항에서 이 예산은 문제가 있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국비 내시가 안 와서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2
속개 14: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최고 애통터지는 것 같네요. 추경, 3회 추경이요. 세입에서, 고추종합처리장에 일반운영비 전기료가 7,200인가요? 세출.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3회 추경이요. 여기가 저온저장고 그쪽 말하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저온저장고 임대가 늘어나면서 전기사용료가 늘어났고 그래서 650만 원을 추가로,
조규철위원
저온저장고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운영비 전기료를 말하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저온저장고입니다.
조규철위원
저온저장고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요? 전체 몇 원. 임대료는 얼마인데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가는가, 임대료 적정수준의 임대료 계약을 했는가 가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비율은 어떻게 해요? 임대료 책정 산출근거. 자산의 1,000분의 50으로 가나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평당가격으로 해서 임대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평당이 아니라 임대하는 법이 있죠? 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는 법의 근거로, 조례를 만들 되 그것에 준해서 만들라고 했는데 고창군은 그거에 어긋났어. 그런데 이 부분은 임대의 기준을 어떤 근거로 하는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천분의 5라는 것은 위탁을 줬을 때. 그때 기준이고요. 저온은 직영을 하면서 임대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조규철위원
이거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사용료도 똑같은 거예요. 사용료는 어떻게 받아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평당 5만 원씩 해서 받습니다. 3.3평방미터당 5만 원,
조규철위원
이용료나 사용료나 똑같은 말이죠? 그것을 시간별로 따져요, 연으로 따져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월에 평당 5만 원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당,
조규철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얼마나 돼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연간 2억정도 됩니다.
조규철위원
거기 수익이 2억이 나와요? 자료로 주시고. 거기가 유통센터 이쪽 안에 보다 사이즈가 더 큰가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고추종합처리장, 한 동당 50평씩 해서 15동이 있고요.
조규철위원
사이즈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황토배기유통 종합마케팅이 있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양쪽이 비슷한데요.
조규철위원
그쪽에도 시설이 있죠? 그 전체 시설 이용료는 얼마에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그쪽은 대략 저온시설만 했을 때 그쪽은 2억 5천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이 약간 더 큽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임대료는 적게 받고, 황토배기유통에서 우리를 임대료를 주고, 이용료를 주고 계약을 했죠? 운영하는데 재임대료를 내주죠? 그래서 그것이 2억 조금 못되게 나오는 것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사이즈를 물어본 거예요. 이쪽도 2억이라고 해버리니까. 사이즈가. 2억이 안 나왔어. 황토배기 손익계산서 보니까 2억이 안 떨어졌더라고. 기계시설 이용료까지 다 해서 1억 조금 넘게, 아무튼, 사이즈는 아직 잘 모르고만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임대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홈쇼핑 추경으로, 왜 추경요구한 거예요? 몰 특판하는 것이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홈쇼핑을 특판을 이런 식으로, 이건 특판하는 어떻게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굉장하게, 고의적 과실이라고 안 보겠지만 과실의 내용이 커요. 고창군에서. 홈쇼핑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났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원래는 이러고 운영해서는 안 되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로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주냐는 거죠. 규정에는 없어. 예산도 없어. 임의대로 이 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의회 동의절차 없이 나름대로 판매를 했어. 이거 정상거래가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도 고창군이 홈쇼핑 했을 때 특판하는 식으로 계속 운영 할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회원가입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물건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앞으로는 신규회원을 안 받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아니요. 받기는 받습니다만,
조규철위원
그러면 그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홈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회원들은 회원대로 관리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하고, 신규회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늘려서 행사를 했죠? 판매, 특정판매 품목은 지원금을 올려버리니까 거의 공짜로 거래 하다시피 했고. 그런 사단이 있었죠? 내용이.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랬을 때에 어쩌면 2023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특판을 계속 할 것인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 특판의 행사를, 특별히 행사를 했었을 때 행정적 애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봐요. 회사에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손해볼 줄 알고 행위를 했었을 때에는 배임의 건인 거예요. 배임은 배상의 건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감사팀이나 고민을 했는가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추경 때 안 달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달아 주면. 그러고도 내년에도 홈쇼핑 한다고 그래요? 홈쇼핑은 황토배기유통에서도 홈쇼핑 또 한다고 그러죠? 인터넷 판매 한다고 했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저희 높을 고창몰을 계속 인수를 하려는 의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또 우리 고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홈쇼핑을 하겠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죠?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예산요구한 액이 있잖아요. 예산서에. 이때 설명해놓고 대답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문제점을 안고도 계속해서 고창군은 홈쇼핑 운영을 하겠다. 이런 주 목적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황토배기유통센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부분 고민않고 의회에서 반드시 꼭 해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라.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거듭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규철위원
과장님. 잘 했네, 잘못했네, 사과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을 해. 안 세워주기에도 고민이 되고, 세워주자니 매번 일이 발생했었을 때 의회에 요구하면 세워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더 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건 아무튼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게, 만약에 안 세워주면 과장님이 돈 충당할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었을 때. 참 갑갑하네요. 그리고 본예산 세출에 473페이지 중간쯤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죠? 여기 안길포장도 하고 하수구 개선사업 하고, 농로포장도 있어요. 배수관로 사업도 있고. 이거 건설과에서 하죠? 이런 사업들. 건설과에서 이런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팀이나 여기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러고 하는 것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촌협약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요. 농촌협약을 추진하다보면 그 농촌협약 관련해서 같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야할 업무가 몇 가지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거점, 마을만들기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같이,
조규철위원
조서에 보면 28곳, 읍면단위 2개씩, 한 개당 9,500, 산출근거를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읍면단위 모든 마을가꾸기 사업 내지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고창군이 건설과에서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굳이 여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지 활성화는 이 건이 아니에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속에 모든 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총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포장도 하고 수로관도 놓고 개선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지. 마을가꾸기 사업, 총체적인 사업, 총사업비에 벽에 그림도 그리고 수통도 내고 포장도 하고, 그런 총 얼마 해서 마을가꾸기 사업. 그런 거예요. 거기를 이것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되가니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베리앤바이오 출연금 있죠. 출연금 동의안이 이 금액인가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이번에 동의안 제출한 것이 12억 8천입니다.
조규철위원
예산은 별도이고. 이 출연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여기가 2023년도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사업계획서 총 비용인가요? 2023년도 베리앤바이오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시설유지비나 기타 모든, 재경비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 총사업비가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비가 12억 8천 이냐,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래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베리앤바이오에 잉여금이 있어요? 없어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일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잉여금이 얼마나 돼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만, 매년 3억에서 4억 정도 그 사이,
조규철위원
이 금액에서 3억은 빼도 되네요.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쓰게 되어 있죠? 세입으로 잡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별도로 잡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예산계. 2022년도 잉여금이 되면 23년, 물론, 돈 갚을 것 갚고, 띨 것은 띠고, 그다음에 올 수 있는 순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죠? 잡아야 되죠? 그래야 하죠? 그거 쌈짓돈 아니에요. 이런 것들까지 총포함해서 2023년도 사업계획서가 쭉 들어가는데. 몇 원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전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몇 원입니다. 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12억 8천이면 잉여금 3억 뺐으면 3억의 여윳돈이 있다. 확인을 했으면 됐고. 다 하려니 갑갑해 죽겠네. 황토배기유통에 통합마케팅에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물류비가 몇 번 반복되어서 예산에 선 것 파악은 하죠? 하나하나 짚어드릴까요? 파악을 하는 가요? 포장도 여러 가지 이유로 3, 4개가 반복이 돼요. 이제 여기에서 과장님. 본 위원이 군정질문했을 때 황토배기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5억씩 준거 지적했죠? 하나도 안 썼죠? 2022년도까지.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매출이 실질적으로 수탁판매나 이런 것들이 흔적으로는 없어요. 그냥 안 좋게 말하면 인건비, 재경비만 나간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일정 부분 판매도 통합마케팅 것 조금 가져다 판매한 수입으로 나온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매칭사업, 수탁사업, 위탁사업, 수위탁사업, 그런 것이 일체 없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황토배기의 목적사업이 1도 없다. 표현이 전혀 없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한다고 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대로 가면 황토배기유통이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통합마케팅으로 다 지원해주죠? 지금 예산이 그거잖아요. 조공으로. 통합마케팅이 원예사업부를 움직이는 것이 조공법인이죠? 원예사업부나 조공이나 똑같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황토배기유통도 그 속에 참여조직으로 들어가 있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배조합 들어가 있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9개.
조규철위원
참여조직이라는 것은 통합마케팅의 사업에 전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 협의서 쓴 단체죠? 그렇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래서 통합마케팅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대로 가면 황토배기유통은 실적이 오를 일이 전혀 없어요. 황토배기유통이 실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경영개선 자금을 계속 활용을 해서,
조규철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농민들의 농산물을 최대한 빨리 끌어서 많이 수집해서 최대한 비싸게 팔아주는 것이 유통의, 농민들이 함께 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최대한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조직의 구조는 이미 어물어졌어. 저쪽으로 우리가 참여조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럴라면 우리 농산물을 수탁판매, 여기에 내라 팔아줄게. 하려면 농사 짓는 선도자금을 주고 이 농사 지어서 물건을 얼마를 여기에 넣으라는 계약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는 매치사업을 해서 확보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때로는 시장경쟁력이 있어서 파는 곳이 고장이 되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중간 상인들한테 소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하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청산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부 2020년과 똑같은 사업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 거기 농산물 내라고 포장지 지원해줘. 통합마케팅에 내지 않는 곳은 보조사업 지원도 안 해줘. 지금 이런 구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우리 10억짜리 냉장고는 한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보조는 몇 프로에요? 지금 몇 개가 잘못하면 특혜사업으로 보이는 것이 80%, 73%, 100%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한 개 선정을 해서. 이건 특혜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10억짜리는.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그거는 자료로 보고를 듣게요. 10억짜리 그것은 본 위원도 시책보고 때 했는데 자료로 설명을 해드리시고. 납득을 못하시면, 문제를 삼는 걸로.
조규철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1개 팀에다가 80%이상 해주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이거 선정 됐어요? 지금 사업조서 쭉 보면, 너무 많아서 한 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 내용들 보조 지원사업비 쭉 봐봐요. 몇 개 이상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의하기 전에 자세하게 소상하게 파악해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조규철 위원님께서 납득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몇 가지 명쾌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한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에 어떠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위원장이 감수하겠습니다. 이거 방향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이거 5억씩이죠? 방향을 이 사업은 올해 선정된 후로 사업을 않겠다든지 아니면 1억씩 나눠서 하겠다든지, 어떤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본 위원장이 감수하고 삭감하겠습니다.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쇼핑몰이요. 쇼핑몰이, 온라인 쇼핑몰 2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나온 것은 물론,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 그랬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하고 크나큰 실수를 했는데. 또 사업조서 35페이지 보면 쇼핑몰 구축과 운영에 1억 5,500만 원 세웠어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온라인쇼핑몰 마케팅 홍보지원을 위해서 4억 7천만 원 세웠어요. 맞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6억인데. 직원들 월급까지 하면 10억이는 넘는데, 총매출이 11억 밖에 안 나와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런 실수를 해놓고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인데, 전혀 개선방향이 안 보입니다.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마케팅 홍보라고 했습니다. 맞죠? 고창상품 홍보에 예산이 5억 8천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홍보는 또 지원까지 해서 4억 7천에 넣어놓고. 고창상품 홍보로 해서 또 5억 8천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진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것이 이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과장님한테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농촌만들기 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기준을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구축은 시책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 외 6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총 매출하고 똑같더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사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 업무 자체가 애매할 수 있지만 또 달리 말하면 공무원이 공직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업무를 하다보면 조금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볼게요. 지금 3차 추경, 22년도 3회 추경을 보면 총사업비에서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총사업비에서. 그렇죠? 과장님. 22년도 3차 추경에 보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1,023만 6천 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2억을 계상하기 위해서 전체를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2억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1억 8천이나 그 근처에 증액이 되어서 한다면 쇼핑몰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두드려 맞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오해일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도비가 대부분, 반납했어요, 아니면 안 왔어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산 내시요?
조민규위원
예.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산 내시가 늦게 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늦게 오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깎았어요. 도비를.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주민공감 환경 거기에서 보면 도비하고 군비해서 도비 600만 원, 깠죠? 깠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안 들어왔죠? 밑으로 봐도 명인 설명도 했지만, 대상자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 2,300만 원정도, 뒤페이지 보면 고창 농특산물 홍보 판매, 거기도 도비가 1,100만 원, 1억 1천만 원인가요? 여하튼 이렇게 쭉 삭감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천만 원 정도의 갭이 나게 맞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내시만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많이 안 줘버린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내려왔다가 1년 동안 지나면서 도비가 안 내려와 버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둘러먹는 거네요. 그래도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뭐라고 표현하죠? 상급기관은 아니죠?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독립된 기구지만, 어쨌든 위에서 중앙부터 해서 도나, 이런 곳이나, 예전 표현으로 말하면 상급기관인데 상급기관에서 돈을 이렇게 주겠다. 내시를 했어요. 아니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도에서 예산심의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유선상으로만 돈 얼마 줄게, 예산 세운 것 아니잖아요. 유독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까지 삭감을 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연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조민규위원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지만, 사실 책임소재가 분명히 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시를 들게요. 불법건축물이 우리나라에 많죠? 농촌이나 도시나. 신고하면 가서 확인해서 계고장도 보내고 나중에는 원상복구도 시키고 이러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단순실수로 하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그냥 예산만 딱 해주고 끝나는. 그런 결과가 되면 의회에서도 이걸 해주는, 책임소재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똑같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났을 때는 같이 예산만 세워주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겠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세입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정 내시 해서 약 3천만 원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런 결과가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과장께서 책임지고 도에다가 이렇게 거짓말로 예산 세우지 말라고 하세요. 도에서 다 둘러먹는거잖아요. 준다고 해놓고 안 준거잖아요. 그러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내용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내용상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이를 테면 각 시군 지방자치는, 도에서 도비를 주고, 국비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고 사업을 하겠어요? 사업을 못하지. 돈이 안 올지 올지 모르는데.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일종 내시하면서 학교 무상급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내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 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민규위원
한두 건은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여기는 내용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안 왔기 때문에 반납도 아니고 자동 우리가 삭감하는 건가요? 그러잖아요. 반납은 아니죠? 반납인가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왔으면 그냥 50%만 주고 말아버린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하는 이야기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에요. 이를 테면 도비 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500만 원만 주고 500만 원 안 줬다. 그런 형국인지 천만 원을 다 줬는데 우리가 반납을 하는 건지. 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반납이 아니고요. 나중에 확정내시 되면서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는 것은 언제 돼요? 도비가.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각 항목별로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 해왔던,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도에서 예산심의하고 있죠? 끝났나요? 예산심의를 하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민규위원
예산심의 확정이 되죠? 예산이 확정이 되잖아요. 도비가. 그러면 도비에서 각 시군에 얼마해서 다 내려보내죠? 정해지잖아요. 안 정해져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금액은 정해집니다만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라는 표현,
조민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건 꼭 확인을 해야할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으면 도에다도 건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만약 오늘 예산이 도에서 끝났어요. 예를 들어 1조원 예산성립했어. 고창군에 얼마, 통으로 얼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사업별로 얼마씩 정해져요. 그러면 사업비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결정되면 결정된 금액은 일단은 저희한테 영달이 되어야 맞는건데. 정확히 확정이라고 안 하고 내시액이라고 하는 이유가 약간의 변동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조민규위원
한 번만 더 할게요. 과장님. 그 내시라는 것은 지금 받는게 내시에요. 확정이 안 됐을 때.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얼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 세울 때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도비, 국비 다 있죠? 있잖아요. 없어요? 국비, 도비 있잖아요. 202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쓰겠다고 왔잖아요. 예산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결산하면서 사업계획도 일부 중간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민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차 추경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왔다면 2차 추경 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2차 추경 때, 그때는 도에서 이미 돈을 주겠다. 안 주겠다.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가면 본 위원이 따로 알아보든지 할테니까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급하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페이지, 농촌관광홍보 제작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해리 책마을, 농촌관광홍보하고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판단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황토배기유통에 직거래 장터를 예산을 얼마 세웠죠? 신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안 해봤죠? 올해 했습니까? 황토배기유통. 직거래장터 신축했지 않습니까? 운영했냐고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다 비가림 하우스로 3억을 세운다고 해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고추 직거래 장터 한 것은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놨고요. 광장 쪽에 내년에 비가림 시설로 해서,
차남준위원장
비오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 운영하시다가 편하게 하세요. 무조건 운영도, 올해 조금 운영 했어요. 많이도 않고. 운영을 해보고 나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비가림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가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고추나 직거래장터가 운영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이 그거 할 때 화장실도 앞에 개보수 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만 자꾸 갖다 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하농가 물류비는 느닷없이 2억 5천이 올해는 늘어났습니까? 아니, 1억 7천이,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원액수가 여러 군데로 나눠저 들어가 있는, 현재 5억, 2억 지원하는 것도, 이것만 해도 1억 7천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만 얼마냐면 군비만 2억 5천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8천이었는데. 1억 7천이 들어 있어요. 이 문제점도 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이 납득이 되지 못하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 싹 적어서 오세요. 전체 지금까지 황토배기유통 2억 빼고나서 나머지 전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다음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어디입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대성농협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이것도 대성농협이고 아까 10억도 대성농협입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밭작물 경영체 그것은 2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이 연차적으로,
차남준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맞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어차피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대성농협, 저것도 대성농협 맞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내년부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을 또 원래 본예산, 최종예산이 13억 5천인데 6억 5천이 늘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농산물 해외판로개척은 신규사업으로 4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 사업도 기본사업이 쭉 있어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그 사업은 설명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차남준위원장
해안판로 확보, 해외박람회 참가. 맞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테마가 있는 사계절 직거래장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 증액을 했어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쭉 했었는데. 내년에 고창방문의 해다 보니까 저희가 축제현장하고 연계해서,
차남준위원장
축제현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복분자 수박축제에서 하고, 고추축제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런 사업은, 그리고 돈 3천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대충 압니다만 그런 허술한 자꾸 행사, 사업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먹거리 관광콘텐츠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푸드플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 사업을 다시 용역을 해서 해야 합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푸드플랜 그 용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관광이라든가 체험숙박시설 기초자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인데 꼭 해야 하냐는 것이고, 예산서 476페이지 지역특화식품원료 지원화 사업 해서, 아까 홍가시라고 했죠? 이 사업을 올해도 했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이엠푸드에서 기술이전 과정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아직까지는 사업 진행중입니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가시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본 위원은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488페이지, 도농상생 학교급식 친환경 쌀 유통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1,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어요. 이거 근거가 뭡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기존에 학교급식으로 연결되어서 하다보니까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영양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학교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고창농산물하고 연계하다보니까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셨어도 고창농산물이 좋다고 해서 계속 연결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결 하시다 보니까 물류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어려움을 말씀을 해서 그 부분을,
차남준위원장
친환경쌀 유통물류비 지원은 여러 가지 친환경에 대해서 사업이 엮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를 답변을 하는데. 조금,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그정도 했으면 잉여금 그런 부분도 베리앤바이오도 그걸 빼고, 12억 8천 요구했다고, 돌려 붙일지도 알고, 또 황토배기유통 위원장님이 질의하더만, 그런 비가림 문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재원이 내려오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군비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전체 군비에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이번에는 군비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예산팀장님. 우리 2023년도 농협 쪽에 들어가는 예산 있죠? 각 과별로 국비, 도비, 군비, 목별로 싹, 농협지원하는 예산을 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전체. 10원이든 20원이든 농협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 내용을 뽑아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생활을 해야 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불쌍해요. 그렇게 알고. 자료 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9
속개 15:4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504페이지 보면 바지락 중간육성장 조성사업 이건 뭐예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올해 도 수산연구소에서 종패 실험을 70억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합니다.
조규철위원
마무리 단계에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성공했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바로 바다에는 못 뿌리고 조금 더 키워서,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일단, 거기에서 실험은 다 끝났고만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성공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완전한 상공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성공했다고 이제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앞에 조그만 축제식 양식장에서 시범적으로 더 키워보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는 해수욕장 행사운영비 해서 동호해수욕장 해변가요제가 신규로 섰어요. 506페이지, 5,600만 원, 해수욕장에 관련된 행사운영비가 구시포는 안 하나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구시포는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100% 원전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래서 여기 빠진거고. 여기는 원전사업에다 요구하지 왜 못해요? 안 해줘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저번에 협의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미 다 정해져버려서. 따로 못뺐습니다.
조규철위원
원전사업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컨트롤 하죠? 우리 예산계에서 하는데. 원전지원사업비 다양하게 나가죠? 다양하게 나가는데 원전사업지원비는 재난안전과죠?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다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원전지원사업비.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특별회계로 잡습니다.
조규철위원
그 특별회계 가지고 과별로 이런 배분을 해요. 이게 지금 사업자 지원사업 말고 기본지원사업비는 100% 상하에만 쓰나요?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하도 있고,
조규철위원
아니,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7:3으로 5km 반경 외에 30%를 써요. 그건 맞아. 일반 지원사업비는 100% 상하로 쓴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해봐서. 이것도 예민한데, 전에는 5:5였어요. 반경 5km 이내에는 50%. 상하, 나머지는 전체 지역에. 그런데 100% 다 썼었다고. 그 부분이 이번에 작년인가 개정이 되어서 변경이 되어서 7:3으로 돼요.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예.
조규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으면 해야 되지. 해양쓰레기 폐기물 정화작업을 해요. 연안하고 해양하고. 지금 바다 안에 수종 쓰레기 처리는 하죠? 바닷가에 있는. 선박들이. 이 예산은 얼마나 돼요? 조업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1억원 잡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 군비는 얼마나 돼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가져오면,
조규철위원
이거 도하고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섰는지 모르지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50대 50입니다.
조규철위원
이 부분이, 이 사업의 내용은 본 위원이 제일 잘알아요. 처음 본 위원이 제의를 해서 만든 사업이라. 그런데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선박을 가진 사람들이 자체 수거하는 용량이 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다시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해양활성화, 생태 활성화 사업으로 상생자금과 동시에 받은 금액이 12억, 그중에 9억 8천은 이쪽 목으로 다 쓴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관된 것은. 여기에 그 사업비에서 시설비는 없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유지관리비 사업비로 1억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규철위원
그것도 앞으로 안 쓰는 조건이고. 아까 그런 부분 파악해서 1억 원 책정 된 것 50%가 군비라고 했던가요? 이런 부분이 더 발생이 되면 매칭비율의 개념으로 가지말고 현장에서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충분히 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잘 몰라서, 지금 어업인들 보험 지원사업이 진짜 여러 가지네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선박에서부터.
선덕
이선덕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런 게, 공제도, 안전공제도 2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가입어선에 대해서 되어 있고. 어선 수는 84척정도 파악되고 있고, 이중에서 56척에 대해서 2022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선은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약 63명정도, 가입한 사람은 49명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고요. 자부담분도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혹시 이렇게 넣어주고 보험료 받기도 한가요? 어업인들이. 사고가 자주 있냐고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거기 사고내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농업인 재해보상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도비 지원으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물론,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보험을 하면서, 통합보험은 없어요? 한 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선박도, 다 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보험.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어업인 쪽 부분은 수협에서 일괄 위탁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품은 같은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다 보험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우리 민간인들도 그냥 해도 여러 가지 보험 넣어도 똑같은 보혐은 보상은 안 해준다고 대체적으로 많이 그래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개인보험 하고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말은 있는데요. 약간 다른 것은 어업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국가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개념이어서 훨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다 넣어야 되는가요? 잘 알겠습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과장님. 지금 소금전시판매장 데크 7천만 원 세워져 있어요. 데크가 조금 문제는 약간 있어요. 그쪽은 출입을 않는데 지금 이 소금전시장이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 2번 수리해줬어요. 알고 계십니까? 현관쪽하고 데크하고 두 번 했어요. 이거 임대료 얼마 받는지 아세요? 330만 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330만 원 받는데, 군수님 이하 우리 위원들까지 가서 개장식을 다시 해준 적이 있고 그래요. 두 번을 수리해줬습니다. 그래서 소금전시장만 가지고 소금판매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카페테리아인가 뭐 해서 그 공사까지 해줬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매각을 하든지, 헐든지, 예산 못세웁니다. 커피숍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이 사업비 공사한 거 두어번 했으니까 자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 사업 공사를 두 번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군수님, 여러 의원님들 가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그렇게 자리도 한 번 했고. 두 번의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금전시장은 그 안에 들어 있어서 전혀 역할을 1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데크가 이상한 것 봤습니다. 봤는데, 그 앞에서 개장식 한다고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조금 더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게 소금전시장이냐 아니면 이게, 330만 원 주고 하는 카페테리 커피 파는 곳인지 생각해보셔야합니다. 8대 의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서 진짜 담당팀장님 가서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한 시간만 서 있어보십시오. 소금전시장에 들어가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경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하기 보다는, 행정재산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차남준위원장
소금전시장이에요. 소금전시장의 기능을 1도 못하는데 계속적인 데크정리, 수리만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전시장하고 소금만 판매해서는 현상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카페테리아까지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세 번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걸 헐어서 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검토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서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풍천장어 웰빙가공센터 폐수시설 개보수,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이면 지금 현재 기업이 운영하는 곳이겠죠. 개인사업자든지.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이게 임대료가 1넌에 1억 2,700만 원정도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 16억 3천만 원 해서 개보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붕 보수해줬습니다. 이게 웰빙식품 가공공장에서 폐수가 나온 것을 왜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해줘버리면 차라리 매각을 하세요. 10년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아직 관리 기간 내에 있습니다. 2026년이 지나면 관리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고창군에서 폐수처리 시설 개보수를 해줘야 맞습니까? 밖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35억 예산인가 있어요. 이 예산은 있는 것이고. 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공장 내에 있는 것이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공장 내에 있는 처리시설을 개보수해주는 거예요. 내용이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그 시설물에 대해서 폐수처리시설, 전처리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예전에 경랑철골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다 삭았습니다. 가스 때문에. 아예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은 저희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차남준위원장
사업내용을 읽어볼까요? 노후되어 위생 및 안전성이 결여된 풍천장어 웰빙가공공장 폐수시설 개보수. 노후되어 위생 및 안전성이 결여되어, 이런 노후가 되어가면 공장을 임대했으면 임대인도 조금씩 수리해서 써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되고,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도 언뜻 해봅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다음 70페이지 임대양식장 관리 건조지원사업이 있어요. 4억 5천 들여서 한 대 1억 5천씩 세척을 해서 임대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똑같은 이야기로 갈게요. 풍천장어 웰빙식품공장하고, 계속적으로 임대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내 물건 같이 쓰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일어납니다. 고장나고. 수리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이건 어선이다 보니까 수리할 일도 많이 생길겁니다. 그러면 내 배같이 충분히 쓰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은지, 차라리 배를 사는데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하면 3척에 수리비 1년에 1억씩 나오게 됩니다. 이 사업은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산단조성할 때 폐수용량이랑 다 해서 산단조성할 때, 부지조성할 때 신청하죠? 공단도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반조성 해놓고 사업유치할 때에는 의회에서 언밸런스가 돼요.
길환
정길환농어촌산업국장
(마이크 미사용)공장 가동하는 과정에서 내려갈 수 있고, 시설용량은 한계가 있고.
조규철위원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복분자 농공단지도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잘못했어요. 이런 모든 폐수는 흥덕인가. 하수종말처리,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었죠? 그런데 용량오버하니까 못받아드리죠? 증축했는데도, 1차 증축을 한 번 했어. 용량오버가 그래도 돼. 희석시켜서 연계처리하라고 해.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애러가 사실 나는 거예요. 일반 고수 산단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최초의 계획은 연계처리로, 고창하수종말 처리, 연계처리로 했어.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사이즈가 큰 곳이 와. 식품은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는 꼴이 되어버려.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민을 해줘야 해요. 수산과장이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 복분자 농공단지 가지고 한번 시끄러웠어요. 협의부서가 전부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데도 못찾았어. 그래서 흥덕농공단지 1차 증축을 한 번 해. 그리고 또 증축하려고 하니까 환경부 승인이 안 나. 복잡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고민을 함께 해줘야해요. 마냥 우리가 지원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도 고민도 해줘야 해요. 산단이나 모든 데가 조성할 때에 계획은 대충 잡아놔. 용수량도 그렇고 폐수량도 그렇고. 그래놓고 운영하다보니까 연계처리는 현실적으로 안 돼. 증축하려니까 증축도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과소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돼요. 산단도 잘못하면 어려뭄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민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왜 자꾸 이야기 하느냐면 소금전시장 아까 말씀했잖아요. 데크해서 7천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임대료는 330만 원 받아, 거기에 전기료니 또 부과세 10% 내는 것 모든 것이 다 들어가. 그러면 소금전시장은 전혀 사람이 1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7천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리를 해줬어요. 현관을 터서를 넓게 해주는 사업도 해줬고, 2번, 3번에 걸쳐서 사업을 해줬단 말입니다. 세 번째에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쳐다도 보고 있고 한데.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고추종합처리장이니 모든 사업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해달라고 해서 모두 해주면, 그러면 1년에 330만 원 받고 1억 2,700만 원 받고 이 사업만 계속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고창군 사업에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개선도 해야되겠고. 수산과 입장으로서 우리 스마트 양식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양식하는 예산이 전혀 지금 들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질의도 드리고, 개선방안도 찾아보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임실같은 경우가 공모사업 선정해서 전액 국비죠? 7, 80억 흰다리새우 관련해서 예산을 받은 것 같아요. 올해부터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군청 옆에 지었습니다. 흰다리 세우를.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어렵죠. 바닷가 근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육상스마트 양식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는 한 번, 그 한 번도 출하를 잘 못해서 이번에 많은 폐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는 바닷가 쪽이 아니어도 육상에서도 양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흰다리새우가 1넌에 7번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새우양식 관련한 클러스터가 성장을 해요. 판매장도 생기고, 관련식당도 생기고, 유통할 수 있는 제조시설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고창군이 그래도 수산양식으로서 상당히 입지가 올라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고창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스마트양식단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확보, 공모를 해보는 방향을 저희 직원들과 검토를 했습니다. 그 비슷한 사례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검토한 것이 스마트팜, 농업정책 사업에서 하는, 그리고 다른 여주시나 다른 단체에서 했던 것, 결과를 많이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스마트 양식이라는 개념이나 스마트팜이 대량생산, 연중 생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스마트팜쪽에서는 파프리카가 가격단가가 일시에 폭락해버리는, 강원도에서 배출하다보니까. 그래서 어민들이 반대로 데모를 하는 상황까지도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 양식 부분이, 특히 뱀장어 양식부분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풍천회 쪽에서 그것을 모아서 스마트 양식단지 개념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는 약간 저희 팀에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훈위원
저는 흰다리새우나 관련된 광어나 많은 양식업들이 이제는 도심에서 건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우리 수산물의 양식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어디서나 양식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창군이 빠르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하는데 스마트양식에 대한, 어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여태까지 축제식도 있었지만 흰다리새우 양식을 성공했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거는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기후대응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스마트농법은 너무 많은 예산도 준비하고 있고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스마트양식에 대한 부분들이 적고, 심지어 관련된 ICT인력 자리들도 반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창군 해양수산과가 스마트양식에 대한 공모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가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22년 12월 1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