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7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서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출산보육과,청소행정과,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김정민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조은형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조상호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민경미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예산서384쪽,자기소유민간어린이집장기임대국공립전환설치하는거있잖아요.어떤어린이집이국공립으로전환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자기소유민간어린장기임차에자격조건이있습니다.자격조건은일단은어린이집이자기소유여야하고,정원충족률이60%이내,평가지A등급을받아야해고,부채비율이재산액대비50%이하인곳이대상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설치하는데있어서밑에보니까근저당설정하는게있어요,설정비관련해서.그런데근저당설정비가종료후는어떻게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1억원의예산의경우는어린이집의부채비율을감소시켜주기위한방안이고요.저희가장기임차10년이종료되면회수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0년후에는무조건회수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바로옆에385쪽,국공립어린이집에재난안전보강공사를해요.올해도했지요?느티나무가한같은데느티나무아이들이어디에가서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대체보육시설로폐원시설인포도나무어린이집에서보육중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올해는?올해는보니까한1억6,500만원이되어있는데올해는어디어린이집이공사가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내년도재난안전보강공사는해당어린이집이은빛나무어린이집이고요.청학동에위치해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대체보육시설은지금정해지지않은상태고요.설계만완료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언제할예정으로아직까지나와있지않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공사는내년에바로들어갑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대체보육시설도문제가되겠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것은저희가정해주지않고요.해당어린이집에서지금쯤아마거의조율이끝났을것으로압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아이들이대체보육이있어야되니그거관련해서도철저하게잘해주시기바라고요. 386쪽,부모급여까지해서저출산시대에혜택을받는거니까좋아지는이런느낌이드는데지금부모급여가어떻게되는거예요?소득기준도있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소득기준은없는사업이고요.출생아동1인에대해서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고가정내양육을할경우에내연에태어나는아이들은1년동안70만원을받게되고요.올해태어난아이들은30만원을올해받다가내년부터35만원으로인상돼서받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사업자체가영아수당이0-1세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현재2023년도는0세,1세가대상입니다.
최숙경위원
0세는70만원,1세는35만원으로이게최초사업이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런데이렇게하게되면우리가정어린이집이나이런곳에타격이있지않을까이런게좀염려가되는데과장님,무슨대책은없으시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세아동의경우는일단저희도아직까지올해처음시작된사업이기때문에그상황까지는아직모르겠고내년에0세아동에대해서는보통태어나자마자는시설에잘보내지않습니다.그래서그렇게큰타격은없을것으로생각은되지만그래도한해동안운영을해보고해당영아반을운영하고있는어린이집에어떤문제점이있는지는살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살펴보셔야할것같아요.가정어린이집의경우는0세도,몇개월돼도맡기는사항이많거든요,직장다니기때문에.이런거관련해서봐주시면될것같고요.이게보니까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헷갈려요.그게어떤차이가있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첫만남이용권은출산시에지원되는바우처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출산했을때산후조리비를쓴다거나출산용품을구매하거나이렇게쓰라고나온돈이고,영아수당의경우는아이를가정내양육하라는의미에서주는것으로압니다.
최숙경위원
아동수당은기존에우리가10만원씩나가는수당이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아동수당은전아동한테어린이집유무와상관없이무조건나가는금액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옆에보니까만3세에서5세아누리과정지원하는거있잖아요.많이감액이됐어요.줄어든이유가뭐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지금해마다그누리과정3-5세아동이좀보육시설이용하는아이들이줄어들고있는데요.지금인원수를따지면한800명정도감소되는사안이고요.이게저희도원인을많이봤는데저희가생각하는원인으로는지금송도지역내에400명정원이상의대형유치원이3개소가개원을했습니다.3년에걸쳐서내년에도1개소개원을앞두고있거든요.그렇게3-5세는선택이니까,어린이집을보내든유치원을보내든그러다보니까아마도유치원쪽으로많이가고있는현상이아닐까생각이듭니다.
최숙경위원
문제가되는게민간어린이집운영을어떻게할것이며또거기에대한그런남아있는아이들정원충족률은어떻게할것인지참걱정이많은데과장님,어떠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도그래서이부분때문에정원충족률부분은민간하고국공립사이에조율을해주고있는상황이고요.내년에도계속조율해주는것으로민간어린이집연합회하고지금저희가얘기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네. 그리고393쪽,우리특수교육시설에취약보육운영지원하잖아요.이게특수보육시설에취약보육운영지원은어디어디를저희가하고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특수보육의개념은장애통합반치료사인건비,장애통합반을운영하는어린이집에차량운행비라든지이런게있고,그안에특수교사수당이들어있고,그다음에통역교사인건비가들어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운영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장애아통합교육이런걸하는것같은데통합교육을할때지금보니까다인건비예요.여기보니까채용기준이굉장히까다롭던데,채용기준은지금어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이게장애통합반치료사채용이나아니면장애통합반의보조교사채용이사실은어려운이유가이게특수교사로서그걸전공을하고특수교육전공하고,보육시설에경험이있어야하는데지금그부분인대상자를찾기어렵고,그다음에일반보육교사중에서도일정부분의교육을이수한사람만이보조교사로채용이되는데그부분이어려워서채용률이낮아지고있는상황이긴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채용하기가굉장히어쨌든특수교사가여러가지로채용기준이특수하다보니채용하는데도문제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지금아동학대관련해서신문보니까연수구에또이런문제가나왔더라고요?최근에보니까우리지금보도에나왔는데이런아동학대관련해서구청에서이런대책은어떻게되고있는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그말씀하시는건이동춘동소재?
최숙경위원
네,뭐해서아이들을자게끔해서누르고,꼬집고뭐했다고신문상에나오고있거든요.우리연수구에서는대책을어떻게강구하고있는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그거같은경우에는경찰조사가마무리돼서검찰로넘어가있는상황이고요.그건이발생한건올해6월이고,최근에신문보도가이번주에났던사안인데요.학대피해아동에대해서는저희가심리치료지원하는예산과목이있습니다.그래서아이들이어떤저기가남지않도록심리치료지원을하고요.그다음에해당원에대해서저희가법적인처벌조항이있습니다.그래서자격정지,자격취소이런부분들이있어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우리연수구가살기좋은연수구,여러가지로아이키우기좋은연수구라고얘기를하는데사실은이렇게심심치않게우리연수구가자꾸만보도가되는게안타깝다는생각이들거든요.어쨌든과장님,이런일이진짜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지도감독이나이런걸잘하셔야할것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예산서382쪽,인식개선인구교육이있는데요.누굴대상으로교육을하시는지궁금합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것의경우는저희구에거주하는모든구민을대상으로연령별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면어린이집아동을대상으로하기도하고,그다음에성인을대상으로하기도하고,노인을대상으로해서교육을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지금저출산극복에관련된인식개선인구교육이잖아요.노년층이들어가는이유가어떤이유에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인구교육이라는것자체가인구감소에대한부분들이기때문에전연령인모두가인식개선되어야하는상황이라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인구교육이15회로계획이되어있는데요.인원은몇명정도예상하시는거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인구교육이15회계획이되어있는저희예산으로강사수당이나가는사항이되겠고요.올해의경우도34회에1,500명정도가교육을받은바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그외에는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이라는곳에서일단강사파견을해주고강사풀인력이예산이종료됐을경우에저희예산으로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고요. 382쪽,신규공동주택관리등국공립어린이집설치가있어요.500세대이상은의무설치가되는거고,300세대이상공동주택중에서우선설치지역을심의를통해서하는거잖아요.우선설치지역이어디쪽이필요한지역이라고생각하시는겁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지침상에국공립어린이집우선설치지역은저소득층밀집지역이나근로대상자들이많은그2가지를지칭을하고있는데요.지금300세대이상의경우일단주민의50%이상의동의가있어야합니다.그래서저희가전체적인구전체국공립현안을보고그쪽에서필요로하고저희쪽에서도필요하다고인정이되면위원회를통해서심의를거쳐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383쪽,공동주택관리동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전환이있어요.이게하려면수요조사를하셔야하잖아요.그지원조건은어떻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이것은지원조건이딱히있는게아니라현재연수구내에공동주택내에민간어린이집들어가있는곳이현재남은게34개소입니다.그래서34개소를대상으로저희가신청을받고있고요.이것은입주민과그다음에해당어린이집원장두사람의동의가필요한겁니다.그래서자격조건의경우는사전적격심사라고해서여러가지사안들이있어서이것을75점이상을받았을경우에저희가대상자로선정합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입주민과반수의동의를얻어서해야한다고알고있었는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올해2개소전환됐다고하신것같은데,행감때여쭤본거같은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지금올해2개소전환된거맞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아까지금동료위원님께서장기임차국공립조금그걸물어보려고했었는데10년후가최장이니까이게중간에중도포기해서계약이파기되는경우가있지요?그럴때는기자재나이런것은근저당비는회수하시겠지만리모델링해주는것도있잖아요,그것은어떻게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해당어린이집하고위탁계약서라는걸작성합니다.그래서그계약서내에몇년이내에계약파기가됐을경우에어떤건너네가내는거고,어떤거는그냥가는거고그래서계약서내에그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우려돼서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저도누리과정운영지원에서아이들이줄어서감액된거같다고생각을했었는데지금어린이집외국인아동만5세아보육료지원쪽은조금증가가됐어요.뒤쪽도외국인부모보육료지원하는것도좀늘었더라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건아이들이그쪽으로늘어서지원이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당초에이사업을시작했을때저희가산정했던인원이40명정도였는데이런부분들이홍보가돼서인지아니면고려인에서운영하는특수학교같은것들이문을닫다보니까저희쪽으로많이유입돼서올해는저희가60명이상을예산으로잡았습니다.
김영임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395쪽,부모모니터링단운영이있어요.이것은어떻게운영하시는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이것의경우는어린이집에아이를보내고있는부모와그다음에보육전문가이렇게두사람을한팀으로구성해서이분들을일정부분교육을시킵니다.교육을시킨다음에어린이집에실제로나가서위생,급식,안전이라든지그런리스트가있어서그표를가지고나가서실제모니터링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것은좋은것같네요.그러면모니터링단운영을하시면서활동비같은건지원을안하시는거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활동비있습니다.이사업내용자체가.
김영임위원
거기에포함되어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우리동료위원이질의했던외국인아동만5세아보육료지원하잖아요.국적이한국인에게만해당이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외국인이라하면국적이외국인인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외국인인데혹시지금보니까외국인에대해서제가관심이많아서어제저녁에도러시아애들송년회하는것을가보고참애정이많이가더라고요,안쓰럽기도하고요.그런데보니까국적이한국으로들어온애들도있고외국국적그대로되어있는상태도있더라고요.그래서국적은러시아라도부모가주민등록을갖고있는부모가있더라고요.그런건특별히어떤차별이없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안은우리나라국적을취득했으면우리나라아동입니다.그래서일반보육료대상이되는거고요.그다음에국적이외국인으로되어있을경우에는이외국인아동보육료를받으면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몇세까지지원을해주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이것은사업의규모가올해처음시작한거라만5세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만5세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만5세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차별없는대우를해줬으면좋겠더라고요. 그리고393쪽,공공형어린이집이있는데,인천형어린이집은뭐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인천형어린이집같은경우는어린이집에대한품질향상을하고자해서저희인천에서만든사업이고요.주요내용은법적으로0세아동의경우에는3명을보육교사1명이보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2명을보육교사1명이볼수있도록아동비율을낮춘사업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어떻게보면더좋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좋은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인천형어린이집은몇개나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저희관내는총31개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혜택을못받는곳도있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인천형어린이집도신청을통해서여러가지사전적격심사내용이있어서요.일정부분인천형으로진입아기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많은가정어린이집이들어오진못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왜금액은감액이되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이게감액이어떤특별한요인이있어서감액된사안은아닌것같고요.저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최초이렇게나왔다가중간에운영을하다보면증감률이나오기때문에아마도중간에추경을통해서조정이되지않을까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선학어린이집신축요청이들어왔었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진행이잘돼가고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선학어린이집의경우는저희가일단선학동유휴지부지에들어가는것으로결정했고요.도시계획과에서GB해제가되면저희가내년도에바로진행을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산은대충얼마나소요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는기자재를포함해서총36억원에서40억원까지보고있고요.이걸국비지원아니면공모사업을통해서일단예산을좀마련해볼까하는계획이저희부서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규모가꽤크겠네요.땅값은안나가는데그규모면?대충몇층에몇명을수용할수있는규모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요즘에는큰어린이집은선호사항이아닙니다.그래서저희가100인이하로지금예정하고있습니다.그리고3층까지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382쪽,저출산극복유공자표창때문에질의하려고하는데이런표창장은어떤기준으로어떤분한테드리는걸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이것은일단일반구민대상,공무원대상,기관대상이렇게3가지로나누고있고요.아무래도저출산극복이다보니까일반구민에대해서는다산을했던부분,그래서보통그렇게표창이이루어지고있고요.
이형은위원
그러면18만원이잡힌건표창장제작하는건데몇분드리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이게3명을예정으로하고있고요.
이형은위원
표창장만드리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표창장만드리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385쪽,보육교직원인적성검사비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이게지금신규로개소하는보육원에관한교직원에게인적성검사비를지원하는내용인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했던것은혹시신규에만지원하고중간중간은따로안해도상관없나요,인적성검사를?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사업의경우는어떤필수법적으로의무사항은아니고요.저희구에서아동학대예방차원에서한번해보자고했던사업이돼서저희가보육교직원이총3천명정도됩니다.그렇게전수를하기는어렵고신규로들어오는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만실시를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이게처음하는것도중요한데제가저번에인적성검사내용을보니까우울지수나이런걸같이검사해서학대예방차원에서하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사람이우울지수라는게초반에일시작하기전이랑중간에오히려일하다가생길가능성이큰것같아서저는아동학대가신규로채용되는보육교사들한테서발생한다고생각많이안하거든요?사실일하시다가도중에힘들어서그런분들이더많은것같아서사실신규에게지원하기보다오히려일한지좀되신분들에게이걸검사하는게적합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어요,취지에부합하지않나.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부분들도있으시지만저희가육아종합지원센터를통해서아동학대예방교육도하고있고,그다음에보육교직원의스트레스완화관련된프로그램이있어서그부분은그쪽에서일단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속적으로그런것들이보이는분들에게는관리가되고있다는내용인거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이형은위원
보니까제가학대의심정황지원금이있더라고요?학대피해아동지원받는부분,그건어떤기준으로지원이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것의경우에는저희여성아동과에는아동보호팀이있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학대라고최종으로판결이나면그아이들대상으로이게필요한지,안한지,원하는지를물어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세부사업설명서791쪽,이번예산이나전년도예산이720만원이잡혀있더라고요.이번22년도에이게어느정도신청건수가있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잠시만요.지금21년하고22년에는신청건수가없었습니다.그말은저희한테아동학대가발생하지않았다는거고요.이게2020년부터시작된사업이라그때11명의아동이지원을받은바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때는받고,21년22년도는없었어요?그러면그건불용처리가됐겠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예비로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잡은예산이라고보면될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다시볼게요.723쪽,국공립어린이집개원식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이게원래도계속국공립어린이집개원식에는저희가지원이나갔던부분인가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번에몇개나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개원식이예정에잡혀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23년에는지금6개소예정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전부다6개소에대한지원금이라고보면되겠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저도보니까영아부분에있어서헷갈리는목이름이많더라고요.부모급여는영아수당이고,가정양육수당은그러니까이거두개가둘다영아에해당되는건데가정양육수당은안보내는분,부모급여는보내시는분이렇게이해하면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둘다어린이집을보내지않는대상입니다.
이형은위원
둘다안보내야지만받는건가요?그러면이게중복으로받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지금영아수당의경우는2023년기준으로0세,1세가대상이고요.그외에만5세까지아동이가정양육수당이대상이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영유아보육료는어떻게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면영유아보육료는0-5세까지어린이집을보내는아동한테지원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이주영입니다. 연일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팀장들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김형철팀장입니다. 무단투기지도팀윤도진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이윤정팀장입니다. 재활용팀김수철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이한석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예산서404쪽,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활동지원에서생활폐기물분리배줄퀴즈정답자인센티브가있는데이건직원들이하시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구민을대상으로저희가연수한마당에분기별로퀴즈를게재해서지급하려고이렇게계획을세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올해만하는게아니고계속했던사업이잖아요,만족도는좋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만족도는,워낙소소해서만족도는아직.
김영임위원
매년40명씩이렇게해놓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10명을분기별로하면40명이지요.
김영임위원
그리고405쪽,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를하시는데요.설문조사원이있고현장평가단이있는데이게따로따로업무가달라진거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설문조사원은각동에세대별로샘플링을저희가70매씩요청했습니다.그래서공동주택하고,일반,상가를분리해서70매씩받아서하는거고,현장평가단은아침그러니까저녁때한번나가보고폐기물이어떻게쌓여있는지보고그다음날아침에저희가다시이걸처리했는지업체가처리했는지를확인평가하는현장평가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각동마다현장평가단을하시는거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각동마다저희가지금현장평가단은민원인들하고공무원하고2인1조로해서.
김영임위원
민원들어오는사항만나가시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업체평가를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민원사항이라기보다저희가현장사항을,각공동주택이나상가이런쪽으로다니면서청소유무를확인하고그다음에업체가제대로활동을하고있는지준수하는지이런걸확인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전년대비해서예산이좀줄었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건설문조사실비보상예산을저희가전년에는12일로잡았는데이걸5일로축소를해서잡았습니다.
김영임위원
네. 그리고407쪽,무단투기집중관리가있어요.408쪽,폐기물무단투기CCTV유지보수용역이라고해서고정형CCTV를하는데고정형은지금몇대하실예정인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예산은30대이고요.기존에340대운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민원때문에무단투기했다고해서제가그때팀장님하고말씀나눴지만그때현수막을게재를했잖아요.설치했는데현수막해서제가또현장을나갔는데그게무용지물이더라고요.그상태그대로있어서한번더짚어봐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반장님이나그쪽에자원관리사들이나마을관리원통해서통장님하고그래서세대별로홍보를.
김영임위원
해주십사하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거기에이동형CCTV는안하기로하신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동형은저희가올해는이동형이마무리됐고요.내년에다시또움직일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때다시움직여서그런데거기가나가보셔서아시겠지만골목이좁잖아요.그래서설치하는데약간은애로사항이있는데.
김영임위원
그래서거기에큰나무가있다고거기가잘라져있더라고요.그쪽에하면될것같다고제가말씀드렸던거고요.한번잘짚어봐주시고요. 411쪽,나눔장터운영이있어요.참가대상자모집은어떻게하시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홈페이지에게재를하고요.그러면지금이게기존에사업이코로나로2년간중단된사업이라서요.2년정도안하다가이제내년에2번정도하려고예산을세운사항입니다.일정은홈페이지에게재하면그쪽에서참가신청을저희가기존에는100명정도접수를받았던기억이있는데요.그렇게접수를해서연수광장에서실시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
상하반기로한번씩하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이게지금홈페이지만보고많이들오시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게다접수가되더라고요.그걸보시고접수를하고또저희가알게모르게연수한마당이나동장회의나이런곳에저희가홍보를하기때문에접수에는무리가없을듯합니다.
김영임위원
네,알겠습니다. 412쪽,이음자원관리사활동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게저희가시에서전액보조하는사업인데요.이음가게라고해서저희두레생협이있습니다.6개가있는데요.그쪽에서지금활동하는데이분들이투명페트병이나재활용품을가져오면보상을하는데앱으로운영되는데보조적인일을도와주시는분들입니다.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고요. 413쪽,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이거신규거든요.신규사업이라서설명좀세부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저희가국비공모해서채택돼서1억원으로사업을시작하는거고요.이게일정업체를공모해서업체가들어오면저희가업체를통해서연수구관내그러니까한560개카페가되는데,전체를다할수없고요.그래서연수구구청관내근처카페에홍보해서사업단을모집해서저희가평가해서,업체를공모하면업체를평가해서업체가지정되면이분들이홍보하고설치하고이런역할을하게됩니다.그래서기기를갖다놓으면기기는업체에서무상으로대여하는거고요.그러면거기에홍보인건비는예산1억원에포함되어있는거고요.그다음에다회용기하나에저희가100원정도되는데50원은저희가부담하고50원은업체에서부담해서다회용기를재활용할수있는그런활성화할수있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몇개소정도지원할예정이십니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한20개소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신규사업이니까잘추진되었으면좋겠습니다.내년에다시보도록하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403쪽,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관리에있어서지금많이올랐어요.1억3,5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증액이된이유가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저희가추경에본예산대비추경에증액된상태에있었고요.전년도대비조금오른건저희가잔고를잔량을보고파악을하는데요.저희가잔량을파악하다보니까종량제봉투의경우는50리터,75리터,75리터는새로올해중간에만들어진거고요.그거와50리터가조금부족해서매수를좀강화해서전년대비잔량을확보하려고했던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차피이것은없어지는거아니니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보니까바로밑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관련해서지금한16억원정도차이나는데,왜그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지금저희가이것도수집운반처리대행료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운반처리하는데있어서403쪽.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추경에이것도마찬가지로수집안반처리대행료를본예산에반영을못했습니다.추경에반영된돈이41억3,600만원이돼서요.올해본예산하고차이는없고요.그내용이그래서전년도에본예산에반영하지못해서이렇게증액으로표시된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업무자체가송도관리단으로넘어가서이렇게된거아니에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송도관리단으로넘어간건마이너스가감해져야하는거고요.본예산에못해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차이난건또이업무자체가제가보니까송도쪽에많이투입돼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송도동쪽으로도많이갔고요.
최숙경위원
여기재미난게아까우리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404쪽,생활폐기물분리퀴즈정답인센티브주는거있잖아요.이게우리가연수한마당에분기마다한다고하셨는데이런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우리큰행사할때보니까이런걸자원봉사센터에서부스를가지고재활용품이어떤것이고,생활폐기물이어떤것인가해서그걸가지고선물주고이러는데이거너무호응이좋았었던같아요.우리도몰랐던것을퀴즈를통해서그래서3개이상맞추면선물을주는데이런걸여기의경우는40명을분기마다한다고하셨잖아요.그걸현금으로지급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문화상품권으로.
최숙경위원
그런것보다어쨌든이런걸많이알릴거같으면무슨행사할때부스를해서이렇게하는것도재미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그때굉장히재미있게했던것같아요.아이들이고어른이고뭐다합해서하는거에대한이런재활용,또생활쓰레기는어떤거고이런걸로퀴즈하는거보니까재미있어서제가그런것도있다는걸과장님께말하는거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니까저희가어차피내년에는나눔장터도있으니까한번그쪽으로해서재활용으로쓸수있는텀블러나이런걸상품으로해서고민은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많은사람이,꼭보니까40명으로해왔는데그보다더많은사람이퀴즈를통해서분리배출하는거이런방법도있구나하는괜찮을것같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바로옆에보니까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을지금하고있잖아요.이번에보면어디에교육을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학교나유치원쪽으로전년도는계속했는데요.올해는저희가아무래도저번행정감사에서위원님들께서조언해주셨듯이어렸을때부터의교육이정말중요하다고생각해서가급적이면올해는유치원이나어린이집을대상으로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초등학교나유치원은계속하고있는사업이었잖아요.그래도어쨌든뭐아이들어렸을때부터재미있게학습하고이렇게하면서아이들이생활화가될수있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괜찮은것같아요. 그리고밑에보니까감량기배출인센티브2천만원이우리가계속나가고있는데이게어떻게해서,어떤식으로해서감량을공동주택에하는건지.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대상은공동주택이고요.저희가공동주택마다원도심은RFID기기가있잖아요.그래서그걸매달저희가양을측정합니다.매달양이저희한테통보가오는데단지별로세대별로분류해서4개군으로분류합니다.그래서분류를해서세대별로저희가20개소를선정해서최우수,우수,이렇게해서상금을저희가종량제봉투로해서전년대비감량했을때그폭을보고저희가시상하는제도입니다.
최숙경위원
종량제봉투로시상하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러면꽤많은걸,공동주택경진대회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제목은그런데저희가그분들이임의로참여하는건아니고저희가RFID가전체에있기때문에그자료를추출해서이것만하면공동주택에서,주민들이하는거니까역할이없기때문에공동주택에서어떤홍보를했나,그런홍보점수도해서그걸채점해서저희가시상하는제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사실은요.우리주민들잘몰라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좀더내년에는내실있게하기위해서홍보점수를좀더강화해야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중요한것같아요.이런사업도어쨌든정책적으로우리구에서이런여러가지이번에도보니까청소행정과의사업을보니까거의다생활에서주민들이가장많이할수있으면감량이되고여러가지로감소가될수있는이런사업들이더라고요.의식이중요하다고생각해서여러가지로진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었거든요. 또밑에보니까마을환경인하고자원관리사가412쪽에있는데마을환경관리인하고자원관리사의역할이어떤역할을하고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마을환경관리인의경우는무단투기나이런부분으로해서계도를하고홍보하고이런주역할을하고계시는거고요.자원관리사는재활용물품을분리수거를해서재활용물품을관리하는역할을합니다.그래서저도이부분에대해서약간고민은됐어요.실은저도맨처음에발령받았을때마을환경관리인하고자원관리사하고이름도다른게역할은거의대소동이한이런역할이다보니까그래서내년에는이분들을같이섞어서관리를할필요성이있어서지금은계획을조율을,다같이통합으로해서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너무말씀잘하셨는데요.이분들이하는역할이사실은자원관리사의경우는봉투를넣어주고그런것밖에솔직히하지않고,분리수거도여러가지문제가있더라고요.그리고마을환경인하고자원관리사를통합으로한다고하셨잖아요.꼭하셔야할것같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적극추진하려고지금부터검토를그렇지않아도며칠전부터검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진짜하셔야하고요.어차피말만조금다르지하는건거의같은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서로들싸우더라고요.이분들하고이분들서로자기네일하는거에대해서같이...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누구는감시자의역할이고누구는왜분류를안했냐는그런말이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걸통합해서과에서진짜모색을해야된다고저는보고있고요.저는추가로다시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청소행정과는생활에서밀접된과라민원도많이들어오고할일도많고,저는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나눔장터에서지금코로나로중단됐는데2회로잡았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좀더많이잡아서,구청에도아름다운가게가운영되는상황이잖아요.선진국에서는이런것이정말많이뿌리내려서서로나누고,오래된아나바다그런상설도있었지만이런게정착됐으면좋겠어요.그래서홍보도지금청소야말로모든사업이홍보부족이아직도많아요.그래서지금연수한마당에만홍보를해서1년에2번한다고했는데이런걸어린이부터몸이베어서아끼고나눠쓰고그런게연속선상에서보면환경에도문제가되는것이해결되고진짜좋은습관들이되어가잖아요.그래서저는더많이해줬으면바람직할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려보고요. 그다음에신규사업다회용기,이게지금그때브리핑하셨을때는자활에서다회용기를소독하고사용한다고들었는데.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이건조금차이가있고요.그사업은저희가청내,친환경청사를위해서이번달부터지금도입하려고협약은맺어있는상태고요.이건다회용재사용촉진지원사업은관내카페를대상으로하는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카페대상으로,사실제일많이사용하고있는게커피숍에서갖고온그런용기가많잖아요.어떻게보면연결된사업이에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같은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같은맥락이잖아요.그런걸현재1억원을받아서하신다고했는데앞으로이거지속사업으로할생각은없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설치를하면,저희가시범적으로는저희가카페에,이게지금시작된게어떤대기업에서사회공헌사업차이런사업을실시한게시발점이돼서했던사업이라서기계는그런식으로무료로운영이되고,저희가아까다회용컵100원인데저희가50원을보조한다고말씀드렸잖아요.이게차츰익숙해지면본인들이100원씩하고저희는그사업이안착이되면보조사업비를,예산사항을보면서운영해야할필요성이있는데이게일시에끝나는사업은아닙니다.지속되어야할사업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선우리관에서부터시작을해야아마홍보가더잘될것같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저번에제가자원순환과하고어떻게보면업무가겹치는데주공1차LH공사에서폐기물쓰레기매몰한사건아시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우리청소과에서는공공저기에는전혀관리를안하고그나머지만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원래는공동주택도개인재산이잖아요.청결명령이라고해서저희는공유지쪽으로청소해드리는부분이고,거긴자체적으로내집안청소는내가하듯이그런청소의개념을갖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처리를해야하는데처리를안했던부분이라서저희가청결명령을내렸던부분이고요.그때말씀드렸듯이LH공사에서한건아니고거기관리사무소에서몇년동안주민들이,제가들어봤더니몇년동안주민들이계속갖다놓은쓰레기가쌓인상태에서그장소에텃밭을조성하다보니까쓰레기처리문제가있으니까관리에문제가있으니까매립해서있다가저희한테적발된사항이거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다행히적발이돼서문제가돼서수면위로올라와서문제가됐지만사실이런청소문제는관리소에서다합니다.그래서공동주택은우리가안한다고하더라도이런사건이또다른곳에발생되지않을거라고어떻게생각해요.저는그렇게생각이들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것도발견된것도주민첩보에의해서민원인이,어차피공동주택은한두사람의눈이다감시자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저희가이런문제가있을때는,그런데이게있어서도안되고있을수도없는일인데그쪽단지에서일어난거고,저희도연수구에서이런일은처음이거든요.이런건다시는일어나지말아야될상황이긴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당연하고저도깜짝놀랐고,어쨌든가끔이라도자주는한정된인원으로일하니까어렵지만1년에몇번씩이라도공동주택도관심있게지켜봐야할사항인것같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것은제안입니다만어려서부분습관이나홍보가되어서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걸,아까환경관리인들이어려운문제가다가구주택이잖아요.그걸외국인들관리가안돼서더난항을겪고힘들어하잖아요.제가생각해보니까외국인들언어를다해서홍보할수없으니까가장좋은건함박복지관을예로들면어린이를상대로해서기본소양교육할때홍보물을해서나눠주고,또어린이들은집에가서엄마,아버지에게이렇게하면벌금이많이나온다는얘기를분명히할거예요,식탁에서든어디든간에그런것도좋고유익한홍보가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제안해봅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번에찾아가는교육할때함박복지관도빠짐없이체크해서,저희가그래서이번에언어별로아랍어,러시아어로홍보물을만들었습니다.그런걸기준으로하고,아이들은또재미로가르쳐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잘참작해서교육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원래다른거질의하려고했는데동료위원님께서외국어관련말씀하셔서아랍어랑러시아어이런부분만가지고있는건가요,폐기물처리해야되는방법이나이런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많이집단적으로거주하시는분들이있어서전체외국어는못하고영어,아랍어,러시아어이렇게해서.
이형은위원
영어가있는거지요?혹시그자료저도좀부탁드려도될까요?왜냐면제가송도외국인친구가사는데저희가외국인불법투기는거의다함박마을만말씀하시잖아요.얼마전에만나보니까한국쓰레기버리는게너무어렵데요.여기에이거버리고하라는데종량제는어디서사야되며,이게사실은저희가사실은송도에사는외국인들이라고다잘살거라고생각하니까오히려역차별당하는경우가있는것같아요.어떻게쓰레기를버리는건지아무도알려주지않았다고하더라고요.자료가있으면제가관련자료를좀만들려고하고있으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관련해서질의하나만드릴게요.저희지금스티커부착말고인터넷으로신고해서내놔도되는부분이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빼기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인터넷으로하면오히려스티커가저희구청입장에서는비용이덜나가는거아닌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절감효과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걸조금더홍보하면좋을것같아요.왜냐면아파트단지에서버리려고가다보면‘스티커사서부착하세요’,‘어디에팝니다’이렇게많이쓰여있는데아무도‘인터넷에서할수있습니다’라고되어있지않아요.그런데보니까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도생각보다비용이굉장히많이쓰이고있네요.이것도쓰레기니까그부분은조금홍보를강화해주시면좋을것같거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대형폐기물스티커가가면맨날다팔리고없데요.그리고한정적으로팔기때문에저도인터넷잘몰라서막찾으러다녔거든요.이부분을인터넷으로버릴수있다는걸조금아파트단지에홍보를해주면.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공동주택에모빌로해서홍보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저희405쪽,폐건전지종이팩교환사업저희엿장수그랬던것우유팩이랑건전지로교환하는거맞지요?2㎏에휴지곽1개,건전지500g가지고오면바꿔주는부분맞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산이조금줄어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거최선을다해서하려면부족하면추경에더반영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했던것은줄었기에혹시이용하시는분들이별로없나라는생각이들어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형은위원
많이오세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930명정도했고요.올해지금10월기준으로737명이이용하고있었는데요.내년에는저희가지금어제인가그제공문을시행했는데주민자치협의회하고동주민센터에이런사업을하니까저희한테주민자치의경우는협약해서같이하자고해서이렇게해서전체가안되면권역별이라도주민자치센터에서이렇게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자치센터에서받아서이렇게하는?저안그래도그거말씀드리려고했는데.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이것도종이팩2㎏를1㎏로해서좀더활성화시키려고했습니다.그래서보상을좀더많이해드리려고생각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예산은줄였는데가능한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제가시에서조금내려올돈이있는데그돈으로해서이사업을활성화시키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사업은굉장히취지를좋게생각하고있어서,원래구청에서는제가알기로는전에는수요일1시간정도했던것같은데,지금도그런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지금은상시로하고있었는데수요일은판매상들이쓰레기종량제봉투사러오시는분들이있어서그분들을위해서거기는한시적으로열었던거고요.청소행정과에서는매근무시간늘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구청으로가면거기서해주시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은조금더활성화되면좋을것같아서감액되었기에여쭤봤습니다. 그리고407쪽,저희환경미화원예방접종은어떤예방접종을해드리고있는걸까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독감이나이런거있잖아요.계절별로맞아야될것.
이형은위원
파상풍이런거따로해드리는게아니고필수예방접종관련된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파상풍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일단독감위주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그리고그위에보면산재복귀자검사비용이있는데산재해서쉬셨던분들이계셨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청소미화원의경우는늘한쪽으로빗자루질을하다보니까근골격계라고해서한쪽만쓰면이런질환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다산재처리되는거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새벽에너무고생많으신분들이어서잘대우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제가세부사업에하나여쭤보고싶은게있었는데나눔장터관련해서저도좀여쭤보려고하는데코로나때문에좀쉬었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2년동안쉬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이번에는1번개최했던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2번상하반기에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전에사람많았던것같은데,저어렸을때생각하면.요즘은어떤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코로나전에보면저희가100명모집하는데100명은다선착순으로다모집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오시는분들은조금많이있나요?팔려는분들보다사실많이와야되니까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휴일에하다보니까지나가다오시는분도있고,그들도파시면서교환하시고해서활성화가되긴하더라고요.
이형은위원
이것은굉장히,왜냐면요즘플리마켓이라고해서많이하긴했는데실질적으로가면다새물건팔고있고쓰던물건갖고오시는분들이없더라고요.그취지에부합해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그걸제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절대새물건은못파는방식으로계속고수해주세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재활용품이음가게는혹시이게두레생협에있는우유팩이랑멸균팩분류해서수거하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그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건조금증가하나봐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증가가아니고요.인원수를저희가이음가게활동하는분이6명인데12명으로증원되는데그래서내년에는이분들을이음가게보다좀더큰이마트나이런곳에활성화시키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한것은혹시여기서우유팩내는건저희휴지바꿔주는거랑전혀다른부분인가요?보상은못받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음으로.
이형은위원
이음포인트로받는거예요?고민을해봐야겠네요.휴지로받을건지,이음포인트로받을건지.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다양한방식으로자원순환에애써주시는직원분들께감사드립니까.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저도아까우리동료위원이얘기했던종이팩교환사업이줄어서깜짝놀랐거든요.이거질의해야되겠다했더니아까설명잘들었고요.주민자치센터와같이이렇게협약해서활성화시킨다니너무다행인것같고요.왜그러냐면이업체가종이를만들기위해서우유팩을수입한다고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문제가심각하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려고했거든요.어쨌든잘하시고계실거라고생각하고요.407쪽,우리가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이있어서유지관리보수비가지금9개소가들어와있어요.어떤유지관리보수비를얘기하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분들휴게실을저희가9곳운영하고있고요.1곳만아직운영을못하고있는데요.그환경미화원들휴게실운영할때필요한컨테이너도있고제작해서만든휴게실도있고해서요.그런데필요한유지보수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이게사실은한3-4년만에다생긴거거든요?유지관리비가그렇게해서또많이들어가야되나?그리고에어컨도다설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게또들어가는구나해서여쭤보는거고요. 아까말씀하셨던411쪽,친환경청소조성을위해서텀블러세척하는거그게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던그사업인가요?자활에위탁을줘서하는사업인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자활에서하는게아니고저희가청사1층과5층에텀블러세척기를설치해서자활에서하는건다회용기고요,이것은민원인들위해서쓰는컵을얘기하는거고,직원들이일회용컵을못쓰니까텀블러를사용하면이걸요즘은씻는것도서로귀찮고하다보니까세척기를1층과5층에설치하려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이것도어쨌든세척기관리를누가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관리는아무래도저희가해야하지않을까.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갖다놓고관리하는,세척은어차피본인들이한다고해도또거기에대한관리가굉장히중요하거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것까지간과를했었는데한번고민을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고민을한번해보셔야할것같아요.아까말씀하셨던413쪽,다회용기재사용촉진사업관련해서국비로우리가공모를해서1억원을받아서지금관내카페가560개카페가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카페20곳을?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전체를다할수없고요.이게활성화하려고시발점으로하는시범사업이다보니까연수구청근교에카페를대상으로저희가일단홍보를해보고,말을들으면말이돌아서신청을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그렇게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시범사업으로있는데이게마찬가지로이게지금이때만우리가공모를해서받은사업이잖아요.계속이루어지는사업은아니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공모해서일회성이긴합니다.그런데저희가초기자본이홍보를위한인건비가제일큰부분이고요,사업에서.그렇기때문에세척비용은1년예산을4,800만원으로잡고있습니다,300일운영하는데.그래서이걸50원씩해서저희가20개소에배분하려고하는데이게좀더활성화되면사업비를세우든지아니면자부담을높이든지해야할사업인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건어쨌든과장님이여러가지로다저기하시겠지만지금보니까인건비가50%가들어가는이런사업이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홍보하고설치하는데필요한인건비이런것까지포함해서저희가인건비가50%정도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하면서저희가20개소를계획하고계시잖아요.거기관련해서우리가하는게재활용도같이홍보할수있게같이업소에병행할수있도록해주는것도좋은거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지원할수있다고조례에도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지원가능했던부분이고요.이것에대해서좀더자원을위해서한다면예산이수반된다면세워야될필요성도있다고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네,어쨌든한해고생많이하셨고요.또내년에도열심히파이팅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과장님,제가이거한가지가궁금해서그러는데요.407쪽,기타보상금에서도로환경미화원정년퇴직자부상품이있어요.거기에부상품10돈또밑에5돈해서같은게있는데제가궁금해서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미화원들이정년퇴직하면저희가단체협상에의해서이분들에게드리는건데요.이게근로기간에따라서10돈을드리고,5돈드리고이렇게차별화되어있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게궁금해서똑같은말같은데돈수가달라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대형감량기지금시비사업인것같은데,송도주로어디에설치예정이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자동집하시설을최초에설치했던게2공구입니다.2공구에풍림4차,금호어울림에10대가설치되어있는데요.나머지단지에35대를설치하려고계획해서저희가경제청으로부터보조받은사업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게지금유지보수비용이전기요금하고보니까4,680만원씩똑같이2개가들어와있는데유지보수는몇년이계약이되어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유지보수는매년계약을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설치업체에서몇년간AS를해주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안타깝게도대형감량기는저도와서봤더니설치하는즉시,큰문제가있으면2년간AS를해주는데요.여기가문제점이있어서지금전원이안된다,운영이안된다,문제점있잖아요.여기가콜센터같은걸운영하거든요.그러면그업체에서그걸토요일까지운영합니다.그런필요한유지보수비라보시면,그리고잔재물이나오면그것도가서처리를하고이런것까지다포함된유지보수비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원도심에설치된시대아파트그건어떻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3대설치했고요.저희가준공은20일에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22분 잠시중지
11시 3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최형대입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팀장소개가있겠습니다. 외식전략팀장희아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김재욱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박성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박경희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박은정팀장은오늘아침에코로나확진돼서불참하게되었습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예산서420쪽,구민참여이색음식문화축제운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이사업이무슨인지세부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작년까지는이게저희가오십시영사업에일부를사용한거고요.올해는저희가능허대축제기간맛자랑대회등음식문화관련해서저희가축제할예산입니다.
김영임위원
오십시영안에포함이되어있는사업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올해는별도로저희가.
김영임위원
사업을따로빼서하신다는거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
김영임위원
지금사업목적을보니까창업과식품관련전공을꿈꾸는청년들에게전문가의노하우와성공모델과의소통을위한음식문화인재육성기반조성인데요.그렇게보면이게지금음식점하는분들이같이하는음식문화축제를하신다는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같이병행해서할계획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이어서청년외식창업공동체공간조성사업이있어요.그게지금외식사업활성화와청년일자리도모사업인데이거하고같이연계가되어있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별도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청년외식창업공동체사업을보니까상가월임대료가좀줄긴했는데우리가지금월임대료가얼마나갔던거예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매달605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원상복구비가5천만원이에요.그런데사업을하다가중도에포기가되면원상복구비는그래도우리가구에서예산들여서해줘야되는사업인거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이사업은저희가농림수산식품부에서공모사업으로해서3년사업으로해서올해말시범사업이종료된사업입니다.그런데이사업이성공적으로판단이되면계속이끌어가는데농림수산식품부에서예산을올해까지만지원해주고내년부터는전면중단됩니다.전국적으로저희가5곳이있는데부산지역만내년에운영하고나머지는다종료하게됐습니다.
김영임위원
사업이미진해서그렇게되는거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이게성공적이라면계속예산지원해줄텐데사업이크게성공하지못한것으로중앙에서판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잘되었으면좋았을텐데아쉬움이남네요. 그밑에푸드서비스선진화에대해서이어떤사업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이부분도국비사업인데요.일단안심식당을지정해서거기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대부분위생용품이나이런부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지금신규사업으로들온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아니요.계속했던사업인데요.예산이늦게내려와서추경에편성하다보니까요.
김영임위원
네,알겠습니다. 421쪽,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이있어요.이분들은어느분들로선정하시는거예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44명을저희가지정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공무원이전체적으로커버를못하다보니까저희가공무원하고합동단속도하지만단속으로소규모판매업소에가서계도도하고저희가정보도저희한테제공하고이런사람들입니다.
김영임위원
한마디로일자리사업하고연계되어있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넓게보면그런부분도있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423쪽,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이있어요.지금몇분이활동하고계신가요?물품구입이13명이라고나와있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13명입니다.이분들도소비자식품원과똑같이공중업소숙박,이용미용.
김영임위원
그런곳에활동하시고그런데13명이한달내내하시는거예요아니면?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연30일.
김영임위원
저는이것을30일이라고해서월급을주시는건가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그러면한달에몇번씩나가시는거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계절별로저희가연초에종합계획을세워서나눠서나가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420쪽,우수음식점에위생용품지원하는거10만원씩100개소를지원하는거고,그밑에보니까안전한외식문화조성사업에있어서안전하고외식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위생용품을1,800만원을예산했는데업체가거의비슷하지않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같은데요.시나식약청에서연초가되면저희가식품안전관리지침상에서그렇게사업별로나눠서내려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도예산편성이나눠진거고요.대부분위생관련용품을지원하는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이걸따로분리를해놨기에왜이렇게분리를해놨지했는데그쪽에서내려오는거니까어쩔수없이했다는거지요. 그리고바로밑에보면관련해서청년외식창업공동체공간조성사업관련해서제가행정감사때도계속얘기했던이런사업이사실은사업을하기는쉽지만접기는굉장히힘든거거든요.모든사업이다그래요.그런데이렇게과감하게아닌사업에대해서는예산절감했다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칭찬을해주고싶어요.그리고어쨌든여기보니까지금마무리하는단계잖아요.마무리지금어디까지하고있는지.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지금지난번에설명했듯이저희가계속마무리를하고있는데매각을준비하고있고,지금부동산도만나보고관련공유업체를계속팀에서만나고있는데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데일단최대한저희가거의3억5천만원정도초기에들어간비용인데저희가지금감정평가를했는데1억원가까이감정평가금액이나오고있는데그런데민간에서는그렇게해서들어올업체가현재까지는없더라고요.최후에안되면저희가5천만원철거비를세운이유가안되면철거를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세운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계속갖고있었을때는부대비용이너무많이나가니까저희관련해서는철거하는것도정안되면철거해야지어떻게하겠어요.그런사업을위해서들어와있는것같은데잘하시는거같아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최대한매각에노력해서.
최숙경위원
마무리잘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427쪽,소규모식품업체위생관리하는게있는데소규모식품업체위생관리5만원씩10명2회로나와있어요.이것은인건비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여기도소비자감시원활동44명중10명을저희가소규모식품업소에전담관리인원으로지정을해서지금요즘에무인식품판매업소나소규모300㎡이하위생관리하는데투입되는인력활동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쪽에도세워놓고,이쪽에도세운게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내려오는게달라서그런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보면위생정책과가총예산이한13억원정도밖에안돼요.그리고위생정책과는주업무가현장에서일어나는일입니다.그러다보니까단속여비,활동비대부분그렇게저희가70-80%다현장에서일하는업무다보니까예산도그렇게편성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것같아요.따로따로됐기에제가의아해서물어본거고요.어쨌든올마무리잘하시고내년도에도파이팅해주시기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지금우리건강식품떴다방그런곳연수구에몇곳있는지아십니까?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수시로떴다방건강식품관련해서노인정이나상가에임대해서하는건데그래서저희가시니어감시단이라고해서2명을위촉해서수시로파악하고있는데정확한숫자는,저희가하여튼상시감시체제는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대상들이거의다가어르신들이많아요.사실상당히가정에문제가되는점도있거든요.그런데저도주위에서그런얘기를들어보면과대광고,허위광고,또기능성보약이라고파는약들전혀검증받지않은상품들을,녹용을심지어200만원300만원까지너무과대로하다보니까어르신들이혹해서사거든요.그런데연수구에도지금건강식품만이아니라장판,온열기,이런거무척많아서피해사례가속출하고있거든요.제주위에서도그런얘기를듣고있는데단속은얼마나나가세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65세이상어르신두분을저희가위촉해서그런행사있을때몰래투입을시켜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예산이나가고있네요.그런데어르신두분으로서이게그렇게,왜냐면사실나이드신분들이기동력과정보력이그렇거든요,어떻게보면.그래서어디에서이런게많이이루어지고있냐면지금송도유원지쪽,그다음에심지어옛날연수구청옆자리도그런게있어요.그런것들을단속을해야지,코로나가꽤있을때도많게는100명이넘게모인다는거예요.물론마스크를썼지만그래도입장하는게위험요소가많은데도진짜단속을피한건지심지어구청을끼고한다든지그런말이나올정도거든요.그래서그걸어르신들2명으로저는안된다고보여요.왜냐면어르신두분이권역별로도그렇고그두분의활동력이얼마나있는지모르지만그걸철저하게좀더알아봐야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내년도는확대하는방향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그래서이게가만보니까우리위생정책과에서관리를해야되겠더라고요.그래서어르신두분만이아니라위생관리지도단속반은지금몇명이하고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지금위생지도팀이팀장포함3명입니다.일단이슈화되면위생정책과전직원을동원해서합동단속도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현장에나갈때는감시요원말고우리직원들이나가서계도나그런걸단속하고계신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또이런민원을받았어요.먹거리장터나푸드트럭을아파트에상설로하는데,그런건불법이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가이번에조례로저희가아파트까지확대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이제는아파트에서거기동의를받고,저희에게신고하면정상적으로기간을정해서할수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민원은소비자보다는아파트단지내상권들이흔들리기때문에민원을더제기할수도있지만옛날에는아파트에부녀회도있고그랬는데지금은그런게없으니까불법인데이걸방관하고있다는말도나오거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그런민원이많아서저희가조례를개정해서폭넓게할수있게끔저희가열어놨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당장우리가푸드트럭을구입해서김치명인이한것도법으로접근하면해당이되는거잖아요.그쵸?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그렇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그런민원이나올때에는오해를하게돼요,보통사람들은.뭐봐준거아니냐,짜고한거아니냐,특혜를준게아니냐고그런오해의소지가없도록이런걸물론조례를해서명확하게하는게필요하다고보여요.저희들도답변을못하겠거든요.왜그러냐면저희들도뚜렷한근거가있는대답을해야지그냥알아보겠다고밖에답할수가없어요.그게아파트에서조금씩나오기시작하고심지어푸드트럭김치이런것까지도관에서저기하지않느냐는말이들리니까그런걸조례를만들어서라도합법적으로운영을해야할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조례가이번에개정되면합법적으로할수있는게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송도1동타임스페이스연기나서분쟁됐던건잘해결됐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부분도민원이거의다해결됐습니다.사실그런부분의경우자주발생하는민원인데냄새와연기때문에,그래서최대한그걸위로높게뺀다든가,옆으로돌리는쪽으로계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특히나그런것들은장사와장사들의경쟁업체들이신고를하잖아요.그전에동춘동에서그런게발생돼서이웃간에큰싸움까지벌어진사례가있었는데요새는상가가밀집되어있는곳에서도이런분쟁이나오더라고요,보니까.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지도팀이사실은항상거의밖에서살다시피합니다,그런민원때문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법으로가는그런계류중인건우리위생정책과에서손댈수없지만그런민원이발생하기전에조금홍보도필요하고어떤조치도해야할것같아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이런우리가장생활에밀접한민원들은법적인걸로밖에저희들도민원을대변한다고하지만할말이없거든요,어떤상식으로접근하면정말무식하다는소리나듣는거고.그런걸특별단속하셔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동료위원님이방금말씀하신푸드트럭관련해서저희송도는역민원이거든요.푸드트럭을치워달라는게아니고조금할수있게해달라고,왜냐면송도는특성상상가랑멀리있는아파트들도좀있어요.그래서아파트단지내에서주민자치회라든지그쪽에서자기들끼리입대위에서많이하는것같은데거기서자기들끼리장터를하는데또그게마음에안드는분들은민원을넣고,쓰고싶으신분들은쓰고싶어하고그래서저희가이조례가개정된거저는알고는있거든요.언제부터이걸신고할수있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내년1월1일부터는...
이형은위원
구청에신청하면되는건가요?어디다신고를해야하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에신고하면됩니다.
이형은위원
송도는송도관리단에서따로하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업무가이제인허가사항은송도관리단으로확대되면서그쪽으로넘어갔습니다.
이형은위원
그쵸?지난번에통화했었는데송도쪽은다송도관리단에서해야한다고그러면제가민원인분께도송도관리단통해서등록해서해주세요라고하면되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알겠습니다. 다른거하나여쭤볼게요.419쪽,방금청소행정과와도얘기했었는데외국인정주여건개선을위한메뉴판은다함박마을이었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이거지난번에2022년도에다소진됐나요,아니면불용액이남았었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부분은제가파악을못했데.
이형은위원
파악이안되어있으신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부분은별도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알기로는이게전부다함박마을쪽으로지원된것으로알고있는데청소행정과도마찬가지고저희는거의그쪽에많이지원이되고있거든요,외국인이라함은.송도에사는외국인들은오히려전혀영어에대한지원을못받고있어요.그래서그쪽에도메뉴판이영어로되어있는식당이어디어디있는지좀알고싶은데그런건전혀되어있지않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일부경제청에서외국인메뉴판이나그걸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하고있는중인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전에도해왔고계속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이게아시다시피경제청,저희어디에물어봐야할지전혀모르셔서저한테얘기를하셨더라고요.경제청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면되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제가근무했을때도송도쪽에외국어메뉴판을지원한사례가있기때문에계속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경제청으로가보겠습니다. 그리고423쪽,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랑뒤에시니어감시원이랑이건어떤다른감시를하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은우리숙박업소나,이용미용업소고,시니어감시원은아까제가설명드렸다시피떴다방이나...
이형은위원
그렇게다르게되는거네요. 그리고제가말씀드렸던것같은데위생쪽에무인점포는어떻게단속하기로하셨나요,어떻게관리?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계속저희도하는데저희가소규모식품판매업소라고해서큰틀로해서그냥관리는계속했어요.지난번행감때도위원님이지적했듯이그래서별도로저희가무인점포는특별하게관리하려고별도로빼고.
이형은위원
여기에는빠져나가있는건맞는거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내년부터는그렇게관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코로나이후에배달업소도많고해서지금위생지도가많이필요하다는그런민원들이많은데,지금합동단속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저희가계절별,여러가지테마형태로지도점검을하고있어요.전국적으로할때가있고,인천시에서할때가있고,구자체적으로할때가있고,이배달음식의경우도특히코로나때부터관리를철저히하고있는편입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지금보니까음식문화시범거리생동감축제오십시영축제가들어가있는데지금오송도송축제는빠져있어요.이거추경에넣으실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일단저희가1회를했는데내년봄에실질적으로상가나주변에서이걸원하는지해서저희가설문을하고저희가정말필요하면추경때반영하고자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이게본예산에지금빠져있어서일회용인가싶어서이게올라오면이런축제의경우는한번계획을했을때기획자체를어느정도는예상하고전년도에도근7천만원을투자하고이게다음해에바로누락이된다는건제가이해가도저히안돼서말씀을드립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작년의경우도추경에세워서축제를했는데요.올해오십시영은계속6회까지했으니까계속저희가끌고갈계획이고요.오송도송은다시한번저희가검토를해보려고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축제내용자체가대동소이하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큰의미가없어요,축제가.지금이게오십시영이6회를했기때문에해야되고,오송도송은지금뭐1회를했기때문에누락됐다는건제가설명으로듣기에는부족해보이고요.다시한번검토를해보시길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3시30분까지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00분 잠시중지
13시 3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박정애환경관리팀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환경관리팀장박정애입니다. 과장님께서코로나에걸리는바람에제가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환경보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연이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지초윤자연환경담당입니다. 장지순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지금저희431쪽,주민의쉼터약수터관리하시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네.
최숙경위원
우리이게주민들이안심하고마실수있는약수제공하는관내에약수터가몇개나되나요?
4개소어디어디있는거예요?
어쨌든관리하는데있어서크게문제된건없었던것같은데주민들이안심하고마실수있도록약수관리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석면피해구제관련해서434쪽,우리가사회보장적인수혜금으로석면으로인해서발생되는건강피해자에게또아니면유족에게지원하는거잖아요.우리가지금몇명이나지원하고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올해까지13명이었고요.한분이사망하셔서내년에는12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분들우리가관리는하는거잖아요.또추가로발생하는건없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네,추가로도나올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또혹시모르지요?어쨌든관리를하는데그래서지금보니까조금감해진것같아서물어봤고요. 바로옆에보면슬라이트처리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지금노후된슬라이트가구가우리가파악된게몇가구가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총저희가23개소가있습니다.주택이11개소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분들에게우리가이거철거나뭐할때처리비용으로나가는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네,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가구당얼마씩하는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현재보조금으로352만원해서3개소지원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작년거하고올해가예산이똑같은데아까보니까주택에는11개소가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총23개소가있는데요.주택이11개소,축사1개,창고9개소,기타2개소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연수구에축사도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네.
최숙경위원
축사라는건어떤축사를얘기하는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예전에동물을좀키웠던그런부분인데요.허물지않고그냥있는축사입니다.실제로는이용을한하는경우도있고요.
최숙경위원
연수구에도아직도있어요?그러면그걸신청이들어오면하는거고,우리가그냥할수있는건아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저희가계속홍보하고있고요.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철거를해주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철거비용까지주고하는데도철거를안하는이유가뭘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주택의경우는거의대부분이천정이런쪽이다보니철거하고나면사후처리는개인이부담하셔야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건그런데아까축사나뭐이런게있다고해서우리연수구에도심에축사가아직되어있다는게저는처음알았거든요.거기가지역은어디지역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위치는저희가보통선학동이나청학동같은부분이있는데요.제가정확히위치는좀파악하진안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이렇게지원까지해주는데있어서철거하는거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437쪽,우리가야생동물보호관리를하는데이런야생동물보호관련해서는저희도경제지원과에서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야생동물이사업은주로어떤걸로해서관리를하는거예요?
그러면종류는여러개가되겠네요?조류도도될수있고.
우리일반애완하고는상관없이?
그래서분리가된건가봐요.사실은너구리도있기는있다고얘기는하긴하더라고요.너구리도있고,족제비도있고그렇다고얘기하는데어쨌든치료하는데있어서자연으로생태계를유지하기위해서이렇게보내는거잖아요.그런데이번에는혹시2022년도는몇건이나?
뭐했어요,어떤거?
그래요?많은건아니에요.어쨌든이게경제지원과하고같은사업의일환인가해서물어본겁니다.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정감있는과장님목소리를못들어서조금서운한테편찮으시니까조금이해를하겠습니다.팀장님이과장님이대신해서열심히해주고계시는걸제가봤는데요.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438쪽,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하는게있어요.이사업이지금감액이조금됐거든요.감액이됐고,또441쪽,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는여기서는조금증가했거든요.이것에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입가구쪽은많이지금가입이많이되어있나봐요?
네,설명잘들었고요. 440쪽,생활속탄소다이어트운동전개가있어요.거기에대해서잠깐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대면교육으로하시겠다는소리고,지금탄소다이어트는캠페인이나리플레으로홍보차원에서하시는거네요?
저는여기까지질문드리겠습니다.팀장님,답변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좀간단히여쭤볼게요.보니까민원도그렇고,제일기후변화도중요하고,환경도중요하고,그런데승기천주변민원이제일많이올라와있잖아요.각별히승기천주변자전거도로나또주변청소나환경이런걸신경써주시고요.골프장농약잔류량감시하는건어디를위주로하나요?관내3개있다고올라왔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골프장은잭니클라우스골프장,송도에오렌지,구송도에그골프장이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떤방식으로하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저희가농약잔류검사는시료채취병이있습니다.병에물을담아서저희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준치이상?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보건환경연구원에가서확인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준치이상이면패널티를주거나,아니면벌금을내게되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네,그렇습니다.그런데거의기준치이상은나타나지않았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환경신문고운영하지요?이거어떻게운영해요?
제가왜이걸물어보냐면가끔경유차가굉장히심한매연을뿜고지나다닐때가있어요.그랬을때는어떤방식으로신고해야하나요?
가끔은저런것은너무심하다신고를해야되겠다하는데시간,장소,차량번호.그것만신고해주면어떻게보면...
아,그렇게운영하고있어요?지금관내차량이아니어도번호만보면나오니까그렇게한다고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관내에일반골프장도있지만파크골프장이2곳있어요.거기도해당이되는지를아까여쭤본겁니다,사실은.거기도농약을치나싶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정애 아,아직파크골프장은대상은아닙니다.3개만관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440쪽,기후변화대응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기후변화적응안심마을소모품구입500만원예산잡혀있는데,혹시저희기후변화적응안심마을이어디에있을까요?
기후변화적응안심마을이라는게날씨가더워지고,너무추워져서그것에대해서적응하기위해서주민들한테제공하는편의시설같은건가요?
그리고탄소중립에코스쿨운영은어떻게운영되고있는부분인가요?
그러면이번에처음하는사업이겠네요?
알겠습니다.취지가좋아서앞으로어떻게실행되는지좀관심있게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440쪽,승기천환경사랑걷기대회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거예산과다하다고했던것같은데그대로3천만원이잡혀있네요?
똑같이진행할예정인건가요?
저희가승기천에서워낙걷기행사가많다고조금과하다고말씀드렸던것같긴한데일단은잘알겠습니다.별다른변화나이런거없이그대로진행하실예정이신거지요?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제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승기천이지금까지관리권이남동구하고분리되다가내년부터저희연수구에서관리하려고하고요.그에연관해서승기천사랑걷기대회를쭉계속이어서나가려고하고,승기천이저희연수구의재산이고큰강점이라고생각해서거기를어쨌든복원하는것,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사랑할수있는기획,저희들이관리도앞으로쭉잘해나가려고합니다.그래서환경보전과에서는승기천관련행사는이거하나로저도알고있는데저도업무를본지10월부터넘어와서그런데,이행사하나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가끔기후변화에서음악회도한번씩은하지만이행사는꼭좀유지가되도록저희들이관심을갖고업무추진도하고,행사도잘운영될수있도록잘하겠습니다.꼭유지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저희가이전년도까지는남동구랑저희가관리권이나이런문제가조금분쟁이있어서환경사랑걷기대회가전부가저희구에서하는게조금형평성에어긋나지않나는생각이있었는데지금말씀듣고보니까내년부터는저희한테관리권이다넘어왔으니까요.연수구의특색을살려서저희연수구민만을위한색깔이많이들어나게해서진행해주셨으면좋습니다.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네.
이형은위원
441쪽,기후변화대응의날행사관련해서질의드리고싶은데요.전년도예산액에비해서조금감액된것같은데지난번에는저희가이걸능허대축제안에서같이개최했었지요?
그러면이번에는어떤방식으로개최하실예정이라서그렇게반액으로감액하신건가요?
제가기후변화대응의날행사지난번에도말씀드린것같긴한데능허대축제안에서하면너무취지가들어나지않는것같아요.그래서뭐연계기관이나연계부서와아예기후변화나탄소중립을테마로가지고같이진행하는게좀더효율성있게진행되지않을까.기후변화의날이렇게딱하자는뜻은아니고저희연계기관도있고,관계부서들도좀있잖아요.그래서그것과같이했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어요.능허대축제안에있으면많이묻히더라고요,모든중요한것들이.그래서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지금동료위원이승기천걷기대회그연장선에서한가지만더제가여쭤보고넘어가겠습니다.저는승기천걷기대회에매번참가했던것같은데올해도참가했고이렇게보면정말올해승기천관리운영권이우리연수구로넘어와서정말고생했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앞으로관리하면서우리지금실질적인승기천관리에주력해야되는원년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행사에서우리걷기대회에서주력을해서는앞으로도그렇고지금우리가또관리권이나운영권을가지고오셨으니까,사실우리가원도심에부족한게운동시설이굉장히부족하다보니까선학동주민부터연수동,동춘동에이어지는분들이지금여기가운동시설이없으니자전거나걷기이렇게운동하시는분들이이쪽에굉장히많지요.그런데이부분에도계속운동시설설치해달라는분들도많고,뚝방위에는설치가가능하지만사실운영권이지금우리연수구로오면사실이게승기천에는나무식재가사실어렵지요?
법적으로승기천은어려워보여서이게계속민원으로나무를좀그늘이질수있는걸심어달라고계속요구를많이하시는데,제가생각해도좀어려워보여요.하여간저는이게올해기념으로해서걷기대회를또추진하신다고하니까거기까지반대를하진않겠는데좀내실적으로많이기해주셨으면좋겠어요.매번대회를가보면미꾸라지몇마리방류하고,또승기천홍보하는부스몇개,보건소관련부서들총동원돼서이렇게하는거보면안타깝더라고요.3천만원가지고실질적으로우리승기천을더관리하는쪽으로갔으면더낫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들어서. 국장님하실말씀있으신가요?
삼수
강삼수복지환경국장
중복되는말씀입니다마는승기천의관리권이와서저희들이그걸기념도하고,주민들인식이라든지,승기천에대한사랑이런걸가질수있도록이제까지의축제하고는좀달리저희들이많은자문도하고,의회자문도구하고해서잘운영될수있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간새롭게변하는승기천이되길희망합니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정애환경관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삼수복지환경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8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2년12월12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