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팀장 일괄 인사) 먼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우리 부서는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디자인 팀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 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스마트도시의 수립 용역을 준공을 하고 향후 스마트 혁신기술 발굴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저 앞번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공모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기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025년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부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주민청취를 하였으며 앞에 의회 의견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남 도에 1월 입안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정은 2023년 7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열리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관리방향 제시로 계획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3억 원이며 과업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정대상 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성장관리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에서 2종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은 제한하는 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결정 건입니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의 계획적 지속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2023년 1월부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대상의 수립 접수를 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대대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사 착공해서 현재 중간 합동 점검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와 실 사용부대 등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16일 합의각서 6차(변경) 체결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서 2023년 12월까지 양여부지 임차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앞 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제점 부분은 현황측량을 지금 현재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발파암이 감소되고 토사 사토처리 부분과 현장 내 소음파 등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의 사업시행자는 재정 지원을 제시해서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서 상 사토암 증가 등 발판 감소 부지는 계획 후 조정이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물량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향후계획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 27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상동2지구의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지 방식과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사업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로서는 상동2지구, 장평5지구, 수양지구, 아주내곡지구, 덕포지구, 수월지구, 장평연곡지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활력증진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특화사업 및 특색 있는 거리 조성, 테마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쇠퇴한 지역상권 회복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로는 장승포동 장승포항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0억 원이 소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은 1억 8500만 원 이었으며 내년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23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전성시 르네상스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용역을 착수하고 이에 따른 준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예산서 4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 등으로 감성충전 골목길 조성사업에 둔덕입니다. 이게 1500만 원, 그리고 걷고 싶은 문동저수지 달빛 산책로 조성사업에 1500만 원 세입을 책정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신부월드(상가)에 부설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650만 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참석수당으로 336만 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스마트파크 유지관리비 우리 시설한 부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126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시설 부대의 부분에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의 일부변경 용역과 지구단위의 수립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부분에 상동4지구 계획(완충녹지, 공원) 등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유지 부분에 용역부분에 45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3456만 원, 그리고 장목터널 상징조형물 문구 설치에 25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 3억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보증금 반환, 배상 소송이 있습니다. 이건 39억 3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90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사업 부분에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관조명시설물 유지보수와 칠천 연륙교 경관 디자인 용역, 일운 구조라 벽화길 조성, 옥포1동 상점가 경관개선, 옥포성안로 꽃길 조성, 그다음에 장평동 코아루 아파트 산책로 옆 경관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용역에 하고 문전르네상스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두 개 합해서 1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장승포동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에 우리 동네 ‘빛’정원 조성공사에 2억 원. 그다음에 감성충전 골목길에 5000만 원, 걷고 싶은 문동저수지 달빛 산책로 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3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부분에서 3120만 원, 부서운영비 360만 원, 그리고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행정타운 조성 부분에서 이자 및 차액금 상환 부분에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상환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이자수입에 100만 원, 그다음에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이 15억 2400만 원, 그리고 개발사업 예납금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여부지 개발사업비, 보상비, 감리비 포함해서 1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대이전 사업 감리비가 시설 부대비 부분 각각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분담구역 세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세입 부담 세입이 1000만 원 이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6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11월 21일 납부완료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동4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69억 2800만 원 과 일반예비비에 1억 원,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부담금 환급금에 1000만 원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3페이지입니다. 기금을 설치한 설치 연금 및 설치 목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운용 현황에 2022년도 말 조성액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계 2억 4311만 6000원이며 수입이 2억 3400만 원, 지출이 1억 7804만 원, 증감이 증감 부분에서 지금 현재 조정액이 1억 9907만 6000원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1억 5000만 원 잡았으며 예치 환수금이 2억 4211만 6000원,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합계는 4억 7711만 6000원이며 비융자사업이 2억 7804만 원, 예치금이 1억 99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50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 예치금환수가 2억 43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입금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입합계가 4억 77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3550만 원, 운영수당에 210만 원, 불법 광고물 철거 임차 등에서 200만 원, 공공운영비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불법 광고물 명예감시요원 활동 실비지원으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협회 회원 중에 30명을 저희들이 명예위원으로 임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부분에서 2억 3900만 원입니다. 현수막게시대 2개소 2600만 원, 게시시설 정비에 2000만 원, 장기방치간판 정비에 300만 원, 도로변 지주간판 이용에 4000만 원, 옥포대첩로 간판 제작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1억 9907만 6000원을 했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 및 집행계획 1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업무보고 기본현황. 지금 건축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과 하고 뭐 좀 틀린 게 많습니까? 부서 간의 어떤 차별성.

도시계획과는 주업무가 계획,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관리나 도시정비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할 때 저희들이 협의되고 전체 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그 부분이 있으며 스마트시티는 우리 도시의 발전부분이나 전체 주무과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축은 주 업무가 허가과에서 건축을 하는 규모 이외에 작은 거 빼고 큰 금액의 건축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도시를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계획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시계획에서의 디자인을 한다면 그 디자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또 시설을 하고 그런 네트웍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계획이고 저쪽에는 실무허가하고,

실행이네요.

관리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용역비가 이게 267페이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그다음에 뭐 또 성장관리계획 지정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전부가 용역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용역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용역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안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 26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을 위해서 12억 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혹시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이렇게 행적이 없습니까?

아니 지금 과업기간이 2020년부터 내년까지 쭉 이어져서 12억 7000만 원이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금액이 12억 7000만 원이고.

12억 원이고.

각 연도마다 집행내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야, 이게 용역비가 재정비. 이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을 한다. 이게 대부분이 거제시 전역, 거제시 전역, 거제시 전역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용역을 잘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지구가 이 내용에 맞춰서 선정이 되겠는지.

저번 때 우리 위원회 할 때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체 거제시 전역을 두고 앞으로의 장기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30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매 5년마다 재정비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건 잠재적으로 좀 성장을 해야 되는. 보니까 지정대상은 뭐 녹지, 관리, 농지, 뭐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개발을 앞으로 비 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이걸 계획을 수립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 이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으로서 2024년 1월 27일 이후가 되면 계획관리 지역에서 공장하고 판매처든 이런 부분이 입지가 제한됩니다. 어떤 지역에 이런 것을 풀어주고 어떤 지역을 제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우리 현장도 가봤고 이건 이 절차대로 이렇게 향후 계획대로 이렇게 이 기간 안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건물이나 하는 부분 건물은 이번 달 말을 근무를 완공을 목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내년 3월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에 국방부와 땅 주고 받고 행정절차 진행하는데 시간 좀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땅을 받으면 사업시행자한테 또 땅을 줘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해서 할 것 같으면 내년 말 정도 되면 그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땅을 받아서 최종완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군 분대가 있는 지역의 땅을 그 사업자가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허가 까지 완료가 되어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전해서 지어 주는 건 들어오실 여기 박동수 라는 이 분이 대체부지 해서 지어 준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짓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끝나면 아까 2023년 12월 끝나면 2024년도에 똑같이 뭐 건축허가를 받건 뭘 받건 해서 짓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착공은 언제 합니까?

아마 또 우리.

한 1~2년 또 걸립니까?

그 정도는 예상해야 되고 우리 시 자체의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예. 271페이지. 향후 계획에는 뭐 2024년 3월에 공사완료, 2025년도 설치완료. 이거 진행 됩니까?

이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2024년 3월까지 공사 계속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약 300대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또 자기들이 물량이 발파암이 어느 정도 사출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최종확정도 안 된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기간에 마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당초 계획은 수립해도 될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추가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자, 272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지구다, 그죠?

예.

자, 맨 위에 상동2지구는 몇 세대입니까?

상동2지구는 공동이 1,314세대고 단독이 20세대가 있습니다.

1,300. 장평은요?

장평은 1,192세대입니다. 장평5지구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수양은요?

수양은 지금 공동이 696세대이며 단독이 504세대입니다.

어이구 이것도 1,200이네요, 그죠?

예.

세대로 따지면. 아주는요?

아주내곡지구가 1,167세대입니다.

덕포는요?

덕포가 681세대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경남도에서 재심의 받고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게 없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뭐 촉구를 해도 계속해서 자기들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뭐 일반결정 취소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월은요?

수월지구가 1,596세대입니다.

1,596. 장평2지구요?

장평연곡2지구는 942세대입니다.

지금 이게 계획대로 다 들어서면 지금 뭐 거의 뭐 전체 10,000세대가 넘어가죠?

전체 지금 진행 중이거나 허가 받았거나 세대가 우리 시에 약 한 25,000세대.

25,000 전체.

25,000 가까이. 뭐 물론 허가 받는다든지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공급 자체가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옛날에부터 진행된 거 외에 지금 추가로 되고 있는 건 계속해서 입안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40년이 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도시가 거제시가 가만히 있으면 20만 명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20만 명. 그러니까 경발연에서 발표한 걸 언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2025, 2030, 2035, 2040, 5년씩으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지금 짓기만 많이 짓고 이렇게 이거 솔드아웃(Sold out)이 안 되면 또 공실률이 많이 생길 것이고, 뭐 특단의 조치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쾌적하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살기 좋은. 그거에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해 놓고 솔드아웃 안 되고 분양률 떨어져서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고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아주내곡지구는 1,167세대는 지금 여기 내곡초 위에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내곡초 위에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곡지구는 지금 이 아주 내곡지구라 말씀드린 건 절 옆에.

그렇죠?

예,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건 좀 홀딩이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게 내용을 보시면 보통 상동2지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겨우 착수 단계 들어가 있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는 빠른 거네요, 이거는.

예. 이 부분은 아마도 자기들이 주택 공급이나 수요나 이런 거 봐서 착수 시기나 이런 거 뭐 조절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이 사람들도 이게 5년이죠? 3년입니까?

아, 이거 인가 받고 착공되면 그 뒤는 저.

상관이 없고?

예.

이제 인가 받고 아직 착공이 안 됐네, 그죠? 아, 인가는 받았습니까?

인가는 받았습니다. 착공이 되었습니다. 나무 일부 빼고 그다음에 철탑 옮기는 거 저번 때 민원이 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 해결 되셨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파발성으로 그냥 쭉 그냥 뭐.

흘러가서 진행하신다고.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네요?

예.

273페이지입니다. 60억 원 들어가네요, 그죠?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뭐 어플라이 해서 국비를 받은 거네요, 그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그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없는 미술관은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거리에 장승포동에 보면 소망길? 맞죠? 하고 문화예술원에 있는 비추는 거 아, 이거는 빛 반사 비추는 그겁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소망길에 보면 그 사업하면서 그림 그려서 걸고 걸어놓고 또 그림 그리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아, 제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그건 감안해서 사업 하게 됩니다.

장승포 좋네요. 어쨌든 아파트를 많이 짓고 진행사항을 좀 봐야 되고 또 민원 같은 게 수도 없이 들어오고 보통 우리가 도시과, 건축과, 환경과 그렇게 해서 우리 아주 같은 경우는 내곡초 위에 그 현장에서도 비산먼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소음, 그다음에 발파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의원들은 어쨌든 좀 이렇게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도 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이게 잘 풀려야 뭐가 우리도 보람이 있는데 이 편을 들자니 공사가 안 되고 이 편을 들자니 민원이 폭발치고 서로 소통을 해라, 네트웍을 만들어서.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어쨌든 빨리 지어서 뭔가 결과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규 시위원입니다.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관련해서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 사업 추진 해서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시의회에서 한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이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의 변경사항은 어떻습니까?

그 보고한 거 하고 특별하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애초에 할 때 54개소의 사업을 했다가 국토교통부와 협의과정에서 대폭 축소해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 된 상태로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본은 하나 좀 보내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비시가화 지역 중에 개발 압력이 높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보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국계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2종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제조업소와 공장, 그다음에 3,000m 이상의 판매시설 인근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 다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공장이 입지 할 지역들을 또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시설들이 입지할 지역들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한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제한이 덜해서 많은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도 뭐 다른 어떻게 좀 조율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용역을 과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1년간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세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계획수립하면서 의회 업무보고나 통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앞에서 항상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마지막에 9월에 우리가 합의각서가 6차(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까?

아, 이게 기간이 연장되고 그 사업기간이 당초 보다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 진행이 전체가 늦는 바람에 연장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SPC에서 지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변경입니다.

지분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체 지분율은, 잠깐만요.

자료제출로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율 같은 경우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봤으면 합니다. 행정타운 관련해서 우리가 초기 협약계약하고 그다음에 2020년 협약계획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대륙산업개발 컨소시엄하고 그 내용에 차이 나는 부분이 이제 당초 계획 시에는 발파암을 채취해 판매해서 비용에 부담하는 것에서 내용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이 취소가 되고.

아예 드라이브를 시켰습니까, 행정적으로도?

예. 재계약, 재공모를 해서 한 걸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분명히 그 부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거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지 정비공사가 내후년 3월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도 드렸지만 현재 내년 3월까지 하려면 하루에 약 300대의 15t 덤프트럭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려면 또 우리 시비도 그에 따라서 뭐 투입되어야 되는 상태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번에도 보여 드렸다시피 전체 보링작업을 하고 있고 토사물량이 얼마인지, 암 물량이 얼마인지 확정되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결론 내는 할 때 의회하고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지원될 것 같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적정선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당한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조금 땡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또 설명을 하셨는데 272페이지 덕포지구 도시개발 이 부분은 2015년 이후에 최장 언제 까지 이거 미룰 수가 있는 겁니까?

법률상으로 기간이 딱 고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 같은 경우에 실시계획 인가로부터 3년간이지 않습니까?

예.

3년이 훨씬 넘었는데.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고 지금 현재 구역지정이 이게 도시화사업지구로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의 도시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재심의 들어왔으면 그 재심의 내용을 보완을 해서 다시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 당시에는 사실 우리 조선경기 좋아서 인구도 거의 뭐 30만에 육박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걸 재고 있는지 아니면 뭐 사업의사가 없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촉구를 해서 의사가 없다면 지원취소를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기에 지금 2015년도 진행상황이 있다는 건 사실상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론을 확답을 더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아까 지붕없는 미술관은 말씀을 하셨고 문전성시 르네상스 해서 1억 원을 또 잡아 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공모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 공모예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연구용역 문전성시 르네상스는 연구용역 부분입니다. 주로 뭔가 하면 상인회 공동체 역량강화, 포럼인가? 그다음에 상가축제 공연지원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승포동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장승포동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후속작업으로 그 뒤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건 연결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긴 한데 도시재생 이후에 금액 예산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연계를 하게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그걸 또 포인트로 잡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 구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는 장승포항 1구에서 9구까지 전역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 조금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시설 될 부분도 있는데 그건 도시예정 사업 한 부분들과 이 근처. 그러니까 상도 한 2구 3구. 장승포항 2구 3구가 중점으로 되고 전체적으로 안내나 이런 부분은 전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맛있는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운영에 대한 표시나 뭐 이정표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11월에.

아, 용역만.

용역만 준공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럼 추후에 말씀하신 키오스크라던지 이런 거는 추후에 해서. 왜냐하면 이 사업을 들여서 충분히 했다면 그 구간에 대해서 누구나가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승포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눈에 안 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옥포계단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지금 2020년도 실시설계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어서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한번 더 와서 또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에 진행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은 그때 지역민들도 우리 사무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단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에서 물납도 받고 했으니까 총괄 쪽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때 오신지역의 유지 분들은 뭐 그게 좋겠다고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좀 조속히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진행이 되려면 예산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2020년 이후에는 지금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불만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납이 다 들어올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물납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타 부서하고의 연계라든지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공모도 좀 고민을 하셔서 올해는 계획에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상동계획지구 완충녹지 공원의 금액이 한 40억 원 정도 잡혀있네요.

예, 40억 원입니다.

이건 그냥 보상 부분입니까?

예, 보상입니다.

그 뒤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동4지구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이 부분에 위에 기존 아파트 있는 부분에서 통학로 사용하는 일부분이 시설업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녹지에 통학로는 아파트 쪽에서 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땅은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앞 번에 진행상황이나 업무보고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장목터널 상징조형물. 이거 예산이 깎였는데 왜 깎였습니까?

이제 그 예산을 깎인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 잡은 것이고, 다른 데 작년도 당초예산 비교해서 조금 작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징조형물 하면 저희들이 추정해 볼 때 이 금액이면 조형물 설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금액으로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타운 관련해서 지금 위탁 운영비 사후환경영향 조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공기관이면 해양관광개발공사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또 행정타운 조성사업 이행보증금 반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보증 보험에 있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몰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자 447쪽 행정타운 이행보전금 반환. 39억 원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초의 협약을 했을 때 이행보전금으로 예치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그게 1차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협약이 파기 되면서 그에 따른 이행보전금을 우리 시에서 몰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증 증권사로부터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몰취되는 세경에서 보전증권사와 우리 시를 상대로 그게 부당하다는 소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몰취한 금액을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결과가?

끝났습니다. 1심 끝났고요.

1심 끝나고. 그 다음에는요? ○도시계획과장 조상천 지금 저희들은 1심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도 세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39회에 대한, 몰취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안 받을 테니 원금만 돌려달라, 언제 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 그 금액으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소송에서는 이자까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당시 한번 아까 히스토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계약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소송인이 어디입니까? 서경컨소시엄이지요? (“세경”하는 위원 있음)

세경.

세경. 저도 이게 이해 안 되거든요. 당시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아, 부당이행보전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이행보전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당시의 시 입장에서는 너희가 협약자로 사업 진행을 못했으니까 이행보전금을 보증회사에 예탁한 걸 몰취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그리 하려면 시에서 하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시에서의 하자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표현이 돌려주지 않았다기보다 몰취했다? 몰취한 이유가 계약서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연유잖아요.

예. 협약이 잘 안 되어서.

협약서를 지켜지지 않은 게 무엇이죠?

그 당시에 협약할 때 위원께서도 알다시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돈이 시로 골재대금이 납부되어야 되고 공사진행도 되어져 있었었는데 그 공사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분 뭐.

골재판매대금을 1㎥당 2510원을 내어야 됐는데 그걸 내지 않았다. 내지 않은 것이 총금액이 당시 얼마였죠? 한 20억 원 가량 되어졌죠?

그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협약서 내용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계약을 해지 하고 새로.

협약을 배제하고요.

협약을 해지 하고 현재의 새로운 사업자와 몇 차례 공개입찰이 유찰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판단은 몰취하는 게 정당하다, 법 쪽이든 행정적이든 그렇게 시가 판단하셨나요?

그리 예상됩니다. 보증증권회사에서도 그게 타당하다 했으니 저희들이 세경으로부터 직접 돈이 현금이 예치되어 있던 게 아니고 보증증권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들은 보증증권 회사에 청구해서 납부 받은 사항이거든요? 보증증권회사에도 그게 타당하다고 하니까 보증증권회사에서 저희들한테. 35억 4000만 원.

몰취한 것에 대해서 소송인은 부당이당금이라고 판단했고 실제 재판결과 부당이득금으로 시가 몰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환하라. 그렇게 결정이 났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몰취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 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의 정책 판단은? 그리고 그 당시에 새로운 사업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한 재판부의 근거가 뭐죠?

시에서도 그에 따라서 하자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하자라는 것이 당시 400만 루베(4,000,000㎥)가 안이 나왔고 판매대금단가가 이만큼 되니까 또 이만큼의 이익이 있어 100억 원 가량은 시에 납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상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행보전금은 반환해야 된다. 아마 그런 정도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나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 드립니다. 첫 번째 2016년 8월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세경과 우리 시하고의 협약서. 당시 체결한 협약서 제출을 요구 드리고요. 의장님이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판결과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또 원청인 세경, 그다음에 하도급체가 아마 어느 업체인지는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 또 거기의 기성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러면 원청이 책임지는 게 되어졌나요?

뒤에 들어온 회사에서 유치권 되어 있는 걸 해결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회사에서 기존 되어 있던 유치권은 해결을 했습니다.

저도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아까 이해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업체 상황, 현재의 암 발생량 추정치가 부족해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암 발생량에 관한 추정치가 틀렸기 때문에 재정지원과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의 골재 판매대금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하고 현재의 상황하고 비슷한 요구내용입니다. 현재에는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가. 그 당시는 그것을 일축했고 이행보전금을 몰취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상황이 저는 형평성에 맞는지, 또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차례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때 당시 해제될 적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제를 누가 시켰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시가 해제를 시켰던 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넣어야 될 부분에 대한 돈을 안 넣고 협약서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해제를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사업자가 잘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증예치금을 거제시가 몰취를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과정에서 재판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건 거제시도 이 해제를 통해서 하면서 거제시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돌려줘야 된다고 소가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소를 안 하고 돌려주고자 했던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지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당시는 사실은 물량이 지금처럼 많이 파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사토량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과 그때는 진행 과정이 작게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협약서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블록 대금 내나 1㎥당 2510원 부분에 대한 것들, 거기에 대한 것을 정리해주고자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어떤 특혜라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차라리 해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다시 입찰공고를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리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재정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어차피 공사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안이 나왔던 거지,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나 이때 보고한 것처럼 보링 결과에 따라서 토질량, 토량의 어떤 양을 정리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비 지원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외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재정 지원 방향을 갈 것인가, 공사기간을 늦추더라도 협약서대로 갈 것인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판단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검토안을 하고 있는 거지 결론을 주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고 방향이 조금 다른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결과를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링 작업을 하고 있고 보링 작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의 흙량이 나와져야 그에 따라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굴을 파더라도 땅을 밑으로 더 내려가라고 할 것인지 그런 모든 부분을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19년도에 계약해지 상황, 현재의 상황 그걸 속여서 시가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판단했느냐, 그 의도를 물어본 건데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271쪽에 거제경찰서와 행정타운 이전 지속 협의 및 이전 불가 대비 타 공공기관 이전 검토, 여기에서 행정타운 이전이 되는 게 순리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에도 다 적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 거제경찰서의 행정타운 이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실제 거제경찰서가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던데 이것을 지속 협의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방점이 오히려 지원청, 우체국, 세무서 등에 관해서 대안으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타운 관계는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업무추진 방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경찰서가 장평을 가는 부분이 되든지, 옥포에 남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제경찰서 부분에 대한 선택권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당초에 경찰서를 부분 옥포 부분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그것을 갖다가 공사기간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재정지원이 되더라도 2024년 3월까지 이게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해 봐야겠다는 이야기죠. 즉, 말해서 재정지원이 되고자 하는 것도 당초부터 흘러와서 1월부터 재정지원이 됐더라면 2023년 3월까지 어떤 물량에 계산을 해봤을 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만일에 된다고 하더라도 추경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달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기간을 못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간다, 안 간다, 재정지원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백지화시켜 놓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최종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물론, 업무보고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고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해볼게요. 그럼 이행보전금을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을 해서 우리가 몰취를 했고 아마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세경에 구상권 청구를 했을 텐데 그래서 발생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그거를 나중에 소송 관련 서류로 가져와야 될 때 이행보전금으로 되어 있는 39억 3000만 원, 이게 위약벌로 보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지, 이게 채무불이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골재 판매대금하고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약이 되어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자기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불이행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몰취를 한 건데 아마 그쪽에서 주장은 나중에 소송 관련 서류를 봐야 되는데 위약벌이면 주장을 못할 텐데 아마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골재가 부족하고 다른 여건이 있고 우리가 최초의 보링 작업을 할 때 잘못해서 골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면 자기들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받아간 것을 보면. 그 내용, 서류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팀장님들 중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장 곽병재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당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송은 2016년 8월에 협약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2019년 2월에 협약해지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골재대금 미납 때문에 했었는데.

이행지체라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판결 결과는 서울보증보험하고 우리가 공동 피고인인데 서울보증보험이 패소했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승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보증보험에서는 35억 30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 같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거제시에서는 원고가 거제시를 상대로 한 건 기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내용을 보면 당초에 아까까지 말씀드렸지만 골재 자체가 양이 골재 채납이 20억 원 정도가 안 나왔는데 그것도 협약해지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거제시에서 골재량이 안 나왔다,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돌려줘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소송 서류 자료를 주세요.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뭐 행정타운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노재하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해야 된다. 이게 예산의 의무부담행위나 권리포기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넘어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100억 부분도 채권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권리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배임행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자체도 법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을 게 있었던 것이잖아요, 시가 100억 원을. 나중에 이렇게 소송에서 다투어지면 해보니까 받을 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절차는 위반이 맞는 것 같아요. 의결을 받고 협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권리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잖아요. 골재 판매대금 10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어느 정도 되면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재정지원금액.

현재 보링은 완료된 상태고요. 그거 가지고 입혀서 어느 위치에 얼마나 깊이 있는 이런 부분을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이 저희들 애초에 달라고 할 때는 이번 달 중순까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현재 중순이거든요. 곧 나오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1월 10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는데 투자 심의자료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주민 숙원도, 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 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계획과 부합하지 않아요. 국가계획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장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도 그렇고 기재부도 장평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국가계획하고도 부합하지가 않아요. 지방재정투자심사 제가 부적정이라고 한 이유가 투자심사 자료 중에 심사기준에 보니까 부적정한 게 많아요. 저하고 조대용 위원님 빼고는 재심의를 가서 재심의로 되기는 됐는데 그다음에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치안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쪽에 많다고 거제경찰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혜도도 장평이 우월한 거예요. 그다음에 재원조달 가능 여부, 이 재원조달.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의 의무부담행위 아닙니까. 협약서를 변경해야 되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추후에 추경이나 그다음에 2023 당초예산으로 가려고 해도 심의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잘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게 하고 9월에 위원님들도 몇 분 가시고 그래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도 뭡니까. 재정지원을 해도 공구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대의 장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불과 앞당겨지는 것은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앞당겨지는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도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받는 수익보다는 사업자들한테 주는 수익 때문에 이것도 배임행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관 쪽에서도 암반이 있어서 지연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전도시국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서 암반이 나오면 계속 이렇게 좀 그분들하고 우리가 암반 부족분이 나오면 그것을 주면 되죠. 주고 추후에 공사는 공사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후에 소송으로 정리를 하든 정리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봤자 공기도 앞당겨지지도 않고,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공사도 할 수도 없으니까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12월에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쓸 때도 이번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시가 주민 세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을 협약서 내용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초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위원님과 상의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 저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결론을 볼 적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자리는 시장님 대신해서 나와 있는 자리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 갖다가 같이 정리해서 최적의 방법을 가지고 의논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좀 더 빅데이터 자료가 그 이후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용역 하는 것도 시장님 승인이 없으면 용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자고 하는 자체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접근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시정질문 때 들어셨을 거고 그에 따른 뒤에 변수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현재 결론을 얼마를 지원해준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결론을 두고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견을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투·융자에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산했을 국제 투융자를 통과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입되어서 주게끔 됐다면 저희들이 그 공사기간을 산정해 봤을 적에 2023년 3월까지는 어느 정도가 되는데 추경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기간이 지금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미보다는 급박해진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건 조금 그게. 아, 죄송합니다.

저는 행정타운이 사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사실 행정타운 보니까 사실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저도 아직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찰서 같은 경우도 경찰들이 기획재정부하고 경찰서 쪽에서 서로 협조해서 장평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경찰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우리 김두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걸 업무적이나 편리성 나머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을 단축 한다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장평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뭐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간단 거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세출에 보시면, 44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 보시면 시설비에 감성충전 골목길 조성, 이건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1억 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둔덕입니다.

둔덕에 두 군데인데 내용이 뭔가 싶어서.

사업내용은 벽화조성.

아, 벽화입니까?

예. 하고 낙서공간 조성, 그리고 갈매키 데크 조성해서 데크길 일부 해서 그렇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그렇네요. 비용이 새로 잡힌 것 같아서 다른 내용은 특별하게,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면에서 이리이리 순서를 정해서 요구해서 반영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나머지 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두 분 중에 하실 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방자치법」제47조 1항 제8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권리포기는 지방자치단체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예산지원 건이 올라왔었죠?

그렇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사전에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서 재정투자금액이, 재정지원금액이 어느 정도다, 확정이 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올리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적절한 것은 금액이 확정되어서, 확정된 금액이 얼마다, 확정지어서 하는 게 맞겠죠.

확정도 안 되고 이거를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올리면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사전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위원님 생각은 맞습니다. 존중하는데 그 앞뒤의 순서는 병렬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렬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협약이 변경되고 협약서도 변경되어야 지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당연히 협약서가 변경돼야 지원할 수 있겠죠.

협약서도 변경돼야 되는 절차도 있고 변경되려고 그러면 사전에 재정지원금액이 얼마라고 용역을 줘야 결정이 되고 협약서 변경하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절차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법」47조에 비춰보면.

당연하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편성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항이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271쪽에 행정타운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찰서 이전 문제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곳에 오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경찰서 이전 문제는 경찰서의 그 생각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 가든, 저기 가든. 그렇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찰서 비용이 내려오는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기금입니다. 자기들 기금이기 때문에 다시 기금이 이번에 착공을 못하면 기금이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산을 가져와서 안 되면 다시 경찰서 그 돈이 못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내려오는 기금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사용이 안 돼서 안 되면 다시 신청하면 그 기금이 운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앞으로 우리가 모든 진행사항에 있어서 배임행위에 조금이라도 배임행위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상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통 10월에 만들죠? 자료를.

그렇습니다.

10월 언제쯤 만듭니까?

작업은 10월 초쯤부터 해서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회 넘어오는 게 후반기 이후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판결선고가 9월 28일 났죠? 1심.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 소송을 하면 항소도 가고 아까 우리 노재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한 건 항소, 대부분 가봐야 결국은 패소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결정할 때는 고문변호사 의견도 들었고요.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안 됩니다. 제가 이 판결문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보면 처음 세경이 2016년 권민호 시장님 때죠? 8월 29일에 협약 체결을 했다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문제 되는 게 협약서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골재량이 400만㎥, 그게 협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세경에서 8%까지 진행할 동안에 골재는 안 나오고 사토만, 흙만 25만㎥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그 당시에 아까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조정을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일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겠나 하는 건 지나고 나서 보면 복기가 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그때 결정한 것이 최선이라고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이행보증금 몰취한 것도 물론 협약 자체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당한 경우에서 몰취했기 때문에 몰취를 안 했습니까. 물론 세경에서 보증회사에 ‘지급을 유보하세요.’ 하고 공문이 나간 것도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판단할 때 타당하다 싶어서 저희한테 준 사항이고 결국 소송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난 상태고 저희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물어보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원금만 돌려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항소 관계 이런 부분들이 쭉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보증에서도 저희들한테 물론 현재 돈은 세경은 보증회사에서 받아갈 거고 보증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그런 상황입니다. 세경 쪽에서는 빨리 해결해 달라, 원금이라도 주면 이자는 자기들이 포기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확실합니까?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제가 또 받은 것하고 너무 달라서 보면 어쨌든 판결 선고문에는 2019년부터 해서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갚으라 했거든요, 거제시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제시가 갚을 게 아니고 시가 일부 승소했다는 것이 보증회사에서는 12%의 이자를 갖다가 세경에 줘야 되고 보증회사가 저희들한테 청구할 때는 법원 판결일로부터 이자는 많이는 없겠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인 금리 이자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경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 이자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공문이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엊그제 왔습니다. 그게 될 것 같으면 일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자 부담은 자기들이 안 받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공문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석산 개발할 때 어쨌든가 여러 군데 채굴해서 조사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맨 처음에. 400만㎥가 되어있을 거라는 그 조사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가 용역에 의해서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자료하고요, 지금 행정타운 부지, 당초에 이렇게 그 우리가 매입할 때 그 토지주 있다 아닙니까?

토지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상금하고 토지주 명단도 우리 거제시가 갖고 있죠?

토지주 명단, 자료는 아마도 당시로 등기부등본을 떼면 명단이나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줄 때는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서 토지주 명단은 빼고 전체금액 정도는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세경에서 이자를 포기했다고 부분도 법률상으로 해서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리할 테니 빨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자라도 안 물면 좋은 부분이라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법으로 판결이나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법원 판결은 12% 이자 확정 받아서 보증회사에 청구하고 보증회사는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된 상태가 현재 법원으로서 진행상태고 세경에서 이자는 포기할 테니 빨리 추진해 달라는 게 별도로 저희들한테 세경으로부터 온 공문이 있습니다.

예, 그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2016년도에 협약체결을 하고 2020년도에 협약체결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다른 업체하고 대륙산업개발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때의 협약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예산의 심의나 확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현재 업체와 협약 부분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 번에 제출 요구받아서, 사업자 동의 받아서 제출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돈을 집행한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밑에 추가 굴착하는 걸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의 부분만 일부 변경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절차상에 김두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하고 주민들의 약속이 있었고 옥포 이전에 장승포부터 시작해서 아주, 옥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서 현재 대안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또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의견을 고려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시되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획재정부의 내용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시켰다가 취소시키고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수월한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공공기관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공공기관이 언급이 될 때는 충분히 대안을 마련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래 장평 부지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장평 부지가 학교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 푸는 문제도 지금 사실상 수월한 문제도 아닐 것 같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황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서의 입주 문제는 가장 큰 것은 경찰서의 의지입니다. 시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게 답변에서의 시장님의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입니다. 근데 그걸 결정하는 최종결정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에 465페이지 맞죠? 아닙니까?

저희들 것은 454페이지까지가 저희들 예산입니다.

446페이지네요. 금액이 70억 원 정도 업이 됐네요, 그죠? 세출이?

아, 총괄?

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부분에서 2억 9300만 원이 증가되고요.

큰 거만, 결론적으로 국비·도비가 업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업 되는 게 저쪽에 보상비 40억 원, 방금 말씀하신 39억 3000만 원 보증금 돌려주는 거.

행정타운.

그게 가장 큰 사항입니다.

행정타운 말씀을 자꾸 하셔서 이거는 시에서 앞으로 들어갈 게 70억 원 정도 되는 거 맞죠? 70억 원.

그건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액변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링하고 전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지, 좋은지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 간 엄청나게 큰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금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고 이거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다시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회사에서, 시공사에서 잘못한 것을, 물론 판결 받고 다 좋지마는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우리 시에서 생돈을 왜 또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위원들께서 지금 ‘옛날 계약서 가져와봐라, 뭐 해봐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약서대로 하면 거 아니에요, 계약서대로. 이거 전략회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거 잘못한 사람 있으면 벌 받고 떳떳하게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걸 저 사람들한테 뭔가를 저걸 해야지 자꾸 시비가 몇 십억 원씩 들어가고 이건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판결문이 제가 제출 바로 해도 되는 건지는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가지고는 왔는데 그래서 의논을 하든지 나중에 추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 김두호 위원님께서 그거 하시면 저희들도 사실은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야 얼마든지 드리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공개적인 석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돼야 되는 건가 그렇게 안 하면 가도 되는 부분인가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다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문이 와야 될 것 같으면 공문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줘야 될 것 같으면 바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개적인 석상이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체 우리 계획관리 지역은 상당히 좀 부분 부분들이 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건 공장이 설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를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장자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위주로 해서 아마 용역 할 수,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의회에 간담회든 업무보고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 저희 현재 누가 민간에 어차피 공장을 시에서 짓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개인이 짓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도 이제 어느 부분이 어떻다는 타당성 조사를 갖다가 어떻게 전체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필요한 지역만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한 상태고. 그거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내후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용역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책자에 자료만 조금 요청하는 내용만 언급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수립 중 도시계획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올해 12월에 용역이 착수가 되지 않습니까? 과업 범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2019년에 행정타운 당시에 협약서해지, 여러 것들이 고려가 됐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공사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재정지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행정에도 판단함에 있어서 지금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특혜논란, 또 책임성 문제에 대한 것들이 방점이 찍혀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지금 2022년, 나는 그게 본질적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 행정기간의 유치, 또 재정지원, 특혜논란, 책임성 문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현재에도. 그런데 있어서 우리 행정이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부분은 앞 번에 저희들이 중간자료를 업무보고 할 때 드렸고 지금 현재 승인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승인 되면 되는 대로 책자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 예상은 연내에 승인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언제 드리겠다 확정은 사실은 이게 드릴 순 없고 승인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같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입니다. 23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올해는 195건에 대하여 사용승인 허가와 사용료를 부과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8건의 무단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2023~2030 거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국가계획과 부합되게 2030년도를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공간적으로는 우리 시 행정구역과 주변 영향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국가도로망 확충계획과 경남도 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지역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 확보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논리 개발을 함께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종합적인 도로망 정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건 변화 반영 없이는 조기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 자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예타 면제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국도5호선)입니다. 우리 시 장목면 송진포에서 창원시 구산면까지 연결하는 총 11.7km 중 육상구간 4km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실시설계보완 용역을 착수하였고 해상구간 7.7km는 지난 8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거제~한산도~통영 해상교량 건설입니다. 지난해 국도5호선 노선변경 고시에 따라서 기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 연초면 죽토리 삼거리에서 통영시 도남동까지 기존의 지방도와 시도 등 41.4km 구간이 국도로 승격되었고 우리 시 남부권역과 통영시 도남 관광단지를 잇는 9km 구간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사등~장평 국도 건설(국도14호선)입니다. 본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당초 대비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KBI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 연말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완료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남부~일운 국도 건설(국도14호선)입니다. 2021년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계획상으로 2023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말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송정IC~문동 국지도 건설(국지도58호선)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을 협의해왔고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보상 협의율은 현재 86%에서 내년부터는 터널과 교량 등 주요 구조물 시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2페이지 상문동 일원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상문동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금년 1월에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단기투자 계획은 총 11건으로 이중 4건은 완료되었고 7건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투자 계획으로는 국도5호선과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입차교차로 계획은 국가도로계획에 반영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일운 단구간 도로 확포장(국도14호선)입니다. 본 사업은 위임국도 구간으로 공사는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보상업무는 경남도에서 우리 시로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이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1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04페이지 용산교차로~삼룡초교앞 도로 확포장(지방도1018호선)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을 투입하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는 농지 구간부터 우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연담-학동(2) 도로 확포장(지방도1018호선) 본 사업은 2차로에서 3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동부면 연담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까지 2.9km 구간은 지난 6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인 자연휴양림에서 학동 고개마루까지의 1km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페이지 관포IC~임호간 도로 확장(시도12호선)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농소해수욕장 앞 399m 구간은 2020년 4월에 완료했고 2공구인 궁농항 주변 굴곡도로 개량 400m 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포IC 쪽 잔여 구간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와 현재 시공 중인 2공구 구간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7페이지 장목 유호 굴곡도로 개량(시도12호선)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단계로서 내년도 상반기에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탑포마을 진입도로 사면정비 및 확포장(시도18호선)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율은 76% 수준이며 토지 수용재결 신청과 공사를 대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장동마을 굴곡도로 개량(시도13호선)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5% 정도입니다. 310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지는 3개소입니다. 문동지구와 어구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손실보상 협의와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24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현지구는 내년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 시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총 2개소로써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추진입니다. 8개소에 총사업비는 117억 원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와현 예구 농어촌도로는 2020년 9월에 편입물권에 대해 손실보상을 추진해서 현재 보상 협의율은 93% 정도입니다. 이달에 토지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이고 2024년 말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입니다. 16개소에 총사업비는 756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1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6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8개소는 내년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협의와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거제공고 앞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계룡산교차로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서 기존의 신호 교차로를 운행 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되었으나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14호선 수해공사와 간섭에 따라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협의안을 토대로 설계변경과 공사를 재개한 상태이므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17페이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03개소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4개소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보도 개설 및 확장, 노면 도색,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3개소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중앙분리대 설치와 발광형 표지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19페이지 관내 교량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교량 47개소를 포함하여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적기에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2023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등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매년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집행률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페이지 2023년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노면이 불량한 도로를 대상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포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2021년에 1,052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1,0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 및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실시입니다. 매년 위반 차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과적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수요에 비해 매년 확보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150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우범지역과 주택가, 골목길 등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 터널 등은 1만 8,420개 정도입니다. 그중 LED 전환률은 41%에 그치고 있고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한 노후 가로등, 보안등이 64%에 달하고 있어 잦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우리 시의 경우 4개 지역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 또한 신속한 보수를 위해 신설 가로등의 경우 온라인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서 효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4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40억 5277만 3000원 증액된 82억 7677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 4200만 원과 사용료수입 7억 3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상금 1300만 원과 과태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구축 21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지도58호선, 송정IC에서 문동간 도로건설 등 4건에 대하여 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어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건에 3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05억 7346만 6000원이 증액된 732억 85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예산으로 국지도58호선 도로 건설에 227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지방도1018호선(용산교차로-삼룡초교 앞) 도로 확포장 공사 3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동 급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공사비 1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담-학동(2) 도로확포장 (지방도1018호선) 공사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시도확포장 예산으로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160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시도12호선) 업무추진비와 시설비 39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원는 편성하였습니다. 일운 도시계획도로(소로2-482호선) 확포장 공사 6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시도18호선)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공고 앞 교차로 개선사업 1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부면 굴곡도로(시도23호선)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조도 회주도로(시도15호선) 굴곡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 예산으로서 농어촌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 예산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와현-예구 도로 개설공사(농어촌도로 101호선)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청 농어촌도로 207호서(외안개마을) 정비사업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목 농어촌도로 306호선(절골마을) 시설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둔덕 농어촌도로 207호선(술역마을)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초 농어촌도로 302호선(양지-이부마을)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농어촌도로208호선(외간초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도로 예산으로서 일운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선)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중로3-18호선) 개설 시설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등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13호선) 개설 시설비및부대비 40억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시설비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개설에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연장에 보상비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선) 개설 시설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2-31호선) 개설(아량빌) 시설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월도시계획도로(소로3-85호선)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하청도시계획도로(중로3-23호선) 개설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시계획도로(소로3-33호선) 개설에 3억 5000만 원, 연초도시계획도로(소로1-66호선) 개설 용역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등 13건에 14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교량유지보수 예산에 일반운영비 2억 2932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9건에 10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양정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거제대교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도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관내 시가지 보도정비 등 13건에 1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2794만 3000원과 475페이지 재료비 745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7억 120만 원, 자산취득비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불량노면재포장 시설비 15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국공유재산 예산으로 일반운영이 25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자체)으로 옥포매립지 입구 도로포장 공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2단계전환) 시설비 3곳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2단계전환) 시설비 2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2단계전환) 시설비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4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자전거도로 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1억 2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비법정도로 관리 예산입니다. 마을안길 보수 및 정비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7억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비 4억 원과 합동설계단 운영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재해예방사업 2건에 1억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자체) 3건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예산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4억 7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로서 일반운영비 10억 8096만 원, 재료비 2억 4000만 원, 시설비 7억 3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가로경관관리 예산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인건비 9111만 1000원과 건설업 관리 172만 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36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로과) 예산으로 기본경비 1억 1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예산으로 상문동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개설사업에 차입금이자상환 1656만 원과 차입금원금상환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환 국장님, 박무석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직원들 보니까 기본현황에 31명이 계시고 대부분이 다 현장 출동하고 현장에 겨울에도 나가고 하는 그런 분들 같은데 정말 건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 해야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29개 사업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직원분들. 특히 건강, 겨울에 현장 나갈 때.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부탁했는데 바로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직접 오셔서 바로 민원을 해결하니 이야 밤낮주야가 없구나, 감사합니다.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2023~2030 거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7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용역이야말로 저는 거제 미래를 책임지는 용역이다. 그렇게 해도 금액이야 뭐 5억, 5000만 원인데 왜냐하면 5년마다 수립이 의무화되어있는 법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SOC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교통시설 들어가고 넓게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대기, 하천, 해수, 자연, 사법, 교육, 사회적 제도까지 다 포함되는 게 SOC 사업입니다, 우리가 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이런 용어를 쓰는. 그래서 이 용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돼야 우리가 앞으로 100년 거제가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90년대 전에는 민간주도형이었고 90년대부터 정부 주도형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투자 이런 게 정부 또 기업에, 이게 공적인 돈입니다, 공적인 돈,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번 사회적 공동자본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용역이. 그래서 이 용역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거제도 앞으로 50년, 100년이 여기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넘어가는데 316페이지입니다. 저는 왠지 회전교차로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동 육거리, 국장님을 필두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왜냐하면 이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시민들한테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이런 쪽으로 개선하면 조금은 좋아집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전교차로는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도시일수록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개선사업, 그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또 일어났고 방치해 두면 안 되니까 이거를 개선해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위치가 아주동 농협주유소 앞하고 아주동 20번 교차로, 수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내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는 교통사고 잦은 거제시가 없던가요?

이 사업은 공단에서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우리 시하고 경찰서에 통보가 오면 서로 협의해서 개선 효과가 높은 곳을 그중에 1년에 3~4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루하루가 변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갑자기 그 시스템, 그러니까 TAAS에서 판단을 못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많이 나는 데인지 밤에 많이 나는 데인지 그런 것도.

시간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 겁니까?

무단횡단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한 구간에는 중앙분리대를 인위적으로 설치해서 차단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표지판이 훼손되었거나 없어서 인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판도 설치하고 야간에 발광형도 설치하고.

이게 결국은 유비무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한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노후도로 재포장이라는 것은 포장을 해놨는데 오래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답니다. 트레일러 한 대 지나가는 어떤, 우리가 왜냐하면 울산에 온산공산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해마다 도로 포장을 합니다. 왜 하느냐, 물어보니까 트레일러 한번 지나가는 게 자가용 20~30만 대가 지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충격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온산공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탱크로리, 트레일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설계할 때 부실시공이 되지 않는지 두께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빨리 되고 부실시공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지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도 삼성하고 대우하고 그다음에 트레일러나 탱크로리나 큰 차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메인 도로가, 와서 삼성 빠지고 와서 대우 빠지는. 이런 쪽에 많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공법하고 현재의 공법하고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요즘 현재 하는 공법은 수명이 길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나 시설 기준에 맞춰서.

그게 이제 결국은 한 번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했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이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신발하고 옷은 메이커를 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결국은 노면 불량도로라고 불량이라는 뜻은 부실시공이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얇게 했다든지 아니면 계산을,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가 엄청나게 지나가는 자리에 너무 쉽게 생각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학적이 판단,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21억 원을 들여서 관내 불량노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 증가.

물론 과적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도 있을 수가 있지마는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은 시간이 경과되면 균열이 자연적인 균열이 일어나게 되어있거든요. 그 사이로 비가 오고 이러면 빗물이 침투해서 10년 이상 되면 대부분이 보수를 하고 재포장을 해야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시설들을 재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번에 아주동에 민원에 똑같은 거거든요. 잘했는데 여름에 햇빛이 뜨거워서 녹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변형이 와서.

소성 변형이 다수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절적인 부분,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골재를 조금 더 굵은 골재를 써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324페이지 이것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 유지보수 참 많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아주동만 하더라도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참 어떤 기준으로 해마다 해야 되겠지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등을 하나 달더라도 우리가, 조금 비싼 거를 단다든지 조금 오래 가는 것, 그다음에 전기세가 작게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요즘은 LED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3년에 한 번 바꿀 거 5년에 한 번 바꾼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수명 아닙니까? 결국은.

거의 10년이 경과한 노후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요즘 세상에 전기사업도 등 이런 것도 한 10년, 20년 쓸 수 있는 이런 비싸더라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다음에 예산 한번 봅시다. 463페이지 세입도 보니까 40억 원 늘었네요. 이게 도비·시비가 확보가 많이 된 건가요?

예, 국고보조가 늘어났습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46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한 300억 원 정도가 업(up)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어떻게?

이게 국지도 58호선 송정IC에서 문동 간 거기에 약 200억 원 정도 차지하고 300억 원 중에, 나머지 급경사지 위험지역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 더만요. 보니까 SOC 사업도 그렇고 이게 우리 시가 국비, 도비를 받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거를 따라서.

예, 매칭사업비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정의 부담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 너희도 좀 내라.’ 좋습니다. 이게 저는 미래 거제 100년을 내다봤을 때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특별한 예산은 없고. 475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 이렇게 해서 아주동 관내 미끄럼틀 그다음에 초등학교 일원 도로 재포장, 미끄러지거나 학교 주변은 정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주십시오.

예, 시공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든지 빨리 해달라, 뭐든지 빨리. 참 이게 행정이 결국은 우리가 스피드 시대에 뭐든지 이분들은 공사가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얼마나 걸리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시작 자체를 안 해버리면 아주동이든 어디 우리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48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아주동에 하나 가로등 설치, 가로등뿐만 아니고 이게 해달라는 것은 많고 어쨌든 현장에 다니시는 도로과 여러분들 정말 겨울에 공무원들이 미끄러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다치고 낙상. 그래서 항상 건강, 바깥에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을 시키시고 정말 피로도 이런 것도, 도로나 이런 것들은 먼지 마시고 공사 현장에 가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삼겹살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항상 많은 협조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도로과를 응원하고요. 업무보고 2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3~2030년까지 도로건설계획관리인데 용역비가 5억 원인데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죠? 사등하고 장평 수창에서 오션뷰까지 그거를 지금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반영해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근하고 저구까지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워낙 큰 공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창에서 오션뷰는 골프장 안에 있는 주민들이 숙원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은 사곡삼거리를 돌아서 두동동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저녁에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이, 이장님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냐? 되고 있는 게 있나.’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사등에서 장평까지 국도14호선 확장공사 이게 왜 당초 12월에 KDI에서 결정 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번에.

예.

근데 왜 연기됐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애초 사업비보다 실제 실시설계를 했을 때 사업비가 무려 132%나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결정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B/C가 경제성이 낮다 보니 상당히 국토부에서 기재부를 설득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AHP라는 종합평가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로 자료를 분석하고 취합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용역기간이 조금 더 지연될 것 같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용역은 조금 지연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고속도로 연장도 보니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국도 14호선이라도 저희 사등면 쪽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된다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용역이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늦은 것은 호의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B/C 값이 적게 나오더라도.

대안을 계속 찾고 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탑포마을 이거는 탑포 내려가는 그 길에 삼거리 거기서 내려가는 거기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길이 아주 위험해서 몇 번 갔는데 탑포 백 이장님이 자꾸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하게 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주택이 그 부분이 유별히 폭이 좁아서.

예, 내리막이고 위험합니다.

사고 위험성이 높았는데.

단지 협의가 다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수용재결을 11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공탁절차하고 남았습니다. 그리되게 되는 것 같으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11월에 착공한다고 해놨는데.

착공은 들어갔는데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실제 공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313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둔덕 207호선 술역마을 진입로 이거는 설계 중이네요?

예, 설계가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보상을 추진하려고 4억 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마을 진입로 500m 정도를 넓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잘 된 것 같고요.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외간초등학교 진입로 이거는 진짜 필요합니다, 내가 볼 때. 외간초등학교 총동창회 하는 데 갔더니만 버스가 진입을 못 해서, 학교 안으로. 애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요.

통학로이기도 하고 마을 진입로이기도 한데 저희들 내년도 설계를 빨리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더 예산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필요한 도로 같아요. 그다음에 315페이지 보시면 사등 항도마을 도로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얼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상이 덜 됐는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상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수용 재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내달라고 하면서 보상을 안 받아가니까 참 의아한데 그 길이 건화기업하고 조선업체가 몇 업체가 있어서 주차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길거리에 타이어 갖다 놓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한데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보상이 빨리 됐으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안 찾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해서 길을 2차선 만들어주십시오.

그다음에 세출에 보시면 466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어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구마을 뒤쪽에 산을 말하는 겁니까?

옛날에 하둔 면사무소하고 녹산하고 사이 안 있습니까?

아, 예. 거기입니까?

옛날에 주유소 있었던 그 뒤가 경사면이 급하거든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저는 어구마을 뒤쪽에 거긴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여기 보면 468페이지 보면 남부면 굴곡도로, 그다음에 가조도도 회주도로 있는데 여기는 굴곡 도로가 위험해서 새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예,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놨습니다. 굴곡이 심해서 위험하거니와 아마 남부면에 가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확하게?

송토골에서 저구 가는 길 안 있습니까, 탑포삼거리까지. 경사도 심하거니와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조도는 이 위치가.

거조도는 마찬가지로 예전에 전체 구간을 공시지가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따라하다 보니 포장이 2차로로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들이 위험한 구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3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473페이지에 (구)거가대교 보수공사 설계용역이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구)거가대교는 설계 지금.

거제대교.

(구)거제대교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리페어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합니까?

올해 11월에 정밀안전점검을 했거든요. 거기서 보수보강 계획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이 나오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확보되면 더 좋겠고 그래서 저희들 보수보강을 해야 현재에 말하자면 교량 기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회의하기 전에도 과장님 질의를 드린 게 있었는데 (구)거제대교에서 둔덕으로 가려고 하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90도 이상, 한 120도 꺾어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올 정도의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더니만 지방도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질문으로 (신)거제대교에서는 기존 도로, 사등에서 넘어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힘듭니까?

저희들이 교차로가 되려면 램프 길이가 설계 속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마는 우리가 설계 속도를 80km로 규정했을 때 아마 거제대교가 70km인가 80km인가 될 거거든요.

70km입니다.

한 270m가 램프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로 교량 끝나는 지점에서 270m씩 더 가면 거의 오량 입구까지 될 건데.

그래서 교량에서는 또 연포를 우리 거제대교에서는 설치하기도 어렵겠지마는 차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둔덕은 거제의 강원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둔덕면 가니까 어르신들이. 그래서 진입하는 거라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둔덕이 앞으로 그쪽에 골프장도 생기고 리조트도 하고 박물관도 생기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진입하는 것을 조금 고려해서 빨리 좀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신)거제대교에서 둔덕을 가고자 하는 부분, 오량에서 통로박스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서 오량초등학교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램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힘들다 보면 차라리 저희들이 오량초등학교 통로박스를 통해서 돌아 나오는 길을 개선할 수 있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먼저 우선적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강할 수 있으면 그거는 어차피 국도이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점차 거제시가 관광도시화 됨으로 인해서 통행량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국가에서도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 중요한 팀들도 많지만 도로행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3월부터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사전 검토 후에 실질적인 현지조사 해서 기초자료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단점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크게 증가되는 것보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운데서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부분에 허가 사용료는 정기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나중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재산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저희는 용도폐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와현 카페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이슈화가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활용방안 등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들 용도폐지나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관련 실·과에, 면·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게 없을 때 저희들이 사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비해서 고지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존치하고.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투자유치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떤 부지, 국유지가 어느 정도 있고 도유지가 어느 정도 있고 시유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 가면 뭐가 있더라. 이거를 가지고 투자유치 부분을 계획을 해서 멀리 계시는, 국외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끌어당길 때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활용방안을 기본적으로 먼저 만들어놓고 있어야.

우리는 아주 소규모이거든요. 옛날에 안길 안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하다 보니 그런 도로 일부가 대문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아주 소규모에 해당됩니다. 금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자유치팀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여러 팀들이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100년 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게 도로계획팀이 핵심적인 기능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도로의 개설이 가장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 기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도로계획팀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들이 실제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경남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게 말 그대로 자료하고 논리를 만드는데 타당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도 한번 보시고 우리 거제시 자체로만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시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십사 하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송정IC~문동 이거는 1차분이 6월에 준공이 되게끔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6월에. 지금 앞부분에 공사하는 부분에 시작하는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1차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연초 죽토리까지입니까?

5.7km 전 구간인데 일단 터널 4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이 10개소가 있고요. 터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토공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굴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1차분에는 그런 벌목 재건이라든지 토공 작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널 구간에서 같이 가는 겁니까?

터널 4개소인데 터널 작업은 2개소에서 양쪽으로 굴진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 작업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 양정 부분에 주민들이 접근성 때문에 IC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빠져줘야 결국에는 상문동 저쪽에서 교통에 병목 현상이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면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마는 상당히 시설 기준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용역에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보려고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용역비는 안 만들어도 됩니까?

우리 아까 2030 그 안에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포IC하고 임호간 도로 확장, 그러면 특교 7억 원하고 전체 2023년도 예산이 됐을 때 이게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다 들어온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관포마을에서 궁농선착장까지 안 있습니까, 현재 공사하는 구간까지. 보상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보상비 일부하고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70억 원 정도가. 그렇게 되면 전 구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70억 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목 유호 굴곡도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3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동마을 굴곡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6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보행 약자를 위한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관련된 데 3개 곳이라고 했는데 4개 곳 아닌가요?

수월동 9번 교차로는 국도 구간이라서 진주국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4억 원은 말씀하신 3개 구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3개소에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기 전에 우리가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는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원인은 분석이 되어있습니까?

예, 공단과 경찰서와 우리 시와 서로 협의에 의해서 또 피드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에 실질적인 개선사업은 조금씩 틀리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관내 교량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덕포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우리 시특법 대상 71개 시설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단계별로 하고 있고 또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씩 등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2월까지 합동설계반이 운영이 되어있는데 합동설계반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 면·동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저희들 토목직이 경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면·동에 다 한 곳의 장소에서 모여서 팀별로 나누어서 설계를 하고 현장도 직접 찾아서 민원도 듣고 그다음에 설계를 직접 해봄으로써 역량도 강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을 직접 설계를 하다 보니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말씀하셨던 면·동의 토목직 그분들이.

18명과 우리 과 토목기술직 직원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동에 있는 토목직들은 그 면·동에서 이슈화가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토론으로 해서 방향성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설계해야 될 것들,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을 모아서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하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한 게 상당 건수가 됩니다. 이게 체납이 유예된 분석이 좀 되어 있습니까?

사유는 여러 가지고요. 이미 허가를 받고 목적이 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취소신청을 안 해서 있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독촉과 압류를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데도 있는데 장비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 다소 있습니다.

잘 고민을 하셔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이 몸소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보안등, 가로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밤에 어디를 나간다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463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7억 3000만 원 부분하고 2000만 원 부분 도로 점·사용하고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점·사용을 하시는 분들의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점·사용을 허가를 안 하고 벌금을 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둘 중에 어느 게 많이 낼 건가를 보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셔서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청 농어촌 207입니다, 외안개마을에. 이게 지금 내년도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3억 원으로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완료가 되는 겁니까? 완료가 되고 시설을 해서 10월에 착공 완료가 되는 거죠? 10월에 착공 시작입니까?

작년에 2억 5000만 원하고 올해 3억 원하고 5억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토지매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되고 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 시설비를 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장목 농어촌 306 사업입니다. 공사가 140m 정도 되는데 이게 2월에 착공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이 비용이면 내년에 다 완공이 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부 토지가 들어가는데 마을에서 기부채납 하는 전제로 굴곡진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억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69페이지 연초 농어촌 302 부분입니다. 양지-야부마을 여기가 500m 가지고 4m 도로를 7m로 하는데 보통 우리가 4m~6m 이렇게 하는데 7m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진입도로가 좁은데 이후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마을이 주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 마을의 안길을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보상비나 우회하는 것보다는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해서 우회를 시켜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8m가 안 나왔나보죠?

예, 전혀 안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에 착공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5억 원이면 토지매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보상비 5억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47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청도시계획도로입니다. 스포츠타운 일원에 있는 부분에 25m를 부분에 12m로 확장하는 부분인데 보상협의가, 이게 보상협의 내용입니까? 4억 원이?

보상이 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억 원 중에 4억 원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죠?

예.

그 밑에 한 번 보겠습니다. 연초 도시계획도로 소로 1-66입니다. 이거는 4000만 원은 보상보다 여기는 실시설계용역 정도 되겠네요?

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오비 반석교회에서 올라가는 도로인데 거기에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구간을 일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덕포교(상행, 하행) 정밀안전진단이 아까 나왔던 그 내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성지중학교에서 육교 엘리베이터 시장님이 오셔서 전체 옥포1동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는 엘리베이터 나오는 위치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했는데 풀었습니까?

차선을 조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실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시장님이 그때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476페이지 보겠습니다. 47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옥포매립지 입구에 도로포장 공사인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제가 그날 안 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못 갔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476페이지입니다.

옥포동 1920번지 일원인데 도면 보시면.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균열이 굉장히 거북등마냥 내려가서 심하네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옥포중앙로 14번 교차로-옥포중 보행자길 정비사업 여기는 오르막길 옥포중학교 올라가는 그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목파출소-농협 보행자길 정비사업 이거는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1억 5000만 원이면 됩니까?

저희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저희들이 일단 순위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잡았습니다. 실제로 쓰기로 하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아마. 알겠습니다. 밑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전기요금 관련해서 우리가 디지털 방식도 있지만 아날로그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돈이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도 쇠줄을 달아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놔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거 들고 갈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장목파출소-농협 구간에는 390m~400m 정도네요.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479페이지요?

예, 47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안심통학로는 어느 지역입니까?

옥포고 주변이 되겠습니다. 솔라 포집형을 설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는데 거제대교 예산이 용역이 1억 원이 올라왔고 30억 원이 올라왔는데 도비를 50% 정도 노력해 볼 거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지사님 오시면 이 부분 건의하셔서 50%라도 되면 좋고 안 그러면 구체적인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안전점검이라든가 또 한번 보강공사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번에도 30억 원 말씀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주장을 지사님한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바로 옆에 벌써 국지도58호선 착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판도 붙어있고 벌목작업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보면 한 4년 공사거든요. 2020년~2025년이라고 해도 벌써 2022년도 아닙니까?

예.

한 4년 공사인데 그동안 IC 설계 관계가 의논이 되겠습니까? 불안해요.

수월IC 말씀입니까?

예, 시간은 짧고 우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미리 설계 낸 것도 아니고 설계가 난 것도 아닌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까 과업에 넣어서 더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에서는 큰 이슈거든요. 인구가 많이 살다 보니까. 그다음에 310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고현주공 인근에 이번에 용역을 줘서 2023년에 착공한다. 1차선만 더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 쪽을 합니까?

산 쪽으로 사면을 보강해서 차로를 하나 넓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려놓은 대로?

예.

1차선 그러면 3차선이 된다, 그죠?

2개 차로에서 3개 차로가 됩니다.

3차선이 될 거고 주공은 4차선으로 가거든요. 주공에서는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이쪽에서 올 때는, 주공에서 올 때는 오고 신진주유소 올 때는 3차선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우회전 차로.

1차선을 더 내고.

완만하게 정비를 할 겁니다.

보완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하거든요.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엘리베이터 쪽으로 잘랐으면 좋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못 건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16페이지에 계룡산 교차로에 보면 내가 어제 원 국장님에게도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부지를 집을 짓기도 그렇고 많은 부지를 집을 짓기도 그렇고 운동경기 하는데 하기도 차가 많이 들어서 그렇고 그 부지 과장님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한번 세워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회전교차로와 거제공고 사이에 있는 허가 나간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남은 부지들.

일단 저희들 의지보다도 본인 소유, 말하자면 자기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한 것도 많거든요.

수혜 복구한다고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두기는 너무 그렇고 의논을 해서 빨리빨리 잔디를 심던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빨리해줬으면 고맙겠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거제시 중대재해지역이 87개가 있는데 그 속에서 도로과 것이 참 많더라고요. 87개 중에서 도로과 소관이 많은 데 도로공사 하는 사람들, 우리가 공사하는 사람에게 일을 떼 주잖아요, 공사 민간인한테.

예, 도급공사.

그렇게 하는데 밤에도 일을 하다가 있고 이러면 사고가 많이 나고 영조물 사고도 나고 그래서 조그마한 보도블럭이 이상이 있어도 이렇게 딱 젖혀져요, 힐이. 그러면 딱 엎어져요. 그리고 예술회관에 항상 내가 가서 거기 비 구멍이라고 비가 내리면 엘리베이터에서 딱 가면 딱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열 번 지적해서 이번에 해놨더라고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여성들 힐은 걸리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 보니까 그런 지역이 많아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공사할 때 현장이나. 안 그러면 현장 소장들한테 강력하게 중대재해가 생겨서 안 된다. 강력하게 해서 시민들이 큰 사고 없도록.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잘 감독해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매미성에 조금 예산이 있네요.

예, 도로 측구.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로공사 하고 좋게 해놓은 주차장이라고 해놓은 게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이는 모양입니다. 주차장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 벽 부분에요?

그쪽에 아마 도로하고 주차장 사이에 측구를 설치해서 물을 배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커피숍들이 거제시에 있는 커피숍들이 매미성에는 시에서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주고 하는데 우리 커피숍 쪽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 차 대는 것도 막 와서 단속을 시키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왜 매미성에 주차장까지 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차 잠깐 대는 것도 못 대게 하냐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은 그것도 차도 좀 댈 수 있도록 불법이 아닌 이상 골고루 차량관리과에서 하는 일이지마는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과에서는 주로 굴곡도로를 개량하고 옛날에.

도로과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옛날 도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잘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지금 고물상 도로에 있는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저께 밤에 저도 시정질문 하려고 내놓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그 집에 갔어요. 마지막으로 가서 통사정을 했어요. 정말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n bsp;오늘 저녁에 끝장을 보자 싶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그 반대 방향에 28평 있는 김아무개씨 것 그거는 8평만 집이 있고 20평은 그대로 그냥 쓰레기예요. 그 집은 건축가에서 해결해준다고 했고요. 도로 부분에 완전히 하고 그거 하면 차도 몇 대 대고 깨끗해질 겁니다. 그쪽은 책임지고 정리해주십시오.

예, 산림녹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맨 아래쪽에 지방도 1018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교차로에서 삼룡초등학교 앞까지잖아요, 도로 확포장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상문동 다 전체적으로 많이 교통 정체가 심하지만 이 부분도 정말 많이 심한 곳이죠?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기 투자비용이 15억 원 했고 올해 35억 원 이렇게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보상비는 다 되는 건가요?

한쪽에 농지 쪽에 보상이 1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15억 원이 확보되었으니 한 2억 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도 예산에서 마무리되고요. 나머지는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면 공사 완성이 되는 겁니까?

예, 농지 구간 쪽에는 한 차로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2차선 더 그거 하는 거죠? 양쪽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차선만 일단 내년에 우선 더 한다, 이 말씀이고 나머지 한 차선은 그다음에 2024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2024년도에 꼭 완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계획이 2025년도까지 되어있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469페이지에 이것도 제일 아래쪽입니다. 중로 2-13호선, 중로 2-13호선 이게 고현초에서 파리바게트 구간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올해 업무계획에는 보면, 업무보고에는 보면 올해 예산 확보계획에 10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올해 2022년도에 추경까지 57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40억 원이 확보되면 약 1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금이 69억 원 들어올 거거든요. 169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 보상 140~150억 원 정도 잡거든요. 마무리하고 공사가 진행하면 일부 부족한 것은 추경예산에서 충당하면 원만하게 추진되면 내년 말까지 마무리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2023년도 말 완성, 이렇게 준공이.

최대한 2023년도 당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2호선 그죠?

23호선.

아니요, 밑에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이요. 아델하임에서 이것도 상문고까지 연결되는 구간이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고현천에서 상문고 올라가는 구간.

그렇죠, 상문고 올라가는 그 도로 같은데 여기도 이 도로도 내년에 어디까지?

저희들 그 도로도 예전에 추진했듯이 저희들 반폭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은요. 그래서 보상비가 반폭으로 했을 때 한 1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우선 40억 원으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3개의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1018호선, 중로 2-13호선, 대로 2-2호선 이것만 빨리하면 되게 급한.

교통정체에는 많은 해소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정말 소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양정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그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아이파크 1차에서 양정초 가는 기존 도로인데요. 보상이 18필지 중에 14필지가 완료되고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14필지가 완료됐는데 나머지 4필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마무리하고 공사 마무리하는데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제가 매일 지나다니지만 앞에 어린이 승하차 구간 있지 않습니까? 안전통학로 승하차 구간. 그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학교 앞에.

예, 학교 앞에요. 그냥 표시만 있고 그것도 하실 때 참고해서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승하차 학원 차량 그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고속도로 35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B/C가 0.32죠?

그때 당시.

0.32였죠? 예타 면제 방안을 국장님께 몇 번 부탁을 드렸다 아닙니까? 잘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299페이지에, 이것도 2016년도 우리가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 그때 대비 우리가, 그때는 793억 원이었는데 1836억 원으로 132% 증가했죠?

예, 2021년도에.

타당성 재조사하고 용역 한다고 시간이 지체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 수월IC 신설 요구, 이거 우리 트럼펫형 교차로를 생각하고 있죠?

일단 용역을.

용역을 줬는데.

형식까지는 아직까지.

상동 도로망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에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잘 해보시고 그때 설명 들은 것은 아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 310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위에 락희에서 무궁화 소공원 이 부분 국장님,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잔여 구간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80% 이상 했죠?

보상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 보상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있습니까?

지금 곧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삼거동까지 가는 구간이 보상이 안 되어있습니까?

락희 이 구간은, 그 부분은 보상을 했습니다.

여디요?

옛날에 해 놨던 곳. ○김두호 위원 잔여 구간도 확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동 지역이지만 강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망 확충,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상단에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1-31호선 신현파크빌은 거제에서 동 지역이 유일하게 흙을 밟고 다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했고 24년 1월에 착공해서 24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작성이 예산편성 초안 나오기 전에 업무보고서가 작성되다 보니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현파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예 예산편성이 못 돼서.

예, 이번에 못 됐습니다. 미소염소 구간을 마무리하고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먼저 해서 아래로 내려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거제공고 앞 교차로 회전교차로 요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접원 지름이 33m이니까 세미트레일러 기준으로 회전설계속도는 20km/h일 거고요. 내접원 지름이 세미트레일러 1차로 회전교차로죠, 여기가?

예.

그리고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두모로터리, 그다음에 장평오거리도 그때 검토를 한번, 김성기 과장님 계실 때 검토를 한 것.

예, 몇 군데 검토한 것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주십시오. 어떻던가요? 장평오거리도 가능하던가요? 장평오거리는 아마 2차로 용으로 회전교차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때 뭐로 검토했습니까? 세미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로 검토했습니까?

이게 2차로형일 때는 3만 대 일일 교통량이 이하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1차로로.

1차로일 때는 2만 대 정도, 그러니까 즉 말하면 교통량이 많은 데는 회전교차로가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신호교차로가 낫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장평오거리는.

그 관계는 아마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번 보시고 두모로터리도 한번.

예, 두모로터리는 계획을 한번 잡은 게 있습니다.

장평오거리도 그런.

자료는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317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중곡초등학교 아시죠? 중곡초등학교에서 중곡교차로로 나오다 보면 택시 승강장이 있어 오다가 통근버스들이나 이런 게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그쪽 중곡초등학교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로 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조금 줄이고 노폭을 조정하면 택시 승강장도 안으로 포켓 형식으로 들어가고 어린이 승강장도 생기고 그렇게 쭉 가게 되면 중곡교차로에서 장평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항시 소오비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 때문에 거기서 보면 항시 차량이 밀리는데.

맞습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하고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0페이지 상문동 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이 길이가 한 300m 정도 되죠. 그 위에 중로1-31호선이 약 800m 정도 되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파크 2차에서 빠져나오는 중로1-31호선하고 연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예, 상문고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예.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중로1-31호선도 빨리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대로 2-2호선만 반포고로 한다고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게 돼야지, 그게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미르유치원 있는 쪽에서 상문고등학교 있는 뒤편으로 중로 1-13호선에 연결을 해야지 그래야지 상동교차로 방향으로 차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거는 다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로 2-2호선 되어있는 게 중로 1-3호선이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길이가 1,100m이니까.

2-2호선은 교량까지. 내나 58호선도 교량까지고 교량에서 상문고.

우리는 보통 구분을 대로2-2호선은 300m 정도 되고 중로1-31호선은 800m이잖아요.

노선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되어있는 게 그러면 중로1-31호선까지 포함되어있는 거다?

예, 대표 지번을 넣는 겁니다.

저는 왜 그렇냐면 교통체증을 감소시키려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또 푸르지오 앞까지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우리 항시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상동교차로, 용산교차로 통행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셔야, 2-2호선만 표기가 되어있어서 중로1-13호선은 빠져있는 줄 알았습니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800m하고 대로2-2호선 300m하고 1.1km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로3-9호선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제가 도로시설팀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곡교차로 육교 승강기가 비만 오면 작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덮개를 덮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더 파악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비만 오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도로시설팀장 좌석에서 ― 강구영 꺼놨습니다.)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상단에 거제센트럴푸르지오 보강토옹벽 정밀안전 이게 도로법면일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죠? 들어가면 푸르지오 올라가서 이게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높이가 5m 이상이고 100m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특법 관리 대상이거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주기가 다가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겠는데 그게 센트럴푸르지오 보강토옹벽 아파트 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아파트 내는 아니고요. 도로 부분.

도로법면일 텐데 위치가 어디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도로에 옹벽이 높은 구간이 있네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보도정비사업 해서 관내 시가지 보도정비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곡초등학교 건너편에 장미공원 있는 데에서 우리가 중곡 덕산2차 입구까지는 우리가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곡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미남크루즈 선착장 가는 쪽 있죠? 그 방향에 정비가 안 되어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 정비한 곳은 상당히 그때 당시에 가로수 뿌리가 밑에 염분이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와서 보도가 깨져있고 이랬는데 그거를 정비하고 나니까 여기는 왜 정비를 안 해주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중곡초등학교 쪽하고 건너편 쪽 있죠? 한미비치빌 방향까지. 그 방향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를 하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깨끗했는데 그쪽으로 정비하고 여기는 정비를 안 하면.

중곡초하고 중앙초 구간에 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쪽을 안 하다 보니까 그쪽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고려아파트 쪽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 구간만 안 해놓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급성은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또.

상대적으로 깨끗해지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매입비, 그다음에 그 밑에 시도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매입비가 도시계획도로는 미지급용지 매입비가 12억 원. 그다음에 시도 농어촌도로는 10억 원인데 이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확보를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 받아놓은 것을.

기준으로.

예,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오면 대기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 되느냐,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봤을 때 ‘신청을 해놓으시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하단 자전거 공기주입기 전기요금입니다. 이게 설치가 몇 개나 되어있습니까?

설치요?

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고장이 난 경우가 많아요.

47개소 되어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 있는데 잘 한번 그 비용을 하든지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하단에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위에 상문동 일방통행로 안전펜스 설치는 상문동 풋살장 있는 데, 참조은교회 있는 방향, 그 방향 펜스죠?

위원님 관심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 맞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일운 단구간 도로 확포장.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30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난하게 질의도 드리고 공사 준공이 1구간이 내년 3월쯤 되는 겁니까?

애초 계획은 3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5월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신다면 저희들이 소동천에 기존 교량을 반폭은 지금 깨어내고 다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로 우회를 시키고 반폭을 깨어내고 다시 재가설해야 되는데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작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2구간은 10월로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언제쯤 마쳐지는 겁니까? 기약이.

그거는 짧은 구간이고 보상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구간을 저희들이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동 국도14호선 즉,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수변공원 내려가서요?

예, 그게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졌는데 올해 공사가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저도 그 페이지를 적어놨었는데. 92페이지?

죄송합니다. 내년도 마무리 사업비 6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올해 전체 보상비가 8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예산 6억 원을 확보해서 2022년도 사실상 보상이 지지부진해서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보상협의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협의와 공사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든 만성 정체구간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나름대로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남부면 굴곡도로 시도 23호선 개량공사가, 468쪽입니다. 시도23호선이 어디입니까?

부촌을 넘어가서 송토골로 지나가는 게 23호선입니다. 율포까지.

그러면 기점이 어디에서부터, 종점이 어디, 율포까지?

오망천 다리에서 가배 쪽으로 가는 것은 지방도고요. 부춘 쪽으로 가는 것은 23호선이거든요. 그래서 탑포 쪽에 가면 저구로 가는 것은 또 지방도고요. 부춘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시도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간초등학교 진입로를 확포장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예.

용역비.

용역비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를 용역비 5000만 원이니까 설계하고 그러면 그곳을 토지 매입도 하고 그럴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거요.

예, 롯데마트 앞에.

장승포 가는 큰 도로변이요.

육교가 있는데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불편하다는 거기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횡단보도가 있는데.)

밑에는 없지요, 횡단보도.

저쪽 성지중학교 쪽은 보도가 제법 넓은 편입니다. 거기는 바로 육교에 붙여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가능한데 반대쪽은 마침 도로가 마주치는 곳이거든요. 큰 도로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뒤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 설치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피 한 10m 전방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브릿지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사업비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8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32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 운영입니다. 공정한 심사·조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과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입주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16동, 농어촌 빈집정비 5동,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5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붕괴, 화재, 안전사고 등으로 철거 및 정비가 시급한 도심지 빈집 정비를 통해서 도시 미관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2600만 원이며 과업내용으로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 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2월에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 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9월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6억 7600만 원으로 수급자 임차급여에 4,700세대 92억 5000만 원, 수급자 수선유지급여에 72세대 4억 26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지원인원은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0.5%를 가산해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6100만 원으로 151명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대상, 주거요건,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고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다가구 주택 한 동을 선정해서 리모델링 및 집기를 구입해서 청년에게 6년 동안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중에 있고 내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6800만 원이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분은 지난 8월에 완료를 했고 2차분은 내년 4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단속·지도 점검입니다. 내년에도 수시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단속·지도 점검해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추진입니다. 2015년 이상 노후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114개소 점검과 5년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 53개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및 정기안전점검 207개동, 노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목욕탕에 있는 노후굴뚝을 두 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올해는 연초탕 노후 굴뚝 1개소를 보조금 1000만 원 지원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8년까지 매년 2개소를 정비를 통해서 노후굴뚝 전체를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입니다. 주택건설 사업 추진현황으로 공사 중 미착공 접수중 다 포함해서 총 23개 단지 18,020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승인신청, 미착공 사업, 공사 중,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2개소로 고현주공아파트, 화인아트빌라입니다. 조합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용역비는 5억 원이고 과업내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목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도시의 재정비를 통한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1월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대상업체 선정, 주민설명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4년 6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감사 실시입니다.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6개 단지이며 감사내용은 관리·운영 분야, 예산·회계 분야, 공사·용역 6분야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적 업무가 되겠습니다. 매년 6개 단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10개 단지 감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원 등 4개 사업에 총 14억 7600만 원을 지원해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사업 공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으로 기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를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산절감과 견실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1841만 1000원을 증액한 100억 1488만 8000원입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인 건축물대장발급수수료에 300만 원, 건축비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억 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2억 8364만 4000원을 증액한 125억 4005만 7000원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복사기 드럼 및 유니트 교체 등 수용비 400만 원, 운영수당으로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62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전산개발비로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사업으로 1억 4420만 원, 시설비로 빈집 정비 및 철거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2600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슬레이트 5통 도비를 포함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에 도비 680만 원을 포함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 3억 6146만 1000원 을 편성하였고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안전건축 사무관리비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수당으로 1080만 원, 시설비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112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으로 운영수당인 민간전문가 현장 점검수당에 1000만 원,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 노후굴뚝 정비사업에 2개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에 국토교통비를 포함해서 92억 4947만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 26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층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3가구 21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5동 1900만 원, 고품질 주택공급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시설비로 도심지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사업비 총 5억 원 중 내년도 1차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사무관리비로 556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공공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154개 단지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5개 단지 3000만 원,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2개 사업에 12억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5개 단지 도비 366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에 부서운영 경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2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의예산입니다. 건축회계의 특별회계 심의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 3155만 4000원 이 증액된 21억 7099만 5000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인 거제시 해뜰안애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수입에 17억 4345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991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1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 4155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7099만 5000원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두 명 보수에 3989만 7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856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공가세대 공공요금과 소송관련 비용에 1776만 원, 임대아파트 시설장비유지비로 7427만 7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 임대아파트 제2종시설물 정밀점검용역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4페이지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이사 등 퇴거 시 임대보증금 반환금과 월세 전환금으로 13억 3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2108만 1000원 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덕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과도 현장 방문하고 답사 이런 게 건축과도 참 많죠.

건축과는 대부분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건강관리 아주 중요하고 특히 겨울에 직원분들 유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주로 현장에 가면 먼지 내지는 소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고생많습니다. 330페이지, 공공임대주택. 향후계획에 보니까 여기 예비입주자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임대 하고 영구임대 두 개 다 예비입주자를 또 모집합니까? 위에는 계약률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률은 100%인데 요. 수시로 이사를 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출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모집해놓고 나가시면 순번에 따라서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18평이라서 조금 땡기는데 방 2개입니까? 방 3개입니까?

방 3개입니다.

관심이 가서, 한번 제가 아주동 이사 가면 욕할까 싶어서. 331페이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농자 들어가고 어자 들어가는데 앞으로 농촌만 할 게 아니고 어촌도 좀 해서 능포, 장승포도 오래 된 집이 너무 많아서 능포, 장승포는 포함이 안 됩니까?

사실 농어촌이기 때문에 면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면단위도 아주 오래 된 집이 많지만 능포, 장승포도 오래 됐거든요. 한 4~50년 된 집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비가 새더라고요. 태풍오거나 혹은 비 많이 오면 그냥 비 셉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 한번 좀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우리 아주동도 이렇게 빈집이 2개 정도 있다고 하고 능포동도 빈집이 몇 번 가보니까 있고 이게 대상지선정하고 사업 시행은 내년 3월에 하네요. 그래서 이게 그냥 철거죠?

행정에서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직접 철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위원회심의가 예를 들어서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오래돼도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옆에는 양옥집이 떡 하니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언발란스입니다. 정말 미관에도 안 좋고 잘 좀 해 주시고. 338페이지입니다. 옛날 수기로 했던 건축물대장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 디지털시대에 그러면 이거는 토지과에서 하겠죠?

토지정보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토지도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거 건축물하고 오로지 그냥 지상권만 하는 겁니까?

예, 건축물만 하는 겁니다.

3억 6800만 원, 이거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뭐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340페이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이거는 참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능포동 상가, 옥수상가, 이 두 개. 이거 건축물 안전관리 저번에 박명옥 의원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예, 옥수상가 같은 경우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행정에서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에 정부에서 이게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의원 한 분이 건물이 워낙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명령으로 정밀진단을 요청을 시행명령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어떤 보조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가분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정말 이거는 한번 이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앞쪽으로 보고 있는데 왜 나는 뒤쪽으로 주냐, 이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능포상가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능포상가 같은 경우는 땅은 또 산림청 땅이라든가 그렇고 상가 계신 분들이 또 협의가 이거 해야됩니다. 이거는 정말 오래됐고 어찌 보면 흉물이고. 왜냐하면 능포상가는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좀 한번. 항상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진단은 했는데 밀고 우리 시비로 해서 한다든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이거는 오래된 숙원사업 아닙니까? 344페이지, 이것도 5억 정도 용역비. 그러니까 이게 참 용역이라는 게 거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이 5억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네, 또. 주거환경 이거는. 그러니까 10년 만에 기회가 찾아와서 용역을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시는 사실상 처음 하는 용역입니다.

주거환경 도시 이거 중요한데 이것을 처음 한다는 거는 그럼 이제 10년 만에 기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예, 이게 법적 용역이거든요. 사실상 이 정비 계획이 용역을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이게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역비가 들더라도.

상가 2개도 포함시켜서 같이 좀. 347페이지, 여기는 보니까 아주동이 어느 것입니까?

아주동에 가정행복지원센터가 있고요.

예, 그렇죠.

최근에 준공한 아주 청소년문화예술회관,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 리모델링하는 거.

예, 3개네요. 이거 전부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으로 되어있네요. 가정복지는 여성가족과가 하고.

예,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장애인과. 국가조선일자리 3개네요, 아주.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아니고요.

아니고?

맞습니다. 아주 청소년 문화예술회관은 여기 자료는 없는데 최근에 준공을 했고요.

최근에 준공을 했으니까 3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3개를 강조하는데. 어쨌든 하나는 완공됐고 이번에 완공된 것도 뒤에 폐돌 깔아놓은 거 치우고 잔디로 깔아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준공하고 나서 한다고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으로 되어있는 것은 주위에 어떤 민원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할 거니까 어쨌든 먼지, 특히 공사현장에 소음, 발파, 여러 가지 어떤 건축과는 가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민원 가지고 가서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 고생이 많고 어쨌든 이제 겨울이니까 춥습니다. 공사가 겨울에도 꾸준하게 될 수 있게끔 정말 건강관리, 그리고 수시로 미리 항상 가서 점검을 하고 아주동은 특히 가실 때 불러주세요.

아주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계셔서 저번에도 공사 현장도 몇 번 방문하고 개선사항이라든지 현장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지도를 해 주시고 하니까 행정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중요한 거는 그렇더라고요.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들으면 일이 안 되고 여기 말 들으면 민원이 폭발하고 이게 그래서 소통, 우리가 말하는 원 채널, 여러 군데 민원을 넣을 게 아니고 딱 원 채널 가지고 해야 그게 뭐가 빠르고 그리고 얼고 그다음에 인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철저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32페이지입니다. 거기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제가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던 이야기처럼 정비대상, 대상지역, 딱 이 지역이 1순위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정말 해주신다 하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35페이지에 신혼부부·미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까?

우리가 매년 공고를 내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실제 소득기준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적합 부분을 확인해서 매년 우리가.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1억 원인데 약 75가구 정도. 왜냐하면 자녀가 있는 가정은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합해 보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3년을 해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600얼마 되네요. 75명이나 되구나.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3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인데 사업비가 안 잡혀있는데 이거는.

예,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일반 예산사업비가 아니고 융자사업비입니다. 융자사업비로서 우리 시가 선정해 주면 은행에서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6월에 희망자 면·동을 해서 신청접수가 7건 된 것으로 지난 번에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7건 중에 대상자 최종 선정이 됩니까?

예, 7건 중에 올해는 4동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4동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동~5동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내년사업비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승포 다품은센터 앞에 보면 옛날 병원 했던 낡은 집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게 대상이 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빈집이거든요.

예, 거기도 빈집 아닙니까?

창고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상가라든지 이런 시설 안 됩니다. 단순히 빈집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너무 오래돼서 그냥 보기에도 너무 이렇게 되어있는데 집은 아닌가 보네요.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이 내용에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용역 관련해서 1억 2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잡혀있습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1억 2600만 원이면 조금 과다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다른 시군도 지금 용역비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빈집정비 개인 용역을 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약 1억 2600만 원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5년 만에 하는 계획이라서 종합적이라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334페이지에 우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관련인데 이게 임차급여가 있고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인원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가 있는데 평형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평형에는 전혀 상관없이 인원수하고.

여기 소득 기준이 있죠. 소득 기준이 47% 이하인 임차 및 자가라고 해당하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에 해당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80%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기준이 따로 있는 내용입니까?

180% 같으면 우리가 2인 같으면 580만 원 정도 소득 기준입니다.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2인 같으면 180% 이하 대부분.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인데 거의 뭐 다 해당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노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여기에 대한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 9000동이 노후건축물이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유선으로 받든지 홈페이지에서 받든지 받아서 직접 찾아가서 수요 신청해서 점검을 합니다.

옥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상가들이 30년이 넘었거든요. 상가도 가능한 건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는 우리가 예산이 5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예산서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내후년까지거든요. 2024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2억 5000만 원, 2024년에 2억 5000만 원 해서.

그러면 1차, 2차로 나눠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2차수 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예산이 동결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예산이 예년 같으면 약 6억 원~9억 원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산이 신청 건수도 많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시 예산을 보면 보조금 지원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막 올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환영을 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사업들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용역 계획 아까 2억 5000만 원 했는데 이거시설비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연구용역비로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설비로 잡는 게 옳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용역을 맡기는데 이거를 시설비로 잡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코드가 다른 코드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노후굴뚝정비 해체 사업, 올해 연초탕 다 하신건가요?

예, 연초탕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연초탕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총 우리가 사업비 2000만 원 중에서 50%를 지원해서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총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들어가는 위치에서 하면 그렇고 만약에 장비가 안 들어간다면 한 세 곱절 이상으로.

그러면 총 21개소에 매년 이런 수요가 2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목욕탕 총 21개소 정도는 전체 노후굴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수도공사도 노후굴뚝이 있고 기업체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목욕조가 있는 것은 순수하게 15개입니다. 그래서 연초탕 하나를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 2개소를 정비를 해서 계속적으로 2개소로 해서 2028년까지 전체 정비를 다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사업이고 좋은 예산인데 어떻든 매년 목욕탕 굴뚝을 이렇게 수요적 요청이 있는 것으로 되어집니까? 매년 2개소 정도로.

실제적으로 목욕탕 같은 경우는 다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목욕탕 지부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면 목욕탕을 정비를 하겠다,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럼 2개 정도 하는데 무리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고 이 좋은 사업들이 도심에서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보니까 목욕탕도 철거를 원하기도 하고 시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 비용이 도심에는 5000만 원 이상 되는가 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정도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김용훈 위원님이 조례 재정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전세계약을 할 때 해지가 되면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가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증금 가입이 못 받도록 되어 있으면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가입할 때에 그 수수료를 시가 전체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입하면 보증료를 어떻든 떼이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 7월에 보면 당초 50만 대도시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된 사항이거든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 기본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안전사고가 있어서 시특법에 따라서 사용금지라든지 사용제한이라든지 긴급하게 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은 재건축을 할 때도 실제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도 진행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조건이 안 되면 재건축·재개발을 이 용역이 수립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건축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재건축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장평에도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옥포도 덕산아파트도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립이 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다 포함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용역을 진행 중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청취를 할 겁니다.

대부분 면 지역은 작지 않습니까? 4층짜리 건물들이 이런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