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욱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들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서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1955억 원이 증액된 4조 605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11억 원이 증액된 3조 780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44억 원이 증액된 8257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7802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6800억 원, 세외수입 1011억 원, 지방교부세 6549억 원, 보조금 1조 115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91억 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68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158억 원, 교육분야 2835억 원, 문화·관광분야 1720억 원, 사회복지분야 1조 3886억 원 등으로 3조 7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구·군 조정교부금 3473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68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반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1억 원,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7억 원, 교육분야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601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183억 원입니다. 5쪽 문화·관광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9억 원, 울산전시컨벤션 운영 36억 원, 환경분야는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282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268억 원, 복지보건분야는 기초연금 3346억 원, 생계급여 1016억 원입니다. 6쪽 산업·과학기술분야는 수소전기차 보급 167억 원,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 구축 93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 700억 원,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 확장 16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울산대공원 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87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8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257억 원으로 세외수입 3309억 원, 지방교부세 212억 원, 보조금187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61억 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은 8257억 원으로 인건비 1238억 원, 경상이전 3237억 원, 자본지출 2409억 원 등입니다. 9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은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75억 원,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57억 원, 하수도사업은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설 184억 원, 언양 하수처리시설 증설 10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2048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5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 55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울산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 48억 원 등입니다. 11쪽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24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울주소방서 신축 4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적립금 71억 원, 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는 R&D지구 간선도로 개설 공사 8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75건에 총 사업비 3조 3781억 원이며 기투자 1조 555억 원, 2023년 2275억 원, 2024년 이후는 2조 951억 원입니다. 2023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47건 1382억 원, 특별회계는 28건 893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13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13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5883억 원으로 기금수입은 전입금 1029억 원, 차입금 1300억 원, 융자금 예탁금 회수 1843억 원 등입니다. 기금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359억 원, 융자성 사업 6억 원, 예탁금 1650억 원, 차입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2528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15억 원이 감액된 4조 912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4억 원 감액된 4조 135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원 감액된 7794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감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9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82억 원, 지방교부세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15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4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37억 원, 공공질서·안전분야 75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129억 원, 보건분야 115억 원, 예비비·기타분야 120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특별회계 감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1억 원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 경상이전, 예비비 등에서 11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자본지출, 내부거래 등에서 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계속비사업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73건 2716억 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서 59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74건 2657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내역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8건으로 예산액 1615억 원 중 이월예상액은 6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61건에 538억 원, 특별회계 7건에 62억 원입니다.명시이월사업조서는 8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은경입니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송은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먼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청년정책 발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울산에 거주하는 군 입대 청년들에 대해서 편성했는데 현재 집행이 거의 21건에 1000만 원 정도만 집행되어서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도입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불분명해서 저희가 삭감된 것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삭감돼도 되는 겁니까?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가 취지는 좋은데 막상 처음 시행했을 때 생각보다는 보험금 지급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페이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경제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서 50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은 예산편성이 안 됐지만 추경예산에서 추가 편성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밝히신 바와 같이 국비예산이 편성된다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방비예산을 매칭해서 편성을 추후에라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으신 것은 아시죠?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민들이 46% 정도가 이용 중이고 또 소상공인 업체도 93% 정도가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고 또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14일에 이 중단소식을 듣고 시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나니까 시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오늘 예산결산특벌위원회를 통해서 조금의 좋은 소식이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꼭 추가경정 때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보도자료에 보니까 5000억 원을 17개 시·도들이 나누면 380억 원을 나눠서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매칭해서 우리에게 돌아올까 이런 계산들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잘 매칭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에 흡족할 수 있도록 예산매칭을 잘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서정욱 행정부시장님,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6억 9367만 8000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올해까지는 2별관 글로벌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했었는데 올해 11월에 민간위탁을 해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외국인이 2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주민센터에는 현재 정규직 2명, 자원봉사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하게 되면 주중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있는 정규직원으로는 이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고 현재 상임위원회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원 2명 있는 삭감된 부분은 그대로 해서 직원 2명이 더 증액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저희들이…….

인건비부분은 이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정원국의 생태정원과에 태화강 억새나들이 해서 2억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상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지정원국장입니다. 사실 억새숲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려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제로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둘레길 같은 걸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같이 사업비에 얹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아져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삭감이 일부 되었습니다. 잘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대로 해 주면 처음부터 사업을 잘해서 매년 시민들한테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도 보니까 30일간 정도이고 기념행사는 3일간 정도로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또 이게 태화강 억새군락지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돼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둘레길 조성 사업비들에 많이 투입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경제부시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지역구와 남구 쪽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더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게 앞으로 지역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외국인들이 시 행정이나 군 행정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해서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돼서 불가피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충분한 상임위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게 자료를 준비하신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1월에 개소하면서 최소인력으로 개소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인력으로 개소를 했고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많고 아니면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가정들이 욕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욕구들을 취합해서 계속 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까 사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임위할 때도 설명을 많이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 인건비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 중에 농어촌육성기금 사업비의 편성비율이 10% 미만이라고 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저희들 농어촌육성기금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농업인분들께서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자원과 운영자금을 대출하실 때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활용률이 높지가 않아서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던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관련된 부분들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보면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에서도 편향된 부분들 때문에 1년 정도 늦춰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게 시에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산부에서 법적인 해석이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농어촌이 함께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건데 1년 정도 늦춰지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농민들과 어민들이 행복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에서도 올해 수산업에 따른 직불제가 전면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정해지게 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1년 늦어지게 되지만 농민수당과 더불어서 어업인분들께서도 충분한 제도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년 딱 늦어지는 건데 어민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본 것처럼 느껴지고 한쪽에서는 받고 한쪽에서는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백현조 위원님과 공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에 대한 개념은 다문화가족을 뜻하는가요?

민선8기 와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바꾸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 않나요?

구·군에 다문화운영센터가 일부…….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는 없고요?

예, 2별관 1층에 글로벌센터라고 있다가 그게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확대해서…….

그러면 다문화의 용어를 외국인으로 바꾸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법이 있고 해서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용어는 법률상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단어인데 이게 동남아 쪽에서 결혼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이주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비하 정도의 용어로서 비치는 면이 있어서 법정용어로는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배제시키고 세계, 외국인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보통은 지칭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다문화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는 부분 자체가 단순히 외국인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지원센터인 건지에 대한 접근방법부터 달라진다면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동남아 쪽에서 결혼해서 오신 이주여성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그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강사들이라든지 영어권에서 오신 외국인 주민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포괄적인 부분을 다 지칭하는 건가요?

예, 다 같이 사업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도 여러 사례들을 보면 말이 안 통해서 지원 못 받는, 아니면 정보를 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들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들도 분명히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홍유준 위원님.

홍유준 위원입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여러분들, 추경과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 울산시 전체 재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4조 6000억 원인데 울산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나 대전 이런 광역단체보다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22페이지, 23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보통세 확보율이 보면 규모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대전, 광주, 인천 이렇게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반면에 23페이지에 보면 국세 징수실적을 우리 울산이 12조 8000억 원 국세를 납부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전은 6조 2000억 원, 광주는 4조 5000억 원, 인천도 7조 50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울산 보통교부세는 그런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기준재정수요하고 재조정수입을 비교해 가지고 수요가 더 많을 경우에 조정률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국세부분이랑 직접 매칭되는 게 아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인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불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9월에 부임하면서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행안부에 여러 차례 가서 건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역 의원님들도 관심 갖고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재정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수요를 늘리려면 울산발전에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총 규모는 적기는 하지만 ’21년에 비해서 ’22년도에 1800억 원 정도 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1조 6000억 원하고 세외수입 4320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44억 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 밑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보면 잉여금 이래서 순세계잉여금이 44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2023년도 예산안, 찾았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적게 잡혀 있습니다. 56.2%나 적게 잡혀 있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031억 원을 잡았고 올해보다도 56.2%나 적은 444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계를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정을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8, 9월 정도부터 작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지방세 세수정책 전망이 확실치가 않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확실하게 세수증세 얼마큼 더 많이 걷힐지 확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추이를 보면 2019년도에 1707억 원을 잡았고 2020년도에 1772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26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로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경제가 전부 다 불안하고 그렇다면 확장재정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축소해서 잡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추계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왜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았냐 하는 위원님 지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미리 좀 반영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전에 당초예산 잡은 것을 보면 2020년이나 2019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2018년하고 2017년에는 잡았지만 2019년, 2020년에는 순세계잉여금 포함이 아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을 경제가 어려운 만큼 좀 확장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조에 맞춰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설도로과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인가요? 제가 자율운항선박실증센터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40억 원의 예산을 잡기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저한테 뿐만 아니라 해당 구청에도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을 시비로 잡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전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0원도 기록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해 주겠다, 말아야 되겠다.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공문을 발송하고 통보할 정도 될 거 같으면 이거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건설주택국장이 먼저 답변을 1차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m 미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늘지구 들어가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에서 관할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의견도 주시고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한번 전액을 잡아보려고 했으나 저희가 도로 예산을 편성할 때의 그 방침이, 지침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관리하고 소요되는 비용들을 50대50으로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해서 해오고 있고 그래서 동구의 고늘지구만 특별히 전액을 하는 것은 형평성부분이 나중에 얘기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요. 제가 담당 예산실의 과장님하고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도로도 안 내놔 놓고 공공시설물부터 지어 가지고 ‘이 도로는 20m가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계획부터 잘못된 거죠. 공공시설물을 지으면서 도로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사전에 관계 구청하고도 협의가 됐어야 되는 문제고 이런 부분을 미흡하게 일을 처리해 놔놓고 그 책임은 전부 다 구에 떠넘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려면 저한테 이런 공문을 보내지 말았어야죠. (자료를 보여주며) 이 공문을 제가 받아서 들고 왔습니다. 40억 원을 하겠다 라는 시비로 책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저한테 왔어요.

그 부분 저희가 좀 성급하게 위원님께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처음부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구에도 큰소리를 맏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체면이 서겠습니까? 의원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으로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있었어야 되고 충분히 예상되는 일들이었다 라는 부분에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빨리 지역구인 홍유준 위원님과 동구청과 협의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김동칠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예산서 책자에 실릴 때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단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단 전출금 체육지원과에도 삭감이 됐고 우리 행자위에서도 삭감이 됐고 보면 시설공단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공단 저희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제법 많이 삭감됐었는데 일부 경상예산도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고 그리고 또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그 필요성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같은 거 최대한 확보되어 가지고 제대로 시설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녹지정원과에서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녹지정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선8기 들어오면서 긴축재정을 지금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데 시설공단도 마찬가지니까 좀 방만하게 운영했던 그때 허리를 졸라매고 다시 잘하라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삭감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해 보고 시설공단 전체적으로 녹지분야입니다. 대공원하고 녹지분야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필요한 예산이 다시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긴밀히 긴축재정을 운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삭감 총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액수는 15억 원 정도…….

기획실장님, 토탈 얼마입니까? 시설공단 전출 금액하고 과에서 시설공단으로 가는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부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보시죠. 시설공단으로 가는 예산 총액 얼마 정도 됩니까?

문체국에서는 280억 원 정도 예산이 나갑니다.

얼마요?

문체국 280억.

시설공단 예산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단에 저희가 편성한 금액으로만 보면 696억입니다.

600억 원에서 한 280억 원을 빼면 거기 인건비 빼면 그러면 직원 분 들은 뭐합니까?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공단의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총액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금액이 696억 원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는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건비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삭감액 총액. 대부분이 시설공단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삭감이 얼마 됐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총액이 27억 원입니다.

27억 원이요?

예.

시설공단에 가는 게 총액이 27억 원이라고요?

맞습니다.

전체 삭감액이 27억 원입니까?

저희 녹지공원과에 들어있는 금액하고 체육지원과 그 금액이 제일 큰 부분인데 합치면 27억 원 됩니다.

체육지원과에 17억 원, 체육지원과에 10억 원 이것만 해도 27억 원인데 무슨 예산액이 27억 원입니까?

체육지원과에 17억 원 있고요. 녹지공원과에 10억 500만 원.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에 10억 원 있고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 17억 원 있고 또 뒤쪽에 보면 예산이 쭉 있는데 어떻게 17억 원밖에 안 돼요? 이게 공사·공단 전출금해서 여기도 7억 3000만 원 있고.

저희가 시설공단에 가는 금액에 대공원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지원과, 녹지공원과에 나가는 금액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액이 17억 원이라는 얘기죠?

총 합치면 27억 원입니다.

총 합치면 27억 원입니까?

예.

어쨌든 계산 한번 해 보시고 저도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이 대부분이 공단전출금하고 삭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래보시면 사실은 인건비 빼면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지보수인데 자, 그러면 유지보수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면 주민한테 좀 불편함은 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 자체가 예산 재정건전화에 콘셉트로 잡고 이번에 저희 시뿐만 아니고 출연기관들도 사업비를 최대한 건전성 기조에 맞춰 가지고 최소 편성하는 쪽으로 했고 그래서 시설공단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우선순위 봐서 제일 필요한 곳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는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 유지보수 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 반영해서 필수적인 것은 하고 그다음 번에 저희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밖에 반영을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상임위에 상정이 되는데 어느 특정 과에만 치우쳐져서 예산이 좀 대폭 삭감된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1000억 원 정도 부채 상환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예산은 통과됐습니다마는 우리 가정사 예를 들면 돈이 없어 가지고 아니면 이자 비율이 높아서 상환을 하는데 집수리를 한다, 이게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가 뭐냐 하면 5억 원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물론 예산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삭감조서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도 예산 편성의 기준에서는 명분이 서야 되는데 긴축재정, 이자부담 높고 해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쓰겠다. 부채를 상환하겠다, 부채 비율이 높고 돈이 없어서 부채를 상환하는데 집을 수리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예산 편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상임위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감하고 예산을 하면서 사실 문서로 올라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공무원은 문서로 답하지 않습니까? 문서로 답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준 것도 아니고 전 정부에서 예산 준 것에 대해 가지고 행감을 해야 되는데 수치가 엉망이었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책 자체도 엉망이었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수치를 보고 이게 잘됐나, 안 됐나 이래 묻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억 원 전년도에 지급액이 얼마였습니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요. 지금 10월 말 기준 10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시기에 따라서 조금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900 몇 십만 원 보고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물었을 때는 저의 기억으로는 아마 정확하게 답변 못하는데 그 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00만 원을 하면서 얼마 집행이 됐느냐 물으니까 1700만 원이 집행됐다고 들었는데 방금 방인섭 위원이 질의하니까 실장님이 100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 숫자가 맞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첫 감사를 해보니 자료가 너무 부실했다.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저희들이 일일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다 면밀히 검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분야에 대해서 사실 보면서 조례를 충분히 적용하고 있느냐 과연 그렇다면 행정하시는 분들은 규정과 조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조례에 맞지 않는 건수가 3건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례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하더라, 그 건수가 3건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민원을 하나 부탁을 했는데 위원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어떤 부서에서 관련된 사람이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님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성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위원한테 주는 게 전화번호하고 성함 자체가 틀리게 오더라고요. 우리가 의회 들어온 지가 8기가 5개월 좀 넘었습니다. 행감을 하는데 문서가 틀려서 수정을 몇 건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검토하니 조례가 몇 건 틀렸습니다. 위원이 민원을 봐야 되는데 민원하자니 전화번호하고 성함 자체도 틀리게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 총괄적으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의정생활하는데 최소한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예산 편성은 명분이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경찰위원장님, 여기 보면 예산 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700만 원을 돈으로 얘기가 되면 얘기가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5, 6조 원 다루면서 돈 700만 원 삭감하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이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 어느 위원님이 “시장님하고 소통이 잘 되느냐” 물으니 “소통이 좀 잘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역시도 피해는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 해 주십사 이런 취지로 700만 원 예산을 삭감했으니 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는 예산 관련된 부분하고 는 좀 멀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전출금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아까 김동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명분도 중요하지만 목적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아마 김동칠 위원님의 말씀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우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서 좀 더 큰 위대한 울산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 걸스카우트 지도자전국대회 6000만 원해서 지금 삭감조서 왔는데 이게 꼭 6000만 원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걸스카우트 전국대회는 시·도 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울산에서 하는데 그게 일부 시비가 있고 적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행사 규모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6000만 원해서 아마 2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다른데 보면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몇 군데 있던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에 보면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따로 사업이 갈라져 있죠?

지금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두 개가 합해졌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정도가 국비이고 나머지가 출연금 시비가 편성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올해는 31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게 2억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 삭감되는 부분은 경영부분이라든지 인건비,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원부분이 당장 두 개 합하면 32명인가 그런데 28명으로 정원을 조정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삭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비하고 시비 관련 해 가지고 출연금 편성내역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내년 예산 관련 전부 다 긴축재정이고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각자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에 연구원도 있고 진흥원도 있고 일자리재단 등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방면에서 보면 여기 출연금 계상이 조금 과하지 않나 우리가 이런 형편에서는 다들 조금씩 구두끈 쪼여 가지고 다들 같이 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시정하고 위원들하고 다 같은 맥락에서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없던 내용인데 제가 예결위에서 위원들하고 잠깐 상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최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출연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다 같이 재정건전화 방향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기관 예산, 출연금 자체가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 시뿐만 아니고 출연기관 다 같이 건전재정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도 좀 공감은 하시는데, 그죠? 본인이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얘기했던 부분이 아마 권순용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하지 않나 어느 한쪽으로만 어떤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권순용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55쪽에 보면 채무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0년도 통합공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6.26%로 전국 채무비율 순위가 3번째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리계획도 명기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세무감축 노력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민선7기 거치면서 지방채 차입금이 2600억 원이 늘어서 지금 현재 33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또 내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도 1300억 원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또 재정수입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채무상환을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자금으로 다시 빌려서 장기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160억 원 정도 절약을 하고 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서 24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경비의 인상 억제라든지 또 불필요한 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먼저 폐지를 했고요. 또 유사 중복 사업들도 정리를 하고 민간위탁도 좀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있는 단계부터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당초예산 편성을 해놓고 3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 특히 국비를 확보해 놓고 시비매칭이 안 되어서 돌려보내는 사례들 이런 어떤 예산의 운용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디지털트윈 이런 개통의 작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으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서 그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미리 평가한 후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디지털화하는 사업계획의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3회 추경이 감 추경인데 사유를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51억 원이 감액됐는데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서 감액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79억 원 그다음 코로나 생활지원비 이런 부분들도 감액된 게 있고요. 그다음 시비 비매칭에 따른 감액은 4개 사업에 75억 원인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 여건보다 많이 지원해서 저희가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 좀 감액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는 수소버스를 당초 10대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했는데 우리 시 사정을 봤을 때는 3대 정도로 조정을 해서 한 11억 원 반납한 게 있고요.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국비 반납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고 고환율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관련 부서의 각고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백지상태에서 기본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실시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또 면밀한 관련기관과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온산공단에 일주일에 두 번씩 3년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거기 가면 안에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서 일하시고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식당도 안에 많이 있어서 근로자분들이 식사도 많이 하시고 인근에 온산이나 청량 이쪽으로 또 남구 쪽으로 와도 이 메케한 냄새가 날 정도로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몸소 느꼈습니다. 일주일의 두 번씩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거기 행사장에 갔어요. 악취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왜 악취가 한개도 안 나지’ 그 동시간대인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알아보고 지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도 모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TMS라는 장비가 악취를 내는 공장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관리·보수를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손대려고 하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의원님 잘못 손대면 울산경제가 절단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도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온산국가산업단지나 용연이나 이쪽 화학단지 있는 쪽에는 다 마찬가지 겁니다. 올해도 폭발사고가 2건이나 생겨 가지고 그것도 큰 기업에서 4명이나 희생을 치렀고 또 부상자도 여럿 발생이 됐고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부분을 가지고 해결책은 전혀 없이 저는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면서 여기 안전실장님도 계시고 소방본부장님도 계시는데 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 악취와 그런 공포스러운 폭발이나 유해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몸소 다 안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나 국가는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보시라 우리 이득은 울산시에서, 국가에서 그 이득을 취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부시장님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 지역에서 좀 떨어졌지만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토로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도하산단 그 인근에 있는 주변 마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거기 가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야간에 가면 대낮같이 훤합니다. 왜? 공단 굴뚝에서 올라오는 불 피우는 거 있죠. 그거 때문에, 그런데 그 산이 없어지면 그 마을은 악취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야간에도 대낮같이 밝을 거랍니다. 그런 대비책은 한 개도 없이 그런 시민의 안전이나 불편함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조건부승인을 또 해줬어요. 지금 그 남부권 인근에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근로자까지 전부 다 하면 1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병원도 하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이 거기 살고 있고 아들, 딸이 거기 살면서 어린애들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냥 놔둬 놓고 있으시겠습니까? 특히 야간에 말 못하는 얘들은 아파서 울기만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울산시에서 행정에서 나서 주셔 가지고 그분들 국가에 그만큼 헌신했지 않습니까? 국가에 못 받아오는 예산들 아까 우리 행정부시장님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사업발굴을 해야 된다고 이거는 사업발굴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울산에서 지금 떠안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국비 확보에 다른 것들도 굉장히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울산의 행정력을 모아서 국비 확보해서 공장도 개선 시켜 주시고 지역주민들도 다른 데처럼 의료와 복지, 안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버스, 지금 서생역이 생긴 지 얼마 정도 됐죠? 복선화전철 되어 가지고 서생역이 개통한 지가 얼마큼 된지 혹시 아십니까?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시간 더 드려야 됩니까?

1분만. 지금 거기 주변에 간절곶이나 진하 그리고 얼마 전 8월에 개관한 정크아트라든지 이런 관광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서생역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건데 하다못해 지금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주차장 부지부터 해 가지고 버스를 11대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린 지 2주 정도 됐는데 아직 버스가 거기에 정차를 하거나 회차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일광 송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복선화전철이 되면서 역 주변으로 고층아파트로 지금 골조가 다 올라갔어요. 기반시설은 벌써 다 끝났고, 왜 울산에서는 똑같이 옆에 같이 붙어있는 곳인데 역사 주변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같이 발맞춰 나가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도 뒤늦게 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하지 마시고 선제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예산 관련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이나 보건,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부분들을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어느 하나 놓칠 것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자립도 아니면 재정건전성 확보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앉아 계신 경제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용 위원입니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권순용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권순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권순용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발의하실 권순용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순용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권순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권순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권순용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12일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