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68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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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농업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센터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쪽에 보시면요,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이 내용이 보면 소프트웨어, 뒤쪽에 5쪽에 보면 품명이 쭉 나옵니다. 내용들이 이러한 것들을 소프트웨어가 깔려가지고 이거 위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 모든 보조사업에 관련된 게 정상적으로 여기에 준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사업을 완료한 후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 추진 중에는 사업 추진 연도에는 입력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비라고 그래가지고 금액이 1,579만 2,000원이 합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유지보수가 정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지출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보수에 관한 세부 지출 항목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유지보수는 저희가 연간 계획을 통해가지고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니요, 이게 1,579만 2,000원 이 부분에 대한 게, 매월 이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내에, 아니,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이 여기에 마무리 이후에 여기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사업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진행형인 곳도 있겠지만 사업 이후에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구축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사업 이후에 결과론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하지만 과정에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 결과를 놓고 문제를 발췌하는 것도 있지만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 부처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그 사업이 당해 연도로 해가지고 끝나는 것도 있지만 몇 년 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업 종료까지 가게 되면 그게 중간 과정에서 문제 생기는 건 전혀 오픈이 안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피드백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16쪽에 보시면요. 16쪽과 17쪽을 보시면 농업인 능력향상 교육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농부 지식서클 프로그램 운영과 명품 지식서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감사 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게 연계성으로 해서 조금 지적된 부분들로 되는데요,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도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농촌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사업은 필요성도 있습니다. 필요성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운영되었던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팩트는. 이 운영 주체가 사업에 관해서 시행 주체가 보면 영주미래농업혁신센터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전자에 나왔던 그러한 문제점들의 연결고리가 지어지지 싶어서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이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요. 또 저희들이 일부는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걱정하시면서 제안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협의해 가면서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부분은 다시 거듭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것만은 명확하게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야만 저희들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상 지속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18, 19쪽에 보면요, 이게 보면 지역 대학 농업인 교육과정 개설 지원하고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 대학 농업인 교육과정 개설을 하는 과정에는 사실상 이게 농업과 관련된 학과는 직접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2개의 교육과정은 우리 지역에 1차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리 지역의 역량을 키워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 중요한 것은 18쪽과 19쪽의 내용이 18쪽에 것은 지역 대학에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유충상위원

저는 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강사들도 어차피 초빙해서 할 것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2개의 교육과정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과정은 일단 교육 수강층이 우리 지역민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농민사관학교는 어차피 수요자가 농업입니다마는, 자체사업은 우리 지역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사관학교는 우리 양 대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0명 중에서 지역 농업인들의 허용 쿼터가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관학교라는 것은 지역보다는 타 지역 농업인과의 교류에 더 방점을 두고 선진기술을 교류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 대학에 사관학교가 개설됐더라도 10명밖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우리 농업인들의 교육 기회를 더 확대하자고 해서 지역 대학에 30명 과정을 각각 개설한 것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뭐야, 경북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0명이 기준으로 돼 있고 이쪽에 보면 3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수강 대상의 인원은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총교육생은, 사관학교의 교육생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유충상위원

우리 지역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농업인들의 쿼터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충상위원

전체적인 게 토털 인원이네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사실상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면 귀농인지원센터 해가지고 주택 관련돼가지고요, 수리하는 부분들이 마을 가꾸기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충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조받는 기간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이 수혜를 보는 것은 면 단위나 동 단위나, 주로 면 단위, 읍·면·동 단위, 읍·면 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 내용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게 좀 정리정돈이 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빈집해서 철거해서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업들, 사실상 이게 맞물려 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통합적으로 뭔가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지원을 위한 각종 일반 프로그램들은 이 사람들이 낯선 곳에 왔을 적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자는 내용이고요.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 동안 귀농드림타운에서 수강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교육 기회를 더 받고 싶은데 거기는 10개월밖에 안 되니 내가 지역에서 또 다른 어떤 공간에서 농업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이번에 지역소멸기금으로 귀농인 관련 3개 사업에 약 45억 원인가 이렇게 이번 예산에 반영 요청드린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빈집 같은 경우에 활성화 차원이고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경관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좋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면 시에서도 보면 시 부지에다가 아예 새로 신축을 해서 그 부분을 임대하는 방법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수요공급의 관계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과연 귀농·귀촌인들에게 우리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만한 공급하는 반면에 수요층들이 있냐 이거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은 지금까지 7기까지의 과정을 운영해 오면서 졸업한 사람들이 내가 좀 더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했던 거고요. 주택과하고 연관이 되신다는 부분은 주택가에서 농촌 빈집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빈집을 임대를 해 주면 좋은데 빈집 조사를 해서 관리는 하지만 임대를 하자라고 하면 도시에 있는 집주인들이 임대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타 건축과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유사 사업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상 어느 정도 소통이, 피드백이 간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하거든, 사실상. 이게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5억씩, 특히 마을 만들기 이런 쪽으로는 뭐, 5억씩 계속 투입이 되고 하는데, 이게 필요성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이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충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질문을 하는데, 35쪽에 보게 되면 31쪽과 35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고 뒤에도 똑같습니다. 사무장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여기에 집행 현황에 보니까 이게 ’19년도부터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전에도 실행이 된 겁니까, 이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농촌체험마을 해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여기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고용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인력을 투입을 시켜야 하는지? 안 그러면 약간의 어떤 편법이 아닌 편법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저걸 해서 활용하는 방법,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촌체험마을은 우리가 농촌 개발을 하면서 정부에서 권장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사업이 사실 운영이 잘 안 되어서 보다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인구는 늘리지 못하더라도 거쳐 가는 사람들을 늘려보자는 취지로 진행이 됐고요. 이 2개 사업이 다른 것은 앞에 것은 우리 자체사업이고 뒤에 것은 국비사업이라서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돈의 출처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선정 방식이라든지 이거는 그 운영 주체에다가 맡기는 건지, 안 그러면 그 기준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사실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한 마을에는 1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시가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아까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가 투입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취지인데, ’19년 이전부터 집행이 되어 왔다면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을 중에서 대촌리처럼 잘 되는 마을도 있고 사실 좀 운영이 부진한 마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진한 마을에 이 지원 자체를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더 황폐화 될 것 같아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어차피 본 시설에 많은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덜 된 마을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장의 역량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사무장이 그 어려운 시점에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거기에 투입이 돼서 동력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동이 되면 좋습니다. 당연히 그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되면 이게 아무 일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적자원을 새로 고용을 해서 거기에 체계화시켜서 역할 분담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탁자 입장에서,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정립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계속 상주보다는 일시적인 상주로 해서 그 동력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스를 줘서 터치를 줘가지고 그게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만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예산낭비에다가 계속적인 이러한 인적자원들이 투입이 돼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운영 주체는 그냥 마음을 놓고 그냥 따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 방식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자극을 줘야 된다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운영위원들과 우리 사무장의 관계를, 사무장들의 역할과 능력을 키우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무의미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잘 적재적소에, 적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던져놔 버리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옳은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7개소가 있고 앞에도 보면 3개소가 있는데 이런, 저도 이래 보면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게 안 되는 곳은 죽어라고 안 됩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역량도 없고. 그래 이런 데는 과감하게 도려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377페이지 보시면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라고 있습니다. 교육비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 30% 정도 정산이 덜 됐는데 지금 10월 말인데 12월 말까지는 소진이 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양 학교는 졸업이 동양대학교 같으면 지난주였나요, 보통 12월에 교과과정을 마치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집행률에는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4,000만원 잡아 놓으셨고 지금 3,600을 쓰셨는데 그러면 10%는 자부담 10%가 남은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액의 10%를 10% 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 예산의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제가 처음이라서. 오른쪽 비고란에는 10% 절감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비용을 계산해 보니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10%는 절감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7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 화합행사 있습니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이 내용도 제가 산출근거를 보고 계산을 해 보니 2,500만원의 사업비예요, 그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20%가 500만원이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또 10% 절감사업이라서, 이것은 그러면 집행 내역이 남은 겁니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보시면 귀농인 정착자금이라고 저희 시비가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지금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렇죠? 이게 70%, 30% 매칭입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창위원

지원 기준이 보시면 보조가 이래 되면 110%거든요. 오타가 난 건지 원래 110%가 나가는 건지? 오타 맞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창위원

383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창위원

예.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서는 27페이지.

김병창위원

아, 설명서는 27페이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보조가 80%인데...

김병창위원

오타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이 20%로.

김병창위원

20% 맞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틀렸는데, 계산해 보니 뭐가 70%고 80%인 것 같아가지고. 귀농인 정착지원도 이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이것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자부담에 이게 매칭이 2개소는 10%고 자부담이 1개소는 또 30%입니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기준에 산출근거도 보니 이게 계산이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것도.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사무장 지원 사업은 시비와 그다음에 국비 이렇게 두 군데로 요청을 했는데요. 지원 기준은 연차에 따라가지고 지원액이 비율이 다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10월 말 현재 제가 보니까 한 55%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요, 그럼 지금은 6,200만원 소진이 다 됐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산액 대비를 했을 때는 100% 다 소진은 아직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덜 된 것 맞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12월 말까지는, 연말까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번 달하고 정산을 해 봐야 나오는데요. 조금 남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런데 이것 정산할 때 그러면 지금 ’22년도나, 지금 ’23년도에도 보시면 시비가 90%고 하나는 70%입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런데 또 작년도에 비하면 지금 10%, 한 15%는 증이 됐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인건비가 상향된 걸 적용을 하고 이렇게...

김병창위원

아, 인건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지금 산출근거에 15% 올리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남는다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조금 ’23년도에 과하게 잡지 않았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체험휴양마을 11개소 중에서 10개소를 저희가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무장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추경에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추경에 정리해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앞전에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과장님이 좀 남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23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니까 지금 추경에 집행되는 걸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12월 말까지 그러면 지금 수정하시면 다 쓸 수 있단 말씀이시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는 소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병창위원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33페이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도비, 시비 매칭되는 게 지금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매칭이 됐는데 아홉 군데고, 제가 밑에 산술적으로 보니 10월 말까지 4,000만원밖에 소진이 안 돼 있고 ’22년도에는 1억 1,500입니다, 그렇죠? 선정 기준이 조금 남달라서 내년에는 1억밖에 못 받는 거잖아, 그렇죠? 390쪽이고 설명서는 33페이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 사업은 이거는 숙박이나 체험 이런 것을 체험을 했을 때 드는 경비의 50%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2022년도 예산은 9개소에서 했고요. 추경 2회를 통해서 1억 1,500만원이 되었고 지금 집행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집행이 지금 되어 있고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00만원밖에 안 돼 있고 12월 말까지 소진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뭐야, 392페이지 보시고, 경상설명서는 35페이지, 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산이 1억 6,940만원입니다. 그렇죠? 1억 6,940만원, 산출근거를 보시면 지금 증감사유가 ’23년 최저임금이 201만원에서 201만 6,000원 인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오차가 많습니다, 지금. 4,000만원이라는 오차가 생깁니다, 이게. 보면 위에 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면 이게 8,000만원에 밑에 건 4,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계산상 무슨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에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8년 차까지는 저희가 90%를 지원해주고 9년 차 이상이 되면 저희가 8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출근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위에 계산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이 1개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계산상 틀린 게 맞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1개소가 국비 지원 사업 대상이었다가 시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저희 시비로 부담해서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7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토털 계산해 보니까 1억 3,713만 3,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 전까지 한번 계산을 다시 하셔가지고 계산서를 다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 계산이 맞는지 그쪽에서 오류가 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확인 후 한 번 더 체크하고 난 뒤에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다음 쪽 보시면, 36페이지 보시면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지원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자부담 5,000만원입니다. 그죠? 그 밑에 보시면 기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자부담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원부담이라고 보시면 기타라고 50%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걸 자부담으로, 그리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기타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자부담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도 그렇고,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곡리, 평은리,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예산 편성 보시면 4억만 이래 적어놓으셨고 시비 100%, 1억은 또 보니까 지금 교육비라고 적혀 있어요, 교육비라고. 지금 그다음 장부터 보시면... 지금 보니까 이게 산출내역 예산안하고 공사비하고 교육비가 보니까 조금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56페이지 보시면 평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고 이것도 기초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는 다르죠? 국비 받은 것?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죠, 이거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고 4억을, 4억 맞죠? 40억이네. 40억입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여기 위치가 어디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평은면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그 앞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국비가 70%고, 하여튼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는 시비가 30% 매칭되었는데 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보는데, 그다음 쪽 보시면, 5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시비가 100%, 5억입니다. 그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는 예산안, 공사비는 1억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은, 교육만 지금 1억씩 계속 쓰는 겁니까, 이 사업은? 금광3리 하나만 딱, 금광3리 마을 만들기 사업?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역 역량강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부분은 지역 역량강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지금 순차적으로 1식 해가지고 1억 쓰고 또 다음 연도에 1억 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1년에 5억을 다 쓰나요? 그러면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평은면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지역 역량강화사업에 하고 4억으로 그 시설을 사업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카테고리를 다 보니까 지금 그냥 경관 조성, 그리고 교육비 1억 이렇게 잡아놓으셔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다음에는 이거 수정해서 한번 다음에는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그리고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재원부담이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테마형하고 기초생활거점조성, 자,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원부담이 있어요. 1식에, 총사업비는 미약정인데, 그러면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계산을 다 해보니까 예산안부터 지금 재원부담 자체가 지금 107%에요, 이게. 107%라는 산술적 근거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타 난 겁니까, 이것도? 세 면 다 그렇거든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미확정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농촌협약으로 저희가 공모에 올해 선정이 된 사업의 한 파트입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지금 도에서 7%로 지금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도비 7%를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안을 해가지고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시비는 23%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병창위원

그러면 시비가 30%가 아니고 23%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30% 시비인데 도에서 7%를 부담을 해주겠다는 그런 안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일단 이 숫자를, 데이터를 잘못 대입하셨고, 그럼 뒤에 보시면 예산안에도 1억 5,000이라는 숫자는 넣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65페이지하고 다 똑같이 그래 해 놓으셨더라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에 보시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추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것 앞에 뒤에 이렇게 안 맞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했고, 하여튼 농업정책과에 농업에 대한 일이 많으신데 그래도 좀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장성욱 소장님, 우리 김종길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소장님. 한 952억 정도를 편성해 오셨는데 사실 과별로는 친환경농업과 다음으로 농업정책과가 많습니다, 사업비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센터 전체 예산이 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하여튼 우리 영주시에서 우리 농촌 지역이 부자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농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을 한번 볼게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부분 있죠, 과장님? 설명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 예산이 67억이죠, 그죠? 아니, 올해 예산이.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67억인데 내년도 예산안이 이게 지금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손해보험으로 별도 지급. 얼마입니까, 이게? 160억이죠? 161억 정도 되네요,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161억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오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농작물재해보험료에 대한 예산은 매년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가내시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추경에 확정된 예산으로 다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의 변동에 따라가지고 확정 짓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리고 도시 텃밭조성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지동에 지금 도시텃밭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무상으로 운영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도시 텃밭은 현재 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상입니까? 220세대 정도 선정을 해서 다 참여를 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신청은 300여 세대가 신청을...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을 하는데, 선정은 한 220세대가 선정이 돼요. 선정이 220세대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다 참여를 하시냐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선정된 세대들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좀 이런 분들께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무상으로 해 준다고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해 줄 수도 있지만 더 애착심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약간의 무상지원보다는 소량의 금액을 정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냥 쓴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지고 참여도도 제가 봐서는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까지, 내년에 처음으로 우수경작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 367쪽에 보니까 치유농업 육성사업 부분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한 80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렇게 좀 관련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치유농업 육성사업 관련 부분에?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치유농업발전 이 부분은 치유농업발전연구회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규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 편성된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몇 군데, 소수 몇 군데는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사실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물론 관계되신 분들은 사실 안 좋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는 뭔가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전체 농업·농촌 활성화로 인해서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본 위원이 농촌체험마을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면 사실 이번 2021년, ’20년, ’21년 ’22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피폐해져 있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최소한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관광객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께서 그런 데 대한 이미지가 또 이렇게 손상이 안 될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무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체험마을도 저희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8쪽 한번 볼게요.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사업 부분에 지금 사업비가 총 68억 3,800만원 과장님,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 부분에서 어저께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됐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유재산이 40억 지금 됐습니까? 공유재산 의결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40억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68억 중에서 8억 3,000만원 부분은 우리가 공사비 쪽으로 해서 그거는 공유예산 심의가 필요 없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귀농인 참살이 주택 조성 부분에 지금 20억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공모사업에 선정을 한 사업인데요. 거기 참살이 주택은 20호를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을 하셨는데,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연히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지가 지금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과의 빈집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택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하지 못한 관계로 개수가 확정되지 않아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전절차의 중요성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불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거를 사전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예산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여튼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서 계원들도 계실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명확하게 챙겨서 오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사실 실수라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사전 절차도 이거를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위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역으로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회계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협업 조건을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 그래도 일단은 본 위원이 봐서는 부서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줄 수가 없고,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저희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혁신단 관련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혁신단? 사과혁신단?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혁신단은 친환경농업과에 하나가 있고요, 축산과에 하나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축산과에 하나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친환경농업과에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소장님, 행감하고 내년도 예산 때문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참 열심히 해 줘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 반면에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답변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가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내년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마을 만들기 계속지구 7개하고 신규 3개, 그다음에 기초거점조성사업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11개소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총예산액은 2023년도는 45억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약 50억이죠,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전체 전액 시비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이상근위원

국비사업으로 전환된 거네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전환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서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다시 또 도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공사를 저희가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직영을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두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에 두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이상근위원

지금도 우리가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이유를. 과장님 이유를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됐다. 이걸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 마을이 변했다. 그걸 설명해 봐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을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아요. 좋은데 지금 여기 5억에서 공사비가 실제 공사비가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공사비가 얼마냐고? 역량강화 빼고 70% 안 되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한 사업이 5억 정도면 한 1억 정도는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4억 정도...

이상근위원

1억이 넘잖아요. 1억 5,000 이상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진지 견학, 컨설팅, 역량강화, 실질적으로 하면 3억 5,000도 안 되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한 3억 5,000에서 4억 사이 그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3억 5,000밖에 안 되는데 1억 5,000은 이래저래 흐지부지 없어지고 5억을 다 해도 마을을 가꿀까, 좀 경관을 할까 모르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 했어요, 지금요? 쉼터 정비밖에 더 했어요? 쉼터가 없는 데가 없어, 쉼터가 없는 데가. 각 마을마다 쉼터 같은 것이 1개씩 다 있는데, 2개씩 있는 데도 있는데 또 쉼터야. 두 사람이 있어도 쉼터, 세 사람이 있어도 쉼터. 도대체 뭐, 어떻게 행정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은에 말이야 오운1리에 보면 사업을 언제 했어요? 보면 2016년도에 해서 2019년도 12월 달에 준공된 게 있어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33억. 이거 한번 가보셨어요? 관리를 지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리를 누가 하냐 하면 예고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것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돈이 없어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여름에는 풀밭이고 겨울에는 지금 동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건물만 자꾸 짓고 뭐 남발하고 이게 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암만 국비라도 맨 우리 세금이에요. 국비는 뭐 세금 아닙니까? 농어촌공사만 먹여 살린 것밖에 더 돼요, 이러면? 그래 하더라도 사업을 해도 정말 짜임새 있게, 지금 이 사람들 다른 동네 면 단위에 가보면 포장하고 돌 쌓기 하고 쉼터 만들고 그게 끝이야. 선진지 견학 버스 대서 놀러 갔다 오고. 역량강화 한다고 해서 열다섯 분 모아놓고, 할머니들 모아놓고 그냥 와서 컨설팅한다고 하고 그냥 돈 줘야 되고. 과장님 생각해 보시라고 제 얘기 틀렸는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미비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근위원

아니, 30%가 지금 역량강화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3억 5,000도 안 되게 우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쉼터가 없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쉼터를 왜 그래 많이 짓냐고? 2명이 있어도 쉼터, 연못 옆에도 쉼터. 제가 뭐라 했어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지 마세요.” 하니까 이제 그거 안 하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수도 없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거야, 너도 나도. 참 진짜 안타까워요. 나는 이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 자, 지금 좋다. 평은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국비 28억 내려왔지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40억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총 40억.

이상근위원

40억이잖아.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이것 160평 짓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평 짓는다고 그랬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 40억...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건물이 몇 평이에요? 160평인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촌에 몇 분 계신다고 거기에 70호밖에 안 되는데, 이주단지에, 신평마을에 160평을 지어서 축구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건물을 지어서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제발 건물 좀 짓지 말라고. 짓더라도 관리하기 좋게 조그마하게 어떻게 하면 되지 이 160평을 해가지고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10년 뒤에 누가 관리할 거예요? 지금 과장님 앞으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거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이상근위원

아니, 잠깐만 있어 봐, 고민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묻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평은면이든지 아니면 다른 마을이든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마을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이상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운영해 나갈 것 아니야?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한 군데라도 농어촌 활성화 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기초 거점하고 되어 간 적 있어요? 관리한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해 봐요, 과장님. 없죠? 없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행하면서 마을 위원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준공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공과금이라든가 운영비에 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고 난 후부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거는 과장님이 서류상으로 맡아서 한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자, 제일 최근에 이산면 원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지금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지 안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거기 이산면 원리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과 풋살구장을 저희가 시설을...

이상근위원

커피숍은 안 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커피숍은 안 하고...

이상근위원

풋살장 해가지고 전기요금도 지금 다 못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층 그 넓은 데 강당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1층 커피숍 그냥 있고 운동기구 녹만 부쩍 슬어가고 있고 먼지만 앉아 있어요. 운영하려니 전기요금 누가 무느냐 이거야. 왜 우리 전부 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정신 차려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 자꾸 지으면 우리 전부 다 앞으로 10년 뒤에 누가 돈 내요? 전부 주머닛돈 다 나와야 돼요. 국비 따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 건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도 팀장들하고 팀원들도 마을 만들기 사업도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꼭 해야 될 곳, 정말로 그 동네가 “너희 동네 했으니 우리 동네 하자. 야, 이 사람아 그것 5억 나오는데 도로 포장하고 쉼터 놓고 그래 하면 돼. 역량강화 하고 어디 버스 타고 가서 선진지 견학 가고...” 저도 맨 제 지역구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정말로 마을이 이게 한 5억을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조성이 되고 할 것 같으면 한단 말이야. 또 낙후됐으면 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한 해에 10건씩 이상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야, 너무. 차근차근히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같이 관리하고...

이상근위원

그리고 쉼터도 그렇잖아. 각 마을에 가면 한두 개씩 다 있어요. 맞죠? 정말로 부족하고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경로당하고 거리가 멀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여기 한 4㎞, 3㎞ 되니 어르신들께서 쉼터가 없다. 그런 데는 정말 해 주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 연못이 있어요. 연못 옆에다가 뭐 이렇게 경관 해놨다고 해서 또 정자 하나 떡 갖다 놔요. 누가 앉느냐? 새밖에 안 앉아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하세요. 진짜 저는 지금 이것 보니까 답답한 게, 진짜 우리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고 집행부도 정신 차려야 돼요. 국비 따온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나마 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또 진행을 안 하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말이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또 바꿔놔 버렸네요. 환장해요. 야, 참 보니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160평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런 것을 들어오면, 160평은 크다. 어차피 이게 국비를 따오려면 거기에 맞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를 같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12억 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하란 말이야, 12억 가지고. 국비 안 따오고 좀 작게 해가지고. 그래 해야 안 되겠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상근위원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어요. 아시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불과 몇 m 안 돼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지만 노인정에는 그나마 운영비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운영비 안 나오잖아요. 운영위원들이 형성이 다 됐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부 다 처음에 할 적에는 어떤지 알아요? “우리 운영하면 돼. 충분히 돼.” 뭐 다 해요. 지어놓으면요, 내버려 버려요. 진짜 있잖아요. 부탁합니다. 진짜 부탁해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진짜 부탁합니다, 제가. 진짜 간절히 부탁할게요,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깊게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고개 권역별 마을 만들기 사업 해 놓은 것 32억, 33억이에요? 국비 23억, 시비 10억, 준공이 2019년 12월에 준공했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때부터 아직까지 테이블, 이렇게 밥하는 것 주방, 그대로 있어요, 그냥 쓰지도 않고. 혹 가다가 새마을이나 어디서 뭐 풀베기 하면 거기에 가서 점심 먹고 이런 것은 있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요, 집행부에서 진짜 우리가 승인 자체를 했다는 우리도 진짜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진짜로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고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사업을 해서 준공이 된 사업인데, 이게 이제 마을회관하고 센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물 부분에...

이상근위원

오운1리를 얘기하는, 오운1리에 거기에 같이 접목되었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오운1리 가보면 마당에 풀이고, 지금 수도가 터졌는지도 몰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위원들이 괜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현장에 가보면 답답한 것밖에 없어. 시에서 그렇다고 또 그 많은 곳을 또 저걸, 보조비를 줘가지고, 관리비를 줘가지고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또 운영한다고 형성을 해놨지만 민간단체에서 민간인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운영 안 합니다. 왜? “내가 그걸 운영하면 뭐하냐? 내가 아무 저것도 없는데?” 진짜래요. 진짜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로, 이게 건설과에서 온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건설과에서 이관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 있을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발 진짜 건물 좀 짓지 말라고. 지금 건물이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냥. 신신당부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상근위원

맨날 염려는 뭐, 그것만 자꾸, 다른 얘기를 해야지.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마을 위원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지금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체험마을, 또 권역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답변하는데 한 가지도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 저거에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게 전혀 없어요. 특히 저희들 동네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고, 지금 부석도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감곡이 지금 어제 아래께 저한테 거기를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회기 중이라 못 갔는데, 지금 이게 권역사업, 그다음에 체험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촌에 진짜 너무 지금 이렇게 마을마다 경쟁하듯이 한 동네 하니까 이쪽 동네도 하고 저쪽 동네도 하고 이러는데 진짜로 공모사업 제대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그 동네에 나가보고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하고 진짜로 이런 어떤 사업을 갖다가 주민들 아이디어도 있고 이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면 이것 컨설팅 회사가 전부 다 가지고 놀아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 뭐 합니까? 머리 좋은 분들 있으면 그런 것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 보면 엉뚱하게 컨설팅 회사에서 말이지 5억, 우리 동네 같으면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차라리 한 집에 700만원씩 나눠주면 그분들요, 겨울에 연탄 때고 잘 씁니다. 그런 돈을 갖다가 그 컨설팅 회사에서 1억 5,000 다 넘게 빼내 먹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하는 데 3억 5,000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막 처발라 놓고, 그리고 동네 어른들, 남은 것은 어른들뿐인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사업을 갖다가 계획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꽃을 심어라. 아니 꽃 심으면 그것 풀 이만큼 자라는데 풀 누가 베요? 누가 베냐고요, 지금? 그 풀을 지금 동네 할머니들, 나이 많은 할머니들 나와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동네 이장은 말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 사업 해놔 놓고 풀이 많으니까 동네 주민 동원해가지고 풀 베라고 야단이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할머니 넘어져가지고 저거 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좀 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면 진짜 잘 된 데 한번, 뭐 합니까? 공무원들을 거기로 한번 출장도 보내봐가지고 뭐 어떻게 해 놓았는지 한번 보고 와서 제대로 된 어떤 사업들이 돼야 되지. 이것 겉핥기식으로 말이지 컨설팅 회사 하는 대로 다, 공무원들이 내가 보니까 거기로 다 따라 움직여 가요. 그리고 또 휴양마을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관리 사무장한테 그냥 다 맡겨놓고 우리 집행부는 전혀 손 놓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휴양마을 같은 데 그 사람들이 체험마을인데 거기서 체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름에 가족 단위, 그다음에 뭐 동창회, 무슨 모임, 이럴 때 거기 빌려줘요. 빌려주고 대여료 받고 해가지고 대여료가 얼마 나가는지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거기에 뭐 사무장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얼마 받았다고 그러면 얼마 받아가지고 장부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정산서 만들려고. 맞습니까,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부석의 감곡2리에 마을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이번에...

이재원위원장

아니, 그거는 지금 얼마 전에 준공 잔치인지 뭐 한다고 오라 그랬는데 내가 못 갔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체험마을 같은 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금방 제가 질문한 것 과장님이 뭐 들었어요? 그걸 답변해 달라는데 엉뚱한 답변하시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앞부분 먼저 설명드리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니, 그것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체험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지요. 체험마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이 영주시에는 총 11개소가 있는데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10개소입니다.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까 그것은 말씀하셨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중에서 잘 되는 곳과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솔향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방문객이 한 1,600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수익 부분도 한 5,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점차 이렇게 안 되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무장의 역량을 저희가 키우기 위해가지고 교육과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현장을 가보지 못하는,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교육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솔향기마을이 그 정도 되면 다른 데도 비슷한 걸 접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해가지고 그 마을이 예를 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말이지 이익금도 좀 나눠주고 할 수 있는 저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뭐 합니까? 그런 데 보면요, 안 되는 데는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왜? 보면 어떤 데는 모임 같은 데 가면 100만원, 200만원씩 막 받아요. 그래 놨는데 그게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는 건지? 과장님,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그런 사업들을 줘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그러면 사무장 역량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뭐를 하는지 한번 가봐야 돼요. 거기에 있잖아, 특히 주말로 이렇게 가족단위, 동창회 모임, 무슨 모임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술을 먹고 잠을 자요. 만약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다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것은 마을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무장을 채용하는 부분도 위원회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장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단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확인하는데 저게 뭡니까, 자, 나도 그런 데를 이렇게 가봅니다 가보는데, 참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밤에 자다가,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불을 그냥 거기에 두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석가탄이나 이게 바람에 휙 날려가지고 어디에 저거 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안전사고, 우리 얼마 전에 안전사고 크게 나가지고 보셨죠? 모든 게 안일하게 하는 데서 그런 어떤 저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주말로 한번 우리 공무원들 나가보세요. 술 먹고 다 술에 취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막 엉망으로 해 놓고 막 술에 취해 떨어져 자면 그 뒤에 수습 하나도 안 해요. 그 사람들도 그래 놔놓고 자기들도 뒷바라지 해 놓고 피곤하니까 그냥 다 가버립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주방에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우리 집행부 공원들 있잖아요, 나가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저걸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더욱더 현장 확인을 하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그냥 늘 답변하는 것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어떤, 또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대로 예산을 갖다가 써야 되고, 그 예산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사무장 뭐, 후배만 저거하면 그만이고, 그 사람들도. 그래도 사무장 기준도 사무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정도는, 그래서 선발이 돼야 되고 뽑혀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국비가 투입되는 예산은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1 정회

14: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성욱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홍익표 식량대책팀장님과 이재덕 인삼팀장님은 해외출장 관계로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신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성욱 소장님, 김형호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보시면 414페이지고 설명서는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시설 임차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금년도에 지금 4,500만원 예산 잡아놓으시고 252만원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더 지출이 안 되죠, 이제는 다 갔으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금년도에 세울 때요, 1인당 7일을 격리하도록 저희에게 격리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두 번, 세 번 바뀌면서 격리가 없어진 상태고요. 혹시 또 내년에 격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다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또 되면 필요한 예산이라서 미리 이렇게 4,000만원 정도 잡아놓으신 거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방역당국에서 그 시기마다 격리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코로나 작년에도 250만원을 썼는데 과다하게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그 시점에 보면 격리 기간이 일주일이었는데 저희들이 도입하는 시점에는 격리 기간이 하루로 단축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414페이지고요, 보시면 설명서는 12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 산정방식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보시면 혹시 예산편성방침에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대해서 보고 지금 예산 잡으셨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인천에 그러니까 인천공항 가는 것하고 대구 가는 것 해서 평균으로 저희들이 잡아놓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에 보면 임차료가 버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6에 임차료, 라에 보시면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대료가 편성 단가가 대형버스는 1일 60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시든가 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검토해가지고 이거 세부적으로 다시 해가지고 예산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한번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참 2022년도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죠? 외국인 근로자 근무자 운영경비도 보시면 200만원밖에 소진이 안 됐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당초에 PCR 검사비를 저희 12만원을 세워놨었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료로 검사하는 그렇게 되었고요. 통역비는 지금 일부 쓰고 있고, 번역비는 저희들 당초에는 없었는데 ’23년도에는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병창위원

계상을 해놓고 저희 농가를 위해서 지금 쓰는 거잖아, 그죠? 이 외국인 근로자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를 봤을 때 우리 경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 왔다가 그냥 다 가버렸잖아, 그냥 며칠만 있다가,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37명이 있는데 지금도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37명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농가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시비가 이게 4,000만원 정도 증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어떤 부분을...

김병창위원

밑에 보시면 1,8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보시면 예산에 5,9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마약 검사하고 PCR 검사, 통역, 번역,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22년도 올해는 이런 마약 검사나 통역·번역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를 안 했습니까? 올해부터 이게 추가가 된 검사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2년도에도 PCR 검사가 있었고요, 통역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고요. 번역비는 일단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는데 ’23년도에 번역비하고 마약 검사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몇 명 정도 지금 요청을 하려고 그러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400명 정도를 계획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 하니까 한 190명 정도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190명이고, 올해는 그러면 ’22년도에는 몇 명 정도 소요가 됐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는 108명이 도입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명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거네. 제가 금액이 왜 늘어났냐고 물어봤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400명을 예측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100명 정도 늘어나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한 300명 정도...

김병창위원

아, 300명이 더 늘어나서 예산 편성을 늘렸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올해랑 왜 비교가 되냐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 운영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보시면 2022년도에는 2,000만원 잡아놓고 지금 1,767만원 지금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같으면 상반기에도 그러면 그분들은 관리가 안 되어도 이거 위탁수수료를 다 줘야 되나요, 우리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좀 이탈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수수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급했습니다. 상반기에 이탈이 좀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검토를 해 보고 산출해서 다 드린 건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니까 서류를 다 확인하고 돈이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어가지고 1,7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거 없이 나간 수수료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100명이 왔는데 기준이 10명 정도만 남고 90명이 가버렸으면 이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이분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항공료라든가 거기에서 체류하면서 쓰는 돈, 또 우리 지역에 오면서 출장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반영해서 1,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집행했는데, 그러면 2,000만원이잖아, 그렇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가, 상주해 있다가 그냥 도망을 가는 것까지 쳐줬고 사실 올해는 지금 ’23년도 예산에는 400명 정도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400명에 또 2,000만원이라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이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특별하게 2,000만원이 드는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분은 국내에 그러니까 도입된 이후부터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400명이면 지금 작년도에 대면 300명이 증됐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기...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안도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 맨 이 1명당 얼마라는 수수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산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올려가지고 또 만약에 후반기에 가서 분명히 또 이게 돈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보니까 돈을 더 줘야 됩니다라고 추경에도 잡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이쪽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면 내년도에는 기간제를 2명을 추가로 사역하는 걸로 거의 다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간제 저희 기술센터에서 기간제를 둬서 관리를 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2명을 별도로 고용해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따로 이 뒤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산서 413쪽에 보면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한 4,4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병창위원

4,400만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2,000만원은 주고 나머지 이 4,400만원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이탈하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또 이분들을 또 저걸 한단 말이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중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400명에 대한 게 분명히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하고 계약할 때. 그걸 한번 추후에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오른편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항공료 지원 6,0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23년도에 400명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그 400명 중에는 그러니까 MOU 체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년에 두 번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주는 방향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돈을 6,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400명인데, 400명으로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400명 중에서 저희들 MOU로 들어오는 근로자만 주고요. 결혼 이민자는 저희들 편성을 안 해 놓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그분들은 안 드려도 되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까지 인근 시군에도 결혼 이민자로 들어오는 농가는 지역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집에 일을 도와주고 그 집을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료는 별도로 계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예산서는 43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9페이지, 풍기인삼축제 수삼 판매 비닐봉투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풍기인삼축제장 수삼 비닐봉투 제작 배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비닐봉투를 이렇게 보조해 줘도 됩니까? 법적으로 지금 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뜻이 보면 일반 슈퍼에 보면 그러니까 비닐하고 일회용 봉투 못 쓰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인삼축제장에 수삼을 큰 박스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비닐봉투나 종이봉투를 줘야만 거기에 담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비닐봉투를 줘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 ’23년도부터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반 슈퍼 같은 데는 저희들이 못 쓰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보면 일반 5일 장에 가서 물건을 좀 사더라도 검정봉지에 담아주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본 위원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초선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206-01이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재료비로 되어 있고 광물 및 보시면 사료 구입비, 약제 구입비, 봉투라는 거는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조건에 맞게 되었으면 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한번 이것도 검토를 더 한 다음에 저한테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설명서 1쪽에 보시면 생산 장려금 지원해서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집행 현황을 보니까 6,500에서 1,179만 7,000원이 10월 말까지 집행되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2년도에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최근까지 20 농가에 1,18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유충상위원

1,180만원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6,500을 잡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 쌀 부분에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인증 취소가 된 농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집행을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인증 취득이 안 된 업체로 인해가지고, 처음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는 그 기준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증은 1년에 한 번씩 인증을 갱신하고 신규로 받고 하는데요. 연초에는 인증을 기존에 받았거나, 그러니까 작년도에 인증을 받았거나 금년도에 인증받을 예정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증이 7월 달, 8월 달에 취소가 되어가지고...

유충상위원

인증을 득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0월 1일 날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유충상위원

그걸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턴이 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사실상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액 산정은 저희들이 ’22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말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차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집행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한 건데. 그리고 2쪽, 3쪽에도 보게 되면 집행 현황이 보면 브랜드 전략 단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부터 해서 ’21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미집행된 게 사실상 여기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9,800만원이 돼. 그리고 친환경쌀 차액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면 ’19, ’20, ’21년도 합산하면 한 7,700만원이 되고요. 이게 반복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쪽에 있는 영주사과 브랜드 전략단지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인증 취소가 돼서 그러니까...

유충상위원

맨 동일한 겁니까, 그러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같은 쌀 종류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추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유충상위원

추정을 해도 그렇지 이게 예산이 잔액 금액이 이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인데,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된 걸로 봤을 때는 2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에는 저희들도 예측 못한 인증 취소 농가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예측불허의 부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19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온 게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온 거야, 이게. 그러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안 그러면 아예 예산을 조금 더 줄이시든지. 이 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

거의 뭐 2분의 1 수준인데 50%밖에 집행이 해년마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5쪽에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보면, 물론 일손 부족해서 농약 안전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항공기를 도입하는데 드론을요. 지금 현재 영주시에 개인으로 운영보다도 조합 단위로 운영을 많이 합니까? 드론 단체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개인이 그러니까 농가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제협회라든가 이런 데 가입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개인한테도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에 농가에 드론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에 공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오더를 딸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입찰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5억 이내는 경북도내 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요, 입찰 중에 자격 제한의 최저가 입찰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최저가 입찰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

결국에는 이게 최저가 입찰이다 보면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항상 뒷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물론 일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인근 지역에, 기타 지역에서도 일을 따기 위해서 최저 낙찰로 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지역에 있는 드론을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들이 사실상 약간의 목소리는 나와요.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농협에서 어떤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 또 구매를 해야 되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지역, 영주하고 안정에서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드론을 갖고 있는 운영하는 분들이 함께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면 영주농협이나 안정농협에서 입찰자가 선정이 되면 그쪽에서 보면 영주농협이나 안정농협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드론 업체하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드론을 같이 협동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3일에서 5일 이내에 방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유충상위원

아주 넓은, 대부분 작지는 않은데, 광범위하게 넓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낙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이게 정확하게 비중이 많지 적은지는 사실상 이게 나눠가지고, 안 그러면 지역 업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이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드론에서, 입찰 받은 업체가 해당 농협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 드론 업체, 지역 농민이 가지고 있는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동시에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간 이 최저가 낙찰로 가버리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금의, 약간의 어떤 낙찰된 부분의 업체에다가 조금 터치를 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항공방제를 할 때 농협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 농협하고, 지부장님하고도 살짝 얘기는 한번 해봤었습니다. 공유를 하셔가지고 지역 드론인들이 또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김형호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이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이 한 3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환경농업 실현 사업 부분에서는 예산이 얼마 안 돼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친환경팀이 생긴 지가 올해 1년 조금 넘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아무리 1년이 넘었다고 그래도 그게 지금 전체 예산 380억 중에서 7억 8,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비율로 치면 2%밖에 안 되거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비닐봉투 사용 제한은 지금 11월 달부터 아마 우리가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일정 규모의 면적에 대해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외시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2030년부터는 상업활동을 하시는 모든 부분들에 이게 규제가 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30년부터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선제적으로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예산서 425쪽을 한번 볼게요. 제일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맨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2억 1,400만원을 들여서 아열대 작물 전문단지 조성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쪽에, 지금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보니까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었고요. 사업자는 풍기 금계리에 있는 권오성 농가라고 금계2리에 기존에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수원을 정리해가지고 3,300㎡에 한라봉을 재배하기 위해서 내재형 하우스하고 관수·관비시설, 묘목 구입비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기존에 한라봉은 아니고 풍기에서도 또 이렇게 다른 분이 한 분이 하고, 김명규 씨가 하고 계시는 맹 그쪽하고 비슷한 품종입니까? 좀 다르네요, 그렇죠? 한라봉이고 그분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품종은 다르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디 갔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리 사업설명서 보시면 13쪽에요, 아까 PCR 검사를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한 4,8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PCR 검사 쪽으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전에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무상으로 하기로 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22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23년도에 만약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안 하면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 PCR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 편성해 놓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우선순위 검사자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만 6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우리 해외 입국자입니다. 무료로 해줄 수 있는, PCR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부분, 해외 입국자들도 그냥 입국자가 아니고 장기 체류 입국자거든요.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제가 봐서는 내년까지도 계속 연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변종바이러스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이래서, 이런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보건소하고 미리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사업비 세워놨다가 지금 이것,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를 세워줘야 될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될지? 본 위원이 봐서는 내년도에 이분들께서 입국하는 날짜가 대략 언제쯤부터죠? 1월 달부터 들어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는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시작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그럼 약간 예비비 형태식으로 이렇게 세워 달라 이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기 내년도 그러니까 1회 추경이 한 5월 달쯤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추경 1회가 5월 달에 있어요? 어디 예산팀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보통 1회 추경이 5월 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2, 3월 달에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편성해 놓은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그러면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협의하게 되면 저기...

풍림

전풍림위원

불용시키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1회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동료 위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무료접종 대상 자격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를,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협의를 하시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20쪽입니다. 영주농협에서 지금 대행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이 지금 혜택을 주로 제가 본 위원이 사실 자료를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주로 인력중개를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인력 지원을 해 주는 지역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남부 지역을 위주로 했는데요. 지금은 영주시 전체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를 총괄한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그러면 인력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죠, 부서에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은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사유에 보니까 영농작업반에 대한 교통비, 교통비를 어떻게 주시나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영농작업반에 대한 교통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교통비는 그러니까 이 작업에 종사하는 인부에 대해서 1일 5,000원씩 해서 돈을 계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 이런 것은 영주농협에서 대행을 하시고 영주농협에서 기간제를 그러면 쓰시는가 보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기간제를 당초에 1명을 쓰다가 올 9월 달부터 2명을 쓰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력들이 이렇게 있나? 영주시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력들이 많지가 않던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영주농협에 인력을 23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30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초에는 130명이었는데 230명으로 확대돼가지고 관리하는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한번 볼게요. 지금 소규모 농업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2억 정도 편성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지원기준을 봤는데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시겠다. 내용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재난지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 정도면 어느 정도 재난 피해가 오는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과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곱미터 당 재난지수가 0.25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피해를 입어야 재난지수 100이 나오고요.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10%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으면 그러니까 재난지수에 그러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100에서 300이면 굉장히 경미하게 저는 보여지는데, 이 복구단가라는 게 아마 복구단가에 여러 가지 재난지수 이런 치수하는 게 아마 저희들 국토부나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재난·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이게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주 소규모인데 그걸...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아직 많지는 않은데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보시면 올해도 지금 사실 이 사업비를 1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서는 50%도 소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도 되는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그때 태풍 ‘힌남노’ 소규모 재난피해 입은 농가가 69농가에 6㏊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00만원을 이번주 중에 집행을 하고요. 그러면 총 재난지원금이 한 4,0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 집행인데, 지금 올해 편성을 1억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 지금 50%가 채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왔으니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재난지수를 제가 보니까 이게 품목별 복구단가 곱하기 지원율 지방비 나누기 1,000, 지원 기준에 제가 봐서는, 지원기준 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한 값을 합산하면 300미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소규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수 300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그거를 다 우리 부서에서 책정을 해서 이것 지원을 해 줬는지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보고 싶네요, 이거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기 그러니까 재난지수 100하고 300 미만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또 추가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국지적인 호우가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보면 시군당 50㏊가 돼야 보면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 집, 네 집이 봤으면 50㏊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소규모 재해복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6쪽 한번 볼게요. 저품위 사과 우리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능금조합에서, 아마 능금농협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 맞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 추가분 이게 사업비가 있었나? 아까 제가 본 것 같은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어떤 것 말씀이죠?

풍림

전풍림위원

시 추가분 사업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용이 다 됐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20일쯤 확정이 되면 12월 중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정리 추경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2월 중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 뒷장 한번 볼게요. LED 전광판 공공요금, 이거 혹시 질의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서, 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클러스터사업단하고 했습니까,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사업을 할 때 사업명이 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 사업으로 이 LED 전광판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하고, 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LED 전광판이 지금 한 10년 넘어서 많이 노후화가 돼서 그래서 일부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공공요금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지보수를 그러면 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는 건 아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클러스터사업단 자체는 해체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색소센터로 바뀌어서 해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단체가 안동에 있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맞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은 당초에 영주·안동·문경,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다가 그 당시에 (마이크 꺼짐) 우리 영주 같으면 전광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전광판을 설치하는 유지 예산이고요, 영주·문경·안동이 공동으로 출연한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출연한 사업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참여한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아마 안동에 있는 색소센터로 아마 변경이 됐을 겁니다. 제가 이 업체를... 이 업체가 정말 신뢰도가 없는 업체거든요.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업단이었고. 아마 여기가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았나요, 혹시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3개 시가 연합으로 할 때가 아마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다, 예.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후에 제재 관계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인가 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서는 몰라요. 안동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했는데, 야, 여기는 정말 문제가 많은 단체인데.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사업비 지원 부분, 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시비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원을 하라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재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긴축재정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지원을 해 주되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못할 경우가 되면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상당한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받는 농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사실 예산이 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는데 내후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저희들이 상황을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긴축재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기간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08쪽에 보면 우리 RPC 노후시설 현대화하는 것 이것 지원 어디에 해요? 영주농협입니까? 어디? 어디 장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장수 우리가 지난 2, 3년 전에 안 했나요? 언제 했죠? 최근에 마지막에 했던 데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최근에 2020년도에 순환식 건조기하고 그다음에 이송 기계류, 체인 컨베어 등 그런 전기시설을 일부 개보수했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사일로 2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있는 데서 다시 현대화로 다시 교체한다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보통?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상근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자부담이 몇 %입니까? 없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50 대 50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한 4억 정도 이상하네요, 4억 정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4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 한다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드론 사업이 올해 5대 했죠, 농가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추경에 했었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5대가 다 배부됐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10월 달에 사업이 끝이 났고요.

이상근위원

끝났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그분들이 올해부터, 아니 2023년도부터 저걸 하시겠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부 지역에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드론을 보조비를 줘가지고 구입을 해서 어느 일괄 지역에다가 드론을 가지고 이제 방제하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방제하게 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당에 받든지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받는 건 관계없나요, 우리가? 사업자가 없어도 관계없는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1인 사업장이라도 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다고 드론이 영업 저게 돼 있지 않잖아,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로터리 쳐주면 돈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트랙터가 어떻게 영업용으로는 안 돼 있잖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또...

이상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드론사업을 했을 적에 만약에 그 사업 자체가 경미하게 한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뒷말이 많이 나오잖아, 왜. 개화시기 때 쳐가지고 이게 뭐, 나락이 덜 여물었느니 뭐, 또 대낮에 쳐가지고 또 내려가다가 말라가지고 약제가 없다니 이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제 생각인데 우리가 보조사업을 줄 적에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10시 이후에는 방제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10시 이후가 아니고 10시에서 4시라든가 이런 시간을 정해놓으란 말이지,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놓으면 ㏊가 좀 줄어들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면 더 많은 분들이 적은 양을 알뜰히 할 수 있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 얘기가 이해 가시죠? 한낮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한여름에 얘기하잖아요?

이상근위원

예, 한여름에, 그러니까 더운 날 10시부터인가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인가 3시 반까지인가 이렇게 기온을 봐가지고 묶어놓으면 그런 말썽이 더 줄지 않겠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23년도 저희 회의할 때에...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입찰을 줘도 이렇게 면적을 전체 면적을 주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역별로 주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이 또 저희들이 가능한지를 알아봤는데 좀 더 알아보고 저희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 우리 농가에서 자꾸 “피해를 봤다. 농약을 안 쳤다.” 이러니까 전화가 오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우리도. 왜? 그 한낮에 12시에 그 땡볕에 치면 농약이 미세하게 나가는데 말라버리지 내려가겠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하시고 할 적에 10시에서 몇 시까지 묶어놔 버리면 그분들이 안 하시지 않겠나 그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제가 여기 자료도 받고 알아보니 농협 인력중개센터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기간제 두 분이 9월 달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9월 말까지는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지금 이게 소진이 다는 안 되잖아요, 올해 ’22년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1억 3,000을 세웠는데 얼마 전에 그쪽에서 한 2,000만원은 좀 어렵다고 해서 2,000만원은 저희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시 또 2,000만원 더 저거 했다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1억 1,000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기간제 이분들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인력 저게? 운영을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달부터 원래 인력이 필요한가, 농가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보통 3월 달, 4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4월 달, 4월 한 달, 5월 한 달, 6월 한 달. 7월, 8월 빼고 9, 10, 7개월이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8월에는 어쨌든 간에 일은 적지만 그래도 기간제 임금은 줘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그러면 약 우리가 1년에 한 8개월? 9개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3월 달부터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올해 데이터가 몇 분 거래가 됐어요, 몇 명이? 거래가 아니고 몇 명이 일을 하고 가셨어요? 한 2만 되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최근에 저기 그러니까 12월 2일 자 기준으로는 9,700명 정도...

이상근위원

얼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9,700명 정도 인력 중개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난번 듣기로 1만 얼마로 들었는데 그렇게밖에 안 돼요, 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앞에 11월 18일 기준에는 9,600명이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수가 지나면 더 많을 것 아니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1만 명을 잡자. 1만 명을 잡으면 5,000만원 아닙니까? 아니 기간제 내버려 두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5,000원씩이니까, 맞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닌가요? 5,000만원 맞잖아. 팀장님들 맞죠? 교통비가 말이에요, 교통비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교통비 말씀하십니까?

이상근위원

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5,000만원, 기간제 200만원씩 두 분이면 400만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기간제 한 300만원 가까이 치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80만원 정도 치입니다.

이상근위원

책정을 어떻게 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옛날에 보니까 그쪽 전문 인력이 퇴사해서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금액은 최저임금을 산정한 게 아니고요. 일반 임금을 산정해서 한 280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농협지점장으로 퇴직하신 분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280만원 잡으면 560이라, 560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0개월이면 5,600만원이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니, 대충 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약 1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네요, 그죠? 간식을 주고 이런 건 없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작업장들 말이에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고 많이 쓰는 게 교통비고요.

이상근위원

보험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고, 세 번째 반장 수당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반장 수당이 또 있단 말이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반장 수당은 저기 그러니까...

이상근위원

1만원씩?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만원인데 이분들은 교통비를 안 받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안 받고 그냥 1만원을 준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작업을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이분들은 반원들 관리하고 작업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5,000원 들어가고 5,000원은 교통비로 합쳐가지고 1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상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또 저거하면 또 저한테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통상 우리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원래 기간제는 최저인건비 이래가지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어쨌든 간에 1억 3,000에 대한 소진은 다 안 된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1억 1,00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인력을, 농협에서 중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많은 홍보는 안 됐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그러니까는...

이상근위원

아니, 많이 모르세요, 전부 다. 연락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을 이장 회의 때나 겨울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꼭 이걸 아는 분들은 꼭 사람을 쓰거든요. 모르는 분은 몰라서 못 써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단가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그걸? 본인들끼리 일대일로 다이렉트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중개하시는 분들이 해 주시는 건가? 인건비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인건비를 산정해서 농가들이...

이상근위원

아니, 그것도 차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 근로자 같으면 도시락 싸오면 얼마, 안 싸오면 얼마 이렇게 된다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세부적인 그런 조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왜냐하면 또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되지만 농협 쪽에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 굳이 몇 분만 이렇게 대표스러운 농촌이죠, 그죠? 그분들만 이렇게 알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를 좀 하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쓸 수, 사람을 필요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소규모 농업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이것 아까 우리 저거 했으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보니 안전지원금이 있던데 안전 농약...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농약 안전사용장비.

이상근위원

그거는 뭐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방제복하고 방제모...

이상근위원

방제복이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설명서에 안 돼 있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피해 농가에 안전도모 이래서 저게 없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뒤에 세부항목에 보면 거기에...

이상근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전모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전모? 마스크?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보안경, 마스크...

이상근위원

아, 알겠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요, 지금 일이 많은데 올해 지금 드론이 우리가 몇 대를 저거하고 있어요, 보조사업을? 다섯 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5대 했고 내년에도 지금 5대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참 내년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5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몇 분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안 받고 내년 초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저걸 아직 안 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공문을 안 내렸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조금 ㏊가 조금 약간 완화됐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0㏊로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10㏊?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도 10㏊로 잡았습니다.

이상근위원

만약에 내 게 10㏊ 안 되면 쉽게 말해서 도지 있잖아, 그렇죠? 임대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같이 쓰는 걸로 해가지고 3농가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아, 좋네요. 잘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완화해가지고 하여튼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서 보시면 22쪽,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22쪽에 보시면 소규모 농업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계속사업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사업 표시가 없고요. 왜 계속사업, 계속 늘어납니까, 복구비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재난지수 100에서 300 미만의 소규모 재해농가를 지원했는데요. 또 중간중간에 보면 갑자기 국지적인 호우가 오고 그래서 보면 중앙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8월 달에 보면 단산 쪽에 보면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일부 농가가 인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농가들을 보면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시비를 이렇게 많이 계속 계속사업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면 도비, 국비를 받을 그런 것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사업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재해가 크게 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우리 시에 50㏊ 이상이 오면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요, 50㏊ 이하면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려놨구나,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확 불어가지고 어떤 건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친환경농업과에 원예상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지금 이 책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까 내가 본 것도 같은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434쪽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4억 6,000이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22년 대비 예산을 8,9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20호, 30호, 소규모 농가는 전량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이게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포를 신청하면 만약에 100포는 다 안 되겠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 많이 신청하는 농가나 적게 신청하는 농가나 일률적으로 보면 50%, 60%를 지원을 해주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또 시장님도 보면 “이 상토는 돈도 얼마 안 나가는데 적게 신청한 농가는 원하는 만큼 지원해 줘라.” 그래서 저희들 ’23년도에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증액 편성했는데 만약에 100포 정도 신청하면 100포는 다 보조가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분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상의 경영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아, 경영 규모?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를 들어서 두 마지기 세 마지기 하는데 100포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김병창위원

아, 그러니 그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일정 영농 규모에 맞게 상토를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100포에 그러니까 90포까지는 보조가 되고, 민원 내용이 10포는 힘들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이 상토가 50리터인데요. 한 마지기에 5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병창위원

아, 한 마지기에 5포?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게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게 뭐, 저렇게 민원을 잘 이렇게 담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친환경 예산이 적다고 말씀드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그런데 우리 사과 있잖아요.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이 적화제 치는 것?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알고 계시죠, 뭘 치는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뭘 치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칼황이라든가 뭐 이런 걸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원위원장

그런 것은 좀 덜한데 세빈 치는 것 있잖아요, 세빈? 농약 세빈 치는 것?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만간에 다음 축산과에서도 제가 이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양봉농가가 벌이 지금 많이 죽어가지고 양봉농가가 위기입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벌이 인류에서 사라지면 한 3, 4년 뒤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 이런 얘기 들으셨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벌이 지금 많이 이렇게 죽고 있고 해서 양봉농가가 어려운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사과 적화할 때 적화제를 세빈을 치는 게 가장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이 아까 분명히 신규사업 발굴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과 적화제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게 예를 들어서 세빈을 안 치고 다른 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제재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친환경 제재도 그렇지만 이 농약회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따 축산과에도 제가 이런 어떤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영주에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왜? 벌을 다 뺀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세빈을 계속 친다면 자기네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빈을 계속 친다면 벌을 영주에 한 마리도 안 두고 다른 데로, 다 빼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영주에 지금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6 정회

15: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435쪽의 축산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성욱 소장님, 김영동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안 460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는 44페이지 한번, 재원 부담 없이 이게 시비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인건비다 그렇죠, 이게? 재원 부담은 이게 다 0, 0, 0 된 게 이게 시비인데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컨설팅 비용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이 34개 업소가 혹시 이게 수요조사 후에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영동입니다. 44페이지에...

김병창위원

46페이지 양돈농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46페이지에 8대 방역시설 컨설팅 비용은 지금 특히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세운 예산으로 이때까지 방역시설 자체가 사실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ASF 방지를 위해가지고 8대 방역시설을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내용입니다. 8대 방역시설로는 전실이라든지 방역실, 또는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등 여덟 가지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44개소가, 영주시 내에 양돈농가가 34개밖에 없습니까, 이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금 축산기술연구소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말고 순수 농가는 34 농가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34 농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저는 이게 특수한 농가만 저번처럼 대농을 하시는 농가만 하고 소규모 농가는 지원을 안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여쭤본 겁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전체 농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안은 469페이지고, 지역 생산 가축분 유기질비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가 3억 잡혀 있습니다, 그죠? 유기질 비료 구입 시 포당 300원 지원입니다,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에 공급확인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나갔죠, 이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정산이 12월 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내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걸 확인하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김병창위원

아, ’23년도 이런 식으로 가고 만약에 ’22년도에 한 것도 ’23년도 1, 2월에 이렇게 또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그런가보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게 안 그래도 지금 내년부터는 10월 말까지 공급하고 확인된 부분만 좀 지급해서 연내에 집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연내에, 그 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톱밥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가에 4억 3,000 잡아 놓으셨고 지금 사료비도 오르고 사실 뭐, 짚 값도 많이 오르고 풀 값도 오르고 전쟁 때문에, 지금 한우하고 젖소농가에 대해서 지금 톱밥도 지원해줍니다, 그죠? 톱밥 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기준이, 산정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산출근거는 내용을 보시면 8,000원 곱하기 10만 7,500포 해서 거기에 맞춰서 4억 3,000을 해 놨는데, 이게 톱밥도 각 공급업체에 따라 품질의 차이도 조금씩 있고 또 용량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못하고 평균적으로 한 8,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쌀포대만한 그게 8,000원이라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벌크에 큰 데로 하게 되면, 벌크로 맨 구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벌크로도 올 수 있는데 대부분 포대에 담아서 옵니다.

김병창위원

포대에 담아서 온다고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벌크로도 이렇게 농가에 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벌크로도 옵니다. 톤백으로도 옵니다.

김병창위원

지급해 주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것도 킬로그램 수...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킬로그램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를 안 달고 그냥 나가지 않나요? 그냥 한 백에 몇 ㎏ 산정해서 그냥...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게 사실 킬로그램 수하고 부피하고 다 계산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킬로그램 수 하나만 갖고는 저희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한 백이 8,000원이면 또 톤백도 얼마의 기준에서 나가는데 그 기준은 없고 그냥 이렇게 산정만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관리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산출근거에 보니까 3,000원 곱하기 12 이래 돼 있더라고요. 300만원이죠, 이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3만원 곱하기 12개월인데 점을 잘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300만원 아니고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300만원.

김병창위원

하여튼 영주의 축산업에 가장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좀 관심을 기울여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거기 설명서 41쪽을 보시면 공수의 활동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공수의 수당, 이건 구체적으로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활동수당과 수당? 이쪽에는 도비, 시비...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사업 자체가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시비 100%인데, 이거는 그러면 중복, 그러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공수의들은 중복으로 받는 거네요, 그렇죠? 같은 내용인데 단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원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공수의 중에서도 시비 지원하는 게 있고 도비 지원하는 게 따로...

유충상위원

아, 구분해서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구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00%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급받는 금액은 결과적으로 110만원 똑같죠,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근데 여기 41쪽에 보게 되면 도비 지원 받는 것은 6명, 110만원 곱하기 6명, 12개월이죠,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공수의 5명 지원, 이 갭 지는 것은 이건 뭐죠? 이것 오타인가? 산정은 6명으로 돼 있는데 사업성과는 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6명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올해, 2022년도에는 원래 5명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도비 공수의가 1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공수의 6명인데 5명으로 표기를 오기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네요, 5명은 그렇죠? 사업성과 5명이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5명한테 지원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6명, 도비가 1명 늘었습니다, 공수의가 그래서 6명 된 겁니다.

유충상위원

올해는 결과적으로 5명이고 내년에, ’23년도에는 1명 추가해서 6명이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똑같은데, 공수의 위촉은 다르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총 내년에는 그러면 11명이네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11명입니다.

유충상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합쳐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11명의 공수의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조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도에서 일부 받는 거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65쪽에 보면 유기동물 치료비, 여기에 보면 유기동물 그러면 동물 전반에 유기견, 유기묘, 기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치료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게 대부분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그쪽 비중이 가장 많죠, 유기동물 중에도?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유기견이 가장 많고요. 유기묘는 많지 않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올해 산출근거가 400두로 했지 않습니까? 400두?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23년도에?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나간 연도를 보면 ’19년도에 80, ’20년도 69, ’21년도에 53, 현재 54, 이게 갭이 굉장히 많이 지는데, ’23년도에 400 같으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산출은 400두를 계상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병원에 데려가는 건수는 지금 그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럼 예산도 실질적으로 이만큼 다 집행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지나간 데이터, 사업성과 데이터에 비해서 조금 갭이 많아가지고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을 한번 볼게요,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씨암소 수정란 이식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게 ’19년도부터 쭉 이렇게 사업을 그전에부터 하신 것 같은데, 올해 369두 정도 하실, 성과가 있네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32호, 여기에 근데 지원 농가들이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이 근 한 4, 5년, 3, 4년간 농가들이 중복지원 확인은 혹시 됩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수정란 이식은 좀 축우 관리 자체를 좀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정돼 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자료를 한번 추후에 본 위원한테, 저희들 한우농가가 몇 토나 돼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한우농가, 전체 농가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1,450농가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450농가 중에서 32호 정도만 이렇게 하신다. 이 자료는 추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요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6쪽에 미경산우 난소제거 및 비육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고 1억 2,500 정도 예산을, 이거는 뭐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됐네요? 과장님, 사업비 증액 사유는 뭐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올해 사업비가 6,500 아닌가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한 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금 현재 절반 정도 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절반 정도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집행 현황은 6,500만원 돼 있는데 10월 말에 지금 다 소진을 했잖아요? 사업비를 올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산액 다 썼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썼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2023년도에 요구를 지금 1억 2,500 하신 것 아니에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게 미경산우 비육 지원은 실제 계속 암소가 새끼를 낳게 되면 사육 두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경산우를 난소제거를 하고 비육해서 출하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육성이 될까봐, 그 내용이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적정 두수가 보통 한 280만 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한 360만 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도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쪽에 이거는 도 사업입니까, 국비 사업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도비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비가 50% 있길래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재원부담에 국비가 50% 있네요? 도비 7.5%, 시비 17.5%, 기타 75%.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국비사업인데 도비와 시비만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47쪽 한번 볼게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올해 사업비는 3억 4,000 정도, 그렇죠?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비는 한 반 가까이 줄었어요. 1억 8,400 이 기금이 줄어서 그러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실제 올해 우유 공급을 해 보니까 학생 수도 줄고,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학생 수가 얼마나 줄었죠? 지금 올해 2022년도에 2,725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상되는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여기에서 조금 더 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 사업비를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같으면 10월 말 현재 1억 9,294만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집행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게 지원 대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 맞아요, 저소득층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면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을 갑자기 줄였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2022년도 예산이 집행되는 걸 보고 줄인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2022년도 지금 현재 올해 1억 9,200을 지출을 하셨잖아요? 집행을 하셨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금액만큼도 안 되는데, 예산이? 1억 8,400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1억 8,400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다 됩니다. 그래서 1억 8,400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임의대로 세운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금액을 내려주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내려주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기금이 줄어서 그랬느냐? 그래 인원을, 정확하게 인원 파악이 됐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모르는 것을 농림부에서는 우리 영주시의 지금 인원을 다 알고 미리 예산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영주시에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모르는데 그걸 농림부에서 알고 그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하면 그 사업비를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추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비로 정말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건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산출이 돼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게 국·도비가 가내시되면서 그 금액으로 맞춰서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고요, 다음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면 예산을 또 추가로 배정해 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능은 해요. 이게 저소득층 대상 지원이라서 가능은 한데, 그래도 예산이 충분히 다 내려왔는데 우리 부서에서 적게 했다고 그러면, 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중·고생들,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아주 어려운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 모자라서 중단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양봉농가 51쪽에, 예산이 한 7,55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양봉 보조 사료는 보통 설탕이죠? 그렇죠,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구입을 어떻게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업체당 구입을 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농가에서 구입하고 저희들이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거는 공동구매식으로 해 버리면 오히려 이렇게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가들한테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양봉협회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각 농가별로 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공동구매는 하실 것 같은데 업체당 그래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53쪽도 한번 볼게요. 학생 승마체험도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50% 이하로 줄었는데, 올해보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이 안 돼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예산 감액이 된 게? 올해 예산은 1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학생 수도 감소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한 군데 업체가 포기했을 때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운영을...

풍림

전풍림위원

한 군데는 안 하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기에 보시면 사업내용 및 성과에 보시면 지난해 성과 초·중·고등학생 159명 승마체험 지원을 했죠,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32만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70%입니다.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지난해, ’21년도에 3,317만 5,000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산출근거로 저희들이 해보시면 ’21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좀 더 적었나 모르겠는데, 산출근거대로 하시면 32만원 곱하기 159명 곱하기 70% 해 버리면 3,561만원이 나와서 금액이 이게 좀 오류가 있나? 아니면 산출금액이 줄었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게 원래 학생 1인당 10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 8회를 한 사람도 있고 1회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체험 횟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4쪽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은 이 사업비 대비해서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게 대부분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간이 짧아서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21년도, ’20년도, ’22년도 올해 다 추경에 세웠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는 예산이 또 상당히 기금하고 많이 내려와서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부서, 하여튼 독려를 하시고 또 이렇게 축산 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비가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전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포획수당이 있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건당 지금 4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영주시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여를 드리고 있죠? 인건비를?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인건비 개념보다는 운영비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비, 인건비도 있는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인건비, 운영비가 있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포획수당을 저는 이게 과연 이분이 포획을 하시는지, 포획수당이잖아요, 말 그대로 사업내용이? 유기견을 잡아와야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봐서는 잡아올 수 있는 구조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런 장비도 없을 텐데 이 수당을 여기에 계신 분한테 준다? 차라리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유기견 포획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기견 입소수당이라고 하든지 그게 안 맞나 싶은데, 유기견 포획들은 아까 팀장님하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것 119 우리 구조대원들이 주로 많이 하는 업무인데 저는 이게 왜 안 맞는가 하면, 119 구조대원들도 공무원분들입니다. 공익적인 부분에 이렇게 활동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 수혜를 받는다, 저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봐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검토를 하시고 다른 비용으로 하든지, 이 비용으로 만약에 하면 저는 이 비용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1억 사업비를 들여서, 아니 이거 뭐야, 1억 맞습니까? 콤마가 왜 붙었지? 76쪽에 001이 붙었는데 콤마가 붙어가지고, 저는 10억인가 봤더니만 1억 맞네요. 1억 맞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1억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억 맞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물론 지금 주로 여기 보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보수가 주 내용입니까? 보수내용이 주로 공사하시는 내용이? 전체적인 환경정비로 볼게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전체적인 환경정비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시면 우리가 시설 설치를 할 때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과장님. 표준규격이 있는데, 제가 사육실 면적 같은 걸, 예를 들면 대형견 같으면 가로세로 곱하기입니다. 100 곱하기 150 곱하기 100이 권장 기준규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보다 큰 면적에 10마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밀집도까지도 다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게 동물보호 관련 단체에서도 충분히 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걸 좀 유념을 하셔서 보수를 하고 시설을 관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동의를 하시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에 맞도록 최대한,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복잡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바닥 철망 간격도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보시면 표준규격 시설설치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관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다 그래 보여지고, 본 위원도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좋은 편은 아니고 또 정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순수한 마음에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에 지금 일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이분께서 굉장히 꺼려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보여주기가 싫은 것 같아요, 내부를. 뭔가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라든지 청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함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사실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좀 되더라도 인원을, 인력을 증원을 시키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입양 부분도 할 수 있는 교육 지도자들도 두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서 하여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사업이 많은 축산과, 또 그리고 굉장히 또 지금 우리 축산 한우 농가들이 울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우리 과장님 이 힘든 시기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우리가 설명서 2쪽에 보면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지원 보조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1대만 해 놨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도비가 1대 있고요.

이상근위원

도비가 어디 있죠? 찾아보니까 없는데? 이건가? 5쪽에 있는 거예요? 이건 사일리지잖아.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2페이지에 1대 있고요.

이상근위원

예, 2페이지에 1대 있고, 어디에 있지? 이건 지금 도비가 4,500인데, 도비, 시비 매칭인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뒤쪽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뒤쪽에?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시비로 2대 세워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3대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시비도 맹 1억 5,000이에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건 1억 3,000 아닌가? 1억 2, 아닌가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1억 5,000입니다.

이상근위원

맞아요, 1억 5,000?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총 3대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3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합이 3대입니다, 옥수수 수확기가.

이상근위원

1억 5,000씩?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요. 이거를 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는, 그것 몇 쪽에 있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5쪽에.

이상근위원

5쪽에? 그래 5쪽에 금액이 다르잖아, 이게? 이거는 저거잖아. 사일리지고. 없어. 어디에 가서 숨어 있어? 한글은 아는데도 없네요.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산서에는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

이상근위원

아니, 잡히긴 잡혀 있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나중에 확인 좀... 잠깐만요. 57페이지요? 자, 50% 시비, 이거 1대잖아, 이거. 2세트...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로 1대가 있고 시비로 2대가 있고...

이상근위원

시비로 2대, 3대, 3대 정도면 우리가 다 옥수수 수확기가 자주식이 있으면 뭐야, 지금 총 이렇게 되면 5대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 3대 플러스 하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확실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안정에 김모 1대 있고, 장수에 송모분 1대 있고, 이래 맞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장수에도 있는가요, 자주식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장수에도 있는데 그거는 좀 노후화되어가지고 쓰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4대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올해 사업해가지고 김창환 씨가 1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 거기에 2대 들어가네, 그러면 2대 있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당초에 것 있고 사업 안 한 것 있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5대네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장수 노후까지 더하면 6대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될 거예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전쟁 때문에 좀 많이 심기도 했고, 다음에 예상 못한 태풍이 와서 쓰러지고 이래서 수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조사료 경영체 두 군데에서 사실 전부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상근위원

어렵죠? 맞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될 수 있으면 경영체를 늘리든지, 또 축협이라도 좀 힘을 빌려서라도 수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3대를...

이상근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도 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갔잖아. 곡물이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가식으로 해갖고 주위에서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 돼.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적었었는데 점점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설명서 16쪽에 보면 우리, 12쪽에 미경산우 난소제거 장려금 나가잖아요,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원래 우리가 한 마리, 두 당에 얼마씩 지급하죠, 우리 의사들이 와서 하면? 그건 모르시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두 당 한 1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이지요? 신규 예산이죠? 있었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었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없었는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 이것만 신규...

이상근위원

이거는 신규잖아, 이거는. 없었어, 없었어. 그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럼 13만원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소 제거를 했다. 그러면 그 돈이 신고를 하면 먼저 선금을 드리고 나머지 10만원이 농가주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건가? 진행방향이 그런 것 맞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농가한테 입금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귀표 번호를 저걸 했을 때, 수령했을 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되면,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는구나. 이래 되면 우리 농가들이 조금 숨은 쉬죠, 조금이라도?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좋은 걸 하셨어요. 좋은 걸 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자동급유기 있잖아,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급유기가 지금 5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한 10대 안 되나?

이상근위원

5대인데 그거를 한 10대로 하세요. 우리가 1,450농가라고 했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몇 %나 돼 있어요, 자동급유기가? 축협에서도 해주고 우리도 해주고 하는데 얼마 정도 되어 있을까 모르시죠? 50%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50%는 아직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안 되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점점 자꾸 고령화되는데 사료 이렇게 포대로 해서, 아니면 이렇게 하려면 힘이 드니 어차피 하는 사업을 한 1억 정도 잡아가지고 시비를, 지금 50% 지원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농가에 보면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나오거든. 더 나오는 데도 있지만, 큰 데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래 잡아가지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한 800만원, 50% 보조를 하면 1,600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 200만원 나오면 또 1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검토해 보고...

이상근위원

그래서 한 10대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산을 좀 추가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10가구나, 추경에 좀 더 잡아서라도 그렇죠? 좀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조사업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집행이 늦어요. 우리가 예산이 넘어가면 바로바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으로 보내서 바로바로 일찍 일찍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송풍기가 여름에도 사용하지만 봄에도 맹 사용하거든. 꼭 이거는 소를, 송아지나 소를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퇴비를 말리는 거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 사업을 하는 것을 좀 일찍 진행하라는 얘기야. 수요조사를 일찍 하셔가지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최대한 빨리 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첨가제, 강화제, 면역강화제 이런 것도 일찍 일찍 해서 수리해서, 어차피 우리가 소를 먹이는 거지 사람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해서 우리 우량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봉농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지금 양봉농가 어려운 것 아시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뉴스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지금 내가 이렇게 예산서에 보니까 너무 미미한데, 과장님 신경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산은 작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요, 저희들 예산을 올릴 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렇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부터 지금 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피해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봉, 농협하고 지금 계속 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이제 양봉연구회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인삼농가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인삼농가에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줬어요, 추경에. 또 수박농가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농약대 일부 지원하고. 지금 과장님 내가 보니까 너무 신경 안 써요. 다른 부서의 과장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인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영주시만이라도 선행정하고 적극행정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손 놓고 있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어허, 참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드렸잖아.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대책을 세워가지고 들어와야 되죠, 지금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양봉농가 지금 어렵다고 지금... 자, 내가 조금 아까 친환경농업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3, 4년 뒤에 지구 멸망한다는 얘기 들었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하고. 과장님, 그러면 영주시의 양봉농가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걸 못 들었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들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들었으면 대책을 세워야지. 뭐, 중앙을 타령하고, 그런 것보다도 영주시가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인삼농가, 수박농가 말이지 피해 있다고 해주는데, 지난번에 힌남노 왔을 때 사과 지주목 같은 것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왜 양봉농가는 지금, 과장님이 지금 행정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오도록 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양봉연구회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에 물론 피해가 심각하고 그건 아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이야기가 마무리가 안 지어졌어요.

이재원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양봉협회하고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을 한번 세워봐라. 그럼 우리가 지원할 테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지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하고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구제역으로 해가지고 소·돼지 죽으면 한 마리당 죽는 것 어떻게 계산하죠? 산출근거,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 죽고 소 한 마리 죽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살처분하는데, 그럼 그거 지금 규정이 있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있으면 얘기해 봐요. 소·돼지 죽으면 얼마 지금 해요? 그래 고병원성 AI로 인해가지고 오리·닭 죽으면 한 마리당 얼마 해가지고 계산하냐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전국 시중가 평균 내서 그 가격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벌도, 벌이 조그맣다고 내가 보니까 뭐 아주 싹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벌이 작아도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맞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5 정회

16: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2023년도 농촌지도과의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시면 브랜드개발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이게 한 사업입니까? ’22년?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유충상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2022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이 사업이 실적으로 보면 참여자들이 비전문가 업체 당사자들입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주로 농업인들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농업인들이에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10개소, 산출근거에 보면 300만원 해서 10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럼 10개소라는 것은 개인 또는 업체,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농업경영체 1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래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22년도에 올해는 사업이 보니까 예산이 집행액을 보니까 다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브랜드개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할 때 경영체들이 자기의 생각을 많이 녹여서 브랜드를 개발했고 그 브랜드가 개발된 걸 가지고 그 결과물로 포장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 10명이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거는 또 진일보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저번에 간단하게 거기에 이미지상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셔서 봤는데 아마추어 치고는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실상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이분들이 전문성이 기본 바탕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신선하기는 신선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정말 상품화되어서 유통할 때에는 조금의 어떤 고퀄리티의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그 상품의 내용하고 패키지나 이러한 디자인 관련해서 일치가 돼야 되니까, 가치를 창출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은 전문가의 터치가 좀 더 필요해서 완성도를 높여줄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22년도 대비 ’23년도에 예산이 보니까 3,000만원으로, 그렇죠? 조금 올랐습니다. 900만원이 더 증액됐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자부담 900만원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유충상위원

포함해서,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22년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100만원에 대한 게 자부담 포함한 겁니까? 2,100만원의 예산 집행액, 이것도 맨 자부담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브랜드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과 동일합니다.

유충상위원

동일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아, 여기에 자부담이 빠진 거구나, 이거는. 그러면 집행 현황에는 자부담이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럼 올해 증액된 건 아니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증액된 건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저는 증액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가지고 이 부분의 어떤 비중이 선호도라든가 결과치에서 어떤 극대화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그걸 기준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가 어떤 경우든지 상품이 좋아도 판로에서 소비자들의 손에 가거나 시각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시각적인 게 일차적인 접근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보급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책자, 그렇죠? 설명서 6쪽 한번 보시면 생활개선회원 신문 보급료 있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인원이 어떻게 ’21년, ’22년 똑같아요, 365명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중앙에서 지원 내려오는 인원수가 동일합니다.

김화숙위원

정해져 내려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과 새마을회 회원이 더블된 데가 많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 새마을회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별도로 알고 있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 번 명단 보시면 회원이 더블된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에 면 단위에, 동·리에 여성회원들이 자꾸 줄어들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더블을 하고 있고, 그 신문, 계속 신문이 필요합니까? 안 보고 버린다는 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여기 생활개선회의 농업 관련 신문은 전국적으로 생활개선회원들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여성농업인들에게 정보가 제공돼야 될 부분들이 수록이 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김화숙위원

필요하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신문 대금도 적은 것 아닙니다,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2,190만원이면? 도비, 시비, 70, 30, 그죠? 도비 30% 있네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다른 또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욱 소장님, 그리고 우리 농촌지도과 권영금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제일 밑쪽에 보시면 지구지소 공동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과장님, 확인하셨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면 소형화물차인데 경유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 유지비를 똑같이 25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유차랑 또 우리 전기차랑은 유지보수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비용은 다 이만큼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504쪽, 조금 전에 농업인 신문보급 관련해서 제가 추가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부서에서는 이 농업인 신문보급 관련 지원에서 지금 7,260만원을 계상을 해 오셨어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원들 외에 다른 분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생활개선회원들은 주로 여성 회원들이 계시고요, 여기는 농촌지도자 회원들, 남성 회원들 위주로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는 2,190만원, 7,260만원, 대략 하면 9,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 신문보급 지원을 하는 게 한국농업인신문 이런 종류입니까? 농정신문?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농업인신문, 한국농업인 신문.

풍림

전풍림위원

아, 농업인신문?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도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농업정책과는 1억 3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지금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복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요즘 신문 보시는 분들이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제가 지원을 해주지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 고령화되신 분들은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중복지원 체크는 하고 보내는 게 맞을 것 같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농민 수는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한 2만 명 넘잖아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수로 봐서는 제가 무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려면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와 말씀을 하셔서 중복 체크를 하신 후에 지원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설명서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리고 하나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한번 볼게요. 청년농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세부사업명은 국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죠,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시비가 9,000만원이라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제가 이랬는데, 이거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비가 4,500 50%, 도비·시비 25%, 25%?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예산안을 이렇게 주실 때 자부담이 또 여기에 1,000만원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부담이 1,0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 자부담이 예산으로, 옆쪽에 보시면, 2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안이라고 그래가지고 2,400만원, 우리 농촌지도자 영주시연합회에서 하계수련대회를 하는데 여기에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20%가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부담을 별도로 하고 예산 사업비는 9,000만원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잘하고 계시는데 국비지원 관련해서, 도비지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들이 또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복지회관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비보다도 여기가 농업인복지회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활용도를, 그리고 앞으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여성농업인들 특히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시내에 계신 분들보다는 훨씬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서 여성농업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도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저는 그래요. 농번기는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만 농한기 때는 예를 들자면 웰니스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가벼운, 제가 봐서는 재능기부 하실 분들도, 강사들도 있거든요,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이제 농촌지도과의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써달라고 지금 이렇게 농촌지도과에는 권영금 과장님이 잘하시는 것도 있고 또 팀원들이나 팀장님들이 다 잘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많은 과를 갖다가 심의를 하면서, 농촌지도과는 이렇게 내가 보니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설명서 빼고는 그렇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금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적재적소에 잘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17:03 정회

17: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성욱 소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강희훈 과장님과 우리 기술지원과 팀장님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제안을 한두 가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강희훈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기술지원과에서는 ’23년도 예산으로 지금 86억 9,000만원 정도, 9,9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책사업별로는 지금 새소득원 개발사업이 한 47.5%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미래농업 기반조성이 한 22%, 그리고 농업기술 보급이 한 18.6% 수준입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새 소득원 개발사업의 단위사업을 보면 대부분 과수 분야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수 이외의 분야에도 대안도 새 소득원 개발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미래농업 기반조성 정책사업의 핵심이잖아요. 작물실증시험장에서 시험 및 우리 검증된 작물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인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화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과 연계를 해서 영주시에 특화작물을 좀 다양화해 주시는 데 기여를 꼭 해달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예산하고, 예산도 그렇지만 콩세계과학관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콩세계과학관 관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이 적지 않은 지금 행정력, 그리고 예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민들이나 또 특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이라든지 활성화가 조금 부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부적인 부분에 이렇게 변경과 그리고, 저는 굳이 이게 콩세계과학관이 아닌 콩전시관 정도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스마트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콩과학관에 체험관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1개의 콩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이 3개 분야를 저희가 변경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금 아동청소년과하고 그다음에 선비인재양성과의 학교지원팀이라든가 또 도서관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2개의 체험관 중에서 1개는 전시실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1개의 체험관은 스마트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장난감도서관, 또 콩카페테리아는 엄마도서관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지원팀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협의 중에 계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 정말 저희들이 행정이나 저희들 예산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효율성을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그 외의 부분에 서로 간에 보완점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운영방식에 대한 방안, 그리고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소장님 또 마지막 업무인데 한 번 또 그렇죠? 제가 또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드려야 안 됩니까,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며칠 남지도 않으셨다만, 하여튼 끝까지 저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고맙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지금 무독묘라고 하지요, 무독묘?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무독묘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실증시험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고구마하고 지황하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딸기하고 백수오.

이상근위원

딸기, 백수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밖에서 하는 것은 이제 부석태...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부석태 품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품종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저기서, 친환경농업과에서 고구마 종자 무병묘 종근구입 지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6,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구마를 지금 종자를 지금 배양하고 있잖아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급되려고 하면 우리 농가에 언제쯤 될 수 있죠, 이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보급이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시범적으로?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시범적으로 몇 농가를 했을 때 그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종을 안 사도 된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내년 초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가 고구마 농가들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일단은 씨종순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직배양묘를 공급을 해서 그분들이 증식을 시켜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단계가 1단계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저희가 더 많은 종순을 생산해서 시범농가를 더 육성을 해서 농가에 보급 확산하는 그런...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배양을 하면 얼마 정도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어차피 내년에는 다 안 되잖아,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전량을 공급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주기로 저희가 공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량종자를 개발해가지고 진짜로 좋은 품질이 나와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준비해 주세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하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소장님, 가신다고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설명하시는데, 안 가신다 하면 좀 조용히 하라 하겠는데 가신다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고생 많으셨고 거기에다가 또 축제까지 맡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떠나는 자는 대접받습니다. 그렇죠? 아마 같이 함께했던 동료 직원들도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설명서.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저도 처음이라서, 경제도시위원회는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배워가면서, 물어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미생물 배양 배지 구입에 왜 매년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미생물 배지는 사실 균별로 배지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6종의 균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 1개 균은 저희가 시험연구비로 편성을 해 있는데요. 그것은 진흥청이라든가 아니면 경북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새로운 균주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주를 저희가 도입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균이 농작물에 어떤 효과가 있고 또 퇴비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부숙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검증을 한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150톤, 120톤에서 150톤만 저희가 생산을 했고 작년에는 239톤이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현재 220톤이 지금 공급이 되었고, 연말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 한 240톤에서 250톤 정도 공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자꾸 늘어나서 배지 분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늘어난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돈이 늘어나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늘어나면서도, 지금 그러면 이런 걸 파급효과를 보니까 토양환경 개선과 축사악취 저감이라고, 확실합니까, 이런 효과가?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이라든가 아니면 또 관내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연구개발했을 때 돈이 안 아까워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여기보다 배를 추가하더라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콩과학관, 20쪽 보시면 야생화 구입이 있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늘어나는데, 배로 늘어났습니다. ’21년, ’22년부터 그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그 야생화를 뭘 심으셨습니까, 4년 동안?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다양한 걸 많이 심었고, 또 박터널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박터널 만든 것 봤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근데 그 박터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박 같은 경우에는 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심고 관리하고 약을 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또 가을 되면 철수까지 해야 되는 그런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다가 저희가 다년생을 다 심었습니다. 다년생, 머루라든가 다래라든가 그다음에 넝쿨성 다년생 식물들을 다 심어서, 한 번 심어놓으면 철거하지 않고 계속 1년 내내, 또 연간 계속 푸른 식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생각은 잘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매년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씩 야생화를 심었다고 하면 보여준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해 가시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시면 테마공원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테마공원 제초작업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용역입니다. 저희가 조경회사에다가 1년에 네 번 정도 전체 면적을, 전체 면적을 제초를 하고 청소를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김화숙위원

제초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용역비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250만원씩 준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잠깐만 안 해도 굉장히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뒷장 마지막으로 22쪽에 보시면 체험교실 부자재 구입을 ’19년도부터 계속했어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뭘 계속 구입하십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19년도에는 저희가 체험행사를 했고요, ’20년부터 올해까지는 체험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다 반납한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아이들 과학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발명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이런, 또 학교 교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한 그런 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많아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콩과학관에, 콩세계과학관, 세계과학관 아닙니까,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룸 같이 잘 지어서 밖에서 보면 아주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공간 만들어서 사계절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세계의 콩 다 보여주고 세계의 식물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석사 가기 전에 갔다 오다가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남들이 가다가 볼 수 있고 남들이 넘어와서도 볼 수 있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콩세계과학관이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는데 뭐, 어린이 뭐, 부모님, 소용없어요, 그런 거요. 그리고 아이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는 것, 그죠? 몇백억이 들어도 그런 것들을 하나 해 놓으면 그 공간을 정말 세계적인 콩세계과학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성욱 소장님, 미리 수년간 고생하셨고 엑스포도 성공리에 마무리 잘 돼서 또 이렇게, 또 앞으로 앞날에 꽃길만 걸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강희훈 과장님, 하나만 저는 건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금방 설명서 22페이지에 보시면 체험교실 부자재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저희 영주면 만약에 초등학생을, 이번에도 보니 초등학교 소풍이라든가 체험을 안동이나 뭐 이렇게 인근 시로 많이 가더라고요, 시나 군으로. 자, 그러면 저희도 업무협조를 해서 혹시 콩세계과학관이라든가 만약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학년이나 2학년에게 1년에 주기적으로, 그 학년만 가게 되면 모든 학생이 한 번쯤은 콩세계과학관을 한번 가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재료비 맨 들어가지만 영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학교교육지원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개의 체험관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인데, 그 스마트도서관 안에는 메타버스라든가 또 가상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첨단과학기술을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그 가상현실에서 콩을 심고, 또 콩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같은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복지국 내에 있는 3개 과와 행정안전국에 있는 1개 과가 연계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서 이제 영주시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그쪽으로 한 번이라도 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콩세계과학관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 제시도 해 주셨고, 또 부석태, 부석태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질 수 있는 콩으로 이렇게 거듭거듭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종자개발 이런 쪽에도 지금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어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콩세계과학관이 진짜 명성에 걸맞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험프로그램도 좋고, 그다음에 다양한 콩으로 음식을, 다양한 음식을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석태 콩으로 만든 음식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음식을 개발한다면 콩세계과학관은 그 세계의 이름에 걸맞은 과학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콩으로 지명을 가진 지역이 경기도 장단하고 부석태뿐인 걸로 알고 있어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장단콩은 또 그쪽에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장단콩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든 간에 부석태를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많이 생산해서, 또 콩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종자개발 꼭 좀 이루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0 정회

17: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잠정 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 후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3 정회

17: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