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월 1일 시민행복위원회 심의안건으로 회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12월 5일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재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운영위원장 김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입니다. 김화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 영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결정사항을 결정하여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쪽,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이전하고 거주하는 지역대학 재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사업, 생활자금 지원사업”지원을 통해 지역정착 및 인구증가 등 보다 적극적인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전세에 거주하는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 형평성을 위해 의안 4쪽에서 7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쪽,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사용 및 이용에 대한 사용료·이용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체육시설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쪽,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보훈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수당의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안 13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4쪽입니다.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 국권회복와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수당의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안 17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입니다. 『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 속 안전사고 요인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안전보안관 위촉·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안 21쪽에서 22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3쪽입니다.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대해 제도적 안정성 확보 및 영상정보보호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안 30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및 선비세상 사업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 폐지와 지역 현안 사업 및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맞게 정원을 책정하여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 시정목표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약사항 이행 등 행정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부서신설 및 기능조정, 부서명칭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6쪽입니다. 『2023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을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으로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9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한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영주시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성을 확보하여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및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43쪽,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영주시 청년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와, 주거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6쪽, 『영주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9쪽,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3쪽,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화하고 지원 금액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7쪽,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사용상 불편 해소와 생산비 절감 및 적기 영농을 통해 농가의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1쪽,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특례 보증을 통해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5쪽, 『영주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슬레이트가 적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자격 및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