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중 기획예산실 소속 2개 부서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이번 예산안은 명실공히 민선8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23년도 당초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소관 1페이지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합계는 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64억6,300만원이 증액된 7,512억8,700만원으로 우리군 당초예산 규모7,000억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243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개 부분에 대해서 269억3,400만원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지방세부분은 재산세 46억400만원, 자동차세 63억3,500만원, 지방소비세 149억원 등 35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231억6,000만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부세부분은 3,573억9,800만원을 반영했고 그중에서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22년 대비 200억7,900만원이 증액된 3,170억7,9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323억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3년도분 8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2년 대비 30억3,800만원이 감액된 일반조정교부금 236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부분에서는 총 2,720억8,600만원을 반영했고 그중에서 국비는 2,011억1,000만원으로 국비 중에서 국고부분은 1,382억7,8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부분은 36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67억9,300만원으로 22년 대비 11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는 22년 대비 213억2,500만원이 증액된 709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4억6,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대비 62억5,200만원이 감액된 53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골재판매수입이 20억4,000만원, 상수도사용료 2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분은 국고 1억1,300만원, 기금 27억1,100만원, 도비 2,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7억1,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억9,900만원, 하천골재 채취운영 특별회계 골재판매잉여금 15억1,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33억9,600만원,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07억2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부분은 445억3,7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부분은 510억3,500만원, 교육부분은 36억6,900만원, 문화관광부분은 611억8,900만원, 환경부분은 748억9,500만원, 사회복지부분은 1,502억2,800만원, 보건부분은 127억2,4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분은 1,398억1,800만원, 산업중소기업부분은 65억6,300만원, 교통물류부분은 306억9,000만원,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부분은 653억3,5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부분에서 68억1,300만원, 기타부분은 768억5,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환경분야는 167억7,100만원, 사회복지 10억6,300만원, 농림해양수산 20억3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36억6,900만원, 기타부분은 23억2,8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는 22년 대비 175억3,400만원이 증액된 1,00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은 174억3,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1억800만원, 군정시책홍보에 9억5,100만원, 예비비 6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244억6,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48억3,300만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35억3,600만원, 가야 농촌공간정비사업에 26억500만원, 가회 농촌공간정비사업에 20억5,500만원, 두무산양수발전조성사업에 1억6,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24억9,4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소멸대응기금사업인 스마트미래학교 조성사업에 8억, 해인사 극락전 요사채 증축공사에 11억, 용탑선원 설법전 건립사업에 20억, 삼가고분정비사업에 21억5,500만원, 합천박물관 리모델링사업에 12억을 반영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175억8,500만원으로 합천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사업에 1억5,200만원, 리멤버합천영상테마파크사업에 67억8,800만원,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에 30억, 합천 운석충돌구거점센터 건립에 4억원, 합천 운석충돌구 상징건축물 건립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은184억700만원으로 합천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19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34억200만원, 합천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에 14억2,900만원, 대양국민체육센터건립에 14억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28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복지국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은 22년 대비 170억2,900만원이 증액된 2,31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849억900만원,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757억6,7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5억3,100만원, 행정통신시설 유지 관리에 1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146억4,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청사관리에 24억900만원, 차량및물품관리에 10억6,000만원,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100억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은 324억5,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사업에 18억3,900만원, 생계급여에 95억7,5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33억9,200만원, 장애인연금에 27억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은 981억5,900만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3억3,7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576억1,0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48억2,9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7억2,700만원, 아동및영아수당 지급에 1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부분은 20억1,7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으로서 22년 대비 230억9,500만원이 증액된 2,577억원 반영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교통과 소관은 228억4,400만원, 그중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14억5,7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28억1,500만원, 버스업계 지원에 26억2,500만원, 그리고 브라보행복택시운영지원금에 8억5,9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건립에 1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393억2,400만원을 반영했는데 주요 사업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사업에 52억5,500만원, 농업기반시설관리에 50억2,000만원, 지방도및군도 확포장에 58억6,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07억8,500만원, 주차장조성사업에 25억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전총괄과부분은 731억8,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재해예방사업에 20억원, 질매합천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68억8,000만원, 미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에 32억5,000만원, 가현및내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에 총 5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14억원, 산내촌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은 257억1,000만원으로 합천군기본계획수립용역에 10억원, 핫들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2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69억원, 고령자복지주택건립사업에 64억4,000만원, 삼가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8억8,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은 265억7,60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28억6,700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5억1,700만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26억1,200만원, 동부권매립장 조성사업에 11억4,0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33억3,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은 700억6,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농어촌마을 상수도개보수사업에 45억400만원, 가야 2단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8억5,800만원, 삼가지구 및 용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80억7,200만원, 그리고 합천읍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20억8,600만원, 그리고 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4억300만원, 가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5억원, 스마트하수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8억4,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2년 대비 174억5,200만원이 증액된 1,362억3,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는 214억4,500만원으로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32억원, 춘란융복합특화산업 육성에 12억8,100만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15억800만원,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46억7,400만원,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지원에 1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321억5,400만원을 반영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정책숲가꾸기에 31억8,100만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에 12억원, 임산물생산지원에 10억7,400만원, 자연휴양림운영관리에 21억400만원, 두무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을 보시면 190억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에 7억6,500만원, 우량한우기반조성사업에 7억2,400만원, 브랜드축산물촉진사업에 20억6,900만원, 조사료생산지원에 11억7,500만원, 그리고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에 9억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업유통과 소관은 21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농산물유통회사 육성에 9억3,100만원,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에 10억원,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2억5,600만원,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4억9,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업지도과 소관으로 41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병해충공동방제 지원에 10억500만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5억2,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92억2,400만원, 시설원예경쟁력강화사업에 8억7,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8억8,2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15억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124억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초계면 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에 3억6,7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8억4,800만원, 그리고 365안심병동사업에 5억4,500만원, 산후조리비지원사업에 4억5,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1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22년 대비 4억7,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1억8,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부분은 총 121억3,600만원을 반영했고 주요 사업을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총200건에 대해 56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사업예산부분에서는 22년 대비 808억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6,396억8,800만원이 정책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재무활동부분에서는 89억1,300만원이 감액된 324억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중 내부거래부분이 322억7,900만원, 반환금부분에서는 2,70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부분에서는 44억7,700만원이 증액된 791억8,400만원이 반영되었고 그중 인건비부분은 777억9,500만원, 기본경비는 1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당초예산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22년 대비 175억3,400만원이 증액된 1,003억9,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은 1,003억5,3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1개 부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은 67억3,500만원이 증액된 174억3,900만원을 반영했고 23년부터 공단 전출금이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관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서 올해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244억2,8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은 224억9,400만원, 관광진흥과 소관은 175억8,500만원, 체육시설과는 184억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는 미래전략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2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반영했고. 다음 2페이지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황입니다. 22년 대비 411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178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은 3,573억9,800만원으로 그중 보통교부세는 3,170억7,9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323억1,9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부분은 22년 대비 30억3,800만원이 감액된 23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356억8,600만원을 반영했는데 국비부분에서는 265억7,800만원을 반영했고 그중 국고가 95억2,800만원, 균특이 149억8,600만원, 기금이 2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부분은 91억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부분은 보조금 등 반환금 11억을 반영했고 3페이지 소관별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1억800만원, 군정홍보광고에 5억5,000만원, 합천홍보물 제작에 4억9,000만원, 예비비에 68억1,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는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8억3,300만원, 율곡, 초계, 덕곡 3개 지역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35억3,600만원, 합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7억1,400만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20억1,800만원, 가야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26억500만원, 가회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20억5,500만원, 마을만들기사업에 17억7,100만원,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에 1억6,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서는 합천시네마 운영에 5억2,400만원,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10억원, 해인사 극락전 요사채 증축에 11억원, 용탑선원 설법전 건립사업에 20억원, 삼가고분군 정비사업에 21억5,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합천 운석구 관광자원화사업에 1억5,200만원,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사업에 67억8,800만원,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관광지 활성화에 11억7,900만원,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사업에 30억원, 운석충돌구 상징건축물 건립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합천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19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34억원, 합천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에 14억2,900만원, 대양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4억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28억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예산실 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빠른 설명에도 전부 다 지금 질의가 없을 정도로 귀에 쏙 들어오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특별히 관광진흥과에 많이 삭감을 했던데, 전년도에 비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석충돌구가 다시 생겼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 사업은 당초예산이 230억에서 170억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만 50억 정도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완성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차별로 조금 늘어날 때도 있고 좀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좀 있기도 해서 그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내년쯤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합천운석충돌구거점센터 이런 부분들이 당초 우리 요구했던 게 한 53억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비만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50억이 다 올라가버리면 깎이는 것만큼 내년에 다시 또 보충이 되고 이런 사업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어느 만큼, 내년 당초 사업은 어느 만큼 진행됩니까? 지금 우리는 공유재산까지는 다 끝났잖아요?

예. 지금 저희들이 기본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보면 부지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석충돌구의 큰그림을 좀 그리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지질천문과학관이라든지 또 지질과학관이라든지 기타 어떤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해졌는데 우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것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큰그림을 그려나갈 것이고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그 건물을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아! 아니! 또 새로 신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운석충돌구 상징건물건립 이 부분은 운영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난번에도 또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부지비를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부지를 사 나가는 과정에서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해줬던 그 부지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하시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당초 지난번에 할 때도 어떤 특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초계 산하는 산하일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아동여성과에 100억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에 대한 증액인가요?

노인아동여성과부분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3회추경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민복지과나 노인아동여성과 이게 우리 합천의 경우에는 또 노인수가 많기 때문에 당초 정부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좀 배분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 다시 또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조금 또 저희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총괄에서 내가 못찾겠는데, 지난번보다 이번에 예비비가 지금 몇 퍼센트 감액이 됐나요?

예비비 비율은 뒤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68억1,3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78억9,300만원에 비해서 올해가 10억 정도가 줄어든, 뭐 예년 수준에서 거의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그지요! 예비비가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비비를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는 기금도 적립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께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계장, 유명섭 예산계장, 박수현 감사계장, 이영근 홍보계장, 이정수 법무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258억4,199만5,000원이 증액된 3,821억5,72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220억7,910만2,000원이 증액된 3,170억7,910만2,000원, 부동산교부세가 323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작년도에는 60억원이 편성되고 23년도에는 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정교부금이 30억3,788만8,000원이 감액된 236억4,48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경남사회조사 1,4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기본적인 예산은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비나 예산단위가 큰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에는 67억3,496만9,000원이 증액된 174억3,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획계 소관 군정 주요 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선7기 군정백서 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1,560만원 작년과 같이 동결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동결하였고 연구용역비, 행정수요조사 군민의견수렴 등 연구용역비는 매년 계상하는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군민들로부터 우수시책을 연중 접수하여 포상하는 군정시책 공모시상금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중앙 및 도 평가공모사업 읍면 종합평가, 자체평가 등 각종 포상금 9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합천군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종합평가상사업비를 작년과 같이 1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점시책 발굴관리에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결하였고 밑에 정책역량강화에 작년도보다 900만원 증액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기획역량강화 워크샵 5,000만원, 찾아가는 정책발굴단 벤치마킹과 워크샵, 참가여비 2,400만원을 편성하고 군정발전 정책발굴팀 평가시상금 9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인쇄물 제작 1,4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에 따른 30프로 답례품 비용에 8,100만원과 택배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8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만 재외향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향희망심기에 3,000만원을 감액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재외합천향우연합회 주요 행사 관련 합천사랑운동 육성지원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발간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동결하였고 아래 각종 회의 및 보고책자 자료 컬러 발간에 따른 고속컬러복사기 구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감사계 소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747만3,000원이 증액된 1억40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공직윤리향상 사무관리비 중에서 내외부청렴도평가 설문조사용역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군민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현황과 부패청렴도분야를 파악해서 우리군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작년도와 같이 동결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 우수부서 시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감사기능 강화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3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에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67만3,000원이 증액된 1,00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자치단체 통합 행정지원정보시스템입니다. 다음 홍보계 소관에 군정홍보추진은 3억2,044만원이 증액된 15억1,3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정 시책홍보에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신문및정기간행물 구독 2,300만원, 연간 정기계약 공고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광고에 5억5,000만원을 방송, 신문, 옥외광고, 인터넷뉴스, 도서광고 등 1년 동안 총 광고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수려한 합천TV 유투브채널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대형극장 라디오 스팟광고에 5,000만원, 군정홍보물 전자게시판을 합천읍, 초계, 삼가, 가야 면사무소 설치비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뉴스저작물 사용료, 편집대행료 4,000만원, 웹 및 모바일앱을 통한 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 정보서비스사용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여비는 작년과 같이 동결하였습니다. 다음 합천홍보물 제작에 2억3,344만원이 증액된 4억8,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면 군정홍보물품 제작에 2,000만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6,000만원, 군보 제작 6,000만원, 군정 캠페인영상 제작 6,720만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밑에 관광홍보용 웹드라마 제작 8,000만원은 합천 주요 관광지 소재로 미니시리즈 6부작을 제작하여 온라인 매체에 송출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내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또 새로운 시책, 합천운석충돌구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1억1,000만원은 운석충돌구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광자원임을 전 군민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TV조선에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동결하였습니다. 밑에 일반보전금 합천군보 독자소통수단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보에 독자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십자말풀이와 독자기고란을 운영하여 그분들께 당첨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내역을 보면 군정홍보영상시스템 실시간 송출프로그램 구축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군정홍보영상 시스템과 연동하여 행사축제 등 실시간 홍보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야로면 군정홍보영상정보시스템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영상시스템이 야로면만 설치되지 않아서 신규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영상정보시스템 PC가 노후되어 내년도에는 5대를 교체할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읍면 LED문자전광판이 노후된 봉산, 적중, 대병 등 3대를 교체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행사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군정행사 기록관리에 3,000만원, LED문자전광판 유지보수 3,200만원, 군정홍보 영상시스템 유지보수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계 소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75억4,627만2,000원이 증액된 79억3,21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통합운영경비 지원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는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전 부서에 수시로 발생되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작년과 같이 여비만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화추진계획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재정정보화(E호조)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706만9,000원과 4,075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5,7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행정 내실화에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111페이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75억7,67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법무규제계 소관 법무및쟁송사건 수행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은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아래에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소송시 패소나 화해권고 결정시 배상금 등 손해배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통계조사에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 90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1,120만6,000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밑에 보면 매년 제작하는 군청 수첩제작비 2,200만원과 통계연보 제작 1,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사회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도비, 군비 각 1,432만8,000원 해서 2,8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불합리한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1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8억1,29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관 부서 소관 전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작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500만원,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에서 515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이것은 17개 읍면에 전체를 모아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전체 예산은 2억7,846만7,000원 증액된 120억4,72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것은 총괄 설명이니까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483만원이 증액된 것은 용주에 대박마을 행정리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3,608만6,000원이 증액됐는데 합천읍 차량유지비 2,228만원과 가야면에 십승지 읍면장 회의 개최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합천읍에 숙원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관리에 1억5,616만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율곡 국민체육센터 신규 관리로 증액하였고 또 초계대공원과 초계체육공원 시설물 개보수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현황을 보시면 현재 우리 군에는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기금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외 2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총괄표입니다. 11개 기금수입계획 합계액은 1,239억1,028만5,000원으로 전입금이 131억2,935만7,000원, 보조금이 1,641만6,000원, 예치금 회수가 1,067억108만9,000원, 예수금이 28억5,004만1,000만원, 이자수입이 11억4,130만6,000원, 기타수입이 7,207만6,000원입니다. 11개 기금지출계획 합계액은 1,239억1,028만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억4,226만6,000원, 예치금 1,229억6,801만9,000원입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계획은 1,134억4,758만9,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수입액은 172억919만6,000원, 지출액은 9억4,226만6,000원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297억1,451만9,000원으로 증감액은 162억6,693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또 별도의 보고를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감사관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운용총칙부분에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회계간 예수예탁을 통해 지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2020년 8월 12일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과 2023년 기금사업개요는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금번 3회추경시 편성한 500억원을 포함한 628억1,037만원이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 수입액은 30억8,565만7,000원으로 수입내역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판매수입 예수금 28억5,004만1,000원, 이자수입이 2억3,561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2023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658억9,602만7,000원입니다. 2023년도 추경 가용재원 부족시에 군의회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은 민선8기가 역동적으로 발돋움하는데 뒷받침하는 대부분의 예산입니다. 알차게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밑에 여러 가지 시상금, 읍면 종합평가시상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로 어떤 쪽으로 줍니까? 현금을 내려 줍니까? 아니면 다른 상품권을 줍니까?

현금으로 합니다.

그럼 현금으로 내려 주면 그 현금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든 관계는 없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보상차원이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포상금 군정발전 정책발굴팀 평가시상금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이 위에 보면 찾아가는 정책발굴팀 벤치마킹이 한 20개 팀을 우리가 스터디그룹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잘한 팀한테도 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군정 아이디어 우리 직원들한테 제안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상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예. 지금 현재 군정아이디어 발굴 같은 경우에는 73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보다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인데 하여튼 우리가 평가를 잘해 가지고, 또 직원들 그것은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식으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다 그지요!

예예.

106페이지 보면 청렴도 향상 감찰업무용 차량임대 이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아!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이게 우리가 차량을 보통 부서별로 차량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감사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차량을 안 사고 차 넘버도 그렇고 해 가지고, 이게 사실 암행 감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넘버를 숨기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 더 적게 들더라고요. 아니면 차량 구입을 해야 되는데 차량 구입을 안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감찰해 가지고 적발되는 수가 있습니까?

제법 됩니다.

제법 됩니까?

예. 그런 거는 저희들 징계도 주고 했습니다.

징계부분은 거의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그지요?

많은 거는 아니지만 저희 감사계 직원들이 수시로 감찰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고속도로만 암행 단속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감사기법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아주, 직원들한테도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얘기네. 욕을 들어 먹어야 잘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제가 또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운석충돌구나 우리 합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실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합천군의 일이니까, 지금 정양늪에 가면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예예.

영상물이 아주 오래된 영상물입니다. 그래 몇 번 이리 오신 분들은 이제 지루해서 안봐요. 그거! 화질도 안 좋고. 똑같은 걸 계속 하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애들이 오면 좀 애들 눈높이에 맞게 정양늪의 유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만화형식으로 재밌게 흥미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걸 안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거 아닌데.

그래 건물은 제가 볼 때는 잘 지어놓고! 애들 꼬마들 찾아오면 꼬마들에 맞는 애니메이션으로 해 가지고 재미있게 해 가지고 정양늪의 유래를 좀 만화형식으로 설명해 주면 좋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좀 해 주면 좋고! 이런 어떤 그게 필요로 하지 않느냐! 맞춤형 홍보영상물이! 이 부분들은 우리 홍보계장님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것은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관실에서 제일 우려하고 지금 일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공직자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합천군이 도마 위에 오르니까! 또 예산은 이리 해 가지고 편성해 놨는데 내년에는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아까 제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내외부청렴도 평가설문조사를 한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내외부를 그러니까 평가가 보통 평가를 10월, 11월에 하는데 사전에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평가도가 낮은 이유, 어떤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할 계획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청렴도가 낮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공직자의 비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또 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렴도 평가가 낮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감사계도 그렇지만, 감사계가 나서서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청렴도를 이렇게 마이너스시키는 분들이 거의 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를 시키지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이 이리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합천군민들이 제일 지금 현재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합천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군민들이 진짜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어야지 그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 잘 운영이 안됐을 때, 뭐 사무감사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다음에 폐쇄시킬도 있다라고 전에분명 얘기를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 잘 되고, 또 그렇게 어떤 시설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단 우리 8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내년 사업을 살기 위해서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만큼 정말 우리 합천군이 새로운, 또 우리 의회와 군 집행부가 잘 화합이 되어서 또 사업도 제대로 한다!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지방교부세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자주재원이 많이 빈약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담당자들 업무연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산정액에서 주요 변수는 좀,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요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엄청나게 그 개수가 많은데 100 몇 개가 되는데, 그 안에 지수로 해 가지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인구, 면적, 읍면수, 시설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은 다 못드리지만 하여튼 최고로 많이 따지는 거는 인구, 소득, 특히 소득도 낮으면 교부세비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면적도 우리가 워낙 광활하니까 그에 대한 것, 그리고 면적이 크면 당연히 17개 읍면 면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또 되고, 그리고 공무원수,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10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각종 우리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들도 한결같이 지적도 하고 하셨지만 현재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 과별, 부서별로 해 가지고 분산되어서 많이 집행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예. 각 과별로.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극대화되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부세 관계부터 해 가지고 실제 우리군 같은 경우에 교부세가 아니면 지탱해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구소멸,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좀 제대로 된, 여러 개 부서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부서에서 좀 집약적으로 해서 좀 큰 밑그림을 그려서 정말 인구를 좀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우리 예산실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실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봤을 때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보다도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인구유입도 시키고 좀 더 생산성 있는 투자 대 효율성을 올리는 그런 집중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성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이걸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죽 보면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2, 3년 전에는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위축이 되고 해서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보면 행사성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최우선이 군민들의 마음을 함께 아울러갈 수 있는, 거기에는 또 안전이 항상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관실에서 주무계장님들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정말 새로 출범한 집행부와 의회가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좋은 얘기를 듣고 진일보해서 발전해 가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우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75억4,627만2,000원이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 내용에 보니까 우리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저번에 23년도에 75억7,677만3,000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우리 합천군에서 시설공단에 예산을 1년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잡은 게 한 75억하고, 잠시만요. 예. 2023년도에는 현재 우리 여기에 경영기획사업부하고 관광사업부를 우리 기획감사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억4,500만원 정도 되고, 환경위생과에 이번에 폐기물하고 수처리, 농공단지, 생활환경 해서 49억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에 32억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156억 정도 됩니다.

156억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때보다는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적게 나갑니다.

위탁에서는 왜 작게 들어갔나 하면, 지금은 시설공단에서 하면 하수처리시설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장하고 이런 데만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부분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처리시설 부분부분 나눴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입찰을 하는 것이고! 입찰을 해 가지고 최하 저단가를 하는 내용이고, 우리는 지금 “얼마 들어간다” 거기서 예산을 빼주면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그리 하는데 저는 설명을 듣기로는 비슷비슷하다고 설명을 들어서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사업비는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예?

민간위탁줬을 때 하고 시설공단에 줬을 때 하고 사업비는 대동소이한 걸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올해는 2023년도 예산이 그러면 한 156억 들어갈 것이다?

예.

인건비 빼고?

아니 인건비 싹 다 포함해 가지고. 이게 기획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거의 인건비 위주로, 운영비하고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 가지고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6억 아닙니다.

인력운영비 2억8천, 일반운영비 2억9천, 운영비하고!

한 33억원 더 증가됐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75억 중에서는 인건비가 지금 포함 안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아닙니다. 인건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예산설명서 45페이지 봐도 여기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없는데?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있고.

이것은 경상전출금,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설명서를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은데요. 현재 인건비가 2022년도보다도 33억원을 더 증가됐으니까 현재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그러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남부하고 동부하고 읍면감사를 가고 북부하고 중부는 또 다른 팀에서 가고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감사를 가본 결과, 각 면에 영조물사업비부터 해 가지고 시설물 개보수부터 해서 이 금액 차이가 각 면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영조물사업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영조물사업비는 1억이고, 우리 개보수사업!

우리 숙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예예. 주민숙원사업하고 또 면장이 요청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을 기준 잡아가지고 각 읍면에 다 지금 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가야, 삼가, 초계, 읍 이런 데는 크니까! 또 거기서 율곡도 크고 야로도 일부 크지만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더라! 어떤 면에는 2억씩 넘게 차이나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많이 하는 데는 뭐 의원님들하고 군수님도 또 인사 듣고 그 면장님도 인사 듣지만 예를 들어서 작게 한 데! 그런 데 는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 주.

예. 한번 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세히 검토도 해보고 또 각 실과에도 배부되는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최대한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래 예를 들어서 덕곡 같은 데 합천군에서 제일 인구 적고 또 인구가 적어가지고 불편함도 많고 이리 하는데 그런 데부터 해서 다른 데 부분하고 차이! 그리고 지금 또 그걸 말씀드리면 저번에 계속적으로 이것은 제가 8대 때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댐주변에 숙원사업 9억! 이 부분에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가면 이걸 어디에 할까? 대병이나 용주나 이런 데는 마을마다 건조시설까지 설치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주민숙원사업 플러스 영조물개보수사업으로 태양광까지 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걸 가지고 태양광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차별도 있다! 그런 것도 한번쯤은 중재를 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해 주시면.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특히 건설과나 안전총괄과 사업비 많은 그런 부서에서는 최대한, 그 댐지원사업비도 많이 내려가는 그런 데는 조금 적게 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거는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사무감사를 안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부서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니까? 의회의 감사를 받습니까?

의회에서는 안하고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시설 이사장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행정에서! 감사부에서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게 그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만약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면 우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청렴우수부서 시상금이 나갔거든요.

예.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던 걸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까?

올해 추경때 했는데, 현재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거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은 안됐었는데 올해 추경 때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청렴우수부서는 어떻게 청렴우수부서 평가를 합니까?

이 관련된 거는 청렴교육 이수라든지 계획수립, 추진실적이라든지, 또 홍보실적, 각 부서별로! 그리고 또 교육참여율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기준을 둬가지고 거기에 점수가 높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하는 거다 그죠?

예. 이번에 46건이 들어와 가지고 6건을 선정해 가지고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어요?

예.

그러면 규제개혁 아이디어공모 받아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선정된 거는!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선정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중앙에다가 올립니다. 올리면 중앙에서도 이 제안을 채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올린 그 결과는 없어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규제개혁 관련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이번에 우수기관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규제개혁을 발굴 많이 했느냐 안했느냐 그 기준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 근래에 소식이 하나 왔는데, 우리가 잘 하니까! 작년도에도 1억 받고 올해도 5,000만원 받고.

아!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잘 하니까 다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남으니까 시군에 풀려고 생각하는가 그 규제개혁의 최우수부서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특별교부세 3억을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신청해 놓았습니다. 잘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고 금액으로 포상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고 금액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 안에 전국 243개 단체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규제개혁 관련되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잘되기를 저희들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예.

기획예산실, 기획감사관실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우리 질의하실 위원 정리될 때까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 있죠?

예.

그 심의했을 때 그 회의록 있죠?

예.

그것 한 2년 것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예.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제가 하나 또, 우리 목민관 있죠? 그것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실제 지난번에 수리한다고 많이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그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것은 기획예산실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하겠습니다. 1.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입니다.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심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 미래전략과 담당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117페이지 미래전략과는 현재 전체 총액 예산이 148억8,666만원에서 전년 비례해서 59억1,9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부분은 24억4,980만원에서 전년 비해서 23억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외 16건으로서 전체 금액이 104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해서 25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가야생활권 농촌공간 정비사업 외 19건으로서 전체 예산은 20억2,386만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10억2,9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통상적인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가능한 사업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 총액은 244억2,762만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1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및지원사업에는 전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92억6,811만5,000원입니다. 전년 비해서 약 24억5,300만원 감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사업 가야면에 4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12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율곡면, 초계면 계남지구, 덕곡면 해서 전체 예산이 35억1,600만원으로서 작년 비례해서 11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분야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367만원으로서 전년 비례해서 96만원이 증가했고 안에는 내역은 사무관리비나 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나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해서 전체 8억7,544만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비해서 4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시설비에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 건이 5억9,84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농촌협약부분입니다. 여기는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외 7개 사업으로서 전체 43억8,8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비례해서 23억4,4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전체 예산이 17억1,4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비해서 5억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12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도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신규 편성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묘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부분에 연구용역비로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부분에 여기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중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단계 사업도 민간위탁금으로서 적중면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병면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비입니다. 여기도 합천군지역개발지원센터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법인체인 ‘사단법인 희망마을 합천’에서 수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적중면 황정마을 외 3개 사업을 20억1,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적중면 황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쌍백면 대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덕곡면 율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쌍책면 상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도 공기관 등을 통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공간 계획및재생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가야면하고 가회면에 대한 사업비로서 공기관 등을 통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46억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미래발전정책 기획및지원에 총액 예산으로 18억8,998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비해서 5억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역에는 전략사업 공모 추진에 1억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17억7,11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비례해서 5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한 경비로서 3억원을 계상하여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증가를 하였고. 1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입니다. 여기에 14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비례해서 4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합천미래50년 발전기반사업 추진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2,308만원 편성해서 전년 비례해서 12억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일반사무관리이나 국내여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12억6,200만원이나 작게 편성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대양 덕정부분하고 용주 성산에 부지보상비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구정책부분입니다. 인구정책부분에는 17억6,61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비해서 약 3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내역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부분이 5,2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비해서 2,100만원이 감소하였고. 128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연구용역비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이 14억3,368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비해서 2억2,000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을 보시면 인구증가시책지원이라 해서 전입지원금부터 결혼축하금까지 전체 1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129페이지 시설비부분에 쌍백면 평구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분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비해서 2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운영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해서 전체 금액이 9,646만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비해서 약 1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을 통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1억8,4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비해서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전략사업 에너지정책사업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52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비해서 약 11억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에 3,692만원을 편성하였고 두무산 양수발전소에 1억6,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에는 사무관리비나 여비,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무산 양수발전소사업에 저희들이 131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서 양수발전소 조성 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양수발전소 유치 관련 첨단시설 산업시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수발전소 유치관련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지원부분에는 1억8,493만원을 편성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비로서 투자유치기반시설 지원사업 부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전체 2,458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 비례해서 1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바로 설명을 이어서 하면 되겠지요?

예.

예. 13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에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은 4,010만원으로서 전년 비례해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10만원을 편성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예탁금및예수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이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비해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민간투자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 민원해소사업에 4,01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비해서 1,94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두무산 양수발전소 관련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 지금 현재 민선8기 공약사업과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투입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미래전략과에서는 민간투자나 대규모 국책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행단계부터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게 각 사업마다 부딪히고 이렇게 상존하고 있죠?

예. 실제로 일부 몇몇 분들의 반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어쨌든 제가 우리 합천의 빈약한 관광자원과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좀더 그리 연계시켜서 활력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두무산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다소 마찰은 사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도 일부 작은 마찰들은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서는 청년회장님하고 서너 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게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통한 그런 예산으로 또 운영을 하고 이리 하지만 그래도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 같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시행 초기부터 주민들하고의 갈등이라든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 그 다음에 계획수립부터 해 가지고 추후에 완공이 됐을 때, 제대로 됐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그런 청사진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실효성있게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0페이지에 농촌중심활성화사업에 보면 웰니스센터 조성 관련되어서 건물을 설치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관리 운영을 고려하여 추후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예예.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년도별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할 때 그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제가 조금 잘 못알아 들었는데, 그러니까 20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의 년도별로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이 말씀?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주고 선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권역별 균형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하고 나면 일단 그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게 일반농산어촌사업 중의 하나로서 항상 농림부에서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전체 다 경쟁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게 1년차, 2년차까지는 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단계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3년, 4년, 5년차까지는 사업을 실행하면서 역량도, 주민들 실행 역량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안에 사업 내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정해지고 있고, 정해졌더라도 또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넘어가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어떻든 각 권역별로 해 가지고 많은 공모사업들은 진행하고 계시는데 균형이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 선정부터 좀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목소리 좀 크게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인구예산에 전문강사 초청 군민대상 인구교육 이거 할 때 이거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인구증가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요. 이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특정을 짓기는 좀, 저희들이 전국에 강사분들을 모셔가지고 이 내용을 하는 거라서.

차라리 이런, 이렇게 지금 뭐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그냥 차라리 애 낳는 그 부모들한테 줘버리는 게 낫지. 그 예산을! 그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모아놔놓고 아이 낳으라고 교육시킨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헛된, 이 예산 있으면 진짜 출생하는 애들 앞으로 해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 주든지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인구정책계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도 평가대상으로 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구색을 갖춰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예.

또 지금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참 이름 그대로 미래의 어떤 전략을 짜는 그런 과인데 여기 일을, 너무 일을 많이 해요. 여기 보면. 이 일을 하면 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전부 건물 짓고 뭐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싶은 걱정이 드는 거라. 그러니까 예산을 안 줘야 건물을 안 짓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전기요금이라도 실제 지원 아닌 지원 형태로 해서 운영에, 최소한 운영비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 경제교통과에 사실은 그 시설 설치를 위해서 문의를 하니까 내년도 부분은 이미 예산 신청이 종료가 되어 버려서 안 되고 후내년부터는 내년에 신청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운영비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하드웨어 쪽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불을 보듯 뻔한데 또 이렇게 계속 이리 되니까 안 그래도 고민이, 차라리 자꾸 이렇게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예산을 안줘뿌야 건물을 안짓지. 건물만 전부 지어놔놓고 다음에 또 우리군에 부담으로 돌아올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우려하는 게 미래전략과에서 두무산 양수발전소, 청정에너지단지, 기타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미래전략과의 현재 전략이, 여기 과장님으로서 이런 계들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밖에는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고, 모든 부분에 제가 다 능통하다면 얼마든지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공무원이 최소한 자기 밥벌이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밥그릇 이상을 해야 되지요. 밥그릇만 하면 아무 남는 게 없는데요.

저는 뭐 제 밥, 인건비 받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부딪혀서 열심히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공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 저 개인적으로 미래전략과를 생각을 할 때 핵심부서? 진짜 우리 합천군의 미래의 어떤 성장을 찾으려고 하면 핵심부서 컴펙트하게 3계만 있으면 돼요. 3계만! 거기서 집중적으로 전투력을 키워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지. 문어발식으로 벌여 가지고 천지에 이렇게 아우를려고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전투력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어차피 미래전략과 정순재과장님께서 맡고 있으니까 딱 핵심 계만 미래전략과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너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사업이!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하셔가지고 진짜 미래전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딱 가지고 가시란 얘깁니다. 좀 끌려다니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미래전략과 계가 한 6개 계가 되니까 많기는 많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신데, 어차피 저희들은 23년도 예산안에 의해서 질의하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121페이지 합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매입 해 가지고 5억9,840만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군청 뒤쪽에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바로 옆에 뒤쪽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단 내려가는 데 거기 말입니까?

뒤쪽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 있는 데서 저쪽 핫들 쪽으로 조금 더 안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핫들 쪽에는 부지가 따로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여기는 우리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사업예산설명서 65페이지 보면 사업 위치가 합천읍 합천리 392-1번지 되어 있습니다.

예예.

핫들 쪽에 하는 거는 또 핫들 쪽에 다른 부지가 있어요. 부지가 두 가지로 이리 나와 가지고 있는데?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헐고 사실은 거기다가 지으려고, 제일 먼저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군청 신청사부분하고 맞닿이다 보니까 면적도 좁고 하기가 곤란해서 핫들쪽에 우리아이 그 부분옆으로 옮기게 되면 그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에 저희들이 핫들쪽으로 옮겨서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합천읍에 것을 제가 또,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고, 이 부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어서 두 가지 다 그러면 핫들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 그지요?

예예.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청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보면 이 부분도 우리가 내나 이 사업예산설명서 67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이 주욱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지금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 해 가지고, 이것은 위치가 청덕면 두곡리 344번지 외 일원 해 놨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옆에 복지회관 그 자리입니까?

(좌석에서)그 자리입니다.

예. 그 복지회관, 옛날 농협 그 매입한 부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짓는다?

예.

그 내용에 뭐가 있나 하면 용도에 보면 공동급식소가 있습니다.

예.

공동급식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행사나 해 가지고 뭐 또 축구부나 또 펜션 이런 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급식소를 하면 운영이, 말정다리 옆이나 그런 데 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청덕면소재지 식당 한 개 있습니다. 적교에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한 개 있는 식당도 면 직원하고 농협 직원 안 가면 식당 문 닫습니다. 그런 점도, 일반 분들은 공동급식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공무원들 가서 밥먹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청덕면 소재지를 죽이는 것이다! 하여튼 그런 점도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 그 공동급식소부분하고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식당부분하고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참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따로 이걸 챙겨보겠습니다.

쌍백에 갔을 때 쌍백면사무소 옆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주변에 식당에 농협직원들도 쌍백 거기가 맛있으니까 거기 가서 드시는 분도 있고 식당이 상가가 안 되더라고. 그런 점도 한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상생할 수 있도록 한번.

저번에 우리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또 전부 다 농산어촌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각 면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하는 거는 좋습니다. 거기서 운영도 나중에는 미비하면 군에서 다 해 줄 것이라고 다 믿으면서 건물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회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합천군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 컨설팅회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합천군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하면 컨설팅회사에서 1억2천을 가져가면 그러면 12프로 가져갑니다. 이 부분에 12프로 가져가는 부분하고 또 컨설팅에서 견학을 가든가 써야 되는 일정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역량강화사업 이걸 조목조목 잘 아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적중이면 적중에 그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하는데 잘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뭐 체육쪽에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농어촌공사개발사업도 있고 있지만 그 부분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위탁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10억을 위탁 다 주고 나서 나중에 관리는 합천군에서, 행정에서 하고! 거기에 또 하자 보수해라 해 가지고 못하면 또 합천군에서 해 주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있는 것 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하고. 하자 보수는 3년이면 3년 안에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확실하게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123페이지 보시면 적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 법인체인, 지난번에 ‘사단법인 희망마을 합천’ 이게 이제 법인체가 되고 법인체에서 지금 이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수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주던 걸 한번 에 다 못가져가서 이 부분에 일정 부분 우선 첫 시행이니까 몇 개만 이렇게 뽑아서 우선 시행한다는 개념으로 한 거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다 넘어갈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군역량강화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을 합천군지역개발지원센터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원이 팀장 1명, 팀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 명 맞습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지금 활력센터 거기서 하실 거지요?

예예.

그런데 그분들이 서류는 압니다. 서류는 이리이리 하는 거 아는데 컨설팅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설명하면 모릅니다. 모르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몇 군데 가서 전문가식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서류 맞추고 서류 챙기는 것은 다 하는데 조목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10억이라 하면 합천군에서 단 5,000만원 하든 7,000만원을 갖다가 역량강화로 안가고! 컨설팅회사로 안가고 빼낼 수 있는 것!

예. 그.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지역개발지원센터 이 부분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컨설팅회사로 빠져나가는 돈을 빼내자 이거지.

아! 예예.

그리고 민간위탁 해 주는 것도 작게 갈 수 있게!

거기에 컨설팅회사에 들어가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나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다 넘어올 부분입니다. 그게요!

이분들이 그러면 거기 가서 설명하고 브리핑하고 다 합니까? 컨설팅회사에서 들어가서 자료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따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그것 합니까? 이분들이 하니까 또 컨설팅회사로 주는 거지요! 지금은요.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서류를 해 가지고 컨설팅회사에 맡겨가지고 그 마을에서 가서 공모사업을 따오는 거고. 지금은 뭐합니까? 그러면 공무원은 안하고! 지역개발지원센터에서 마을주민하고 컨설팅회사하고 공모 따온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개가 더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도 정리나 교육도 해 가지고 전문가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컨설팅 가는 거 그 부분도 많이! 우리 군에서 득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 예. 위원님 제가 그 부분 확실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지역센테 저기서 해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것도 하고. 그분들도 계속적인 교육을 해 가지고, 그냥 서류 몇 개 맞춰가지고 했다고 하면 안 되고! 거기 가서 사무장 해 가지고 그 서류 맞추고 돈 지불해 주고 당기고 운영한다고 다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분들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시면 적중면 황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이것도 내나 내년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그지요?

예예.

올해까지 한 것이 한 14억 정도를 했고 2023년도에는 5억6천을 할 것이다!

예.

그리 하면 마무리 다 짓는다 그지요?

거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노후주택 정비, 안전 위생 확보,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공동시설, 경관시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어느 정도는 다 맞췄고, 노후주택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황정마을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이야기들은 적 있습니까?

사실 다른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금액에 우리가 20억짜리가 그 황정마을 취약시설 생활여건에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입구에든지 어디든지 주차장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주차장을 골목으로 들어가서 일부 밭에 주차장을 했습니다. 주차장 한다고 군비로 주차장 부지를 군비로 매입했어요. 이 돈이 20억이 있는데! 이걸 서로 바꿔 가지고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싶은데! 원래 생색으로 하면 주차장은 안된다 합니다. 안 되지만 동네 부지를 구입한 걸로 해 가지고 입구에 거기, 차가 오면 입구에 오지, 저 안에 들어가서 골목 안에 주차장 하는 데는 거의 없는데! 주차장을 해 가지고 군비가 들어가서, 여기서 주차장을 이 돈 가지고 했는가 군비가 했는가 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에 돈이 왜 들어갔나 하면 2.5톤 차가 들어가고, 5톤 차는 못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길을 확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황정마을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회관 옆에 부지가 비싸든 어떻게 해 가지고 회관 옆에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회관에 놀고 그리고 주변에 집에 들어가고 하는 일인데! 그리 하는 것도 하나하나 안 챙기고 꼼꼼하게 못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계시기 전에 것인갑다 그지요?

아! 예.

아! 그래 그래서 그렇는가? 어차피 우리가 합천군 미래전략과에서 하면 전부 다 각 마을마다 공모사업을 하고 또 면마다 공모사업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홍남계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챙기고 또 이리 한 분 한 분 다 챙기는데,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할 때도 주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욕을 안 얻어먹게! 그러면 그 주변에 의원이 제일 먼저 욕을 먹습니다. “이 동네는 해 주고 여기는 안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욕얻어먹습니까? 공무원들! 그 다음 군수님입니다.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쪽지예산은 아닐 거고 쪽지 답변해줘 보이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말씀 잘 듣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꼭 말씀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실제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쭈는데, 균특에 왜 민간위탁금! 우리 지역에 적중이면 적중면! 이런 데! 균특 도비, 군비로 가는! 그 민간위탁금 그게 우리군에서 적중면에 위탁준다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그 민간위탁금부분이, 민간위탁을 하려면 법인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인체가!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전적으로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위에 법인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지원조직을 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해 왔는데, 지난번에 ‘사단법인 희망마을 합천’을 설립하면서, 거기로 위탁을 주면 이제 중간지원조직이 ‘사단법인 희망마을 합천’의 밑에 하부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이 속하는 거지요. 현재는 센터가, 중간조직이 합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사단법인 희망마을 합천에 법인체를, 법인체가 있고 그 밑에 중간지원조직이 들어가서 우리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다 수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밖으로 그 회사, 우리 일반.

직접 안하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거기로 지원하겠다 이말인가보네?

예예. 그 법인체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아주 좀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게 “중간지원조직은 별도 법인체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야 역량강화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유리하다”

그러면 123페이지에 적중면에 주는 민간위탁금 2억4천 이건 어떻게 우리가?

예. 그게 이제 ‘주식회사 희망마을 합천’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중면에 있는?

적중면에 있는 게 아니고 2억4,000만원에! 이게 이제 역량강화사업비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그걸 법인체로, 사단법인체로! 사단법인체에서 그 사업을 위탁운영을 하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4천에 대한 위탁을 준다 그죠?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2억4천에 위탁을 주면 우리한테 동의안이 들어 와야 되잖아요? 위탁을 주는데 동의안 없이 위탁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계장님 중에 누가 설명이 가능하신 분 계세요? 예.

미래정책담당에 조홍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농촌협약을 2021년도에 선정할 당시에 전제조건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거점시설이 면마다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운영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봉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용역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 기간동안 역량강화사업만 하고 나면, 빠지고 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내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사람이 이 역량강화사업을 하면, 우리가 뭐 합천에도 여러 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노래교실을 하려면 합천사람이 와서 가르쳐주고! 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섭외해 가지고 우리 같은 마을에 이렇게 좀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이게 더 원활하고 금전적으로도 더 이득이다 생각하고. 사실은 외부의 용역사가 들어오면 다 외부업체를 데려와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민하고 관하고 이리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이 역할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조건으로 농촌협약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직접 운영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 법인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제일 처음에는 농식품부에서 민간위탁으로 해라 했는데 뒤에 이게 시군 실정에 추진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관설 관영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 운영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법인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법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 전담조직을 법인에 민간위탁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때 우리가 협약에 선정하면서 조례에서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예.

그러면 그때 받은 조례에 있는 동의안하고 받은 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로 많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국책사업도, 양수발전도 마찬가지고, 투자프로젝트사업이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지원만큼 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데! 뭐 허황한 미래만 보는 그런 사업 말고! 정말 우리 미래전략과가 앞을 내다봐서 우리 합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