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맞습니다. 덕포라든지 구조라라든지 그거는 원포인트로 해서 금액이 솔직히 조금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다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주로 해안형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관광지라든지 그런 부분의 특색에 맞게끔.

아닙니다. 신설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보유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가급적이면 해안형이든 내륙형이든 설치 장소에 가능한 한 그 준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 사실상 저희 관리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이 한 90동 정도 됩니다. 그게 결국은 점진적으로는 수세식으로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전환해야 할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9경에 관련된 그에 맞는 특색이 있는 것도 하긴해야 됩니다. 그건 또 별개로 하고 일반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꼭 그 지역이 외적인 부분에 기본적인 표준모델로 가야 되지 않나 너무 솔직히 지금 기존에는 공중화장실은 사실상 모양이 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정명희 위원님, 어쨌든 이거는.

정확한 위치는 어쨌든, 정확한 위치 부분은.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관리동에 보면 옥상 부분에 방수라든지 누수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방수공사라든지 시설에 보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예.

세대 당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저희 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예.

위원님 이거는 조금 별도의 이거 주민협의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이유는 그 전에는 사실상 상주 기간제로 운영하던 부분을 그 부분까지도 위탁을 관리하겠다. 우리 한은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전체 공중화장실 부분에 위탁·관리하겠다 그리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관리동이 한 15대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내년도에 국립공원 구역에 있는 화장실도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야 할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시키다 보니 원가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년도 대비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운용되고 있는 데 지금 2대 다 같은 경우에는 사용 연한은 사실상 8년이거든요. 8년인데 지금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1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불도저 같은 경우에는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노후되다 보니 오히려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새로 신차를 구입하는 게 더 낫겠다. 사용연한도 지났고.

등록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록돼 있었습니다. 2대 다요.

그래도 계속 수선을 많이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차리리 그리고 작업하신 분들 안전을 위해서.

판매를 해야죠.

그렇죠. 그거는 또 매각을 통해서 처분을 할 겁니다.

방역차량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 내 보면 매립장운영팀에서 자체 방역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포터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문 방역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방역에 효과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또 지역주민들도 매일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전문적인 방역차량을 통해서 방역하는 게 그 지역 주민과.

자원순환시설까지 다같이. 마을도 같이 포함합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 시간동안. 그만큼 또 청소 행정, 자원 순환에 관심이 많다는 얘깁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그 목록에 대해서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해서 자료가 다 나와 있네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194개 자료가 상세 주소까지 다

그게 공중화장실 원가계산 용역할 때에 전문팀에서 화장실 재원이라든지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엑셀 파일에 194개 상세주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한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지인들이 와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안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민간하고 같이 엮어서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06페이지에요 과장님, 배출자 관리 그 밑에 표에 있는 숫자는 사업장폐기물559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559곳 이란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은 주택 리모델링, 업소 리모델링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관리대상 현황에.

표에.

우리 팀장님 좀 설명.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동성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업장 폐기물 559개의 의미는 보통 대기라든지 폐수라든지 그다음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있는 사업장은 1일 1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48개소가 있습니다.

아, 그런 공사를 하는 업체가.

그거는 공사하는 부분은 건설폐기물 쪽입니다. 공사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5t 이상이 발생이 되면 건설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 수치를 추계해서 559곳으로 기재해 놓은 거죠?

예, 저희한테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수시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폐기물 559개소 중에서 1일 300㎏ 이상 발생이 되면 그것도 사업장폐기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생활폐기물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한 509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개 사업장에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이것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관내에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9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28곳은 폐기물처리업소가 28곳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소가 2개가 있고요. 그다음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소 있고, 그다음 수집운반업체가 21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28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309페이지 화장실 표준디자인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 수립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디자인을 전문디자인업체에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게 예산서류 656페이지죠.

예.

시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디자인을 디자인회사에서 공모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을 해서 디자인을 우리가 보유할 거 아닙니까. 그럼 화장실 설치는 조달품이지 않습니까?

기성품은 조달품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디자인을 보유하면 화장실 만드는 업체에 “이렇게 제작을 해 주십시오”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건 일단 저희 외간상 그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별도의 실시설계는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제작 업체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할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화장실을 디자인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도까지 제작 업체에.

그게 시공 건축업이 됐든 전문 화장실 제조업체가 됐든 그런 쪽에서 제작을 하겠죠.

그렇죠, 간이화장실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간이화장실 만드는 업체를 우리 업체에서 아무 곳이나 발주할 수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나 안 그러면 입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자인이 나오면 그에 따르는 건축으로 봤을 때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그 설계서가 나오는 그걸 근거로 해서 입찰을 할 거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하고 화장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에도 의뢰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장실은 필수시설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11억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지만 없어서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왕 설치하려면 고급스럽고 안에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15개소를 새로 노후 화장실을 교체하겠다 했는데 조금 예산을 더 들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또 우리 생활수준, 의식수준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에 맞게끔 디자인도 괜찮고 아직은 내년에 설치할 거는 계획을 세웠던 디자인을 적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하는 거 우리 지역에 맞게끔 고급스럽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진행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보고를 드려서 결과물 나타나게.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미지 나쁘면 그것도 우리 거제 이미지 나빠지는 거 맞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집에 가서 화장실이 안 깨끗하면 이미지 엉망이 되듯이 그건 똑같다고 봅니다. 저도 몇 개 있었는데 시간이,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질의를 했었고요. 660페이지 과장님 중간에 폐가전 집하장이 어디 있죠?

지금 장평에 피솔 쪽에 있습니다.

피솔 들어가는 거기를 집하장으로 씁니까?

예.

알겠습니다. 662페이지에 방치폐기물 해서 슬레이트로 표기를 해놨는데 방치 슬레이트가 어디에 있는 거를 처리한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5개 지역에 한 7.4t을 수거를 했거든요. 무연고 안 그러면 방치돼 있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걸 조금 면·동에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는 아시다시피 특수폐기물이라서 가급적이면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면 지역에 불법투기 또는 지어져 있는데 이게 누구 것인지 찾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해 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전덕양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로개량, 누수 복구, 파손상수도시설 확충과 공공수요의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의 신설·증설,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등 시설확충 사업은 물론 지하수의 수자원보전·보호를 위해 유지관리 인허가 업무와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2023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35%가 감액된 152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에 1300만 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전환)’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억 1279만 원이 감액된 406억 9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맑은물 공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비에 4300만 원을,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전환)’에 2억 440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에 6900만 원을, ‘약수터유지관리’에 841만 5000원을. “재무활동”의 ‘상수도 공기업전출금’으로 17억 1500만 원을, ‘하수도 공기업전출금’으로 386억 1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1085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4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을, ‘지하수과태료’에 700만 원을, ‘지하수이용부담금’에 2억 20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의 ‘지하수이용실태조사’ 510만 원을. “보전수입등”의 ‘순세계잉여금’에 1억 원을, “내부거래”의 ‘예탁금이자수입’에 6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1085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4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지하수보전관리의 ‘일반운영비’에 5410만 8000원, ‘일반보전금’에 2280만 원, ‘예비비’로 207만 원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3000만 원을, ‘지하수시설관리’에 7510만 원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2200만 원을, ‘지하수검침 안전사고 예방’에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5865만 원을, ‘연금부담금등’에 6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6억 1896만 3000원이 증액된 218억 5605만 3000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사용료수익’에 202억 8150만 원을, ‘급·배수공사수익’에 9억 4000만 원을, ‘기타영업수익’에 5980만 원을.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으로 7050만 원을,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4억 6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4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38억 1888만 5000원이 감액된 76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의 ‘시설분담금수입’에 1억 9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17억 5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에 40억 원을. “유보자금”으로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23억 8566만 8000원이 증액된 264억 3510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맑은물공급운영”의 ‘정수 구입비’에 132억 4368만 원, ‘급수공사 관리’로 9억 7000만 원을,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의 위탁사업비로 106억 2032만 8000원을, ‘개조급수 공사비’로 40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8페이지 “일반행정운영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7610만 7000원을, ‘여비’에 1704만 원을, “징수및수용가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3908만 원을, ‘도수신고자 보상금’에 100만 원을,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 7억 7556만 8000원을, ‘직무수행경비’로 3216만 원을, ‘연금부담금등’에 1억 3157만 1000원을. 723페이지 “영업외 활동”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에 6억 5590만 원을, ‘전기손익수정손실 과오납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100억 8559만 원이 감액된 30억 6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맑은물공급기반”의 ‘상수도 확장사업’에 6억 3315만 원을, ‘상수도 정비’에 2억 3000만 원을, ‘노후관망 정비사업의 위탁사업비’로 5억 3700만 원을, ‘스마트지방상수도지원사업의 위탁관리비’에 2억 4700만 원을. “행정운영사업”의 ‘자산취득비’에 350만 원을. “재무활동”의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에 13억 1280만 원을.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자 “자금운영계획”과 별첨된 “계속비조서”, “건설계량이월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23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수입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128억 3540만 6000원이 증액된210억 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익’에 88억 7940만 원을, ‘기타영업수익’에 7200만 원을,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에 1억 원을, ‘타회계전입금수익’에 118억 7500만 원을, ‘기타영업외수익’에 1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78억 1706만 7000원이 감액된 786억 36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97억 9786만 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외 24개 사업’에 국고·시도비보조금 681억 3831만 9000원을. 755페이지 “유보자금”의 ‘순세계잉여금’에 10억 원과, ‘미수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51억 1503만 5000원이 증액된 220억 78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기본급’으로 5억 8274만 4000원을, ‘수당’으로 1억 9540만 6000원을, ‘정액급식비’로 2184만 원을, ‘명절휴가비’로 5827만 4000원을, ‘연가보상비’로 2088만 2000원을, ‘직급보조비’로 2406만 원을, ‘특정업무수행경비’로 1728만 원을,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4237만 3000원을, ‘일반행정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로 189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기업 경영평가 설문조사’로 300만 원을,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1178만 원을, ‘공사대장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08만 원을, ‘결산감사 용역’에 1500만 원을, ‘임차료’에 1200만 원을, ‘급량비’로 1632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2330만 원을, ‘차량선박비’로 600만 원을, ‘출장 여비’로 2028만 원을, ‘전문교육기관 여비’로 12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780페이지 “영업외활동”의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1500만 원(1000만 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796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79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9669만 6000원이 감액된 775억 6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으로는 “하수도 시설 관리”의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외 17건’에 7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시설 건설”의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외 23건’에 681억 3831만 9000원을. 811페이지 “예비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814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소관이며, 815페이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