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쪽부터 55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대비 6.36% 증가한 3,557억 2,596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대비 33.78% 감소한 63억 5,595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6억 2,352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7,650만 5,000원, 시비보조금 45억 5,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대비 11.45% 증가한 1,483억 9,778만 9,000원으로 구립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사용료 및 스마트 시니어 수강료 1,743만 5,000원, 국고보조금 1,250억 182만 7,000원, 시비보조금 233억 7,8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대비 13.03% 증가한 873억 3,816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519억 5,509만 3,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590만 원, 시비보조금 353억 2,7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대비 67.97% 증가한 73억 1,501만 4,000원으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수입으로 7,299만 6,000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2,95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20만 원, 국고보조금 26억 7,803만 5,000원, 시비보조금 45억 3,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대비 3.4% 감소한 1,063억 1,903만 5,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594만 원, 보육료 예탁 이자수입 1,632만 6,000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8,116만 5,000원, 기타수입 2억 2,50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210만 원, 국고보조금 437억 6,362만 9,000원, 시비보조금 622억 2,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대비 8.35% 증가한 4,542억 1,7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51쪽부터 365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대비 22.2% 감소한 121억 4,9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훈가족 지원사업 19억 7,708만 7,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53억 322만 1,000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3억 9,9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69쪽부터 387쪽입니다. 2022년도 대비 13.81% 증가한 1,823억 9,7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1,506억 9,332만 6,000원, 어르신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37억 6,393만 6000원, 경로당 시설관리 사업으로 28억 6,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91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대비 13.49% 증가한 1,044억 1,8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연금 사업비 75억 1,237만 2,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254억 1,057만 2,000원, 생계급여 사업비 478억 4,6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15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대비 57.86% 증가한 144억 2,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족센터 운영 사업비 5억 6,405만 2,000원, 2023년도 키움센터 1개소 증가에 따른 급식비‧운영비 등의 증가분 비용을 반영한 다함께 돌봄 운영지원 사업비 4억 4,600만 원, 아동보호사업 운영 사업비 1,6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47쪽부터 465쪽까지이며 2022년도 대비 0.97% 감소한 1,408억 2,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비 162억 7,840만 6,000원, 영유아 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아이사랑택시 사업비 2억 793만 2,000원, 양천형 야간 긴급돌봄시설 지원사업비 1억 8,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22년도 대비 0.4% 감소한 7억 8,1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각각 3억 9,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765쪽부터 766쪽까지입니다. 이 예산은 2022년도 대비 0.4% 감소한 7억 8,1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7억 5,938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2,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3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먼저 131쪽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가족지원입니다. 기정액 1억 1,490만 원 중 6,98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11월 고엽제전우회와 무공수훈자회 2대의 차량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차량 인도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기정액 1,030만 원 중 55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는 매칭사업으로 12월말 시비 교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2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어르신복지센터 확충입니다. 기정액 2억 7,600만 원 중 2억 3,25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설계용역 예정이며, 준공일이 ’23년 5월로 예정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3쪽 자립지원과 소관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으로 기정액 3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쉼터 이전 요구로 인해 이전 공간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 가족정책과 소관 다함께 돌봄 설치 지원으로 기정액 5,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1월 말 개소 예정으로 공사 마무리단계인 2023년 1월 중 기자재 구입 및 설치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5쪽까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기정액 19억 2,325만 3,000원 중 5억 2,905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월금은 구립 청솔어린이집 재건축 준공 이후 기자재 및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업비로 교부할 예정이며, 또 구립 꿈나래어린이집 리모델링 준공 이후 전기공사 등 시설 내‧외부 추가 공사발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기정액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중으로 구립 파랑새어린이집에 기자재 및 물품구입 관련 민간위탁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SOC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SOC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기정액 6억 7,050만 원 중 3억 9,005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에 확충하는 어린이집으로 공사일정에 따라 관급자재비 등을 지출할 예정이며, 준공 이후 내부 기자재 및 물품구입 관련 민간위탁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육타운 건립사업입니다. 기정액 16억 5,452만 8,000원 중 15억 5,417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공사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부터 103쪽까지이며,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67쪽부터 73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23년도 수입은 2022년도 말 현재액 25억 9,679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017만 2,000원을 합한 26억 1,696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노인복지단체 및 어르신복지 증진사업 지원비 등 7,57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6억 1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77쪽부터 83쪽까지 자활기금운용계획으로 2023년도 수입은 2022년도 말 현재액 17억 5,591만 3,000원과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6,013만 6,000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비지원 3,0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7억 8,604만 9,000원입니다. 다음 87쪽부터 93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2022년도 말 현재액 18억 5,645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034만 4,000원을 합한 19억 1,679만 9,000원이며, 지출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비 등 4,1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8억 7,57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3쪽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2022년도 말 현재액 26억 6,468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594만 원을 합한 27억 5,062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체지원비 등 4,556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7억 50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저희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예산서안 책자 42쪽 국고보조금과 48쪽 시비보조금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51쪽부터 36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2권 7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31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자료 책자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는 세입예산 34쪽, 42쪽, 48쪽이고 세출예산은 369쪽부터 38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2권 3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조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책자 13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2쪽, 46쪽, 48쪽,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1쪽부터 41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2권에 83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9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765쪽부터 76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595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자활기금은 기금운용책자 75쪽부터 83쪽이며, 장애인복지기금은 85쪽부터 9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33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4쪽, 36쪽, 38쪽, 42쪽, 43쪽, 49쪽, 50쪽이고 세출예산은 415쪽부터 43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14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13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경숙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 중 세입수입은 34쪽, 36쪽부터 38쪽까지이고, 보조금수입은 43쪽, 50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47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3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책 중 2권 책자 232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62쪽에 공통부모 교육운영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공통부모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학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경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쪽부터 55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2022년도 대비 1% 감소한 145억 2,309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3,62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26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차 충전소 사용료수입 1억 6,632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4,873만 3,000원, 대기‧소음진동·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등 과태료 3,620만 원, 국·시비 보조금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8억 7,45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1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 23억 8,607만 9,000원, 현수막 게시대 및 오목교역 지하 연결통로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1억 4,708만 4,000원, 징수교부금 13억 1,617만 4,000원, 변상금 20만 원,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8억 1,31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2,0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884만 1,000원, 공유재산 변상금 2,574만 6,000원, 가로수피해 원인자 부담금 1,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7억 5,659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93억 9,91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0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소차고지 임대료 1억 1,112만 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93억 7,311만 5,00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5,1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701억 1,18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1,3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467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2억 4,338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는 7,000만 원, 시비는 1,500만 원, 구비는 11억 5,838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2억 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용미생물(EM) 발효액 보급 525만 원, 공항소음 대책업무 추진 1억 4,915만 5,000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9,367만 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사업 257만 2,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1억 8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481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27억 1,559만 2,000원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20억 7,5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17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 예산 2억 원, 광고물 정비 예산 3,561만 2,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예산 6,246만 1,000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예산 1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 예산 4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489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210억 5,801만 4,000원으로 이중 국비는 2억 6,079만 1,000원, 시비는 4억 9,580만 3,000원, 구비는 203억 142만 원이며, 전년대비 38억 1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공원, 안양천변 보안시설 확충 예산 3억 6,398만 1,000원,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확충 4,512만 2,000원, 공원 내 흙길 조성사업 5억 135만 원, 오목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8억 7,100만 원, 문화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4억 206만 6,000원, 반려식물 지원 서비스 운영사업 8,262만 6,000원, 안양천 생태공원 편의시설 확충 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 1억 27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3억 6,764만 2,000원, 어린이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1억 7,497만 1,000원, 산림 수해취약시설 및 등산로 정비 1억 7,045만 9,000원, 위험수목정비사업 1억 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4억 7,8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35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450억 9,481만 4,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24억 4,2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회수로봇(네프론) 설치 운영예산 1억 7,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예산 16억 1,068만 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 7억 7,137만 1,000원, 대형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 예산 3억 3,049만 6,000원,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 예산 3,243만 6,000원, 무단투기 상습지역 CCTV 및 로고젝터 설치예산 1,799만 6,000원, 재활용품 처리예산 9억 4,800만 9,000원, 청소차량 운영예산 8,6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클린센터 운영 예산 2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총 70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목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5억 2,000만 원, 신트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10억 원,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 예산 2억 원, 온수공원(1지구) 정비사업 예산 5억 원, 계남근린공원 노후 운동시설 교체사업 5억 원, 가로공원조성 예산 3억 원, 금실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설치 조성 예산 9억 원, 오구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조성 예산 3억 8,000만 원, 구청사 옥상 녹화사업 예산 2억 9,000만 원, 수명산 쌈지공원 조성사업 예산 1억 2,000만 원, 목동교 MZ스포츠플라자 조성 예산 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9쪽입니다. 신월4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 예산 3,45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부터 135쪽까지이며, 총 4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05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액은 총 20억 8,428만 7,000원으로 수수료 수입 1,500만 원, 이자수입 5,796만 8,000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1억 7,220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3,91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20억 8,428만 7,000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3억 7,607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7억 8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5억 6,282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1,724만 6,000원, 융자금 회수 1,148만 2,000원, 예치금 회수 5억 3,410만 원이며, 지출액은 총 5억 6,282만 8,000원으로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1,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5억 4,44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18억 6,087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5,891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8억 19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18억 6,087만 9,000원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6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8억 6,04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광석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5쪽, 39쪽, 46쪽, 51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67쪽부터 48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79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체험 행사가 뭔가요?

어린이날 행사 중에 각종 환경의 날 행사 때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전기에너지 이런 것들 모형을 놓고 그 체험행사를 하는 겁니다.

전기에너지요?

태양광 에너지요.

태양광에너지 패널 같은 거 보고 체험하는 이런 겁니까?

자전거 페달로 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이런 체험들을 시키는 행사입니다.

이거 2회 하는 거예요?

환경의 날이나 구민축제 때 하는 행사입니다. 부스 설치해서 움직이는 것은요.

행사운영비가 좀 증액됐는데요, 478페이지.

이게 전에는 에너지혁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 사업으로 일부 편성을 했던 건데요, 서울시 에너지혁신사업이 폐지되면서 그쪽에 있던 예산을 우리 호응도가 좋아서 이쪽에 1회에서 2회로 증액을 시켰던 것입니다.

시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행사인데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에너지절약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에너지혁신지구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더 이상 지원을 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에너지혁신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했던 사업인데 그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나 파리공원과 양천공원에서 문화행사 축제같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스를 운영하면서 체험행사를 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페달밟기도 있고, 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도 있고 그런 겁니까?

그렇죠. 전기 절약하는 모형이나 이런 경험 부스입니다.

타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나요?

예, 행사마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택형 태양광 설치비 지원인데 이거 태양광 발전기를 집에서 설치한 다음에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반주택지역에 보면 옥상에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해 주는 예산 대비 절감되는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를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신월6동에 태양광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가 24km인데 연간 600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얼마예요?

거기 설치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소한 1억은 넘나요?

보통 24km면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억인데 연간 600만 원 절약하면 설치비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나려면 거의 20년은 사용을 해야 되네요. 근데 태양광 패널 수명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보통 10년에서 15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공동주택형 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보통 15년 정도 하면 태양광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태양광 청소로봇을 구입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태양광에 먼지가 쌓이고 하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결과에 따라 추천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태양광 청소로봇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태양광 패널 청소는 어떻게 돼요?

각 시설에서 단체적으로 각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딱히 정비까지는 아니고 청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로봇을 무리해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저희는 그걸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범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고요, 다른 데는 태양광 청소로봇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보니까 탄소중립성장위원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조례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서가 벌써 올라옵니까?

저희가 2022년도 3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은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시민단체에서 계속 참여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이번에 상정해가지고 조례안건을 올리면서 같이 운영비로 편성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안건을 상정하면서 같이 편성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안건은 의원이 조례안건 상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같이 몇 번의 토의를 거쳐가지고 의원님이 같이 참여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단체라고 어느 단체만 이렇게 왔던 것이 아니고요, 전문교수도 시민단체하고 의원님과 초청해서 저희가 간담회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조례안을 같이 상정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0명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초 심의는 50명 이하를 선정했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토론에 심의 기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30명으로 줄여서 조율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그 조례내용을 다 검토해 보셨을 테니까 질의하는 건데 센터설립도 되어 있죠?

센터하고 분과 그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나 이쪽 소통의 또 다른 창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건 심의를 할 때 나중에 토론이 길어지면 또 다른 의견을 좀 모아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만 지금 조례 내용에 포함을 시켜놓았던 사안입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가 상정이 안 된 상황이고 이건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네요, 그렇죠?

위원회 수당 부분만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수당이든 뭐든 우리 조례에 상정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국선덕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6쪽, 38쪽, 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81쪽부터 487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안 책자 315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9쪽, 40쪽, 44쪽, 51쪽이며 세출예산은 489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26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35쪽부터 139쪽까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행사 이거 혹시 올해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식목일 행사 관련된 예산인데 올해 보면 민간기업하고 협업으로 진행하느라고 예산을 세이브(save)한 사안입니다.

불용사유가 녹색환경과에도 중복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에서 진행하는 나무심기사업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보통 봄에 나무심기를 하고 가을에 육림의 날 숲 가꾸기 행사를 하는데 예산의 불용사유는 올해 봄에 시민단체랑 민간기업에서 후원하는 기념식수 사업을 별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세이브(save)가 된 것입니다.

그럼 중복돼서 불용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불용사유에 중복돼서 불용됐다고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업무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중복돼서 불용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보고서에 혹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 보고서가 허위인 거죠?

제가 잘못 체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생태 프로그램은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중에 어느 성별의 이용도가 더 높습니까?

보통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는 비율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생태 프로그램들은,

그래도 남학생이나 여학생 중에서 생태프로그램을 더 좋아하는 성별의 학생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부모님들 취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강하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딱히 구분을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성인지 예산 153페이지에 보니까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표기돼 있는데 그럼 이거 아닌가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코 스페이스(ECO SPACE)’가 ’20년도, ’21년도에도 있었나요?

연의생태학습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됐어요? 자료 보니까 7,100명, ’21년도는 6,600명이고 ’22년도는 1,000명인데 혹시 그 사유가 있나요?

올해는 공사 하느라고 문 자체를 못 열었어요.

그럼 1,000명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 거예요?

9월부터 진행했습니다.

9월부터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 동안 1,000명이라는 말씀이신데 여성, 남성 비율을 봐도 큰 차이가 없는데 성별 격차 원인분석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에코 스페이스(ECO SPACE)’ 용역은 올해 증액되나요?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그린페스티벌도 여기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맺나요?

아닙니다. 내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일단 내년도에 운영용역을 누가 할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안이고요.

그러면 운영용역이 1년 단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인 거예요?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3월부터 연말까지 또다시 공모를 해서,

그렇습니다. 1, 2월달에 공모를 해서 3월부터 운영 용역에 들어갑니다.

‘에코 스페이스 연의(연의생태공원)’ 운영 용역에 내년에도 또 그린페스티벌 물품 구입비가 포함되나요?

그린페스티벌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의생태공원’에서 한다면 같이 행사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올해 운영 용역비가 1억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1억 9,000만 원 안에 그린페스티벌 물품 구입비가 혹시 포함돼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린페스티벌 장소 자체를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용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은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내년에는 그린페스티벌 장소가 바뀔 거기 때문에 그 운영 용역하는 업체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별도의 행사들을 가을에 ‘에코 스페이스 연의(연의생태공원)’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에코 스페이스 연의(연의생태공원)’에서 그린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구입비가 ‘에코 스페이스 연의(연의생태공원)’ 운영용역에 포함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전혀 별개의 용역인데. 또, 양천 그린페스티벌 예산도 증액됐네요. 혹시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욕심을 더 낸 사안입니다.

증액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소 자체를 명확하게 확정을 짓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행사의 취지가 선정되는 지역 주변을 좀 더 화사하게 가꾸는 맥락이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들이 한두 군데 정도 되는데 대부분 식재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보셨을 때 지역이 좀 더 화사하게 바뀌었다, 행사는 잠깐 하는 거지만 바뀌는 것은 지속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욕심을 내는 사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월된 걸 보니까 MZ스포츠플라자 추경 되었던 게 이월되잖아요. 그 설계용역이 내년 3월에 완료되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안은 나와 있고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들은 아마 연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중간보고 같은 게 있나요?

예, 중간보고 해야 됩니다.

그 일정 있으면 차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397페이지를 보면 공원녹지과 ‘정책 숲 가꾸기’라고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이라는 말이 지금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숲가꾸기 사업인 거죠?

예, 저희가 보통 봄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을에 숲을 가꾸는 것들을 ‘육림의 달’이라고 해서 10월, 11월에 진행하는데 그 사안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치 지양산, 신정산, 갈산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국‧시비 같이 해서 말하자면 숲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중요하지 않은 잡목들을 제거하고 햇빛이 좀 더 잘 들어와서 생태적으로 좀 더 안정되게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책은 아니고 오타가 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 됐습니다.

예.

한 5,3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양천 관련된 잔여예산을 끌어모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합니다.

아스콘이 기상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39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9쪽 세출예산은 533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책 중 2권 421쪽부터 438쪽까지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7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5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과목 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302억 4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3,0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99억 9,07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4,4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97만 2,000원, 건축이행강제금 8억 7,500만 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3,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90억 7,3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후유지 사용허가임대료 1,200만 원,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허가 수수료 5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8,40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400만 원,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행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1,5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등 4,330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2억 7,28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53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39억 5,979만 7,000원이며, 국비 198억 507만 원, 시비 92억 6866만 6,000원, 구비 58억 8,60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2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로 인한 대규모 단지의 미신청과 사업 포기로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3,000만 원과 전기차 구매예산 5,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 변경 및 기준임대료 증가로 주거급여 예산 27억 6,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61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 3,031만 2,000원이며, 모두 구비예산으로 전년 대비 5억 5,7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 201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130만 원을 감액 편성, 공공운영비 353만 9,000원과 기타 보상금 1,0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6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4억 4,26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0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오름마을, 곰달래꿈마을 내 구직영 주민복지 문화시설 확충에 따라 2023년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1,6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1억 9,0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모아타운과 연계한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라 4억 5,0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곰달래꿈마을 담장고치기 사업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73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7,52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9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5억 8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지도원과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수당을 기술사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1,77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건축과 운영예산 2,284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축소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2억 2,5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서안 579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 6,48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간정보 현장업무 지원 플랫폼 앱 개발 완료로 인해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저소득주민 중개보수지원 대상자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 보조문서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어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적관리 사업을 18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단가 인상으로 173만 1,000원을 증액하고 도로명판 신규 수령 감소로 500만 원 감액, 주소정책 위탁사업비 증가로 3,4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19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예산서안 60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09억 135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9,22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105억 5,054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68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76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09억 135만 8,000원입니다. 소송 관련 배상 등 행정관리비 45억 6,223만 7,000원, 예비비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2억 5,91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사업예산서안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5억 2,730만 2,000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6,48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40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60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773쪽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5억 2,730만 2,000원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예산 2억 4,64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8,085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해당사업은 3개 사업으로 총 10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4동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 예산 4억 3,600만 원,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수수료 예산 9,000만 원, 신월1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예산 5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140쪽에서 144쪽입니다. 해당사업은 4개 사업으로 총 90억 7,868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38억 2,379만 4,000원, 신월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44억 3,989만 2,000원, 월성경로당 증‧개축 예산 3억 1,000만 원, 신월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예산 5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148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5억 1,575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38쪽, 39쪽, 44쪽, 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53쪽부터 55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2권 441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안 책자 32쪽, 3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대비 5억 5,793만 원을 감액한 총 3억 3,03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안 책자 561쪽부터 56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453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책자 23쪽이며 세출은 769쪽입니다. 전년대비 2억 4,423만 9,000원이 증액된 109억 135만 8,000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안은 2책 중 2권 59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영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65쪽부터 570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책자 140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으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64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목3동 현장지원센터하고 신월3동 현장지원센터 두 곳이 운영 중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신월3동의 경우는 내년 12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목3동의 경우는 금년에 용역은 타절을 하고 센터 운영은 내년 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운영용역은 더 이상 없고, 여기에 있는 총괄코디, 사무국장, 상담사 이렇게 세 분이.

목3동의 경우에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분이 센터에서 마무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집수리상담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괄코디, 사무국장, 상담사 전부 다 이 예산서 568쪽에 1년치가 예산에 다 올라와 있어서요. 과장님 말씀대로 2월까지만 했다면 두 달치만 올라와야 되는데 왜 열두 달, 1년 치가 올라왔는지 의문입니다.

상담사는 운영을 계속 할 예정이고요, 총괄코디는 저희가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코디 예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괄코디는 없으니까 그건 잘못 올라온 거네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은요?

사무국장님은 운영합니다.

1년인가요, 아니면 두 달인가요?

두 달인데 저희가 거점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6월까지는 그분이 계속 상주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거점센터에 사무국장님이 6개월,

2월까지는 센터에서 운영하고, 센터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6월에는 거점센터로 이동해서 거기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지원센터하고 거점센터의 차이가 뭐예요?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침상에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거점센터는 주민들이 거기에 모이셔가지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CRC(도시재생기업)나 마을기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incubating) 개념의 거점이기 때문에 이 거점공간이 목3동의 경우는 금년 6월에 계약해서 내년 6월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사무실도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겠네요?

예, 맞습니다.

집수리상담사도 없고.

집수리 상담은 내년에 2차 집수리 상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분이 집수리 상담을 해드려야 하는데.

몇 월까지 계실까요?

집수리 상담의 경우는 몇 월까지라고 딱 특정을 짓기는 모호한 게 내년에 2차 집수리 사업 57개 사업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종료될 때까지는 아마 계속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아마 금년에 57개에 대해서는 선정을 할 거예요. 그럼 내년 상반기에 발주가 들어가면 이분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현장지원센터가 종료되면 마찬가지로 거점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시고, 만약 거점센터가 종료되고 그 이후에도 집수리사업이 일부 완료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이분은 상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건축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무실이 있고, 센터에서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을 때 상담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공간 걱정은 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일 동안 24만 2,000원인데 이걸 1급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개념인가요?

엔지니어링 단가 노임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건축사 분의 경우에는 25만 4,000원 정도로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건축사인데 센터나 이런 데에 상주하지 않으셔도 이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횟수죠.

그러면 10회가 맞는 겁니까?

10일이 되는 겁니다.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그럼 어쨌든 8시간은 상주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안하셔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오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상주하는 것으로.

궁금한 게 현장지원센터는 2월에 종료되고 거점센터는 6월까지 유지되니까 그때까지는 장소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혹시라도 그 이후에 이분이 상주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어디서 상주를 하냐 이겁니다.

저희 구청 사무실에서도 상주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분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담해 주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 구청에 상주하게 되면 그 취지하고 맞을 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집수리 사업이 목3동의 경우에는 90호를 예정했었고요, 금년에 33호가 완료되고 내년에는 57호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 12월에 57호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다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감리를 해 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반기까지는 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상담이라기보다는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감리를 하시는 거고.

감리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집수리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이나 지원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공사용역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 이런 개념으로 되나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이 집수리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인 건가요?

예.

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하고 사무국장님 1급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총괄 코디네이터 목3동은 1급이 38만 원 그리고 사무국장도 25만 원이나 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급여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또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위촉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3동의 경우는 저희가 총괄코디와 사무국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총괄코디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특급 건축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신월3동에 있는 센터장님과 비슷한 자격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급 건축사라는 게 공인자격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보면 그런 급수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단가표는 별도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계시는 건 아니고 총괄코디는 두 달, 사무국장님은 여섯 달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괄코디는 금년에 끝납니다.

총괄코디는 내년에 없고, 사무국장님이 여섯 달 그리고 집수리상담사님은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내년 상반기만 계실 수도 있고, 하반기까지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럼 예산서가 수정이 좀 되어야 되겠네요.

제가 총괄코디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도 마찬가지로 센터장님도 계시고 전문 코디네이터도 계시는데 이분들 다 운영 용역하고 별개로 계시는 건가요?

센터장님의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위촉해서 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코디의 경우는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통해서 용역사에서 저희가 배치하는 인원입니다.

전문 코디네이터요?

전문 코디네이터는 마찬가지로 집수리상담사나 건축사 개념입니다..

신월3동에도 집수리 사업이 있나요?

집수리 경관 사업을 내년에는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전문 코디의 경우 건축사가 작년, 재작년에 상담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신월3동은 내년에 몇 호나 집수리가 예정돼 있나요?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30호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월3동도 그렇고 목3동도 그렇고 사무국장님은 그대로 위촉이 되시나요, 아니면 새로 공고를 통해서 하나요? 현재 계신 사무국장님은 언제까지 계약이세요?

계약이 금년까지인데 지금 내부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검토되는 대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까지 계약기간인데 이분을 위촉할 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할 지.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신월3동 센터장님과 전문코디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예.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기 목3동 지역 의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5쪽, 38쪽, 39쪽에 세움터 인·허가 수수료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태료에 관한 예산이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6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573쪽에서 575쪽까지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773쪽에서 77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중 일반회계 는 475쪽에서 485쪽입니다. 건축과 특별회계는 605쪽에서 60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총괄 건축과 운영사업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지가 일단 우리구만의 도시건축 공간디자인 조성을 통해서 도시환경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민간 전문가 박사급 이상을 비상주로 1명을 모집하고, 사업초기부터 기획단계에서 설계, 시공, 운영 전 과정을 총괄 조정을 할 건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걸 여쭈어 보셨습니다. 하나는 현재 공공건물은 설계를 통해서 건축사가 건물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하냐 말씀하셨는데 설계사의 개인 창작물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되는데 이걸 우리구만 전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통합적인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하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것도 가능하냐 해서 관련규정을 찾아보았는데 그건 일단 가능한데 건축 외곽적인 디자인에 대한 자문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3쪽 기금에서 인건비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수당으로 가족수당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건 임기제 나급 세 분 다 둘째 자녀까지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임기제 3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두 분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사, 구조기술사, 토지기술사가 있는데 현재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는 선임해서 하고 있고요, 토지기술사는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토지라든가 구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수당에 대한 건 지금현재 두 분 나이가 좀 어리십니다. 둘째 자녀까지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게 집행이 될 지 안될 지는, 한 분이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둘째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집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기금으로 인건비 지출도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의 30%에 대한 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20만 원 감액된 1억 43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7쪽, 38쪽,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6,483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579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86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1위가 화곡동이고, 2위가 신월동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에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전세나 혹은 반전세로 집에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구 차원이나 과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잡으시고 또 어떤 정책이 있을 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깡통전세. 거기다가 공인중개사도 아예 집주인하고 허위, 잘못된 계약을 맺는다거나 그런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 양천구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서울시하고 합동단속을 했었는데 현재 발견되지 않았고요, 중개업자와 같이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홍보해서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상시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우리 청년들의 경우 시에서 청년기획단 예산 50억을 책정해가지고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고, 이런 중개수수료도 시와 중개협회 간에 50%, 5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 대해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맺었고 만기일이 도래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제도가 혹시 도입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라고 해서 365일 계속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3년 9개월 했습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말씀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양천구에 온 지는 4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의 특성상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서 4년 6개월 동안 우리 양천구에서 특히 도시관리국에서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잘 소통하면서 더 발전해 가는 그런 복지건설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