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7차 시민행복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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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선비인재양성과 등 4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선비인재양성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손성호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쪽에 보시면 영주시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위탁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손성호위원

원어민 사이버영어 위탁운영하고 8쪽, 9쪽에 보시면 뒤쪽에 거점영어체험센터,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지금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영어라는 파트로 봐서는 유사할 수가 있는데요.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는 가정에서 학생들이 집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화상으로 교사하고, 원어민하고 공부를, 수업을 하는 거고요. 영어체험센터는 이제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에 설치 안 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또 오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거기 교실에서 직접 원어민하고 수업을, 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유사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분야로 사업을 나눠서 진행하다 보니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이 중복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게 더 좋은지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 사업이 3개, 4개 정도가 유사 사업으로 영어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이렇게 권역별로 나눈 것도 있고 사이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중복적으로 사업을 학생들이 신청할 수도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업이 너무 이렇게 나열돼 있어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영어체험센터는 초등학생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화상영어는 초·중·고 학생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차이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이 좀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좀 하나로 묶어서, 한 사업에 예를 들면 화상영어, 체험 또 이렇게 또 그룹별 이렇게 권역별 이렇게 묶어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나누는 게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6쪽에 보시면 우리 교복,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통과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학생들의 지급 방법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금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자금이 내려가나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조례가 ‘교복 등’으로 돼 있어서 교복이 아닌 일상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부서 하는 것도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파트에 교복이라는 조례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복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일상복이라는 걸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지원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이렇게 지원하시는 게 맞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은 어떻게 지급을 하죠? 학교에 동일하게 지금 학교를 통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급하나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 일괄 다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의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서 하는 거는 이제 직접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신청서가 저희 시로 다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중복 지급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는 ‘교복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건 이거대로 지원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는 대로 하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별되지 않도록 또 이게 안 그래도 어려운데 혹여나 다른 친구들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또 그런 자존감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세심히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설명서 12쪽에 지금 동양대학교 학생들 40명에게 취업특강, 강점 컨설팅, 진로탐색,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40명 정도로 특강을 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영주시에 지금 취업한 학생 수가 좀 어느 정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혹은 또 이 영주시의 현황보다는 타 지역에 이게 취업이 된 건가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차후에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학생들이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영주에 정착을 하고 또 영주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영주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현황도 한번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는 게 지원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주로 철도운전제어학과의 학생들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파악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원은 해주는데 과연 영주에 취업되는 학생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학생 컨설팅 하는 학생 수가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4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작년에는 40명 했는데 이게 매년 동일한 인원을 컨설팅하는, 저는 어차피 하면 컨설팅을 하면 학생들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특강 형태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들어서 이렇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40명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철도운전제어학과에 관련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정되는 것 같은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것도 많은 학생들에게 어차피 취업 컨설팅이다 보니 좀 확대하는 것도, 물론 좀 이렇게 소수의 정예 어떤 특강하는 것도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학생들은 또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분야는 다르지만 강점 컨설팅이라든지 진로탐색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런 거는 학과와 상관없이 또 가능한 강좌니까 확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고 또 이렇게 영주시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실무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영주에서 좋은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543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해해득 능력의 이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여기는 한글을 깨우치지, 문자해득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 이제 YMCA에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연령의 제한은...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중등과정이라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신 분, 중학교 과정에 대한 지정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어·수학·영어·사회·음악·창제활동 등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

김세연위원

그래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람을 모집을 합니까? 모집기간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모집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수강을 많이 하시죠.

김세연위원

아직도 그렇게 많아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

김세연위원

지금 여기 20명이라는데.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많은 인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문해교육을 마친 분들을 해야 되니까 인원은 아직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2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느 정도, 맨 학교 정규교육처럼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성인의 이제 중학 수준의 생활기초라든지 이런 이제 학교과정보다는 조금 낮게 수업을 할 수 있고요. 중학교 학력인정 과정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제 제가 직접 수업하는 건 보지는 못했지만 생활, 중학교 수준의 생활 기초능력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여기 1년 동안 수업을 받으면 졸업장을 줍니까? 아니면 인정, 중학교 학력을 인정해 준다는데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중학교 같으면 졸업하면 졸업장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장은 발급이 안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학교 졸업을 인정받으면 검정고시를 칠 수 있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얘기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본인이 능력만 되면 검정고시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그러니 저는 또 중등교육과정 학력인정이라니 이거는 어떤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나 이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그런 학력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그거는 없네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냥 여기서 나왔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중등과정을 이제 배우는 과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식 인정이, 그럼 보통 이제 요즘은 검정고시는 그러면 이 사람이 국민학교 졸업을 해갖고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칠 수 없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그 과정을 어느 과정을 검정고시 칠 수 있을 정도의 과정을 수업을 하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학력을 물론 초등학교를 나와서 중등과정을 인정을 해주면 정말 이분들이 고등학교 인정을 갈 수 있는 검정고시를 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사실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고 싶어도 학력이 인정이 안 되면 시험을 칠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이렇게 교육을 해갖고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앞으로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뒤에 그것까지 해가지고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만 별도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원한다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그것 잘 알아봐 주시고 꼭 그렇게 해서 배움의 길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550쪽 전산개발비 여기 보면 올해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시스템과 통합로그 관리시스템에 한 5,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해 놓은 지가 언제 됐는데 벌써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이 시설이 2012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그게 종료가 되고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신규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그렇게 필요로 하는가, 이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도서관에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돈이 한 5,5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하여튼 최대한 쓸 수 있으면 그냥 쓰고 정 안 되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553쪽 도서관리시스템 여기에 또 예산이 한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도서 도난에 대비해서 하는 시스템이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아까 부분은 그거는 시립도서관에서 설치하는 자동시스템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하망동 공공도서관을 새로 이제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도서 분실방지 시스템 이래 됐는데 기계 설치비용이 한 8,000만원이 듭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걸 설치 안 했으면 그 도서를 분실을 해도 과연 얼마만큼 분실하겠어요? 돈 8,000만원 들여서 하느니, 이거 그 도서 몇 개 분실을 하더라도 새로 구입을 하면 그 8,000만원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도서를 구입하고 할 텐데 꼭 이 도서가 필요해가지고 스리슬쩍 좀 갖고 가는 사람은 꼭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갔다가 안 오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8,000만원이나 들여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 싶네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요즘 도서관의 시스템이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도서가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거기서 이제 장서 점검이라든지 도서 분실, 무단방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 여기 방지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도난만 방지하는 건 아닙니다.

김주영위원

도난에만 목적을 두고 하는 거면 이거 1년에 몇 건 잃을 걸 대비해서 예비비로 몇백만원만 있으면 충분할 텐데 8,000만원이나 들여서 이거 방지시스템을 한다는 게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